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셋날(4월 1일) 군포, 의왕

2009-04-02T19:44:55Z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셋날(4월 1일) 군포, 의왕 -

▲ 수원에서 군포로 가는 중에 화이팅하는 자전거 유랑단

셋째날은 이동거리가 길어 힘든 하루가 예상됐습니다. 자전거 초보자들도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우려야 했습니다. 자전거 유랑단에 몇 분의 시민들이 참가해 총 12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수원에서 군포, 의왕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평등교육을 위한 선전들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짓고 자전거를 타고가다보니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 권오일 선생님을 필두로 힘차게 의왕으로 향하는 자전거 유랑단들

오랜동안 자전거를 타다보니 엉덩이가 무척 아프더군요 ㅡㅡ;;; 꾿꾿히 자전거를 타시는 권오일 선생님과 유랑단들. 사실 권오일 선생님은 자전거라면 준프로급이십니다. 탁구는 거의 프로급이시죠.첫 미국 흑인 대통령인 오마바와 동갑이기도하시고 스포츠에 능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시네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보다는 교육에 더욱 자신이 있으시다는군요 ㅋㅋ

▲ 유랑단도 쉬고 자전거도 쉬고

짜여진 일정이 있었기에 셋째날은 간단한 선전전만을 진행하고 자전거 타기에 주력했습니다. 모두들 지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의왕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둘째날은 좀 힘들기도 했지만 서서히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바꾸는 것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서서히 우리의 교육이 바뀔 때, 우리의 아이들도 바뀌고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tag : 자전거, 촛불, 평준화, 청소년인권, 이명박반대, 일제고사반대, 권오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둘날(3월 31일) 수원

2009-04-02T19:17:42Z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둘날(3월 31일) 수원 -

▲ 청소년 인권 침해가 심하다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피케팅 및 선전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의 둘째날이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은 청소년 인권 침해가 심하다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의 피케팅 및 선전전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각을 하거나 두발 등의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시에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고 그 벌점이 일정정도 쌓이면 퇴학을 시킨다더군요.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이게 과연 사랑과 평등의 교육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슬픈 현실이라고 땅을 칠 뿐이지만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아마 시커멓케 멍들고 있을 겁니다.

▲ 일제고사가 시행되는 31일, 권오일 선생님을 필두로한 자전거 유랑단과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일제고사 반대 항의방문과 면답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마침 전국적인 진단평가인 일제고사가 시행된 날이었습니다.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권오일 선생님과 자전거 유랑단 단원들, 그리고 제고사에 반대하는 과천지역 시민모임, 평등학부모회가 같이 경기도 교육청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항의방문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도 교육청을 방문하자 교육청 직원들이 철문을 잠그고 통행을 몸으로 막는 등 물리적인 행사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었고 운영되는 도교육청이 도민을 떠미는 광경을 보니 권위적인 관료주의가 국민들 위에 있다는 현실이 뼈 속까지 와 닿았습니다. 동행한 한 대학생이 "왜 학생을 도교육청에서 막느냐"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권오일 선생님이 "우리가 폭도냐? 조용히 면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몸으로 밀치고 막으면서 문제를 오히려 만들려고 하냐"며 나무랬습니다.

상황이 수습되자 도교육청의 두 장학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시 해당 학교는 교육청 지침이라며 결석처리 하겠다고 압박한다”고 하자 한 장학관은 “일주일 전에 체험학습을 신청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석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학부모가 “그럼 결석처리는 일선 학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한 장학관이 체험학습 문제에 관한 도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간 바 있다고 전했고 방문자들이 이를 해당 부서에 확인하려하자 지침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원칙은 그러하나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오일 선생님은 “도 교육청이 교육선택권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이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압력을 넣고 결석처리하는 결정권이 일선학교의 교장들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선교장들이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현 경기도 교육감인 김진춘 후보의 관권선거를 검찰에 고발한 권오일 선생님과 자전거 유랑단들

