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새로운 도전 EAI 동아시아연구원

국제표준화 기구, ISO26000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DIS안 발표

2009-11-06T18:19:13Z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9년 9월 14일 최종 의견수렴과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사회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표준안을 ISO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ISO 언론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아래의 다운받기를 누르면 DIS안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uture ISO 26000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published a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009-09-14

The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has reached an important phase in its development with its publication as a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

A five-month balloting period (from 14 September 2009 to 14 February 2010) has now begun during which the national member bodies of ISO will be able to vote and comment on the text. Participating liaison organizations can also comment. The comments will be discussed at the next meeting of the ISO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ISO/WG SR), which is developing ISO 26000, in May 2010. If the DIS vote is successful, the document, with eventual modifications, will then be circulated to the ISO members as a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If that vote is positive, ISO 26000 will then be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late 2010.

ISO 26000 will provide harmonized, globally relevant guidance based on international consensus among expert representatives of the main stakeholder groups and s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best practice in social responsibility worldwide.

The introduction to the draft standard includes the following key messages, stating that ISO 26000:

Provides guidance on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e subjects and issues pertaining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on ways to integrate socially responsible behaviour into existing organizational strategies, systems, practices and processes
Is intended to be useful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whether large or small, and whether operating in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Is not a management system standard. It is not intended or appropriate for certification purposes or regulatory or contractual use.
Is intended for use by those beginning to address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ose more experienced with its implementation.

Ninety-one countries and 42 organizations with liaison status are participating in the ISO/WG SR under the joint leadership of the ISO members for Brazil (ABNT) and Sweden (SIS). Six main stakeholder groups are represented: industry; government; labour; consum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as well as a geographical and gender-based balance of participants.

The guidance in ISO 26000 draws on best practice developed by exist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SR initiatives. It is consistent with and complements relevant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constituents, notabl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ith whom ISO has establis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ensure consistency with ILO labour standards. ISO has also signed MoUs with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Office (UNGCO) and with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ISO 26000.

For more information on ISO 26000 and the ISO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see the dedicated Web site: www.iso.org/sr. This Web site includes documents giving the background to ISO’s SR initiative, documents and press releases on the progress of the work and how it is being carried out, the membership and structure of the WG SR, how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SO 26000, a newsletter, development timeframe, FAQs, contacts and other information. Man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Working documents including the DIS can be accessed at: www.iso.org/wgsr

ISO 26000 DIS안 다운받기

[조선]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EAI 컨퍼런스

2009-11-04T11:05:25Z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왼쪽)과 토머스 크리스텐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가‘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평택시 후원)’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동아시아硏 '새로운 韓·美동맹' 세미나

中, 6자회담 실패땐 큰 손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엔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고려대 교수)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주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미국 없이 되는 일도 많지 않은' 상태로 규정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는 해(미국)'를 대체하진 못해도 '중국이 거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G20 같은 새로운 다자 포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G20 회원국 사이를 잇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연막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를 줄이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한미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몇 가지 조정만 해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한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재건팀과 경계 병력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글로벌(global)한 성격이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크리스텐슨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하면 중국이 큰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리더십은 물론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국경문제 등 갈등요소가 많은 동북아에서 다자 논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조지타운대 교수)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tag : 한미동맹, 북핵문제, 강연회, 김병국, 크리스텐슨

외고폐지논란-교육인식 관련-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2009-11-01T23:19:22Z

“사교육 완화될 것” 10% “심각해질 것” 49% [중앙선데이 원문]

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정한울 ·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 제138호 | 20091031 입력

외국어고교(외고)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외고는 수월성 교육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경쟁을 강조해 온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여권 일각에서 외고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추첨으로 학생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나와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중앙SUNDAY는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외고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조사에선 외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먼저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에 동의한 응답자는 35.8%였다. 이어 ‘외고를 일반사립고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28.6%이었고 ‘현행 외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 양측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나타낸 것도 특징이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는 응답한 층에서 외고의 자사고 전환론 지지는 40.9%였다. 이는 외고를 일반고로 평준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자(31.3%)보다 많았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도 외고의 자사고 전환론에 대한 지지는 36.5%로, 외고 존속론(28.1%)보다 높았다.

시야를 넓혀 교육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문제의 책임 소재를 보는 인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주체와 출발점이 달라진다.

교육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풍조’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23.7%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도 20.7%였다. ‘부실해진 학교 수업의 질’을 꼽은 응답도 17.8%였다.

연령대별로도 시각 차이가 적지 않다. 20대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52.9%였고, 30~40대에서는 학벌주의와 함께 입시제도에 대한 책임론이 컸다. 50대 이상은 학부모 책임론을 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다른 특징은 바로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수월성을 모두 중시하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수월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7.3%만이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했고, 58.4%는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사 간의 경쟁 유도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한다는 입장이 무려 72.7%(매우 찬성 36.7%, 약간 찬성 36.0%)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0%(약간 반대 17.3%, 매우 반대 6.7%)에 불과했다.
마지막 특징은 교육문제에 대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라는 점이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 본 결과 ‘현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는 49.6%,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34.8%였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0.7%에 불과했다. 연령·학력·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처지나 이념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관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비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전 계층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층에서조차 현 정부 임기 내에 사교육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31.4%, 현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41.8%로 크게 나아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입장은 18.6% 수준에 불과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교육 관련 주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교육 문제를 챙기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육주체 중 하나인 다수의 교육소비자들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비관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다.

EAiㆍ중앙선데이ㆍ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 [보기]

[여론브리핑 63호] 여론을 통해 본 외고 논란과 교육딜레마 해법

1. 외고 논란과 교육인식

2. 교육인식의 3대 딜레마

tag : 사교육비, 여론조사, 평준화, 교육문제, 중앙선데이, 정한울, 정원칠, 외고폐지, 수월성, 상충적인식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2009-10-30T22:44:23Z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동정] 이홍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2009-10-29 17:19:00

이홍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 동맹’을 주제로 제3회 한·미 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동아시아硏, 내달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10-29 11:01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이홍구)은 다음 달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와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동아시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미.중.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향후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포토 매거진>

美기지이전 평택 개발계획 재조명
내달2일 뉴평택콘퍼런스

경인일보

2009년 10월 27일 (화) 지면보기 | 16면 김종호kikjh@kyeongin.com
[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의 개발 계획을 재조명하기 위해 평택시가 동아시아연구원(원장·이숙종)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뉴평택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한미간 동맹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평택시의 향후 발전 방향과 목표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

첫날 진행되는 평택미래전략에 대한 대토론회에서는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교육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평택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방법 등을 논의한다.

