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새로운 도전 EAI 동아시아연구원

[EAIㆍ한국리서치]세종시 MB입장 공감39.8%, 반대52.5%, 5세취학 56.5%반대

2009-11-30T12:08:48Z

EAIㆍ한국리서치 11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여론브리핑 65호]

1. MB 11월 지지율 침체 39.2%/ 정당지지도

2.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대응 공감 39.8% 공감 못해 52.5%/ 만5세 취학방안 반대 커

[현안1] 국민과의 대화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세종시 관련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보거나 들었다 49.5% vs. 보거나 듣지 못했다 50.5%

정한울ㆍ정원칠

청와대와 정부는 당내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해 11월 27일 지상파 방송 3사 등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시청률 조사를 한 AC닐슨의 발표에 따르면 26.8%로 나타났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 꼴로 시청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직접 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관련 뉴스를 본 응답자는 49.5%였고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50.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정국 돌파의 계기로 삼으려 한 국민과의 대화의 효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1]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보고나 들었나?(%)

절반의 실패, 세종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도 여전히 낮아

공감한다 39.8% vs. 공감하지 않아 52.5%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는 사과를 포함하여 세종시 문제 수정의사를 공식화한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13.5%,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26.4%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전체 39.9%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공감 안한다는 응답이 32.5%, 전혀 공감 안한다는 응답도 20.0%로 전체 52.5%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모름/무응답이 7.7%였다.

절반의 성공, TV/신문을 통해 국민대화 뉴스 접한 사람 중 공감도 50.0%로 높아

그러나 세종시 사과를 골자로 한 국민과의 대화만을 보면 적지 않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TV나 신문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접한 사람들만 뽑아 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50.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6%였다. 반면 해당 뉴스를 보고나 듣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9.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3%로 높았다.

[그림2] 이대통령 세종시 입장/대응에 대한 공감도: 전체 응답과 관련 뉴스 접한 경우(%)

충청지역: 전체 32.9% 공감, 관련 뉴스 청취자 42.0% 공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뉴스 청취자들이 이대통령에 대한 공감도 높아

지역별로 보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이 대통령 세종시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비율보다 국민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들의 경우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경우 이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해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관련 뉴스를 접한 사람들에 한해 효과를 비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특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충청권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의 이대통령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는 32.9%에 불과했지만, TV나 신문을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해 본 사람들의 경우 42.0%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더라도 우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국민과의 대화 뉴스를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가 63.2%였지만, 국민과의 대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경우 85.1%로 높아진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관련 뉴스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대통령에 대한 공감도가 10.5%였지만, 이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18.7%로 8.2%p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지역별 전체 응답자 및 국민과의 대화 뉴스 시청자의 이대통령 공감도 차이

[그림4]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자 중 국민과의 대화 뉴스 시청 여부에 따른 공감도 차이(%)

[현안2] 만 5세 취학 방안 반대 높아

5세 취학, 찬성한다 28.2% 반대한다 56.5%

30대와 40대 반대비율 더욱 높아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5세 취학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반대한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은 28.2%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4%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낙태규제와 셋째 아이 대학 특례입학과 더불어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는 5세 취학 방안은 결과적으로 여론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1] 5세 취학 찬반여론(%)

찬성 이유

빨라진 발육과 성장 상태 47.5%,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30.8%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빨라진 발육과 성장 상태를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47.5%였다. 입학연령을 낮추면 취학 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꼽은 경우는 30.8%였다. 사회진출을 1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이 16.9%였고 기타/ 무응답이 4.8%였다.

[그림3] 찬성이유(%)

반대이유

학교교과 무리다 47.6%, 사교육비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30.2%

반대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만5세 아동이 학교교과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47.6%가 이를 꼽았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30.2%로 나타났다. 정착단계까지 동급생 수가 늘어 경쟁이 가열될 것을 우려한 경우는 11.5%였다. 기타와 모름/무응답이 각각 10.7%였다. 결과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국민들은 5세 취학이 아직은 어린 해당 어린이에게 부담을 키우고 이에 따라 학보모도 부담도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림2] 반대이유 (%)

대부분의 응답계층에서 반대 여론 높아

[표1] 사회계층별 5세 취학 찬반 변화(%)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남녀구별이 없었다. 우선 여성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1%였다. 남성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6.3% 그리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27.2%였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연령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일반적으로 취학단계 자녀가 있는 30대, 40대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다. 30대에서는 반대입장이 67.8%에 달한 반면 찬성입장은 23.2%에 불과했다. 40대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63.9%로 높았다. 다만 2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52.3%, 50대에서는 46.6%로 찬성 입장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30, 40대의 반대여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계층에서 반대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대재 이상의 학력자들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8.4%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31.2%였다. 고졸에서는 반대가 56.6% 그리고 찬성이 27.4%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반대가 52.3% 그리고 찬성이 31.2%였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 가구소득이 100만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서 찬성의견은 42.4%, 반대의견이 46.8% 팽팽하게 맞섰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다. 였다. 월 가구소득이 101~200만원이라고 답한 국민들의 반대입장이 61.7%로 가장 많았고 200 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53.8%에서 55.4% 정도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tag : 여론조사, 세종시, 여론바로미터, 5세취학

[EAIㆍ한국리서치] 11월 국정지지율 분석 : MB지지 39.2%, 두 달 연속하락

2009-11-30T11:42:15Z

EAIㆍ한국리서치 11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여론브리핑 65호]

1. MB 11월 지지율 침체 39.2%/ 정당지지도

2.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대응 공감 39.8% 공감 못해 52.5%/ 만5세 취학방안 반대 커

국정지지율 분석 : MB 지지 39.2%, 두 달 연속 하락

대통령 지지율, 두 달 연속 하락 9월 44.5%→ 10월 41.8%→11월 39.2%

정한울ㆍ정원칠

지난 9월 중도실용 드라이브를 통해 마의 40% 지지율 벽을 넘어 상승곡선을 그리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9월 조사에서 44.5%까지 올라섰고, 이후 일부 조사기관의 결과에서는 50%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조사에서 41.8%로 소폭하락한 이래 이번 11월 조사에서는 국정지지율 39.2%로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이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사과로 관심을 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열린 다음 날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11월 28일 실시한 11월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진행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응답율 13.6%)였다.

지지기반을 살펴보면 지난 달 10월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주로 중도층과 유동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나타났다면 11월 조사에서는 충청권과 PK 지역, 보수층, 저소득층, 저학력층 등 현 집권여당의 지지기반에서 지지율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충청권과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에서 지지율 하락 폭 커

PK, 보수층, 50대 이상, 중졸 이하,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지지율 하락 커

세종시 문제와 경제 위기감 고조 등이 작용한 듯

우선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면 TK 지역에서 59.0%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7%, 인천/경기 4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 등 PK 지역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32.5%, 세종시 문제로 정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충청지역에서는 31.9%로 낮았다. 정부에 가장 비판여론이 강한 호남에서 16.7%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10월에 비해 10.9%p나 떨어졌고, PK 지역에서는 낙폭이 11.6%p에 달했다. 호남에서도 지난 달에 비해서는 7.6%p 더 낮아진 결과다.

현 집권세력의 지역기반이었던 PK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10.28 보궐선거에서 박희태 대표가 친노진영의 송인배 후보에게 고전 끝에 승리한 데서도 확인되듯이 지난 총선에서 친이, 친박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친박연대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친노 진영과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충청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역시 대통령이 조사전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개발 원안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54.7%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40대에서는 40.9%, 30대에서는 30.0%, 20대에서는 20.0%의 지지에 그쳤다. 비록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30대, 4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지난 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20대에서는 5.9%p 하락했다. 올해 들어와 꾸준하게 6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핵심지지기반 역할을 했던 50대 이상 계층에서 9.7%p가 하락하여 낙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53.2%, 100~200만원대 저소득 계층에서는 41.9%, 200~300만원 층에서는 33.0%로 가장 낮았고, 300~400만원 소득계층에서는 43.4를 기록했다.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34.7%로 대체로 고소득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과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전월대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7.6%p, 3.1%p가 하락했다. 200~300만원 층에서도 5.7% 하락했다. 대체로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서 지지율 하락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기반 역할을 했던 중졸이하 층에서 전달에 비해 지지율 하락 경향이 두드러졌다. 10월 조사결과에 비해 18.1%p가 하락한 44.7%였다. 고졸 층에서는 47.8%로 지난 달과 비슷했고, 대재이상에서도 지난 달과 비슷한 33.0%를 기록했다. 고학력 층일수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크다는 패턴은 유지되면서도 역시 대통령 핵심지지계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학력변수에서도 확인된다.

[표1] 대통령 지지기반 전월 대비 변화 (%)

주: 800명 기준 오차범위가 ±3.5%이다. 하위집단의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200명 샘플의 경우 ±7.0%)에 전월대비 지지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의 해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제주는 합해 33명으로 해석에서 제외한다.

이념적 보수층에서 지지하락 경향 두드러져

보수층의 국정지지, 경제 문제에 민감

전월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주로 중도층과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에서 발견되었다면 이번 달 조사에서는 보수성향 응답층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10월 조사에서 23.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5.9%로 추가 하락을 면했고, 중도층에서도 전월 39.3%에서 2.6%p 상승한 41.8%를 기록했다. 지난 달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실용주의의 위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9월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47.0%, 진보층에서 31.5%까지 올라갔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그림2]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 7월-11월(%)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층에서 꾸준하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월대비 9.7% 하락한 46.5%까지 떨어졌다는 점이다.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 현상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개선되지 않는 체감경기,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더블딥 가능성, 조사 직전에 전해진 두바이 채무불이행 선언과 이에 따른 제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등 각종 경제 악재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수층의 경제 불안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본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한국 경제상황을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난 9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중앙일보와 진행한 계층인식조사에서 한국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진보층에서는 62.9%, 중도층에서는 67.5% 였지만 보수층에서는 71.3%로 보수성향의 응답층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지난 10월 정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로 기득권 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불만이 핵심 이유로 꼽았다.

[그림3] 이념성향 별 1년 간 한국경제 평가:“나빠졌다”(%)

출처 : EAI ․ 중앙일보 계층인식 조사 (2009.9)

[그림4] 이념성향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 (%)

출처 :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2009.9)

주: 기타 응답으로는 정책과 이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청렴하지 못해서, 측근 관리를 못해서 등이 있다. 그래프에는 표기 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 분석 : 한나라당 30.7%, 민주당 21.4%, 무당파 줄어

한나라당 27.6%→ 30.7%, 민주당 16.5%→21.4%, 무당파 38.3%→ 24.0%

무당파 줄면서, 일부는 양당 지지층으로 흡수, 기타 정당 지지가 크게 늘어

[그림1] 10~11월 정당 지지율(%)

11월 28일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EAI)와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10.28 보궐선거 직전에 실시한 지난 10월 조사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었다. 무당파 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이 각각 3.1%p, 4.9%p은 동반 하락한 대신 무당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1월 조사에는 무당파 층이 크게 줄고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9월 31.9%에서 10월 27.6%로 떨어졌지만 이번 달에는 30.7%로 다시 30%대에 진입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5월 23일 노전대통령 직후 조사에서 현 정부 등장이후 처음으로 21.8%의 지지를 받은 이래 지난 달 10월 조사에서 16.5%로 10%대로 떨어졌다가 이번 달 조사에서 다시 20%대에 다시 진입했다.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지난 달 조사에서 38.3%에 달했던 무당파 층이 이번 달 조사에서 24.0%로 줄어들면서 그 중 일부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로 흡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정당지지 상승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10.28 보궐선거가 끝나고 10.29 미디어법 헌재 판결까지의 정치 갈등이 주로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추진 등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완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주요 원내 정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9.6%로 지난 달 조사(2.6%)에 비해 7.0%p나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부 조사기관 조사에서 가상으로 내년 1월 창당을 공식화한 친노신당을 포함하여 정당지지를 물어본 결과 5%대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민주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보도를 고려하면 최근 증가한 원외정당 지지가 친노신당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11월) (%)

