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코미 ssj

친일인명사진전

2009-11-09T00:46:15Z

반민특위 60년만에 민간서

‘친일청산’

예산삭감·소송 '외풍'에도 국민들 성금과 회비로 결실

"새로운 역사 열 계기되길"

8일 < 친일인명사전 > 의 발간은 해방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친일파 청산 작업'이

일단락됐음을 뜻한다. 국가가 하지 못한 역사 청산의 과제를 민간이 먼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기나긴 망각의 세월을 딛고 이제서야 역사의 치부를 드러낸

사전 편찬은 우리 민족 전체의 참회"라며 "우리 역사의 한 시기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친일인명사전 > 은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60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본격적으로

발간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완성됐다.

이 사전의 구상은 < 친일문학론 > 으로 유명한 친일연구가 고 임종국씨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씨가 1989년 타계한 뒤 그 유업을 잇고자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1995년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가 설립되면서 사전 발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2001년 12월 관련 학계를 망라한 편찬위원회가 구성돼,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과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등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교수·연구자 180여명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석·박사 연구자 80여명이 일제강점기의 공문서, 신문, 잡지 등 3000여 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 지하 70여평을 채웠고, 이를 토대로 250만 건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2005년 8월29일 사전 수록 예정자 3090명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4월29일 2차로 수록대상자 4776명을 재발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 집필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편찬위원 등

180여명이 집필위원으로 나섰다. 2004년 모은 국민성금 7억여원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5000여명이 내는 회비는 사전 편찬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사전이 나오기까지 고비도 많았다.

2003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고,

수록 예정자 명단이 공개된 뒤 일부 후손들의 이의신청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도 이어졌다.

2000년 일제강점기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던 천주교계와,

2005년 청년회 등에서 친일 참회선언을 발표한 천도교계도 교단 차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2004년 국민성금운동으로 채울 수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엄상섭 등의 유족이 제기한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경로 편찬위원장(전 한성대 총장)은 "편찬사업이 첫 성과를 내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방대한 작업과 외압 속에서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이 없었다면 사전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tag : 친일

STX유럽, 세계 최대규모 크루즈 인도

2009-11-04T00:05:07Z

STX유럽, 세계 최대규모 크루즈 인도

STX유럽은 28일(현지시각) 핀란드 투르크 조선소에서 STX유럽의 이름을 내건 세 번째 크루즈인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Oasis of the Seas)호'의 인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아시스호는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로열캐리비안이 2006년 발주한 선박으로 가격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7, 8척과 맞먹는 10억1300만유로(약 1조8200억원)이다. 길이 360m, 폭 47m에 22만5000GT(총톤수)로 축구장 3개 반을 이어 붙인 길이에 높이는 16층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크루즈는 2700개 선실에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 총 9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바다에 떠다니는 도시'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STX유럽 측의 설명이다.

　선박 내부에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100m 길이의 '센트럴 파크'를 설치해 바다 위 공원을 실현했다. 센트럴 파크는 천장이 개방된 구조로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상호 STX유럽 대표는 "오아시스호는 STX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력 및 디자인이 집약된 선박"으로 "이번 인도식이 STX유럽이 크루즈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확고한 입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외교 통상부

2009-11-01T23:56:14Z

이명박 대통령은 10월25일 09:00-13:00(정상회의 및 업무오찬) 태국 차암-후아힌 두싯타니 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EAS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ASEAN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정상들과 기후변화, 경제·금융 위기, 재난관리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EAS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관련, EAS 참가국 6개국(한·중·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이 G20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AS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 국제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ASEAN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참석 정상들은 지역의 평화·안정과 세계 비확산 체제의 수호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UN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EAS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에 계속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EAS 차원의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의장성명」,「EAS 재난관리 성명」과「날란다(Nalanda) 대학 재건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tag : 외교통상부

범제 피해자 국제연합

2009-10-31T01:46:41Z

'국제연합 피해자선언' 기본원칙,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충분히 반영을

선문대 장복희 교수 주장
'사생활 안전 보호받을 권리' 원칙 등 선택적으로만 적용
피해자 지위는 모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도 적용 돼야

