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ant7의 블로그

한국 정치의 풍운아 임종인!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2009-11-08T08:34:41Z

서민을 위한 원칙과 소신, 야권의 대안은 임종인!

※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tag : 노무현, 진보, 원칙, 대안, 풍운아, 소신, 임종인, 안산상록을, 야권

안산 촛불단체 '민사모', 임종인 지지선언

2009-10-24T12:06:42Z

※안산·시흥지역 촛불 시민단체 모임인 '민사모'에서 10.28 안산상록을 재선거 관련하여 임종인(무소속.진보야3당 연합)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모 지지성명] 안산 상록을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사모 카페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도모하는 안산 시흥 시민모임(이하 민사모라 칭함)은 10월 28일 치르게 되는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그간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줄기차게 요구 해 왔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섰는데도, 그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그들의 독주를 막아 낼 의지도, 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재선거를 맞아, 우리는 야권에 현재의 엄중함을 수차에 걸쳐 강조 하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권의 단결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말로만 부르짖으며 자기중심의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는 야당의 작태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의 숨결을 가다듬는다.

우리는 야당 후보들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들이 서민의 편에 서기에 적합한 인물도 아니며, 야권의 단결을 위해 대승적 자세로 먼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인물들도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통한 재선거 승리가 절실함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야당 후보가 성실히 임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공연한 트집을 걸면서 단일화를 무산시키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후보가 누구이며, 단일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였기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10월 28일 재선거에서 임종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의 엄중한 정세에서 그의 비타협적인 행보는 그가 서민을 위한 참다운 후보임을 입증하였기에, 우리는 임종인 후보를 지지한다.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코자 하는 국민적 요구로서 단일화를 진정으로 염원한 후보가 임종인이기에,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

-그의 승리는 향후 이 땅의 민주화에 반드시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임종인을 지지한다.

-단일화 요구를 무시한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임종인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선거일 마지막까지 임종인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적 현안과 지역에 대한 공약을 향 후 활동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민사모의 지지를 밑거름으로 삼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안산 서민의 염원을 풀어 줄 것을 희망한다.

2009.10.24.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도모하는 안산 시흥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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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민주당, 촛불, 지지선언, 임종인, 김영환, 재보선, 안산상록을, 민사모

김영환, '당선되면 한나라당 입당' 할까 걱정되네요!

2009-10-22T15:25:25Z

김영환, '당선되면 한나라당 입당' 하지 마세요.ㅠㅠ

안산상록을에서 김영환(민주당)과 임종인(야3당연합)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말이 많던데..

솔직히 김영환 후보는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 분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당췌 민주당 후보인지 한나라당 후보인지...

정치 노선만으로 보면, 진짜 단일화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 김영환과 한나라당 송진섭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김영환 씨 당선시켜 놓고 나중에 한나라당 가는 꼴 보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아무튼 제2의 이재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김영환 후보- 2008년 4월 총선(안산 상록갑) 유세 장면

◆ 김영환 후보 과거 주요 발언 ◆

"인물로는 김영환,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을 찍어라" (2008년 4월 총선시 유세 발언)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라고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주신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는 동참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물로 검증된 김영환을 찍어주시고,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을 찍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영환 후보는 2008년 4월 총선 때 안산상록(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 후, 이번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안산상록(을)로 지역구를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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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한나라당행,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CBS 라디오 인터뷰, 2008.1.23)

진행자: 한나라당이 과거와 달라졌으니 정치적 노선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김영환 : 노선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다.

진행자 : 한나라당 입당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김영환 :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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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논평 "노무현 탄핵은 의회민주주의의 승리" (2004.3.12)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12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 승리이자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넉넉 잡아서 일주일, 일주일 안에 국민의 민심이 번하게 될 것이며, 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당시 발언)

☞ 원문 보기

tag : 한나라당, 단일화, 임종인, 김영환, 재보선, 안산상록을

"노회찬 대표의 임종인 지지는 당연한 것"-진보신당 사민주의 당원들 (8.26)

2009-08-26T15:09:31Z

[사민논평] 임종인 후보에 대한 노회찬 당대표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다.

1.

진 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지난 19일 네티즌들과 가진 트위터 번개 모임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회찬 대표가 10월 재선거와 관련하여 안산 상록을에 출마예정인 임종인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일부 당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가 임종인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임종인 후보는 의원시절 "열린노동당"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거 분당 전의 민주노동당의원들과 행보를 같이 했다. 조승수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민주노동당 의석이 9석으로 줄어 법안 발의요건인 10명이 되지않자 그는 당리당략적인 법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법안발의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그는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진보정치와 함께 했던 임종인 후보에 대해 노회찬, 심상전 전의원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임종인 후보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호적인 처신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그를 소외시켰다. 결국 그는 탈당하여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있다. 또한 심상정 비대위시절 입당을 권고했으나 이후 분당으로 인해 그는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가 비록 진보신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보 양당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없는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노회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안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인데 당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의 23일 당게시판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산에서 독자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안산 당협에서 후보 출마의 가닥이 잡히고 선거와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다면 이것을 경기도당이나 중앙당이 몰랐을 리 없다. 당대표 역시 재선거가 눈앞인데도 안산 당협에서 후보출마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독자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발언을 하였을 것이다. 이를 두고 당대표가 지역당협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당대표와 경기도당, 안산당협은 재선거문제와 관련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경기도당 공식회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내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자당 후보를 내지않고 무소속을 지지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로 전의 재보궐선거에서 울산에서 조승수의원의 당선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후보의 사퇴가 있었고 시흥시장선거에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시민후보를 지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당원들이 당대표의 발언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자후보 출마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노회찬 대표가 임종인 후보 지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순발력있는 대응이다. 모든 논란의 종식은 안산 당협에서 뒤늦게나마 당대표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히 임종인후보에 대한 공식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달려 있다. 임종인 후보에 대한 우리 진보신당의 지지는 조승수의원 당선이후 진보신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09년 8월 26일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모임

(홈페이지: http://samin.org)

tag : 노회찬, 진보신당, 지지선언, 임종인, 사민주의

임종인 전의원 DJ 병문안, "우리 국민이 의지할 분 필요, 더 살아 계셔야"

2009-08-14T12:29:07Z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희호 여사 국민들께 '안심' 당부... 본인은 DJ 간호·귀빈 접견 강행군

[오마이뉴스] 2009.8.14

▲ "걱정하지 마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사가 12일 세브란스 병원 20층 접견실에서 문병차 찾아온 임종인 전 의원에게 DJ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휘호

임종인 전 의원 "우리 국민이 의지할 분 필요, 더 살아 계셔야"

