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씨네>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

빼앗긴 江에서 느끼는 타는 목마름

2009-11-16T01:15:23Z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민족의 울분과 독립의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박정희 유신 독재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김지하 시인은 ‘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로 시작되는 「타는 목마름」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받는 시절의 처참함과 민주주의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표현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삽질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왜 빼앗긴 강에서 이리도 서글피 타는 목마름을 느껴야 할까요?

개발 독재와 다를 바 없는 시대

지난 11월 6일 환경부는 졸속과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MB식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를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형식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5개 보 공사 고시를 내고 가물막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토에서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고, KTX를 탄 듯 빠르게 진행하라’는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공사 속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부실한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술수입니다. 인도의 성인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했으며 부당합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속이기 위해 대운하와 점하나 찍어 다른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30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단 5개월 여 만에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개발 만능 주의가 판을 치던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미친 속도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통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쳐 먹던 농지와 가족을 부양하던 어장을 잃게 되고, 태어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이 졸지에 댐으로 수장 되어도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의 검증과 여론 수렴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인 검증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엉터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마저도 정부와 여당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정책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

몇 개월 걸리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진영은 한결같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수질이 오히려 악화 될 수 있고, 공사과정에서 심각한 식수 대란마저 야기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되었다면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진공흡입식 준설선과 오탁방지막으로 공사 중 탁수를 80~90% 저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공흡입식 준설선은 국내에 몇 척 없으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가능성이 없고, 오탁방지막의 효율은 많아야 3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질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가동보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실제 가동보로 운영되고 있는 하구 둑입니다. 다시 말해 수문을 열어 물을 뺄 수 있는 가동보라도 수질 오염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흐르는 강에 보를 만들게 되면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처럼 수질이 악화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 법에 의하면 흐르는 강물에 보를 막게 되면 법률상 호소가 됩니다. 강이나 하천의 수질은 BOD를 중심으로 측정하는데, 외부 유입 오염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반면, 호소는 COD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호수 자체 내에서 생성되는 오염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즉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녹조류 등이 번성하게 되는데, 녹조류 등은 낮에는 광합성을 해 물 속의 산소가 충분하지만, 밤과 새벽에는 반대로 물속의 산소를 거의 제로에 까깝게 소비해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녹조류가 죽어 썩게 되면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태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류와 포유류에 대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지만 취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리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수달은 공사 중 어류 등 먹잇감이 감소하여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공사 후에는 먹이가 되는 어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체수도 늘어날 것‘ 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막연하게 ’공사 후 늘어날 것‘이라 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가 통과 시킨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런 식입니다. 어는 것 하나 세밀하게 영향을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준설은 어류와 양서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흰수마자 등 지구상에 유일하게 낙동강 일대에서 살고 있는 종이 사라지게 될 판입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은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멀쩡한 종을 사라지게 해놓고 복원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멸종위기종 복원 비용은 세금 아닌가요?

정부는 새롭게 80 여개의 습지가 형성돼 생태계가 좋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 상류 지역의 지하수 상승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대구 성서공단과 함안 지역 저지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는 짧은 기간만큼이나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날림으로 끝내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충실한 절차, 다양한 대책’이라 운운하는 등 낯 뜨거운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2중대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환경부의 직무유기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MB 정부의 환경부가 한국 환경정책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은 꼼수와 편․불법으로 각종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과 300억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올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헌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최고 상위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하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천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 역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진영과 야 4당은 위헌소송과 각종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소송운동을 지난 9월부터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민변, 운하반대교수모임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 정도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0년 4대강 사업에 3.5조 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액만 나왔지 세부 항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각 부처로 숨겨서 배정된 실질 4대강 예산이 2조원 가까이 달합니다. 그에 따라 서민, 복지 예산이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야 4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 삭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강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MB식 강 살리기가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 사심으로 가득한 정부의 오만과 불도저식 강행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양심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어도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심판이 남아 있으며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역사가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tag : 환경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독재, 환경영향평가, 타는 목마름으로, 4대강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 질 낙동강! 재두루미에게도 재앙

2009-11-14T11:39:13Z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 질 낙동강!

멸종위기종 재두루미에게도 재앙이었다.

11월13일 낙동강 모래톱에 재두루미 60여 마리가 날아들었다.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이런 재두루미가 낙동강 모래톱에 내려앉은 장관을 바로 오늘 낙동강 변에서 마주했다.