TK/ 수도권 한나라당 vs. 호남 민주당 지지율 강세 두드러져

충청 한나라당 28.2% vs. 민주 12.2% vs. 자유선진당 6.4% vs. 무당파 33.2%

서울, PK에서 민주당 지지 가파른 상승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정국 전반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요 정당들은 정당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차츰 부각되면서 차츰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별 정당 지지 분석은 향후 선거정국을 예측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TK지역과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TK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49.5%로 과반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는 8.6%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도 한나라당 30.4%, 민주당 22.5%,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한나라당 35.4%, 민주당 19.6%로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다. 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44.5%, 한나라당 4.0%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35.5%, 민주당 지지 12.6%로 무려 22.9%p까지 차이가 났지만 11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전월대비 5.1%p가 줄고, 민주당 지지가 9.9%p가 증가하여 지지격차가 한자리 수(8.2%p)로 줄어들었다. 향후 서울시장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를 놓고 충청권과 PK지역이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로 여론이 요동치는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지난 달 보다 높은 28.2%의 지지를 받아 12.2%를 얻은 민주당과 6.4% 지지를 받은 자유선진당에 비해 앞서고 있다. 반면 무당파는 3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PK 지역에서는 반대로 한나라당이 28.5%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지만 민주당이 22.5%로 6.0%p 차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지역별 정당 지지율(%)

그러나 충청권과 PK지역 정당지지 해석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추가분석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지지율 해석에서 본 정기조사에서 지역별 정당지지를 분석해보면 충청권과 PK지역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양당 지지율 격차에는 변동이 있지만 선호정당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과 PK 지역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단기간에도 큰 폭의 변화가 확인되고 때로는 선호정당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충청권 여론을 보면 지난 8월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9.9%p 앞선 반면, 9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6.0%p, 10월 조사에서는 3.4%p, 이번 조사에서는 16.0%p까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응답자 수가 적어 표집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충청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표3] 10월~11월 사회계층별 정당지지 변화(%)

tag : 세종시,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여론바로미터, 한국리서치, EAI 여론브리핑

[EAI CSR브리핑 5호] 경제위기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9-11-26T01:05:38Z

글로브스캔(GlobeScan)ㆍEAI

CSR MONI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2009 년 보고서

[CSR 여론브리핑 5호]

1. 경제위기 시대의 ‘기업의 사회책임’ / 국제비교 : CSR 인식의 다양성

2. 한국 CSR 인식 변화와 전략적 CSR 가능성 / [부록] 미중일 3개국의 CSR 조사결과 특징

경제위기 시대의 ‘기업의 사회책임’

정한울ㆍ정원칠

경제위기,“기업친화적 CSR”인식 확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여전, “자유시장 경제는 가장 좋은 제도”80.5%

2008년 시작한 경제위기가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친화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첫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발발 이후 3개월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무려 89%(29% 약간 나빠졌다, 60% 매우 나빠졌다)고 보고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93%(34% 약간 나빠졌다, 59% 매우 나빠졌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자유시장경제는 미래에도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주장에 응답자의 37%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고 44%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81%가 자유시장경제제도에 긍정적 평가를 한 셈이다. 대체로 아니라는 응답은 1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4%에 그쳤다

[그림1] 1년 전과 비교한 세계경제 상황 및 한국경제 상황 (%)

[그림2] “자유시장경제는 미래에도 가장 좋은 제도이다” (%)

[그림3] 기업 재정 어려울 경우 기업은 사회공헌 비용 줄일 수 있다(%)

경제위기, 살아남는 것이 CSR“재정 힘든 기업, 자선활동 줄이는 것 이해” 62.5%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국민 스스로 기업에 바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기대수준을 조절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선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63% (매우 그렇다 18.1% +다소 그렇다 44.4%)였다. 반면‘아니다’라는 응답비율은 37% (매우 아니다 11.5% + 다소 아니다 25.6%)였다.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일종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은 기업 대 소비자 혹은 기업 대 국민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가능성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CSR 법적 규제 필요성 2년 새 19%p 줄어, OECD 11개국 중 가장 큰 폭 감소

한국의 경우 2003년, 2006년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기업 본연의 이윤창출 활동을 넘어 기업윤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미 2008년 조사에서는 이윤창출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추진방식에서도 정부규제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실시한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2007년 대선 전후에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업에 법적인 규제나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6년 63%로 OECD 11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44%로 무려 19%p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미국 국민들(44%)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정부나 법적 규제를 선호하는 영국(57%), 호주(55%), 캐나다(54%) 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33%), 프랑스(35%), 독일(5%)에 비해서는 높은 중간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기업친화적인 CSR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표1] “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있다.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의한 기업경영이나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활동까지 무리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본연의 임무인 이윤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잘하라는 주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시대에는 살아남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 되는 셈이다.

한국 SR 평가, NGO 49% > 기업 43% > 국민 35% > 정부 21% > 노조 18% 順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 특히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전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그 동안 기업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외 사회 구성원의 사회책임을 간과해온 측면이 크다. 기업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NGO, 노조, 소비자 등 여타 사회구성원의 합심과 공동책임의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사회적 관심이 둔감했던 기업 외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시민단체, 정부, 노조, 국민 개개인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느 집단도 과반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민단체와 기업이 각각 49%, 43% 지지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개인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경우 21%가, 노조의 경우 18%에 그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림4] 사회구성원 별 사회적 책임 활동 평가(%)

* 중간의 공백은 모름/무응답 비율

사회적 책임은 전 사회 구성원 공동의 몫

기업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미온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국민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경우 실제로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나 복지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현 정부의 경우 집권초기부터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한편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점도 노동진영에서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사실 비타협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부패스캔들이나 내부분열 등의 문제 들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어 왔다. 결국 과거 80년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판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거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가 기업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전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한 자성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비교 : CSR 인식의 다양성

CSR에 대한 각국 소비자나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수렴되는 것으로 보는지 반대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으로 보는가는 CSR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차이를 낳는다. 전자의 경우 합의된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표준화 전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각국, 각 이해당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해진다.

CSR 개념에 대한 인식차이

2008년 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해 나라별로 큰 편차가 나타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책임의 내용과 추진방법이라는 두 축으로 유형화해보면 세계 각국의 인식이 고르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보고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SR은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전 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걸린 환경 문제나 빈곤, 교육훈련, 보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이해당사자 모델에 기초한 CSR' 개념과 이윤창출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업 본연의 임무와 최소한의 법규준수를 강조하는 '주주모델 CSR'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SR을 정부규제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가를 두고도 나라별 인식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OECD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환경이나 사회전반의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이해당사자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추진방식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기업자율을 강조하는 여론이 강한 반면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정부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경험해온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에서도‘이해당사자형 CSR'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정부규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커지는 반면 러시아에서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조사에서는 기업윤리 및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이윤창출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는 실리형 CSR로 변하고 있다. 추진방식에서도 정부규제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친화적인 CSR 개념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EAI CSR 브리핑 제4호(2009) 중에서

CSR 우선순위에서의 인식 차이

각 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CSR 활동의 내용에서도 편차가 존재한다. 32개국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및 기술훈련 등 인적자원부문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비율이 25%로 가장 높고,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비율이 22%로 뒤를 이었다. 보건 분야의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은 16%였고 CSR에서 강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선호하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선진국과 개도국 CSR 우선순위의 차이

OECD 14개국에서는 26%가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19%가 빈곤퇴치, 18%가 환경문제를 우선해야 할 기업의 책임으로 꼽았다. 반면 개도국/후진국 18개국 국민들은 26%가 빈곤문제해결을 꼽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꼽은 응답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환경문제를 꼽은 응답은 7%에 불과했고 오히려 보건문제를 꼽은 응답이 17%에 달했다.

[표1] 대기업이 우선해야 할 사회적 책임활동

미국, 영국은“인적자원지원 우선형” : 미국 38%, 영국 33%, 독일 30%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대책 및 빈곤층 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후진국에서는 빈곤 문제 및 보건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인식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의 경우 38%가 교육투자를, 19%가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영국 역시 33%가 교육투자, 17%가 환경문제를 꼽아 대체로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그 뒤를 범죄/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미국에선 7%, 영국에서는 다소 높은 17%였다. 빈곤 문제나 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꼽은 응답이 각각 2%, 1%로 가장 적었다.

[그림1] 인적자원 지원 우선형 :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은 “환경 우선형”: 서구 선진국과 달라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함께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인적자원 투자를 강조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의 책임으로서 환경문제해결을 꼽은 응답이 각각 33%, 44%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다음이 빈곤문제로 한국에서 28%, 일본에서는 25%였다. 반면 교육/기술훈련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꼽은 응답은 한국에서 15%, 일본에서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범죄/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꼽은 응답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가장 낮은 응답을 기록했다. 다만 한국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책임을 꼽은 응답이 11%로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2] 환경 우선형 :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복합형”: 중국 환경(22%) = 인적자원투자(22%) ≑ 보건(21%) 요구 비슷

반면 중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요가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되지 않고 예술/문화부문 지원을 제외한 교육, 환경, 보건, 빈곤문제 해결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복지 등 정부나 기업의 공적인 책임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3] 복합형 : 중국과 프랑스

소비자의 CSR 압력과 CSR 상품화

기업에 CSR 압박하는 국가별 소비자 영향력의 차이

대다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로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 32개국 32,912명 중 65%가‘소비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OECD 14개국 국민들이 67%, 개도국/후진국으로 분류되는 18개국에서 63%로 선진국에서 다소 높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4]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비자 자신감 :“영향 미칠 수 있다”(%)

주: * 는 OECD국가

캐나다(84%), 미국(76%), 호주(75%), 영국(74%)에서 소비자들의 영향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한국(67%) 역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2년 조사에서는 58%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9%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일본(52%), 프랑스(51%), 독일(38%) 국민들은 소비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한편 개도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위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브릭스 국가 중 중국, 브라질이다. 중국 응답자의 81%, 브라질 국민의 74%가 CSR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중 인도(45%)와 러시아(36%)에서는 소비자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칠레(63%), 아르헨티나(49%)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 역시 평균을 밑돌았다.

윤리적 소비자 행동주의(ethical consumerism)

소비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CSR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 행동이 활성화된 반면 개도국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압력이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았다. CSR 잘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추천하는 긍정적 소비자 행동의 경우 OECD 14개국은 평균 35%가 실천해봤다고 답해 개도국/후진국 18개국 평균 17%의 두 배에 달했다. 32개국 전체 평균은 25%로 네 명 중 한 명 꼴이다. CSR 못하는 기업제품을 불매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소비자 행동의 경우 OECD 선진국에서 40%였지만 개도국/후진국에서는 15%에 불과했다.

[그림5] CSR 잘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행동 : 구매 혹은 타인 추천 경험(%)

[그림6] CSR 못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행동 : 불매 혹은 비판 경험(%)

윤리적 소비자 행동의 국가별 편차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형 자본주의 국가들과 함께 소비자 행동이 강한 나라들로 나타났다. CSR 잘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구매나 추천 등의 인센티브형 소비자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59%), 호주(54%), 캐나다(52%)만 유일하게 과반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비롯 신흥경제 강국인 브릭스 국가들의 국민들은 CSR에 대한 긍정적 소비자 행동 경험이 있는 비율이 크게 낮았다. 중국 25%, 인도와 브라질에서 18%, 러시아는 11% 수준이었다. 한국은 44%로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CSR 잘하는 기업에게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은 20%, 독일은 16%에 그쳤다.