한 달째 병마와 사투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평생 반려자 이희호 여사는 의외로 담담했다. 오히려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희호 여사는 12일 문병차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온 임종인, 국창근 전 국회의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DJ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이 여사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님도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문병객과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임종인 전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빨리 쾌유하시고, 더 오래 사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지할 분이 없다. 대통령님이 살아 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여사님도 건강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여사님이 건강하셔야 대통령님을 돌보시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라며 수척해진 이 여사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접견실에 모여 있던 권노갑, 한광옥, 김옥두, 윤철상, 최재승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DJ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고무된듯, DJ와 정치 역정을 함께 했던 시절 재미났던 일화들을 소재로 담소를 나누며 잠시나마 DJ 병환에 대한 시름을 달래기도 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13일 김 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한차례 고비를 맞은 뒤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건강 수치 등이 안정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오늘 'DJ 생환' 36주년, 도쿄 피랍 구명운동 '한통련' 떠올라

13일인 오늘은 1973년 '도쿄 납치 사건'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구출돼 생환한 지 꼭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때문에 36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이들도 많았다. 어제와 오늘 김 전 대통령 가족과 동교동계 인사들은 'DJ 생환 36주년 기념 미사'를 올리고 쾌유를 기원했다.

어제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임종인 전 의원도 DJ 생환과 관련해 남다른 인연이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범국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공안당국이 반국가단체나 이적행위라는 굴레를 씌워 고국 방문을 불허했던 '한통련' 인사들의 고국 방문을 성사시켜 DJ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한 주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동교동계 인사들과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장성민 전 의원은 문병 온 임종인 전 의원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 '옛 동지들과 역사적인 해후' 2003년 9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 자택에서 고국을 방문한 한통련 대표들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한통련은 73년 김대중 씨의 도쿄 납치 사건 때 DJ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재일 민주인사들의 단체다. 맨 오른쪽에는 이날 만남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임종인 전 의원(당시 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 집행위원장)

김대중

1989년에 결성된 '한통련(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73년 결성)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매우 깊다.

특히 73년 8월 8일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쿄의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중앙정보부(KCIA)에 의해 납치되었을 때 한민통 결성에 합류한 재일 민주세력은 곧바로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KCIA의 범행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씨가 극적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한통련은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씨를 말살하려거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마다 단식농성이나 서명운동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일본과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구원운동을 펼쳤다.

한민통이 김대중씨 구명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유신독재를 국제적으로 알려내자 결국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교포유학생사건을 조작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었고, 이후 한통련 간부들은 고국 땅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다.

한통련의 초대 의장이기도 한 김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반국가단체 수괴'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87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보수세력의 색깔론 공세를 우려해 그의 임기 동안 한통련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통련에 대해 늘 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왜 반성할 일이냐"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최병모 민변 회장, 임종인 전 의원 등은 "해외 민주인사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 왜 반성할 일이냐"며 해외 민주인사의 고국방문을 적극 추진했다.

국내 보수세력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을 오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3년 9월 19일 한통련 양동민 부의장, 곽수호 부의장 등 해외 민주인사 33명의 '한가위 고국방문'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DJ는 다음날인 9월 20일 동교동 자택에서 자신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한통련 동지들을 초대해 30년 만에 역사적인 해후를 했다. DJ의 생환이 기적이었듯이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힌 한통련 인사들의 고국방문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당시 DJ도 자택을 찾은 옛 동지들에게 "올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온 걸 환영한다"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납치사건과 투옥, 사형언도 때 여러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해 민주화 쟁취 과정에서 해외 민주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 전 의원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년 뒤인 2004년 10월 14일 한통련 곽동의(74) 전 의장도 만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곽 전 의장을 반갑게 맞은뒤 "군부독재는 나를 한민통 의장으로 반국가단체의 괴수라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한통련의 누명도 벗겨졌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나 다시 2009년 여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옛 동지들은 타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DJ 생환 36주년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DJ의 마지막 투혼, 노무현 서거와 또 다른 '화해 메시지'

지난 10일 DJ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영원한 맞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병과 함께 뜻밖의 화해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병문안이 기폭제가 되면서 12일에도 국내외 거물들의 문병이 물밀듯이 계속됐다. DJ의 쾌유를 기원하는 문병 행렬엔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이날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현 정권의 실제인 이재오 전 의원 등이 다녀갔고, 야권에서도 정동영, 추미애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의원 등이 문병차 찾아와 DJ의 쾌유를 기원했다. 오후에는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병문안을 했다.

전날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이 다녀갔다. 두 사람은 "늘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분이시기에 곧 쾌차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위해 여전히 하실 일이 많은 분"이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밀려드는 거물 정치인들의 문병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은 병원 입구에 장사진을 치며 쉴새없이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 "이번엔 누가 오나" DJ 병문안을 위해 거물 정치인들이 속속 세브란스 병원으로 몰려오자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입구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DJ의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소식은 야권에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서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지배적 정서였다면, DJ 병실에서 피어나는 '문병 정치'는 구원(舊怨)의 족쇄를 푸는 화해의 메시지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김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도 정치적 친소나 적대 관계를 떠나 찾아 오는 문병객들을 정성으로 맞이하고 있다.

물론 화해의 손길을 내민 정적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고, 실제 정치권의 담벼락을 넘머 국민적 화해 모드로 진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DJ는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주역답게 그가 마지막에 남기고 갈 정치적 유산이 '대국민 화합'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 시대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정치 거목'들의 인간적인 악연으로 얽힌 지역감정의 편린들을 DJ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뿜어내는 화해의 기운으로 말끔히 치유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자리를 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비전과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기풍이 들어서면서 우리 정치가 한 차원 높아지길 기대하는 건 성급한 바람일까.

그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우울함이 지배하고 있는 2009년. 우리 정치도 이제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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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김대중, 세브란스병원, 병문안, 임종인, 이휘호

임종인,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2009.8.6)

2009-08-06T13:43:21Z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무총 쇠도리깨 테이저건이 등장했고, 구사대 폭력이 등장했습니다.

찢겨 나간 천막에서 진보양당, 시민단체 관계자, 쌍용차노동자 가족들이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21세기 대한민국 평택입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 2009.8.6 -

쌍용차 공장 앞, '적'과의 동거 (민중의소리)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쌍용차 구사대간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공장 정문 앞 천막당사가 사측 직원(구사대)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노숙당사(?)를 유지했다.

사측은 공장 정문으로 향하는 삼거리에서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경찰과 사측 직원외에는 정문 앞으로 가지도 못했다. 평택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온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백명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구사대에 막혀 패퇴했다.

당사가 철거되고 연대단체가 결합하지 못하면 물러갈 줄 알았던 민주노동당이 갖은 폭언과 폭력에도 물러서지 않자 사측에서도 색다른 방법을 꺼내들었다. 민주노동당이 자리 잡은 인도 주변에서 자신들도 노숙을 시작한 것이다.

