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부담을 최적화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모색

2009-09-23T13:43:20Z

교과부 소득연계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hwp

사회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 모색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노조 부위원장)

1. 머리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취업후상환대출) 제도를 발표한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다행.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의.

그러나 현재 교과부가 계획하는 취업후상환대출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등록금넷 등은 취업후상환대출이 다음의 주요 요구 사항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등록금 상한제 병행

둘째, 정부의 고등교육 직접 지원 확대(혹은 반값 등록금)

셋째,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넷째, 저소득층 지원 유지 확대

이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러한 요구사항 중에서 첫째, 둘째의 요구사항이 취업후상환대출의 재정적인 안정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다.

이 연구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전제 위에서 사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후상환대출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부담이란 취업후상환대출을 위하여 졸업생 부담분과 정부부담분을 합친 것이다. 정부부담분은 다시 채권이자부담분(sgov)과 등록금 직접지원분(igov)으로 구분된다.(3절의 설명 참조)

이를 위해 취업후상환대출에 따른 졸업생과 정부의 부담을 연도별로 시뮬레이션해 보려고 한다.

재정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는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과부가 졸업세 제도 대신에 대출제도를 선택한 이상,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서 분석을 생략한다. 졸업세 제도의 장점은 졸업한 이후 고소득자에게 졸업세를 조금 더 걷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졸업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환기준소득을 높이면 비슷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강남훈/곽노완)

2009-01-13T06:25:57Z

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hwp

제6장 제3절 진보세력 집권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

진보세력은 언제 집권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정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그 지지율을 아직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크게 후퇴하였다.

진보세력이 목표로 하는 정책은 집권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집권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집권 전 시행 가능 정책은 보수집권세력을 압박하고 투쟁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이다. 가령 실업수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정책은 집권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도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해서 실현할 수도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택지 국유화는 분명히 진보세력 집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에야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집권 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진보세력이 먼저 발의하고 주도해서 성공했다면 그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보수세력이나 자유주의세력도 찬성할 수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정책은 이들이 찬성할 때에만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위해서 굳이 진보세력이 집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세력이 훨씬 더 이런 정책 실현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유주의세력은 처음에는 이런 정책에 반대하다가도 국민들의 찬성이 높아지면 기회주의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진보세력은 좋은 정책을 제안했다는 신뢰는 얻을 수 있지만, 집권은 가까워지지 않는다. 국민들 대다수는 다시 자유주의세력을 찍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진보세력이 좀 더 중산층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집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크게 잘못이다. 그런 정책은 자유주의 세력이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가게 된다. 진보세력은 닭 쫓던 개가 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3파 구도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유주의 세력이 부패, 무능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 진보세력으로 표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등장해서 옛날의 자유주의 세력의 표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에만 실현가능한 정책, 혹은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에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국민들의 찬성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게 될 때이다. 진보세력은 자유주의 세력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집권전략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중에서 국민들 중의 일부만 찬성하고 세월이 가더라도 찬성자가 늘어나지 않는 전략은 집권전략으로 부적합하다. 시간이 갈수록 찬성자가 늘어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 동안 진보세력이 제시한 정책 중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아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진보세력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잘 못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학 등록금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의료보험도 미국보다 잘 되어 있어서,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 죽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부유세도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이런 정책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정책만으로 자기의 생활이 절반 정도라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다. 실업자가 되면 아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라리 보수세력이 집권해서 경제가 잘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자기 생존에 더 긴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진보세력은 보다 더 과감한 생활 보장,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진보세력 집권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정책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당연히 포함된다. 보수세력이나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지만 진보세력이 집권한다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겠지만 주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스웨덴 정도의 복지를 실현하자는 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기본소득 이야기를 자꾸 듣다보면 자기 생활에 상당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현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수세력이 집권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실업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기본소득이라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또한 독일이나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우리도 실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질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집권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성을 보면 그 동안 진보세력의 정책이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이 넓은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구성은 노동계급 1천5백만명과 지역계급 1천5백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계급 중에는 자영업자 630만명, 전업주부 500만명, 어르신 400만명 정도이다.(최병천 등,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산책자, 2008) 전업주부의 성향이 배우자의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면, 전업주부는 노동자, 자영업자, 노인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팔육사십팔 중에서 팔이라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800만명 정도가 정규직 노동자, 800만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890만 정도로 추정), 800만명 정도의 자영업자, 800만명 정도의 노인, 800만명 정도의 청소년(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 800만명 정도의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업 주부와 여성 노인이 800만 정도(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명으로 추정)이다.

자영업자는 말이 사장님이지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낮고 불안정한 소득을 벌고 있고,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영업자와 노인층은 보수적 의식과 경제적 저소득으로 인하여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집단이다. 무직여성은 아무 소득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성인 인구의 1/4, 전체 인구의 1/6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해야지만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된다. 어떤 정책이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의 집권전략이 되려면 800만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800만명 정도의 노인, 이들과 중복되지만 800만명 정도의 무직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들을 급진화, 진보화시키지 않고서는 진보세력 집권이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집단을 진보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 중에는(예를 들면 교수노조 상층부 등)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면 국민들과 연대하겠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연대전략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민적 정서상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집권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인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009-01-05T18:02:15Z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평: 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0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위기를 단순한 금융상의 실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너무 많은 대출을 해 주어서 버블이 생겼고,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닥친 것이다. 따라서 얼마 안 가서 시장 기능이 회복될 것이고,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경제 위기가 끝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는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바라보는 견해이다. 이 때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금융화이다. 금융화는 증권화, 파생상품화 등의 경향을 통하여 금융자본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화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것이므로 금융을 규제하여 금융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 위기의 해결 방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끝나면서 케인즈주의로 복귀할 것이고, 자본주의적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로 보는 견해이다.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빠져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신자유주의마저도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 위기로부터 손쉬운 탈출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 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 중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대안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뒤메날과 레비의 이 책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충실한 분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뒤메닐과 레비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금융자본의 헤게모니로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자본 중에서는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고, 금융적 축적으로부터 얻는 이윤이 산업적 축적으로부터 얻는 이윤보다 중요해진다. 1982년 금융기업 순자산과 비금융기업 순자산의 비율은 12%였는데, 1999년이 되면 23%로 증가하게 된다. 비금융기업도 금융적 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45%에서 2000년 90%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1970년 배당 수입은 영업이익의 3%에 불과하였지만, 1997년에는 43%로 증가하였다.(제13장)

