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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검찰 숙원사업

2009-12-05T01:12:56Z

[취재수첩] 검찰 숙원사업

김재홍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11일 세계 각국의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0일 행사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담당자를 보내 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새로운 정책발표도 아니고 학술대회에 관한 내용을, 그것도 열흘이나 전에 미리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달리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심포지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창설60주년을 맞아 인권존중과 수사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인권침해소지를 제거한 참고인구인제 및 사법방해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및 제한적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개선내용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금품제공수법과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부정부패범죄에 맞서 범죄엄단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일궈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숙원사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거듭되는 위기상황으로 도입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무리한 수사로 비판받던 입장에서 말도 꺼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차츰 안정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다시 형사사법제도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그만큼 달라진 범죄양상에 맞설 검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고민을 보여준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는 피의자의 인권 등을 이유로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법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를 재점화하면서 초기와 달리 독단적으로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고 국제심포지엄이라는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양형 및 구속기준은 잠재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 도입된 형사사법제도는 바꾸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될 경우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 법무부와 검찰에 박수를 보낸다. 또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 학계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이어져 새 제도도입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tag : 법율

"北, 노동자 월급은 종전 수준 유지"

2009-12-05T00:34:08Z

"北, 노동자 월급은 종전 수준 유지"

급여 100배 인상 효과.."사경제 타격, 지지층 확보 목적"

100대 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노동자 급여를 종전 수준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 급여가 화폐 개혁 이전에 비해 100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한 무역 일꾼은 4일 "노동자 급여는 화폐 개혁 이후에도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당국의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화폐 개혁 이전 3천 원을 받던 노동자에게 화폐 개혁 이후 신권으로도 3천 원을 보장해줌으로써 사실상 100배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일꾼은 "이번 화폐 개혁의 목적은 북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사회주의 조장 세력'의 지하 자금을 몰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장사 등 지하 경제에 매달리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의 건전한 노동 작풍을 형성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 무역상과 북한 무역 일꾼들에 따르면 화폐 개혁 이전 북한의 직장인이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 수준으로 실물 경제를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았다.

화폐 개혁 이전에 쌀 1㎏이 2천400원(평양은 1천600원) 안팎에서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인과 노동자들이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했다.

그나마 평양에서는 직장에서 일부 식량을 지원하고 식량 수급소를 통해 시중의 절반 가격에 부족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노동자들의 식량난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지 못했으며 지방에서는 아예 이런 지원책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이외에 장사를 해야만 겨우 연명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보다 장사 등에 몰두하면서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당국의 묵인 아래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큰 부를 축재하면서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됐고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면서 불만이

증폭돼 왔다.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의 노동자 급여 현실화 조치를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대북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북한의 노동자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북한 당국이

노동자 급여를 현실화함으로써 화폐 개혁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까지 온 '시장'을 중앙 당국이 장악하려는 것이 이번 화폐 개혁의 핵심"이라며 "노동자 급여 현실화를 통해 '이번 화폐 개혁이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을 타격하는 대신 건전한 사회주의 노동 일꾼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선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 불만 세력의 반발을 무력화시켜 화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tag : 연합, 뉴스펌

미확인 비행물체

2009-12-04T17:49:06Z

NASA에서 공개한 UFO(미확인 비행물체) 충격영상

작성일 2009-12-02 14:55:23

미확인 비행물체(UFO)의 진실은 무엇일까?
수많은 목격자들과 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NASA에서 촬영한 영상 중 베스트 영상으로 만나보자.

이수현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28@donga.com

tag : 우주, 뉴스 펌, 미확인

사진

2009-12-04T17:42:07Z

사라진 오바마 인터뷰, 배후엔 中 권력투쟁

2009-12-02T02:04:12Z

사라진 오바마 인터뷰, 배후엔 中 권력투쟁

2009.11.25 15:42 입력 | 2009.11.26 12:25 수정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담화를 나누고 있다. (Pool/Getty Images)

중국 유명 주간지 ‘난팡저우모(南方週末)’에 게재된 오바마에 대한 인터뷰가 삭제되고 이 자리는 공백으로 처리됐다.

오바마의 4일간의 방중 기간 중 중국내 언론 매체 중 난팡저우모(南方週末)만이 인터뷰에 요청됐고, 중공 관영 신화사와 CCTV는 요청받지 못했다.

소식에 따르면 17일 후진타오는 국가 주석으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작은 회담을 가졌고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난팡저우모가 자신을 인터뷰해줄 것

을 제기했으며 후진타오는 이 요구대로 하도록 중앙선전부에 일임했다.