둘째날에 열릴 한미동맹 국제콘퍼런스는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대강연회가 열린다. 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정책부차관보 톰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스마트 동맹'에 대해 강연을 갖는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라는 소주제를 놓고, 빅토로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과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국가의 대학교수들, 송명호 평택시장이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입력시간 2009.10.26 20:35

미래 창출을 위한 제3회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

국제화교육 발전 전략과 동아시아의 평화란 주제로 열띤 토론 전개

아시아투데이

평택시(시장 송명호)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과 내달 2-3일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제3회 뉴평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재조명하고 한미간 동맹관계로 평택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첫날 진행되는 평택미래전략에 대한 대 토론회는 국제화중심도시의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교육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발전은 국제화에 다른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의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과 국제화 교육문화 환경 조성에 매우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앞으로 시정 정책에 연계시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날 개최되는 '한미동맹 국제컨퍼런스'는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대강연회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대강연회는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스마트 동맹'이라는 주제로 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정책부차관보 톰 크리스텐센(프린스턴대)교수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병국(고려대)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라는 소주제 등으로 빅토로 차(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과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국가의 대학교수들과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치, 경제, 안보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해 한미동맹관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평택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뉴평택 컨퍼런스는 평택 발전 전략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을 강구해 정부의 지원과 대내·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시는 이번 국제적회의를 통해 평택을 재조명하는데 한 발짝 나아가게 되며 평택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이를 정책화해 환황해권 국제화 전략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만 기자 jmk@asiatoday.co.kr>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tag : 한미동맹, 국제화, 평택시, 동아시아연구원, 뉴평택컨퍼런스, 동아시아평화

4개국 안보전문가<한미동맹 강연회>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초대합니다

2009-10-27T18:52:29Z

제3회 EAI 동아시아연구원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 안보 전문가 초청 <한미동맹 강연회>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 초대합니다.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안보수석), Thomas J. CHRISITENSEN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전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의 "한미 동맹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한 1부 강연회에 이어 2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Qingguo JIA 북경대 교수 , Yoshihide SOEYA, 게이오대학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Shulong CHU, 청화대학교 국제전략 발전연구소 부소장, 이용욱 고려대 교수, 구민교 연세대 교수 등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과 "포괄적 안보체제와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학술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로 만들기 위해 정계, 언론, 관계, 각 씽크탱크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2부 토론자로는 구상찬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김창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송명호 평택시 시장, 송영선 친박연대 국회의원,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 대표, 우제창 민주당 국회의원, 정상기 국제국립교육원 원장, 토마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 미, 중, 일 4개국 전문가가 한 곳에 모이는 이번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여하여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4개국 시각 차이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체 형성 방안에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자세한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 이소영 연구원, EAI 대외협력팀

Tel : 02-2277-1683(내선110) ｜Fax : 02-2277-1684｜E-mail : sylee@eai.or.kr

<2009년 11월 3일 대강연회>

장소: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10:00-10:20 개회사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사 회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10:20-11:20 강 연 :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안보수석)
Thomas J. CHRISITENSEN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11:20-12:00 Q&A

12:00-14:00 오 찬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 스위트

<4개국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장소 :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14:00-14:20 개회사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환영사 : 이홍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전 국무총리)
축 사 : 이태식 전 주미대사

14:20-16:20 제1부 “동아시아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 (Alliance System and Comprehensive Security in East Asia)

사 회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발표 (1) 미국 시각_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 발표 (2) 중국 시각_Qingguo JIA, 북경대 교수

 발표 (3) 일본 시각_Yoshihide SOEYA, 게이오대학 법과대학 정치학 교수

 발표 (4) 한국 시각_전재성, 서울대 교수

16:20-16:30 휴식시간

16:30-18:30 제2부 다자주의 : 대체인가 보완인가? (Multilateralism: A Substitute or a Supplement?)

사 회 :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1)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체제”, Shulong CHU, 청화대학교 국제전략 발전연구소 부소장

 발표 (2) “동아시아 금융체제의 안보적 함의”, 이용욱 고려대 교수

 발표 (3)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안보적 함의”, 구민교 연세대 교수

장 소 :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한미동맹 컨퍼런스 프로그램11.3.doc

tag : 한미동맹, 지역주의, 동아시아, 다자주의, 4개국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씽크탱크] EAI 인턴 모집 공고-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2009-10-26T16:43:06Z

EAI 여론분석센터 인턴 모집 공고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또는 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ㆍ분석ㆍ자료정리 분야의 연구와 업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을 선발합니다. 나이와 전공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젊은 열정입니다. 여론조사ㆍ분석ㆍ자료정리에 대한 연구와 업무에 관심 있는 여러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현 인턴 보기]

EAI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및 평화적인 지역공동체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학술, 여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국제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영문 저널 등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출판 등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유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모집부서	여론분석센터
선발인원	1명
모집기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근무일정	오전 9:30 ~ 오후 6:00; 주 3일 이상 근무 가능자
선발절차	서류전형 후 면접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제출서류	“이력서”와 근무가능 기간/요일을 기재한 “자기소개서”
제출방법	cwc@연구원 웹 주소
제공혜택	식사제공, 세미나와 프로젝트 참여, 수료증

※ 단,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문의 : 여론분석센터 정원칠 선임연구원 02-2277-1683 (내선 105번)

뜻있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EAI 여론분석센터

tag : 모집, 인턴, 여론분석센터, 동아시아연구원, EAI

[EAIㆍHRC 10월조사①] MB 지지 41.8%주춤, 중도실용주의 약발 끝?