이상은 전형적인 케인즈주의자들, 혹은 금융화론자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케인즈보다는 마르크스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금융적 축적을 마르크스를 따라서 비생산적인 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적 축적을 범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제15장) 그리고 이들은 금융은 경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윤율이 증가하더라도 축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제14장) 또한 이들은 계급 분석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어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소득을 회복시킨 계급 투쟁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제2장)

그러나 뒤메닐, 레비와 케인즈주의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이윤율 저하 경향을 거시 경제 분석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이윤율은 자본주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다. 이윤율 하락은 1965년 이후 1990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제3장) 이윤율 하락에 대응해서 금융지배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쿠데타를 일으켜서 금융적 축적을 시도하였다는 설명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금융화가 현재 위기의 직접적 계기라고 하더라도, 금융화 자체가 이윤율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금융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왜 나타났는가? 이윤율 저하는 뒤메닐과 레비의 일관된 연구 주제이다.(The Economics of the Profit Rate, Edward Elgar, 1993). 이윤율은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임금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생산성이 하락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노동생산성 증가가 자본생산성 하락을 만회하지 못함으로써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마르크스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를 잉여가치율 증가로 만회하지 못함으로써 이윤율이 저하 경향이 나타난다는 마르크스의 설명과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은 본질적으로 잉여가치 생산의 문제이고 착취의 문제이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연구개발 문제를 넘어선다. 그런데 뒤메닐과 레비는 기술 진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차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파악할 때에도 반영이 된다고 판단된다. 금융적 축적은 남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축적이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잉여가치를 생산하여야 한다. 금융자본이 잉여가치를 더 많이 가져갈수록 누군가가 잉여가치는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금융적 축적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착취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착취의 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 증가, 외주화, 세계화, IT 감시와 통제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물론 뒤메닐과 레비가 자본가 계급의 소득과 권력의 증가와 분배의 악화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은 착취의 강화일 것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해서도 장기적 추세와 순환적 흐름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이후 지금까지를 네 개의 시기로 나눈다. 첫째는 이윤율과 자본생산성이 하락하고 금융이 헤게모니를 가졌던 19세기 후반. 둘째는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이 증가하던 번영의 30년. 셋째는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신자유주의가 확립되는 시기. 넷째는 1990년대 중반 신경제로 인하여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제14장)

그러나 이런 파악은 이윤율 저하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시기도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장기적 추세이면서 순환적 현상이다. 순환적으로 반작용하는 경향이 활발할 때에는 이윤율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 추세는 불변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신경제가 도래하면서 1970년대 이래의 이윤율 저하 경향이 역전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올바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언급과 달러 지배 체제에 대한 분석이 일부 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달러 지배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 달러 지배는 달러 석유 지배, 혹은 달러 핵무기 지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국주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붕괴한 실물 버블과 금융버블이 이외에 달러 버블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가장 큰 버블은 달러 버블이다. 달러 버블은 붕괴할 것인가? 미국의 대외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순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초 20% 수준이었지만, 2008년 말 현재는 3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이 50%, 100%, 200% 등 초점이 되는 비율을 넘으면,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금융버블과 실물버블을 수습하려는 모든 케인즈주의적인 노력은 달러 버블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의 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이고 자본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달러 버블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에 입각해서 신자유주의의 성립과 본질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훌륭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적 수탈뿐만 아니라 착취 강화가 신자유주의의 본질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이윤율 저하 경향에서 추세와 순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 달러 버블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것 등이 필요해 보인다.

교수신문, 2009. 1. 1.

진보 진영 정파 패권주의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모색

2008-12-25T11:10:49Z

진보 진영 정파 패권주의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모색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이 글에서는 하나의 조직(당, 노동조합) 내에 2개 이상의 정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파 패권주의란 다수 정파가 구성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어떤 당에서 특정 정파가 당원의 60%를 차지하면서 대의원의 80%를 차지한다면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권주의는 소수 정파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 조직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직을 떠나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정파 문제를 선거 제도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파 패권주의를 완화시키고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정파의 폐해의 상당 부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의원 선거

대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선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전국구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구선거는 조직 내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파는 정당이 아니어서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정당 사이의 경쟁과 차이를 강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한 조직 안에서는 정파 갈등을 완화시키고 중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비례대표 제도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게까지 대의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는 100÷최소비율(%) 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20%를 차지하는 정파에게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보장해 주려면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가 5명이 되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투표로 한다. 투표용지에는 대의원 수만큼의 우선순위 번호가 적혀 있다. 대의원 수가 5명이면 투표용지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다. 투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적는다. 5번까지 다 적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가 구성비에 완전하게 비례하게 하려면 5번까지 다 적게 해야 하지만, 선출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투표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번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1번이 아니라면 2번이 되면 좋겠고, 2번도 아니라면 3번이 되면 좋겠다는 등등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개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각 투표용지의 1번 후보자만을 셈하여 득표 순위대로 나열한다. 처음으로 제일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제일 작은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이 때 탈락한 후보자를 1번으로 투표한 투표용지들은 그 투표용지에 적힌 다음 순위, 즉 2번 후보자의 표로 옮겨서 합산해 준다. 다음으로 다시 득표수가 제일 작은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그리고 탈락한 후보에 투표한 투표용지들은 그 다음 순위의 후보자들의 표로 옮겨서 합산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혹은 처음에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40%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시키고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5% 이하의 득표자를 탈락시켜 놓고 투표용지를 움직여 가면서 합산해서 계속 탈락시켜가는 방법도 있다.

이런 투표 방법을 쓰면 최소비율을 넘는 정파들의 경우, 정파별로 구성원 비율과 선출된 대의원의 비율이 거의 같아지게 되므로 정파 패권주의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2) 대표 선거

의장(위원장, 당대표) 선거를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1명밖에 뽑을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선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첫째, 주요 선출 보직을 함께 묶어서 투표하도록 한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공천위원장, 연구소장 등 5개의 선출보직이 있다고 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5개의 선출 보직 순서를 정한다. 당대표를 1순위, 원내대표 2순위, 정책위원장 3순위 등등. 투표용지에는 이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 일단 1순위인 당대표부터 선출한다. 2순위인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선출된 당대표에 투표한 투표용지들은 1표로 간주하고, 탈락한 당대표에 투표한 투표용지들은 2표로 간주해서 합계한다. 3순위 후보(연구소장)를 선출할 때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서 모두 탈락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는 3표로 셈하고, 당대표에는 당선되었지만 원내대표에는 탈락한 투표용지는 2표로 셈하고, 직전에 선출한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는 1표로 셈한다. 즉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표씩 더 비중이 커지고, 한 번이라도 붙으면 1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둘째, 당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은 자기 득표율만큼 임명직 임원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당대표에 입후보 했다가 15% 득표로 탈락한 후보자는 상집위원의 15%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헌법개정안 중 경제조항

2008-10-12T22:21:15Z

1. 2007년 헌법 개정안 중의 경제 조항 해설

이 절에서는 개정안 중에서 경제 조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해 볼 것이다.

