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행복한세상 만들기

장수곱돌 돌판구이 삼겹살을 먹다..

2009-04-14T14:52:48Z

얼마전 삼겹살집에서 국내 장수의 곱돌을 이용한 돌판구이 삼겹살을 먹었다..

맛이 끝내주었는데.. 영신스톤의 "돌판구이 로스타"라는 제품이라고 한다. 삼겹살의 새로운 맛을 느꼈다.

돌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이렇게 맛이 새로운걸 알았다.. 우리는 웰빙을 추구한다..

이제 삼겹살 하나를 먹더라도 돌판구이 삼겹살을 먹어야 겠다..

그래서 제품회사를 뒤져 멋지게 한컷 올려보았다.ㅋㅋ

그런데 영신스톤 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전부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제품으로 1위기업이라고 하는데

돌판삼겹살 돌판구이 로스타 돌그릇 돌솥 돌판구이 로스타 우리가 보는 모든제품을 만든다..

"스톤리" 라는 브랜드로전세계에 수출도 한다고한다.

[세금상식] 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2009-01-28T17:37:32Z

[세금상식] 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들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뗀 후 월급을 받는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구분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지며,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보다 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급 4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가장 A씨는 지난 달 월급명세서에 1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갔다. 이 경우 약 18만원의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는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400만원과 402만원 소득구간의 중간값인 401만원을 적용한 후,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소득금액은 4812만원으로 환산된다.

연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90만6000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421만4000원이 되고, 기본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이 100만원씩 받게 되고, 다자녀추가공제로 50만원을 공제받아 총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교육비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액은 사례별로 지출내역이 다르지만, 간이세액표에 규정된 방식(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 초과금액의 5%)에 따라 531만2000원으로 계산되고, 연금보험료 공제(194만4000원)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245만8000원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일 경우, 96만원과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273만7860원(96만원+177만7860만원)이 된다.

산출세액에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223만7860원의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18만6480원(원단위절사)이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이 나온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세율 1~2%p인하와 기본공제 인상 등 감세방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다시 개정된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만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절반 가량 줄어들고,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2만원, 월급 500만원 근로자는 매월 5만원 정도의 근로소득 세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현재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01-27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tag : 원천징수

[연말정산 최종체크] 인적공제부터 놓치지 말자

2009-01-28T17:35:28Z

[연말정산 최종체크] 인적공제부터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각종 공제를 자신의 입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와 같은 비용들을 지출했다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없는 근로자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는데,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결혼을 한 경우라면 100만원의 배우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1인당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부녀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등이 있다.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는 100만원, 부녀자 세대주인 근로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3명은 150만원, 4명은 250만원, 5명은 350만원 등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는 '출산·입양공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설됐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가정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3명의 자녀(11세, 5세, 3세)와 노부모(72세, 68세)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기본공제로 본인(100만원)과 배우자(100만원), 3명의 자녀(300만원), 노부모(200만원) 등 700만원이 적용되고, 추가공제로는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250만원) 등 600만원의 혜택이 있다. 즉 인적공제로 1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봤다.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될까=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

▲농사짓는 부모도 공제 '가능'=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소득기준(연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부모를 부양한다면, 농업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혼인신고는 '필수'=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며느리·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함께 살고 있더라도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는 포함)와 며느리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카도 마찬가지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 공제는?= 연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호적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인적공제(100만원)는 물론 출산공제(20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 인적공제 '가능'= 이혼을 한 뒤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으로 간 아내와 자녀도 공제된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도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과, 유학중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의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병에 걸린 가족도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01-27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tag : 연말정산

2009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12-22T23:31:35Z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내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올 연말부터 조기집행을 하나봅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인데요..
업체에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정보화구축.... (ERP,CRM,EIP,,,,, 등등)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궁금하신분은 011-680-3802(컨설팅지원팀장:이광석)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2009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조합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생산, 경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커스트마이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대상사업 :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

□ 신청.접수

- 접수기한 : (1차사업) 20083 12.26 ~ 2009. 1. 16 (18:00 한)
(2차사업) 2009년 3월 예정(추후 공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i-sme.tipa.or.kr)

- 문의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 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71~7)

2.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

□ 사업개요

○ [업종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은 조합(단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공동사업 운영시스템 등 업종 특성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대상사업 : 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

□ 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09. 2. 2 ~ 2009. 2. 13 (18:00 한)