2009-10-25T23:24:05Z

EAI여론브리핑 62호 [다운로드]

EAI 동아시아연구원ㆍ한국리서치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①

10월 국정지지율 분석 : MB 지지 41.8%로 상승세 꺾여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나나? 중도층에서 지지율 7.7%p 하락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ㆍ정원칠

추가 상승에 실패한 대통령 지지율

지난 7월 조사이래 급상승하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췄다. 7월 조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낙마와 미디어법 파동으로 30.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8월 조사에서 6.8%p 오른 37.3%로 상승했고, 9월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7.2%p 상승한 44.5%에 달했다. 그러나 10월 24일 조사에서 2.7%p 하락한 41.8%로 상승세를 멈췄다. 부정적인 평가 역시 9월 조사의 52.4%에서 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6.3%로 3.9p 높아졌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10월 24일 실시한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7월부터 재점화한 중도실용 드라이브와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적극적인 외교노력과 차기 G-20 회의의 서울 개최 등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 등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 호재 등이 있었지만 추가 상승에 실패했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왜 상승세가 꺾였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불신이나 통치스타일에 대한 불만 등 비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 본 결과 무려 35.1%가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단일요인으로는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이 지지율 하락의 제1의 요인이었던 셈이다.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나 소통의 부재를 꼽은 응답이 15.2%, 정책과 이념적 성향의 문제를 꼽은 응답이 13.6%였다. 그 외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응답이 10.9%, 추진력 문제를 꼽은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을 꼽은 응답이 25.4%로 줄어들고 대신 독선적 국정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 21.0%까지 올라갔다. 정부정책과 이념 성향을 꼽은 응답이 16.1%,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응답이 12.6%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편향성과 이념적 성격 등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이유(%) - 주관식 응답

주) 4월 조사 502명, 10월 조사 451명 응답자들의 응답

이러한 현상은 최근 그 동안 무역과 내수경제의 지표가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한국정부의 경제위기관리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경제요인이 지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경제적인 요인들이 줄어들었다고는 여전히 국정지지율의 중요한 잠식요인 중의 하나이다.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고 특히 최근 경제회복세가 꺾이고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불거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무한정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경기가 현재보다 냉각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게 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지지율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인 요인 외에 비경제적 영역 특히 정치영역에서 지지율을 잠식하는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친서민행보, 통합과 소통 정치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야심차게 준비한 정운찬 국무총리나 여타 개각 인사들에 대한 탈법, 편법 논란을 들 수 있다. 국정주도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준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개월간 공들여 온 친서민 소통의 이미지를 상당히 잠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들에 대한 인준에는 성공했지만 집권초기 ‘강부자 내각’ 이미지를 다시 불러내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편향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서민행보를 상당히 희석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국민들의 합의수준이 높은 이슈보다 최근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등과 같이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소지가 큰 이슈들이 정국의 중심에 떠오르는 것도 지지율 추가상승을 어렵게 하는 부담요인이다(EAI 여론브리핑 61호-2009년 9월). 갈등이슈들이 부각되면 정부가 특정 기득권 수호를 위해 독선적인 운영을 우려하는 여론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참모간 다툼, 청와대 직원의 성폭력 사건 등 청와대의 기강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연예인의 방송하차 사건, 주요 방송국, 언론사의 거버넌스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역시 정부의 소통과 통합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통제나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면서 정부가 다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 간 일부 조사기관이나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50% 지지율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세는 대단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30%대 지지율로 복귀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형국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혹시 지난 3개월 간 지지율 상승에 현혹되어 국정쇄신의 의지가 퇴색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이념, 특정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기 보다는 중도실용,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것이 국민 지지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 중도층 MB 지지율 47.0% → 39.3%로 하락

대통령 지지기반 변화 : 확대된 외연 다시 위축 조짐

20~40대, 고학력, TK ? 호남, 중도 ? 무당파 층 지지 위축

대통령 지지기반의 고공행진 과정을 살펴보면 7월 이후 초기 상승기는 주로 전통적인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결집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8~9월에는 중도실용 드라이브 하에서 중도층과 심지어 야당 지지층 일부가 정부 지지로 돌아서는 등 외연이 확대되는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8-9월 국정지지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던 중도 및 개혁성향층에서 지지율 정체가 두드러졌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6월까지는 진보층에서 21.8%, 중도층에서 31.2%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보수층에서 49.2%로 이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실용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8월을 거치면서 진보, 중도, 보수 등 전 이념집단에서 공히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특히 중도층에서의 국정지지율이 보수층의 국정지지율에 필적할 정도로 상승한다.

중도층의 경우 8월 조사에서 41.5%, 9월 조사에서는 47.0%하여 보수층 8월 지지율 43.2%, 9월 지지율 51.4%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39.3%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10월 들어와 지지율이 56.1%까지 상승함으로써 양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다시 벌어지고 있다. 중도층 지지율이 다시 진보층에서의 지지율(23.7%)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명박 정부를 보는 시각에서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 6월-10월(%)

[표1] 대통령 지지기반 전월 대비 변화 (%)

	조사시점				증감 분석
세대	7월 25일	8월 22일	9월 26일	10월24일	8월→9월 (7.2%p↑)	9월→10월 (2.7%p↓)
20대 이하	18.1	23.9	33.7	25.9	9.8	-7.8
30대	18.0	17.8	27.6	25.6	9.8	-2.0
40대	27.5	31.7	41.1	37.5	9.4	-3.6
50대 이상	47.8	61.4	64.0	64.4	2.6	0.4
지역
서울	32.5	37.2	46.0	47.1	8.8	1.1
인천/경기	33.2	42.5	46.5	41.9	4.0	-4.6
대전/충청	20.0	26.6	40.0	42.8	13.4	2.8
광주/전라	8.2	12.5	25.9	24.3	13.4	-1.6
대구/경북	47.8	50.0	65.0	48.6	15.0	-16.4
부산/경남/울산	37.3	39.5	40.2	44.1	0.7	3.9
강원/제주*	13.9	51.9	46.9	29.4	-5.0	-17.5
소득
100만원 미만	33.7	50.1	55.3	60.8	5.2	5.5
101~200만원	35.5	41.5	51.7	45.0	10.2	-6.7
201~300만원	32.1	38.1	38.4	38.7	0.3	0.3
301~400만원	25.9	31.2	43.2	34.2	12.0	-9.0
400만원 이상	27.6	29.9	38.7	36.4	8.8	-2.3
학력
중졸이하	39.5	61.9	62.5	62.8	0.6	0.3
고졸	33.5	41.6	49.7	46.9	8.1	-2.8
대재이상	22.8	27.7	36.1	34.3	8.4	-1.8
정당지지
한나라당	69.4	79.0	80.3	82.7	1.3	2.4
민주당	4.8	11.2	18.7	16.1	7.5	-2.6
무당파	26.5	28.8	35.0	33.7	6.2	-1.3

주: 800명 기준 오차범위가 ±3.5%이다. 하위집단의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200명 샘플의 경우 ±7.0%)에 전월대비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의 해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제주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한편 계층별 대통령 지지기반 변화를 살펴보자.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역시 50대 이상에서 64.4%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지난 3개월간 꾸준이 60%대의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8~9월 동안 9~10%p 가량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20대 및 30대 의 젊은 세대와 40대의 중견 세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한 달 사이에 지지율 33.7%에서 25.9%로 떨어져 7.8%p 하락했다. 30대는 27.6%에서 25.6%로 2.0%p, 40대에서는 41.1%에서 37.5%로 3.6%p 정도 낮다.