나무 막대기 하나씩을 든 구사대 400여명은 민주노동당 노숙당사 바로 옆과 맞은 편 인도에 깔개를 깔고 앉거나 누웠다. 이들은 막대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휘두르며 당직자들을 위협했다.

자신을 쌍용차 관리직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강기갑 대표를 향해 “강 의원님,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라며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댔다.

자신들의 강압적 태도에도 민주노동당이 굴하지 않자 구사대 사이에서 “역시 민주노동당이네”, “민주노동당이 다르긴 다르네” 등의 칭찬 아닌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5일 밤 현재 공장 정문 앞은 민주노동당 당직자 20여명 외에는 구사대와 경찰, 기자들만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투쟁을 전해들은 정치인들의 지지방문도 이어졌다.

오후 6시께 민주당 최영희, 김상희 의원이 노숙당사를 찾았고, 30여분 뒤에는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방문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주노동당을 찾아왔지만 구사대에 막혀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평택공장 앞에서 연행됐던 신석진, 최철원 보좌관이 연행 48시간만에 풀려난 직후 노숙당사를 찾았다. /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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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평택, 쌍용자동차, 임종인

오늘 하루만큼은 MB를 칭찬해주고 싶다

2009-08-01T18:31:20Z

오늘 하루만은 MB를 칭찬해주고 싶다.
등록금 후불제 전격 도입 때문이다.
MB가 야당들에게 선보인 확실한 역공이다.

그동안 MB의 정책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번 등록금 후불제 도입만큼은 칭찬받아 마땅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죄를 이 한방으로 덮어버린다 해도 훌륭한 시도이다.
정국 전환을 노린 꼼수치고는 탁월한 선택이다.

물론 등록금 반값 인하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보완책들이 더 필요하지만,
등록금 후불제 도입만으로도 노무현도 하지 못했던 탁월한 작품이다.

이에 반해 야당들의 재원 마련 대책 주문은 '찌질이 공세'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당이 등록금 후불제를 조중동이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전매특허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난하는 건 자신들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임을 광고하는 꼴이다.
반MB에만 눈이 뒤집히면, 'MB 욕하다 MB 닮아가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정책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게 상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7월 30일 전격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자금(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재학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등록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등록금 후불제다. 소득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직하면 상환도 자동 유예된다.

이는 그동안 교수노조와 등록금넷(http://edufree.tistory.com/ ) 등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ICL)' 즉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의 생활비 보조금 및 대출액도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선 그동안 실시한 정책 중 가장 좌파적이고 획기적인 조치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미진한 점들을 더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가. '반MB를 넘어 대안으로'라고...
MB만 찢어죽일듯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MB를 쪼잔하게 만들 '대안'과 '비전'들을 내놓고 공격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야당이 자잘한 보궐선거는 이길지 몰라도
큰 선거에선 백전백패라고...

왜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반MB 못지않게 "대안"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MB는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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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7.30(목요일)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전격 도입(2010년) -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30일 14: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06년 670명→’07년 3,726명→09년 13,804명)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재학중 대출이자 상환에 시달림) 현행 제도하에서는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1천만원 대출시 월5~6만원, 학년이 오를수록 이자가 누적되어 월 최고 30여만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매진하지 못해 취업경쟁에서 불리
  ○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미취업대졸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 예상
  ○ (부모부채 증가, 학생 자립심 저해) 현행 제도하에서 학자금 대출은 결국 부모의 부채로 남게 되며, 신세대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자립심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노출
  ○ (무상장학금, 무이자대출의 모럴헤저드 상존) 졸업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재학중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에 어긋나고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전격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이상)

  ○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1-3분위(무이자 ICL대출), 4-5분위(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정상 대출)

  ○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 (상환방법)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 (적용대상)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 (경과조치) '09년말 현재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을 적용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어 왔던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 먼저,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다닌다.”   대학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 둘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휘는 일은 없어진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되었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 넷째, “2009년 6월 현재 13,804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 아래선 소득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10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며,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학자금 안심 대출’) 도입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1 제도의 개요

□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국세청 징수)
ㅇ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괄
ㅇ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되, “이자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음

2 도입방안 (시안)

󰊱? 등록금 대출

ㅇ (대출대상)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 중 희망자 전원
    -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기초수급자 및 1～7분위)의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취업후 상환방식(ICL)으로 지원
    -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는 취업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정상대출, 이자 정상지불)으로 지원

ㅇ (대출규모)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총액한도 없음)
     * 등록금 수준(연간) : 국공립 420만원, 사립대 742만원 (평균 700만원)

ㅇ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09.2학기의 경우 5.8%)
    -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시 추가 금리 인하 예상

ㅇ (대출기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함
    - 상환기간은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상환중도에 상환기간을 변경하여 조기상환도 가능)
     * 현재 대출금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나 통상 5～6년 거치, 5～6년 분할상환함

ㅇ (상환방법)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대졸초임 및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

ㅇ (기존 장학금과 보완) 대학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기존의 장학   제도를 통해서 받는 금액은 학자금대출 금액에서 제외
    - 대학 행정당국과 연계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재정부담도 최소화

󰊲? 생활비 보조 및 대출

ㅇ 기초수급자 : 생활비 보조금(연200만원) 지급 (상환의무 없음)

ㅇ 1～3분위 : 생활비(한도 연200만원) 대출
    - 거치기간중 이자부담 없고 상환도래시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

ㅇ 4～5분위 : 생활비(한도 연200만원) 대출
    - 거치기간중 이자부담은 없으나, 상환도래시 대출액과 거치기간중 이자 합산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 (등록금 대출방식)

ㅇ 6～7분위 : 생활비(한도 연200만원) 대출 (정상대출, 거치기간중 이자 납부)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의 성적 기준 : C학점 이상

󰊴? 도입시기 및 경과조치

ㅇ 2010년도부터 제도를 도입
   - 다만, ‘09년말 현재 재학(휴학 포함)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제도만을 적용함
   ※ 현행제도 선택시 성적기준은 현행기준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은 B학점 이상, 기타는 C학점 이상) 적용

󰊵? 대출재원의 조달

ㅇ ’09-1학기까지 대출제도는 학생이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
    - 무이자·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이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회사에 이차보전(’09년 예산 4,657억원)

ㅇ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09.5월출범)이 자체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대출재원으로 사용할 예정
    - 특히, 채권발행시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재원을 조성하여 대출자들의 이자비용을 경감(1%p 인하효과 기대)

