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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진흥원 2차 강연회

2009-09-03T14:40:41Z

인천 도시재생, 역사와 문화 공존해야"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제 2차 정기 강연회 개최

2009년 09월 01일 (화) 16:15:36

(사)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이사장 이호웅, 이하 진흥원)이 주최한 제 2차 정기 강연회가 1일 오후2시 중구 한중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기수정 기자

이 자리에서 중구 미술문화공간 총괄MA인 황순우 건축사의 ‘문화공간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 왼쪽부터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호웅 이사장, 민주당 인천시당 문병호 정책위원장 ⓒ기수정 기자

강연에 앞서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인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유 위원장은 “그 중에도 구도심을 얼마나 잘 재생시키고 재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화공간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면서 “명품도시는 큰 건물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밝은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닌 만큼 이번 강연 주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강연 주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인천시당 문병호 정책위원장 역시 “인천 문화가 척박한 도시.”라며 “도시재생 지지부진하고, 인천의 도시재생사업 잘 되지 않고, 내용도 엉망인 이 때 이런 강연 개최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호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 4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이 때에 도시축전 학생 동원 강행하고 있는 시 불감증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고 있는 시 당국의 태도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문제까지 소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천 발전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당장의 성과만을 나타내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인천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문화와 역사가 있어야 할 도시를 명품이라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철학적 바탕은 “객관화된 물건으로 생각하는 철학적 빈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생각을 갖고 인천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100년 후 우리 자손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 편한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인천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구 미술문화공간 총괄 MA 황순우 건축사 ⓒ기수정 기자

이어 황순우 건축사는 강연을 통해 “도시는 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토대로 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며 “역사성을 갖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귀중하다. 그런 생각이 도시계획으로 이어졌고, 아트플랫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아트플랫폼 건립 배경을 전했다.

황순우 건축사가 제시한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시행 자료에 따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근대적 건축양식 및 구조기법 등을 가진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보전하고자 개항기 근대건축물집단지역에 대해 보존 가능 건축물 발굴 및 주변건축물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주변 지역(동인천역.자유공원.월미도 라인경관축)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역사를 살려나가는가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는 것.

이에 홍예문, 조계지경계계단, 성공회 성당, 18은행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과 그밖에 28개 건조물을 예비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근대건축물 주변 지역은 대상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 근대 건축물 주변 지역의 디자인을 유도했으며, 토지이용구상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그는 전했다.

활동축과 경관축에 이르는 부분들에 대해 주변 건물들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했으며, 토지이용 구상에 따라 지역들을 블록으로 지정.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함은 물론, 각 구역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 개관을 앞둔 '아트플랫폼'의 내부 ⓒ기수정 기자

우선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전신주, 상하수도, 도시가스 문제 등등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황순우 건축사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함께 보도 포장사업, 가로시설물 설치사업, 근대건축물 야간조명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로박물관, 차이나 몰, 미술문화 공간 조성(220억 예산 들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의 작업 본격적으로 계획했다.

특히 창고 등 오래된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미술문화공간 건립을 계획했다.

황순우 건축사는 “개항기 근대 건축물 보전 및 재활용-구도심지역 활성화 위한 거점 마련코자 미술문화공간 건립을 기획했으며, 9월 25일 아트플랫폼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트플랫폼이 개관하기 까지 “송도신도시 개발에 관심 쏠려 있어 이 부분은 관심 밖이었다. 또한 해당 국장도 여러 번 바뀌는 등 한 2년 정도 건립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예산 상 어려움도 많았지만 50억 국비 조달에 성공해 아트플랫폼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그는 회상했다.

황순우 건축사가 이 건물을 디자인하면서 대전제로 삼은 것은 ▶도시경관 분야▶건축 분야▶미술공간 분야의 세 측면이었다.

일단 도시경관 분야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는 한편, 개항기 형성된 기존 가로조직을 존중했으며, 가구 합병은 고려하지 않았다.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보존 건축물 및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신축은 기능보완을 위해 허용하는 대신 최소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미술공간은 지역과의 교류 및 활성화 고려하되 작가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국제교류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지역작가 지원을 위한 코어(core)를 형성했다.