학력별로 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지난 8월 조사를 통해 61.9% 지지율을 기록한 중졸이하 학력층에서 기록했고, 9월 조사에서도 62.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8월~9월 사이에 8.1%p 지지율 상승을 보여준 고졸 층에서는 지지율이 49.7%에서 46.9%로 정체상태다. 대재 이상 고학력층에서도 36.1%였던 9월 지지율이 10월 조사에서 34.3%를 기록해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48.6%, 서울 47.1%, 부산경남 44.1%, 충청 42.8%, 경기/인천 4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호남지역만 24.3%로 머물러 여전히 반 이명박 정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전대표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간 회동 이후 9월 조사에서 65.0%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8.6%로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6.4%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7월~8월 사이에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9.6%p 상승하여 79.0%였고, 9월 조사에서는 80.3%, 10월조사에서도 무려 82.7%가 대통령 지지를 밝혔다. 지난 8~9월 동안 6.2%p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무당파 층에서는 9~10월 사이에 35.0%에서 33.7%로 다소 줄어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 정당 지지율 분석

여야 지지율 동반 하락, 무당파 증가

한나라당은 핵심 지지층, 유동 지지층에서 지지하락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철회 커. 친노신당 지지로 갈지?

양당 정당지지 동반 하락

한나라당 31.9%→27.6%, 민주당 20.7%→16.5%, 무당파 24.4%→ 38.3%

10월 24일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EAI)와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한나라당, 민주당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한 대신 무당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9월 31.9%에서 10월 27.6%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9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20%대로 내려 앉았다.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5월 23일 노전대통령 서거 당일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 등장이후 처음으로 21.8%의 지지를 받아 2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0.7%에 간신히 걸쳤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10월 조사에서는 16.5%로 지난 5월 조사 이래 5개월 만에 10%대 지지율로 하강했다.

[그림1] 9~10월 정당 지지율(%)

[그림2]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10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21	34.9	16.4	2.7	6.7	-	1.5	2.5	3.1	32.2
3/21	35.8	18.6	4.0	7.1	-	3.5	2.8	2.2	25.9
4/19	34.5	14.7	3.1	6.8	-	1.8	2.9	2.1	34.0
5/23	29.8	21.8	4.2	6.4	-	1.2	2.2	3.1	31.2
6/5*	22.3▼	22.7▲	1.9▼	5.2▼	3.3	1.0▼	1.7▼	0.3	41.6▲
6/20	29.0▲	23.9▲	3.7▲	6.2▲	-	1.6▲	2.4▲	4.3▲	29.0▼
7/25	26.9▼	21.8▼	3.0▼	6.6▲	4.2	2.1▲	2.0▼	2.7▼	30.7▲
8/22	27.6▲	22.0▲	3.8▲	6.2▼	4.9▲	1.7▼	2.3▲	1.5▼	30.1▼
9/26	31.9▲	20.7▼	2.0▼	5.6▼	5.2▲	0.8▼	1.6▼	7.9▲	24.4▼
10/24	27.6▼	16.5▼	2.1▲	6.5▲	3.5▼	1.1▲	1.8▲	2.6▼	38.3▲
증감	-4.3	-4.2	0.1	0.9	-1.7	0.3	0.2	-5.3	13.9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한나라당 지지기반 변화

한나라당 20대, 50대/ 호남, TK/ 진보,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 커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보면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정당 지지율이 각각 29.6%, 41.4%로 평균 지지율을 상회한 반면 20대에 30대에서는 각각 12.1%, 18.4%로 20%대에도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TK 40.8%, PK 36.1%, 서울 35.5% 순으로 한나라당지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층에서 39.3%. 고졸 32.6%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대졸 응답층에서는 23.3%에 그쳤다.

지난 달 응답비율과 비교해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20대와 50대에서 지지율 하락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고 지역별로는 호남과 TK. 경기인천 지역 응답자,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20대, 호남, 진보 층 중에서 최근 중도실용주의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추진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던 응답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지지기반 약화, 친노신당 지지로 귀결될지

민주당 30대/ 수도권, PK/ 진보층/ 반MB, 반한나라당 층에서 지지율 하락

한편 민주당 지지층은 세대별로 보면 20대 18.6%, 30대 28.7%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의 지지율은 16.9%, 50대 이상에서는 9.9%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에서 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42.9% 지지를 받았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충청지역 유권자인데 지난 조사에서 14.0%이었고 이번 조사에서 15.7%로 나타났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계획 수정을 시사한 후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가 줄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지난 달에 비해서는 세대별로는 30대,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지역과 PK 지역, 학력수준으로 보면 대재 이상 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주목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조차 24.4%만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13.2%p(28.3%→15.1%)나 줄어 들었다. 이는 민주당이 반MB, 반한나라당 정서를 가진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야당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약화면서 확대되는 반한나라당, 반MB 층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세력들이 통합보다는 경쟁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표2] 8월~9월 사회계층별 정당지지 변화(%)

	전월 대비 10월 지지 증감 분석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세대	한나라당4.3%p↓	민주당-4.2%p↓	10월24일	9월 26일	10월24일	9월 26일
20대 이하	-7.9	-1.8	12.1	20.0	18.6	20.4
30대	-0.8	-7.0	18.4	19.2	24.7	31.7
40대	1.8	-4.1	29.6	27.8	16.9	21.0
50대 이상	-8.2	-3.6	41.4	49.6	9.9	13.5
지역
서울	0.5	-2.7	35.5	35.0	12.6	15.3
인천/경기	-5.5	-9.4	26.5	32.0	14.6	24.0
대전/충청	-0.9	1.7	19.1	20.0	15.7	14.0
광주/전라	-6.5	2.1	2.0	8.5	42.9	40.8
대구/경북	-10.5	-4.4	40.8	51.3	5.6	10.0
부산/경남/울산	-1.4	-8.0	36.1	37.5	10.3	18.3
강원/제주*	-17.7	9.2	13.6	31.3	37.0	27.8
학력
중졸이하	-3.0	1.5	39.3	48.9	13.9	12.4
고졸	-3.8	-4.0	32.6	29.0	16.4	20.4
대재이상	-3.3	-6.2	23.3	20.6	17.4	23.6
국정 지지 여부
국정 긍정평가	-2.9	-2.3	54.6	57.5	6.4	8.7
국정 부정평가	-3.0	-7.4	8.3	11.3	24.4	31.8
이념
진보	-8.8	-13.2	14.5	23.3	15.1	28.3
중도	-4.9	-0.3	26.3	31.2	20.2	20.5
보수	0.1	-2.0	40.4	40.3	14.1	16.1

