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이

급한 생활비 대부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2008-09-25T13:28:06Z

급한 생활비 대부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긴급생계비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고금리 덫 피해갈 수 있어

살다가 보면 급한 병원비, 대학 등록금, 월세보증금 등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제는 서민들이 신용으로 대출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란 점이다.

은행들이 줄줄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20%이상의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크다. ‘쉽고 빠른 대출’이라며 서민을 유혹하며 연49%의 고리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생활비, 창업자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인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이거나 담보등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들이다.

얼마 전 자살한 탤런트 사건에서부터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중독성이 강한 광고로 어린이들의 머리속까지 침투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은 이미 전국의 모든 골목, 주요상권을 자신들의 전단지로 이미 점령하면서 고금리의 덫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저소득층이 자신의 내일을 위해 안심하고 생활자금을 빌릴 곳은 없을까?

미흡한 제도이지만 고리대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실직 후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된 이 씨는 고민이 생겼다.

수업과정은 5개월인데 구직급여는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월 78만원가량의 돈은 빠듯하기는 했지만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큰 무리는 아니었다.

문제는 구직급여를 다 받은 후 수료까지의 한 달 생활비였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빌리는 것, 은행 대출을 받는 것, 혹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등등을 고민해봤지만 돈 빌리기는 쉬워도 갚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의 수준은 100만원대에 불과할 것이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빚 갚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했던 김씨는 위와 같은 사정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회복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를 안내해 주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장의 사망, 실종, 실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구성원으로 부터의 학대, 방임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나 의료비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생계비는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검토후 지원되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재산은(주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대도시 9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7750만원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다.(금융재산의 경우 2008년부터는 청약저축은 제외되었다)

이씨는 관할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다음날 실사방문을 거치고 내부심사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은행의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전히 TV에서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자가 싸고, 친구보다 편하고, 대출받기 쉽다며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다.

민생지킴이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의 유지나 생계비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많았었다. 처음에는 쉬워보였던 대출이 점차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난 경우이다.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주변에 일시적이고 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꼭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tag : 주부, 대부업, 생활비, 고금리, 민생지킴이, 생활지원제도, 안전한 대출

미국엔 종업원 사장님들이 많다?

2008-04-29T14:11:49Z

미국엔 종업원 사장님들이 많다?

사양산업~첨단기업까지 1만1000여 업체, 우리도 기업매각 때 종업원소유 고려할 만

…빠른 성장률, 높은 이윤율, 불황 이기는 힘, ‘삶의 목적’까지

스톤건설장비회사(이하 스톤사)는 미국에 있는 한 건설장비 생산업체다. 경쟁사들은 외국의 값싼 장비에 밀려 도산하거나 멕시코로 이전했고, 제조업은 미국 내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부된 지 오래다. 스톤사 공장의 생산기계는 자동화된 최신 모델이 아니고, 생산 비용은 경쟁사보다 5~10%나 더 들어간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미국에서 성공 신화로 자리 잡고 있다. 사원들은 품질 개선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작업 방식을 제안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기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스톤사의 노동자들은 모두 이 회사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① 종업원 소유를 바탕으로 ②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고 ③ 전체 사원들끼리 경영방침을 공유한다. 새로운 기업 모델에서 종업원들은 자기 회사의 주식(Equity)을 소유한 주인이며, 공정한(Equitable) 환경에서 일한다(이런 기업모델을 ‘에퀴티 모델(Equity Model)’이라고 한다).

[[ 미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을 다룬 책 <에퀴티> 표지. 세 명의 미국인 공동저자는 각각 미국 상원의회·법조계·경영 컨설턴트사·경제지 등에서 일했다. 이 책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출간했다(물론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됐죠^^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대부분 이 책에서 나온 것으로, 책에는 풍부한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

종업원들은 동일한 소유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업성과에 얼마나 공헌했는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에퀴티>의 저자들을 비롯한 미국의 관련연구자들은 스톤 사 같은 종업원 소유기업에서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이 확 바뀌고, 기업 성과가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한다(회사의 주인이 사장이나 외부주주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기 때문).

종업원 소유는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

‘종업원 소유’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좀 다르다.

“종업원 소유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지난 20년간 첨단기술 산업에서 전체 종업원이 참여하는 주식옵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성공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학창시절에 그런 제도를 들었다면 아마 ‘사회주의’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좌파 지식인의 말이 아니다. 존 챔버(John Chamber), 즉 세계적인 인터넷 장비생산 및 네트워킹 업체 시스코(CISCO) 사의 최고경영자(CEO)가 한 말이다. 비단 첨단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서비스업체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추세다. 약 1만1,000개의 회사가 다양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운영 중이며, 대략 2,300만 명의 미국인이 여러 경로로 자사주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내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아도비, 3컴, SAS 등 대기업에서도 노동자 소유제를 시행 중이다. 고어텍스 섬유로 유명한 고어 앤 어소시에츠, 첨단 거대기업 사익(SAIC), 최고의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 유수의 제조업체, 지역 소매업자는 물론 스트립클럽도 종업원 소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종업원 소유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은 “잘못된 종업원 소유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경우처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회생한 상태다).

위기상황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하지만 종업원 소유와 기업문화, 경영방침의 공유를 이룬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고 한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직원들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과거와 전혀 다른 헌신성을 보인다.

