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개인회생, 파산 법률구조 매년 ↑

2009-09-02T16:09:03Z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53103&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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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개인회생·파산신청 급증 7월까지 5721건

2009-09-02T16:08:18Z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1180934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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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파산 정보 반영 5년으로 제한

2009-09-02T16:07:04Z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11772&NewsCat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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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젊고 건강하단 이유로 파산 불허 안돼"

2009-07-14T15:51:02Z

가용소득과 생계비, 장래소득 등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불허(不許)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37)씨가 "파산을 선고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월 76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4300여만원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자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원심은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고,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 외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등 종합할 때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용소득·생계비·장래소득 등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판단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은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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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친족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009-06-10T09:20:59Z

출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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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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