이후 대상지 환경 분석에 돌입해 역사성, 원형 유지 정도, 향후 등록문화재지정 가치 여부, 지역 특성, 의장적 특성, 노후 정도, 지역 특성 또는 인접건물과의 조화 여부, 용도 적합성 및 활용 여부 등 기준을 설정했다.
이렇게 구상된 아트플랫폼은 총 연면적 5,593.43제곱미터(1,692.01평) 규모에 창작 스튜디오 중심으로 갤러리, 실습실(전시.교육), 자료관, 다목적 공간(자료+교류), 공방, 아트샵(창작+유통), 오픈 스튜디오 갤러리(창작+전시) 등으로 이뤄졌다.

이 공간을 디자인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점은 ▶비움과 채움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개항 이후 지어져 개조된 건물들, 흑색전신주 등과 최근 지어진 건물들과의 조화▶블록과 블록을 연결해 단지 전체가 순환.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기억과 향유-외부와 내부가 통합되기도 하고, 변형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아트플랫폼은 새로운 예술 창작 발전소이자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이며, 행복한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지역 문화 활성화의 코어(core)”라고 덧붙였다.



	▲ 황순우 건축사가 강연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아트플랫폼을 방문해 플랫폼 곳곳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수정 기자

실내 강연이 끝나고 황순우 건축사는 개관을 앞둔 아트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공사 막바지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오는 9월 25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ㅁ기수정 기자

tag : 역사, 문화, 도시, 인천, 이호웅, 지속가능발전진흥원

김대중 대통령님 가시는 길에

2009-08-25T11:35:32Z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님 가시는 길에

아! 슬프다. 아직은 버팀목이 절실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루하루 마음 조이며 한여름 더위가 빨리 물러가기만을 바랬건만, 우리 곁을 떠나셨네. 결국 큰 별은 지고야 말았네. 김대중 대통령님 편안히 잠드소서.

행동하는 양심! 후광 김대중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민주화를 이룩했고, 이땅의 주인인 민초들의 삶을 보듬었으며, 민족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일관된 철학과 실천적 삶은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이다. 그분이 이제 우리 곁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충격을 감당해내야 한다.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우리 곁을 떠나셔야 했나! 평생을 목숨 바쳐 이룩해 놓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같은 지금, 그토록 따뜻하게 보듬었던 서민들의 삶이 이토록 고단해진 지금, 8월의 무더위로도 녹여내지 못할 만큼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현실인 지금, 당신 없이 어떻게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란 말인가! 망망대해 쪽배에 의지해 있는 무기력한 상황에서조차 이토록 막막할까! 님이 가신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과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197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였고, 나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이었다. 당시 3선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의 마각을 드러낸 박정희정권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조직하고 있었다. 나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참관인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바로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 되었고, 대통령선거도 할 수 없었다. 부정선거로 선거에서 석패한 김대중 후보는 선거 이후 나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의 중요성과 평화적인 남북통일 방안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철학과 정책을 설명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의 첫 번째 인연이다. 70~80년대를 민주화운동과 함께 했던 나는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이었던 김대중 의장으로부터 서울 성북지역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제도권 정치에 믿음을 주지 않았던 재야세력의 결정에 의해 나는 출마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재야세력의 대표중 1인으로 1990년 당시의 평민당, 꼬마민주당, 재야세력의 야권통합 운동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정치적 인연이 시작되었다. 1995년 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던 나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오래된 인연으로 나를 신뢰했고, 초선 국회의원인 나에게 총재(김대중대통령) 특별보좌역과 당무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겼다. 37년의 세월 동안 신뢰하고 격려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님께 개인적인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슬퍼하자, 슬퍼할 수 있을 때까지 슬퍼하자, 훌륭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은 한없이 토해내야 한다. 슬픔의 끝자락에서 가신분의 유지를 받들어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을 결심한다.

