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르디

신뢰 프로세스? 6.15 북측 제안 수용부터

2013-05-24T08:53:26Z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획기적인 남북 성명이 발표된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이 성명은 남과 북이 통일의 ‘얼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일의 ‘얼개’ 담긴 6.15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 5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남 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을 3단계로 설정하고 제1단계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골자로한 ‘남북연합’을 주장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1민족, 2체제, 2정부, 1국가를 표방하는 ‘연방제’를 제안했다. 시각차는 있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체제 공존과 점진적 통일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 경제 협력과 민간교류 등 남북 관계의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듬해인 2001년부터 남과 북은 6.15공언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매년 금강산에서 개최해 왔다. 하지만 6.15선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이명박 정권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지자 이를 빌미로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해 2009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2005년 평양에서 열렸던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중단된 6.15행사 개성-금강산 개최하자”, 일종의 대화 제안

북한이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해 왔다. 지난 22일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팩스를 보내 6.15공동선언 행사를 개성 혹은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위원회는 “북남 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대화 제안이다.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읽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도 있다.

퇴로조차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안이다. 비록 민간 차원의 행사 제안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신선 회복, 통행 문제 협의 등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남북 간 대화를 원한다면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부담스러워 한다. 행사 자체를 불허할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북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민간단체 행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어긋난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가며 남북이 신뢰를 쌓아 가면서 큰 틀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신뢰 프로세스’의 근간이다. 대선 직전 박근혜 후보가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말이다.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 남북 간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사상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2002 방북 당시 평양에서 6.15지지 선언한 박 대통령

그렇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6.15 공동행사는 남북 간의 ‘작은 약속’이었다. 또 박 대통령이 주장한 ‘다양한 대화채널’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6.15 공동행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있어왔던 남북 축제였다. 그러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6.15 지지선언을 직접 평양에서 한 바 있다. 방북 중이던 2002년 5월 11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서 북측 김영대 회장이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주앉게 된 것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생활력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화답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내용이다.

“박근혜 여사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서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북과 남이 힘을 합쳐 7.4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자’고 강조했다.”

또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소회를 피력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연합뉴스> 기자에게 구술한 내용이다.

“선친인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불현듯 생각이 났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뿌린 남북화해의 씨앗을 열매 맺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그 뜻을 되살려야 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신뢰 프로세스’ 가동하고 국민과 약속 지킬 기회

박 대통령이 임명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을 받자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간 모든 약속·합의를 존중하고 기존 합의에 담긴 상호 존중의 정신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약속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찾아 온 셈이다. ‘당국 간 공식 제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 거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대화의 물꼬를 우리 정부가 먼저 틀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

기회를 위기로 만든 MB정부 복기해선 안 돼

서독과 동독이 통일 될 때 주변국가와 미국은 부정적이었다. 막대한 ‘통일 비용’ 등을 언급하며 서독 국민들에게 통일독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웃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운 게 있다.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분열적 평화체제'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지 않았던가.

북한을 굴복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공멸할 수도 있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흡수통일’ ‘북한접수’ 등 승패 게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뒤엎어버렸다. 기회를 위기로 만든 우둔한 정권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원한다면 우선 북측의 6.15 공동행사 개최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 2002년 박 대통령 자신이 평양에서 밝힌 그 소신이 진정이라면 북측의 제안을 외려 반겨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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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떠난 종편, 결국 5.18 사과했지만

2013-05-23T09:18:34Z

여론이 분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도 종편과 선을 그었고, 수구 논객들도 종편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조종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5.18에 대해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던 '채널A'와 'TV조선'이 사과를 했다. 고립무원에 빠지자 드디어 백기를 든 것이다.

사과인가 변명인가?

5.18 왜곡 보도에 대한 두 종편의 사과 내용이다.

“채널A는 지난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작진은 방송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엄밀하게 검증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채널A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본질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채널A)

“제작시간에 쫓기고 방송여건이 매우 불비해서 그런 사태를 빚었으나 당초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할 의사가 없었다...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이 방영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 (TV조선)

반쪽짜리 사과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UN과 전 세계가 군사반란에 맞서 투쟁한 민주항쟁으로 알고 있는 5.18의 역사적 사실에 칼을 대려다 실패하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일단 백기 들고 보자?

두 종편의 사과 내용에 ‘오보’임을 인정하는 문구가 없다. <채널A>는 탈북자의 증언을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고, <TV조선>은 방송여건과 제작시간을 탓하며 ‘사실과 다른 발언’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애당초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게 되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나 똑같다. 여론이 들끓으니 일단 사과는 하고보자는 식이다.

핵심이 빠져 있다. ‘북한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해당 프로그램 폐지 등의 후속 조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증인으로 출연한 탈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과라면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했다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두 종편은 자신의 ‘핵심 죄목’은 인정하지 않고 부수적인 잘못만 언급하며 어벌쩡 넘어가려 한다. 용서를 구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건 아니라는 태도다.

종편의 ‘오판’...‘친구’와 ‘동지’들을 믿었나?