1.1. 독립노동자 기금(제87조)

헌법 개정안에서는 독립노동자들을 위한 안정기금의 창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노동자란 택시기사, 운전기사, 상인, 수공업자, 전문직 등과 같은 비종속 노동자를 말한다. 이 안정기금은 국가와 독립노동자들의 공동기여에 의해서 형성되며, 독립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연금 등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때 독립노동자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이 기금의 설립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공식부문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2. 노동시간 단축(제90조)

헌법 개정안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일 6시간 주당 36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나바로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는 일의 논리를 존중한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산출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시간을 주는 것,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문화적, 공동체적 생활에 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 건설에는 주민평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 단위로 작용할 것이다. 주민평의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성원들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맥락에서도 36시간 노동제는 중요하다. 그 경우 자본과 일의 공존은 모순적인 것이 된다. 일의 가치를 찾는 것, 노동력을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라질 것이다. 변화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류가 봉착한 심각한 문제들이 현실적 위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본주의의 극복을 넘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바로 장관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단순하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생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평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주당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여 기업이 활동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25%의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가들은 이것이 25%의 임금 총액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업의 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기업의 수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문화, 관광, 여가 산업이 번성함으로써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과도하게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을 때, 외국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기업만 단축한다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수출품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걱정이 크게 없다. 그리고 FTA와 같은 시장지상주의적 무역협정을 거부하고 연대적 비시장적 무역인 ALBA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상실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게 된다. 알바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각 나라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알바와 같은 연대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이 함께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한다면, 경쟁력 상실 없이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1.3. 사회주의 경제(제112조)

헌법 개정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인간적인 가치와 협력 및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기초한, 간접적이고,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민중들의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고 가능한 최선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가능한 최선의 복지를 보장하는, 생산적인 경제 모델”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창출하고 육성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는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경제단위를, 즉 직접적이거나 꼬뮨적인, 혹은 간접적이거나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생산과(혹은) 분배를 담당하는 기업과 경제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들은 국가와 꼬뮨 권력과 사적부문 사이의 혼합적 소유일 수도 있다.” 이제 국가의 의무는 사회주의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사적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1.4. 독점 금지와 전략적 재화 유보(제113조)

독점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다. 이전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국가는 천연자원과 전략적 서비스를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부문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만 사적 부문에 양도될 수 있다. 이 조항이 개정안으로 들어간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유화를 헌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독점 금지와 전략적 재화의 국가 유보가 한 조항에 들어간 것은 대비되는 조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인 사적 독점은 금지하고 필요한 공적 독점은 의무화한다는 뜻일 것이다.

1.5. 사회주의적 소유(제115조)

사회주의는 소유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정안 제115조는 소유구조의 변혁을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다.

여기서는 모두 5가지의 소유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적 소유(propiedad pública)로서 국가 기관의 소유를 의미한다.

두번째는 사회적 소유(propiedad social)라는 개념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사회적 소유는 “전체로서의 민중과 미래 세대의 소유”로 정의되며, 간접적 사회적 소유와 직접적 사회적 소유로 구분된다. 간접적 사회적 소유는 국가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소유이다. 직접적 사회적 소유는 도시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도시적 소유와 꼬뮨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꼬뮨적 소유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차베스는 사회적 소유의 예로서 Pdvsa(베네수엘라 석유공사)를 들고 있다. “뻬데베싸는 사회적 소유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것이다.” 공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보통 공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공적 소유를 국가기관의 소유라고 좁게 정의하면서 나머지를 사회적 소유를 전체 국민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관이란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 토지 같은 것들이 공적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공적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국가기관의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회적 소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사회적 소유이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 사회적 소유이다.

직접적 사회적 소유는 꼬뮨적 소유와 도시적 소유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도시보다 작은 단위인 꼬뮨에서 행사하느냐 아니면 보다 큰 단위인 공동체 도시에서 행사하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 구분은 개정안 제16조에 명시된 꼬뮨과 공동체 도시의 행정지역 구분에 입각한 분류이다.

세번째는 집단적 소유(propiedad colectiva)이다. 이것은 사회집단이나 개인 집단의 소유이다. 집단적 소유의 예로서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거의 대부분 사적-집단적 소유이다. 그것은 한 집단의 사적 소유이기 때문이고, 사회적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소유라고 혼동하지 않는다.”

네번째는 혼합적 소유(propiedad mixta)이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섯째가 사적 소유(propiedad privada)이다. 사적 소유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속한 소유이다. 여기에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포함된다. “사용과 소비를 위한 재화, 합법적으로 획득된 생산수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개정안 제115조)

이러한 소유권들은 일반적 이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한 법령들에 의해서 제약되고, 공공의 복리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할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선제적 점유가 가능하다. 현행 헌법에는 소유권을 존중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베네수엘라 토지개혁

2008-10-12T22:18:54Z

1. 제4절 토지개혁

1.1. 1. 개혁의 시작

베네수엘라는 식민지 시기에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 70%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였으며, 농민들은 대농장(latifundio)에서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면화, 담배 등을 재배하였다. 독립 전쟁(1821-1839) 시기에도 베네수엘라의 토지는 대부분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장(cadillo)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지의 불평등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은 에세끼엘 사모라(Ezequiel Zamora, 1817-1860)였다. 그의 유명한 슬로건은 “토지와 자유로운 인간, 농민에 대한 존경, 식민지주의자들의 소멸”이었다. 그는 몇 번의 농민 항쟁을 일으켰지만 불평등한 토지 분배를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191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이 되었다. 갑자기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면서 천연자원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환율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 농업 생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이 되면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로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12%까지 감소하였다. 베네수엘라는 90%의 인구가 도시에 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도시화된 나라가 되었다.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의 산비탈 국유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바리오(barrio)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

1960년에 농업개혁법이 만들어져서 국가농업기구(National Agrarian Institute)가 만들어졌고, 국유지를 농민들에 나누어주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가농업기구는 1980년까지 20만 가족에게 국유지를 분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정체하게 되었다.