김대중 대통령님께 약속드립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 다시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역과 사회계층의 화합과 통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반목과 불신,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아! 김대중,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7천만 한민족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tag : 슬픔, 노무현, 남북관계, 서울대, 김대중, 이호웅, 행동하는 양심

통일시대에 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2009-08-17T14:37:41Z

통일시대에 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1945년 8월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뜨거우면서 시원한 여름이었다. 해방의 기쁨과 흥분의 기운으로 온 나라는 뜨거웠고, 식민살이의 고통과 억압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져질 수 있어서 시원했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넋과,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내야 했던 민초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광복의 감격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 힘으로 되찾아온 나라가 아니기에 35년의 강점기 시절보다 휠씬 더 많은 세월인 64년 동안이나 분단의 아픔을 겪어오고 있다. 해방의 그날이 오면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던 백범 김구 선생의 통일에 대한 노력도, 해방된 조국이 복지국가가 되길 희망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바람도 일장춘몽이 되었다.

이념의 차이로 시작된 분단 64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해온 문화와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어 왔다.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넘어 온 분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인 이주 노동자들만큼이나 남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남과북의 문화가 이미 상당정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냉전시대에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 경쟁의 최전선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외면했다.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끝난 탈냉전 시대에, 남쪽은 세계화의 흐름에 무차별적으로 흡수되었고, 북쪽은 외골수를 고집하며 더 고립화 되어왔다. 내년이면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역사 100년이 된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결과, 불행한 민족사가 시작된 후 벌써 한 세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광복절 64주년을 맞는 2009년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은 어떠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아니 남과 북이, 민족이 하나 되는 참된 광복을 원하고 있는가? 당장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개선되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8월 무더위로도 녹여내지 못할 만큼 꽁꽁 얼어붙었다. 미국의 클린턴 전대통령이 적대국가인 북한을 방문해서 자국민과 함께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과 연안호 선원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불행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남과 북 모두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민족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말로만 자주적인 민족문제 해결을 외치는 북한도 통미봉남(미국과통하고 남한과 대화하지 않는다)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유리하고, 결국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우리는 남북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보았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민족의 소통을 통해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거부한다면,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의 세월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라를 잃은 100년 전에도, 우리를 도와주겠다던 강대국들이 2009년 오늘도 우리의 우방임을 자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과북, 우리 민족이 서로 소통해야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광복 64돌을 맞아 태극기를 내걸면서, 통일이 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까!

tag : 해방, 김구, 광복, 개성

오마이뉴스 7.22

2009-07-23T10:29:50Z

실업률, 비정규직 전국 최고! 인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품도시인가?

이호웅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8월7일이면 말 많고 문제 많았던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80일 동안 개최되며, 총예산은 1,360억원이 쓰인다. 명칭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을 시작으로 티켓 강매, 기업에 수백억원의 찬조금 요구 등 그야말로 무리에 무리수를 던진 이번 행사의 결과가 어떨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행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의 무엇을 세계에 알릴 것인지, 어떤 도시가 명품도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과연 오늘 인천의 현실이 어떤지, 인천시민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인천시당국은 알고 있는 것일까?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3선에 도전하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하는 것이야 자유의사라고 하지만, 인천시민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유권자인 인천시민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난 7월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지역고용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실업률은 5.1%, 비정규직 비율은 52.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정도의 통계만으로도 인천시민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사회복지예산과 고용창출관련 예산도 인천시가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다. 2008년 시본청예산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은 12.04%로 광역시 중 꼴찌이고, 고용관련 예산은 0.13%로 0.07%인 울산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인천시당국이 실업과 사회복지 같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서민에 대한 인천시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인천이 전국에서 실업률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률 또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 주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실업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이런 정책에도 인천시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천시 당국이 인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손 놓고 있는 동안 인천시민의 삶의 질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다.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고, 월평균임금은 218만원으로 전국평균 233만원보다 낮았다. 인천시민이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는 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자의 비율도 4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실업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인천시가 여성의 일자리까지 신경 쓰기는 만무했을 것이다.