도 교육청을 나와 점심도 거르고 경기도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쯤 현 도 교육감이자 차기 후보인 김진춘 후보의 관권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진춘 후보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명의로 기재된 답변문을 작선하는 한편, 제출된 답문서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와 문서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듯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해 권오일 선생님과 저희들은 검찰청에 적접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일 선생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만 학생들의 모범이자,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할 교육감이 관건선거와 금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해명 없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발인이 현직 교육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에 도 교육청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경기도 교육에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경기도 검찰청에 김진춘 후보를 고발하는 권오일 선생님

기자회견을 마치고 권선생님이 직접 김진춘 후보의 관권선거에 관한 부정선거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시키셨습니다. 정말, 검찰의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좀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좀더 맑은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제고사가 있은 31일, 저희 자전거 유랑단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었다는 뿌듯함에 보람참을 느꼈습니다.

tag : 자전거, 평준화, 이명박반대, 일제고사반대, 권오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첫날(3월 30일) 오산

2009-04-02T18:27:58Z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 첫날(3월 30일) 오산 -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이 힘찬 다짐과 함께 경기도를 떠돌 생각입니다. 유랑단은 만인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식 교육 반대, 일제고사 폐지, 고교 평준화 실현, 청소년 인권 보장, 공교육 강화, 교육 양극화 해소, 경쟁과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평등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까지 경기도를 자전거로 순회할 예정입니다. 유랑단의 단장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와 단일화한 권오일(전 에바다 학교 교감) 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의 인원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 오산중학교 앞에서의 평등교육 실현 피케팅.

첫날, 첫번째 일정은 오산중학교 앞에서의 평등교육 실현 피케팅이었습니다. 7시에 도착해 8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중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8시가 되니깐 거의 등교를 마친 중학생들. 등에 진 책가방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더구나 다음날은 일제고사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라고 하니 잘 몰라했지만 진단평가라고 하니 모두가 알고 있더군요. '맞아요. 진단평가, 그거 없어져야되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 오산 터미널, 오산역 앞에서의 피케팅 및 선전전

10시 즈음에 오산 터미널과 역에 도착에 12시까지 피케팅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한지 사람들이 많지 않아 신나는 선전전은 되지 못했습니다. 단원들이 심심해하자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오는 권오일표 농담 페레이드. 무료할뻔 했던 시간이 즐거움으로 차올랐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 김상곤 후보와 함께 오산시청에서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를 급히 하고 1시 30분에 오산시청으로 재빨리 자전거 패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도착한 김상곤 후보와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산시청 관계자들이 왜 하필 관계도 없는 오산시청에서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하냐고 따지자 권오일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대충 "시민이 필요해서 시청을 사용하는 것을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냐"는 요지였습니다. 그 공무원이 별 소리를 못하더군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 오산시청 앞에서 김상곤 후보과 자전거 유랑단들의 기념사진

기자회견과 일제고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김상곤 후보와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권오일 선생님이 김상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고 자전거 유랑단 중 한 분은 선거운동원이라 일정을 맞춰 진행한 일정이었습니다.

▲ 3월 30일 MB교육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이 경기도에 떴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모든 일정을 마친 자전거 유랑단들. 녹녹치 않은 일정이지만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tag : 평준화, 평등교육, 이명박반대, 일제고사 반대, 권오일

MB 교육 심판을 위한 자전거 투어!!

2009-03-29T16:46:23Z

tag : 자전거, 이명박, 일제고사, 평준화,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안녕하십니까? 권오일입니다.

2009-03-27T18:39:18Z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였던 권오일입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기쁜 소식을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범도민후보 단일화를 위해 저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어서 결국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라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만 원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세부사항에서는 항상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상곤 후보쪽에서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 쪽에서 볼 때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단 0.1%라도 지는 쪽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상대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상황에서 일반여론조사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다름없다는 판단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은 것으로 위험부담이 큰 것이었습니다.