반대로 CSR 못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하거나 불매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 행동의 경우도 미국(62%), 호주(61%), 캐나다(57%)가 상위 3개국으로 꼽혔다. 영국(46%), 그리스(46%), 스페인(40%)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2%로 32개국 중 상위 7번째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일본과 독일은 CSR 못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실천을 통한 제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의 31%, 독일 국민의 16% 만이 CSR을 못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 또는 불매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다소 높은 34%였고 인도는 26%, 브라질 12%, 러시아에서는 11% 수준에 불과했다.

[그림7] CSR 잘하는 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 : 제품구매 및 추천 경험 있다(%)

주: * 는 OECD국가

[그림8] CSR 못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행동 : 제품 불매 혹은 비판 경험 있다(%) 주: * 는 OECD국가

주: * 는 OECD국가

CSR 관련 제품/서비스 공급수준 비교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압력을 반영하듯 CSR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 32개국 중 29개국에서 과반수가 자기나라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32,912명 중 63%에 달한다. 즉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을 준수하여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OECD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도 CSR을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OECD 선진국 14개국 평균과 개도국/후진국 응답평균이 63%로 같았다. 이는 2002년 조사 평균 56%에 비해 7%p 증가한 결과다.

[그림9] CSR 고려한 제품/서비스 공급 :“충분하다”(%)

주: * 는 OECD국가

CSR 제품 공급 나라별 편차 커

그러나 각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개별국가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71%), 호주(70%)나 캐나다(68%), 미국(63%) 같은 영미형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CSR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독일(49%)이나 프랑스(60%) 같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들이나 일본(58%), 한국(52%)과 같은 아시아권 선진국에서는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한국 역시 2002년도와 비교해보면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에는 CSR 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서 14%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오히려 필리핀(82%), 중국(75%), 인도네시아(67%)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CSR에 기반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 칠레(57%), 아르헨티나(48%)와 같은 중남미국가들과 러시아(46%)에서는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었다. 이들에서 기업의 CSR 활동이 소비자들을 체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CSR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책임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나라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점 역시 각 국 CSR 활동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변수다.

각 국가 수요에 맞는 맞춤형 CSR 전략 우선해야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각 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나 추진방식, 기업에 바라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내용, 실제 CSR이 생산과 유통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에 있어 경제발전수준과 국가 특성에 따라 국가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나라별 편차뿐 아니라 현실에서는 한 나라 내에서도 기업, 노조,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인식편차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CSR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들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표준안(ISO26000)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도 현지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CSR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선진국 진출 기업의 경우 교육투자와 환경, 개도국의 경우 교육 및 빈곤, 보건 문제 등에 주력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자선이나 기부 규모를 늘리는 것 보다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한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CSR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다■.

tag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CSR보고서, CSR브리핑

[EAI CSR브리핑 4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인식 편차와 한국 CSR과제

2009-11-26T01:00:38Z

글로브스캔(GlobeScan)ㆍEAI

CSR MONI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2008년 보고서

[EAI CSR 여론브리핑 4호]

세계와 한국인의 CSR 인식의 변화

개념과 추진방식에 대한 인식 격차 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CSR개념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제각각

이해당사자 모델 vs. 주주 모델, 정부의 법 규제 방식 vs. 자율규제 방식 차이로 본 CSR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각 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나 추진방식 등에서는 경제발전수준과 국가 특성에 따라 인식의 편차가 크다.

전 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걸린 환경 문제나 빈곤, 교육훈련, 보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이해당사자 모델에 기초한 CSR' 개념과 이윤창출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업 본연의 임무와 최소한의 법규준수를 강조하는 '주주모델 CSR'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SR을 정부규제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가를 두고도 나라별 인식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OECD 선진국 이해당사자형 CSR 모델 선호 : 美, 프랑스는 자율방식, 英, 캐나다, 日 규제 선호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서 법적 규제 강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OECD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환경이나 사회전반의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이해당사자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추진방식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기업자율을 강조하는 여론이 강한 반면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정부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경험해온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들에서는 대체로‘이해당사자형 CSR'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한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정부규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강화되는 반면 러시아에서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국은 2006년‘윤리강조-법적규제’형에서 2008년 ‘이윤강조-자율추진’형으로 변화

한국의 경우 2006년 조사에서는 기업윤리 및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이윤창출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는 실리형 CSR로 변하고 있다. 추진방식에서도 정부규제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62%가 CSR을 위한 법적 강제제도를 만드는데 찬성했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44%로 크게 낮아졌다. CSR경제위기론이 심화되면서 기업친화적인 CSR 개념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1] 여론분포를 통해 CSR 유형별 국가분류

주1) 가로축은 (윤리/환경책임 윤리적 CSR 지지 비율)-(이윤/일자리/법 준수 등 실리적 CSR 지지 비율). 0은 (사회책임경영지지 비율)=(주주이윤극대화 지지비율), 오른쪽으로 갈수록 윤리적 CSR이 실리적 CSR 지지비율에 비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주2) 세로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동의 비율)- 50

[그림2] 한국 소비자의 CSR 개념 변화

[표1] 주요 OECD국가“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동의 (%)

자료 : GlobeScan∙EAI CSR Monitor(2008; 2006; 2003)

33개국 56%,“기업. CSR 활동에 소비자 여론 고려 안한다”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 기업의 CSR 활동 신뢰, 선진국은 불신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나 환경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염려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3개국 국민들의 응답을 보면 잘 대응한다는 긍정평가는 3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나타났다. CSR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각 국 기업들의 활동에 불신이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평가에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에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던 반면, 서구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불신이 컸다.

중국은 응답자의 69%가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과 염려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해 33개국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뒤를 이어 아프리카의 가나(65%), 나이지리아(61%)였고, 브라질(54%), 인도네시아(51%), 필리핀(51%) 순이었다. 한편 서구 선진국에서는 캐나다(51%), 영국(45%) 등 정부 차원에서 CSR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미국(37%), 스위스 (32%), 프랑스(29%), 독일(26%) 등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세계 3위

한국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염려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아르헨티나(17%), 포르투갈(21%), 칠레(22%)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4%로 포르투갈(77%), 이탈리아(7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기업은 사회나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사람들의 염려에 잘 대응한다” 에 대한 동의 및 반대 비율(%)

자료 : GlobeScan ∙ EAI CSR Monitor(2008)

주: 중간의 공란은 모름/무응답 비율임

한국 소비자 인식과 전략적 CSR의 가능성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CSR활동 : 제품의 질 개선과 함께 다양한 방안 가능

이번 조사에서는 친사회/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해당 기업의 선호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76%가 이에 동의했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이 기업 이미지개선에 도움일 될 것이라는 응답은 68%로 뒤를 이었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나 환경관련 캠페인 역시 65%가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휴가를 허용(64%)하거나, CSR 보고서를 발간할 경우(60%)에도 기업 호감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체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경우(59%), 기업 CEO가 사회책임경영을 직접 약속할 경우(58%), 민간단체 및 자선단체와 협력할 경우(56%)도 과반수 이상이 기업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기업들이 친환경/친사회 제품을 내놓고, 사회공헌 및 각종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벌이거나 CSR 보고서들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호감도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기업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매우 좋아질 것, 약간 좋아질 것, 변화없다,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중 매우 좋아질 것,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

개별 기업의 CSR활동 정보 취득 경로는?

친환경 /친사회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이나 기업캠페인을 강화하거나 기업보고서들을 열심히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어떤 매체가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평판 취득매체 : 언론 > 기업광고 > 제품/기업체험 > 제품라벨/홍보물 > 인터넷

나쁜 평판 취득매체 : 언론 > 제품/기업체험 > 인터넷 > 제품라벨/홍보물 > 구전 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경로 1순위, 2순위를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 무엇보다 언론과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매체는 1, 2 순위 합해 60%(1순위 47.7%)가 언론/뉴스를 꼽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정보 역시 합해서 63%(1순위 58%)에 달했다. 언론이 개별기업의 평판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과 함께 직접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개인적으로 해당 기업을 접한 경험을 정보 취득 경로로 꼽은 응답이 좋은 평판의 경우에는 22%, 나쁜 평판의 경우 37%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버림 받는 데는 기본적으로 제품과 기업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광고 효과는 이중적이다. 좋은 평판을 만드는 데는 28%의 응답을 받아 언론의 뒤를 이었지만, 해당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얻는 매체로는 9%에 불과했다. 기업 광고의 경우 기업 및 제품의 강점을 홍보하는 일방적인 수단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라벨이나 매장 및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안내 광고물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정보 취득에서는 14%, 부정적인 정보 취득에서는 17%로 공히 네 번째로 영향력 있는 매체로 나타났다.

정보화 시대에 떠오르는 블로그/인터넷 매체의 경우도 직접적인 제품광고와 비슷한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인 기업 정보에서는 13%에 그쳤지만, 부정적인 기업정보 유통에서는 21%로 부정적인 평판이 확산되는 통로로서 그 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친구/친척/동료와 같은 지인이나 전문가들의 추천/구전효과는 이에 다소 못 미쳤다. 자선단체나 자선 및 지역행사에서 노출되는 기업의 간접홍보효과나 개별 기업들이 발간하는 기업보고서 혹은 CSR 관련 보고서의 경우 아직은 1, 2 순위 합산하여 10% 초반 대에 머물러 있다.

CSR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쌍방향 보다 일방적 매체 비중 커

정리해보면 개별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역시 해당 제품과 기업활동 직접 경험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대로 제품의 질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나 그 외 기업의 일반적인 홍보 및 제품판매 과정에서의 안내물과 같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전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쌍방향적 정보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 및 구전 효과 등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개별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한 정보 취득과 평판 형성과정이 아직은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1] 개별기업 CSR 평판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

CSR 인식이 주식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주식투자자 389명 조사 결과

“CSR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59.8%

“주식투자 매수/매도 결정에 CSR 영향 미친 적 있다” 28.7%

이번 조사에서 현재 직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응답자 389명(전체 1031명 중 직접투자 16.7%,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17.1%, 직간접투자 병행 4.0%)을 대상으로 “CSR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3%, 다소 그렇다 47%로 주식투자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CSR 활동이 이윤증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소 아니다 29%, 매우 아니다 9%로 부정적인 응답은 열 명 중 네 명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투자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가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친적이 있는 지 물어 본 결과 한번 이상 있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고려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는 응답이 44%, 투자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26%였다. 모름/무응답이 11%였다. 즉 전체 주식투자자의 다수가 CSR 활동이 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실제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CSR잘하는 기업이 이윤도 좋다 [그림3] CSR이 주식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

주: 주식투자자 389명 대상

CSR 활동이 기업의 실적을 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투자결정에 활용한 사례가 적은 것은 상당부분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매우 그렇다, 51%가 다소 그렇다고 답해 총 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소 아니다는 15%, 매우 아니다는 3%로 투자하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얼마나 다했는지 숨김없이 알리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불과 17(매우 그렇다 7%, 다소 그렇다 10%)만이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82%(다소 아니다 39%, 매우 아니다 43%)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해당 기업들이 CSR 활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신이 주식 등 기업투자 결정에 CSR 활동을 투자기준으로 실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4] 투자기업의 CSR활동 더 알고 싶다 [그림5] 기업은 CSR 활동을 투명하게 알린다

주: 주식투자자 389명 대상

한국인이 뽑은 세계 CSR 잘하는 기업 BEST5, WORST5

유한/유한킴벌리 첫 Best 1위, 삼성-마이크로 소프트-현대-LG순

유한/유한킴벌리 그룹이 첫 조사를 시작한 2005년이래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하는 기업 1위에 올랐다. 2008 CSR한국조사 시점이 2007년 12월 6일부터 26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국현 전사장의 대선출마를 계기로 문국현 후보와 유한킴벌리의 사회책임활동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유한/유한킴벌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공실패 여부와는 별개로 유한기업은 상당한 이미지개선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경협 활성화 바람을 타고 현대그룹의 이미지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이 꾸준하게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결과이다.