“그해 겨울은 정말 암울했죠. 우린 열심히 했어요. 더 의욕을 내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망할 수도 있었죠.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우린 이런 말에 주목했어요. ‘무엇이든 함께 해 봅시다.’ ‘왓 캔 위 두(What can we do)? 우리가 어떻게든 힘이 될 수 없을까요?’ ‘자, 역경을 딛고 고지로 올라갑시다!’”

-철물류와 가정용품을 취급하는 잭슨사의 한 종업원

소유주이기도 한 노동자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며, 각기 고유한 기업모델을 만들었다. 빠른 성장률, 높은 이윤율, 불황을 이기는 힘, 라이벌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 글로벌 경쟁을 이기고 산업 공동화를 막아내는 효율적 시스템 등이 종업원 소유모델의 강점이며, 사례로써 증명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데 있다. 종업원 소유기업으로의 전환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일상을 더 가치 있게 한다. 다음은 YSI(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의 생산직 소유자 신디 퍼거슨이 한 말.

“종업원 소유로 인해 저는 업무에 더 큰 헌신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개인이 연합을 이룹니다. 그 연합은 그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들이 YSI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회사의 분위기, 가치, 자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등을 투입해 회생한 기업(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들이 매각을 앞두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뿐 아니라 21세기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지만 생존 비결을 잘 모르는 기업에게 종업원 소유기업 모델은 귀감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 숨 막히는 경쟁 속에서 직장뿐 아니라 삶의 가치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끝>

2008년 4월29일(화)

민생지킴이 (제보: drkk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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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구조조정, 기업문화, 민생지킴이, 종업원소유기업, 소유경영, 소유문화, 에퀴티

대부업체 무서운 여성가장들은 어디로 갈까?

2008-04-23T14:18:26Z

대부업체 무서운 여성가장들은 어디로 갈까?

여성가장 대상으로 장기저리대출제 존재…

급한 병원비·등록금·보증금 등을 진짜 무보증·무담보로 빌려줘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과 제도 마련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한국여성재단이 우영 중인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 운동’은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장들에겐 단비와 같다.

500만원 이내에서 연 1%대 금리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보증금이 있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캐쉬 SOS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무상거주하면서 남자 조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다.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긴 빚으로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다. 미용사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그동안 개인회생제(법원중심의 채무조정제)로 월 30만원씩 빚을 갚고 있다.

캐쉬 SOS의 지원으로 500만원을 받게 되면 A씨는 한국여성재단에 36개월간 14만3300원을 상환하면 된다. 총 515만8800원을 갚는 셈이므로 금리는 연 1%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A씨가 이용 중인 개인회생제는 현재의 소득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제 같은 다른 채무조정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는 여성가장의 긴급한 생활위기 해결을 위한 무담보 소액 급전대출 사업이다.

진짜 무담보 무보증이란다.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빚은 TV 대부광고처럼 고금리를 감추기 위한 ‘무늬만’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아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사회단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월소득이 120%~150%에 해당(3인가구 기준으로 약 102만원~154만원)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며, 지원액은 1인당 500만원 이내이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자녀 학비(고등학교 및 대학등록금), 본인 학비(직업훈련비 등), 의료비, 주거비용 등이다.

한 달간 전북권역만 300명 이용

민생지킴이 만나본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 독촉에 몰려 채무조정법을 찾지 못한 채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거나,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기도 한다.

민생지킴이는 지난 3월 저소득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운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북여성노동자회(063-287-2226)를 방문한 것이다.

이 사업은 모 방송국이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20억원을 여성재단에 기부하여 이뤄진 것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의 담당자는 “4월 한달간 우리 지역에서 총 296명이 상담을 했다”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여성가장과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리장기 대출제도가 좀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끝>

※여성가장 대출 신청문의

1권역(서울,인천,강원, 경기동북부):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3015)

2권역(대전,충남,충북, 경기서남부):대전여민회(042-257-3534)

3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전북여성노동자회(063-287-2226)

4권역(부산, 울산,대구,경남,경북): 051-866-4238

2008년 4월23일(수)

민생지킴이 (제보: drkk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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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소액대출, 민생지킴이, 대안금융, 여성가장

전화사기, 검찰·경찰·은행·카드사 무차별 사칭

2008-04-17T14:07:00Z

전화사기, 검찰·경찰·은행·카드사 무차별 사칭

“유괴·납치했다”는 등 수법도 다양…금감원 ‘전화사기 피해예방요령’ 다운받으세요

“두 번 (전화사기에 넘어갈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ARS(자동응답전화)였고, 두 번째는 휴대폰으로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돈 얘기를 꺼내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0원쯤 들어 있는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에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내 전화기로)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왔지만, 어투가 아닌 듯하여 끊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집 전화에 녹음된 음성으로 ‘00카드 인데 연체료가 900만원’이라고 해서 순간 놀랐다가, 그럴 일이 없어 바로 끊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 했어요.”

보험사·우체국도 들먹여

민생지킴이가 제보 받은 전화사기의 유형들을 보면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화사기범들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을 가리지 않고 사칭하면서 관련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사기전화를 하루에 1차례 이상 꼭 받는다”며 “매일 무슨 카드·은행·보험·통신사에서 전화 와서 아주 ‘생쇼’를 한다”고 호소했다.