오늘 인천의 현실은 앞서 언급한 고용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명품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근 두바이의 몰락을 시사하는 여러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사막에 수백층의 화려한 건물을 짓고 단기간에 명성을 얻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그야말로 사막위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간다는 내용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국가와 문명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인천시가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실업률이나 비정규직 비율, 사회복지수준, 여성 노동자 취업현황과 같은 기초와 기본이 아닐 것이다. 단기간에 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보기 좋은 시설물 들이다. 이 시설물들은 행사가 끝나면 없어질 것이다. 마치 사막에 모래성처럼...

안상수 시장에게 묻고 싶다. 재임 7년인 넘는 세월 동안 인천의 기본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과연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품다운 기본을 만들었는지,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위의 질문에 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이 OK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도시축전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성취를 위해 수천억원을 쓰는 사업이라는 비아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tag : 인천, 실업률, 지방선거, 안상수, 이호웅, 도시축전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축소되어야 한다

2009-07-14T16:18:35Z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축소되어야 한다

09.07.10 12:14 ㅣ최종 업데이트 09.07.10 12:15

이호웅 (ehoung)

비정규직법, 사회통합, 무기계약직, 지속가능, 노동시장유연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의 주된 요지는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안이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2년을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할 것이고, 7월에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법 시행을 뒤로 미루려는 이들의 논리이다.

그런데 7월에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최대 1만3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들은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정년보장)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시행을 뒤로 미루자면서 주장했던 논리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축소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별 노동시장의 몰이해에서 나오는 단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백번 양보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고 하자!(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탄력성, 조정속도, 변동성 등에서 OECD 국가에서 최고의 노동시장 유연성 가졌다) 그런 나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지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가? OECD국가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덴마크의 경우 해고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4년까지 전 직장 임금의 평균 90%를 받는다. 또한 그 동안 각종 취업 교육 등을 통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 고용의 유연성에 앞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당장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경제적인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증가와 생활난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과 사회불안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사회갈등의 확산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회통합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 이호웅

이호웅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몇 개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점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뒤로 미루면 우리 후손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제16대, 17대 국회의원

출처 :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축소되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tag : 한나라당, 비정규직, 실업자, oecd, 무기계약직,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노무현 대통령 추모영상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009-07-04T20:45:07Z

만화가 시국선언

2009-07-03T16:07:34Z

금) 12:24:54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만화가 236명이 지난 2일 블로그와 만화관련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시국선언을 발표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만화로 표현한 만화가들의 이 시국선언에는 '순정만화'로 유명한 강풀, '위대한 캣츠비'의 강도하, '폐인가족'의 김풍, '천하무적 홍대리'의 홍윤표, '악동이'의 이희재, '오돌또기'의 박재동 화백 등 인지도를 가진 만화·만평가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여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런 경고(독재시대로의 회귀)를 반대세력의 정치공세 쯤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사회에서 '법의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언론의 민주주의' '문화예술의 민주주의' '평화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쿨한 시국선언문이다. 화가는 그림으로, 가수는 노래로 시국선언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블로그로 옮겨 놓거나 다른 블로거들에게도 스크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 이 만화 시국선언은 '꽃'과 '노근리 이야기' 등을 그린 만화가 박건웅씨가 그렸다. 만화가들은 조만간 2차 시국선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36명의 만화가가 서명한 1차 만화 시국선언 전체 그림이다.