[표1] 세계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하는 기업 (1순위 %와 2순위 %의 합)

* 자료 : GlobeScan ∙ EAI CSR Monitor(2008; 2007; 2005)

주1) 1순위 응답자와 2순위 응답자 합한 비율(%)

주2) 일반적인 기업 군(예: 담배회사, 석유회사 등)으로 응답한 경우는 순위를 산정하지 않음.

사회적 책임 못하는 기업 1위 삼성, 맥도날드-코카콜라-카르푸-대우 순

사회적 책임 못하는 기업으로는 역시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비자금 파문으로 주목 받은 삼성이 1위에 꼽혔다. 삼성을 사회책임활동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2007년 4.4%에서 2008년 조사에서는 16.6%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 회사인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2,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유통업계 경쟁에 실패해 자본철수를 결정한 카르푸가 4위, IMF이후 좀처럼 이미지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우가 5위에 랭크 되었다.

[표2] 세계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못하는 기업 (1순위 %와 2순위 %의 합)

* 자료 : GlobeScan ∙ EAI CSR Monitor(2008; 2007; 2005)

기업 ∙ 노조 공동의 사회적 책임 필요하다

사회적 불신 극복이 일차적 책임

EAI CSR 연구팀

CSR 넘어 SR로

국제표준기구(ISO)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슈에 대한 세계공통 표준안인 ISO26000의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의 주체를 기업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ISO26000은 기업 뿐 아니라 정부, NGO, 소비자, 산업, 노동 등 사회의 모든 구성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책임활동 주체에 대한 인식전환은 사회책임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국사회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역할이 날로 강화되면서 기업의 책임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수비하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소비자는 공격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강하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환경 문제나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님비현상이나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은 로맨스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면서 자발적인 CSR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등 전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의식 중요

이제 기업 못지 않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기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때다. 자료에서 보듯이 2001년 조사에서 노동조합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끝에서 두 번째로 평가 받아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조사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신뢰평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대기업들은 경제위기론의 여파 속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3위로 올라섰다.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등 대기업의 연이은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사에서 7위로 다시 추락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우 대기업의 추락보다도 더 큰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노조간 정파갈등이나 만성화된 폭력시위, 심지어 노조간부들에 의한 부정사건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더 큰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회복이 사회책임의 출발점

사회적 책임활동은 전 사회구성원의 책임이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과 노조는 마음 먹으면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힘이 적지 않다. 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이들 각 집단이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했다는 비춰져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 역시 이제 국민들의 눈 속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힘의 사용에 걸 맞는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노조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표1]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 변화

자료 : EAI ∙ 한국일보(2004), EAI(2008)

tag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CSR보고서

[EAI CSR브리핑 3호] 한국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 인식과 실천

2009-11-26T00:57:02Z

글로브스캔(GlobeScan)ㆍEAI

CSR MONI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2007년 보고서

[CSR 여론브리핑 3호]

1. 한국소비자 CSR인식-기업에는 이중 부담 / 국민이 본 30대 기업 CSR활동 평가 / 미리 보는 ISO 26000”-쟁점이 무엇인가? /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실태

2. 한국인이 바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 윤리적 소비주의 어디까지 왔나? / 업종별 CSR 활동 평가 / CSR BEST5, WORST5

한국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에는 이중 부담될 듯

연세대 경영학과_장진호ㆍEAI여론분석센터_정한울

G7국가들,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신중, 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주요 선진국들은 2003년 G-8 선언과 2004년 OECD가 발표한 ‘기업거버넌스 원칙’ 보고서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주도하는 사회적책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윤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윤리와 이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정부규제와 함께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시장규율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윤추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6년 OECD 9개국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윤리적 사회책임 경영’과 ‘이윤창출 경영’을 절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 68%, 미국 50%, 영국 46%, 캐나다 45%였다. ‘이윤추구, 세금납부 등 경제적 활동에 집중’하라는 의견은 9개 나라 모두에서 3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윤리사회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입장이 42%로 9개 국가 중 이탈리아(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윤창출’과 ‘윤리경영’을 절충해야 한다는 입장은 36%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1] OECD 9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차이(%)

한국CSR 인식, “기업의 책임도 늘리고, 규제도 강하면 이중부담”

한국에서는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강했다. 한국은 정부규제에 찬성한 여론이 2006년 63%로 일본(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호주 54%, 캐나다 50%, 영국 49%, 미국 42%, 프랑스가 34%에 불과했다. 일본여론은 정부규제문제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윤리와 이윤의 절충을 요구하는 여론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여론은 기업의 윤리적 ․ 사회적 책임 영역을 넓히면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론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3년과 2006년 자료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3년 사이에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p(33%→64%)나 상승한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 역시 2003년 47%에서 16%p나 상승하는 변동이 있었다.

[그림1] “가격이 상승, 일자리 감소해도 CSR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대한 동의 비율(%)

자료 : GlobeScan • EAI • 매일경제 (2006; 2003)

윤리와 이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룰과 절차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사회책임경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그 수혜자로 인식되는 사회의 각 이해당사자들 역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다. 기업이 환경경영을 하기를 바란다면 상품가격의 상승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위해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한다.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기업 뿐 아니라 정부나 노조, NGO 등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0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CSR 평가 결과

EAI 거버넌스센터_정원칠

CSR 좋은 기업 삼성와 유한킴벌리, 포스코, LG, SK 순

우리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1월에 발표한 자산규모 기준 30대 기업집단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기업인 유한킴벌리와 대표적인 유해 품목인 담배를 제조하는 KT&G를 추가하였다. ‘매우 못한다’는 0, ‘매우 잘한다’는 10으로 하여 응답의 평균을 낸 결과 삼성과 유한킴벌리(6.4), 포스코(5.9), LG(5.6) SK(5.5) 순으로 좋은 평가가 나타났다. 토지공사(4.0), 주택공사(4.2), KT&G(4.4), 도로공사(4.6) 및 철도공사(4.8) 순으로 평가가 나빴다.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물어보았다. 좋은 기업으로는 삼성(6.9), 유한킴벌리(6.6), 포스코와 현대차(6.1) 순이었으며 나쁜 기업으로는 토지공사(4.3), 주택공사(4.7), KT&G(4.8) 순이었다. 나머지 대상 기업들은 비교적 중간 지대에 몰려 있었다.

브랜드 이미지와 CSR 평가의 상관관계 높아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와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는 브랜드 호감도 점수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호감도 개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우선 자산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유한킴벌리와 몇몇 공기업들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큰 회사들이 브랜드 호감도 점수도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큰 기업이 차별화된 사회책임 활동을 한 결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아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수준이 초보적이고 그 정보 역시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큰 기업일수록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기 있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기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비교적 많은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삼성, LG, SK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기업집단들이다. 이 밖에 현대차, KT, 한화, 포스코, GS, CJ, GM대우 순으로 광고비 지출규모가 컸다. 그리고 이들 기업집단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역시 대체로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많이 한 기업집단일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친숙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광고효과가 기업브랜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평가할 정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CSR이 브랜드 파워 강화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직은 각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비해 CSR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높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 평판에 미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30대 기업의 CSR 평가결과와 브랜드 이미지 평가결과 비교 추이

* 브랜드 이미지 평가 평균 = 5.5 (KT&G, 유한킴벌리 제외)

* CSR 평가 평균 = 5.2 (KT&G, 유한킴벌리 제외)

* 유한킴벌리와 KT&G는 30위 기업집단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교대상으로 함께 평가했다.

[표1] 30대 기업+KT&G 유한킴벌리의 브랜드 이미지/CSR 평가점수 비교표

* 자산순위 : 200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자산기준 30대 기업군]

* 광고순위자료: 광고자료센터(www.advertising.co.kr) [2005년 연간 300대 광고주 데이터] (http://211.51.63.73/uw-data/dispatcher/news/adreport/200512/S9100529/01.html)

미리 보는 ISO26000, 무엇이 쟁점인가?

EAI여론분석센터_이상협

기업 책임 뿐 아니라 정부와 NGO로 사회책임 확장

국제품질인증(ISO9000)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국제표준기구(ISO)는 2008년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세계 공통의 표준안(ISO2600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표준기구가 내놓을 표준안에 미달인 업체는 퇴출당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ISO26000의 특징과 합의안 도출과정에서의 쟁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ISO26000은 현재 국내에 알려진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은 대체로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까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요구하는 집단도 머지않아 자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ISO26000이 ‘기업의 사회책임 표준안’이 아닌 ‘사회책임 표준안’으로 명명한 이유이다.

ISO26000의 논의과정을 보면 주요의제는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나 노조 등 기타 사회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은 현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에 작성된 ISO26000 2차 초안을 보면 지배구조개선, 환경보호, 인권보호, 노동개선, 공정한 조직운영, 소비자 이익실현,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사회적 책임 7대 원칙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ISO26000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지구협약(Global Compact)에 차례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 ․ 인권 ․ 노동 ․ 기업의 공정성 강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들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 받은 상태이다.

이해당사자의 기업의사결정 참여 및 노동이슈가 핵심쟁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26000의 최종안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노동권의 보장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여타의 사회세력간의 팽팽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ISO26000의 초안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원칙적 찬성입장을 보이는 GRI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지구협약에서도 담지 못했던 내용이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산업자원부는 2003년 발표한 ‘기업윤리평가지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여부만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다른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를 고려하는 수준은 아니다. 경영권 보호를 우선하는 전경련의 안을 보면 원칙적 차원에서건 구체적인 세부 안에서건 일체 언급이 없다. 국제규약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 ․ 노동관련 항목들이 재계의 윤리경영헌장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지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ISO26000이 세계표준 및 국내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표준안 제정과정에 미국 ․ 유럽 등 서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여 현재 59개국에서 기업대표 및 정부인사, 노동계, NGO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막연하게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쟁점에 대한 논쟁과 합의 과정 없다면 ISO26000은 표준안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1] 사회적 책임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 평가지표 비교

자료 : 글로벌 규약은 OECD(2001)의 “기업책임에 대한 글로벌 규약 비교”표를 ISO 26000 가이드라인에 맞게 재구성하여 평가함. 국내 정부 입장은 산자부의 기업윤리평가 공통지표(2003), 재계의 입장은 전경련의 ‘기업사회공헌지표’와 ‘윤리헌장’을 통합하여 평가

○ : 관련조항 포함(각 표준안 중에서 원칙으로 명시하고 하면서 하나 이상의 세부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 미약 (해당항목이 일반적 원칙에는 들어가지만 세부평가항목이 없거나,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만 포함된 경우)

- : 누락 (특별한 언급이나 조항이 없을 경우)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실태

CSR 보고서 발간 경쟁 시작되나.

EAI 여론분석센터_송문희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책임경영활동의 보고서 발간을 위한 국제표준까지 등장하고 있다. 1997년 유엔환경계획 등의 지원으로 설립된 지알아이(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유엔이 주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10대 활동원칙을 강조하는 지구협약(Global Compact)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이 자신의 사회책임 경영실태를 자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사회책임경영을 펼쳐나가는 출발점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책임경영 실적이 사회책임펀드(SRI펀드)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홍보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 몇몇 기업들이 자체의 기준에 따라 ‘환경보고서’, ‘사회공헌백서’, ‘윤리경영헌장’등을 제작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기준에 의한 보고서보다는 국제협약에 직접 가입하거나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윤리강령 혹은 윤리규범 제정 형태가 압도적이다.