“그냥 끊어버리지만, 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저런 것 좀 안 오게 막을 수 없냐고 물어봐도 대책이 없다더군요. 매번 전화번호를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알려왔다.

“우체국에서 ‘택배가 반송되었으니 성함을 가르쳐 달라’는 전화가 와서 ‘여기 회사인데요, 어디 우체국이세요’ 물었더니 뚝 끊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곳이 가정집이고, 내가 인터넷 쇼핑을 했다면 (내 정보를)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범 조직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유학생이나 여행객을 납치했다면서 국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 어렵고 신고도 잘 안받아

전화금융사기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만큼 수사하기도 쉽지 않은 듯하다. 일명 ‘대포폰’이라고 해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전화를 쓰고 번호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경찰도 확실한 피해가 없다면 신고 받기를 꺼리는 모양이다. 지금으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세요).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처음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피할 것).

일곱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여덟째,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신용카드 내역이나 계좌이체 등을 SMS로 확인할 것).

최근 금감원은 “기존의 세금환급, 카드대금연체, 검찰·금감원 사칭 등을 통한 CD기 현금인출이나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 절취 수법에 더하여 어린이 유괴, 해외유학생 및 군 입대자 사고 등이 추가된 다양한 형태의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끝>

2008년 4월17일(화)

민생지킴이(제보: drkk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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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민생지킴이

경제학박사도 전화사기에 넘어갈 뻔!

2008-04-15T14:06:57Z

경제학박사도 전화사기에 넘어갈 뻔!

“신용카드 연체됐다”며 은행직원·경찰 사칭

…치안당국은 신고 안 받거나, 피의자에게 신고인 개인정보 알려주기도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하는 전화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를 걸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사기가 행해지기도 했다.

민생지킴이에게도 “전화사기에 속을 뻔했다”며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는 명문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준비 중인 K씨다. 사기범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경찰 행세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연체됐다”는 말에 놀라

얼마 전 피해자 K씨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받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XX은행입니다. 고객님의 신용카드 대금 600만원이 연체되었으니, 빨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K씨는 몇 년 전에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약한 것이 떠올랐다. 다음은 K씨의 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이성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펑펑 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녹음전화의 안내대로 아무 버튼이나 눌렀어요. '상담원'이라는 사람과 연결되더군요.”

K씨가 “내가 쓴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 상담원은 “누군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듯하다”며 “우리가 대신 신고할 테니,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묻는 질문에 성심껏 대답하면, 개인 채무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때까지 K씨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K씨는 “최근에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몇 년 전까지만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갑자기 경찰이 물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카드 쓰세요?”

그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K씨에게 “전화사기가 확실하다”며 주의를 주었다. K씨의 통화내용을 듣다가 아무래도 수상쩍었던 모양이다. K씨도 정신이 퍼뜩 들어서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다.

“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경찰서 소속인가요?”

상대방은 “00경찰서 소속 Y경사”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K씨는 다시 00경찰서로 전화했지만, Y라는 경사는 없었다. 경찰서 담당직원은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것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할 뿐이었다.

K씨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어서 나도 전화를 끊었다”며 “결국 내 신용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씁쓸하게 말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

경제학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L씨도 “어머니가 전화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알려왔다. 한 남자가 L씨의 어머니에게 집 전화를 걸어 “가족 중 한 명이 XX쇼핑 등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대금지불이 안되었으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놀란 L씨의 어머니는 통장을 찾아 번호를 읽어주려 했으나 눈이 침침해 보이지가 않았다. 그 남자는 무슨 연유에선지 “그러면 9번을 눌러 달라”고 말했다(그 이유가 뭔지 민생지킴이도 궁금해요^^). L씨의 어머니는 “안경을 찾은 뒤 눌러주겠다”며 수화기를 내려놓다가 잘못하여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당황한 L씨의 어머니는 L씨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 때야 L씨 덕분에 전화사기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은 L씨의 말.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는 전화 노이로제에 걸리신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 전화나 각종 광고·스팸 전화들이 걸려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전화사기까지 당할 뻔했으니…."

전화사기는 경제학자나 연세 드신 어른들, 학부모를 가리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을 단속·처벌해야 할 치안당국은 얼마 전에 전화사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지난 2월말까지 집계된 피해사례는 5700여건에 피해금액은 569억원에 이르렀다. <끝>

2008년 4월15일(화)

민생지킴이(제보 : drkk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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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전화사기,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민생지킴이

친척·담임에게… 아동 성범죄 너무 심각

2008-04-03T11:27:43Z

친척·담임에게… 아동 성범죄 너무 심각

무섭고 부끄러워 성폭력 사실 숨긴 경우 많아, 무성의한 경찰·학교도 문제

…아동 성폭행 전담센터 이용, ‘실종·유괴 워크북’ 참고하세요

“어릴 때 자주 집에 놀러왔던 30대 남자한테 오랫동안 추행을 당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이뻐하고 귀여워한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27세가 되어서야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린아이한테는 해선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고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노와 수치심으로 눈물이 나고, 남자를 믿고 사귈 수 없습니다.”

“전 중학교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고 전 20대가 됐지만 최근에 이런 일이 생기니 갑자기 떠오르네요. 정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담임선생이란 놈이 어떻게….”

