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클리닉

[칼럼]예술의 전당,상암구장 그리고 서울시청광장의 공통점은?

2009-09-02T11:35:59Z

광장과 시청은 다르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달리 모든 장소에서 하는 집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회가 광장에서 거행될지만을 다룬다. 거기에서 못하면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면 되므로 집회 자체를 허·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조례상의 서울시 허가와 집시법상의 경찰청 신고를 모두 거쳐야 하며 후자의 위헌 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둘째, 군부대는 군 지휘관이 관리하고 시청 건물은 시장이 관리하듯 공적으로 소유된 재산은 모두 대의제하에 선출된 공무원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민을 대표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사용의 범위와 양태를 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광장도 예술의전당·상암구장 등과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되려면 누군가가 인순이가 공연을 할지, K리그를 할지, 국가대표팀간 경기(A매치)를 할지 등을 심의하여 허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그 표현의 통로가 되는 시설을 소유한 자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아무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도 실리고 안 실리고는 신문사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한정된 시설 내에서는 허가제 금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광장, 공원, 길거리 등은 공공의 장이며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들과는 다르다. 예술의전당이나 상암구장처럼 운용될 수는 없다. 공공의 장 이론은, 공공의 장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배타적으로 소유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소유자나 관리자의 권리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

공공의 장’ 이론을 처음 세운 미연방대법원 판례(Hague 대 CIO)를 살펴보자. 1939년에 프랭크 헤이그라는 펜실베이니아주 저지 시의 시장은 저지 시내의 길거리, 공원 및 공공건물 내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길거리와 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이든 역사 이전의 시간부터 공공의 사용에 신탁되어 왔고 기억이 아득할 정도로 오랫동안 시민들 간의 집회와 사상의 교환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거리와 공공장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특권’이라고 판시하였다.

길거리와 공원은 법적으로는 시 소유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보호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허가제 금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시 조례에 대해 위헌 판정을 하였다.

이 공공의 장 이론은 그 후 미국에서 계속 발전하여 사적으로 소유된 쇼핑몰의 경우도 길거리 및 공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내용으로까지 발전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찰이 광장 주변에 설치하는 차벽은 공공의 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므로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청이나 시의회 건물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글은 9월 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tag : 서울광장, 집시법, 표현의 자유, 광장조례개정운동

[공개모집2]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2009-09-01T18:19:10Z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부착’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원할 때 언제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그리고 게시자에게 통보 없이 포털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게시물의 내용이 합법일지 불법일지 아무런 예비적인 판단도 없이 모든 게시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범죄수사기관이 나중에 취득하기 쉽도록 미리 일괄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그렇게 입력된 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취득하는 것 모두 헌법의 제12조3항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영장주의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 자체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물론 영장도 없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네티즌들이 국가와 포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포털측에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의 게시물에 대해 입력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포털 측에서 그렇게 전달된 적이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은 국가와 해당 포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1) 관련 게시물의 내용 (2)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시일 (3) 위의 시일을 확인해준 포털의 이름을 아래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경우는 거의 확실히 개인정보가 건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freeinternet@pspd.org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완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적인 게시물의 경우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freeinternet@pspd.org

tag : 참여연대,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 영장주의

[공개모집1]내 글이 삭제된 적 있는 네티즌을 찾습니다

2009-09-01T13:17:02Z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일방의 권리 침해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임시조치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즉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드립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귀찮은데....

포털사업자는 누구든 포털에 올라온 게시물이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만 하면 30일간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합니다(임시조치, 블라인드 처리).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4항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예침해 주장은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게시물에 대해서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리는 것은,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헌법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제도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고자 하며 소송의 원고 및 청구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합법적인지를 조사하여 즉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난 2개월 안에 임시조치를 당한 분들은 (1)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의 사본 또는 사본이 없을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2) 포털에서 보내준 임시조치 통보문 (3) 본인의 연락처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곳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freeinternet@pspd.org

*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완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의 모집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적인 게시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freeinternet@pspd.org

tag : 삭제,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44조2

[칼럼]선거법상 UCC금지조항 합헌 유감

2009-09-01T13:13:54Z

선거에 UCC이용하게 해라

박주민(변호사,참여연대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규제가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사실상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이다. 이때만 되면 거만하던 정치인들도 평상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시장의 아주머니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몇 년만에 한번씩 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 기회에서조차 국민이 제대로 실력행사(?)를 못 한다면 과연 국민을 무서워할 정치인이 있을 것이며, 대의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상식보다 우리 현실에서 더 강한 상식이 있는데, 바로 금권이나 관권으로 인해 선거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선거가 혼탁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다.

현행 선거법은 후자의 상식에 기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규정한 부분 가운데 제84조부터 제110조까지 무려 26개의 연이은 조항이 모두 금지,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선거법이 국민의 손과 발을 그리고 입을 꽁꽁 묶어 두게 되어 선거 시기에 접어들면 평상시보다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가 더 어려워지는 역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후보가 방송사의 여기자를 성희롱하였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 후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던 적도 있었다. 여성단체들로서는 선거시기가 아니라 평상시라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였을 만한 사안인데 선거시기라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행 선거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선거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는 축제나 잔치로 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엄숙주의로 선거의 흥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선거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지지 또는 비판)가 아닌 후보자들만의 생색내기행사로 되어 버리고 있다.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에 인색한 현행 선거법

여기에 더하여 현행 선거법은 동원선거, 물량선거 등 전통적인 선거방식만을 염두에 둔 법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나 조직 활동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의 매체성을 판단했던 결정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라고 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6. 6. 27. 결정 99헌마480), 미국 연방대법원도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로 전달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전적인 새로운 매체다’라고 평한바 있다(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850).