󰊶? 소득계층별 대상인원 및 수혜자 전망(추정)
ㅇ 개선제도의 수혜자 규모는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당장의 상환부담으로 대출 받기를 꺼리는 다수 학생이 대출을 원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대상인원의 50%이상 신청할 것으로 추정
   ** 현행제도 수혜자는 40만 2천명(20.3%), 개선제도 수혜자(추정)는 107만명(54.3%)
        ※ (  )내는 전체 대상인원(197만 2천명) 중 제도 수혜자의 비중임

󰊷? 예산 추가소요(추정)

ㅇ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현행 대출제도와 같이 국가재정의 지원이 수반되며, 앞으로 대출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지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예산추가소요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일정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추정됨

ㅇ (‘10～’14 연평균) 0.8조  → (‘15～’19) 2.0조 → (‘20～’24) 1.2조

Ⅴ. 향후 일정

□ (제도도입안 마련)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을 확정 (‘09. 9월)
ㅇ 전문가 토론,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 교과부에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용역
    진행중 (09.3～09.9)
ㅇ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시방안 마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교과부)
   - 소득포착 시스템 구축 (국세청)
   - 채권발행 및 제도운영 (한국장학재단)

□ (예산반영) 2010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09. 9월)
□ (법안마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09정기국회)
□ (제도시행) 2010년부터 제도 도입

ㅁ 원문 보기 ==> http://mest.korea.kr/gonews/download.do?id=161319527&idKey=6fa5a0540f8ede1dfc637e43ac6446dc
http://mest.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62510§ionId=b_sec_2&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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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ㅁ 등록금 후불제 전격 도입
대학 대출 학자금 취업하고 갚는다
학자금 최장 25년 상환… 年소득 1500만원때부터 갚게할 듯
‘대학생 절반’ 1백만명 학비걱정 던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실직땐 자동유예(7.30)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105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992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90110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731005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31/2009073100134.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9009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301815565&code=9404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3100801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3179191

ㅁ 새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 문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90245

ㅁ MB서민행보...해묵은 학자금 난제 풀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MB 교육철학 결정판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72006

ㅁ 李대통령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해도 돼"
“학생 신용불량자 뉴스에 충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997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90358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7/31/3431630.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799681

ㅁ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MB가 받는다?
    등록금 후불제, 정부 아닌 교수노조 등 시민단체의 성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7333

ㅁ 한나라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보수 가치 실현"
김성조, “따뜻한 보수의 가치 실현하는 제도” ==>
http://www.ytn.co.kr/_ln/0101_200907311710094158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20

ㅁ [미친 민주당 논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05&aid=0000002595&

ㅁ [진보신당 정책브리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환영하나, 보완 필요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제한과 이자율,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선납제 보완돼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114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122

ㅁ [조선일보 사설]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 사회 통합에 도움 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30/2009073001384.html

ㅁ [중앙일보 사설] 학자금 대출은 환영 … ‘공돈 취급’ 안 된다==>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8/01/3432173.html?cloc=olink|article|default

ㅁ [한겨레 사설] 근본적인 대책은 ‘등록금 인하’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8885.html

ㅁ [경향 사설] ‘취업 후 상환제’ 성패는 등록금 억제에 달렸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312339381&code=990101

tag : 이명박, 학자금대출, 등록금후불제

임종인..얼굴은 '완전 대통령상'이다

2009-07-28T23:10:58Z

워우..이 양반 인상만 봐서는 '완전 대통령상'인데...

'한국판 케네디'가 따로 없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정도 하드웨어 갖고 있는 정치인은 없다'에 1000원 건다.

질문하는 임종인 의원

2004년 7월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서울=연합뉴스) 양현택/정치/2004.7.12

☞ 기사 원문

tag : 케네디, 국회, 임종인, 대정부질문, 재보선, 안산상록을

임종인, MB 심판 '안산상록을 재보선' 출마 (7.27)

2009-07-27T17:59:23Z

임종인, MB 심판 '안산상록을 재보선' 출마

"미디어악법 날치기 지켜보며 결심".."개혁.진보진영 대표주자로 나설 것"

[오마이뉴스] 2009.7.27

열린노동당원,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도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노동당원'으로 불리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성을 인정 받았던,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임종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침체에 빠진 진보개혁 세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재보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출마를 공식화했다.

임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안산 상록을 선거구는 최근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임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글에서 "지역구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다"며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개혁+진보세력 대표주자로 나서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임 전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승'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다"고 현 정권을 강력 성토하면서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양당·민주당 개혁파, '임종인 야권연합 후보' 물밑 움직임

임종인 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반MB 연대라는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개혁파 사이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 안산상록을 지역에 임종인 전 의원을 '범야권 연합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도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는 이미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주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임 전 의원은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17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원을 지냈으며,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과정을 다룬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임종인,장화식 공저)이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 셀러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정계개편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합류를 거부하고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삼보일배, 촛불집회 참여, YTN 노조 지원연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 등 왕성한 정치 활동과 북유럽 5개국 탐방 등 복지국가 모델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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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10월 재보선에 출마하겠습니다"

2009-07-27T12:41:19Z

10월 재보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아직도 허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언론악법 완전폐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딱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후퇴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0월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재보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안산상록을 10월 재보선에 나서겠습니다.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압승을 거둬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진보개혁 세력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27.
임종인 (변호사, 전 국회의원)

▲22일 경기지역 대학생 초청으로 '민주주의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25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문화제에 함께 참석한 심상정, 임종인 전의원(윗줄).

아래에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인다.

☞ 임종인 전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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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의원직 상실, 임종인 재기 주목

2009-07-23T16:27:02Z

홍장표 의원직 상실, 임종인 재기 주목

[초점] 안산 상록을 10월 재보선 확정,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 급부상

'진보개혁 스타' 임종인 지역구, 진보진영 대응 주목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으로 경기도 안산 상록을이 포함됐다.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이 될 안산 상록을은 개혁·진보 성향의 스타급 정치인인 '임종인'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진보 진영의 대응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같은 당 후보와 이전투구 끝 낙마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된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 축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결국 홍 의원은 현재 같은 당 소속인 이진동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회 위원장과 이전투구 끝에 낙마하게 된 셈이다.

최욱철 의원(강릉)도 상실, 재보선 3곳으로 늘어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 강릉도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지역은 경남 양산에 이어 안산 상록을, 강원 강릉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대자보]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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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2009-06-26T21:04:48Z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7살 소년'의 눈에 비친 '생존권 사수'

[오마이뉴스] 김영국

09.06.26 17:46

6월 뙤약볕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 故 박종태 열사의 막내 아들 정하(7) 군이 영결식장에서 생전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박정하

우연히 발견한 이 한 장의 사진.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소책자 표지에 어느 노동자의 익숙한 모습. 그가 아이의 아빠란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노동자로 살다 비천하게 생을 마감한 아빠를 읽고 있었다. 고작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과 정권의 잔인함, 사회의 무관심과 싸우다 끝내 '자살'을 택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이야기다. 바로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아들 '정하' 군이었다.