많은 누리꾼이 절절한 경험담·대처요령 알려와

민생지킴이는 어제인 2일(수) ‘추행당할 뻔한 딸아이 사연, 뒤늦게 알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의 절절한 경험담과 대처요령을 알려줬다.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 성폭력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은밀하지만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라 무섭거나 부끄러워서 부모에게도 성폭력 사실을 숨긴 경우가 많았다. 또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친척·담임교사 등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다수였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는 큰 문제였다. 한 네티즌은 “1년 전 일곱 살 난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별 일 아니라는 태도만 보였다”고 알려왔다(경찰 중 일부일 것이라 믿고 싶다).

피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학교측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떤 네티즌은 “초등학생 딸이 동성의 선배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아이들 뒤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벅차다’고 했다”며 “슬프다 못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역시 일부 학교의 사례이기를 바란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보호에 신경을 쓰다 못해 노이로제를 앓고 있었다. 어떤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며 16년간 딸아이와 등·하교를 함께 했다”며 “이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해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았다.

피해아동 중심의 성폭력 전담센터 존재

민생지킴이는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단체가 있는지 알아봤다. 이중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2004년 여성부(당시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다. 피해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중심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사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정신과·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 등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센터가 서울·광주·대구에만 있다는 것인데, 요즘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이슈로 대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전화번호는 02-3274-1375(서울), 홈페이지는 http://www.child1375.or.kr 이다. 다음은 이 센터가 소개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법(해당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a.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b. “싫다”고 용기 있게 표현하세요 : 누군가 성적인 행동을 해 올 때, 즉 몸을 만지려 하거나

말로 성적인 희롱을 해 올 경우에는 “싫다”고 용기 있게 표현하세요. 아무리 잘 알던 사람이거나

어른이더라도 분명하게 표현합시다.

c.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자리를 피해

도움을 청합시다.

d. 낯선 사람이 괜히 친절하게 다가서거나 같이 어딘가로 가자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e. 성폭력을 피할 수 없었을 땐, 사건이 일어난 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청하세요.

한 네티즌은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실종·유괴 워크북’이란 책자가 있다”며 파일을 직접 보내줬다. 민생지킴이가 살펴 보니, 유괴·실종예방법, 대처요령 등이 그림으로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었다(좋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혜진·예슬이 사진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에서는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형사고소 등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또 무성의한 경찰이나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찰청·교육부 민원 등으로 제재해야 할 것이다.

아동 성폭력의 희생자가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네티즌이 보내온 글을 소개한다.

“혹시 아이가 추행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한 짓이 아이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못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너의 몸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다 사라진 거라고 꼭 말해주세요.” <끝>

※악몽 같았던 경험담을 말씀해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신 누리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개의 악플도 없었어요.

※댓글을 다신 분 중에 피해를 보신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생지킴이는 전문가가 아니고, 주제 넘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님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님의 잘못일 수 없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잘못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3일(목)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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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할 뻔한 딸아이 사연, 뒤늦게 알았어요ㅠㅠ

2008-04-02T11:24:08Z

추행당할 뻔한 딸아이 사연, 뒤늦게 알았어요ㅠㅠ

어린이 대상범죄 너무 쉽게 일어나…심란한 부모 마음, 당국이 알아줬으면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으로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심란하기 이를 데 없다. 나도 앞뒤가 막힌 엘리베이터안에서 어린아이에게 가해지는 남자의 발길질을 보며 너무나 화가 나고 눈물이 났다. 남자가 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끄는 모습과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애쓰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끔직했다.

이 장면을 나는 9살 딸아이와 함께 봤다. 그 전에 내 딸아이가 겪었던 사건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았다(굳이 겪어야 알까. 어느 부모나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작년 가을쯤 TV 뉴스에서 한 반에 성추행을 경험한 아이가 20%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걸 보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에게 말했다.

“너도 만약 그런 일 있으면 꼭 엄마에게 말해. 알았지? 그건 네 잘못이 아닌거야.”

가볍게 다짐하는데 아이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온 몸이 떨렸다. 내 아이는 왜 당시 내게 말을 안 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팠을까.

훤한 대낮 하교길에…

훤한 대낮. 평소 같으면 친구와 하교했을 어느 봄날에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한 남자가 아이에게 접근해서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뒤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상한 사진(아이 말로는 팬티 사진)을 보여주며 치마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고 한다.

아이가 발버둥치고 있는데 건물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때문인지 남자는 아이를 놔두고 갔다고 한다.

지나가던 한 언니가 아이를 보고 “그 남자가 아는 사람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아이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왔고, 엄마에게도 얘기하지 않다가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 나서야(지난 가을) 내게 말했던 것이다.

그제야 아이가 유독 어떤 치마와 레깅스(그날 입었던)를 싫어한 기억이 떠올랐다. 참 무디고 어리석은 엄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던 아이는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야기를 다하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때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절대 니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이와 함께 ‘그 놈’을 욕하다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웠고 그런 말하는 것이 창피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아이와 함께 길을 걸으며 목이 터져라 ‘그 놈’한테 욕을 해댔다.

다시 봄이 왔다. 두 아이가 죽음을 당했고 또 한 아이가 아슬아슬하고 험난하게 위기를 넘겼다. 언론을 통해 보여지지 않은 수많은 내 딸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떠올랐다. 봄이 봄 같지 않다.