재두루미는 지금 월동을 위하여 일본으로 가던 중 궂은 비오는 날씨를 만나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한반도 낙동강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재두루미들은 인근 낙동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래준설로 인한 소음으로 머리를 쭉펴고 주변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낙동강 모래톱은 재두루미에게는 머물거나 쉬어가는 곳이다. 피곤함에 지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만난 휴게소가 반갑듯이 시베리아에서 일본을 오가는 재두루미에게는 낙동강 모래톱이 반갑기 그지없는 곳이다.

재두루미와 같은 큰 새들은 강을 따라 이동한다. 무리지어 날다가 대열이 흐트러지거나 피곤한 즈음에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아래쪽 강변을 내려다본다. 재두루미가 쉬어갈 곳을 선택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주의의 위험 요소를 재빨리 알아챌 수 있어야 하므로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한다. 맹금류들로부터 언제라도 무리들이 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잇감이 풍부해서 기력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재두루미는 헤엄을 치지 못한다. 얕은 물가를 걸어 다니며 작은 물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낟알을 주로 먹는다. 그래서 초지가 발달한 물가, 낙동강 모래톱이 좋은 이유이다.

어떻게 해마다 재두루미를 같은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무리를 이끄는 리더의 기억 때문이다. 어릴 때 어미를 따라 내려앉았던 장소를 기억했다가 리더가 된 후에는 다시 무리를 이끌고 그 곳을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재두루미가 앉은 곳은 과거에 왔던 곳이고, 앞으로도 찾아올 곳이다.

낙동강 모래톱이 일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불과 일주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부실협의를 하였다. 준설되고 있는 그 모래톱은 한반도를 중간기착지로 하는 재두루미들의 휴계소였음도 검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낙동강변은 재두루미에게는 월동지이기도 하고,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재두루미가 찾아왔던 낙동강 모래톱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월동지를 잃어버린 재두루미가 생겨날 것이고, 일본까지 가기 위해 쉬려고 했던 재두루미는 중간 쉼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쳤을 때 쉴 곳을 찾지 못한 일본까지 날아가다가 길을 잃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일 경우에는 중간기착지에서 쉬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낙동강에 물이차고 모래톱이 사라지면 재두루미는 길을 잃어버린 철새가 되어 망망대해에 낙오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재두루미가 찾아오는 곳, 주남저수지에 찾아오는 재두루미가 사라질 수 있다. 멸종위기종 재두루미가 멸종된 종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2009년 11월 14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tag : 재앙, 피해, 생태계, 재두루미, 낙동강, 4대강, 멸종위기종

빼앗긴 江에도 봄은 오는가

2009-11-10T15:36:13Z

<4대강 죽이기 저저 범대위는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및 '부실' 협의와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노동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이시재 환경연합 공동대표, 현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등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회원 50 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은 헌법위헌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금요일인 6일 환경부는 졸속과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MB식의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를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주 내 15개의 보 공사용 가물막이 공사를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공사 속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부실한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했으며 부당합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속이기 위해 대운하와 점하나 찍어 다르다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30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단 5개월 여 만에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개발 만능 주의가 판을 치던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미친 속도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은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통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쳐 먹던 농지와 가족을 부양하던 어장을 잃게 되고, 태어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이 졸지에 댐으로 수장 되어도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사업의 검증과 여론 수렴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이 사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상식을 통해 봐도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엉터리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조류와 포유류에 대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지만 취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리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어류와 양서류에게 있어 준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흰수마자 등 지구상에 유일하게 낙동강 일대에서 살고 있는 종이 사라지게 될 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롭게 습지가 형성돼 생태계가 좋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보 상류 지역의 지하수 상승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대구 성서공단과 함안 지역 저지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는 짧은 기간만큼이나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날림으로 끝내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충실한 절차, 다양한 대책’이라 운운하는 등 낯 뜨거운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2중대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환경부의 직무유기는 심각하며 한국환경정책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은 꼼수와 편․불법으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은 심각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과 300억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올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헌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최고 상위 계획입니다만 올해 개정된 하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이 상위 계획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천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이 역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4대강 죽이지 저지 범대위 등 시만사회진영은 위헌소송과 각종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소송운동을 지난 9월부터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민변, 운하반대교수모임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곧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4대강 예산 삭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회 세력과 함께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민족의 울분과 독립의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빼앗긴 강에도 봄은 오는가’ 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에 항거 할 것입니다. MB식 강 살리기가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업, 사심으로 가득한 정부의 오만과 불도저식 강행에 맞서 우리는 온 몸을 던져 저항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길 기대하는 건 이미 늦은 듯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4대강 사업과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역사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tag : 환경부, 수질오염, 환경영향평가, 4대강, 공사 강행