	▲ 만화가 236명이 2일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시국선언. 만화는 '꽃' '노근리 이야기'의 박건웅 작가가 대표로 그렸다.

tag : 여름, 만화, 시국선언

사회통합! 명박산성철거에서 시작해야

2009-07-01T13:57:55Z

사회통합! 명박산성의 철거에서 시작해야

이호웅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16,17대 국회의원

지난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현시국을 풀어내기 위한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 했다. 그가 미국에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국내에선 근원적 처방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받아들여서, 국정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수로 임명했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또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 주더니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갈등, 부자와 서민의 갈등,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우리 사회 통합의 시작이다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한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적당히 무시하면 결국 북한쪽에서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인식인 듯하다. 결국 현재로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점점 더 국제사회와 단절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통합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정부가 바라는 바인가?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대북정책을 전환해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에게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살아야 사회통합 쉬워져

정부는 지난 6월23일 국무회의에서 수입품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에 대해서 일부 면세를 해주는 할당관세품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밀가루와 사료에 쓰이는 품목들이다. 당장 밀가루 값이 오를 것이고, 축산농가는 사료값 인상으로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부유층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내려놓고 요지부동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먹고 살 만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한창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시국선언을 하도록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라면서, 평화적 집회를 막고, 방송내용을 트집 잡아 방송을 만든 PD와 작가를 범죄자로 기소하고, 사적 이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명박산성이라는 벽에 대고 의미 없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23일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8월중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했다. 우리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통합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쌓아 놓은 명박산성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tag : 서민, 명박산성, 시국선언, 사회통합, 공안, 단독국회

신봉선 화이팅

2009-06-25T13:31:48Z

대한늬우스에서 빠진 신봉선 천만다행

요즘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고 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어제 오전에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데 이어 중구청이 아예 철거해버렸고 경찰이 대한문 앞을 봉쇄해버리는 3각 팀플레이가 있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어제 뉴스의 압권은 ‘대한늬우스’의 부활 소식이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에 극장에서 상영했던 대한늬우스를 바로 오늘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난다. 학생시절에 극장에 가면 ‘저거 언제 끝나나’하고 하품만 하고 있던 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늬우스를 틀던 시간이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독재정권의 홍보방식이라는 비판에 따라 사라졌던 대한늬우스가 1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정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이 창피한 일을 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는 제목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었다. 무엇이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바보들의 행진을 보는 느낌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번에 상영되는 <대한늬우스 - 4대강 살리기>는 KBS 개그콘서트 인기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 형식에, 개그맨 김대희와 장동민, 양희성이 가족으로 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하는 코믹 정책홍보 동영상이다. ‘가족여행’편과 ‘목욕물’편 등 2편이 상영된다고 한다. 가족으로 출연한 개그맨들이 식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한 가지, 신봉선이 빠진 점이 눈길을 끈다. 개그콘서트의 ‘대화가 필요해’하면 신봉선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코너인데, 정작 주인공이 빠진 셈이다. 신봉선 역에 양희성이 대신 들어간 것이다.

신봉선은 왜 대한늬우스에서 빠졌을까. 자세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섭외가 실패했다고 한다. 당연히 제작하는 측에서는 ‘대화가 필요해’의 주인공격인 신봉선을 어떻게든 섭외하려 했을 것이다. 결국 신봉선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될텐데, 정치적 논란이 따를 정부홍보물에 나오는게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봉선이 무척 잘한 일이다.

한창 잘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신봉선이 민심을 잃고 있는 정부의 홍보물에, 그것도 방식 자체도 욕을 먹는 홍보물에 출연하여 도매급으로 욕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과거에도 인기를 한창 누리던 연예인이 민심을 잃은 정권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적이 있었다.

개그맨 김병조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1987년 6.10항쟁이 있던 바로 같은 날,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민정당은 민족에게 정을 주는 정당, 통민당(통일민주당)은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정당”이라는 말을 했다가 그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민이 분노하던 전두환 정권의 비위나 맞추는 발언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다. 후일 김병조는 당시에는 오라고 하면 안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들도 갈 곳, 안갈 곳을 잘 가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모양이지만, 구태여 출연한 개그맨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소신이 있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 혹시 거절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들이 KBS에 소속된 개그맨들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다만 출연하지 않은 신봉선은 천만다행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가 만약 섭외에 응해 대한늬우스에 출연해서 억지 홍보나 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면, 앞으로 TV에서 보게 되는 신봉선의 느낌이 이전과 같지는 못했을 것이다.