뉴스를 보며 아이에게 말했다. 저 애들 잘못이 아냐. 나쁜 어른들이 잘못인 거야. 혼나려면 저 사람들이 혼나야 하는 거야. 부끄러운 게 아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소릴 질러. 크게. 그리고 꼭 엄마한테 얘기해.

내 아이에게 더 이상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부디 치안당국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끝>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일은 거의 잊어버렸대요. 다행입니다.

※ 너무 많은 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요령이나 정보, 피해경험담, 아니면 느끼신 점을 많이 남겨주시거나 민생지킴이 이메일 drkk1@hanmail.net 로 보내주세요. 지금도 유용한 정보와 절절한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피해방지요령, 관련자료, 상담센터 정보 등을 종합해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실무 담당자 두 명과 자원봉사자 한 명이 운영합니다. 원래 서민피해사례와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오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그냥 한 엄마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4월2일(수)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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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다시는 분 중에 피해를 보신 분이 너무 많군요. 민생지킴이는 전문가가 아니고, 주제 넘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님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님의 잘못일 수 없습니다.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만우절, 무서운 거짓말 빚 독촉 TOP5

2008-03-31T11:22:15Z

만우절, 무서운 거짓말 빚 독촉 TOP5

협박·폭언형, 문서발송형, 가정파괴형, 생계위협형, 법원사칭형 등…

만우절은 하루지만, 거짓말 불법추심은 시도 때도 안 가려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내일 압류 들어갑니다.” 과중채무자들은 연중 내내 거짓말 불법·편법 추심(빚 독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민생지킴이가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들은 채권금융기관의 다양한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었다.

채권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을 보면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협박·폭언형)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문서 남발형)가 많았다.

또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아이들 조심하라”는 경고(가정파괴형)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생계위협형)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법원사칭형) 등 다양했다.

특히 한 신용정보사의 경우 소장을 흉내 낸 독촉장 하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보냈다. 이 독촉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바로 옆에 직인을 찍어 ‘귀중’이라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채무자들이 마치 진짜 소장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의 ‘귀중’ 문구에 직인을 찍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씨만 보인다. 채권기관이 영업점 근처 우체국이 아닌 법원 우체국에서 서류를 보내어, 채무자가 법원의 공식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오인케 하는 독촉장도 있다. ]]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과중채무자들은 추심원의 불법·편법성 거짓말에 겁을 먹고,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은 거짓말 빚 독촉의 유형.

▶ 협박·폭언형: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2006년 대법원이 카드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일부 채무자에게 사기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심원들이 과중채무자에게 ‘사기죄 고소’의 협박성 추심을 많이 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다.

이밖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아, 이자 몇 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등 폭언·욕설 추심도 많다.

▶ 문서 남발형: ‘강제집행착수 통지’, 빨간 도장 찍거나 법원 서류처럼 위조

잦은 전화와 함께 대표적인 추심 방법이기도 하다.

채권기관이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 등을 보내 연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거짓말 추심사례다. 저축은행, 00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가정 파괴형: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든지(실제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제3자 채무사실 고지 금지 위반’으로 형사범죄에 해당), 자녀를 들먹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중채무자들은 이웃관계 등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나 자녀의 안전 문제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 생계 위협형: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듣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들은 회사 동료와 상사들에게 알려질까 봐 겁을 먹기 때문에 효과가 큰 추심수법이다. 추심원이 “당장 급여 압류 들어간다”며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추심원이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 법원 사칭형: “내일이라도 살림살이 물품목록 검사 겸 압류 들어갑니다”

살림살이를 조사하고 압류 딱지를 붙이는 권한은 추심원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에게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심원의 가택 방문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추심원 방문이 무서워 가족과 함께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 추심원이 집안에 들어올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추심을 당할 경우 과중채무자들은 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인터넷 민원을 넣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거짓말 불법·편법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과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민생지킴이는 인터넷다음에 ‘고금리 빚탈출 SOS’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고리대나 과중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cafe.daum.net/STOPGORI

2008년 3월31일(월)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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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거짓말, 만우절, 독촉장, 진보신당, 추심, 채무, 빚독촉, 민생지킴이, 불법추심, 민생경제본부

좁은 시장길을 구청트럭이 점령한 이유

2008-03-27T14:23:50Z

좁은 시장길을 구청트럭이 점령한 이유

‘소방도로 확보’ 명분, 일방적 행정에 매연까지 가득차…손님·상인 불편 호소,

26일(수) 민생지킴이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시장으로 상가임대차 피해상담 및 고리대 추방운동을 나갔다가 희한한 광경을 봤다.

[[ 큰 트럭 한 대가 비좁은 시장길을 꽉 채웠다. 구청소속의 이 차량은 ‘소방도로 확보용’으로 매일 시장길을 운행한다고 한다. 길가에서 흥정하던 손님들은 어쩌라고ㅠㅠ ]]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차량 한 대가 지날까 말까한 길로 5t짜리 트럭이 지나간다. 가뜩이나 비좁은 길에 덩치 큰 트럭이 지나가니, 행인들은 그 뒤를 졸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갔나 싶더니 다시 또 다른 트럭이 들어온다. 마치 불도저로 행인을 밀어내는 듯하다. 시장상인들에게 들어보니 “구청 소속 트럭”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길 위에 가게에서 내놓은 물건이 있으면 트럭에 타고 있던 구청 관계자가 “어서 치우라”고 성화를 부린다고 한다.