본선에서의 자신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상황이 어떠하든 일반유권자들이 볼 때는 진보후보가 갈라져서 서로 교육감 하겠다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7월 초순부터 경기도교육을 개혁하고 이명박식 교육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에 출마해야 한다고 수많은 분들과 단체들로부터 끈질긴 요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서울 교육감선거 이후 주경복 후보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악랄할 정도의 보복행위를 보면서 그리고 서울교육감선거 이후 대전을 비롯한 3곳에서의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명박정부가 만들고 있다면 이것을 "내가 깨어내겠다. 당선이 되든 낙선을 하든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 댈 것이다. 잘못이 있든 없든 구속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구속이 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버텨낼 것이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결심을 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몸으로 부딪혀 왔으며, 수많은 학교들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에바다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비리의 온상이었지만 7년 간의 긴 투쟁을 통해 6번의 파면과 해임을 당하고 집단테러로 7차례나 병원으로 실려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닌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교육관료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등 대안들을 실천적으로 터득하였습니다.

교육관료조직을 흔히들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취임하면 앞에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갖고 논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어떤 정책이나 공약도 현실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 껍질만 남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개혁은 정책과 공약만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근본에서부터 허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무조건 이루어야 한다. 설사 제가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저와 우리 캠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김상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투어단을 만들어서 주요거점들을 돌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경기도 내의 시민사회, 노동, 촛불 등으로 이루어진 연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날 저를 비롯한 김상곤, 임종대 교수 등 7명의 진보진영단일후보를 위한 후보들의 이름이 올려졌고, 2월 4일까지 검증을 거쳐서 2월 4일 진보진영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검증을 거쳐서 '권오일'만 남았습니다. 후보선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2월 4일 저는 당연히 제가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종 발표하기로 한 싯점에 김상곤 후보를 추천한 몇 분이 갑자기 "후보발굴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20일 간의 기간을 통해서 후보를 발표하기로 한 시간에 후보발굴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등 심한 격론이 벌어졌지만 애초에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어서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되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보를 하여 2월 18~20일까지 범도민후보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 2월 25일에 범도민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8~20일 동안 범도민후보를 신청한 후보는 저 권오일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또다시 김상곤 후보를 추천한 일부에서 "23일까지 후보추천을 미루자"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합의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범도민후보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데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 또다시 양보를 했습니다. 23일 늦게 김상곤 교수님을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저는 김상곤 후보측과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몇차례 만나서 단일화에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원칙적인 선에서만 합의를 한 것이지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을 하고 만났지만 단일화는 점점 멀어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막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본선에서의 자신감은 누구보다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진보진영, 종교계(제가 5대째 기독교집안,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형님, 동생 모두 목사님, 동생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저는 안수집사, 그러나 결코 종교적 편향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학을 전공하시면서도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셔서 불교를 불교입장에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장애계, 특수교육계, 체육계(제가 농아인탁구 국가대표감독이고, 경기도 유도감독, 일반학교 코치 경력 등 다양합니다), 노인계 등 다양한 득표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에서의 득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누구보다 다양한 득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 운동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릎쓰고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단 0.1%라도 진 쪽이 승복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후보 측에서 받아주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비록 변별력이 없는 근소한 차이지만 제가 졌습니다. 전혀 이의를 달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가서 김상곤 후보에게 축하를 하고,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을 우리 김상곤 후보님께 옮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월 16일부터의 과정들을 가지고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생각으로 모든 걸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4월 8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상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보진영의 승리,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이 사랑을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더 잘 나지 못했음이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바다의 기적이 경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리투성이었던 에바다학교를 지금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아이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에바다가족들과 전국의 수많은 양심들이 함께하여 만든 기적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김상곤 후보의 당선을 통하여 에바다의 기적이 경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권오일 올림

tag : 감사인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009-03-23T16:14:16Z

권오일과 함께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청소년 인권, 시작은 학교에서부터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2T18:03:28Z

벌점 많으면 학교를 떠나라고?
[인권] 청소년 인권, 시작은 학교에서부터

<청소년 생생 리포트 바이러스 / 김태연 기자 / 2009년 3월 19일>

기사원문보기

▲교문지도에서 걸린 학생들이 기합을 받고 있다
ⓒ 바이러스 자료사진

과도한 경쟁속에서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하는 약육강식의 공간으로 변한지 오래다. 더욱이 최근 교육 여건 등 학교 정보 공개에 이어,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간의 서열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학교 성적 및 평판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조절을 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지역 4개 고등학교의 08년 퇴학·전출 현황은 퇴학 79명, 전출 1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퇴학이나 가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00명당 1.3명이었으나 이들 학교의 수치는 4~6개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퇴학(자퇴)당한 주된 이유는 학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벌점을 받은 학생들의 교칙위반은 대부분 복장과 두발 불량, 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특히 흔히 ‘부적응 학생’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퇴출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학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학교라는 정형된 틀안에 학생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틀안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인권이 교문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처럼 아직 학교안 학생의 인권은 실종되어 있다. 이제라도 청소년인권을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