*강원/제주 조사응답자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tag : 정당지지율, 여론바로미터, 중도실용주의, 대통령지지율

[EAIㆍHRC 10월조사②] 남북정상회담/ 전작권회수에 대해서는 찬반 팽팽

2009-10-25T23:16:38Z

EAI여론브리핑 62호 [다운로드]

EAI 동아시아연구원ㆍ한국리서치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②

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남북정상회담/ 전작권회수에 대해서는 찬반 팽팽
아프간 지원- 비전투적 지원에 한정해야 압도적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ㆍ정원칠

남북정상회담 “조건 없이 추진 47.0%”vs. "북핵 포기 전제로 추진 48.3%“ 팽팽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정책을 내세운 이래 남북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47.0%인 반면 ‘북핵포기를 전제한 후에야 정당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대로 추진 49.3%” vs "환수 연기 36.6%“ vs. "백지화 6.1%”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미안보협력회의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된 바 있다. 우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길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의도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권통제권의 환수 합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 역시 ‘합의대로 2012년까지 전작권 환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36.6% 였고, ‘합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1%로 국민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아프간 파병 “전투병 파병 12.9%” vs. "비군사적 지원 64.8%“ vs. "불개입 19.0%”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 파병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12.9%였고, 반대로 ‘아프간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19.0%에 그쳐 비교적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64.8%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는 ‘아프간 지원 노력에 동참하되 비군사적 영역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프간 파병 이슈에 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나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체로 비군사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문제 추진여부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성향(30대, 고학력, 주관적 진보층)일수록 남북정상회담을 조건없이 추진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보수성향(50대 이상, 저학력, 주관적 보수층)일수록 북핵해결을 전제로 해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많았다.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늦추거나 아예 백지화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젊은 세대 중 20대의 경우 30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아 34.5%에 그쳤지만 40대에서는 56.6%, 30대에서는 60.9%로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대의 경우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42.7%로 30대, 40대 응답자들에 비해 낮았따.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30대에서는 53.4%, 40대에서는 55.8%에 달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4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대에 서는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에 그쳤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등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는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교적 차원 뿐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유발적 이슈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정치쟁점으로 전환되어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1]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

[그림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대한 의견(%)

[그림3] 아프간 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

tag : 남북정상회담, 아프가니스탄, 전시작전권, 안보현안, 여론바로미터

EAI 논평 제4호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

2009-10-16T10:02:39Z

EAI 논평 제4호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

위 원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이원덕 (국민대학교)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지난 달 23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시 첫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0월 9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는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한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일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지만, 논의가 글로벌 어젠다, 한중일 협력, 한일 양자관계라는 세 개의 수준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국제정치가 복잡해지고 복합화되면서 양자관계도 지역 및 범세계적 다자관계와 연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국제정치에 정상들이 직접 나섬으로써 정상회담 개최 수가 증가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일 양 정상이 대면할 기회는 1년에 몇 번일까? 우선 매년 2회에 걸친 한일 셔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작년부터 정례화 되었다. 90년대부터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ASEAN Plus Three: 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에서는 매년 1회씩, 그리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에서는 2년에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유엔총회는 물론 올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등의 국제기구관련 회의가 있고, 여기에 올해부터 G20 정상회의까지 정례화되었으니, 한일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은 아무리 적어도 연 7회 이상이다. 국제정치의 지구화(globalization)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격상도 한몫한 결과이다.

10월 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 중시를 유난히 강조해 온 하토야마 외교노선의 의지 표명이 담겨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양자 간 정상회담을 위한 첫 방문지로 서울을 선택한 사실은 한일관계가 일본외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토야마 총리는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에도 최초 해외 방문지로 서울을 찾아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일 양국의 친선과 우의를 다짐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외교에서 차지하는 대한외교의 비중은 한국외교에서 대일외교의 비중만큼은 크지 않았다. 최근 일본정부가 대한외교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너무 커져버린 중국을 혼자 상대하기 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일본의 동북아 균형전략이다. 둘째, 일본정부가 환경, 개발, 인간안보 등 지구촌 차원의 문제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경제발전 수준도 비슷한 한국이 매력적인 협력자로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한국에게도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호흡과 멀리 보는 시선으로 우호선린관계를 펼칠 호기를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서, 한일 정상외교의 어젠다는 영토 및 역사문제, 안보•경제관계의 조정 등 양자 간 현안에 머물지 않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축 등 동아시아 지역 수준의 쟁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일공조 모색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한일 양자관계,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를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었으며, 양국 정상은 세 차원의 현안들에 대해 대체로 의견 합치를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 개별의제가 별로 없었던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것은 하토야마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들과 아키히토明仁 천황의 방한문제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사 직시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외교의 기본자세를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가슴에 안고 행동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거론되고 있는 아키히토 천황의 방한 추진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총론적으로는 과거사 직시와 반성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일본국민의 감정과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간단치 않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다.

특히 천황의 방한 문제는 이른바 천황의 ‘정치 이용’을 금기시하는 일본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첨예하고도 민감한 이슈이다. 1992년 히로히토 천황의 중국 방문이 천안문 사태 이후 외교적 고립상태에 놓여있던 중국의 출구 전략에 이용되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천황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측에서도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 사죄반성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한국 강제병합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병합 100년의 해에 천황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양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천황의 방한을 과거사 문제의 종결 및 한일 민족 간 대화해의 결정적 계기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양국 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풍이 우려된다.