4대강 피해 주민의 절규, "우리 이대로 살게 해 주세요"

2009-10-18T15:03:47Z

4대강 사업 피해 주민의 절규, “우리 이대로 살게 해 주세요!”

지난 10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실에서는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4대강 피해 주민 보고대회』가 있었다. 4대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11개 지역에서 주민 40 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 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은 MB 정부의 비민주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와 검증 없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커녕 피해 예상 주민의 의견조차 지극히 형식에 치우친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이마저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환경과 산업,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초단기 부실로 진행되고 있어 일말의 기대감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의 현실은 생존권 박탈, 주민 고통뿐

김해시 상동지구 주민의 경우,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강제 편입 당하면서도 주민설명회 전까지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 댐, 보현 댐, 지리산 댐과 농업용저수지 증고 사업의 경우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그간의 주민과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염막․삼막 지구는 친환경농업으로 당대까지 농사를 해의해 놓고도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으며, 광주시 광산저수지는 지역 주민 숙원이었던 광산드림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팔당지역 유기농업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적극 장려했던 산업으로 2011년 ‘유기농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유기농 대회 유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유기농지 훼손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호 지역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김태원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유기농을 나라에서 장려해 20년 동안 농사만 지었다”고 하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이라 적극 권장했던 유기농업이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에 남양주, 양평군 생산력의 8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환경운동연합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행복4강’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4대강 주변에서 피해를 받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이어오던 농지와 고기잡이 터전을 빼앗기고, 나고 자란 고향이 수몰 예정지로 지정돼 쫓겨나고, 투기 세력의 부축임과 돈 몇 푼 때문에 절친했던 이웃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등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말하는 ‘행복4강’의 현실입니다. 고양시 임정욱 행주어촌계장은 “보상도 필요 없으니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키우는 4대강 사업

4대강 유역에서 14개 지역을 샘플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은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이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곳을 떠나기 싫은 심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피해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팔당호 유기농지와 보현 댐 예정지, 부산 염막․삼막지구처럼 이미 주변 농지 가격이 올라 보상비를 수령한다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 그나마도 농협 등의 농가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보상비는 거의 없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평균 4억 정도의 농가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해시 상동지구처럼 농지의 대부분이 외지인(77.2%)이 소유하고 있거나, 영주 댐 수몰민처럼 소작농이 80%를 차지하는 경우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됩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은 저소득층 고령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회룡포와 같은 경이적인 비경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 환경운동연합

피해 주민들이 겪게 되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14개 사례 지역의 경우,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영주 댐 예상 피해액 1,800억 원 등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부 지역의 사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전체 지역에서 받는 피해 규모와 수돗물 불신 고조, 사회적 형평성 및 기회비용 박탈 등의 간접 피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단순 계산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빠진 정권만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정부는 강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농민과 주민을 단지 소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들 사업의 홍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 속도전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강과 자연, 사람을 위한 제대로 된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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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국토부장관이라 생각하는 환경부장관님께

2009-10-06T19:19:40Z

오늘(6일) 환경부 국정감사는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의원들은 “정부가 4대강 정비를 밀어붙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스스로 분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진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환경부 이만의 장관께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환경부 역량에 비춰볼 때 4대강 사업은 매우 단순한 공정에, 매우 단순한 평가를 요하는 사항"이라 하며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언론 기사는 장관께서 자료에 근거한 답변보다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 했고, 김상희 의원에게는 매우 공격적으로 답변해 추미애 환노위위원장과 여당의원들에게조차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만의 장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이 환경부의 수장인지 아니면 국토부 2중대의 수장인지 구분을 못 해왔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MB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부적절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여 온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 환경부 국감은 장관님의 낯뜨거운 작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전부터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4대가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한 장관님의 발언을 보면 무책임하고 오만함을 넘어 이제는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 혼란으로 고통 받을 국민,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 파괴 등을 정말로 본인이 책임 질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역사의 심판'이요?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헌신을 다해 봉사해야 할 사람이 본인의 직무는 까맣게 잊고 오로지 일부를 위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장관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장관(부르고 싶지 않지만 편의상)께서는 충분히 MB에게 잘 보이셨나 봅니다. 지난번 개각에서 교체가 거론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남아 있는 걸 보면 말이죠. MB에게 인정 받아 좋아 하실지 몰라도 장관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환경부 직원들과 국민, 그리고 본인의 후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라건데 장관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국민을 우롱해 왔잖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국민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죄를 짓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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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회룡포가 망가진다!