숭고미(崇高美)마저 느껴지는 '7살 소년'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서 '비겁한 어른'은 무너지고 말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이 아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의 뜻을 알 리야 없겠지만, 그 표정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먼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살았던 그 시기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 2009년을 대표하는 사진,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미래를 압축해서 담아낸 한 장의 사진. 그걸로 이 아이를 고르고 싶다.

박종태씨는 지난 4월 30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유서를 남긴 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나무에 목을 맸다. 택배 기사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빈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미완의 마침표'

박씨의 죽음이 촉매제가 돼 지난 6월 15일 화물연대-대한통운 간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해고된 택배 기사 38명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올 1월 약속했던 '운송료 30원 인상'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이는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실체를 즉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씨의 죽음은 자기들이 한 약속조차 어기고 집단 해고로 보복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첫째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씨의 운구행렬

박종태

우리 사회는 '말이 사장이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허덕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동시에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노동단체들에게 안겨줬다. 박씨의 죽음으로 78명의 택배 기사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지는 살아남은 자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미완의 마침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하수진씨는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뻔뻔한 저 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되레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박종태씨의 장례는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치르지 못했다. 사망한 지 52일 만인 6월 20일에서야 대전에서 영결식을 갖고 '5월의 거리' 금남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 '5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눈물 비'를 맞으며 박종태 열사의 노제를 치렀다.

박종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노동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십만 명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전국에 생중계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울부짖던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박씨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모두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 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상주로서 지켜야 할 박종태씨가 있음에도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지도부가 집단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저항하다 자살하고 감옥 간 노동자들이 얼마인데, 민주노총의 조문이냐"는 진보진영 일각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답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한두 명쯤은 박종태씨 장례식에 가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과 박종태씨의 그것이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아님 가난한 노동자의 영결식장에 가봐야 주울 지갑이 없어서일까. 박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 측에 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노동자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노무현 추모 열풍에 가려져 있다 '살짝' 들켜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이긴다

노무현을 사랑했다가 정책적 이유로 돌아선 사람, 시종일관 증오만 했던 사람.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사모와 친노 정치인들은 자유로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만큼, 노무현에 대한 일방적이고 때론 과도한 사랑이 그를 노사모 울타리 안에 고립시켰다는 것도 성찰해볼 일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노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리도록 만든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 사회적인 죽음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제 와서 모두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거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할 뿐이다.

분명한 건, 박종태씨의 비극적 자살과 절절한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란한 추모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추모 인파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 역시 '바보 박종태'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다. 세상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미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죽어서 신이 된' 노무현과 '살아서 뻔뻔한' 이명박을 계속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의 불행이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할 순 없지만, 노무현이든 박종태든 그 누구든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서 행복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故 박종태 열사의 꽃상여

박종태

이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할 때

용산 참사, 박종태씨의 죽음, 2600여 명의 노동자가 외국자본의 먹튀에 희생당해 백주에 직장에서 내몰린 쌍용차 사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요구,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듯한 장자연 리스트, 미디어법 개악 저지에 나선 언론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정권의 오만·독선·소통부재를 비판하며 124일간의 고행길을 이어간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대 권력의 억눌림으로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진보진영은 박종태씨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호소하지만, 추모하는 마음까지 명분으로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란 그래서 어렵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특별한 죽음은 신화(神話)로까지 만들어 추억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죽음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사람과도 부대끼며 세상을 바꾸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촛불에 경탄하는 사람도 많지만, 스쳐가는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내고 횃불로 타오르게 할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알 게 될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순간순간 반사이득으로 한몫 보려는 자들이 가짜란 것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정치를 다시 붙잡고 고통스러운 짐을 나눠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예감보다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슬퍼하지 못한 죽음에 슬퍼해야 하며, 분노하지 않았던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지 않고 나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오롯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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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 노무현' 우상 싸움은 '자살행위'

2009-06-10T00:23:42Z

'박정희 대 노무현' 우상 싸움은 '자살행위'

[각골명심의 時代獻辭 ②] 조작된 신화는 정치실종 악순환, '민중민주주의' 세워야

[대자보] 각골명심

노무현 우상화에 동원된 '추상적 구호'들

이 글을 시작한 다음날, 민주당 지지율이 드디어 5년 만에 한나라당을 역전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죠. 한때 노무현을 향해 사인펜조차 지운다는 초강력 지우개를 치켜들며 모든 탓을 그에게로 돌리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추모 정국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 안에 사실 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논지가 압축되어 있습죠.

즉 이미 '정책적으로 실패한 노무현'을 '인간성' 운운하며 감상적 포퓰리즘(populism)으로 '우상화'한 이후의 결과라는 것이 장·단기적 전망 어디에도 절대 '민중의 이익'이나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순행의 역사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 같은 필부라도 감히 나서서 엄중히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실패'를 말하면, 지금 분위기 좀 탔다고 물불 안 가리고 삿대질하며 감정적으로 나오는 노빠들은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들 보고 박정희 추종세력 못지 않게 '맹목적 추종자들'이라 비웃어 왔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의 시체를 딛고 그를 우상화하는 구호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 '서민정치', '지역주의 청산', '국민통합', '정치개혁', '권력분점' 등등 추상적 구호들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구호들이 모두 그의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구현이 된 것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죠. 적어도 구호가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현실에서 그걸 구현해 냈을 때에야 비로소 그런 소릴 들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이야 어느 정치인인들 못합니까?

박정희 망령과 싸워 온 30년

이쯤하고 논점으로 계속 가보죠. 잘 아다시피 남한의 민주공화정 역사라야 이제 불과 환갑 나이에 턱걸이할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그마저도 다시 '민주 대 반민주'로 나눠보면 아직도 사춘기에 한창 방황끼 남은 틴에이저의 미숙한 나이 어디메쯤이죠.