[[ 트럭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손님들은 뒤를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매연까지 맡아야 한다. ]]

시장 길에 구청트럭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시장상인들은 트럭이 올 때마다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트럭이 가면 다시 내놓는다. 트럭이 올 때면 물건을 거래하던 손님들도 흥정을 멈추고 가게 안으로 피해야 한다.

매연이 가득차고, 가게주인이나 손님이나 번거롭기 이를 데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생선가게나 야채가게에 매연이 들이차면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사고 싶겠는가. 영업에 이만저만 방해가 아니다.

[[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게다가 반찬가게의 반찬들이 매연에 노출(중앙 오른쪽 부분에 새빨간 총각김치 등등) --; ]]

문제는 트럭을 이용한 소방도로 확보방법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굳이 시장길이 아니라 대체 소방도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영업이 끝날 때 행정지도를 나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민생지킴이는 고리사채를 이용하다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상인도 두 명이나 만났다. 한 평 될까말까하는 작은 가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란다. 아무 시설도 없는 작은 가게터에는 장판 한 장만이 깔려 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사채 갚을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비싼 임대료와 고리사채에 등골 휘는 영세자영업자들. 근로기준법도 4대보험도 없는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구청 측은 서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 대신 합리적인 방안을 세웠으면 한다. <끝>

2008년 3월27일(목)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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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시장, 서대문, 진보신당, 행정편의주의, 민생지킴이, 민생경제본부

청와대 ‘뉴 스타트’로는 새 출발 어렵다

2008-03-26T11:26:27Z

청와대 ‘뉴 스타트’로는 새 출발 어렵다

국민연금으로 채무상환은 해결책 안 돼,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제 참고 필요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으로 기사회생, 개인에게도 회생 기회 줘야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올려서 죄송합니다. 연체가 된 지 4~5년 정도 지났고,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 합쳐서 1억원은 거뜬히 넘을 듯해요. 날마다 여기저기(신용정보사, 법원 등)서 ‘중요문서 재중’이란 이름이 박힌 서류들은 날라오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라는 분의 연락이었다. “현재 가장으로서 두 아이와 함께 있고, 직장에서 한달에 90여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채무가 1억원이 넘는다지만 몇 년 동안의 연체이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급증한 것이고, 실제 사용액은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법원은 3인 가족에 대해 월 140만원쯤의 생활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 여성가장의 수입은 월 90만원이다. 민생지킴이로서는 개인파산을 고려하도록 권할 수밖에 없다.

[[ 민생지킴이가 만든 ‘신불 등록증.’ 미국에서 개인파산제 이용으로 재기에 성공한 인물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 만화왕 월트 디즈니 등이다. 우리나라도 과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사실상 국민연금으로 ‘빚 돌려막기’하라는 것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갚기가 불가능하고, 채무형성과정이 사치나 낭비 등이 아니라면 개인파산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도 ‘뉴 스타트(New Star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채무조정제를 제시했다.

25일(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중 29만명에 대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구제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미래에 받을 연금 지급액을 미리 받아 2년 뒤 빚을 갚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금융불이행자의 노후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한 빚 돌려막기 방안이다.

그동안 자기가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털어 금융권 부채를 갚고, 미리 빼낸 국민연금은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눠갚는다는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자 대부분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2년 뒤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 제도의 대상자가 불과 29만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시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나머지 과중채무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채권기관의 ‘묻지 마’ 대출 폐해 심각

민생지킴이가 2005년 1월부터 과중채무자 57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1434명(24.7%)은 채권기관 위주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채무조정제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46.2%에 달하는 2673명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부의 카드사용 활성화정책과 채권기관의 ‘묻지 마’ 대출관행이 심각한 폐해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부채형성과정에 따라, 원금을 포함한 채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탕감하는 등 과중채무자에게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출관행으로 신용대란 사회를 자초한 금융기관은 정부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의 주범 중 하나이지만,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서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끝>

※ 민생지킴이는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공적 무료법률 구조시스템 활성화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 △개인파산자에 대한 직업·자격상의 불이익 폐지 △고리대 규제 및 서민금융·대안금융 활성화 등을 주장합니다.

2008년 3월26일(수)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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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 사채업자와 싸우다

2008-03-24T14:11:15Z

만삭 임신부, 사채업자와 싸우다

옷가게하며 연 수백% 고리대 피해, 법원 “사채업자는 1500만원 돌려주라”

…고리대업자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초과지급금 돌려받기도 가능

국내 최초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갚은 고리대 이자를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던 박소진(가명) 씨가 주인공이다.

지난 22일(토)부터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금리상한이 연49%(종전 연66%)로 조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연 수백%의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가 판치고 있다. 불법 고리대의 피해자는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재판으로 과다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률지식이 모자라고 사채업자가 무서워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

민생지킴이의 도움을 받은 박소진 씨 부부는 예외다. 박씨 부부는 대부업체의 불법 고리대를 고소해 형사 제재했고, 지나치게 많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원 조정을 받아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과다지급한 사채이자를 소송으로 돌려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 박씨의 소송에 법원이 내린 조정명령. "피고(사채업자)는 원고(박씨 부부)에게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

만삭의 임신부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차량 날려” 호소

지난해 만삭의 몸으로 민생지킴이를 찾은 박소진 씨는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 네 곳을 정리했고, 장애가 있는 큰 아이 통원용으로 마련했던 차량을 뺏겼다”고 호소했다.