tag : 수원, 퇴학, 벌점, 청소년인권,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망포고

4.8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안내

2009-03-22T15:50:34Z

4.8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안내

* 예비후보 공약집은 선거법에 따라 무상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례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상판매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가격]

판매가 : 5000원
배송료 : 2500원(택배발송)

[주문방법]

전화 : 031-222-5654
팩스 : 031-221-6448
이메일 : ept51@hanmail.net
방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4 한라비발디파크 1층(권오일 선본)
(* 서점 및 인터넷 판매는 준비중입니다.)

입금계좌 312-0002-3749-11 농협중앙회(권오일)

* 택배로 받아보시는 경우 공약집 판매가 5,000원에 택배비 2,500을 더한 7.500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는 수량에 관계없이 2,500원입니다.

* 방문구매 하시거나 기타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권당 5,000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tag : 교육정책, 이명박 반대, 경기도 교육감, 일제고사반대,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정책공약자료집

극영화 FREE AND SCHOOL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2T15:36:11Z

	J.D.R (푸른꿈고등학교영상부)

	FREE AND SCHOOL

	극영화/miniDV/10분30초/2005/ J.D.R

	팀원 촬영 조애리 편집 임상엽 편집 정우정 촬영 박이향 연출 강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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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말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방법 없이 대학진학이라는 하나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교육이라는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 그렇지만 누구나가 생각했던 문제를 자유롭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담아 대학 진학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나라 교육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첫 장면에는 고등학교의 상부기관인 교육청이 보인다. 장면은 바뀌어 인문계고등학교의 시험모습,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현 교육의 모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안학교진학학생은 자유를 찾아서 가는 학생의 모습이 보여진다.

tag : 교육, 대안학교, 경쟁, 대학진학, 푸른꿈, 인문계, 푸른꿈고등학교,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발암물질덩어리 '인조잔디'는 가라!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0T18:37:57Z

발암물질덩어리 '인조잔디'는 가라!

- 몸에 좋고 놀기 좋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꿔야

[칭찬합시다] 권오일편 1998년 12월 1일 방송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0T16:36:06Z

tag : 경기도, 교육감선거, 교육감, 에바다, 칭찬합시다, 경기도교육감, 에바다학교,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권오일예비후보, 교육감예비후보

필름 속 권오일 예비후보 젊은시절2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0T15:43:52Z

청년시절부터 탁월한 유머감각과 즐거움으로 모든 이들의 웃음코드였던 권오일! 젊은시절의 유머스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죠-

tag : 교육감선거,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선거, 권오일, 권오일예비후보

3월19일금요일 권오일예비후보의 하루입니다.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0T15:22:49Z

3월 19일 목요일 오전 7시 고양시 조찬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조찬기도회에 모이신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희망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1시 두원정공지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나면서 사람 권오일 그리고 예비후보 권오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6시 경기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군포)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예비후보님들과 우리 경기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예비후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서로의 공약이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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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권오일 예비후보의 장애인교육정책-에이블뉴스

2009-03-20T14:05:12Z

경기도교육감 권오일 예비후보의 장애인교육정책

<에이블뉴스/2009.3.20> 원문보기

에이블뉴스는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함께걸음과 함께 지난 17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각 후보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장애인교육정책 제안서와 질문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각 후보의 장애인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권오일 예비후보의 답변서