매출액기준 상위 100대 국내기업의 사회책임관련 보고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2004년 10개에서 2006년엔 4개로 감소했다.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한 100대 기업은 2001년 4개에서 2006년 6개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GRI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2003년 5개에서 2006년 12월 기준으로 15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선진외국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68%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동아일보 2006년 12월 21일자). 12월 말 기준 지구협약에 가입한 기업 수는 15개인데 그나마 1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다만 100대 기업 중 ‘윤리강령’ 혹은 ‘윤리규범’을 제정한 기업은 2001년 13개에서 2006년에는 62개로 크게 급증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사회책임 활동을 공개하는 방식이 상징적이고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1] 100대 기업의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형태 변화

[그림2] 100대 기업 윤리강령 제정 현황

tag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CSR보고서, CSR브리핑

[EAI CSR브리핑 2호] CSR 사회책임경영, 패러다임이 바뀌나

2009-11-26T00:54:58Z

글로브스캔(GlobeScan)ㆍEAI

CSR MONI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2006년 보고서

[CSR 여론브리핑 2호]

1.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 다가오는 CSR 라운드 / 생색내기식 자선 활동보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우선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엇으로 평가하나 / 한국 국민들이 뽑은 사회적 책임기업 BEST/WORST 10

사회적 책임경영 해야 글로벌 기업 :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연세대 경영학과_장진호ㆍEAI여론분석센터_정한울

글로브스캔ㆍEAIㆍ매일경제ㆍ한국리서치가 참여한 33개국 여론조사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인식이 주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독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후진국 국민들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윤창출, 세금납부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활동에서 찾는다. 반면 고도성장을 경험했거나 현재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윤리경영을 강조한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 국민들의 경우 윤리경영 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 국가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일수록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장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제도 및 법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 매우 높았다.

33개국 국민 36,284명의 응답을 평균내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이윤창출, 납세,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활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29%,‘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였다.‘경제활동과 윤리경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였다.

[그림1] 대기업의 역할

선진국의 국민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강조가 줄고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는 추세다. 19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미국은 윤리경영을 요구한 응답자가 35%에서 29%로 줄었고, 영국은 39%에서 27%로, 일본은 33%에서 15%로 줄어들었다. 반면 양 입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복지를 강조하는 프랑스에서도 윤리경영과 함께 이윤창출 등의 경제활동에서의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10%p 상승(21%->31%)했다.

[그림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변화 : 2001년-2006년 (%)

거대 인구와 고도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과 인도 소위 친디아 국민들의 태도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1999년 조사결과 비교해보면 기업의 역할을 이윤창출에서 찾는 응답이 44%에서 35%로 줄어든 반면 높은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31%에서 39%로 상승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경우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28%) 보다 이윤창출(50%)활동에 대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도 국민의 성장욕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침체로부터 탈출했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은 대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강조가 20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무려 15%p(24%->39%)로 상승했다. 그러나‘기업 이윤추구활동’과 ‘윤리경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28%에서 37%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들이 기업 윤리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이 기업의 경제적 이윤창출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경제침체를 경험한 한국에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대신 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일본 64%, 한국63%, 중국62%).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서구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의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들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결국 한국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윤리를 강조하는 도덕적인 잣대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추구활동을 배척하기만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대기업 사회적 책임 위한 규제 “찬성”여론 (%)

다가오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라운드,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대 사회학과_이재열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액센추어가 2001년 세계 22개국 880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각국의 반기업 정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최고경영자의 70%가 ‘국민들 사이에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응답하여, 2위의 영국이 68%, 그리고 일본 45%, 미국 23% 대만 18%와 비교해 세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에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가 전세계 33개국 36,284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기업이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한국인의 5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5년 전 최고경영자의 인식과는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3년 전에 비하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12%나 증가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의 국민들은 예외 없이 한국인보다 대기업 활동에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89%), 사우디아라비아 (80%), 나이지리아 (73%), 케냐 (67%), 인도 (59%), 중국 (59%), 브라질 (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OECD에 속한 이태리 (27%), 스위스 (31%), 영국 (33%), 일본 (38%),미국 (38%), 캐나다 (4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1] 일인당 국민소득과 대기업역할에 대한 긍정비율의 관계

33개국을 유형화해 본다면, 크게 세 국가군으로 나뉜다. 소득이 높은 OECD국가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인식이 부정적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대기업 역할에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에 남미권 국민들은 대기업 역할에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극심한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은 21%에서 38%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31%에서 51%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반면, 미국에서는 43%에서 38%로, 영국은 40%에서 3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기업인의 인식이 매우 과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 유형에서 벗어나 OECD형 기업환경으로 진화하는 도중에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훨씬 엄격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해 준다. 즉 향후 한국 기업에도 사회책임경영(CSR)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한편, 서구의 국가들에서 사회책임경영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데서 시작한 것이라면,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의 기업활동의 일탈에 대한 규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동의비율과 대기업역할에 대한 긍정비율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기업이 환경보호나 지역사회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은 한국의 경우에 가장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준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될수록, 준조세 형태의 막대한 기부금을 ‘마지못해’ 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대신 체계적으로 사회책임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한국기업이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도 아래 환경, 노동, 인권, 지역사회 기부 등의 CSR 활동을 지수화하는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CSR 라운드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참여 아래 금융기관들의 투자와 기업 간 거래에 중요한 지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표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목적 별 동의 비율(%)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제재 하겠다

생색내기식 자선 활동보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우선

연세대 사회학과_한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 되었다. 최근 세계의 많은 시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외적인 제재가 아닌 시장에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 세계 33개국 36,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서 제재를 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우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사회적 혹은 환경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거나 혹은 펀드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매우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미국이 4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한국(41%). 인도네시아(40%), 중국(39%), 영국(38%)의 순이다. 한편 약간 찬성까지 합친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76%로 가장 높고, 이어서 한국(72), 중국(65%), 미국(65%), 영국(545%)의 순이고, 멕시코만 찬성하는 비율이 14%로 낮게 나타난다.

[그림1] CSR 못하는 기업 제재 : 투자 및 펀드 가입 거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불매 의사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매의사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게 나타났는데, 적극적 찬성 비율은 미국이 5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국(42%), 중국(40%), 한국(38%), 인도네시아(35%), 멕시코(25.6%)의 순이다. 하지만 약간 찬성까지 포함한 찬성 비율은 중국(78%), 한국(77%), 인도네시아(76%), 미국(76%)이 비슷하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뒤로 영국(72%)과 멕시코(57%)의 순이다.

[그림2] CSR 못하는 기업 제재 : 불매

자본시장이나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의사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미국이 5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국(43%), 중국(33%), 한국(31%), 인도네시아(31%)의 순이며, 멕시코(20%)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약한 동의까지 합친 비율 은 중국이 69%로 가장 높으며, 미국(68%), 인도네시아 (63%), 영국(62%), 한국(61%)의 순이고, 멕시코는 41%이다. 전반적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제재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2/3에서 3/4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장외적 제재의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인 “해당 기업에 대한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시장에서의 제재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 외적인 제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시장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멕시코로 30.2%가 적극 찬성 의사를, 약간 찬성까지 포함한 비율은 65%가 된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적극 찬성 비율 21%와 21%, 그리고 약한 찬성을 포함한 비율 55%와 56%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미국과 중국, 영국은 적극 찬성 비율이 12%, 12%, 11%이며, 약간 찬성까지 포함한 비율이 37%, 33%, 그리고 29%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장과 연결시키는 경향은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사고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사회적 기여의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66%)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55%), 인도네시아(51%). 미국(50%), 그리고 영국(49%) 등이 절반이 조금 넘거나 비슷하게 나타났고, 멕시코의 경우에만 22%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소비자에 대한 더 나아가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에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 방법으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16%), 미국(16%), 중국(14%), 영국(18%)로 대체로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와 멕시코가 각기 23%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 : 안전하고 친건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tag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CSR보고서

[EAI CSR브리핑 1호] 글로벌 기업되려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

2009-11-26T00:51:52Z

글로브스캔(GlobeScan)ㆍEAI

CSR MONI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2005년 보고서

[EAI CSR 여론브리핑 1호]

1.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는 CSR에 관심 가져야 / 글로벌 기업되려면 사회책임 경영은 필수 / 한국 CSR 잠재적 압력 높다

2. 중국 국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링크]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6개국 여론조사 비교

연세대 경영학과_ 장진호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사회적 불안, 빈부격차,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논의되었듯이, 기업경쟁력강화나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달성하는가는 경영자에게 중요한 임무로 대두되었다. 사회책임경영이란 구체적으로 고객, 종업원, 사회공동체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며,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다.

글로브스캔의 21개국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에게 품질과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 동의한 비율은 미국(77%), 영국(72%), 인도네시아(70%), 멕시코(50%), 중국(47%), 한국(36%)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에게 성,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에서는 미국과 영국(84%), 인도네시아(76%)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21%), 중국(45%), 멕시코(57%)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빈부격차 축소 및 인권보호 증진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국(48%), 미국(41%), 인도네시아(40%), 멕시코(34%), 중국(16%), 한국(15%) 순이었다.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한국(36%)과 중국(48%)이 영국(75%), 인도네시아(72%), 미국(69%), 멕시코(59%)보다 낮았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전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 비율은 인도네시아(39%), 미국(31%), 영국(25%), 한국과 중국(17%), 그리고 멕시코(2%)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브스캔의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다.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을 배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림1] 사회문제 해결 [그림2] 환경보호

[그림3]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그림4] 상품의 질과 안정성

[그림5] 종업원의 자원봉사

주 1. 그림 1~5 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0 점에서 부분적으로 그렇다 3 점, 전적으로 그렇다 5 점으로 측정한 응답 중 5 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으로 산정

주 2. ‘사회문제 해결’은‘빈부격차 해소’,‘범죄 및 문맹문제 해결’,‘인권침해 완화’응답비율의 평균. ‘환경보호’는 ‘환경 피해 방지하는 제품생산/ 회사 운영’ 및‘사회/환경적 책임 다한 부품/재료 사용’에 대한 응답의 평균. ‘상품의 질과 안정성’ 항목은‘값싼 양질 제품 제공’과‘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평균

변화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들 중에서 특히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시혜적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인 개념(Strategic Philanthropy)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은 단기적 이익목표의 달성이라는 압력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하여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전략적 선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마이클 포터교수는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기업이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종업원 사기진작을 목표로 한 기부활동이 대체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몇몇 기업들은 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투자 통한 사회적 책임 활동 : 시스코와 애플컴퓨터 사례

미국의 경우 시스코 사와 애플컴퓨터사가 전략적 사회공헌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라우터를 만드는 시스코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네트워크 관리자가 부족함을 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무료 교육을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전역과 147개국에서 만 개가 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의 50% 이상은 IT관련 산업에 취직하였다. 즉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성장을 꾀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스코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애플컴퓨터는 오랫동안 각급 학교에 애플컴퓨터를 기부해 왔으며, 이는 학교를 도와주는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애플컴퓨터의 잠재적 시장과 고객을 교육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스코와 애플컴퓨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가치, 사업 및 역량에 맞는 분야에 기부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환경경영 기업 : ㈜태평양 사례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태평양이 있다. ㈜태평양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있더라도 환경에 역행한다면 생산하지 않는다는 경영철학 하에 제품개발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려하며,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종이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태평양은 폐수 수질관리에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생산 시 발생하는 폐수의 평균 수질농도를 법정 배출허용 기준의 1/10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막는 역할 뿐 아니라 제조원가 절감 효과도 가져옴으로써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업종 사회책임경영에 더 신경 써야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1순위로 담배(21%), 가공식품(11%), 가솔린/기름/석유(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미국인은 자동차(11%), 가솔린/기름/석유(10.7%)를 들었으며, 중국인은 각종 전자제품(19.6%), 가공식품(13.2%)을 언급하였다.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6개국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보면, 사회책임경영에 신경 써야 하는 산업으로 가솔린/기름/석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배, 약, 가공식품, 자동차, 패스트푸드, 전자제품 (PC와 휴대전화 포함), 화장품, 주류, 전기/에너지 순이었다■.