2009-10-06T15:22:20Z

앗! 회룡포가 망가진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낙동강 최고 비경

하류 준설과 상류 영주댐으로 모래 퇴적 균형 상실, 경관 훼손

환경연합 강류미 탐사단 (江流美 - 강은 흘러야 아름답다)이 지난 9월 경북 예천군 회룡포를 답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류드라마 <가을동화>와 최근 <1박2일>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낙동강 최대의 비경지역이나 낙동강 준설과 상류 영주댐으로 토사 균형이 상실돼 비경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TV 광고물에까지 나오는 낙동강 최고의 비경지역이 정작 4대강 사업으로 천혜의 경관이 훼손될 전망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 예천군 소재 회룡포(위 - 사진 참조)는 산줄기에 따라 회돌아 나가는 낙동강과 그로인해 육지속의 섬이 되어버린 마을, 그리고 낙동강의 속살 같은 넓은 모래밭이 어우러져 경이적 경관을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05년 문화재청이 명승 제 16호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낙동강의 4.4억입방미터의 준설과 상류에 들어설 예정인 영주댐은 회룡포의 토사 유출과 공급의 균형을 무너트려 현재의 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회룡포가 있는 내성천은 낙동강으로 많은 모래를 공급하는 지역’이라 하며 ‘강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항상 끌어 들이려 하는데, 하류에서 대규모 준설을 하게 되면 상류에 있는 모래와 퇴적물이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갈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래는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수와 태풍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 하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이란 거대한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구조로 물만 아니라 모래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상류에 댐이 들어서게 되면 모래 공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행복4강> TV 광고에서 나오는 회룡포

쉽게 말해 큰 비에 회룡포의 모래가 100만큼 씻겨 내려가도 상류에서 또다시 100만큼 내려오는 토사 균형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류에서 대규모 준설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모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데, 상류에서 댐에 막혀 평상시보다 적은 양의 모래가 유입되면 현재의 회룡포 모습이 변할 것이란 이야기다.

댐 건설로 회룡포와 같은 넓은 모래밭의 경관이 사라진 비슷한 사례가 있다. 30 여 년 전만해도 안동시 인근 구담마을 앞 낙동강변에는 넓은 모래밭이었다.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는 ‘구담마을 앞은 입자가 고운 모래 가득한 넓은 모래밭이었으나, 1977년 안동댐이 들어서면서부터 유황이 변해 경관이 달라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안동댐 건설이후 물량과 토사량이 변해 모래밭 대신 버드나무 군락지가 되어버렸다.

KBS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에 나온 회룡포 한 장면 (출처:KBS 화면 캡쳐)

방송이 나간 이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회룡포의 비경을 보기 위해 몰려 예천군과 경북도의 즐거운 비명이 나오고 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예정되어 있는 영주댐은 높이 50미터,(국제대댐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15미터 이상은 대형댐), 길이 380m, 저수용량 1.8억톤의 저수용량으로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의 다목적댐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영주댐은 많은 토사가 댐 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상류지역에 별도의 유사조절지(사방댐)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영주댐 반대 대책위 김진창 사무국장은 ‘영주댐이 들어설 내성천 상류지역은 원래 모래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도 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영주댐과 유사조절지가 들어서게 되면 하류지역으로 모래가 공급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영주댐환경영향평가(초안)을 살펴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은 영주댐의 긴급 방류에 의한 회룡포 마을 침수 위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송 보좌관은 ’정부가 낙동강 준설과 영주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명승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조치 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해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회룡포와 인근 삼강주막은 지난 9월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후 많은 관광객이 비경을 보기 위해 몰린다고 한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회룡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야단법석을 벌이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이 회룡포의 경관이 망가지고 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tag : 회룡포, 낙동강, 4대강, 영주댐

행복 4강, 가능할까?