1.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7% 확보
1-1. 2011년도까지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7% 이상 확보
지난 수년간 장애인 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생산, 새로운 법률의 시행 등 열악한 장애인 교육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척박하기만 한 장애인 교육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1-2.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특수교육 예산 2011년도까지 7% 확보와 함께 경기도의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협의하여「경기도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한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기회의 보장
2-1. 각 시·군의 일반학교 내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경기도 지역의 소규모 특수학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통합교육 현장이 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 차원의 통합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소규모 특수학교의 운영은 장애학생의 욕구에 따른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특수학교를 일반학교의 유휴공간과 그 밖에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신설하겠습니다.
- 인근 특수학교의 분교형태, 일반학교의 병설, 부설 형태 등으로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 소규모 특수학교가 설치된 일반학교와 인근 특수학교, 인근 관련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 등과 연계하여 통합교육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 다양한 관련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 현재의 통합교육환경과 특수학교환경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2-2.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배치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배치된 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학급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 환경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급을 고르게 설치하여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진학을 하게 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일반학교의 유휴공간 확보 및 학급설치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부족한 특수교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확보하겠습니다.
-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 및 설치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3. 중·고등학교 과정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는 학급당 6명, 고등학교는 학급당 7명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증설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급이 부족하며 이는 과밀학급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직결되므로 시급합니다.

- 법률에 규정된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3.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
3-2. 방과후 교육 지원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 마련
기존에 운영·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과후, 주말, 방학 중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한 Special Educare System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과후, 주말, 방학중에 장애학생들이 참가, 이용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사설교육기관이나 사설프로그램은 비용도 매우 높아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Special Educare System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 방과후, 주말, 방학중, 필요한 만큼의 돌봄서비스를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Special Educare Room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 운영하겠습니다.
-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Educare 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 임용되지 않은 특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등으로 Educare 지원 인력 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Educare Service를 운영하겠습니다.
- 이동 차량을 운영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센터로, 학교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4-1.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일반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 등), 최소 8인 이상의 전담인력(특수교사, 치료사, 전문 상담사 등)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4-2. 경기도특수교육정보원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새법률 시행에 따라 그 역할이 방대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 및 지역청의 특수교육전문직들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데도 벅찬 실정이라 경기도 특수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지원을 비롯해 특수교육관련 조사, 정책연구사업등의 전개를 위한 별도기구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을 모델로 참고하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지원, 각종 연구조사사업을 위해 별도의 (가칭)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5-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확립
영·유아 시기에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것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조기발견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대상자 파악을 하겠습니다.
-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단·평가를 위한 인력확보 및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5-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영아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을 위한 영아학급을 설치하겠습니다.
-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와 함께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관한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 장애영아를 위한 치료지원, 보육지원 등을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Special Educare System 구축·운영) 하겠습니다.

5-3.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유아특수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합니다. (2008년 경기도 일반유치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은 1.9%)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신증설 하겠습니다.

- 장애유아의 현황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신증설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종일반 운영, 유아특수학급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유아들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5-4. 사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추진
- 사립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시설·설비비, 운영비, 교사인건비 등) 및 설치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10년도 30개교 이상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습니다.

5-5. 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확대·배치
- 종일제 담당인력의 자격을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종일제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시설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종일제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 전환교육 강화
6-1. 중등부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특성화 특수학교로 발굴 및 육성

진로 및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인근 지역에 특성화된 문화나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발달시키는 특성화 직업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 중심되게 발달시킬 수 있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개발하여 특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기본적으로 구현하며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 각 특수학교 별 특성화 직업교육과정 발굴 및 육성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인근 지역사회에 특성화된 사업이나 서비스업과 연계하겠습니다.
- 졸업 후 진로 및 취업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2. 중등부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를 전환교육지원센터로 집중 육성
- 경기지역 5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전역(20개소 확충)으로 확대·설치하겠습니다.
- 경기도 전체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거점별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전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실습·체험 중심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및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평가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반학교 재학생들까지 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3.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
-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을 일반학교 중 실업계고등학교 등을 활용하여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체 등의 기관에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진로 및 직업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6-4.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현장 중심형 직업훈련 교육(School Enterprise Program)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수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기업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일반 학교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중소형 벤처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제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고교 과정 재학 장애학생들이 실제 기업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처럼 현장 중심형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7-1.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치료사 증원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실 설치 및 치료사 인력풀을 구성하겠습니다.
- 수요에 따라 치료사를 증원 배치하며 최소 매년 150명의 치료사를 증원하겠습니다.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실을 설치하고 시설·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거점학교에 필요한 치료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순회치료를 위한 치료지원버스 운행를 운행하고, 치료지원버스에는 치료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7-2. 보조인력 지원 체계화를 위하여 매년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배치
- 특수교육보조원 인력풀 구성으로 탄력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 배치하며 최소 매년 100명을 증원하겠습니다.
- 특수교육보조원의 각 종 연수를 강화지원하겠습니다.