1998년의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60%의 토지를 1% 이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80%의 토지를 5% 이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75%의 농민들이 토지의 6%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하여 1960년 이후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던 토지의 90%가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토지의 분배는 농업의 붕괴와 맞물려 있다. 베네수엘라는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농업 생산은 GDP의 6%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비중이었다.

차베스는 1999년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개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헌법 중 토지개혁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82조에는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설정하였다.

제82조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가족, 이웃, 공동체 관계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등, 필수 기본시설이 구비된 안전하고 편안하며 위생적인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필요를 점진적으로 충족시켜나가기 위해 국가와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가는 주택의 구입, 건축, 확장을 위한 사회 공공정책과 융자의 우선권을 가족(단위)에 주며, 특히 경제 기반이 빈약한 가족들의 활용 기회를 널리 보장한다.

농촌 토지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에서 대농장(latifundio)에 대한 조항과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대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회적 이익에 반한다고만 서술되어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애매한 조항이 나중에 농촌 토지 개혁에 장애가 되게 되면서, 새로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제308조

대토지소유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법률은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법에 적절한 조항을 마련하고, 이 토지의 생산적 경제 단위로의 변화와 농업용 토지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농민과 그 외의 농산품 생산자들은 관련 법률에 규정한 사례와 형식에 따라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의 조합적, 개인적 소유형식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국가는 농식품에 대한 잠재적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용 토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감독한다......

베네수엘라 협동조합

2008-10-12T22:16:30Z

1. 협동조합

1.1. 1. 배경

차베스 정부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99년 당시 실업률은 무려 15%를 넘었다. 그런데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중대한 문제였다.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이란 정부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산액이 GNP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정부의 감시나 보호도 없는 열악한 부분을 말한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경제 활동의 절반 정도가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제창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회사 형태였다. 그것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처럼, 일부의 영역에서 정부가 설정한 보호막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즉, 특별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회사가 운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은 20세기 초에 탄생하였지만, 1950년대 페레스 히메네스(Perez Jimenez)의 독재 시기에 대부분 사라졌다. 1958년 히메네스가 실각한 이후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1966년에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다. 협동조합감독기구인 SUNACOOP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아서 차베스 집권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전국에서 모두 762개의 협동조합에서 20,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였다.

차베스 정부는 협동조합이 자신들이 내세운 참여 민주주의, 혹은 주인 되는 민주주의 원리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정부가 나서서 그 많은 빈민들에게 공식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차라리 빈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빈곤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차베스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가난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1999년의 헌법에 협동조합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헌법 302조에는 석유와 공공이익 전략적 산업은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였고, 헙법 118조에는 국가가 협동조합을 장려하고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헌법 308조에는 국가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족기업, 저축기금 공동체를 보호, 지원, 훈련, 기술지원, 자금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에 기초해서 2001년에는 협동조합 특별법(Ley Especi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을 제정하였다. 협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었다.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은 특별법 제정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되었다.

제2절 협동조합.hwp

베네수엘라 내생적 발전

2008-10-12T22:13:47Z

글의 맺음말 중에서...

베네수엘라 혁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베스가 조금씩 더 진보하여 새로운 제안을 계속 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활동 속에서 새로운 제안과 요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위로 전달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적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승화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체적 계기로서 일부의 운동의 주체들이 처음부터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혁명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일부의 제제들이 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은 상황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되, 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을 칠레에서 아옌데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객체적 계기로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한 결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반대하기 위하여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석유 부문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청산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지 개혁을 하고, 메르깔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연대 무역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성과물들이 점점 더 시장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 부문은 규모가 작고,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제의 전체 부문에 걸쳐 있으며, 주인 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우위인 상태에서는 내생적 발전의 성과물들을 더 이상 유지 보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우위에 둘 것이냐 사회주의 경제를 우위에 둘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2007년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객관적, 주체적 조건이 있는 것이다.

2007년 현재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 나바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는 내생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내생적 발전은 대중에 의한 대중들의 발전이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술의 경우, 일반적 발전과 함께 조건에 따른 특수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 기술은 사회적 기술이다. 대중들의 조직화된 힘, 의식 또한 기술이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은 대중들의 필요에 의한 습득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장으로서의 인터넷

2008-09-30T09:12:40Z

이 글은 인터넷의 역사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한 것이다. 자유주의자가 반드시 사적 소유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소유보다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의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사적 소유에 극렬하게 반대한다. 인간의 제한되고 분산된 지식을 훌륭하게 교환하는 제도로서 시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광장이라는 제도도 있다. 시장은 사적 소유를 등가교환하는 제도인데 반해서 광장은 자유로운 콘텐츠를 선물교환하는 제도이다. 시장 질서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터넷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질서이며, 거대하고 구조의 구조라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은 시장이 생겨날 공간까지도 제공해 주었다. 인터넷이라는 공유지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들이 출현함으로써, 비극이 아니라 희극의 연출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에 반해서 인터넷 광장 위에 생겨난 디지털 상품의 시장에서는 점점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광장 한쪽에 포장마차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광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방해하게 된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 글을 발로우의 글로 시작했는데, 발로우의 글로 마무리해 보자.

여러분은 동사(verb)나, 관계나, 신의 선물을 소유할 수 없다. 현재의 법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개인적으로 “내” 노래가 재산의 형태로 되는 것이 내가 “내” 딸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만큼 철학적으로 무례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우연히 그것의 단순한 전달자가 된 노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행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변형되고, 남용되고, 착취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 이상으로 나는 내 노래가 내 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것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

광장으로서의 인터넷-최종.hwp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2008-09-30T09:06:33Z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 정보혁명과 노동가치

- 잉여가치생산에서의 변화

- 축적구조와 공황

-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금융의 마술-IMF 외환위기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지만, 1997년 가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전에 1달러당 700원 가까이 떨어졌던 환율이 12월이 되면서 1달러당 2,000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쳤으며, 집 값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실제로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쳐서 환율이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해 보자.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매니저가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원화로 빌린다. 이 때 환율은 1달러에 700원이었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면 약 1,4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 다음 달이 되자 환율이 1,400원으로 되었다. 이 때 다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또 빌린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면 이제는 약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 다음 달이 되니까 환율이 다시 2,100원으로 올랐다. 이제 가지고 있는 2,100만 달러 중에서 950만 달러 정도를 팔면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갚고 남는 1,150만 달러를 가지고 뉴욕으로 되돌아가면 된다.(이자는 계산하지 말자) 평생을 먹고살아도 남을만한 돈을 버는 데 밑천 한 푼 들지 않았다.