계속 그의 팬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 파이팅 신봉선!

tag : 개그, 신봉선, 민정당, 대한늬우스, 1987년, 4대강 살리기

인천일보 6.18

2009-06-18T15:13:49Z

제 언

서해는 평화지대가 돼야 한다

이호웅 전국회의원

2007년 10월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2009년 6월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해 서해 NLL이 긴장상태에 있으나, 군이 잘해서 안심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2년도 안돼 이 대통령은 서해를 전쟁의 긴장상태로 만들었다. 현 정부는 안보를 말하지만,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안보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만들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 정통성이 없던 남한의 군사정권과 일당독재의 북한정권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내부를 단속하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 남북한 정상이 역사적인 6·15선언을 이루어냄으로써 분단 55년만에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고, 참여정부는 10·4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었다. 바야흐로 서해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10·4선언 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6월,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은 위기에 봉착했고, 금강산관광은 끊긴지 오래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취임 초 오락가락 하다가, 정책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최근 PSI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대북강경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는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화 20년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정부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역시 후계구도가 정착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6자회담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미국과 북한은 강경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는 일본과 비슷한 목소리로 미국에 대북강경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이런 대북강경책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는 대북 제제를 골자로 하는 UN 결의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역사적 경험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다. 한반도 긴장해소는 북미관계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미 당국에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 그 실천으로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의 최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북미국교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2000년 당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최상의 안보는 평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천신문 6.16

2009-06-16T09:58:03Z

인천신문 6.16 지금 인천은 / 인천바로알기

2009/06/16 09:55

http://blog.naver.com/ehoung1/40069806079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인천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가고 있는가?

이호웅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지속가능발전이란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사용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해 급속한 기후변화 등의 당면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반성과 대안 모색에서 나온 실천적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보전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뒷전인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은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도시와 도시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대한 회색빛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이 문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인천도시계획

수도권의 한 축인 인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지구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위해 노력 중인 인류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는 70여만명 증가해 310만명을 목표로 하고, 개발면적은 122㎢에 달해 기존에 240만명(2000년 기준)이 거주하는 면적의 85%에 이른다.

50년 이상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인천시의 계획은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개발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특히 주거개발면적이 추가개발면적의 절대적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약 70% 추정)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라기보다는 인구만 늘리는 부동산투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개발 집중과 지지부진한 구도심 재개발 동시 추진

현재 인천시는 신개발 사업에 총 20조9천31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신개발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도심 개발사업에는 총 7조5천59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더구나 구도심 정비사업 220여건, 재생사업 10건이나 지정해 놓고 있어 실제 정비사업당 투입되는 사업비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시가 지정한 구도심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첨단산업, 성장동력산업이 빠진 아파트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등을 유치해 인천의 미래발전동력을 준비하기 위해 야심차게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변질돼 구도심의 인구만 흡수하는 블랙홀로 전락했다. 또한 인천시는 기존 산업단지 개편은 외면한 채 이곳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제 신·구도심 개발전략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우선 본래 취지에 맞게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로 개발할 예정인 신개발지 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필요한 지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성 없는 인기 위주의 구도심 재개발지정을 재점검하고,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도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방식은 지나치게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이해 인천은 거대규모의 정체성이 없는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미래산업이 중심이 되고, 청정한 환경이 함께하는 인천,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통합의 인천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6.15기념강연 (문정인, 연세대교수)

2009-06-15T13:51:44Z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6.15 공동선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15당시 특별수행원