- 신청방법 : 지원기관(IT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방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활성화팀 IT지원센터
- 문의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 4402)

중소기업중앙회 조합활성화팀 IT지원센터(02-2124-3158)

3. 중소기업간 협업정보화 지원

□ 사업개요

   ○ 제조현장에 IT를 활용하여 수평적, 수직적 중소기업간 협업모델을 확대하고,
   기업간 생산, 물류까지 실시간 연계한 협업정보화시스템 구축

   ○ 대상사업 : 중소기업협업시스템구축사업

□ 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09년 3월( 추후 공고)

- 문의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51~7)

4. 지원기관(IT기업) 자격요건 등

□ 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08. 12. 22 ~ 2009. 1. 5 (18:00 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 문의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71~7)

* 세부 사업 공고 내역 및 사업설명회 일정은 첨부 참조

첨부 : 1. 2009년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http://www.eraenet.co.kr/bbs/view.php?i ··· Bno%3D25

[출처] 2009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행복맨

tag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도전! 2008연말정산] 인적공제 A to Z (하)

2008-12-01T15:31:42Z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정형화되어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해 '적용례'는 수 백, 수 천 케이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 이외에 다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당국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에 있어서도 각종 적용례가 다양하다. 조세일보는(www.joseilbo.com)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한 일반(특수)적 적용례를 모아봤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굳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사실상 없어 생활비 등을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나눠 부모님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비를 갹출한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며느리,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X= 아무리 함께 산다고 해도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는 포함)와 며느리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카도 마찬가지다. 만약 조카를 '입양'했고 이를 입증만 해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시기가 올해라면 입양자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

□ 혼인신고 안한 부부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이라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통상 과세당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2007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을 감안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중 혹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다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해두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연말에 태어난 아이, 공제는?= 연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호적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다.

이 증명서만 있다면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00만원에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여기에 출산공제까지 200만원까지 얹어져 공제금액은 무려(?) 400만원이다.

□ 암(癌)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

장애인 공제는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초월한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인적공제 가능= 이혼을 한 뒤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명 모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산세 등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 바다 건너간 아내와 자녀들, 인적공제는?= 최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유학 중인 아이들도 만 20세 이하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직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이 둘 모두를 채우고 있고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채우고 있다면 올해 공제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농사짓는 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면?=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원거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 연간 수 천만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알부자' 부모님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판단된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공제'도 2배=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공제'가 적용된다. 즉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200만원의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올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100만원)+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출산공제(200만원) 등 도합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쌍둥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출산공제액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400만원).

tag : 연말정산

[도전! 2008연말정산] 인적공제 A to Z (상)

2008-12-01T15:31:05Z

-인적공제 관련 주요 해설-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급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난 금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연령기준 X)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본인(근로자)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도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대한 공제다. 공제대상은 직계존속(별거인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다. 부양가족 수 1사람당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연령조건이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면 연령조건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등이 있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에 일정기준을 채운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금액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한도는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다. 다만 부양하는 경로자가 종합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1세 아버지와 66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근로자 A씨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아버지 100만원+어머니 100만원)에 경로우대자공제가 추가, 총 450만원의(아버지 100만원+150만원, 어머니 100만원+1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도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장애인 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의 필수품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 경우)근로자에 대해 연간 50만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만약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출산·입양공제와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 가구라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는 450만원이 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 사람수가 많으면 '공제금액'↑= 인적공제 항목은 사람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보다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금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달랑 '본인공제(100만원)' 하나 뿐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거기다 부모님 등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소 극단적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3명의 자녀와(2명은 6세 이하), 각각 71세, 66세인 노부모(1명은 장애인)를 봉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씨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8000만원)-근로소득공제(1550만원))은 6450만원이며 여기에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금액 200만원, 3명의 자녀에 대한 공제 300만원, 노부모에 대한 공제 200만원 등 700만원의 공제가(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250만원, 장애인부양가족공제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추가공제가 얹어진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가 인적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받는 금액은 도합 1500만원이 된다.

tag : 연말정산

[도전! 2008연말정산] 세액계산 어떻게 하나?

2008-12-01T15:29:35Z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교육비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재무·경리팀은 이를 토대로 환급세액을 계산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돌려 받게 될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별다른 지식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서 얼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지 계산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 흐름도만 잘 파악해 해당항목에 대입한다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맞춰낼 수가 있다. 최근 국세청 등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제작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이라는 '수고'는 다소 덜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은 먼저 자신의 총급여액(금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우선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출산, 입양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등),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등을 뺀다.