고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상대적 우월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에서 이 정도나마 굴러가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 입장에서 보자면 꼭 나이가 능력을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할 터이니 언제까지 찌질하게 나이 팔며 변명이나 해대지 말고 민중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제발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길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들여다 보면, 한국 정치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그 구도 또한 참 허접하기만 했죠. 볼까요? 박정희 이전 십여년이야 한마디로 똥 오줌 못 가리던 혼돈의 실험기라 언급할 가치도 없고, 박정희 이후 올해가 꼭 삼십년짼데 이 30년은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순전히 박정희 망령과 싸워 온 30년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죽은 공명과 산 중달의 싸움' 같은 박진감이나 극적 두뇌게임(전략, 전술)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내용적으론 말이죠. 그저 두 개의 우파로 나눠서 "넌 '독재'해, 난 '민주'할께." 딱 이 수준에서 뒷구녕으론 사이좋게 서로의 등 두드려주고, 앞으론 함께 배 불려 왔던 반민중적 역사의 반복이었습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사 60년 몇 장 몇 절 어느 페이지에도 당연히 페이지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어도 모자랄 '민중 위한 정치'라는 정치 본래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정치원론'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진 입이라고 '말의 성찬'들이야 정치인이라면 마치 필수 립서비스 항목인양 늘 있어 왔지만 말입니다.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명적으로 피지배계층이라지만, 밑바닥에서 맨날 아둥바둥 벌레처럼 밟혀가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몸빵, 눈물빵, 쌈짓돈빵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며 '한량이네 국부네' 그렇게들 떠받들어 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꼬라지란 말입니까.

'민주주의=자유주의' 변종 하나로 버티다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어요. 구한말 찌질한 조상들 좀 많이 둔 탓에 공화정과 군주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기회조차 상실하고 그저 힘의 논리에 의해 미군으로부터 강제로 이식된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이란 제도가 박정희라는 희대의 폭군을 만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막연히 쟁취해야 될 절대 가치의 추상적 개념으로서만 민중들에게 이해되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자유'라는 한 개념만 또 따로 떨어져 나와 마치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부인양 이 나라 정치 영역의 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옴으로써 '민주주의=자유주의'라는 기이한 변종 하나로 몇 십 년을 울궈먹으며 내려 온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죠.

그러다 보니 민중들은 자유만 획득하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자연히 획득될 거란 첫번째 착각을 했고, 이는 '자유 쟁취'의 맨 앞줄에 섰던 자들이 곧 '민주주의의 화신'이란 두번째 착각으로 빠져들게 했었던 거죠. 요즘 와서 흔히 '87체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달랑 '직선제' 하나와 맞바꾼 '6.10 민주화 운동'이 결국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로 귀결된 것은 결과론적으로 어쩌면 그 당시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노정된 길이었는 지도 모릅니다.

즉 '노동'(민중의 삶)이 배제된 타협이란 것이 갖는 한계성은 결국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의 득세를 의미할 뿐'이란 것을 그 당시는 대다수가 직관해내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민중 없는 정치=정치 실종'이란 이 혐오적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억울하게도 진짜 '좌파'들을 이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부랑아 신세로 전락시키고 말았습죠.

노동운동하면 빨갱이가 되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런 환경이 '노동운동의 음성화'를 조장하고 민중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못하게 한 혐의가 다분하다는 면만을 지적하며 이 노동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노무현 시대에 평가할 점이라고 한다면, 그의 시대를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양대 주류세력들의 정책이란 것이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해준 열린 '체험판'을 깔아줬다는 점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본래 지향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 내야 하는 '민중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더불어 노무현이 집권 초기에 시도했던 '정치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3김 청산과 지역주의 극복'에 있었다는 것은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좋은 의제였고 이는 앞으로도 '민중민주주의' 역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우스꽝스런 좌파·우파론, '노무현 민중후보'까지 등장

그럼 다시 본래 논점으로 돌아가서 우상화와 기득권의 함수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한국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 말들은 많지만 이게 마치 '고무줄 널뛰기' 꼴이 된 우스꽝스런 이면을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니까 전신을 포함해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민주당 보고 '좌파'라고 하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곧 '박정희 반대파'와 동의어 이상의 아무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래 좌파와 우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들이 서로를 향해 (절대 무지해서가 아닌) 이런 헛소리를 의도적으로 남발하는 건, 다분히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당한 긴장', '팽팽한 전선' 유지가 얼마만큼 대중들에게 이들의 존재가치를 거듭 환기시켜 주는 좋은 기제이며 나아가 각자의 지지자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유효한 수단인지를 이들은 체험적으로 아주 잘 깨달아 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서 진짜 좌파들이 감히 정치판에 얼씬거리는 위험성을 최대한 배제해 냄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정책의 한계점이나 변별력 자체를 아예 비교조차 해볼 수 없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상당한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에휴, 이런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들을 들여다 보노라면 은근히 좌빨로선 좀 화나는데 잠깐 막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노무현 덕에 그나마 오늘날 좌빨들이 의정사상 최초로 국회도 진출하고 지금 몇 석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아전인수식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를) 자가당착적 해석에 이 땅의 좌빨들은 참 속도 좋은가 봅니다. 인간적으로 애도하는 거야 뭐랄 사람 없지만,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노무현 민중후보 만세!"나 불러제끼는 정신 나간 좌빨들도 있다니 말입니다.

적어도 밸이 있는 좌빨 앞에서라면 저런 헛소린 당근 싸대기 맞아도 싼 소립죠. 도대체 지들끼리 꽃놀이패 다 들고 보수·진보 놀이 즐기며 희희낙락 놀아날 땐 언제고, 다 말아먹고 나니 왜 욕은 엄한 좌빨들이 다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저 죄라면 쪽도 못 쓰는 몇 석 가진 죄로 선불 맞은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다 보니 돌아오는 건 '데모꾼'에 '과격한 놈들'이란 오물덩어리, 똥덩어리 다 뒤집어쓰고 사는 죄밖에 없는 좌빨들한테 '진보가 나라 말아먹었다.'는 없는 누명까지 뒤집어씌우다니 참 뻔뻔함에 치가 떨릴 일입죠.

치맵니까? '4대 개혁입법' 성공하라고 몇 달 동안 밤잠도 못 자고 밀어줬는데 어처구니없이 깨갱하더니 민노빨들이랑은 딴나라보다 더 먼 건널 수 없는 강이니 바다니 어쩌구 하면서 딴나라당에 연정 편지 띄우며 살랑살랑 꼬리칠 땐 언제고, 참 후안무치에 낯짝들 두껍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우상화는 독재정권의 작품

그럼, 우상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이런 걸 오늘날 플라톤식으로 대중들이 '동굴속 우상'에 갇혔다고 하는진 몰라도, 박정희는 자신을 '정보기관과 언론'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아주 철저히 우상화해 나갔어요. 즉 자신에 대한 철저한 '사적 정보 통제'와 '대한늬우쓰~'로 상징되는 이미지 정치를 누구보다 그 자신의 시대에 멋지게 구현해냈던 양반입죠, 젠장~

대중들은 그 시대엔 물론 실체엔 접근할 통로조차 없었고, 단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었으니 그가 아직까지 신으로 추앙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이 꼭 못났다거나 무지하기 때문이란 편견은 이쯤에서 이제 버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뇌에 한번 강렬하게 각인된 이미지란 세대를 뛰어넘어 종종 전설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국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했던 철저히 장막으로 가려진 국가 통제의 시절에 감히 다른 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본다는 건 꿈 속에서도 불가능했던 걸음마 단계의 한국 사회였으니, 기껏해야 인민들이 체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건 온통 피폐와 혼란의 기억밖엔 없던 그 이전의 이승만, 장면 정부가 전부였겠죠.