[표1]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글로벌 기업 되려면 사회책임경영은 필수

서울대 사회학과_이재열

들어가며

사회책임경영이란 기업의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네 가지 수준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책임으로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는 남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으로서 관련 법규와 규칙을 지키는 일이다.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으로서 정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네 번째는 박애적 책임으로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통해 훌륭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것이며 외부의 강요가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강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윤리적, 박애적 책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업에게 바람직한 일로 기대하는 것이며 기업의 평판이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부여하는 기업 책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주는 경제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치지만, 고객들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더 중시하며, 종업원들은 법적 책임을 우선시하고, 지역사회는 박애적 책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어 왔다. (고객을 위해) 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원을 위해)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성,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과 취업지원자를 공평히 대하는 일, (지역사회를 위해) 제품생산과 기업운영에서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일,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일 (일반인을 위해)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만든 재료나 부품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일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책임경영에 관해 보인 우리 기업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실수나 사고로 인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둘째는 이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기업들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들을 미리 파악하고 실천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이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전자의 소극적 태도로는 기업생존의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은 전체 사회 속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조직 내부와 외부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21개국 여론조사 결과

선진국일수록 대기업의 활동에 비판적, 개도국일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 높아: “대기업이 모두에게 더 좋은 사회 만들고 있다”

[그림1] 기업평가와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에 따른 국제여론분포

[주] 가로축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며 세로축은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글로브스캔의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사회책임 경영”개념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일수록 대기업을 신뢰하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국민들일수록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높은 도덕성을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도국은 주로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윤리적, 박애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이 모두에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선진국 국민들은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각각 33%, 38%, 41%, 42%만이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인도네시아(84%), 중국(82%), 인도(63%)등의 개도국에서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한국인이 이 질문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은 3%에 불과(20개국 중 20위, 스위스 제외)하고, 소극적인 긍정비율까지 합치면 48%로서 8위에 해당한다.

[그림2] 대기업 사회책임 활동 평가

한편 ‘범죄, 빈곤, 그리고 문맹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빈곤과 연관된 사회문제의 경우 유럽이나 OECD국가들 보다는 빈부차이가 큰 개발도상국 국민들일수록 대기업 책임론을 거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비율이 17%로서 21개국 중 20위에 불과하며, 부분적 책임까지 고려해도 모두 55%로서 11위에 그쳤다.

이와 함께‘기업들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얼마나 다했는지 숨김없이 알리고 있는지’ 물은 결과 한국인의 5%만이 적극 긍정했으며(조사대상 18개국 중 16위), 소극적 긍정을 한 27%를 합치면 11위로 올라선다.‘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21%만이 적극 긍정하여 조사대상 18개국 중 15위에 불과했으며, 소극 긍정 47%를 합쳐도 13위에 머물렀다.

[그림3]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문제 해결

[그림4] 기업 투명성 평가

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34%), 프랑스(34%), 미국(41%)같은 선진국의 경우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응답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중국(70%), 러시아(61%), 인도네시아(58%)같은 개도국의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 강제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7%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그 중 8%는 강한 동의를 표시하여 선진국형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에서 대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선진국 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우호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 형 모델에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속성을 바꾸어가고자 하는 선진국 형 모델로 가고 있다.

외국의 유수 대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며 전체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는 이유도 그것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경험적 터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책임경영은 궁극적으로 높은 수익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고차원 경영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5] 기업에 대한 CSR 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드러난 압력은 낮으나, 잠재적 압력은 높다.

연세대 사회학과_한 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기업 스스로 보다는 기업의 둘러싼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글로브스캔은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21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 그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기업을 비판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불매 혹은 비판을 실행한 비율이 응답자의 40%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응답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3%), 인도(6%), 러시아(7%), 나이지리아(14%), 칠레(14%) 등이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중국(18%)과 필리핀(18%), 브라질(15%) 등은 한국보다 행동에 옮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묻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 행동을 고려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36%로, 호주(31%), 캐나다(35%), 미국(35%)에 이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재 행동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고려해 보았으나 아직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은 경우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직접 행동으로 제재해 본 경우와 고려해 보았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경우를 합하면, 한국은 전체 22개국 중에서 호주, 미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높은 국가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는 아직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드러난 사회적 압력은 높지 않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잠재적인 압력이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 경영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적극적인 행동적 요구로 표출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앞서 실행하는 기업들이 미래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CSR 못하는 기업 제재 경험 : 불매

tag : CSR, 국제여론조사, 글로브스캔, CSR보고서

[EAI 논평 제5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 : 성과와 과제

2009-11-21T02:17:09Z

[EAI 논평 제5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 : 성과와 과제 [원문보기]

EAI안보넷

2009-11-19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위협하는 안보, 경제, 그리고 매력의 삼중위기를 부시행정부에서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 지역을 순방하며, 위기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숨 가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중동에 이어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전략과 개별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지구 전략의 각 이슈들을 다루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와 같이 향후에도 중요한 아시아 세력으로 남을 것이며, 양자동맹, 강대국 관계, 다자주의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 경제, 환경, 문화 등의 주요 이슈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의도는 순방일정과 형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일본과 한국, 두 동맹국을 처음과 끝에 놓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다자외교와 G2의 상대국인 대중국 외교를 중간에 배치하였다. 특히 중국 방문에 7박 8일의 일정 중 3박 4일을 할애함으로써, 대중국 외교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다양한 이슈 모두에서 대중국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도쿄의 산토리 홀 연설에서 제로섬 게임을 넘어설 수 있는 동아시아, 한 국가의 부상과 발전이 다른 국가들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 정합 게임의 동아시아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양자동맹, 다자협력, 대중국 강대국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파트너십 추구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대외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조화외교를 통해 자국의 부상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기존의 대미 일변도 외교를 탈피함은 물론,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강조하는 ‘우호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3개국의 외교 전략이 만나는 장소에서 미국이 현재까지 내세운 외교의 기치는 ‘균형’외교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이 이번 순방만으로 충분히 밝혀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시아의 주도적 세력으로 남아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본, 핵으로 도전하는 북한과 함께 어떻게 동아시아를 운용해 나갈지 더 살펴볼 일이다.

7박 8일 아시아 순방의 마무리로 이뤄진 20시간의 한국 방문에서,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라는 형식 속에서 한미관계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국의 대미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전략 및 지구 전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미 간의 양자 이슈는 한미 FTA, 북핵 및 북한 문제, 한미동맹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짧은 방한 기간 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한 이슈는 FTA다. 오바마대통령은 일본에서 한 연설에서 경제위기의 본질이 지구적 불균형,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새로운 경제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미국 해외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대아시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보다 균형 있는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동시에, 한미 FTA의 향후 진전을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시아 순방 중인 11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의 의회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었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두 정상은 미국 의회 비준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부문 등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전진을 위해 경제적, 전략적 관점에서 주의를 환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핵 문제에 관한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그랜드 바겐’안에 대한 명시적인 찬성발언을 듣고 싶어 했다. 미국 측이 추진하는 ‘포괄적 패키지’안과 그랜드 바겐 안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대북 정책의 강한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목적인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연 그랜드 바겐 혹은 포괄적 패키지 안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대안인가 하는 점이다. 북핵을 생존의 문제로 보는 북한에게 적당한 수준의 “바겐”과 협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생존에 대한 언어적 담보, 경제 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등이 핵포기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12월 초로 예정된 보스워스 특사의 북미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북한이 참가하더라도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협상과 도발을 반복하며 양보 얻어내기에 주력하는 북한의 정책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북한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괄타결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현재 공조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정도에서 별다른 진전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기 보다는, 양국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의 대안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보인다.

21세기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세력균형 변화 속에서 평화로운 지역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어떠한 영역에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판적 눈으로 바라보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지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파견 문제 역시 한미동맹 구체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한국이 향후 지구적 안보환경에서 맡아야 할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견지역, 비전투병 파병의 규모와 무장 수준, 미군과의 협조 가능성, 국내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한중일 삼국 간의 협력,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논의는 꿈과 현실이라는 이중적 현실 속에서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중일의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방해해서도 안 되며, 도와주되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는 현재 거대한 시스템 변환의 와중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중국이 팽창적인 대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요 대국들 간 갈등 지향적 요소의 증가를 방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공조 속에서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양자 간 이슈에 더해서 양 정상은 지구 차원의 문제를 협의했다. G-20을 통한 한미 협조 강화, 테러, 기후변화, 환경협약 등 인간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더 이상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기후환경, 테러 등의 현안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문제를 직시하는 과정에 있으나, 실제 문제해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바 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체질 개선과 지구적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라면 미국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은 리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나머지 국가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스마트 파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질서는 G8에서 G20으로 변화하고 있기 보다는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G20의 틀 속에 다양한 모습의 그룹을 함께 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그룹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줄 국가가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공조 속에서 G20의 의장국으로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빈국권위주의국가에서 신흥 경제민주주의국가로 탈바꿈한 역사적 체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 세계 표준이 되는 문명표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

하 영 선

위 원

이 숙 종

전 재 성

[EAI 논평]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AI 논평]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ag : 오바마, 북핵, FTA, 정상회담, 한미동맹, 그랜드바겐, EAI안보넷

기후변화,군사행동,인권침해 이슈에서의 G2 평판-WPOㆍEAIㆍ 매일경제

2009-11-12T12:20:15Z

여론브리핑 제64-2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EAI・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8차 (2009. 11. 12)

20개국이 본 주요 현안별 미중 리더십 비교

■ 미중 모두 협력적인 외교 이미지 구축은 성공 적
■ 기후변화 대처엔 미중 모두 낙제점“기후변화 대처 잘한다” 미국 39%, 중국 34%
■ 미국은 군사적 위협 이미지가, 중국은 인권침해의 이미지가 국제 평판 깎아 먹어

정원칠 ․ 정한울

[그림1] 20개국이 평가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미중 리더십 평가

■ 미중 모두 협력적인 외교 이미지 구축은 성공적
- 다른 나라와 관계 협력적인가? 미국 59%, 중국 53%의 긍정평가 받아

조사결과 미국과 중국 공히 대외정책에서 패권적 이미지 대신 협력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개국 전체 응답자의 59%로부터 미국의 대외관계가 협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20개국에서 평균 53%가 패권적 이미지 대신 협력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한 케냐(83%)와 나이지리아(77%)는 물론, 영국(62%), 프랑스(58%), 독일(54%) 등 서구 우방국과 인도네시아(73%), 한국(63%), 인도(61%)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협력적인 대외관계를 맺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동의 이집트(37%), 터키(35%), 이라크(27%)로부터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이슬람 화해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지만 아직 중동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는 아제르바이젠(89%), 우크라이나(81%), 러시아(73%)와 같은 구소연방 국가들이나 이집트(56%), 이라크(52%)같은 이슬람국가들에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파키스탄(94%), 인도네시아(79%), 인도(50%) 등 주변 아시아 국가 국민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국(34%), 영국(26%), 프랑스(26%), 독일(21%) 등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중국의 협력외교 노선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국의 대외 관계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3] 중국의 대외관계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기후변화 대처엔 미중 모두 불신 받아 “기후변화대처 잘한다”미국 39%, 중국 34%

그러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위해 세계 192개국이 모이는 12월 코펜하겐 국제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세계 여론은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불신이 적지 않았다.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20개국 평균 3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41%는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21%나 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보다 다소 낮은 34% 만이 중국의 기후변화 대처방식을 수용한 반면, 42%는 반대 입장을, 23%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1, 2위를 다투는 양국이 그 동안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친미성향의 여론이 강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67%), 인도네시아(56%), 인도(53%)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기후변화대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의 리더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프랑스(27%), 영국(26%), 독일(25%) 등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친중여론이 압도적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키스탄(93%)이나 같은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55%), 인도(44%) 등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독일(13%), 프랑스(11%), 영국(10%) 등 서구 선진국에서 특히 냉담한 반응이 컸다.