며칠 동안 종편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터졌다. 그래도 종편은 눈치 채지 못했다. 지난 20일 <TV조선>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동선 ‘시사탱크’ 책임 PD는 해당 방송분 동영상을 삭제하며 “예상과는 달리 계속 논란이 일어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18을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방송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말인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황망한 짓을 저지른 걸까. 망동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일베)의 왜곡된 5.18 주장을 ‘형성된 여론’이라고 착각한 걸까. 5.18 정신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보훈처의 태도에서 용기를 얻은 걸까. 뒤로는 ‘무한 교감’하는 상대인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지원사격을 기대한 걸까.

‘튀는 발언’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면 시청률이 오를 수 있을 테고, 설령 논란이 된다 해도 보수진영이 자신들을 거들어 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전제로 해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편이 판단은 어수룩했다. 정치라는 게 여론에 따라 춤을 춘다는 걸 간과했나 보다. 문제가 되면 극우 논객들이라도 ‘우리가 남이가’ 하며 편을 들어 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태의 흐름은 종편의 기대와 믿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다.

종편 '고립무원', ‘일베’만이 유일한 우군

<채널A>와 <TV조선>이 고립무원에 빠지며 ‘일베’만이 유일한 ‘우군’으로 남게 됐다. 도와 줄 ‘내편’이 죄다 등을 돌린 셈이다. ‘일베’와 함께 어깨동무 하는 것도 쪽 팔리는 짓 아닌가. 일단 ‘백기’를 들 수밖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광주 민심이 극도로 사나워지자 종편의 ‘친구와 동지들’은 이렇게 등을 돌렸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박근혜 대통령 5.18 기념사)

“5.18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일어서서 노래를 경청한 것만으로도 공식 곡이나 다름없다. 광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이냐, 재창이냐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메시지마저 훼손됐다.” (서병수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계엄령 하에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에 수백 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오나? 수백 명이 죽었다는 데 시신은 다 어디로 갔나? 시민, 시위자, 진압군, 취재기자들 가운데 북한군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거나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이는 전무하다.” (조갑제)

5.18이 북한 소행? 그럼 역대 정권은 북한 폭동 기념한 ‘괴뢰정부’?

하나 남은 ‘우군’인 ‘일베’는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인 조갑제 대표를 향해 “종푹좌파로 전향했다”며 비난을 쏟아 냈다. ‘일베’ 게시판에는 “조갑제는 이제 친노, 종북, 좌빨”이라며 “박정희를 팔아서 보수 흉내나 내는 깡통”이라는 식의 비난 글이 대거 등장했다.

5.18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이 확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불리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5.18관련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상태다. 5.18 정신과 역사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편이 황당한 짓을 한 거다. 5.18이 북한이 주도한 무장폭동이라면 그 동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주관해온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무장폭동을 찬양하는 ‘괴뢰정부’가 된다. 12.12군사반란으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어지려면 제2, 제3의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뒷짐 지고 수수방관한 정부도 문제

종편의 사과로 사태는 수그러들겠지만 박 정권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어차피 5.18을 순수한 민주항쟁으로 인정할 거라면, 보훈처에 의해 5.18정신과 가치가 폄하되는 동안 왜 뒷짐 지고 구경만 한 건가. 수수방관은 곧 동조다. 청와대가 보훈처에 한 마디만 했어도 종편과 ‘일베’가 이렇게 날뛰지는 못했을 것이다.

종편과 보훈처의 '역할'이 전무했던 건 아니다. 5.18을 훼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광주의 민심이 격앙됐고, 이러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5.18정신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 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참석하도록 만든 것 또한 종편과 보훈처의 '역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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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일베, 무슨 관계일까?

2013-05-22T09:01:28Z

극우적 망동을 일삼는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가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인터넷 공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진출해 행동화 하는 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창중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미시USA’를 ‘일베’ 회원이 해킹했다고 주장한 바 있고,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가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을 훼손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베’ 망동, 게릴라식 행동화까지

‘게릴라식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한 사진을 ‘DJ컨벤션센터’ 주변 설치물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대형 할인마트 가전 매장의 고객 시연용 스마트TV와 컴퓨터에 사진을 올린 뒤 이를 촬영해 ‘일베’에 게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베’의 동시다발적 ‘5.18훼손’은 ‘일탈’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 테러’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일베’ 회원에게 국정원장이 초청장을 보냈다. ‘일베’ 회원 일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원 안보 특강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일베’ 회원 초청이 ‘국가 안보 수호를 임무로 하는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둘러댄다. 111콜센터 우수신고자를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베’ 회원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는 정황이 한 둘 아니다. ‘일베’ 회원이 111콜센터에 집중 신고한 시점은 국제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가 북한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후 회원 명단을 공개한 직후다. 회원들에 대해 신상털기를 하며 일부 내용을 국정원 콜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일베 특별히 초청한 것 아니다”...그렇지 않은 정황 ‘수두룩’