8세 아동을 참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사건’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보호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연합(UN) 피해자선언’의 기본원칙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다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조’를 통해 발표한 ‘국제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UN 피해자선언 원칙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5년 UN이 결의한 피해자선언은 기본원칙으로 △동정심과 존중 △절차상 정보를 받을 권리 △법정에서 의견 제시 △법률자문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비공식적인 분쟁해결 △사회원조 및 의료지원 △범법자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상 △국가에 의한 보상 △능력배양과 협력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장 교수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같은 10가지 기본원칙 중 ‘동정심과 존중’, ‘법정에서 의견 제시’ 두 가지 원칙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사회원조 및 의료지원’ 등 두 가지 원칙은 선택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범법자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상’, ‘국가에 의한 보상’ 등 두 가지 원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로 보완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범위확대 등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이 UN 피해자선언의 원칙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법상 피해자의 정의에 모든 범죄피해자를 포함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의적으로 그 범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해당 사안에서 특별한 처벌의 기소추적에 협력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지위는 모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에게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정보를 선택할 권리의 통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가족이 경험한 형사범죄와 관련한 의료 및 정신건강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며 “특히 강간증거 등 증거수집과 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상 정보를 받을 권리’, ‘법률자문’, ‘비공식적인 분쟁해결’ 등의 원칙도 현행법에 반영돼 있거나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절차상 정보를 받을 권리의 경우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법률자문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 등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은 현재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형사조정을 일반법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치료와 이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피해자복지센터’를 내년 중에 설립하고,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종전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도 삭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6~30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tag : 법율신문

무도회

2009-10-27T00:29:21Z

tag : 사진올리기

와 호박크다

2009-10-25T23:44:24Z

20일 독일 베를린 브라덴부르크 문 근처에 거대한 호박이 등장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호박 수확기에 호박축제가

베를린에서 열린다. 호박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호박 무게 대회로 올해는 393kg의 호박이 우승을 차지했다.

10월 31일 할로윈 축제에 앞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종류의 호박 전시, 호박 작품, 거대한 호박 등이 전시된다.

tag : 호박축제

대구환타지

2009-10-24T01:50:10Z

tag : 동영상

행복해지는 법 10월호

2009-10-24T00:42:29Z

tag : 법무부 10월호

문서위조단

2009-10-22T01:28:52Z

문서위조 단

돈만 주면 어떤 증명서든 위조해주는 문서 위조단과 의뢰인 등 25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수능성적표부터 토지대장까지 18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위조해 사용한 49살 김 모씨등 242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위조된 문서를 기업에 제출해 취업 등의 목적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준 33살 이 모씨등 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문서위조단의 지시를 받고 가짜 서류를 국내로 배송하거나 노숙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위조단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해킹해 위조문서 판매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만든 가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토익성적표를 비롯해 혼인관계 증명서, 토지대장 등 18종류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문서위조단 검거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tag : 경찰 문서위조단검거

마지막남은 2007년12월 한국인제소자 인권유린

2009-10-18T19:51:39Z

이미지 사진과는관련없음니다

인권 저탕잡힌 죄소자 수형자들

현제까지 중국심양 제2감옥소 죄수들은 외국인의 인권을 밖탈 당한지 괘나.오래된것입니다

현제까도 제.아들은 중국심양 공안국에 체포되여 1심과 2심 소득도 없이 억울하게 판결이.되어

중국심양:감옥소:수감전 한국에서:2002년11월경:마약조직 폭력배.선배들 과 후배 사체 없자등이

짜고 이일을꾸몇다는것 그리하여 2003년1월18일 인천공항에서 일행을 만나기로 약속을하였고

함께 중국으로 건너 같다가 8일동안 호텔방에서 먹고자고 한것밖에 없어다고하였다

그 뒷 나머지 일처리등는 함께간 선배 일행들이 중국에거주하는 한국인 과 한족 남.과.여.들이

합세하여 모두 일를하였다 아들은 그저 심부름 하면 돈을 준다는 속임수에 속았다고 했다

이들공범들 이 한국에서 마약으로 검찰에서 수배되자 중국으로 도주한사람 이라고 임씨 우씨

0000몇년전 한국에서 죄을지어. 중국으로 도주.하여 살고있던중 이들과 함께 제아들이 체포대여

한국으로 올때 조사과정도없이 2003년4월경한국으로 송환되여왔습니다

<2사람이>한국에돌아온 이유

2002년부터 한국 .중국 범죄인들 인도조약 이송된다는 보도가 시작되여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가 되였다는 것은 이들 공범자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엇읍니다