모든 공제는 '무한대'가 아니다. 일정규모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의 경우 100만원이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하는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는 자신이 낸 만큼 빼게 된다.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을 모두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적으로 설계된 기본세율(8∼35%)을 곱하면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산출(산출세액)된다.

여기에서 일정액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해당항목이 존재할 경우 이를 차감한다.

모든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고 나면 '결정세액(1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온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한 갑근세액(기납부세액)을 다시 빼면 환급세액이 계산되게 된다. 이 환급세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간혹 '운'이 없는 경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이는 환급되지 않고 적은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입력 : 2008.11.26 07:30
수정 : 2008.11.26 07:30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tag : 연말정산

유가환급이렇게 신청하세요

2008-10-13T15:06:12Z

유가환급금 신청서 작업 전 준비사항

1) 근로자들이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신청의뢰서를 담당자가 취합하여 사전 준비

3) 취합한 신청 의뢰서를 기준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서 작성

4) 전자신고

2008년 10월 신청대상

2008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 2007년 근로소득이 있고 200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이 있고 200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을근 납세조합원으로 을종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08년에 근로를 제공한 자

- 2007년 사업소득(연말)이 있고 200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연말)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사업소득(연말)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연말)+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연말)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사업소득(연말)+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사업소득(연말)+기타소득+근로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연말)+기타소득이 있고 2008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인 소득자

- 2007년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었으나 2008년 퇴사한 근로자

2008년 10월 신청제외대상

2008년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연말정산)이 아닌 소득이 있는 경우 10월 신청제외

2007년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2008년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자

2007년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007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있었으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007년 기준 항목 : 기준소득금액(연도, 소득유형,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8년 기준 항목 : 환급금계산(유가환급금, 08년 근로(사업)월수, 환급신청액)

자세한 신청절차는

유가환급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tag : 유가환급

바코드란?

2008-10-06T15:37:22Z

바코드(Bar Code)란?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 또는 백화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물건에 인쇄된
작은 라벨에 여러개로 구성된 검은색 작은 막대부분을 빨간빛이 나는 기계에 가져가면 "삑"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바코드Bar-Code)입니다.

바코드의 의미는 '막대(Bar) 모양으로 생긴 부호(Code)'라는 뜻으로,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 막대와
흰 막대가 섞인 채 배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품마다 영문자나 숫자로 표시된 코드를 각각 매기고, 이것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EAN에 가입, 국가코드 880번을 부여받고 같은 해에 한국공통상품코드
(KAN : Korean Artical Number) 체계를 확정을 하여 현재는 한국유통정보센타에서 각 제조업체
코드를 등록하여 상품에 바코드 심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EAN코드는 국제상품코드(European Artical Number)의 약자로서 EAN International
(국제상품 코드 관리협회)에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바코드(Bar Code)의 종류와 구성

국제표준바코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계 100개국이 넘는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EAN코드
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UPC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880으로 시작하는
바코드 형태인 EAN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AN코드 종류이외에 CODE-39,CODE - 128등 다양한 형태의
코드가 있습니다.

◆ 바코드(Bar Code)의 사용효과

[유통업]

1.입출고 관리

- 입출고시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 라벨을 이용해 스캐너 장비를

효과: 정확한 상품의 입력으로 데이타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수작업이 아닌 기계의 작업으로 작업속도가 빠르다.

2.재고관리

- 재고조사시 바코드 스캔후 실재고 수량을 입력후 전송합니다.

효과: 빠르고 정확한 재고 관리

3.상품보 조회

-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후 상품의 가격 및 정보를 조회

효과: 숙달된 직원이 아니라도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업]

1.LOT /SERIAL 관리

- 바코드 형태로 자체 출력된 LOT(SERIAL)번호 스캔으로 제품의 재고,생산일자,작업자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효과: 즉각적인 제품의 조회로 생산된 제품의 이력관리 가능