금융자본-이자낳는자본

금융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남의 돈을 빌리는 방법과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릴 때에는 은행에 대출계약서를 써 주든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약속증서(채권)를 써 준다. 돈을 빌려주는 자본들은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자본을 ‘이자낳는자본’이라고 부른다. 이자낳는자본은 스스로 잉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본이 잉여를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다른 자본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간다.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에는 투자가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을 사면 기업이 만든 잉여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식자본은 기업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이자낳는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은 배당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한 자본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으려면 다른 자본이 그것을 비싸게 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이자낳는자본이든 주식자본이든 스스로 잉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비유를 써서 표현하자면, 남의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공생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이 생산한 것의 일부를 가져가니까 기생적인 측면도 있다.

금융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현대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금융주도 측면이다. 금융이 주도한다는 것은 금융자본의 활동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상당한 규제를 함으로써 금융자본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나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득은(GNP) 대략 30조 달러쯤 되고, 1년 동안의 무역량은 10조 달러쯤 된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외환거래량이 2조 달러쯤 될 것이다. 대략 3일-5일의 외환거래분만이 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이고 나머지는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금융자본 중에서 만기가 될 때마다 이득의 합과 손실의 합을 일치시켜주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이 파생상품이 233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영국 베어링스 은행이 1995년 파산하게 된 원인이다), 이 파생상품의 발행 잔고가 이미 오래 전에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가 넘는 판돈이 매일 밤 도박판에 깔려 있는 것이다.(물론 파생상품은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도 있어서 완전한 도박과는 다르다)

금융자본이 경제를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고 안 될 때는 너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지는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생산을 하는 자본보다 남이 생산한 것을 나누어 가지려는 자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와 뉴튼

금융자본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케인즈의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재미있다. 하나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알아맞히는 미인투표 비유이다. 미인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미인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미모보다 인기가 우선이다. 다음은 진정한 가치가 20파운드에 불과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동안 30파운드에 거래될 전망이라면 25파운드를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비유이다. 진정한 가치보다는 30파운드에 사려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 비유는 음악이 끝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앉을 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음악의자놀이(수건돌리기와 비슷한 것 같다)의 비유이다. 거품이 꺼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만, 거품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튼에게도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뜬소문에 의해서 사우스 씨(South See)라는 회사의 주가가 한참 뛰고 있었다. 뉴튼은 주가가 뛰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일찍 팔고 나와서 적지 않은 이익을 보았다.(똑똑하면 뭐든 잘 하겠지!) 그런데 뉴튼이 주식을 팔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뛰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주가가 뛰자 뉴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액을 들고 다시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뉴튼이 주식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휴지조각처럼 떨어져버렸다. 그는 “사물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미친 사람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보혁명과 금융

이러한 금융주도 자본주의는 정보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정보혁명은 이러한 금융자본들이 지구 전체를 누비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런던 외환시장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금융자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작업들을 0에 가까운 비용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발달이 없었다면 적정한 가격을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혁명이 금융자본의 주도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거래의 핵심이 바로 정보의 교환에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그 기업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외환거래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수록 더 좋을 것이다. 1997년 가을, 한국 정부에서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억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앞에서 예로 든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금융 자체가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혁명은 바로 금융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혁명은 정보혁명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그 자체로서 상품으로 팔린 최초의 정보는 바로 금융정보였다. 단말기를 통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최초의 회사인 블룸버그 통신사를 예로 들 수 있다.(블룸버그 통신사는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최초로 보도했던 회사이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야 이 통신사로부터 금융정보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증권방송은 수익성이 있는 방송에 속한다.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세계화’

현대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무역, 직접투자, 주식투자 등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자본이 증대하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기구와 조약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물건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의 이러한 세계화 경향은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상호 개방을 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생산자본도 그에 못지않게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보혁명은 생산의 세계화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정보혁명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업을 관리하는 비용도 줄인다. 따라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거래나 기업의 조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수요가 변하면 즉각 대만에서 설계를 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핵심노동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거나 값싼 외국 노동자들을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잉여가치의 주도적인 형태가 지적재산이나 지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대 같은 것은 궁극적으로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다른 자본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과거보다 더 많이 안게 된 자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 잉여가치를 실현(상품을 판매)하는 문제도 세계화를 필요로 한다. 자국의 노동자들을 추방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자국의 수요만으로는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경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지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식은 언제나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사용가치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지식이 항상 더 많은 잉여가치, 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에게 다 알려진 지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식을 숨겨야 한다. 지식을 숨길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독점을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지식이 풍부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을 독점하려는 시도도 증가하는 것이다. 미국이 WTO 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적으로 강제한 것이라든지 지적재산권보호가 불충분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경제는 미래학자들이 꿈꾸는 바와 같은 이상적인 경제가 결코 아니다. 지식기반경제가 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적 재산이 많은 나라가 지적 재산이 없는 나라에게 잉여 이전을 요구하고, 지식이 많은 노동자와 지식이 없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제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20대 80의 사회, 수퍼스타 경제(수퍼스타 혼자서만 돈을 번다), 승자독식(싹슬이처럼 이긴 자가 다 가진다)이라는 험한 말들이 생겨났겠는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점점 사회화되어 가는 생산력(지식)을 사적으로 이용(이윤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을 함께 나누고 독점을 막으려는 정보민주화 운동은 단순하게 정보분야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적구조와 공황

2008-09-30T08:59:00Z

축적구조와 공황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은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피터 드러커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등은 그 대표적 저작들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과연 자본주의가 사라져가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극복되어 가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자본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자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주류 경제학에서 자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본은 흔히 생산된 생산수단이라고 정의된다. 생산된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필요한 수단 중에서 도구나 기계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본을 정의하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시대가 다 자본주의가 된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돌을 깎아서 만든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을 운동으로 정의한다. 자본의 운동을 하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운동이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분명해진다. 소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자본이 아니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자본이다. 공장에 있는 망치와 우리 집에 있는 망치는 모두 생산된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장에 있는 망치는 자본이고 우리 집에 있는 망치는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으로 자본을 정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압도적으로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조직된 사회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자본축적