VOA(Voice of America)는 주중 미국대사관 수잔 스티븐슨 보도측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현지 매체의 인터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T)는 중국 관영 CCTV가 일찍이 주동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후진타오는 중앙선전부 주임인 장쩌민 계열의 리창춘(李長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선전부에 지령을 내렸는데 중앙선전부는 줄곧 장쩌민 계열의 세력 범위였던 것.

나중에 이를 안 리창춘의 보복성 탄압으로 난팡저우모는 오바마와의 인터뷰 내용 게재하지 못했고, 난팡저우모는 그 부분을 공백으로 처리함으로써 항의를 표시했다.

분석가들은 중앙선전부의 난팡저우모에 대한 과도한 행동은 오바마의 방중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련될 수 있으며 나아가 외교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전부가 인터뷰를 조종했는지에 대해 스티븐슨 대변인은 “인터뷰 기간에 중앙선전부 사람은 장내에 없었다. 난팡저우모가 사전에 중앙선전부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난팡저우모에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의 기자이자 중국청년보 소속 ‘빙점’ 지의 리다퉁(李大通) 전 편집장은 “이건 큰 일이기에 난팡저우모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인사는 오바마가 상하이 대학생과 가진 만남에서 통제가 있었듯이 중앙선전부는 난팡저우모에도 질문 내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난팡저우모의 질문에 새로운 것은 없었으며 관영 매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리다퉁전 주편집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현재의 국정에서 난팡저우모도 더욱 첨예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제기해도 게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인터뷰 내용에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미국측이 난팡저우모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자체

가 뉴스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난팡저우모가 인터뷰 할 때 오바마에게 작년 그의 당선을 보도한신문을 전달했으며 오바마측은 인터뷰 후 난팡저우모에

“난팡저우모와 독자에게: 우리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동시에 중요한 정책 뉴스에서의 당신들(난팡저우모)의 분석과 공헌을 축하한다. 민중들이

효과적으로 집권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서, 자유의 언론의 공헌은 대중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글이 올라왔다.

오바마의 이 메시지 는 난팡저우모 지면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주중 미국대사관 스티븐슨 대변인은 오바마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 난팡 계열신문은 현재 중국 뉴스계에서 여론을 대표하는 신문 그룹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주 130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 난팡저우모는 2003년 초 중국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를 처음 폭로하는 등 직언을 하는 신문으로

유명한 난팡더우스바오(南方都市報)의 자매지로 올림픽 전 멜라민 분유 사태를 취재했지만 중공 중앙선전부에 의해 보도금지 당한 바 있다.

장하이산 기자

tag : 대기원

무기수도 휴가가있다

2009-12-01T01:12:28Z

학생들에게는 여름 ․ 겨울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월차와 여름휴가가 있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명절 연휴가 있고, 연인들에게는 발렌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차가운 교도소 담 안에서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과연‘휴가’가 있을까요? 정답은‘있다!’입니다.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며칠의 휴가!‘귀휴’제도를 소개합니다.

지난 2007년, 대학로와 충무로를 오가는 이야기꾼 장진 감독이 무기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들’이라는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배우 차승원과 류덕환이 각각 무기수 아버지(강식)와 15년 만에 처음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준석) 역할을 맡았는데요, 흥행 돌풍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가슴 훈훈한 영화였습니다.

막바지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반전 또한 이 영화를 보는 묘미이기도 했지요. 식스센스의 반전만큼이나 허걱!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화로 확인 하세요^^)

영화에서 아버지 강식(차승원 분)은 무기수로 15년을 살다가 법무부가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제도인 ‘귀휴’를 통해 일생에 단 한 번 아들을 만나기 위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귀휴 심사 제도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사관의 표정과 세상으로 휴가를 나가고 싶은 수형자의 표정이 빠르게 대치되면서 심사를 받는 사람의 간절함과 하는 깐깐하고도 신중한 태도가 대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귀휴 심사 장면 ⓒ 영화 ‘아들’

영화에서는 짧게 소개되었지만, 귀휴 심사는 대체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수용자가 죄 값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나간다니! 정말 배부른 세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귀휴’제도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휴가가 아닌 가족관계의 회복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취업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상 적응용 휴가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휴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1/3(무기형의 경우 7년)이 경과한 후에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가족 또는 본인의 회갑일인 때,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직업 훈련이 필요한 때,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밖에 가족과의 유대 강화 또는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영화의 경우, 마지막 사례 ‘가족과의 유대강화가 필요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귀휴는 복역 중인 당사자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귀휴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8명 정도의 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귀휴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50%정도가 심사를 통과하고 귀휴를 나갔다고 합니다.