2009-09-30T04:17:16Z

‘강호의 의리는 땅에 떨어지고.......’

긴 바바리코트에 검정 선글라스,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슬로우 모션으로 권총을 난사하는 주윤발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영웅본색(英雄本色. 1986년 작)의 명대사입니다. 형제처럼 믿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후 처절한 복수의 여정을 담은 영화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암울한 시대 상황이 표현된 이른바 ‘홍콩 느와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강호의 의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영화에서만은 아닌 듯합니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강호의 의리’ 즉 ‘국민에 대한 의리’와 ‘자연에 대한 의리’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으니까요.

국민과 자연에 대한 의리를 버리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정권의 독주에 방해가 되면 여지없이 칼끝을 향하게 하니까요. 대학 강단에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인사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소한의 의사표현인 기자회견조차 경찰의 탄압으로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자신에게 언제 불이익이 올지 몰라 학문적 양심을 왜곡해 ‘강죽이기 전도사’가 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치졸한 정부입니다. 현 정부의 치졸한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닌 단지 자신들 정책의 홍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선거 때 잠시 스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4%는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 10%.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4대강 정비 예산을 민생과 복지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는 여전히 우이독경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홍보를 위해 대한 늬우스를 부활시켜 극장에서 상영하더니 지난 9월 1일부터는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케이블 TV, 라디오를 통해 행복4강 광고에 들어갔습니다. 총 20 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광고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셉니다.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을 알리는 차원의 광고라고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반대하는 사업을 우리 집 안방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광고가 왜곡과 거짓말투성이라면 불쾌의 강도는 상상하기 어렵겠지요.

지난 9월 8일 MBC PD수첩에서는 ‘착공한달 전, 기로에선 4대강’ 편이 방영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을 관련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를 만들면 유속이 느려져 강이 아닌 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락국 동쪽에 흘러 ‘낙동강’이라 불렸던 강이 ‘낙동호’로 불려 질지도 모릅니다. 그에 따라 수질 오염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역시 정부의 주장과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TV 대담 프로에서 낙동강은 퇴적물에 의해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에 위험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 여 년 동안 댐 건설과 골재 채취를 통해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습니다. 최고 9m까지 내려간 지점도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가뭄 해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가뭄이 발생하는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강 본류에 물을 담아둬도 별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여러 전문가와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가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입니다. 혹 아직 못 보신 분들은 PD수첩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요약한 내용은 환경연합 4대강 정비 저지 공식 블러그인 ‘강뿔 (blog.daum.net/gangbbul’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털어 공사 빚 보전 해준다는 정부

정부는 올 10 월 4대강 정비 착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완전 날림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 등을 통해 국가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4대강 정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다보니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서민 예산과 복지 예산, 환경분야 예산 등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즉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인 8조원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죠. 대신 수자원 공사에게 은행 이자와 4대강 주변의 개발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적극 나서 4대강 예산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세금 투입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이자는 둘째 치구라도 결국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강 주변 개발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은 대도시 인근의 미개발지인 팔당호, 대청호 등의 상수원 지역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값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대강 예산이 줄었다고요? 국민을 완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착공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진영의 4대강 정비 대응 활동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 8~9월에는 4대강 유역의 시민 100 명으로 구성된 ‘4대강 국민 검증단’이 현장 곳곳을 돌며 국민 눈높이 검증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 홍희덕 민노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국민 검증단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쟁점이 되는 지역을 8월의 뜨거운 때약볕 속을 누볐고 지난 9월 12일 전체가 모여 종합 토론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도 4대강의 보와 준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단지 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을 위한 사업을 찬동하기에는 절차적 과정이나 타당성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 재학 하면서 국민검증단에 참여한 이주영(24세)씨는 평가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22조는 너무 비싼 수업료’라 평가 하였습니다.

한편, 시민사회 진영은 4대강 사업의 법률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끝내기 위해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바꿔 논 것이죠.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500억 원 이상의 사업과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간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던 제도입니다. 정부는 본래 재해 복구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항이었던 것을 재해 예방 사업까지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 역시 조사 면제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학자와 변호사들 역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정된 조항에 의하면 정권의 의지가 담긴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시민사회진영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소송단(www.kfem.or.kr)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가 유역별로 절차적인 문제 역시 법률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땅 사자?