이러한 인터넷이 선거운동과정에 사용되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선거운동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해낼 수 있어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금력이 약한 후보들에게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유권자의 경우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후보자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가 훨씬 폭넓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상의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어느 후보자에 대한 평이 가질 수 있는 폐해를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어 일방성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매체에 비하여 공정한(반론이 보장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법이 금권선거나 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을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UCC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섯 명이나 나온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의 특색을 많이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합헌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 합헌의 주요 논거인 선거관련 UCC 역시 선거에서 혼란이나 부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종래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선거시기 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참여’나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반영'이 선거법에 묻어나는 것은 다시 한 번 요원해진 것 같다. 특히, 헌법재판관 중 1명이 외유 중에 있었음에도 결정을 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전에 이미 비슷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은 위헌 대 합헌이 5:3으로 나온 결과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가볍고 성급하게 판단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열린 선거로!

이제 곧 다시 선거가 다가온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만든 UCC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상황이 바뀐 만큼 고리타분한 상식을 벗어던지고 국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하는 선거가 되는 길을 모색하면 안 될까? 떨어지는 투표율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만 탓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하는 것만이 대의제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tag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93조, UCC이용선거운동

[네티즌권리찾기소송]아이가 유행가 따라부른 것도 저작권법위반인가요?

2009-09-01T13:11:02Z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권리 확인 및 포털의 무분별한 네티즌 표현물
삭제 관행 개선 계기 되길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네티즌권리찾기” 캠페인 돌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2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5살난 딸이 당시 한창 인기곡이었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따라 흥얼거린 모습을 UCC로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삭제 요청한 데 대해 네이버가 삭제한 것은 저작권법과 민법상의 권리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담당한 정연순 변호사의 지적에 따르면 저작권은 본래 천부적,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따라 형성 발생되어온 권리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창작물을 가능하게 한 인류공동의 지적 유산에 대해 공중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고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조도 이 같은 원리를 존중하여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UCC의 경우는 비상업적인 블로그에 음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전체 가사 31줄 중 후렴구 3줄 가량을 어린아이의 몸짓과 음성으로 반복하여 흉내낸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흉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정연순 변호사는 이를 인류사회 수천년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공정한 관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자, 공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경신 고려대 교수(‘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의 저자)는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유명가수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과 음정과 박자가 거의 동일한 힙합그룹 2LiveCrew의 상업앨범 수록곡 <프리티 워먼>이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세계적 사진작가 라이보비츠가 유명잡지 <베니티 페어>의 표지를 위해 찍은 데미 무어의 임신누드 사진을 유명코미디 영화 <네이키드 건 33 1/3>의 홍보포스터로 사용하고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은 사례 등을 시청각자료와 함께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저작권법 제28조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 사례로서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가 일본영화 <러브레터>의 일부를 전재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선언한 사례 역시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였다.

또 최근 미국에서 프린스의 음악 <레츠고 크레이지>의 음원을 틀어놓고 걸음마아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것에 대해 음원권자가 삭제요청을 하자 ’부당한 삭제요청‘이라며 음원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Lenz대Universal Music사건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관련 동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v=N1KfJHFWlhQ)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보기에도 정당한 사용권리 범위 내에 있는 표현물에 대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네이버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뿐 아니라 거듭 복원 요청한 데 대해서 묵살한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조금만 더 주의깊게 관련 법률 조항을 검토해 보기만 했더라도 이번 문제가 된 UCC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일반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이 한 쪽의 일방적인 저작권법 위반 주장으로 삭제 요청을 했을 시 권리 침해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받기 전에 포털이 임시조치를 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 삭제의 남발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검열을 하고 위축되게 하여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관행과 법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손담비의 “미쳤어” 인용 UCC삭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으로 [네티즌권리찾기] 공익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유와 개방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법률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 글이나 표현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인터네실명제 등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공익소송 및 인터넷블로글 통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보 표현의 자유 클리닉 02-723-0666/ freeinternet@pspd.org

후원은 이렇게 해 주세요

2009-06-15T14:29:07Z

이 블로그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또는 노력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004 예금주 참여연대

함께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6-15T13:36:30Z

이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기관과 개인들의 자원봉사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소장: 한인섭)의 교수들 및 학생들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GLC, 소장: 윤남근)의 교수들 및 학생들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의 교수들 및 학생들

우지숙

전응휘

김기중

김보라미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간사기관, 소장 박경신)의 회원변호사들 및 교수들“

인터넷상의 자유와 책임

2009-06-15T13:29:37Z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많은 규제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 규제들은 다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터넷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열람하는 네티즌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자유와 책임을 확립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쟁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자유와 책임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다양한 소송들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기관과 개인들의 자원봉사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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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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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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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자유와 책임,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고려대공익법률상담소,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