그리하여 이들 공모자들 2사람은 몇년을도주하여 중국생활과 중국법 방식을 너무나 잘안다고

중국.생활 하면서 한족 여자들과 만나 애인이란 틀를 만들어 공모 합세하여 호텔등.알선흘하였고

제 .아들과 .그의 공범자들과 8 일동안 어울려 다니며 안네 하여 밥과 술과 마약을 소계한 이행

사고.팔고 한 사람들은 같은 동로들이라고

1.) 한국에서 함께 동행을하였고 선배란 힘을앞세워 일을시켜 던 이들은 공범들 이며로

또 함께간 동로를 찌르고 혼자 마약을 1k로 넘께 몸에 차고 둘아간 악 찔 선배가 주동자일행들의 꼬덕임넘어갇것

주동자 선배가 마약으로 후배의 목숨을 팔아먹은것이였다

중국법 에 인권밖탈로 수감생활은 개.되지같은 구덩이 속에서 사형과 .무기수.란

이름표 를달고 살아가야해습니다

1998년 한국분 두 형제분께서 중국심양 공안국에 체포되여

죄판 .판결 사형 집행유에 2년형에 2001년 정씨 형 분은 중국공안에 체포되 사형 당하였읍니다

동생 정씨.10년형.법을 다 치루고 2006년9월5일 한국으로 돌아와 그 모든 사실을알게해주었다

그 외 다른 분께서도 한국에 돌아와 중국심양 제2감옥 생활을 폭로하였다

기자 의 수감생활 대하여 심양 감옥소 내부 인권유리 제보 폭로를 하였다

사실 내용등 현제의 감옥소 생활 등 등.....

1. 한국 .중국 인권밖탈 은 한 줌의 동물들이 먹는 개 밥도 못한 생활를 하고있다

2. 아침 6시 식사 히멀근 죽 " 밥쌀 알도없는 힌 죽을먹는다

3. 점심 시간 밥한공기 국물 1개 동물 들도 먹지도 않는밥을 준다

4. 저녁 시간 히멀건 밥알이 둥둥 뜨다니는 식사 라고준다

5. 하루일가 ? 일시키는시간 하루 18 시간 중 강제노동 1년365일 네네 일하고 있다

6. 강제노동 일를하다 머리가 트저 30바늘을 궈맬때 병원비는 개인부담 치로햇다

7. 발목이 뿌러진사람 : 피부병에 걸린사람 : 아무튼 크고: 작든 무조근:병원과 :약품은 일체히

제공 이란것은 없다고 함니다 <중국공안국 정부에선>...

8. 한국인 죄수들중 30명 정도는 병에 걸럿다고 또 곳 죽어서 나갈 사람이 대'다수 사람이다

9. 우울정에걸려서 : 자살 하려다 미수에 거친사람 이 몇명이나 된다

10. 정신병자 로 돌변한 사람도 몇명 이 사람은 각자 독방에 같혀있다

11. 중국심양 제2감옥 한국인 죄소자들 40명정도 죽지못해산다

12. 중국인 죄수들은 1000명정도 모두 페결헥 : 페병에 걸려 메일같이 죽어 나간다

13. 강제노동대가는 하루식사 멀건죽 세기 배가고프면 개인들이 돈을주고사 먹어야한다

그나마 돈없어면 곱은배을 움겨쥐고 자야한다고 물 한 모금도 먹을수가없다고한다

2006년6월경 인도조약 으로 중국감옥소 에서 스페인 제수 들 4사람은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다고 뉴스을 봣읍니다

저 글슨이 는 중국심양 제2감옥소 수감중인 무기수 부모 "입니다

수정 함 2009년 9월 23일

tag : 심양한국인죄소자 인권유린

대검-UNDOC 공동 '전자증거 수집에 관한 전문가회의'

2009-10-18T02:00:26Z

대검-UNDOC 공동 '전자증거 수집에 관한 전문가회의'

자백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증거분석, 영상분석 등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과

학수사기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UNDOC(유엔마약범죄국)와 공동으로 17~18일 양일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미

국,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 검사와 UNDOC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거 수집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각국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수사방식 등 과학수사경험을 공유하고, 현행 사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

른바 '국경없는 범죄'로 불리는 마약범죄와 국제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디지

털 수사방법, 국가간 공조수사체제 강화 및 교류를 통한 디지털 수사교육방안을 논의했다.