[그림4] 기후변화 문제 제대로 대응한다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5] 기후변화 문제 제대로 대응한다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미국은 군사적 위협 이미지가, 중국은 인권침해의 이미지가 국가 평판 깎아 먹어
-“미국 자국이익 위해 군사 위협 사용”77%가 동의, “중국 군사적 위협 사용” 49%

조사결과, 부시행정부 시기 두 차례 치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오바마 등장 이후에도 미국의 국제평판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남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응답자의 무려 77%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위협을 감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이라크(79%), 터키(86%), 이집트(86%)와 같은 중동국가들은 물론 함께 전쟁을 이끈 영국(83%)이나 프랑스(72%), 독일(66%) 등의 서구 우방국 국민들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부터 반미여론이 한풀 꺾인 한국에서는 무려 92%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도 특징적이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사용 가능성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75%)이나 영국(59%), 독일(58%), 프랑스(53%)의 서방국가들이나 칠레(65%), 멕시코(58%)와 같은 일부 남미 국가나 한국(75%), 인도(54%)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만 과반수 이상이 중국의 군사위협가능성을 지적했을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자국 이익 위해 군사적 위협 사용한다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7] 자국 이익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다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인권외교에선 미국이 우위
-“미국 인권 존중 한다” 50%가 동의 vs “중국은 인권 존중 한다” 36%만 동의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평판은 미국에게는 강점으로, 중국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결과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20개국에서 평균 50%가 이에 동의했다.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8%에 그쳤다. 반면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36%이고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52%로 나타났다.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미국(87%)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외교현안에서 나타난 응답패턴과 마찬가지로 영국(66%), 프랑스(52%)등의 서구 우방국과 케냐(78%), 나이지리아(79%)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미성향의 여론이 강한 파키스탄(18%)과 터키(18%), 이집트(30%), 이라크(30%) 등 이슬람 국가들, 칠레(35%)와 멕시코(31%)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인권외교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 냉담한 여론이 강한 아제르바이젠(79%)이나 우크라이나(65%) 등 구 소연방에서 독립한 신생국에서 미국의 인권존중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이 주목할 특징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터키를 제외한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미국을 비록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나 아시아에서는 한국,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중국 인권정책에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인권 존중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 10] 인권 존중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미중 소프트파워 전략의 시사점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리더십 보여야 진정한 G2
미국은 군사적 일방주의 이미지 씻고, 대이슬람 공공외교 강화해야
중국은 인권침해 이미지 극복을 통한 서방 외교 강화에 주력

미국과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질서의 안정과 변화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국의 하드파워에 비해 세계 각국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는 아직 갈길이 멀다. 이번 20개국 국제여론조사 결과는 물리적인 강제력만으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를 넘어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외교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이끌어낼 매력외교, 공공외교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은 서방세계 및 한국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그 리더십에 우호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반미여론이 강한 중동과 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이나 구 소연방 국가들의 국민들에게서만 인정받고 있는 반쪽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대이슬람 화해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위한 보다 과감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그 동안 아시아 주변국이나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집중하는 소프트파워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서구 선진국의 시각에서도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대서방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절실하다는 점이 자명하다.

영역별로 보면 미중 양국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 보여야 반쪽 리더십에서 벗어나 하드파워에 걸맞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평판을 쌓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두 차례 전쟁에서 형성된 군사적 일방주의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국제적으로 형성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소프트파워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일방주의의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극복해내는지가 오바마 외교정책의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상황은 파병된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파병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일방주의의 이미지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딜레마다.

한편 중국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일당체제와 소수민족 통제과정에서 나타난 강압정책이 중국 정치체제와 외교정책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서구의 인권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중국식 인권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지만,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3억 거대 중국시장과 축적된 달러의 힘이 아프리카 신생국 들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덮을 수 있지만 경제력만으로는 오랜 민주주의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럽시장이나 한국과 같이 아시아의 중견국가에서 중국에 대해 커지는 경계감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적 매력은 충분히 입증한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중국식 정치사회체제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tag : 미국, 중국, 온난화,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 국제여론조사, WPO, 월드퍼블릭오피니언

G2 미중, 하드파워 못 미치는 소프트파워 - WPOㆍEAIㆍ 매일경제

2009-11-12T12:09:40Z

여론브리핑 제64-1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EAI・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8차 (2009. 11. 12)

미중 정상회담 앞둔 미중 소프트파워 평가

세계여론이 본 슈퍼파워 G2의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한계

정한울 ․ 정원칠

전 세계가 경제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북핵문제 등에서 외교역량을 과시하며 부상한 중국은 G-2로 불리며 일약 미국과 세계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여전히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에서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두 번의 전쟁과 경제위기로 단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힘이 부친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미중 패권경쟁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는 세계의 ‘민심’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힘 만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은 전임 부시행정부 동안 자명해졌다. 아직 하드파워 경쟁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중국이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 쏟으면서 양국간 소프트파워 경쟁도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새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이후 미국과 중국이 이후 어떻게 양국관계와 국제문제를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간 무역 현안 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핵 문제, 국제 개발 이슈,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는 굵직한 글로벌 이슈가 다뤄질 정상회담에서 양 슈퍼파워간 협력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투와 견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회담이 끝나면 12월에는 전지구적 이슈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에 새로운 기후변화조약 체결을 통해 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 제1, 2위 이산화탄소배출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 누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지도 관심사다.

미중 소프트파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매릴랜드대 월드퍼블릭오피니언 20개국 여론조사는 미중 양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등과 함께 세계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응답자 수는 20,349명이고 표집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4%이다.

■ G2, 미국과 중국 하드파워에 못 미치는 소프트파워 - 세계 여론 미온적

- 20개국 여론, G2 “국제적 역할 긍정적이다”미국 40%, 중국 44% 그쳐

- 서구-친미, 중동/동구-친중 세계여론 반분 - 반쪽 리더십에 그쳐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파워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하드파워와 달리 다른 나라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인 소프트파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의 호감을 주는 외교노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20개국에 그 국제적 평판을 조사했다.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국제사회의 평판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40%,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40%로 팽팽했고, 20%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44%, 부정적인 평가가 34%, 22%가 답변을 유보했다. 중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나은 상태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일방주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자협력 외교를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우호적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과 하드파워 경쟁 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하는 중국 역시 아직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받는 수준은 아니다. 한편, 유보한 답변이 높은 것은 국제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적거나 정보가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0개국 응답 평균 (단위 : %)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우려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 친미 성향, 일부 회교/구소련 국가 = 친중 성향 갈려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는 일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구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중동 및 이슬람 국가들에서 냉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58%), 프랑스(52%), 폴란드(51%), 독일(44%)과 같은 서구 OECD 국가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다. 반면 이라크(23%), 터키(16%), 이집트(15%) 등의 중동의 회교 국가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주도의 정치, 경제적 원조에 의존도가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케냐 국민의 81%, 나이지리아 국민의 70%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긍정적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68%)과 인도(47%)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고, 회교국가인 인도네시아(32%), 파키스탄(10%)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중동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33%)을 비롯한 프랑스(26%), 폴란드(25%), 독일(21%) 등 유럽 선진국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은 반면, 아제르바이젠(52%), 이집트(42%)같은 일부 중동국가나 러시아(44%) 등에서는 높았다. 특히 미국에 매우 우호적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 케냐에서 76%, 나이지리아에서도 75%가 긍정적이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자원외교의 성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89%), 한국(54%)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를 넘었지만, 인도(39%), 인도네시아(38%) 등에서는 이에 못 미쳐 중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중동국가 중에서도 이라크(39%), 터키(22%)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냉담한 평가가 많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우호적인‘친미반중성향’의 여론을, 일부 중동/ 구소연방 국가들은 ‘친중성향’의 여론이 강해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라크, 터키나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도 처럼 아예 미국과 중국 모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나라도 적지 않았다. 결국 하드파워 차원에서는 초강대국으로 분류되는 G2지만 소프트파워 차원에서는 글로벌 초강대국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일부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반쪽 리더십에 불과했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이나 새롭게 경쟁상대로 떠오른 중국 공히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지역과 국가를 끌어 안아야 할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가운데 공란은 답변 유보

[그림 3] 중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가운데 공란은 답변 유보

■ 한국은 G2 모두 긍정적 평가 과반 넘어 : 미국 긍정평가 68%, 중국 긍정평가 54%

2002년 촛불정국으로 고조된 반미성향 참여정부 중기 이후 크게 누그러져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평판은 서로 비례, 미국 대 중국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편 미국과 중국 모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에 우호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나라는 예외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역할에 보다 높은 점수(68%)를 주고는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우호적 여론이 강한 것은 정치안보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경제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의 산물로 보인다.

사실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결과 동반상승, 동반하락을 거듭해왔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악화되던 미국에 대한 여론이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 일방주의 외교가 한풀 꺾이는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급증했고, 오바마 행정부 등장으로 급증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4년 동북공정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가시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시장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한국인이 본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변화(%)

[그림5]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각 나라 긍정적 평가비율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군사ㆍ경제력 최강 G2, 평판 왜 안 좋을까 매일경제 세계 | 2009.11.11

세계 2강 美中, ‘소프트파워’ 약해 조선일보 세계 | 2009.11.11

tag : 미국, 중국, 매일경제, WPO, 소프트파워, G2, 정한울, 월드퍼블릭오피니언, 국제평판

[한겨레21] 친서민 기대감 약발다했나-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조사 인용

2009-11-09T23:45:10Z

‘친서민 기대감’ 약발 다했나

[한겨레21] [특집] MB 지지율 상승세 꺾여 40%대로…

“격려성 지지 빠졌으나 이 정도 유지될 것” “독선적 국정운영 탓 더 하락” 예측 엇갈려

지속적인 추락의 신호탄일까, 거품이 빠지고 안정기에 접어든 것일까?

‘친서민·중도실용’을 강조한 지난 9~10월 50%까지 넘나들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변곡점에 이르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1월3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8%로 한 달 전보다 13.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보다 극적이진 않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1월2일 조사에선 지난달보다 3%포인트 빠진 41.6%, 리얼미터의 10월26~28일 조사에선 2주 전보다 3.9%포인트 낮은 40.0%,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의 10월24일 조사에선 전달보다 2.7%포인트 떨어진 41.8%였다. 리서치플러스의 10월31일 조사에선 45.7%로 한 달 전보다 올랐지만, 그 폭이 0.4%포인트에 그쳐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50% 변곡점 찍고 엉거주춤?

이 40%대 지지율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40%는 사실 만만한 지지율이 아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어디서 장난치는 것 아닌가. 주변에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수군거림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당선 직후 80%대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강부자·고소영’ 내각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 등을 거치며 집권 넉 달 만에 10% 안팎까지 급락했고, 지난 8월까지 1년3개월 동안 내내 20~30%대에 불과했다.

‘친서민·중도실용’ 노선 강화 선언이 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계기라는 풀이엔 정치권 안팎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런 지지 심리는 “살림이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닿아 있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이다.

돌이켜보면 서울시장 때도, 대선 후보 때도 그랬다. 2006년 3월 내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황제 테니스’ 논란에 시달렸고, 끝내 “공직자로서 사려 깊게 처신하지 못한 점이 있어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25% 안팎이던 그의 지지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대선 후보 시절 ‘BBK 실소유주 의혹’이 최고조에 이르고, 자녀의 위장 취업 의혹마저 불거진 2007년 11월 그의 지지율은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30%대 후반을 굳건히 지켰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결코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을 도덕성 검증의 그물에서 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청계천, 시내버스 요금제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체감도가 ‘친서민 정책을 펴달라’는 기대감과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친서민 정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지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82.3%나 됐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44.6%였다. 기대는 품었지만, 대통령이 아직 그 기대를 충족해주진 못했다는 말이 된다.