동북아시아의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대한 교감을 만들어 냈다. 동 구상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정확하고도 올바른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핵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최대 피해 당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미국에게만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한일 양국과의 직접대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긴밀한 대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정부는 일괄타결 안에 일본이 중시하는 납치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일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한중일 4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5개국이 한국이 주창한 일괄타결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에서 납치문제와 같은 안건이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우, 그 방향과 비전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내용과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막연하고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자민당 정부 하에서 추구되었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은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 나름의 고육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문제를 내세우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광역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주창을 통해 중국 견제를 시도하였던 기존의 입장이 하토야마 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나올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성공하려면 통상, 투자, 개발원조, 환경 등 기능적 영역에서 역내 연결망을 일찌감치부터 구축해 왔던 일본이 왜 동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공고하게 구축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의 ‘실용외교’ 및 중국의 ‘조화외교’에 화답하면서, 한중일 3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애외교’의 비전과 철학,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한일정상이 다루어 나갈 글로벌 차원의 이슈도 다양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및 금융 분야의 협력에서부터 기후변화, 개발 및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일은 상당부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깊이 논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근접한 경제발전 단계만이 아니라 유사한 정치•경제 제도를 지탱하는 규범과 문화를 공유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개의 선진국이다. 양국이 국제적 위상에 맞는 지구촌의 당면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기여하려는 글로벌 외교를 펼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일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협력 가능한 글로벌 어젠다에 따라 분업과 협업체계를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2010년은 한일관계에서 보면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한일 양국은 뜻 깊은 2010년의 도래를 계기로 그 동안 양국관계를 대립과 반목으로 몰아갔던 역사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질서의 개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원문보기

tag : 한일관계, 천황, 이숙종, 동아시아공동체, EAI논평, 하토야마, 그랜드바겐, 이원덕

EAI 동아시아연구원 뉴스레터 10월호

2009-10-13T22:46:23Z

2009년 10월호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동아시아연구원(EAI)는 오는 2009년 11월 3일 “변환하는 세계와 한미 스마트동맹”이라는 주제로 제3회 한미동맹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부 대강연회에서는 전 외교안보수석인 김병국 고려대교수와 전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인 톰 크리스텐센(Tom J. Christensen)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미 동맹과 동아시아 평화”에 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보와 동맹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EAIㆍ중앙일보 계층인식 조사

EAI 중산층 연구팀(위원장: 이숙종)은 중앙일보 창사44주년 기념 EAIㆍ중앙일보 공동 계층인식조사를 진행하여 분석결과를 9월 22일 중앙일보에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 최근 스스로 "불안한 중산층"으로 여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3불 인식(불신, 불만,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 '월평균 수입 536만원 돼야 중산층' 생각
[언론보도] 중산층 셋 중 둘 '정부정책 상위계층 대변'
[언론보도] '국민 49% '나는 불안한 중산층'

EAI Focus

Upcoming Events

Saori N. Katada 전문가세미나
(The 5th Expert Seminar)
2009-10-07

Saori N. Katada 글로벌 아카데미 (The 6th Global Academy)
2009-10-08

제4회 Smart Talk: Marcus Noland
2009-10-16

제17차 지구넷21 포럼
2009-10-28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2009-11-03

제2회 한호리더스포럼
2009-11-05~2009-11-06

EAI Publication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최근호 Vol. 9 No. 2

EAI News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개최
EAI는 JPI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를 2009년 9월 11일(금) PJ호텔 카라디움 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EAI의 국가안보패널을 비롯해 일본패널, 중국패널 그리고 북한패널이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의 동영상 및 회의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회의록]

국제의원연맹(IPU) 주관 세계 민주주의인식 조사
EAI 여론분석센터는 9월 15일 국제의원연맹의 의뢰로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가 주관하는 세계여론조사 프로그램(World Public Opinion)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24개국 여론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 구현되는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안보넷 제2호 및 제3호 논평 발표
국내의 외교안보 아젠다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안보넷 논평 제2호 "기로에선 북한"과 제3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보넷 논평은 국내외 기자 및 여론주도층에게 배포되었으며, 영문으로 번역되어 연구원 웹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EAI 논평 제3호] [EAI 논평 제2호]

EAI 한국리서치 9월 정기여론 바로미터 조사
EAI 여론분석센터 한국리서치와 함께 9월 26일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4.5%로 전월 대비 7.2%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이 31.9%, 민주당은 20.7%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11.2%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견제와 당 내부 정비 과정에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언론보도] 민주, 처져만가는 지지도 왜?

tag : 뉴스레터, 여론조사, 중산층

동아시아연구원 한미동맹대강연회-변환하는 세계와 스마트 동맹

2009-10-03T22:40:05Z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오는 2009년 11월 3일 “변환하는 세계와 한미 스마트동맹”이라는 주제로 제3회 한미동맹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부 대강연회에서는 전 외교안보수석인 김병국 고려대교수와 전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인 톰 크리스텐센(Tom J. Christensen)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미 동맹과 동아시아 평화”에 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보와 동맹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1부 ｜ 대강연회

시 간 10:00~12:00

장 소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강 연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안보수석)

Tom. J. CHRISITENSEN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전 동아시아 태평양 미국 부차관보)

2부 ｜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시 간 14:00~16:30

장 소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발표자

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Qingguo JIA, 북경대학교 교수

Yoshihide SOEYA, 게이오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Shulong CHU, 청화대학교 교수

이용욱 고려대학교 교수

구민교 연세대학교 교수

tag : 한미동맹, 대강연회, 김병국, 스마트동맹, 빅터차, 크리스텐센, 라운드테이블

이명박 대통령지지 상승, 왜? -여론브리핑61호-EAIㆍ한국리서치 9월조사

2009-10-02T00:57:30Z

[여론브리핑 61-1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왜?

[여론브리핑 61호] EAIㆍ한국리서치 9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 중도실용주의/경제/대북정책/통치방식

2. 향후 지지율 변동 전망 : 4대강-세종시-9.3개각-10.28지방선거 성격

정한울ㆍ정원칠

중도실용 ․ 실적(경제위기/대북정책) ․ 포용이 키워드

중도실용주의 지지 58.0%, 40%대 지지율

청와대와 여당이 고대하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진입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정책노선에서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집권초기의‘친기업 노선’과‘강부자 내각’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7월 25일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39.8%(매우 긍정적 6.7%, 긍정적인 편 3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1%(매우 부정적 15.2%, 부정적인 편 34.9%)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58.0%(매우 긍정적 8.3%, 긍정적인 편 49.6%), 부정적인 응답이 32.3%(매우 부정적 7.9%, 부정적인 편 24.5%)으로 우호적인 평가가 급증했다.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림1]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평가 변화(%) (모름 무응답은 표기 않음)

경제위기 체감도 개선 : “악화되었다”줄어

둘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실적이 좋았다. 경제적으로는 1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로 IMF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우려되었지만, 수출이나 주가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불과 1년 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체감경제 역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올 2월 EAI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MB 취임1주년 조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1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93.1%였다. 역시 EAI와 중앙일보가 9월에 실시한 계층인식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은 67.6%로 급감했다. 가정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올 2월 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은 50.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40.7%로 역시 줄어들었다.