‘우리민족끼기’ 회원에 대한 신상털기가 ‘일베’에 의해 자행됐다는 걸 국정원이 모를 리 없다. 관련 기사가 며칠 간 언론에 차고 넘쳤는데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시점에서 ‘우수신고자’를 선정할 경우 ‘일베’ 회원이 다수 포함될 거라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베’ 회원을 겨냥해 초청한 게 아니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달라 보인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을 타깃으로 초청을 한 거라면 얘기는 복잡해진다. 5.18 정신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해 논란이 된 ‘일베’의 망동을 국정원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영령들을 모신 관이 즐비한 광경을 홈쇼핑 장사판로, 관을 택배 물건에 비유해 “홍어 포장 완료” “택배 장사 잘 된다”며 고인들을 모독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들이다. 안보정신이 투철하다며 초청까지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경천동지할 일이겠지만 정치 개입을 주업으로 해온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국정원 안보특강에서 일부 강사들이 “5.18 당시 북한 간첩이 내려와 있었다”는 발언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진보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 쇄신’은 헛소리, 얼굴만 교체됐다

‘국정원 쇄신’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그러겠노라고 국민 앞에 맹세한 바 있다. 그러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MB의 국정원’ 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줄 알았다. 허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 놈이 그 놈’, 달라진 게 없다. ‘쇄신된 국정원’이라면 이런 판에 ‘일베’를 국정원에 초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다. 국정원이 안보를 빙자해 5.18 훼손을 방관하거나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못 본 척이다. 하기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막은 박승춘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게 바로 박 대통령 아닌가.

청와대의 묵인과 방조가 없다면 국정원이 이러지 못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사람’으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국방안보특보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명박의 원세훈’이나 별 다름이 없다. 그가 원장에 취임한 직후 80% 이상 자리가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해 측근을 영입하거나 요직에 앉혔다. 김규석 국정원 3차장은 군 복무 시절 남 원장의 오랜 부하였던 관계로 서로 가까운 사이다. 김 차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친박 성향의 인물이기도 하다.

‘남재준의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

남 원장의 측근과 육사 출신이 국정원에 대거 포진하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게 국정원이냐, 육군본부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해진다. 사람은 대거 교체됐지만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종북 몰이’는 ‘MB의 국정원’ 때와 변함이 없다.

‘반값등록금’ 주장을 ‘종북세력의 공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심리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가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 국장은 2011년 6월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의 보고 책임자였다. 또 중간 책임자급이었던 함모씨는 영전해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 중이다.

‘반값등록금’은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이 공약을 이행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사람이다. 겉으로는 공약인 양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뒤로는 ‘좌파공세’라며 국정원의 심리전 대상으로 삼아 여론을 흩트리려 했다니 황당할 뿐이다. 새누리당의 ‘좌클릭’은 표를 구걸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국정원 ‘일베’ 두둔, 이러니 날뛰는 거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추 국장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고, 국정원장은 여기에 가담했던 함모씨를 내부 영전을 통해 요직에 앉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팽개친 국정원 간부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니 이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국정원이다 보니 이 판국에 ‘일베’를 초청할 수 있었던 거다. 국정원이 ‘일베’의 황당한 책동에 동조하지 않는데도 그럴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민간인 사찰, 야당과 시민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작업 등에 대해 적극 지지를 보이는 ‘일베’가 저들의 눈에는 기특해 보였나 보다.

‘일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일베’ 초청을 밀어붙였다. 국정원이 ‘일베’의 망동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일베’의 탈선적 책동에 동조할 뿐더러, 초청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일베’가 날뛰는 거다.

재미있는 그림, 청와대-국정원-‘일베’

재미있는 구도가 그려진다. 국정원장의 뒤에는 박근혜 정권이 있고, 국정원 내부는 ‘남 원장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극우 망동 사이트인 ‘일베’는 국정원과 박 정권을 지지하고, 국정원은 암암리에 ‘일베’와 교감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일베...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답은 무척 간단하다. 수학 문제 푸는 것에 비유한다면 더하기 빼기 수준일 테니 말이다.

<상단 그림: 김용민 화백의 만평 '출생의 비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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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일베 5.18 망동, 원인제공은 누가?

2013-05-21T09:08:41Z

5.18 민주화항쟁이 수난을 겪고 있다. 5.18정신과 근간을 훼손하려는 극우세력의 책동 때문이다. 5월 들어 5.18의 정신과 역사성을 모독하고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역사를 비틀어 보겠다는 저들의 책동

종편과 ‘일간베스트’(일베) 등이 5.18 망동의 주무대다. 이곳에서 자행된 게 가장 심각하고 조직적이다. 종편은 방송보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식조차 무시한 채 5.18에 ‘종북 프레임’을 적용했다. 방송 전파를 통해 공공연하게 5.18은 북한의 개입된 폭동이라고 떠들었다.

<TV조선>은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수백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들어와 광주시민을 선동해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했다.

말을 맞춘 듯 <채널A>도 가세했다. 5.18 당시 광주에 남파됐다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남파된 북한군의 일부에 속해 동료 50명과 함께 황해도를 출발해 서해안에 도착했다고 주장한 이 남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은 (북한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고 말했다. <채널A>는 이 남자의 뒷모습만 잠시 화면에 내보냈을 뿐이다. 정작 방송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극우진형의 인사가 대신 출연했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소설’을 쓴 종편

황당하다.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기사를 탈북자 단 한 사람의 말에 의지해 그것이 팩트인 양 보도할 수 있단 말인가. 종편의 주장이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부지기수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

광주 항쟁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이가 있다. 광주 시민군과 외신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바로 그다. 보수인사인데도 그의 증언은 종편의 주장과 정반대다. “광주 시민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협조했다는 건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민군) 내부에서 수상한 사람을 잡아 맞서고 있던 군인들에게 백기를 들고 나가 넘겨주고 왔다”고 반박했다.