그러니 이제 와서 그의 실체를 까발리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침 튀기며 설명해본들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쥔 그를 통해 몸소 격어본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거치며 살아 온 당시의 민초들이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리며, 어쨌든 그가 '먹고살게 해주었다.'는 각인된 고마움을 지울 수 없는 건 어쩌면 운명이라 할 수밖에요.

정말이지 우상화된 이미지란 이토록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의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과거의 기억은 아름다운 무지개빛으로 채색되는게 아마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당장 박정희식 정치의 모방에 불과한 이명박식 정치의 반동으로서 - 사실 내용적으론 민중의 경제사회적 삶쪽에선 강퍅하기가 더 하면 더 했지 별로 나아진 바가 없었던- 노무현 시대를 금세 그리워하며 그를 신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센 걸 보면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온 이 사회 수혜자들은 정작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우상 파괴하지 못하면 '제2, 3의 박정희'뿐

앞에서 이미 수없이 지적했듯이 어떤 '우연이든 필연이든'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박정희 망령이 드리우고 있는 짙은 그늘은 정말이지 천형처럼 깊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치발전이란 과제를 자꾸 과거회귀적으로 돌려놓으며 발목잡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즉 민중의 정치로 나아가는 길에는 더더욱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공고합니다. 절대 쉽게 안 무너집니다.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힘으로 누구보다 개발독재식 경영에 귀재였던 MB를 이미 대통령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미 상당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박근혜를 포스트 이명박으로 낙점해 놓았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 이후에도 제3, 제4의 박정희가 우리 사회가 이 우상을 파괴하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에 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맞서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전선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나는 비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비틀려 한번 구조가 잘못 형성되면 그것이 고착을 불러오고 세대를 물려가며 반복될 개연성을 박정희 망령이 이미 실증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 이후의 한국 정치가 결국 박정희표 모델과 노무현표 모델의 싸움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가 몹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짓은 그야말로 민중정치로 나아갈 실낱같은 희망조차 우리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는 자살행위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민주개혁 세력으로 지칭되는 민주당파가 세월을 역류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 박정희 망령을 걷어내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마찬가지로 한나라당파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지각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눈치 챘을 테니 굳이 이를 방증할 '87체제' 이후의 지저분한 이야기들은 빼고 가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볼 때, 사실상 정책과 이념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이 두 거대세력이 계속해서 동일한 기득권을 유지해 가는 최적의 길은 항상 적당한 파트너가 존재해줘야만 가능할 것이란 것은 박정희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정치구조로 볼 때 결코 추측이나 공상쯤으로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역으로 어느 한 축이 급격히 무너지는 순간 다른 한 쪽 역시 도미노처럼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호보합적 구조'로 한국 정치 지형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바로 '견제세력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먹혀 왔습니다. 사실 자신들 없으면 한국 정치가 곧 무너질 거라고 징징대는 이런 '오만의 극치'를 당장 구조적으로 해체해 내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무기력함 역시 분명 짚어볼 문제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배경을 익히 꿰뚤어 보는 독자라면, 이번 '뉴민주당 플랜' 어쩌고 하며 성장을 모토로 더 우경화해가는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추모 열기 식으면 '민주당 거품'도 꺼져, 박근혜만 최대 수혜

지난 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결과는 '박근혜 만세!'라고 잠깐 열을 냈던 걸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민중의 추모 열기가 일시적으로는 'MB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을런진 모르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결국 박정희 적자 박근혜에게 정권을 대물림하는 참담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이쯤에선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론 민주당에 분명 수혜가 되겠지만, 결국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개연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성적 추모의 열기가 식고 나면 곧 민주당은 대중 앞에 그 알몸을 다시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순간 이 일시적 수혜의 거품 또한 곧 걷히고 말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강령까지 바꿔가며 우파에서 좌파 정책으로 돌변할 리도 만무하고, 정동영이든 손학규든 아니면 지금의 정세균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든 말든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한계성이 이미 노무현 시대를 거치며 여실히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과거의 반복이 답습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령 그들 중 누가 천운으로 대권을 잡는다 해도 노무현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민중의 입장에선 또 몸빵, 눈물빵, 앵벌이짓까지 다 해봐야 결국 떡고물은 모두 기득권 호주머니로 쓸어담아질 거라는 말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중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무현 우상화를 거치지 말고 요구하고 쟁취해내야만 곧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감상주의 벗어나 '인간의 지도'로 연대해야

마르크스가 그랬다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나중에 수탈에 지친 노동자가 자살하려 하면 그들에게 밧줄 팔아먹는 놈들이다."고. 나는 한국 정치의 이 거대한 양대 세력이 얼마나 가진 정책들이 빈곤하면 만성 '성장지상주의'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이리도 심한 '왜소컴플렉스'를 앓고 있을까 하고 때때로 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상적으로 한국 정치를 관조해 보기엔 우리 민중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미래가 결코 녹녹치 않다는 점은 아마도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이 내것밖에 모르는 강퍅한 자본의 시대를 헤쳐 나가며 어떤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애도하는 건 어쩌면 무너져 가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듬어 안고 일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다운 면을 잃지 않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한 우린 자본의 노예도, 여하한 조폭 정치의 노예도 결코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연대의 손이 그런 동질성의 바탕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인간의 지도'로 '사람 사는 세상'을 넘어 '사람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수 시인의 '연대'라는 시를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바치며, 다소 지루하고 짜증나는 글 끝까지 참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자의 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gak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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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노무현, 박근혜, 박정희, 추모, 서거, 우상화

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2009-06-09T16:51:54Z

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朴風, 盧서거풍에도 상승 '나홀로 독주'..민주당 1위도 '살얼음판'

취재부

盧 추모 반사이득 '거품' 빠지나

'박풍(朴風)'은 盧서거풍보다 셌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에 휩싸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만은 예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6월 초엔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추모 열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급등했던 친노 정치인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주춤해진 양상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표본오차 ±3.1%)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1.4%로 압도적 1위를 고수하며 서거 정국의 반사이득으로 '깜짝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6%)에 무려 20.8%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8%로 3위였으며,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5.0%, 오세훈 서울시장이 4.4%,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2%,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가 3.8%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전 대표는 한국일보가 1월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9.1%의 지지를 얻었던 것에 비해 미미하지만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장관은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6.1%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선 10.6%로 낮아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노무현 서거 전 2위였던 정동영 의원의 지지율(10.6~12.5%, 리얼미터 조사)과 비슷해 두 사람이 자리만 맞바꾼 양상이다. 이는 박 전 대표에 맞설 야권 대선주자들의 '고만고만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MB는 거세지는데…