7-3. 보조공학서비스 제도 운영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를 지원하겠습니다.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사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 재활공학사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4. 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정보접근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 문자 및 수화통역사를 배치(혹은 인력풀을 확보)하고 필요시 학교에 직접 배치되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칭)경기도특수교육원내 감각장애학생들의 정보접근을 위한 서비스제공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5. 웹접근성 규칙에 따라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 모든 장애학생의 통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대책 수립
특수학급의 확대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통학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학교 통학버스의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 및 통학보조원 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소형 승합차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에 따라 필요시 장애인 콜택시 비용을 제공하겠습니다.

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8-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학령기에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전무한 듯 보이며 민간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기관, 학교시설, 기타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는 더욱더 부족합니다. 이에 도립발달장애인대학을 (Community College)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 발달장애학생의 개인별 적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교육을 3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커뮤니티 학과를 설치하여 최소 1년간은 대학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 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훈련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1-2년 정도는 개인별 적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고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8-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최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교육·문화·여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성인들은 접근이 어렵고 이용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 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성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중 5%~10% 이상을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 정책 관련 질문지

1.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유무 변동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적절한 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문제, 효율성문제를 따지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교육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급의 증설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전체 특수교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 안에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열악했던 장애인교육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학급의 증설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특수교사의 확대배치입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정책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고 특수교사의 확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시급히 필요한 특수교사의 확대는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채용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사배치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특수교육 학계에서 공동으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특수교사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때 학급설치를 했다가 그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없어졌을 때를 우려하여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현재 특수학급이 없어서 장애학생들이 갈 곳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 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비장애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가거나 학교가 없어서 학급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어디에 가더라도 학교가 없어서 학급이 없어서 교육받을 걱정에 고통받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용 될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 개별에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로 교사가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것 또한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을 해야합니다. 특수학급의 증설 문제는 현재 지역별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비용절감과 함께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고르게 장애인의 교육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애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 가정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의 지역별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특정지역의 과밀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시·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일부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 중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원,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장학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동안 열악했던 장애인 교육현실을 바꿔내고 장애인의 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서 산적한 과제와 해나가야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도 교육청이나 각 지역별 교육청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없고 대부분 초등교육과 안에 전담 장학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특수교육전담 장학관·장학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장학관·장학사의 자격조건도 특수교육 경력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이, 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추진 등으로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한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경기도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선 여러 가지 기본전제가 필요한데, 특수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그 핵심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특수교육관련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특수교육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새법 시행에 따라 특수교육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이제는 영아교육에서 성인교육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설치 및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관련 규정이나 현재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교육감의 재량범위등을 검토해 ‘추진단’형태의 부서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업 등에서 장애학생들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지원체계와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장애인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교육차별시정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교육차별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교육차별시정센터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진정 접수 업무 대행
- 장애인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공공)기관용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공공)기관용 장애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지원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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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에도 강제학습, “잠좀 자고 싶어요” / 경기도교육감선거

2009-03-20T11:44:43Z

놀토에도 강제학습, “잠좀 자고 싶어요”
[입시] 교육청, “학교자율화 도입 이후 대책을 취하기 어려워”

*기사원문보기

놀토에 강제자율학습하는 학교

촬영 편집 / 신철훈 기자

이명박정부의 야만적 무한경쟁 입시교육속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마져 박탈당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노는 토요일(놀토)에도 학교에 나와 강제자율학습을 하고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쉬는날에 반강제적으로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교육정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은 시험지의 답만 찍는 획일적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속시키고 있으며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들을 정당화 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을뿐이다.

권오일 예비후보는 "즐거운 학교, 눈뜨면 달려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소년인권이 보장되고 오직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찍기 수업이 아닌 학생각자의 개성과 특기를 살린 다양성의 교육!

4월 8일 그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오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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