◆ 바코드(Bar Code)의 국가 식별코드

국가번호	국 가 명	국가번호	국 가 명	국가번호	국 가 명
00-99	미국.캐나다	560	포르투칼	780	칠레
20-29	인스토어마킹용	569	아이슬랜드	784	파라과이
30-37	프랑스	57	덴마크	786	에콰도르
380	불가리아	590	폴란드	789	브라질
383	슬로베니아	594	루마니아	80-83	이탈리아
385	크로마티아	599	헝가리	84	스페인
387	보스니아.예르체코비나	600-601	남아프리카공화국	850	쿠바
400-440	독일	609	모리셔스	858	슬로바키아
460-469	러시아연방	611	모로코	859	체코공화국
471	대만	613	알제리	860	유고연방
474	에스토니아	619	튀니지아	867	북한
475	라트비아	622	이집트	869	터키
477	리투아니아	625	요르단	87	네덜란드
479	스리랑카	626	이란	880	대한민국
480	필리핀	64	핀란드	885	태국
482	우크라이나	690-691	중국	888	싱가폴
484	몸도바	70	노르웨이	890	인디아
485	아르매니아	729	이스라엘	893	베트남
486	죠지아	73	스웨덴	899	인도네시아
487	카자흐스탄	740-745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90-91	오스트리아
489	홍콩	746	도미니카공화국	93	오스트레일리아
45 or 49	일본	750	멕시코	94	뉴질랜드
50	영국	759	베네수엘라	955	말레이지아
528	레바논	76	스위스	977	정기간행물
529	사이프러스	770	콜롬비아	978-979	서적
531	마케도니아	773	우루과이	980	환불권
535	몰타	775	페루	99	쿠폰
539	아일랜드	777	볼리비아
54	벨기에.룩셈부르크	779	아르헨티나

tag : 바코드

고유가시대의 경쟁력 PDA장비로 해결하세요..

2008-10-06T15:22:17Z

고유가시대의 경쟁력
이제는 천년경영PDA 로 해결!

1.식자재 납품업체의 사례 (대전에 소재 A유통)

고유가 시대 다른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천년경영 PDA 영업관리를 도입했는데요

너무나 일이 편리하고 비용절감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외근중에 물류창고내의 재고확인은 물론..미수금확인..

현장에서 거래명세서발행,입금증 출력..

업체에서 물건발주도 현장에서 처리…

현장에서 처리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사무실로 전송..

사무실에서는 물건발주내용을 바로 확인가능 하므로

익일 출고될 물품정리 포장까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PDA로 할 수 있는 기능 을 정리해보았는데요..

1.매출등록-거래명세서발행

2.수금등록-입금증 발행

3. 재고실사 4. 수주등록(주문)

왜? PDA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가?

1.아직도 사무실로 돌아와서 영업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시나요?

2.창고에서 상품 출고시 사무실PC에서 바로 조회되나요?

3.거래처 남품 즉시 사무실에서 내용이 확인되나요?

4.거래처에서 주문시 사무실PC에서 바로 확인가능한지요?

PDA관련 자세한 문의는 011-680-380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DA 영업관리,영업관리PDA, PDA 재고관리 , PDA 출하관리

tag : PDA관리

양의 탈을 쓴 늑대-사기성 프로그램[Rogue]

2008-10-06T13:55:44Z

최근 자사 접수처로 국내외 Anti-Virus/Anti-Spyware를 가장한 프로그램들[Rogue]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바탕화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제 PC에 엄청난 양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어요’, ‘자꾸 치료하라고 나와서 불편해요’ 등의 메일이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것이 AntivirusXP2008 이라는 프로그램이 연출한 내용이다.

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사용자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바탕화면이 변경되며, 사용자의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허위 로그를 출력한다. 결국, 악성코드가 악성코드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안티 바이러스’ 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그 목적은 악의적이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를 통해 제 2의 감염이 되거나, 동영상 모듈로 속여 설치되기도 하며, 스팸 메일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확대 유포, 설치되었다. 그로 인해 짧은 시간내에 다수의 사용자를 감염시키기엔 충분했다.

더군다나 이 악성 프로그램은 설치된 폴더명과 생성된 파일명이 9~13자리 랜덤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게끔 레지스트리 설정을 변경하며, 변종 파일이 많고 감염루트 또한 다양하여 백신 프로그램에서 진단/치료가 쉽지 않았다.

팀원들과 관련 부서와의 몇 차례 협의 끝에 1차 Generic 엔진을 개발하였고, 자사의 제품에 탑재하였다. 현재 2차 Generic 엔진을 개발 중이다.