서울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소진 씨는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았다. 당시 매장 네 곳의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 매장에 전단지까지 뿌린 대부업체는 자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합법업체임을 강조했다.

박씨는 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와 선이자의 명목으로 65만원을 제했고 “80일간 매일 7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갚으라”면서 “결코 금리가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계산기에 따르면 당시 법정금리상한인 연66%를 몇 배나 넘는 연308%의 금리였지만, 박씨는 그 돈을 다 갚았다.

당시 동대문 내의 쇼핑몰에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박씨의 가게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늘 새 상품을 요구했고 박씨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을 지키고 싶었다. 물건대금에 필요한 돈을 또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기로 했다.

2005년 10월에는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와 수수료 38만원을 제한 962만원을 받았다. 100일간 12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번엔 뜻대로 갚아지질 않았다.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대부업체 직원이 독촉을 위해 찾아올 때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손님들도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다른 대부업체에 달려가 돈을 빌렸다. 1년이 지나자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을 경우 하루에 800만원까지 변제했다고 한다.

법원 “과다지급한 1500만원 돌려주라”

박씨는 고소를 진행한 업체와 총 8번 거래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연250.4%에 달했다.

민생지킴이와의 상담과정에서 박씨는 대부업체를 사용한 지 꼭 1년만에 갚은 돈이 1억원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했던 대부업체는 박씨가 돈을 빌릴 무렵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자율은 연66%를 한참 넘긴 연평균 250%의 고금리였다.

상담 후에 박씨는 이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자율 계산은 민생지킴이의 안내를 받아 박씨가 직접 했다(이자 등의 지급내역과 계좌이체 자료를 박씨는 일일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박씨는 2007년 10월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지급명령(절차가 간편한 간이재판의 일종)을 신청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자체 조정으로 대부업자에게 3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만약 3월31일까지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대부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사채 피해자가 고리대업자를 ‘채권추심’(빚 독촉)하게 된 것이다.

가혹한 빚 독촉 때문에 유산이 우려됐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나 현재 7개월째다. <끝>

※민생지킴이는 △법정 최고금리를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제한 △금융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2008년 3월24일(월)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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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사채, 대부업체, 진보신당, 채무자, 고리대, 대부업법, 민생지킴이, 민생경제본부

파업에 무관용?불법고리대엔 '무한관용'

2008-03-21T09:41:39Z

파업에 무관용? 불법고리대엔 ‘무한관용’!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행위에 정부 등 외면

…책임 회피, 전문성 부족, 솜방망이 단속·판결로 고리대 활개

법무부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각종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가려내고, 불법·폭력 집회와 정치 파업의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파업에 나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용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무관용 원칙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일방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고리사채 전단지가 마구 뿌려지고 있는데다가, 수많은 서민들은 불법적인 이자율과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들의 횡포에 정부와 지자체·치안당국·사법기관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생지킴이가 제보받은 피해사례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법원은 너무 관용적이다.

[[전국 주택가, 상가에 뿌려져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지]]

○ 지자체: 감독권 있는데도 “권한 없다”

서울에 사는 한모씨는 2007년 4월부터 대부업체 두곳을 이용하다가 대출금리가 연 66%를 초과한다(대부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사실을 안 후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에서는 이 업체가 대부업체로 등록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고는 “우리는 형사처벌의 권한이 없고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가졌기 때문에 위법 대부업체를 고발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다.

○ 경찰: 이자율 계산에도 쩔쩔매

2006년 2월부터 서울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한 박모씨는 심한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300%의 고리에 시달리던 박씨는 오히려 이자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웠다. 또 “젊은 나이에…”, “사채 비싼 거 모르고 썼냐”라는 등 고소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심판을 받아야 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이자계산이 정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 법원: 연 수백% 고리대도 솜방망이 판결

법원이 내리는 대부업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은 300만원 정도의 벌금부과다.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 자녀들을 협박한 대부업자, 장애아이를 위해 마련했던 차량을 가져간 대부업자, 채무자를 감금한 대부업자, 연 300%이상의 이자를 받았던 대부업자 등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들은 벌금 납부후에 계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무관용의 원칙은 서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치부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 대부업자로 향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채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생색내기’용 처벌만 하는 지자체와 법원과 경찰과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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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법무부, 진보신당, 대부업, 민생지킴이, 무관용 원칙, 고리사채

인공조미료 안 넣는 식당아줌마 “살기 힘들어”

2008-03-19T14:41:50Z

인공조미료 안 넣는 식당아줌마 “살기 힘들어”

유기농 재료 쓰고 노모까지 불러들여 하루종일 일해

…장사 안되고 임대인 횡포에 지쳐

18일(화) 민생지킴이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과 고리대 피해구제를 위한 민생탐방을 진행했다.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피해방지요령을 소개하고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법을 알려주기 위해 민생지킴이들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 진보신당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고리대 피해 관련정책 안내를 하려는 모습. 당시 민생지킴이들도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했습니다. 현재는 소속이 없어요^^;]]

월세 1회 연체에 건물주 “1년만 하고 나가라”