‘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 중에 소월이 노래한 ‘엄마야, 누나야’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가적이면서도 ‘금빛 모래, 갈잎의 노래’ 등 우리 강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은 햇살이 반짝이는 넓은 모래가 있고 바람에 따라 이리 저리 온갖 풍광을 연출하는 갈대가 있어 김소월 시인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시인의 노래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사자’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강이 자연의 강이 아닌 투기에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4대강’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틀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불후의 명곡을 남겼으니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레잇비 (Let it be)' 즉... ‘그냥 두세요’. 이것이 행복4강의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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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단, 4대강 사업은 상식적이지 않아"

2009-09-23T14:39:46Z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110-858)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 위브 빌딩 837호 전화 02)723-5623

취재요청서

“국민검증단, 4대강 사업은 상식적이지 않아”

4대강 사업 국민 눈높이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2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 참석 :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 최병모 (변호사/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 현각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 김경오 (목사),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호영 (파워블로거), 박재묵 (충남대 교수),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정상묵 (전 팔당생명살림회장),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최병성 (목사),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외 20 여 명

○ 지난 8월 4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 시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해 발족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이하 국민검증단)’은 4대강 현장 검증과 워크숍 등을 거친 검증 결과를 9월 24일(목) 오전 11시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1층)에서 발표한다.

○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은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현각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과 김경오 (들꽃향린교회 목사), 김호영 (파워블로거),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재묵 (충남대 교수),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재석 (한강검증단장), 정상묵 (전 팔당생명살림회장),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최병성 (목사),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홍희덕 (민노당 국회의원) 외 검증위원 2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검증단은 그간 4대강의 쟁점지역을 찾아가 눈으로 4대강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했다. 대다수의 검증단원들은 제방과 보의 설치가 홍수나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 의견을 모았고, 준설 또한 무리한 계획이며 생태계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결론 짖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줄 이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업용 취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농업용 저수지 증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해당사업을 4대강 사업이란 목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오던 해당기관의 역할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결과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4대강 국민검증단은 대통령에게 사욕을 버리고 흐림 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바라볼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맑은 눈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4대강 사업은 재고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후 국민검증단 4대강 지킴이로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을 위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09년 9월 23일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 문의 : 이철재 국장 / 장선영 활동가

설상가상 상수원 정책, 미칩니다...

2009-09-16T23:33:40Z

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식수원 오염 4대강 사업 외에 상수원 골프장 입지 제한 후퇴

수자원공사 위한 강 주변 개발 이익 극대화 술수

○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와 14개 정부부처는 상수원 골프장 입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은 10km, 광역 상수원은 20km로 제한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후퇴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는 상수원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머물게 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완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TV를 통한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원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염원 유입 제한이라는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토의 1% 도 안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역대 상수원 정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이번 발표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 앉고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위해 국민의 식수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 골프장 입지 완화 등 수질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자연히 더욱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을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먹는 샘물 TV 광고 허용이 오비이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 상수원은 상수원답게 대접 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는 30 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국 강의 수질과 상수원을 관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오염원 제한 후퇴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취재요청> 풍전등화 낙동강, 현장을 가다!

2009-09-03T19:44:33Z

풍전등화 낙동강, 현장을 가다!

4대강 국민검증단 낙동강 검증 활동

■ 일시 : 2009년 9월 5일(토) ~ 6일(일)

■ 장소 : 낙동강 본류 전구간 (안동 하회마을 ~ 부산 아미산 전망대)

■ 참석 : 추미애(환노위 위원장),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낙동강 검증단 등 30명

■ 일정별 주요 프로그램

▶ 5일 (토)

- 출발 : 하회마을 (오전 10시)

- 보가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오전 10시 / 하회보 변경 예정지)

- 구담습지와 전세계적 습지보전사례 (오전 11시 / 구담습지)

- 낙동강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오후 6시 / 대구 화원유원지)

▶ 6일 (일)

- 낙동강 공사로 인한 마산창원 식수 안전성 (오후 1시 / 창원다산취수장)

- 양산 원동지구 주민들과의 간담회 ( 오후 2시 30분 / 양산 원동지구)