[그림2] 국가 및 가정경제 평가 : “나빠졌다”(%) [EAI ․ 중앙일보 2월, 9월조사 결과]

그랜드바긴 정책 지지 71.3%

이명박 대북정책 적절하다 49.4%

셋째, 최근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올 초만 해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으로 안보불안이 커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2차 북핵 실험 직후에 본 연구팀이 실시한 6월 조사에서 전임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3.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가 49.4%로 과반수에 달한 반면 너무 강경하다는 평가는 33.8%, 너무 유화적이라는 평가는 13.4%에 그쳤다. 북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 및 국제지원을 보장하는 그랜드바긴 안에 대해 71.3%(매우 긍정적 15.2%, 긍정적인 편 56.0%)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림3] 현 정부 대북정책 평가 (%)

[그림4] 그랜드바긴 정책에 대한 평가 (%)

일방적 속도전에서 포용과 통합으로 중심이동

일방적 통치방식 대신 포용과 통합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도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했던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전체국민의 58.5%가 친박계를 포용하라고 답하고, 무려 76.3%가 야당/반대세력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라고 했다. 최근 청와대와여당은 친박계 의원의 입각,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당내 계파화합책을 꾀한 바 있다. 현재 당내 계파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9.3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세종시 문제로 여전히 야권과의 관계개선은 요원하지만, 야당 스스로 지지율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림5] 각 국정쇄신안에 대한 동의비율(%) [EAI 6월조사 결과]

tag : 중도실용주의, 대통령지지율, 그랜드바긴, 경제인식

MB 지지율 고공행진의 복병-여론브리핑 61호-EAIㆍ한국리서치 9월 정기조사

2009-10-02T00:52:21Z

[EAI 여론브리핑 61-2호] 향후 정국 예측 : MB 지지율 고공행진의 복병

[여론브리핑 61호] EAIㆍ한국리서치 9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 중도실용주의/경제/대북정책/통치방식

2. 향후 지지율 변동 전망 : 4대강-세종시-9.3개각-10.28지방선거 성격

정한울ㆍ정원칠

합의이슈 강조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실현할까? 아니면

탄핵이후 포지션 이슈 선택한 노전대통령 전철을 되밟을까?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저점을 찍었다는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특별한 악재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최근 G-20관련 외교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과 정치일정을 보면 위험요소들 역시 잠복되어 있다. 정치적 당파성이 강조되는 포지션 이슈들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책목표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의이슈(valence issue)보다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포지션 이슈(positional issue)에 주력하면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어렵게 얻은 국민들의 지지를 한 순간에 까먹기 십상이다.

갈등유발적인 포지션 이슈 잠복 : 세종시 수정/변경 41.2%, 4대강 사업반대 54.7%

[그림1] 9.3 개각 평가 (%)

[그림2] 세종시 논란에 대한 입장 (%)

9.3 개각이후 여야간 정치대결이 격해지고 갈등유발적인 정치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9월 28일 국회에서 인준된 9.3개각에 대한 국민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41.4%,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47.4%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한 유보적인 태도도 11.2%나 됐다. 정부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은 찬성 41.5%, 반대 54.7%로 반대여론 자체가 많다. 정운찬 신임총리가 밝힌‘세종시 변경고시안’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33.3%, 축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 41.2%,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14.2%, 모름/무응답이 11.3%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축소 혹은 폐지여론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원안 유지 여론이 높아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10. 28 재보궐 선거도 변수 “현 정부 중간평가 59.9%”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도 변수다. 국민들 다수는 보궐선거를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33.8%,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59.9%, 모름/무응답이 6.3%였다. 특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65%~95%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재보궐 선거를 벼르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30.5%)였고, 현 정부 중간평가라는 응답(54.7%)이 다수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45.3%,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49.5%로 팽팽했을 뿐이다.

[그림3]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림4] 10.28 재보궐 선거의 의미(%)

일방적 독주 유혹 넘어 합의기반 넓은 이슈부터 우선해야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대통령과 여당은 일방적인 독주정치의 유혹에 빠져 정치적 포지션에 집착하기 쉽다. 노 전 대통령과 과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직후 급격하게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경제를 살리라’는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큰‘4대개혁법안’과‘신행정수도 이전’법안 관철에 집중하면서 민심이반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안보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국가경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줄기는 했지만 60%를 넘고 있고 가계경제도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었지만 정작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41.2%(조만간 해결될 것 2.0%,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이 포기할 것39.2%)에 그쳤다. 반면 비관적 전망도 53.8%로 더 많았다(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것 34.4%, 북한의 거부로 사태가 악화될 것 19.4%). 더구나 국정감사,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긴박한 정치일정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실천적이면서 민의에 귀 기울이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이 당선이후 줄곧 강조해온 창조적인 중도실용주의를 선택할 지, 현재의 지지율 상승을 과신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참조] 대통령 지지율 변화 : 지지비율(%)

tag : 여론바로미터, 10.28보궐선거, 그랜드바긴, 경제인식, 포지션이슈, 합의이슈

[조선일보] 민주, 처져만가는 지지도 왜?

2009-09-29T13:40:30Z

[조선일보] 민주, 처져만가는 지지도 왜?
2009. 9. 29
홍영림기자

與 31% 민주 20%, 격차커져… 20代·진보층서 이탈 뚜렷

재보선 파장 어떨지 관심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직후 급락했던 한나라당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가 확연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10·28 재보선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리서치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6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1.9%, 민주당은 20.7%를 각각 기록했다. 8월에 한나라당 27.6%, 민주당 22.0%였던 데 비춰보면 지지율 차이가 5.6%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커졌다. 리서치플러스와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7월 25일에는 민주당(28.1%)이 한나라당(23.9%)을 앞섰지만 지난 26일 조사에서는 민주당(25.0 %)이 한나라당(34.4%)에 역전당했다.