이러한 자본의 운동에서 처음에 투자한 돈과 나중에 벌어들인 돈의 차이를 바로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운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를 재투자해서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을 자본축적이라고 부른다. 자본축적으로 인해서 자본의 규모는 끝없이 확대되어 왔다. 인간의 식욕에는 위장의 크기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의 축적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요, 율법이다.”<자본론> 이렇게 보면 자본은 의학에서 말하는 암세포와 비슷하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운동을 한다. 자본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암세포의 운동이 억제되지 않으면 암세포가 기생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어버린다. 자본의 운동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

그러나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의 운동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최근에 확산된 것으로서 사실과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이 문제는 네 번째 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은 크게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이란 잉여가치가 제대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잉여가치는 잉여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든지 노동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는 자본의 규모만큼 그렇게 빨리 늘어날 수 없다. 한 가지 극단적 계산을 해보자. 빌 게이츠가 500억불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자본으로 1년에 20% 정도의 잉여가치(이윤)를 벌어들인다고 하면, 1년 동안 100억불의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도 사람 10억 명이 1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는 4,000억불 정도가 된다. 이 중의 절반이 필요노동이고 절반이 잉여노동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00불씩의 잉여가치를 생산한 셈이 된다. 그러니까 100억불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면 5,000만명의 인도 사람들이 1년 동안 꼬박 일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단지 한 사람의 자본을 위해서!

자본축적은 더 이상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자가 없어지면 멈추게 된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다 고용하기 훨씬 이전에 자본축적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입장이 유리해져서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하여 자본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작게 쓰는 방법으로 축적을 하게 된다.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작게 쓴다는 말은, 노동력 대신에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고 정의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진보도 상당히 많지만,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진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기술진보는 노동력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돌파하면서 자본축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도 또 다른 한계에 부딪친다. 노동력이 전체 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 생산될 수 있는 잉여가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잉여가치와 자본 사이의 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잉여가치와 자본 사이의 비율이 바로 이윤율이기 때문에, 이윤율은 점점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윤율은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운동의 목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윤율이 낮아지면 자본축적은 정체하게 된다.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

자본축적의 두 번째 조건은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이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이 잉여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그것은 화폐로 바뀌지 않는다. 자본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돈이 늘어나야 한다.

물건이 팔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수요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다. 여기서 투자는 자본축적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나 설비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만,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이고 자본가들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수요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투자는 호황이 닥치거나 정보혁명처럼 새로운 기술혁신이 집단적으로 출현할 때에는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흔히 과잉축적 경향이라고 부른다. 1990년대의 신경제 호황이 2001년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되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좋다. 투자는 생산능력을 늘리기 때문에 호황말기에 잉여가치 실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거나 해외시장이나 비자본주의적 부문에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방법일 수 있다.

축적구조

위와 같은 잉여가치 생산의 문제와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축적구조라고 불러보자.

자본주의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축적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동시키는 것이 합법적이었다. 즉, 기계라는 기술과, 잉여가치의 생산방법, 공장을 규제하는 법률 등이 서로 잘 맛물려 있었던 것이다.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량생산 기술이 출현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보호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증가하고, 상대적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성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방식의 축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축적구조의 변화

정보혁명은 1970년대부터 축적구조를 상당히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가 1990년대에 가속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결합하게 되어 오늘날의 축적구조를 탄생시킨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생산방법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연 네트워크 생산이라고 불러보자. 유연하다는 것은 수요에 맞추어 다품종을 생산한다는 뜻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제품의 주요 공정이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공장이나 별도의 독립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전의 글에서 예로 든 나이키의 하청 생산을 생각해보면 좋다.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여러 공장들 사이의 작업을 조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슬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최근 ERP, 노동자 감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산방법의 변화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계급 구성과 재생산 방식이 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와 보통노동자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CEO를 노동자라고 할 수는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1980년 미국에서 CEO들의 보수는 노동자들 임금의 42배였다. 1990년에는 84배였고, 1999년에는 475배로 증가하였다. GE의 CEO인 잭 웰치(Jack Welch)는 1999년에 보수와 스톡옵션을 합해서 모두 5억 7,750만 달러를 벌었다. 이것은 보수와 스톡옵션을 행사한 부분만 계산하더라도 노동자 15,0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임금격차 이외에도 이제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저임금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축소되면서, 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등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주식 시장의 풍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축적구조와 비교하여 독점이윤이나 지대 같은 형태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독점이윤은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대는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지불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들은 기생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물학에서 기생은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지 못하고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 오면서 숙주를 약하게 만들고 괴롭히지만, 숙주를 금방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숙주가 죽으면 대개는 자기도 죽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독점이윤이나 지대를 많이 획득하려면 다른 자본이 잉여가치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이 다른 자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떠맡게 된 자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싼 임금을 찾아서 네트워크 형태로 생산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화의 한 가지 동인이다.

금융적 형태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부분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자본도 다른 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이전 받기 때문에 기생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생적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공황

정보혁명은 과연 공황을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1990년대 미국에서 소위 신경제가 한창이었을 때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신경제 찬양론자들이 있었다(<비즈니스위크>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2001년부터 신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공황(불황)이 시작되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왜 공황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정보혁명이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이라는 자본축적의 기본적 조건들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율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축출하면 잉여가치가 모자라서 이윤율이 떨어지게 된다. 노동자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은 완화되지만 잉여가치율이 떨어지게 되고,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너무 많이 방출하면 이윤율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잉여가치 실현이 어려워진다. 정보혁명으로 잉여가치 생산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네트워크 형태로 지구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잉여가치 실현의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질임금을 깎아서 국내에서 잉여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세계시장으로 확산된 것이다. 정보혁명은 세계적 축적구조를 안에서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실현의 조건을 잠정적으로 회복시켜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세계적 차원으로 연기시킨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잉여가치 생산에서의 변화

2008-09-30T08:57:42Z

잉여가치 생산에서의 변화

노동인가 지식인가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오늘날 지식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불확실한 경제에서 항구적인 경쟁 우위의 유일하게 확실한 원천은 지식이다.”(노나카/타케우치, <지식창조기업>) 실제로 상품의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시장에서 30불에 판매되는 배낭이 베트남에서 제조될 때 제조원가는 1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이 이윤 혹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윤의 원천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발생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보통 정도의 이윤을 얻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 이윤이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은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 하루에 6시간 노동할 수도 있고 12시간 노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은 임금을 계속 받으면 하루에 한 시간도 노동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특징이다.(영양실조로 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비유처럼, 제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제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제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1데나리우스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하루 임금을 지불한 노동자에게 하루 동안 일을 시키는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보자.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윤이 0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른다.