인 소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1980년 5월 25일 광주시내에 배포된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전단이다. 이 전단은 광주 항쟁의 목적을 ‘후손들에게 떳떳한 민주사회를 안겨 주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의거를 오판 말라” 는 등 북한의 경고망동을 경계하는 문구도 들어 있다.

'일베'의 5.18 망동, 고인이 된 전 대통령 모욕까지

‘일베’의 5.18 망동과 희생 영령들에 대한 모독은 도를 넘는다.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모셨던 희생 영령들의 관이 즐비한 광경을 홈쇼핑 장사로, 관을 택배 물건에 비유해 “홍어 포장 완료” “택배 장사 잘 된다”고 비아냥댔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5.18 왜곡과 훼손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진이 ‘일베’에 게재돼 유포되는 일도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 혹은 돼지처럼 보이는 동물의 모습과 합성한 뒤 모욕성 글과 함께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일베 김대중 미친00 인증’이라는 글에는 “광주는 총기를 들고 있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5.18 33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지난 18일 광주 DJ센터의 한 시설물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춘 망동도 잇따랐다. 홈플러스 대구 칠곡점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노 전 대통령을 치킨희화화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영업점에 설치된 고객 시연용 스마트TV에 게시하고, 사진을 ‘일베’에 게시해 확산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합성시킨 치킨전문업체 로고는 트위터상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래오래’는 트위터에 “일베충(일베에서 활동하는 누리꾼을 비꼬는 말)을 튀겨달라는 주문이 자꾸 들어오는데 또래오래는 깨끗한 기름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냉장닭만을 튀기며 벌레는 보이는 대로 박멸하는 위생적인 치킨입니닭”이라는 글들 올리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꼬는 사진은 구미 홈플러스 가전 코너의 고객 시연용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등장했다. 모두 ‘일베’ 회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5.18단체와 야당 ‘강력 대처’ 선언...정부는 못 본 척

야당과 5.18단체들이 정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폄훼하는 게시물과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뒤 게시자와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금주 말까지 자진해서 (5.18 왜곡·폄훼 게시물) 삭제하지 않은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경고했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 민변 등과 ‘5.18역사왜곡대책위’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도 5.18 훼손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측은 “종편 등이 노골적으로 왜곡보도하는 상황을 방관하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6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베'에 게재돼 확산된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사진>

법조계에서는 광주시와 5.18단체, 유가족 등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잘 하는 정부다. 그런 정부가 5.18의 역사성을 뒤집는 야만적인 발언과 망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치적 문제도, 진보와 보수 등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역사적 진실과 사자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종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굳게 입을 닫고 있다.

‘일베’의 망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였다면 이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는 물론 증오범죄로 처벌 받았을 것이다. 정부가 5.18 훼손 망동에 이토록 미온적인 이유가 뭘까.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다.

5.18 훼손, 원인제공자는 누굴까?

‘5.18 훼손’의 원인제공자는 누굴까. 다름 아닌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5.18정신이 함축돼 있는 ‘5.18의 상징’을 도려내려 했다. 30년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는가. 이를 기화로 5.18을 훼손하려는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이다.

5.18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훈처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보훈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등 5.18을 말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을 죄다 ‘종북활동’으로 규정한 장본인이 박승춘 보훈처장이다. 이런 내용을 DVD에 담아 교육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박 처장에게는 전두환 경호실장 안현태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보수우경화를 위한 이념교육에 앞장서며 ‘안보장사’에 매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공’에 대한 대가일까.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두 정권의 대를 잇는 신임을 얻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5.18 훼손 망동’의 원인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할 수 있는 정황은 한 둘이 아니다. 가장 확고한 증거 중 하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일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5.18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이 모양이니 종편과 ‘일베’가 날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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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만 국민? 국정원 색깔론에 멍든 나라

2013-05-20T09:34:46Z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는 국정원의 역할 범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정원의 탈선, ‘비뚤어진 종북관’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사찰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느 한쪽을 편들며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적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드러나는 국정원의 행각을 보면 본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 심각한 ‘탈선’을 해왔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아니다. 보수진영과 보수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국정원이 ‘탈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종북관’이다. ‘종북’이라 함은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MB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이 실천한 ‘종북’에 대한 정의는 달랐다. MB정권과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죄다 ‘종북’으로 규정했다. 절반의 국민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매도한 셈이다. 국정원의 ‘종북 몰이’ 사례는 수두룩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종북 몰이’의 실태...몇 가지 사례 들여다보니

▲‘반값등록금’은 좌파의 공세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좌파의 등록금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국정원 문건에는 반값등록금 주장을 종북좌파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B실 사회팀이 2011년 6월 작성한 이 문건은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노무현 정부의 실책이지 MB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권영길 전 민노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자녀가 해외 유학 전력이 있다며 이것이 “좌파 인사들의 표리부동한 이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를 심리전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도 빼놓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북좌파, 제압해야 할 대상”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한 달 뒤인 2011년 11월 작성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국정원 내부 문서는 그 내용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 시장을 ‘종북좌파’로 단정하고,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며 공격 방안까지 세세하게 언급했다.