저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의 감격어린 순간들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신뢰구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는 동시에, 한반도를 무거운 중압으로 억누르던 냉전구조의 해체 가능성을 생생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역류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과거 10년 간 애써 조성해 놓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교류, 협력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일촉즉발의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생시킨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 3차 북한 핵 위기가 목전에 와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핵심 변수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 기간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방과 동맹 뿐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패권적 일방주의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연속선상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 핵 문제 등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에 즈음하여 2000년 11월 미완으로 끝났던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부활을 점쳐 보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 10월 북한의 제 2인 자인 조명록 차수가 북한군 정복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공식 예방했는가 하면, 10월 13일에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공동성명을 채택, 서로 간에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배제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 할 뿐 아니라 무력 불사용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바 있습니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뒤 이어 10월 23일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11월 방북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북미관계는 한층 더 개선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만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알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계속 이어 나갔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고 북미수교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신기원이 마련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화당의 반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고, 알 고어 부통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으로 북한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김대중’ 모델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급 인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는 물론 북미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에 외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검토는 지연되고 있었고, 대북 정책을 주도 할 주요 보직의 인선도 지지부진 했습니다. 지난 2월 하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의 대북 특사 임명을 공식 발표 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한 기간 중 그녀가 한 발언들은 북측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한 핵의 폐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심화,” “북한의 폭정과 기아” 의 명시적 부각,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남북관계 개선” 등, 그녀의 발언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은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그 대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걸었던 북한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바마 행정부와 대타협을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다른 쟁점에 집중되면서 북한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내적으로 인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위용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목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진짜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로켓 발사를 전후 한 북한의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와 관련, 보기 드물 정도로 국제 규범과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1998년 8월 31일 1차 대포동 실험 발사 시에는 발사 4일 후에, 그리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실험 발사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국제사회에 알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사 수주 전부터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상시간과 예상항적을 통보했을 뿐 아니라 예상 발사체를 과학 통신용 위성이라 밝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된 각종 국제 협약에도 자진 가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면밀히 검토, 동 결의안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성 (satellite) 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은 없다는 허점 (loophole) 또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모양새 갖추어 국제사회에 데뷔도 하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할 요량으로 감행한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정면 위반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성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역으로 미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은 과거 부시 행정부처럼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의 원칙을 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1718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처벌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응징을 위해 유엔 차원은 물론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전개하고, 이러한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처럼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끌어드리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의 상습적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에 로켓 발사 유예를 요청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북경에 보내 방북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북이 이를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북핵 문제를 전담 할 정책 라인도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의 패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정책 선회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미국의 강경행보에 제동을 걸어 왔던 한국정부가 오히려 대북 응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는 크게 제약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의 요구를 간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랐던 북한으로서는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과 3개의 북한 기업체 제재 등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맛 섰습니다. 6자회담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위원회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공식화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9일에는 유엔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경수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공언했던 데로 제 2차 핵 실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북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우리 식’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보를 “예외적이라 할 만큼 도발적 (extraordinarily provocative)" 이라 규정하고 미국의 인내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현재 일련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영해 및 공해 상에서의 북한선박 검색과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BDA 사례에 상응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독자적으로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화라는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이미 고립, 봉쇄라는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압력에 북한이 굴복하고 6자 또는 양자 협상의 틀로 나온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파국으로 치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압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의 체제 전환을 통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한미 공조를 통해 기꺼이 감내 하겠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재래식 군사충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공식화하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대적 억지 (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고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재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 머리를 조아리고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올까요.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핵 보유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닌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그러한 외압에 굴복하여 양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한다하더라도 고립, 봉쇄를 통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행동은 더 더구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대상을 고려 할 때 군사행동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 울 뿐 아니라, 6.25 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너무나도 처절히 경험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사소한 군사행동도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북 강경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오바마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5년’ 교훈을 심각히 되 새기고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적실성을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전향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다임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은 전 이슬람권을 감동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슬람 권 사이의 ‘의혹과 불화의 악순환’을 일거에 절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그와 같이 감동을 주고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제스추어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변화의 명시적 시그날을 북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종래의 ‘주고 받는 (tit-for-tat)' 식 관료적 점진주의로는 극적 반전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북의 입장,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다루는 기능적 전문가 못지않게 북한 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만연하고 있는 아마추어 제네랄리스트 (generalist) 들의 견해는 가급적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지금의 6자회담 구도는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3국과 북한의 강경 노선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화되고 6자회담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 속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대북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고립, 봉쇄에 기초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군사행동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워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경우, 2002년-2003년 과 같은 대규모 반미 정서의 확산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오바마 외교 실패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 2009.6.10