서범정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수사방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회

의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회의는 지난 2007년12월 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2회 회의는 UNDOC의 요청

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tag : 대검-UNDOC 공동 '전자증거 수집에 관한 전

10일 .사형제페지의날

2009-10-17T03:58:12Z

“한국정부 사형집행 검토에 국제사회 우려”

[한겨레신문] 2009년 10월 09일(금) 오후 07:3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10일 ‘사형폐지의 날’

한국인 첫 국제앰네스티 집행위원 고은태씨

“어린이성폭행 문제도 사형제로 풀어선 안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언제든 국민을 죽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46)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개인은 늘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사형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잣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사형반대연합’은 매년 10월10일을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정해, 세계 곳곳에서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1가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고 위원은 2002~2004년에 이어,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8월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인사가 위원에 선출된 것은 1997년이후 12년 만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집행위원회는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앰네스티 활동을 대표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그는 주로 국내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위해 영국 런던의 본부를 방문한다.

고 위원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음에도 최근들어 사형 집행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도 없다.

그는 최근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57)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사형제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해자를 ‘무고한 우리’와 구분해 엄벌에 처하는 방식보다는,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 위원은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국제 인권사회에선 ‘세계 인권의 구멍’인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며 “그러나 최근엔 국제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 전체에선 지난해 1838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76.9%를 차지한다.

최초의 한국인 집행위원인 그는 남다른 ‘욕심’도 나타냈다. 고 위원은 “국제앰네스티 회원의 97%가 서유럽·북미·일본 등에 있어 잘사는 나라의 한가한 국민들이 못사는 나라를 돕는 걸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시민의 공동소유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 있다가 한 번씩 찾아와 반짝 선물을 주고 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앰네스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남자애첩 16명 거느린 조폭 여두목

2009-10-16T02:26:24Z

‘남자애첩’ 16명 거느린 조폭 女두목

중국에서는 최근 젊은 남자 16명을 ‘애첩’으로 거느렸다는 조폭 여두목의 이야기가 폭발적인 화제다.

중국 서부의 충칭(重慶)시가 지난 6월부터 벌이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46세의 셰차이핑(謝才萍·사진)이 주인공. 충칭시가 체포한 19명의 조폭 두목 중 유일한 홍일점인 그는 시 전역에 80여개의 지하도박장을 운영하며 1억위안 이상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일부 중국 매체가 그가 16명의 젊은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전하자 다른 중국 매체와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셰차이핑은 폭력조직 비호 혐의로 낙마한 원창(文强) 전 충칭시 사법국장의 제수로, 그들 세계에선 ‘셰누님(謝姉·셰제)’로 불려왔다. 1990년대엔 아주버니의 소개로 세무부서에서도 일했다. 2005년 도박장 개설 혐의로 이미 한번 전과가 있는 그는 2008년엔 도박장을 정탐하던 공안국 수사관을 교외의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부하들에게 6시간 동안 폭력을 가하도록 시키는 배짱도 보였다. 범죄단체 조직, 도박장 개설, 불법구금, 마약흡입 방조, 뇌물제공 등 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14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세간의 관심은 온통 셰차이핑과 16명의 애인에 쏠렸다. 하지만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내연남은 26세의 뤄쉬안(羅璇)한명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래도 중국 매체들은 중국 사회에 만연된 조직범죄의 심각성보다는 연하남의 키가 182m에 용모가 준수하다든지, 셰차이핑이 애인의 승용차 구입과 헤어살롱 개점에 24만위안의 뒷돈을 대준 시시콜콜한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섹스가 폭력을 이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중국 사회와 매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충칭시 현지에서는 “원창 전 사법국장이 과연 제수의 부정을 눈감아줄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스캔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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