또 박 시장이 ‘좌편향 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국정안정을 저해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 것을 검찰과 경찰에게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감사원과 행안부 감사를 통해 박 시장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서울시 ‘희망정책자문위’도 종북 좌파

국정원이 만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도 가관이다.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2011년 11월 50여명 규모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대해 “종북좌파 인물들이 시정에 깊숙이 개입해 좌편향 정책 남발”하고 “국가적 현안사업 발목잡기, 공직사회 좌파이념 오염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한 인사들을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신문>

▲주민자치 공동체 ‘성미산마을’은 “종북좌파 양성소”

1994년 공동 육아 등 주민들의 자치적 움직임으로 태동한 마을공동체인 ‘성미산마을’(마포구)에 대해서도 종북좌파 프레임을 적용했다. 국정원은 성미산마을에 대해 “종북좌파 인물이 중심이 돼 주민(1000여명)이 만든 곳”이라며 “주민자치 공동체라는 허울아래 좌파단체 지원 및 주민들에게 편향된 이념 사상을 주입시켜 좌파 인물을 양성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좌파단체의 시위 전유물”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에도 '비뚤어진 종북관'을 들이댔다. 박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제기한 조례 무효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서울광장)이 좌파단체의 전유물로 전락되는 등 시민 여가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비난 여론전과 함께 정부차원의 소송 제기 등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시 개발사업은 “좌파 자금줄”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 주택 소규모 보수개발 정책인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을 폈다. 국정원은 이 개발사업이 좌파단체에게 맡겨져 “좌파 자금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불만 동향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해 시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종북론 확산

SNS상에서도 조직적으로 왜곡된 종북론을 확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는 심층보도를 통해 "다수의 핵심계정이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면 보조요원이 이를 SNS상에 유포하고, 리트윗을 전문적으로 하는 봇 계정을 통해 이같은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트윗 계정의 내용은 ‘오늘의유머’ 등 인터넷 공간에 올린 내용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종북세력, 내부의 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하며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도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직원들에게 국정원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해 놓은 상태다.

▲“(4대강 비판하는) 환경연합은 종북세력”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연합이 4대강 녹조 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색깔공세로 맞섰다. 환경연합을 ‘종북단체’로 규정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이 국정원 주장을 근거로 해 이를 기사화했다. 환경연합이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국정원은 종북 주장은 “실수였다”며 “우리 원(국정원)은 환경운동 연합을 순수한 시민단체로 평가하고 있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종북좌파 논란 키우기 위해 ‘간첩 사건’도

2012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여당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보수언론과 말을 맞춰 '간첩론'을 확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2011년 6월 국정원장은 해외정보관 C씨를 기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해임시킨다. 이에 반발한 C씨는 국정원장에게 징계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한다.

그러자 C씨는 2012년 2월 행정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렵 <조선일보>가 ‘국정원 직원 간첩설’을 보도한다. 총선을 두달 앞둔 2012년 2월 7일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기밀누설...북 간첩에 전달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정원 전 직원인 C씨가 어떻게 정보를 북측에 빼돌렸는지 그 상황이 자세히 기술된 기사를 내보낸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을까. 법정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무관한 이가 소장을 열람하는 건 불법이다. 따라서 기자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이 <조선일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징계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던 국정원이 <조선일보>에 세세한 정보를 알려준 이유가 뭘까.

C씨는 정보를 북측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기자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정상적인 정보활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제3자를 통해 북한으로 정보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린 셈이다. 황당한 점은 <조선일보> 인터넷 일본어판에는 기사의 출처가 ‘국정원’으로 표기돼 있는 반면, 국내기사에는 국정원 출처 표기가 빠져있다. 총선을 앞두고 종북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직원까지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51%만 '국민', 48%는 '종북'?

국정원이 다양하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일반국민까지 싸잡아 ‘북한을 추정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48%의 국민을 ‘종북’으로 매도한 거나 다름없다. 비뚤어진 ‘종북 프레임’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다. 국정원의 '색깔론' 때문에 생긴 멍자국을 씻어내기 위한 첫 단계는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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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도 ‘불통’, 공단 '자연사'하나

2013-05-18T09:52:48Z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은 ‘윤창중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는 일이었다. 청와대 전체와 박 대통령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남북 실무회담 제안, 국면전환용이었나

‘윤창중 사건’에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는 개성공단 회담 제안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에서 북측에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제안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 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측이 편리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 때 남북이 마주 앉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시선도 판문점과 개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윤창중 사건’을 덮고도 남을 만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회담 제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기대감도 드러냈다.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큰 틀의 논의가 아닌 실무적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북한도 논의 가능성을 비쳤던 만큼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제품 반출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기업인-유지관리 요원 방북과 물자 반출 이미 허용했다”