수도권 지지도 하락, 충청권과 비슷해

민심은 언제까지 이런 간극을 견딜 수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50%를 넘는 지지율엔 ‘잘하라’는 격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거품이 있었다. 그 거품이 걷힌 결과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40%대로, 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은 이 대통령이 ‘부자 중심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귀기울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촛불 정국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분노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소통’에 나섰고 국민도 이를 인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윤호중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친서민’으로 이미지 정치를 했고, 효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다.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더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흘려듣기엔 어려운 대목이 있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이끌었던 중도층과 수도권의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7.7%포인트나 주저앉아 39.3%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17.3%포인트 하락해 43.4%를 기록했는데, 이런 하락폭은 세종시 논란으로 들끓는 충청 지역(18%포인트 하락)과 비슷하다. 또한 청와대의 ‘소통 강화’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꼽는 이도 15.2%에서 21.0%로 6%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4월과 10월 조사에서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도 의미심장하다. 정부의 세금정책을 놓고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확장 정책의 수혜자가 고소득층이라는 답변은 69.1%나 됐다. 여권의 ‘친서민 행보 강화’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준비 안 된 아마추어’ 비판 되돌아올라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수치는 높을지 몰라도 강도는 낮다. 언제든 일방주의적인 행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세종시 축소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간 지지율 하락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투표를 통한 심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치러진 두 차례 재보선의 투표율은 각각 40.8%와 39.0%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고, ‘직장에서 퇴근한 40대 이하’로 추정할 수 있는 오후 6시 이후 투표자는 전체 투표자의 18% 안팎에 이르렀다. 이런 흐름은 결코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평소 “일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놓고 그는 또 한 번 민심과 맞설까?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충고했다.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또 일방통행식으로 간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 친서민 정책의 내용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처럼 논란이 큰 사안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데서 더 큰 실망을 안겨준다. 참여정부 때 ‘준비 안 된 아마추어가 나라만 시끄럽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생겼다.” 선택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tag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여론바로미터, 한국리서치, 중도실용주의

국제표준화 기구, ISO26000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DIS안 발표

2009-11-06T18:19:13Z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9년 9월 14일 최종 의견수렴과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사회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표준안을 ISO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ISO 언론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아래의 다운받기를 누르면 DIS안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uture ISO 26000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published a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009-09-14

The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has reached an important phase in its development with its publication as a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

A five-month balloting period (from 14 September 2009 to 14 February 2010) has now begun during which the national member bodies of ISO will be able to vote and comment on the text. Participating liaison organizations can also comment. The comments will be discussed at the next meeting of the ISO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ISO/WG SR), which is developing ISO 26000, in May 2010. If the DIS vote is successful, the document, with eventual modifications, will then be circulated to the ISO members as a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If that vote is positive, ISO 26000 will then be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late 2010.

ISO 26000 will provide harmonized, globally relevant guidance based on international consensus among expert representatives of the main stakeholder groups and s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best practice in social responsibility worldwide.

The introduction to the draft standard includes the following key messages, stating that ISO 26000:

Provides guidance on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e subjects and issues pertaining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on ways to integrate socially responsible behaviour into existing organizational strategies, systems, practices and processes
Is intended to be useful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whether large or small, and whether operating in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Is not a management system standard. It is not intended or appropriate for certification purposes or regulatory or contractual use.
Is intended for use by those beginning to address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ose more experienced with its implementation.

Ninety-one countries and 42 organizations with liaison status are participating in the ISO/WG SR under the joint leadership of the ISO members for Brazil (ABNT) and Sweden (SIS). Six main stakeholder groups are represented: industry; government; labour; consum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as well as a geographical and gender-based balance of participants.

The guidance in ISO 26000 draws on best practice developed by exist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SR initiatives. It is consistent with and complements relevant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constituents, notabl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ith whom ISO has establis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ensure consistency with ILO labour standards. ISO has also signed MoUs with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Office (UNGCO) and with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ISO 26000.

For more information on ISO 26000 and the ISO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see the dedicated Web site: www.iso.org/sr. This Web site includes documents giving the background to ISO’s SR initiative, documents and press releases on the progress of the work and how it is being carried out, the membership and structure of the WG SR, how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SO 26000, a newsletter, development timeframe, FAQs, contacts and other information. Man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Working documents including the DIS can be accessed at: www.iso.org/wgsr

ISO 26000 DIS안 다운받기

[조선]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EAI 컨퍼런스

2009-11-04T11:05:25Z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왼쪽)과 토머스 크리스텐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가‘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평택시 후원)’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동아시아硏 '새로운 韓·美동맹' 세미나

中, 6자회담 실패땐 큰 손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엔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고려대 교수)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주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미국 없이 되는 일도 많지 않은' 상태로 규정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는 해(미국)'를 대체하진 못해도 '중국이 거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G20 같은 새로운 다자 포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G20 회원국 사이를 잇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연막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를 줄이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한미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몇 가지 조정만 해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한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재건팀과 경계 병력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글로벌(global)한 성격이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크리스텐슨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하면 중국이 큰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리더십은 물론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국경문제 등 갈등요소가 많은 동북아에서 다자 논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조지타운대 교수)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tag : 한미동맹, 북핵문제, 강연회, 김병국, 크리스텐슨

외고폐지논란-교육인식 관련-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2009-11-01T23:19:22Z

“사교육 완화될 것” 10% “심각해질 것” 49% [중앙선데이 원문]

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정한울 ·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 제138호 | 20091031 입력

외국어고교(외고)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외고는 수월성 교육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경쟁을 강조해 온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여권 일각에서 외고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추첨으로 학생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나와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중앙SUNDAY는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외고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조사에선 외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먼저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에 동의한 응답자는 35.8%였다. 이어 ‘외고를 일반사립고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28.6%이었고 ‘현행 외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 양측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나타낸 것도 특징이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는 응답한 층에서 외고의 자사고 전환론 지지는 40.9%였다. 이는 외고를 일반고로 평준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자(31.3%)보다 많았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도 외고의 자사고 전환론에 대한 지지는 36.5%로, 외고 존속론(28.1%)보다 높았다.

시야를 넓혀 교육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문제의 책임 소재를 보는 인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주체와 출발점이 달라진다.

교육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풍조’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23.7%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도 20.7%였다. ‘부실해진 학교 수업의 질’을 꼽은 응답도 17.8%였다.

연령대별로도 시각 차이가 적지 않다. 20대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52.9%였고, 30~40대에서는 학벌주의와 함께 입시제도에 대한 책임론이 컸다. 50대 이상은 학부모 책임론을 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다른 특징은 바로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수월성을 모두 중시하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수월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7.3%만이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했고, 58.4%는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사 간의 경쟁 유도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한다는 입장이 무려 72.7%(매우 찬성 36.7%, 약간 찬성 36.0%)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0%(약간 반대 17.3%, 매우 반대 6.7%)에 불과했다.
마지막 특징은 교육문제에 대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라는 점이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 본 결과 ‘현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는 49.6%,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34.8%였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0.7%에 불과했다. 연령·학력·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처지나 이념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관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비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전 계층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층에서조차 현 정부 임기 내에 사교육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31.4%, 현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41.8%로 크게 나아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입장은 18.6% 수준에 불과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교육 관련 주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교육 문제를 챙기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육주체 중 하나인 다수의 교육소비자들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비관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다.

EAiㆍ중앙선데이ㆍ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조사 [보기]

[여론브리핑 63호] 여론을 통해 본 외고 논란과 교육딜레마 해법

1. 외고 논란과 교육인식

2. 교육인식의 3대 딜레마

tag : 사교육비, 여론조사, 평준화, 교육문제, 중앙선데이, 정한울, 정원칠, 외고폐지, 수월성, 상충적인식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2009-10-30T22:44:23Z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동정] 이홍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2009-10-29 17:19:00

이홍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 동맹’을 주제로 제3회 한·미 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동아시아硏, 내달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10-29 11:01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이홍구)은 다음 달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와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동아시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미.중.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향후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포토 매거진>

美기지이전 평택 개발계획 재조명
내달2일 뉴평택콘퍼런스

경인일보

2009년 10월 27일 (화) 지면보기 | 16면 김종호kikjh@kyeongin.com
[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의 개발 계획을 재조명하기 위해 평택시가 동아시아연구원(원장·이숙종)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뉴평택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한미간 동맹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평택시의 향후 발전 방향과 목표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

첫날 진행되는 평택미래전략에 대한 대토론회에서는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교육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평택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방법 등을 논의한다.

둘째날에 열릴 한미동맹 국제콘퍼런스는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대강연회가 열린다. 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정책부차관보 톰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스마트 동맹'에 대해 강연을 갖는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라는 소주제를 놓고, 빅토로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과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국가의 대학교수들, 송명호 평택시장이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입력시간 2009.10.26 20:35

미래 창출을 위한 제3회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

국제화교육 발전 전략과 동아시아의 평화란 주제로 열띤 토론 전개

아시아투데이

평택시(시장 송명호)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과 내달 2-3일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제3회 뉴평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재조명하고 한미간 동맹관계로 평택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첫날 진행되는 평택미래전략에 대한 대 토론회는 국제화중심도시의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교육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발전은 국제화에 다른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의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과 국제화 교육문화 환경 조성에 매우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앞으로 시정 정책에 연계시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날 개최되는 '한미동맹 국제컨퍼런스'는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대강연회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대강연회는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스마트 동맹'이라는 주제로 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정책부차관보 톰 크리스텐센(프린스턴대)교수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병국(고려대)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라는 소주제 등으로 빅토로 차(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과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국가의 대학교수들과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치, 경제, 안보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해 한미동맹관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평택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뉴평택 컨퍼런스는 평택 발전 전략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을 강구해 정부의 지원과 대내·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시는 이번 국제적회의를 통해 평택을 재조명하는데 한 발짝 나아가게 되며 평택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이를 정책화해 환황해권 국제화 전략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만 기자 jmk@asiatoday.co.kr>

tag : 한미동맹, 국제화, 평택시, 동아시아연구원, 뉴평택컨퍼런스, 동아시아평화

늘 새로운 도전 EAI 동아시아연구원

[EAIㆍ한국리서치]세종시 MB입장 공감39.8%, 반대52.5%, 5세취학 56.5%반대

[EAIㆍ한국리서치] 11월 국정지지율 분석 : MB지지 39.2%, 두 달 연속하락

[EAI CSR브리핑 5호] 경제위기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EAI CSR브리핑 4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인식 편차와 한국 CSR과제

[EAI CSR브리핑 3호] 한국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 인식과 실천

[EAI CSR브리핑 2호] CSR 사회책임경영, 패러다임이 바뀌나

[EAI CSR브리핑 1호] 글로벌 기업되려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

[EAI 논평 제5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 : 성과와 과제

기후변화,군사행동,인권침해 이슈에서의 G2 평판-WPOㆍEAIㆍ 매일경제

G2 미중, 하드파워 못 미치는 소프트파워 - WPOㆍEAIㆍ 매일경제

[한겨레21] 친서민 기대감 약발다했나-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조사 인용

‘친서민 기대감’ 약발 다했나

국제표준화 기구, ISO26000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DIS안 발표

2009-09-14

ISO 26000 DIS안 다운받기

Related links

[조선]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EAI 컨퍼런스

"한(韓)·미(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외고폐지논란-교육인식 관련-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사교육 완화될 것” 10% “심각해질 것” 49% [중앙선데이 원문]

중앙SUNDAY·EAI·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평택시 ㆍEAI 뉴평택컨퍼런스 컨퍼런스 소개 언론보도

동아시아硏, 내달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