강식이 박교사에게 ‘요즘애들 언어’를 배우고 있는 장면 ⓒ 영화 ‘아들’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 강식에게 15년간 세상이 많이 변했다면서 아이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가르쳐주는 교도관 박 교사. 그에게 ‘방가 방가’, ‘하이루~’같은 인사말을 알려주자 아버지는 정말 그런 말을 쓰냐며 의아해 합니다. 인사말을 가르쳐주고 그 인사말을 열심히 배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친해 보이는데요, 현실에 비해 약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저렇게 친해버리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귀휴 나온 강식과 동행하는 박교사 ⓒ영화‘아들’

박 교사는 강식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휴가에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적 귀휴의 경우 교도관이 꼭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귀휴 대상자들은 이미 80% 정도 형 집행을 지낸 모범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화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믿고 특별히 자유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단,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수용자가 2일 이상 ‘귀휴’를 나갈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한테 왜 휴가를 주냐고 하고, 어떤 이는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며 우려를 합니다.

수용자의 ‘처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칼을 들이댔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세상에 ‘화해’란 없을 것입니다. ‘귀휴’제도가 그들을 따뜻한 정으로, 온정의 손길로 보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겨눈 칼을 거두고 우리의 손을 잡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tag : 죄를지였스면 죄갑을 받아야지

일본해파리 소동

2009-12-01T00:42:17Z

/ 한 다이버가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바마,인트넷자유발언 삭제돼

2009-11-29T01:47:27Z

오바마 '인터넷 자유' 발언 삭제돼

청중 대학생들은 동원된 공산당원

2009.11.18 01:57 입력 | 2009.11.18 11:41 수정

오바마와의 미팅에서 동원된 대학생들은 대부분 공산당원인 것으로 드러났다.(SAUL LOEB/GETTY IMAGES)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상하이의 대학생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인터넷 자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기사가 삭제됐다.

워싱턴포스트지(WP)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이 8개 대학에서 동원된 500여명 대학생들과의 미팅에서 연설을 한 후 대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들이 한 질문은 금융위기 문제, 환경 문제, 아프가니스탄 전략, 양안관계와 같은 문제이거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누가 미셸 오바마 여사의 옷을 사주는지 등의 내용으로 중공이 꺼려할 만한 민감한 주제는 없었다. WP에 의하면 미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상하이 지역 대학들의 정치 직원 혹은 공산당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중 미국 대사를 지목해 질문을 하도록 했고 주중 미국 대사가 인터넷상에 중국 네티즌이 질문한 중국의 인터넷의 봉쇄 문제를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가 더욱 자유롭게 유통될 때 사회는 더욱 강하게 변한다”며 “때문에 세계 각지의 국민은 자신의 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며 인터넷 봉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내용은 16일 구글에는 위 내용의 신화넷 기사가 실렸고 50여 개의 중국 내 웹사이트들도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얼마 후 신화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이 기사는 삭제됐다.

상하이TV는 오바마와 중국 대학생들의 이번 미팅을 중계방송했으나 중국 관영TV는 영상 없이 문자 중계만을 진행했다. 백악관 웹사이트는 미팅 과정에 대해 온라인 중계방송을 진행했다.

twitter의 한 블로거는 오바마에게 질문한 2명의 ‘학생’의 신분은 공청단의 푸단대학 위원회 연구실 상무 부주임과 퉁지대학 외국어대학 공청단위원회 서기라고 밝혔다.

WP 보도에 따르면 이 질문 내용은 중국 정부의 치밀한 통제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분야의 세심한 정선에 의한 것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

한편 오바마는 연설에서 “미국은 영원히 전세계 각지의 핵심 원칙을 위해서 말하며, 우리는 어떤 정치체제를 어떤 국가에게 강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지하는 이런 원칙은 미국만이 유일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유를 표현하는 것, 종교의 자유, 정보 접촉의 기회, 정치 참여에 대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리라고 여긴다. 소수민족과 종교 단체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tag : 대기원

가격은 480만 파운드(약 90억원).

2009-11-29T00:48:41Z

27㎡짜리 집이 90억원이라고?

[중앙일보 2009-11-28 12:17]

[중앙일보] 정원도 수영장도 없고 외양도 보잘 것 없는 헛간처럼 생긴 집이 집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크기는 27㎡. 건평이 1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집이다. 가격은 480만 파운드(약 90억원).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질트 섬에 있는 집이다.