정부의 기대는 불발로 끝났다. 제안이 있은 다음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내놓았다. 총국 대변인은 “정상화 의향이 있다면 그 무슨 통신 타발이나 물자 반출 문제 같은 겉발림의 대화타령이나 할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며 회담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비난했다. “(통일부가)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공업지구운영이 파행을 빚고있다'느니, '기업가들의 공업지구방문요청에 대해서도 북측의 협조가 없어 성사되기 어렵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했다”고 목청을 높인 뒤 잔류 인원 철수 당시 남북 간에 이뤄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북측 대변인은 “남측 잔류인원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하던 지난 3일 개성공단 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관계자들에게 공단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자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 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날짜까지 제시해 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함구해 온 것을 북측이 폭로한 것이다.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보낸 팩스

정부, “그런 사실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니었다.”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가 해소된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만큼은 회담 성사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북측 대변인의 주장에서 발견 된다. ‘방북과 물자 반출 허용’을 내비친 북측과의 사전 교감에 기초한 기대감이었다는 얘기다.

북측 대변인은 또 자신들은 요원 방북과 물자 반출을 허용했지만,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면해 왔다고 성토했다. “우리(북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횡설수설하며 흑백을 전도하는 파폄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원부자재 반출이 이미 허용한 바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의 주장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외면한 게 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불통 정부’가 입을 닫고 입주 기업들을 속인 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이 물자 반출 문제에 대해 기타부타 말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해 왔다.

의혹 증폭... 왜 사실 은폐한 걸까?

북측의 폭로성 주장이 나오자 통일부가 말을 바꿨다.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 우리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을 사실”이라며 “그와 관련해 북측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거나 입장을 개진해 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북측이 방북과 물자 반출 허용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북측은 “날짜까지 제시해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일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개성공단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방북과 물자반출 허용과 관련된) 북측의 입장을 당사자인 기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정부와 북측이 논의하는 모든 사항을 입주기업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내놓았다.

입주기업을 한없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전을 부려왔다는 정황도 있다. 지난달 30일 비대위가 공장 설비점검과 원부자재 방출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가 그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이 관계자 방북과 물품 반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를 북측에 전달해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옳았다. 남북 회담이라는 형식과 허울만 고집할 게 아니었다는 얘기다.

개성에서도 ‘불통정부’, 공단 ‘자연사’ 기다리나?

비대위가 오는 23일 개성공단 시설 점검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해 방북하겠으니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두고 볼 일이다. ‘방북과 반출 허용’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측도 적극 응해야 하고, 정부 또한 입주기업들의 고통과 함께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폐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면 입주기업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들과 협의하는 게 맞다. 폐쇄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은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개성공단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두 달 정도라는 게 입주업체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상태로 6~7월을 넘기면 공장 설비가 고장 나거나 녹이 슬게 되고, 거래처 이탈로 상당수의 업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문을 닫게 될 형편이란다. 개성공단이 ‘자연사’ 할 때까지 시간만 끌 작정인가.

tag : 개성공단, 개성공단 폐쇄, 불통정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물자 반출, 개성공단 기업가 방북, 윤창중 사태 개성공단, 개성공단 남북회담, 개성공단 자연사

5.18 수호 VS 훼손, 황당한 싸움 시작됐다

2013-05-17T10:35:00Z

5.18 정신을 말살하고 의미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5.18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망언이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5.18을 훼손시킴으로써 민주진영의 근간과 야당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18 말살, 그 중심에 보훈처가 있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구박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으로 더 가혹해지고 있다. 보훈처가 30년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거절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태도는 5.18정신을 말살하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돼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MB정권 사람이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임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보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5.18을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알면 현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숱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19대 총선 직전 박정희를 찬양하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하는 DVD을 만들어 보훈처 이름으로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광복회 워크숍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다 박정희의 공이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 지 다 알지요?”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다.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 활동”

전두환 가신의 국립묘지 안장은 허락하면서, 12.12 군사변란에 저항했던 사람의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안장은 거부됐다. 안현태 안장 심의 과정에서 박승춘 처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구정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모두 위탁받아 30대를 대상으로 우경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국가 예산을 써가며 보훈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안보이념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청소년 층을 보수화하기 위해서다.

5.18 기념사업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보훈처다. 그런데 이 모양이다. 이러니 종편과 극우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설쳐대며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책동한 폭동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거다.

이러니 종편, ‘일베’ 등이 설치는 거다

‘TV조선’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직접 개입해 게릴라전을 벌이는 등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며 ‘북한개입설’을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조종을 받은 폭동으로 규정한 셈이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종편이 ‘TV조선’의 주장에 가세했다. ‘채널A는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 남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극우진영을 대표하는 인사가 출연했다.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상), 5.18을 '홈쇼핑 장사'에

비유하고, 주검을 운구하는 장면을 '택배'라고 조롱한 '일베'(하)

민주당은 지난 15일 5.18국립묘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5.18 말살 움직임에 항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5.18정신을 향후 당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믿는다”며 “5.18 정신은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야당’ VS ‘강한 정부’, 5.18 쟁점화

5.18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당청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원조 친박’으로서 당과 정부와 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후원자로 나설게 분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5.18 정신을 승계한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힘있는 야당’이라는 기치를 내걸 었다.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병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표방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 간 충돌이 감지된다. ‘강한 야당’을 표방한 민주당과 ‘강한 정부’의 후원자를 자처한 새누리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과 수위의 완화를 주장한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러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후엔 5.18 수호 세력, 새누리당 뒤에는 5.18 말살 세력

5.18 정신으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 ‘좌클릭’된 공약 이행의 속도와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새누리당이 일전을 벌일 기세다. 민주당의 배후에는 5.18 민주화 세력이, 새누리당의 뒤에는 5.18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극우세력이 포진해 있다.