이렇듯, 악성 프로그램들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Uninstall 모듈을 통해 제거가 되지 않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루트킷(RootKit : Windows API 함수를 후킹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호, 은폐하는 기능)을 활용하거나, ADS(Alernate Data Stream : 일반적인 파일에 악성파일의 링크를 걸어 은폐시키는 기능)를 이용하여, 백신 프로그램의 진단 및 치료 로직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 악성 프로그램의 목적

이런 Anti-Virus / Anti-Spyware를 가장한 프로그램들[Rogue]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광고, 개인정보 수집, 제품 결제, 랜섬웨어(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숨기거나 암호화하는 프로그램)를 통한 협박, 제휴 마케팅을 통한 이득배분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 얻으며, 그 피해 금액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

▶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예방

악성 프로그램은 첫째, 사용자의 부주의와 보안의식의 결핍으로 감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프로그램의 설치 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설치를 하거나, 아직까지도 백신 프로그램 하나 없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지기수이며, 윈도우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제 인터넷은 안전지대가 없다. 웹사이트, 동영상 모듈, 메신져, 메일 등 클릭 전에 한번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쉐어웨어 프로그램의 사용이다. P2P를 통한 파일 공유나 크랙본의 사용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감염, 파괴 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강력한 법적 제재 또한 악성 프로그램 근절의 일원이다. 미약한 법적 제재는 악성 프로그램 제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악용할 소지가 높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하는 악성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응과 예방으로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주)하우리 보안대응센터 스파이웨어팀 팀장 김정수

tag : 바이러스

"한 눈에 읽는 '2008년 세제개편안'"

2008-09-01T17:31:53Z

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모토로 14조2350억원(2009년 기준)을 감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등으로 나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증여세를 현행 10%~50%를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담겨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고가주택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부동산세를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 16개 세법을 개정해(목적세 3개 폐지)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1인당 연 150만원으로 공제 확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폐지
▲인적공제 조정(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10만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0년말)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사업장→사업자)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험 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등)
▲접대비 개념 명확화(광고선전비 신설 및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투자단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비용지출 단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일몰폐지)

□산학협력 단계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2010년까지 소득금액의 10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2008년말→2010년말)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과세대상 주택 6억원→9억원)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9~36%→6~33%)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중과 제외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300%→150%)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 증여세율 인하(2010년까지 10%~50%→6%~33%)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종부세의 농특세는 폐지)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중 17건 폐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개인의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조세불복제도 보완(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상속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양도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축소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면세유 제도 합리화(경유 제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본사, 공장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입력 : 2008.09.01 15:00
수정 : 2008.09.01 15:55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tag : 소득세율인하

소득세율 全구간 2%P 인하‥사상 최대(내년 11.6조) 감세안

2008-09-01T17:28:08Z

소득세율 全구간 2%P 인하‥사상 최대(내년 11.6조) 감세안

종부세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6억→9억 상향, 공제 확대

법인세율 25%(1억원 초과)→22%, 13%(1억원 이하)→11% 인하

상속·증여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
비과세·감면 절반 축소‥미술품 과세 전격 추진
3대 목적세 모두 폐지…국세 14개에서 11개로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P씩 인하되는 등 각종 세목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減稅)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6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재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2%P씩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되는 것.

다만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한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지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의 양도세율은 9~36%에서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낮아진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두 배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매년 10%씩 높아지고 있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지는 등 종부세 제도도 대폭 완화됐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1990년 이후 시행이 유보돼 왔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 과세가 다시 추진되며,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34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절반인 17개 제도가 축소·폐지된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가 정비된다. 이에 따라 국세 세목 수는 14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목적세는 모두 없어진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25%(1억원 초과), 13%(1억원 이하)에서 각각 22%, 11%로 인하되며, 2010년 귀속 사업분부터는 20%, 10% 세율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밖에 세무사·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오는 2010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또한 매월 신고·납부하던 개별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납부토록 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에만 총 11조68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은 2009년 22.3% 수준으로 0.4%P 낮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 구축방안"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점] 대규모 감세, 세수 얼마나 주나?…5년간 26조원
	[일문일답]종부세개편안 9월말 발표…"종부세기준 상향조정 없을듯"
	[초점] 상·증세율 파격 인하…세부담 적은 '부의 이전' 실현
	[주목! 2008 稅개편] 과세당국-기업, '접대비' 다툼 준다
	[초점] 고가주택 기준 6억→9억‥양도세 대폭 손질

tag : 소득세율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