한국리서치·EAI 조사의 경우 연령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상(49.6% 대 13.5%)에서 큰 격차를 보였고, 40대(27.8% 대 21.0%)와 20대(20.0% 대 20.4%)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30대(19.2% 대 31.7%)에선 민주당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우세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無黨派)는 노 전 대통령 조문정국이던 6월 초의 41.6%에서 24.4%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다가 무당파로 돌아섰던 관망층들이 다시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20대와 진보층 등 민주당의 핵심 기반에서 지지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대여(對與) 견제나 당 정비작업 등에서 지도부가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선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면서도 관련 이슈를 여권에 빼앗겼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유훈(遺訓)정치의 늪에 빠져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엔 솔직히 지지율 거품이 있었다. 최근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자 여당을 떠났던 여권 지지층이 다시 모이기 시작, 최대로 결집된 상태다. 우리는 현재의 20~25%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tag :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지지율, 여론바로미터, 정한울

[EAI여론브리핑 60-1호] 9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7.2%p 상승 44.5%

2009-09-28T12:43:23Z

[여론브리핑 60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이대통령 지지율 7.2%p 상승 44.5%

2.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1.9%(3.5%p↑), 민주당 20.7%(1.3%p↓), 양당격차 11.2%p로 커져

집토끼(이탈한 이명박 지지층) 이어 산토끼(중도성향의 비한나라당 성향) 지지 상승

2007년 대선 MB 찍은 유권자 열 중 일곱(69.4%)명 MB 지지

정한울ㆍ정원칠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난 7월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작년 4월 촛불집회 직전 조사의 45.0% 수준까지 지지율이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대선투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열 명 중 일곱 명(69.4%)이 현재 대통령 지지를 표명해 정권 출범이후 이탈했던 지지층이 복귀했음을 시사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도실용노선의 표방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사퇴로 지지율의 등락을 거듭했던 것과 달리 8월, 9월 두 달 연속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낙마와 미디어법 파동으로 30.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8월 조사에서 6.8%p 오른 37.3%로 상승했고, 9월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7.2%p 상승한 44.5%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52.4%였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9월 26일 실시한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7~8월 집토끼 지지 결집, 8~9월에는 산토끼 지지 증가 두드러져

- 8월 조사 50대 이상, 인천․ 경기주민, 중졸이하, 한나라당 지지층 지지율 상승 주도

- 9월 조사 20~40대, 고학력, TK ․ 호남 ․ 충청, 민주당 지지 ․ 무당파 층 지지 상승 주도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역시 50대 이상에서 8월 61.4%, 9월 64.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가 8월에 비해 9.4%p 상승한 41.1%를 기록했다. 20대 이하에서 33.7%였고, 30대는 27.6%로 가장 낮았지만 공히 8월에 비해서는 각각 9.8%p 씩 상승했다. 8월 22일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7월 대비 13.6%p 올라 지지율 상승을 이끈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반이명박 정서가 강한 20대, 30대의 젊은 층과 지난 대선 이후 지지를 철회했던 40대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학력별로 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지난 8월 조사에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인 중졸이하 저학력층에서 7월 조사에 비해 22.4%p나 증가한 61.9%기록했고, 9월 조사에서도 62.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고졸 층에서는 8월에 비해 8.1%p 증가한 49.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한 대재 이상 학력층의 지지율 역시 8.4%p 증가한 36.1%에 달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8월 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50.0%, 인천/경기지역에서 42.5%였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40%의 지지에 못 미쳤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는 역시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지율이 15.0%p 오른 65.0%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46.0%, 인천/경기 46.5%, 대전/충청 40.0%, 부산/경남/울산에서 40.2%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 이상을 기록했다. 호남은 25.9%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에 비해서는 13.4%p나 오른 수치다.

다만 지난 달 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8~15%p 가량 상승했지만 PK 지역은 대전/충청권과 함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 비해서도 0.7%p 상승한데 그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이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와 회동하고 9.3 개각에서 친박계를 배려하는 등 화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PK 지역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7월~8월 사이에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9.6%p 상승하여 79.0%였고, 9월 조사에서는 80.3%로 지지층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는 8월 조사에서 28.8%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5.0%의 지지율을 기록해 6.2%p 상승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지난달에 비해 7.5%p 상승한 18.7%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호적인 답변을 했다.

종합하면, 지난 8월의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주로 집토끼 즉, 고연령, 저학력,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로 볼 수 있다. 9월 조사에서는 이들 집단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던 서울, 40대, 고졸, 무당파 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확산 흐름은 나아가 비판여론을 주도해온 20~30대, 호남/충청권,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사회계층별 국정지지 전월 대비 증감비율 변화 (%) : 집토끼에 이어 산토끼 지지 상승

주: 800명 기준 오차범위가 ±3.5%이다. 전체 800명의 9월 국정지지율은 전월 대비 7.2%p, 즉 오차범위를 넘어서 증가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200명 샘플의 경우 ±7.0%)에 전월대비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의 해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제주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그림2] 이명박 취임 이후 지지율 변화 추이(%)

tag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여론바로미터, 정한울

늘 새로운 도전 EAI 동아시아연구원

국제표준화 기구, ISO26000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DIS안 발표

2009-09-14

ISO 26000 DIS안 다운받기

Related links

[조선]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EAI 컨퍼런스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외고폐지논란-교육인식 관련-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사교육 완화될 것” 10% “심각해질 것” 49% [중앙선데이 원문]

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동아시아硏, 내달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4개국 안보전문가<한미동맹 강연회>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초대합니다

[씽크탱크] EAI 인턴 모집 공고-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EAIㆍHRC 10월조사①] MB 지지 41.8%주춤, 중도실용주의 약발 끝?

[EAIㆍHRC 10월조사②] 남북정상회담/ 전작권회수에 대해서는 찬반 팽팽

EAI 논평 제4호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

EAI 동아시아연구원 뉴스레터 10월호

동아시아연구원 한미동맹대강연회-변환하는 세계와 스마트 동맹

이명박 대통령지지 상승, 왜? -여론브리핑61호-EAIㆍ한국리서치 9월조사

MB 지지율 고공행진의 복병-여론브리핑 61호-EAIㆍ한국리서치 9월 정기조사

[조선일보] 민주, 처져만가는 지지도 왜?

[EAI여론브리핑 60-1호] 9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7.2%p 상승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