이제 필요노동시간에서 시작해서 하루 임금을 지불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보자. 그러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윤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똑같은 실험을 원료에 대해서 해 보면, 원료는 임금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료를 줄이거나 늘리면 원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원료는 한 가지 용도로밖에 쓸 수 없지만, 노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잉여가치는 이와 같이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시간에서 나온다.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두가지 방법,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이 이윤 혹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필요노동시간을 그대로 둔 채 전체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부른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주로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증가시켰다.

다른 하나는 전체 노동시간을 고정시켜 둔 채 필요노동시간을 줄여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운동도 성장하게 되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상대적인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지배적인 방법이 되었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더 작은 노동시간 동안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은 특별잉여가치의 창출이다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데에는, 이런 평균적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혁신을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반도체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자본은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윤을 특별잉여가치라고 부른다. 특별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그만큼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한 시간은 낡은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몇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연구개발 경쟁은 바로 이 특별잉여가치를 차지하려는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에 그것을 개발한 자본의 입장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모방해서 똑같이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물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먼저 기술혁신을 했던 기업의 특별잉여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한 기업은 오랫동안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술은 가능하면 숨겨야 하고, 또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조만간 인간에 의해서 모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다.

독점 이윤

여기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내지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독점은 경쟁의 결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이유에서 생길 수도 있다.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독점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기술 격차가 있을 때에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은 특허를 신청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 동안 기술을 독점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정보혁명과 더불어 특허의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등의 생명체,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 심지어 영업방법이나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도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보혁명 과정에서 법률적인 독점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너무 많이 올리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필요한 사람은 비싼 값에라도 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노바티스 회사는 제조원가가 한 알에 845원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원가의 30배인 2만5천원에 팔았다. 이렇게 독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윤은 그것을 구매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소득이 이전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인으로부터 100원짜리 물건을 바가지를 써서 150원에 샀을 때 50원만큼 나의 소득이 부당하게 상인의 소득으로 빠져나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50원을 손해 보았고, 상인이 50원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사회 전체로서는 아무런 소득의 증가가 없다. 그냥 분배만 바뀌는 것이다.

지대 - 네트워크 효과

요즈음 강남 아파트 값이 너무 뛰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를 특히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경제학에서도 지대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지대란 비옥한 토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 혹은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처럼 자본 자체의 생산력과는 상관이 없는 요인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지대는 특별잉여가치와 마찬가지로 독점시장이 아닐 때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지대와 특별잉여가치는 모두 다른 자본보다 유리한 생산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특별잉여가치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본 자체에 있는데 반해서 지대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본 이외의 것에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신에게 없으면서도 이윤을 벌기 때문에 독점이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뛴다고 사회적 부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혁명과 함께 네트워크 효과가 주목을 받아왔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늘어나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쓰면 자료를 교환하기가 훨씬 편리해지니까 오피스 값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어떤 포털 사이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이트의 가입비를 그만큼 올릴 수 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바로 지대의 한 형태이다.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가상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치가 올라가는 궁극적인 원인은 많이 모이는(혹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돈은 땅 주인이 몽땅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키의 이윤

소위 지식기반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나이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나이키의 본사는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데,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키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스스로 신발을 만들지는 않는다. 나이키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광고,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신발의 제조는 하청계약을 통하여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의 900개가 넘는 공장에서 66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나이키 신발 가격의 대부분은 디자인과 광고비가 차지하고, 실제 제조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흔히 나이키의 핵심 역량은 디자인과 광고 등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이키는 지저분한, 땀 냄새 나는 노동과는 상관이 없고, 고상하고 우아한 지식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닐까?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수한 디자인이 특수한 소재나 독특한 모양 때문이라고 해 보자. 이 중에서 특수한 모양은 누구나 한번 보고 모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산업디자인과 같은 형태의 지적 재산권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경우의 이윤은 독점이윤이다. 소재의 경우에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독점이윤이다. 신발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잉여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제조는 하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는 쉽게 전파될 수 있고 특별잉여가치는 곧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키의 가장 큰 핵심역량은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단을 모델로 삼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광고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이키의 이윤은 일부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독점이나 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이전된 것이고, 지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것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큼은 사회적인 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사면서 마이클 조던에게 지불한 어마어마한 돈이 사회적인 부의 실질적인 증가를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66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 나이키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키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잉여노동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하청계약을 맺을 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청가격을 낮게 매기면 하청업체의 잉여가치가 나이키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고상해 보이는 지식기업 나이키의 이윤도 결국,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든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잉여가치와 세계화

정보혁명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에서 지대나 독점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이윤과 지대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욕 땅 값이 명동 땅 값보다 더 비싼 이유는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대나 독점을 추구하는 자본에게 유리해진다. 바로 이렇게 잉여가치의 주요한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본이 지대와 독점이윤의 형태로 벌어들이는 이윤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대한 잉여노동은 표준적인 대량생산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값싼 임금을 찾아 세계로 진출함으로써 확보된다. 오레곤 주의 나이키 설계자들이나 몸값이 비싼 헐리우드의 광고모델들은 신발을 꿰매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보혁명과 노동가치

2008-09-30T08:56:31Z

정보혁명과 노동가치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는 빌 게이츠(Bill Gates)이다. 그의 재산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5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하루에 80억원씩 쓸 수 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환상적인 전망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다니엘 벨(Daniel Bell),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와 같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오만하게 자본주의에 이르러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에 의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였듯이, 정보혁명을 통하여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한다면, 정보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든지, 적어도 과거의 모순이 극복된 자본주의 사회일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혹은 부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혹은 부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전제로 하면서 부의 원천을 잉여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가치론은 타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셋째, 과거의 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었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식은 많이 사용할수록,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불황도 사라지거나 완화될 것이다. 넷째, 경제 내에서 지식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지식노동자로 바뀌어 간다. 기업은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 유연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지식의 창출과 보급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다섯째,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어가는 지구화(globalization)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쓴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소위 ‘신경제’의 거품이 붕괴하였음에도, 구조조정, 민영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한층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심층연재에서는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보혁명은 노동가치론을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

산업혁명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서의 기술혁신을 의미하듯이, 정보혁명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의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1970년대 이후를 정보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발명을 중심으로 정보처리기술이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하는 장치이고,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보혁명을 디지털 네트워크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기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흔히 ‘디지털’이나 ‘네트워크’라는 정보혁명의 두 요소를 신비화시킨다. 조지 길더(George Gilder)는 물질폐기론을 주장하였고,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아날로그 원자인 아톰(atom)과 디지털 원자인 비트(bit)를 비교하면서,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지만,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식으로 비트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과 네트워크에는 물질을 대신하거나 노동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신비한 내용이 없다.