- 낙동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조류와 낙동강사업 (오후 5시 / 아미산 전망대)

○ 그간 금강, 한강, 영산강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공동 위원장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현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 4대강 검증의 마지막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현장을 간다. 검증단은 5일과 6일, 상류인 안동 하회마을부터 하류인 부산 아미산 정망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 이번 검증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 박재현 인재대 토목공학과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낙동강 검증단 30 여 명이 함께 한다. 검증단은 5일(토) 보와 준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일(일)에는 낙동강 정비에 따른 취수장 기능 및 습지 영향 등을 검증한다. 특히 이 날 14시 경에는 양산 원동지구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가 있어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검증단은 12일 대전에서 그간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는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 16일 경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 첨부 : 4대강 국민검증단 낙동강 검증 프로그램 및 일정표 (2쪽)

2009년 9월 3일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 추미애, 최병모, 현각 스님

※ 문의 : 장선영 활동가 (010-8861-4803) / 구태우 국장 (019-623-7813) /

UNEP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2009-08-20T17:10:29Z

UNEP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20일 오후 4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 UNEP 중간 보고서 및 환경연합/운하반대교수모임 의견서 보기

tag : 이명박,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4대강, UNEP, 유넵, 중간 보고서, 운하반대교수모임

<강으로 떠나는 착한 여행>

2009-07-20T12:26:21Z

tag : 여행, 휴가, 환경운동연합, 남한강

Save Our Rivers!!!

2009-07-20T12:24:23Z

그대로 둬도 좋은강, 누굴 위한 삽질인가

2009-06-23T02:39:33Z

강 살리기가 된 좀비 운하!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흔히들 ‘민족의 젖줄’이라 표현 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을 말한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듯이 우리나라 역시 4대강은 문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의 내일은 위태위태하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촛불 앞에 사라지는 듯 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이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운하는 영화 ‘새벽의 저주’의 좀비처럼 무덤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강 살리기’란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 낭비,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생들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포함해도 역대 최대 인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쇄신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보 탓만 하는 독선 정책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저항은 더욱 거세다. 마스터플랜이 발표 된 다음날,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조계사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시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참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4대 종단, 학계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강죽이기 저지 100 만 서명운동과 4대강 진실을 알리는 지역 설명회 진행하면서 오는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홍보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적 반감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불호령 탓인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공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까지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반강제로 참여 시켜 일방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등은 연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은 정부의 파상적인 물량 홍보로도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감출 수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을 보면 2012년까지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간접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30 조가 된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중간보고를 거쳐 6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본 공사를 9월~10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22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계획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과 물을 가두는 보설치 등으로 식수원 오염 등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질 및 생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수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인 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홍보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막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조차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시민사회를 사찰하거나 국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해 앞선 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화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4대강 정비, 부실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정책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역시 커지게 된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대표적인 부실 계획에 따른 재앙이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 국제공항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이용객이 없는 인천공항철도 역시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량 작품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다. 처음 14조로 가능하다던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22조가 됐다. 정부부처의 연계사업을 고려하면 30조에 이른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최초 예상보다 4~5배 늘었고, 합천댐의 경우는 무려 17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가는 예삿일이 되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해 수립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수립된 치수분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역시 관계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년 여 동안 논의를 거쳐 수립돼 ‘사회적 불신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둬라!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왜 어머니 가슴에 누굴 위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tag : 대운하, 환경운동연합, 4대강 정비, 4대강

MB 정부, 4대강 정비 강행 위해 공무원 교육 시작

2009-06-18T13:40:37Z

MB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타당성 검증은 외면하면서 전국의 지방 공기업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연합이 입수한 4쪽 분량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식공유를 위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시책교육 추진계획 (자료 다운로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8일, 19일 한강권(서울,경기,인천,강원), 금강 및 영산강권(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낙동강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지방 공기업 임원 필참과 정부가 4대강 사업 강사풀 및 교육교재를 배포할 예정이므로 기관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교육은 최근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홍보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적 반감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등의 시국선언에서 반환경적, 반민주적 사업으로 즉각 폐기할 것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폐기를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홍보 강화와 공직사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귀 막고 눈 가린 채 4대강 정비를 강행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부실한 마스터플랜은 폐기하고 시작부터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tag : 정비, MB, 환경운동연합, 소통, 4대강, 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