흡사 전쟁터 같다. 5.18 수호 세력이 내건 ‘강한 야당’이라는 깃발과 5.18 훼손 세력이 흔드는 ‘강한 박근혜’라는 깃발이 서로 맞서있는 모양새다. 가깝게는 6월 임시국회와 10월 재보선, 길게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을 겨냥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고 노무현 대통령(위)

서거 전 마지막 5.18 묘역 참배 후 남긴 방명록(아래)

5.18이 정국의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5.18이 훼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5.18이 훼손됨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수구세력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쪽은 지켜내려 할 것이고, 다른 쪽은 어떻게든 훼손하려들 것이다.

‘일그러진 보수’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다. 5.18정신에 먹칠해 진보진영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민주화진영을 ‘종북’이라고 매도해 온 저들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굳히기 위해 ‘종북’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안달이다.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종북의 증거를 날조하려는 저들, 역사적 사실을 훔치는 도적들이다.

<상단 사진: 김종률 씨가 작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 음반 표지. 2008년 5월 발매>

tag : 보훈처, 김종률, 임을 위한 행진곡, 일베, 5.18 훼손, 박승춘, 5.18정신, 5.18 말살, 민주당 5.18, 강한 야당, 강한 정부, 전병헌 최경환, 5.18 정국의 변수, 5.18정국, 종편 5.18, 5.18 북한개입

흑백 게임, 박근혜는 하얗고 이정희는 까맣다?

2013-05-16T08:48:10Z

어떤 사회이든 시각차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수단으로 오용되는 게 문제다. 건강한 시각차는 민주시민사회의 생산적 에너지를 형성하지만, 흑백 게임으로 변질된 시각차는 파괴적 갈등만 불러 올 뿐이다.

내 편은 백색, 내 편 아니면 흑색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일어난 ‘윤창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식과 이성이라는 근간까지 부정하는 흑백 투쟁은 곤란하다. 이번 사건이 좌파가 꾸민 음모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도 있다. 해도 너무 한다.

종편과 보수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윤 전 대변인을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모든 잘못은 윤 전 대변인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진 국민처럼 박 대통령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 술 더 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가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목청을 높이다.

지난 14일 MBN이 방영한 <고승덕의 집중분석>에서도 이 같은 흑백 게임의 한 장면이 연출됐다. 상식적 판단을 잃지 않은 토론자가 한 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진행자와 일부 토론자의 자세는 필사적으로 흑백 게임에 매달리는 저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윤창중 사건의 제1 피해자는 박근혜”? 황당!

진행자(고승덕 전 의원):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위로 지목되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진짜 피해자시다. 방미 성과가 다 묻혀버렸다.

박상병(정치평론가): 난 반대하고 싶은데요.

진행자: (머쓱한 태도에 어색한 얼굴로) 아... 어떻게?

박상병: 피해 1위는 직접 피해자인 그 여성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1위? 반기를 들고 싶다.

(좌중 잠시 술렁이고 여기저기 목소리 커지다가)

정군기(경기대 교수): 피해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번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정상회담 잘하고 연설 잘해가지고 기립박수 받았는데, 비서관이 사고쳐가지고 다 묻혀버렸는데...

손광운(변호사): 대통령이 누군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니고 이번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진행자: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피해자 2위로 넘가가보겠다.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도 이것(윤창중 사건)으로 손해봤다. 미사일 준비해서 협상 하고 쇼도 하고 흥행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북한 긴장관계가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장사할 게 없어진 거다. 그래서 2위로...

박상병: 반론을 펴고 싶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지켜보며 스탠바이 상태였다.

진행자: (정색을 하며) 그런데 갑자기 날아간 것 아닌가.

박상병: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다. 미사일을 내일 쏜다, 모레 쏜다 할 때 이번 사건이 터졌다면 모를까 이미 (미사일 발사 계획을) 다 접고 있었다. 북한이 피해자? 아닐 수 있다.

박근혜는 무조건 백색이어야

윤창중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박 대통령이란다. 도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제1의 피해자라고 우긴다. 정신 나간 종편이다. 피해 여성과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은 가해자를 부하직원으로 둔 ‘고용주’나 마찬가지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직원이 회사 이름을 걸고 출장을 갔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면 도의적 책임은 회사대표에게 있는 법이다.

MBN 같은 종편의 눈에 박 대통령은 무조건 ‘백색’인가 보다. 언제나 ‘하얗다고 말하는 버릇은 대국민 사과에도 여실이 드러난다.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 수석이 국민 앞에 나와 적반하장 격으로 제가 모시는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백칠을 하면서 다른 쪽에는 흑칠을 하고 싶어 안달이다. 종편과 한통속인 보수진영이 진보 정치인에게 흑칠을 해대다 망신당한 사례가 있다. 2012년 3월 총선 한달 전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야권연대를 훼방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공격한다. 근거없는 얘기까지 날조해 흑칠을 하려 했다.