디지털(digital)이란 정보를 비트의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트란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비트로 표현한다는 말은 2진수로 표현한다는 말이다. 모든 숫자는 2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정보는 숫자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 아날로그(analog) 정보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그림이나 음악, 냄새 같은 정보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가능하다.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문자 ‘가’는 ‘000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고, 음악의 ‘도’는 ‘100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은 흔히 표준(standard)이나 형식(format)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정보를 약속에 따라 0과 1만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고도의 기술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지털 혁명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다. 약속에 의해서 정보를 표현하니까 정보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를 두 가지 숫자만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하였으니까, 인간이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구리, 반도체, 전파, 단백질, 탄소 나아가 양자까지도 모두 정보 전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을 혼합하고, 약속의 약속을 만드는 식으로 얼마든지 압축되고 혼합될 수 있는 것이다.

‘약속’으로 이뤄지는 디지털과 네트워크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인 네트워크(network)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에 관한 약속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스 부호와 같이 신호의 의미를 미리 정해둔다든지, 말이 끝나면 ‘오버’ 등의 말을 끝에 덧붙이겠다는 등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속은 일반적으로 통신규약(protocol)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그 기술의 근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흔히 ‘재화의 가치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정의된다.(1)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메일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효과도 무슨 신비한 기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들은 신비한 기술의 등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다. 정보혁명의 창세기가 있다면 ‘태초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적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혁명은 생산력이 점점 사회화되어간다는 정치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보상품의 가치

이제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노동가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런 주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정보상품 중에서는 첫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시디에 담겨진 음악이나 디비디에 담겨진 영화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 카피를 더 만드는 데에는 노동이 거의 안 들지만, 수십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의 한 카피(copy)를 만드는 데 투하된 노동은 없지만 그 상품의 버전(version)을 만드는 데에는 막대한 노동이 투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버전을 생산하는 데 투하된 노동가치가 여러 카피에 나누어서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계산은 정치경제학자의 머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윈도XP를 비교해 보면, 개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간 윈도XP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수요량이 윈도XP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보상품의 가치는 버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버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버전을 만드는 데 노동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노동의 비중보다 정보나 지식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면, 노동가치론은 결국 정보가치론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노동가치론이 정보가치론으로 대체된다?

첫째, 지식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적 노동의 특징은 바로 지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거미는 직조공과 유사한 작업을 하고, 꿀벌은 벌집을 지을 때 많은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최악의 건축가가 최상의 꿀벌과 다른 점은 건축가는 실제로 집을 짓기 이전에 상상 속에서 그의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노동자가 상상 속에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결과를 얻는다.”(자본론 제1권 제7장) 인간적인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구상과 실행의 통일이다.(2)

지식은 하드웨어(hardware) 형태이든, 소프트웨어(software) 형태이든 인간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웨트웨어(wetware) 형태이든 모두 인간 노동의 결과이거나 인간의 노동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같은 형태로 지식 자체가 바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상품화된 지식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

둘째, 사용가치와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이 투하되었더라도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상품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을 투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더 많은 네트워크는 더 비싼 값에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일반적으로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확체증 현상은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가치이다.(3) 사용가치가 늘어나더라도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의 연산능력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생각해 보면 좋다. 1970년과 1999년 사이에, 연산능력의 가격은 1MHz당 7,601달러에서 0.17달러로 99.99% 하락하였다. 지금도 반도체 생산에서는 수확체증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폭락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다.

셋째, 독점과 경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점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용가치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노동가치 이상으로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용가치가 많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이 존재하면 노동가치 이상으로 팔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이다.

현재 시장에서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120시간의 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누군가가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똑같은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110시간의 값에 판매한다면 10시간 값만큼 이득을 보면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만든 물건은 결국 100시간의 값에 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미국에서 1986년 나이넥스라는 회사에서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시디에 입력한 다음에 한 카피에 무려 1만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보고, 프로시디라는 회사는 다시 전화번호를 일일이 시디에 입력한 다음에 한 카피에 수백달러에 팔았다. 조금 더 지나자 수십 개의 회사가 각각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한 카피에 20달러씩을 받고 팔게 되었다.(4)

정보시장에서도 노동가치론은 유효하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노동가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가치론은 연구자가 인간의 노동에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학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할 경우, 인간의 노동 이외에는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는 학설이다. 판매되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평가는 마찬가지이다.

서비스 산업과 IT 산업 개괄

2008-09-30T08:53:51Z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기(IT 하드웨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핸드폰, LCD 등 소수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원천 기술을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발국들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원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태이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저조한 이유로 높은 불법복제율을 지적하는데, 불법복제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과 투자가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낮추면서 표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추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특정 회사의 브라우저에 특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특정 회사의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공인인증서만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선진국들의 과도한 지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지대추구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율과 이동통신 이용으로 탄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도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 포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거래자들을 차별한다든지,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포털이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 등의 IT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승자독식 기업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독점기업이 이윤과 지대를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IT 산업의 특성에 걸맞는 독점규제 정책을 개발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IT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 물가 하락, 거래비용 절약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아웃소싱,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경향과 IT 기술이 결합되어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극단적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주택, 출산, 실업 등의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경제론 서비스 산업.hwp

지식 생산에서의 시장과 광장

2008-09-25T14:12:22Z

IT 혁명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은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네트워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약속에 기초한 것으로 ‘약속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식은 노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노동을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지식이 많으면 사용가치는 많아지지만 가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지식의 소유자에게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독점되어야 한다.

시장은 사적소유물을 등가교환의 원리에 따라 교환하는 장소이며, 대상의 접근에는 제한이 있지만, 시장의 접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도다. 이에 반해 광장은 무소유 내지 공유물을 선물 교환의 원리에 따라 교환하는 장소이며, 대상의 접근과 시장의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도다.

IT 혁명으로 시장을 통한 지식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점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접근권이 사라지고, 소비자가 감시당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의 독점은 그 지식을 이용하는 산업의 이윤을 빼앗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오픈소스, 카피레프트처럼 광장을 통한 지식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광장을 통한 지식의 생산은, 시장을 통한 지식의 생산보다 지식의 확산이 빠를 뿐 아니라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을 통한 지식의 상품화를 억제하고 광장을 통한 지식생산의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사회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