박 전 대표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3%로 2월(37.1%)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정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쇄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29.2%)를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 해소와 화합'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22.0%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소통의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역·측근 중심의 편중 인사 탈피'(13.2%)와 '한나라당 지도부·내각 등 인적 개편'(11.4%), '공천제도 개선 등 국회·당 운영 방식 개혁'(10.9%) 등의 답변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쇄신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0.2%로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무려 62.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뒷심 부족한 민주당, 벌써 2위 추락 조짐

노무현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5년 만에 한나라당을 역전하며 정당 지지도 1위에 등극한 민주당도 추가 상승에 한계를 보이며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일부 조사에선 한나라당에 1위를 내준 경우도 있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27.3%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34.0~41.5%를 오르내리던 것에 비하면 노무현 서거 이후 급락한 현상이 재확인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15.9~19.0%의 낮은 지지도를 보이다 이번에 29.4%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양당의 지지도 차이는 2.1% 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3.1%)에 속한다.

이어 민주노동당(6.3%), 친박연대(5.5%), 진보신당(3.6%), 자유선진당(2.3%), 창조한국당(0.6%) 순으로 나타났치다. 이들 정당은 이전 조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모름·무응답'은 25.0%였다.

특히 같은 날(6~7일)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21.9%로 민주당 18.7%보다 3.2% 앞선 1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월에 비해 3.6% 하락했고, 민주당은 8.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의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완전히 앞서지는 못한 것이다.

盧서거풍 '2004년 탄핵풍'보다 위력 떨어져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1위로 나온 조사에서도 대부분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5월 말~6월 초에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6~8% 차이로 크게 앞섰던 것에 비하면, 시간이 갈수록 다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서거 직후 나타났던 정서적인 분위기가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라며 "정서와 정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盧서거풍이 2004년 탄핵풍보다 정치적 파괴력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거 책임, '盧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책임도 크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3.8%가 '공정하지 않았다', 25.6%가 '공정했다'고 응답해 격차가 38.2%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57.1%가 '동의한다', 38.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 격차가 18.8%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보복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개의 복수응답을 받아 합산한 결과, 언론(40.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38.2%), 이명박 대통령(36.6%), 검찰(31.8%), 한나라당 등 여권(23.8%), 민주당 등 야권(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질문한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22.5%, 언론 20%, 검찰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자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도 1순위 응답에서는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응답이 27.9%로 검찰 22.7%, 언론 15.5%, 이명박 대통령 14.2%, 한나라당·여권 10.5% 등보다 더 많았다.

다만 '책임 있는 세 곳'(1, 2, 3순위 복수응답)을 꼽도록 하자, 응답자들은 검찰(56.4%)과 언론(49.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답한 이들도 36.7%나 됐다. 이명박 대통령(34.8%)과 한나라당·여권(34.4%)을 꼽은 이들보다 많았다.

친노세력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책임론'과 비교하면, 국민들 중에는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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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여론조사, 유시민, 대선, 지지도

임종인 '반MB를 넘어 대안'으로.."이대로는 2012년도 어렵다"

2009-06-05T20:52:41Z

반MB연합으로 정권교체? 이대로는 2012년 어렵다

[주장] 이명박 심판을 위해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09.06.05 17:09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촛불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탄압,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용산 참사, 인터넷 조회수 조작 단속, 을 비롯한 비판언론 죽이기 등. 이 모든 사건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참혹한 사태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는 등 스스로 부도덕하고 잔인한 정권임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다시 분노는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을 휘감은 추모물결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제2의 촛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적반하장의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며 뜬금없이 'MB악법이 지배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을만한 근거를 상실했다.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아니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괴상망측한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화세력 내부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떤 좌절과 실패를 했기에 우리가 세웠던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태를 맞게 됐는가? 서로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모든 이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경찰에 의해 둘로 나뉜 서울광장과 덕수궁 앞 풍경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서울광장은 부존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빼앗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텅 빈 서울광장은 민주화세력의 성과와 한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광장을 열어낸 것이 분명한 성과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화세력

사태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라는 글귀는 단지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던 인간 노무현을 향한 애절한 연민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민주화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서민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이 잔혹한 정권의 폭압을 누군가 멈춰 세우기를 바라는 갈망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양극화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어찌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었겠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져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한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B식 폭압통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저항은 일상이 되었지만, 정권의 폭압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뒤 재지 않는 강압통치의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자체에 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혔듯이 이 정부는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정부들과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이 자웅동체를 이루어 그 자체로 특권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특수이익집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들끓는 민심을 저렇듯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또 다른 원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허약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다른 말로 대안정부다. 현재의 집권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새로운 집권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권당이 터무니없는 정치로 국정을 파탄내도 이를 대체할 능력이 야당에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큰일이 난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권부 핵심뿐만 아니라 관료집단과 검경 조직까지 일상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뒷감당이 두려워서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내는 일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교체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작동요건이며, 야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견제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저절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반MB연합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는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야권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반대' 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반대가 저절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MB연합을 이명박 반대를 뛰어넘어 이명박 이후를 전망하는 대안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반MB연합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집권전망을 포함한 장기 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반대연합의 필연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무언가 반대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한 대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며,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들이 모두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연 무엇으로 이명박을 심판할 것이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각자 가게 되면 제대로 반대하는 일조차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단결은 불가피한 일이다. 폭넓게 연대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나서야만 한다.

이때 야권대단결은 '묻지 마 단결'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런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집권 전망을 세워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낮은 단계의 정책 공조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정책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서로 간에 쌓인 정서적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합하는 수준까지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연립정부 구성을 매개로 개혁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모색된다면, 이 같은 흐름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기와 연합정치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

정서적인 벽 외에 걸림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금 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동소이하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실패로 끝났다. 다 끝난 것을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그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으며, 이명박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노선이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비판적 지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합정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힘을 합쳐서 집권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또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정치는 독자정당 노선의 포기가 아니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합정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야당 가운데 가장 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야당들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관념적 급진성으로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야권, 새로운 중심세력과 집단적 리더십 형성해야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고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 야권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진보세력은 혼자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하다.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인권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의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정치 안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도 낮은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진화해야 하고 진보세력은 힘을 키워야 한다. 나는 반MB연합을 집권연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적 모순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집권 전망을 열어낼 때 이 잘못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10년 만에 야당이 되었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해체하고 지지층을 사분오열시킨 탓이다.

실망이 누적되면서 지지자들은 기대와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전망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와 감정의 골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더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열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정치로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

이제 곧 6월항쟁 22주년이다.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 국민들은 이승만 시대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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