2009-06-10T09:26:30Z

ㆍ민주 시장후보 5~6명 물밑행보
ㆍ당적파·비당적파 경합 양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시당 등 인천정가에서 ‘노무현 적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해 온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촉발된 ‘노무현 신드롬’을 업고 저마다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호웅 前의원

내년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본격 행보를 시작한 민주당 내외 후보군은 대략 5∼6명선으로 압축된다.

당내에서는 이호웅·유필우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김교흥 전 의원 역시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당외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이기문 전 의원이 한발 앞서 지역 내의 크고작은 행사를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고,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전 실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필우 前의원

이와 함께 당적파와 비당적파 사이의 경합으로 치닫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호웅 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재임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국회 연구모임인 산업경제연구회 산하 ‘지속가능 발전 진흥원’ 사무실을 최근 남동구 만수동으로 옮긴 뒤 본격적인 후보 경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김교흥 前의원

이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약자 공동체, 권위주의 탈피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맞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노무현 적자론’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인천지역 경선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상주 역할을 톡톡히 해낸 유필우 전 의원도 경선불사론으로 시장선거 출마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인천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오랜 공직생활로 다져진 외유내강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문 前의원

원외에서는 당내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아 일정한 정치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교흥 전 의원도 최근 행보가 빨라졌다. 김 전 의원은 4월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시의 총체적 개발구도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며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시장선거 출마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이 어떻게 이어가고 소통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며 여운을 남겼다.

당외 인사 가운데서는 이기문 전 의원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율사 출신 영입케이스로 15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후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막역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데다 지역 당원들과도 적잖게 접촉 기회를 확대해 왔다. 따라서 그의 입당 시기에 따라 민주당 후보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정세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대희 前장관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성은 지역주의 청산을 통한 동서화합과 휴머니즘 등 상속자산을 어떻게 계승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노무현의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개혁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전 실장의 출마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인천출신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장관을 지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은연 중에 자신도 노무현 적통성이 있음을 내보였다.

그러나 그는 “제물포고 총동창회장을 맡아 인천을 자주 찾다보니 빚어진 오해 같다”며 “아직 (출마 여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성기자 pjs08@kyunghyang.com>

지구 기후변화

2009-06-08T09:52:34Z

경인일보, 2009.6.5

2009-06-08T09:46:05Z

"인천시 개발정책 근본적 한계"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

이호웅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지적

인천시의 개발 드라이브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호웅(사진) 이사장은 4일 진흥원 창립식을 겸해 '인천은 지속가능 발전 도시인가'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시의 개발추진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근거로 ▲급격한 대규모 개발 ▲신 시가지와 구도심 개발의 동시추진 ▲성장동력 창출과 동떨어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셋을 들었다.

그는 먼저 시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개발하려 한다는 점을 짚었다.

2020년까지 2000년 기준 시가지 면적의 85%에 달하는 122㎢를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면적 중 주거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도 지적했다.

70% 가량이 주거지로 추정된다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뒷전에 밀리고 인구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아울러 신 시가지와 구도심이 동시에 개발되면서 시가 구도심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땅값은 구도심이 더 높은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 시가지가 훨씬 많아 구도심의 경쟁력이 쳐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땅값은 구도심인 가정오거리 주변이 3.3㎡당 평균 650만원으로 청라지구(450만원)보다 비싸다.

반면 사업비는 신 시가지 개발에 20조9천310억원이 투입돼 구도심 개발비용 7조5천593억원의 3배에 가깝다.
이 이사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선 "당초 계획이 변질돼 부동산 개발업자의 투기장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재 계획됐거나 진행 중인 모든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기간을 늘려 단계적 계획을 다시 세우고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개발의 중심에 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호웅 이사장을 주축으로 주변 인사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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