부동산 관리인 마티아스 하제는 “완벽한 자연 경관과 외부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이 섬에 있는 모든 재산은 희귀성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매물로 나온 가격은 거래 시작가다. 집을 확장하거나 침실을 더 만드는 등 집 구조를 변경할 경우 수억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달 초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미국 LA에 있는 저택 ‘더 매너’로 싯가는 1억 5000만 달러(173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북 정치범수용소

2009-11-29T00:29:59Z

국제의원 聯, 北 정치범 수용소 해체 촉구방콕=)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8일

태국 치앙마이 머큐어호텔에서 제6차 정기 총회를 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제의원연맹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더이상 비인간적 처벌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의회는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의원연맹은 중국이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고문과 구금, 공개처형 중단

▲ 강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6%C0%DA+%C8%B8%B4%E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8230303286" target=new>6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 등을 촉구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B2%BF%EC%BF%A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8230303286" target=new>황우여(한나라당) 상임공동대표는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인 태국에서 각국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한 만큼 이번 회의는 탈북자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 인권, 외교부

호박

2009-11-28T23:48: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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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2009-11-27T01:12:45Z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 들이여! 여러분들은 5,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뒤에는
지난날 5,6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5.16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 때 미국은 주던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에프 케네디,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려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000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 데 4만6천명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규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알콜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미터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열심히 일 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열 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 할 수 있을까?" 해서 부쳐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리었다.
몇 년 뒤 서독 뤼브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 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 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 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대통령 일행은 뤼브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 여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뤼브케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 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 미터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 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 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타국 땅 수 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일 하고 있는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곯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육 영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육 여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 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육 여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 주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뤼브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 주세요.우리 대통령님을 도와 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했다.
뤼브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붙잡고 "우릴 두고 어디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대통령과 육 여사를 놓아 줄 줄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 탄 박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뤼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 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 주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였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땋아 늘인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 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렸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던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 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근대화'의 점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용사들의 전후 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됐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세력으로 폄훼 하는 그 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 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든 간호사와 수 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장병,
작열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한 5,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데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세력으로 폄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흘리며 일한 오늘의 5,60대들을 보수 수구세력으로 폄훼 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혜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낳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불대의 고지 달성 때까지는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 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 지리니!!

지금 다시 보고 싶은.... 육사 교장의 편지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

육사 교장의 편지

1차 명단 전직대통령 제외

2009-11-26T14:20:29Z

내년엔 반국가행위 사전도…

"1차 명단 전직대통령 제외"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다음달 현직 국회의원과 교수 등을 포함해

친북ㆍ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100명을 발표한다.

이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는 유력 인사를 담는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

사전' 편찬 작업의 첫 단계로, 선정 기준과 등재 여부를 두고 적지않은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26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AD%BF%EF+%C7%C1%B7%B9%BD%BA%BC%BE%C5%C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6134005796" target=new>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친북ㆍ반국가 행위 증거가 발견된 정관계와

학계, 종교계, 예술계 등의 인사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대외활동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대상자 100명을 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내년 3월 1차 명단 인사의 행위를 상세히 기록한 '친북인명사전 1권'을 발간하고

이어 5월 2차 명단 200명을 발표한 뒤 연말에 두 번째 사전을 낸다.

추진위는 이날 당사자의 이의를 접수하는 웹사이트 등의 기반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며

1차 명단에 실린 인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명단엔 정계 10명, 관계 7명, 노동계ㆍ재야운동권 30명, 학계 20명, 종교계 10명, 문화예술계 7명,

언론계 7명, 변호사 3명, 의료계 2명, 해외활동 인사 4명이 실린다.

이 중엔 현직 국회의원과 교수, 판사가 포함되며 전직 대통령은 생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차 명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위의 양동안 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은 "이의 신청을 제대로 받고자

1차 명단에 사망한 인사를 뺐으며, 앞으로 책의 발간 연도(2010년) 기준으로 5년 안에 숨진 사람은

사전 등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친북ㆍ반국가 행위'의 기준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과 선군 노선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 정책을 지지ㆍ선전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또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ㆍ파괴하거나, 노동자 계급 주도의 지하 혁명당을 결성하고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선동하는 경우도 반국가 행위로 판정한다고 전했다.

고영주 위원장은 "당사자의 이의를 접수해 문제가 된 행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친북 행위에

속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참관하던 보수 단체 회원들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1차 명단에 넣어야 한다'며

항의해 기자회견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중단됐다.

참관단 일부는 '할 말이 있다'며 회견장 단상으로 뛰어들어 주최 측과 몸싸움이 수차례 벌어졌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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