종로3가, 명륜동 인근의 상가 등에서 관련제도를 안내하다가, 어느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가게 문을 닫고 보니 책상에 붙여 놓은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우리 집은 절대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의 고집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어 지난 2월에 110만원의 월세를 연체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곧바로 ‘이번 1년만 장사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비싼 시설투자 하고도 금방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 부지기수

가게를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시설투자를 하고 권리금까지 들인 아주머니에게는 눈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가 임차인들이 수억원의 빚을 내어 시설투자를 했다가 1년만에 건물주의 임대계약 해지로 내�기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다행이 주인아주머니는 임대료가 비싸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갔다. 이 경우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지 않는다면 1년 단위로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단, 민법상 2회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을 끝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권리보호조항을 듣고 나서 아주머니는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다른 푸념이 쏟아졌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아침 9시에 가게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일한다는 아주머니는 피로 때문인지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가게 열면서 빌린 대출금 이자값고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자와 월세 내면서 보니, 나라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 시골에서 살던 어머니도 서울에 올라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70세를 훌쩍 넘긴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라면은 음식이 아니라서 절대 안 판다”는 아주머니(라면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모든 식재료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남편이 보내준다고 했다.

민생지킴이가 보기에도 식당의 수익구조를 맞추기에 유기농이 적절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 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끝>

※민생지킴이는 △모든 상가·사무실 임대차에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료 인상률 연5% 이하로 제한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월세전환률을 현행 14%에서 10%로 인하 등을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이나 관련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민생지킴이가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http://cafe.daum.net/naezipp )을 이용해 주세요.

2008년 3월19일(수)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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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임대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보신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생지킴이, 건물주, 민생경제본부, 상가임차인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2008-03-17T11:21:39Z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돈 날리지 않도록 홍보 더해야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도 부담이 된다. 형편이 어려울 경우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비싼 고리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러도 가족들은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다.

정말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뺑소니와 같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나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은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도 정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

뺑소니 사고 치료비, 대출받아 갚아

민생지킴이에게 한 시민이 이런 제보를 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넉달이 넘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했기에 대략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다.

“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가 있어서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네요(뺑소니 사고 피해가 입증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분은 생돈을 대출받아서 병원비에 썼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지 백방으로 알아보니 정부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정부보장사업이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원무과에서도요. 경찰서의 뺑소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절차와 보장규모는 모르더군요.”

결국 피해자측은 보험공단 및 보험사의 담당직원과 수십 차례의 전화 통화와 상담을 하고서야 관련 절차를 안내받았다. 이 시민은 “정부보장사업을 알아내고 처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돈 없는 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쌩돈'을 들여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민생지킴이에게 말했다.

정부가 위탁한 11개 보험사에 신청

국토해양부 건설교통 관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니, 2003년에 올린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제도’ 안내자료가 있었다(업데이트가 필요할 듯).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최근 올라온 자료를 함께 취합해 봤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정부가 위탁한 11개 보험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 부상은 최대 2000만원(2005년 2월22일 이전은 각각 8000만원·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 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기타필요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
경찰서 신고
⇓ ⇓
병원 치료
⇓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보험사업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자 교보AXA 등이다.

국토해양부의 관련자료에는 2002년과 2003년의 운용현황이 각각 8909건에 약 523억원, 9091건에 약 505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2003년의 운영실적이 1년 전보다 더 떨어지는 셈이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법제도가 구제하고 있다면, 더 많은 홍보와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끝>

※정부보장사업의 통합안내 콜센터 전화번호는 1544-0049입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관련자료 등을 첨부했으니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세요.

2008년 3월17일(월)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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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뺑소니, 진보신당, 민생지킴이, 무보험, 정부보장사업, 민생경제본부

월세 보증금 3000만원 올려줄 도리가 없어요

2008-03-13T14:17:00Z

월세 보증금 3000만원 올려줄 도리가 없어요

서울 강북지역 전세난에 서민들 발만 동동…

임대료 인상률 규제하고,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호해야

해마다 찾아오던 전세난이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 가격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매물 자체가 드물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차 대기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이나 대세대주택을 구입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경매 물건도 줄어드는 판이란다.

“없는 살림에 보증금 올릴 돈 못구해”

민생지킴이도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의 사연을 들었다. 6년 동안 세든 집을 곧 내줘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3개월 후인 6월15일이면 입주 6년이 됩니다. 그동안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살았고요. 얼마 전에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로 돌리려 하는데 계속 월세로 살려면 3000만원을 더주고 월세도 40만원을 올려 달라’네요.”

이 임차인은 “없는 살림이라 그런 돈은 구하기 어렵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율은 연5%라는데 (임대료 과다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임대기간인 2년이 끝나면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때문에 2년 주기로 전·월세 인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은 임차인의 말.

“너무 하네요. (이 집을 나가면) 다른 곳에 멀리 이사가야 하는데 애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까지) 운전을 잘 못하고 겨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네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생지킴이로서도 집주인과의 합의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안내할 수밖에 뾰족한 도리가 없었다.

전세가 급등→집값 상승 악순환 끊어야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세난은 점차 강북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전세가의 급등은 다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전세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같은 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하겠는가? 2년마다 반복되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한숨을 이제는 멈추게 할 때도 됐다. <끝>

2008년 3월13일(목)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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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월세,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진보신당, 세입자, 전세난, 임차인, 민생지킴이, 민생경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