진보진영을 향해서는 흑칠하고 싶어 안달

“(통진당을 공격하며)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 흘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다.” (조윤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

“경기동부연합은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민노당이 유감 성명서를 채택하려 할 때 강력 반대해 무산시킨 세력이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 알고 있다. 6.25 남침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물이죠. 이걸 진중권이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이정희와 경기동부가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 정치공작이죠...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의 기획상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당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정희 의원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댔고, 일부 수구언론과 새누리당은 변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하거나 논평을 냈다.

이정희에게 흑칠하려 했던 저들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창립된 NL(민족해방) 계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소속된 지역조직이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산실 역할을 하다가 정치권에 흡수되면서 2000년 초 없어진 단체다. 극우단체들은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 대표를 대학 1학년 때 낙점했고,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가 대학에 입학한 건 1987년이고, 전국연합(경기동부연합)이 결성된 때는 1991년이었다.

이정희 대표를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던 종북주사파라고 몰아세웠던 이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 뉴데일리와 김 모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디지틀 조선일보 박 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는 하얗지 않고, 이정희는 까맣지 않다

재판부는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종북주사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당까지 반대했던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불통 논란에도 눈 한 번 꿈적하지 않은 채 대변인으로 앉힌 게 박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을 논하자면 박 대통령의 과실과 책임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은 박 대통령을 ‘윤창중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한다. 저들의 눈에 피해 여대생이 당한 고통과 국민이 겪은 충격은 보이지 않나 보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하얗다고 우기면서, 진보 정치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서라도 까맣게 색칠하려고 안달이다. 박근혜는 하얗고 이정희는 까만가?

tag : 이정희, 고승덕, 색깔론, 변희재, 박상병, 조윤선, 이상일, 경기동부연합, 박근혜 윤창중, 흑백론, 흑백투쟁, 윤창중 사건 피해자, 종편 흑백론, 심재환

청와대가 쥐고 있는 윤창중 사건의 절반

2013-05-15T09:03:21Z

의혹과 의문점에 초점을 맞춰 ‘윤창중 사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정리된다. 첫 번째 파트는 윤 전 대변인이 인턴 여대생에게 가했다는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의 귀국과 관련된 의문이다. 제1막을 ‘성추행 편’으로, 제2막은 ‘귀국 편’으로 설정해 놓으면 딱 들어맞는다.

‘윤창중 의혹’ 요약하면 두 파트, ‘성추행’과 ‘귀국’

제1막 '성추행'에 관련된 의문점의 태반은 이미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언론의 보도, 현지 수행기자의 증언, ‘미시유에스에이’의 주장, 현지 교포들의 진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흘러나온 정보,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현지 특파원들의 후속 취재 등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물론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추행 부분은 이미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딴판이다. ‘성추행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

7일 밤 9시 30분 경 워싱턴 호텔 와인바에 인턴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줄곧 두 사람 곁에 붙어있었던 건 아니다. 자정까지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1차 성추행이 일어난다. 와인바가 문을 닫자 호텔 로비로 나와 계속 술을 마셨다.

사건발생부터 귀국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5시경. 인턴 여직원과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여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룸으로 올라오라고 한다. 아침 6시경 인턴 여직원이 윤 전 대변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속옷도 입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여기서 엉덩이를 만지는 2차 성추행이 일어난다.

인턴 여직원이 방을 뛰쳐나가 울고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인 한국문화원 동료 인턴이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문화원을 통해 청와대 전광삼 선임행정관에게 보고된다. 8시경 한국문화원 관계자와 전 선임행정관이 인턴 여직원을 설득하기 위해 숙소로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불발로 그친다. 그 무렵 여직원의 친구에 의해 워싱턴 경찰에 사건이 신고 된다.

8일 아침 9시 경. 사건을 보고받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영빈관이 있던 블레어하우스로 윤 전 대변인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한다. 5분 정도 대화가 이어졌다. 이 수석이 윤 전 대변인에게 자신의 호텔룸 카드키를 주며 “내 방에 가 있으라”고 지시한다. 이 무렵 워싱턴 경찰관 두명이 페어팩스 호텔로 출동해 여직원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이 수석의 방(윌라드 호텔)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주미대사관이 대한항공 워싱턴지점에 연락해 항공권을 예매한다. 시각은 8일 아침 9시~10시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었다. 8일 정오 쯤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차량으로 윤 전 대변인을 덜레스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 오후 2시 경 미국무부가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윤창중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귀국 비행기 내에 있었다.

‘성추행’ 대부분 밝혀진 상태, ‘귀국 의혹’ 여전히 의문

이상이 사건 발생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벌어진 일들이다. 여전히 추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다. 피해 여직원이 호텔룸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하기 꺼려하고 있지만,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미뤄볼 때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어쨌든 성추행 부분은 그런대로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윤창중 의혹’의 나머지 반토막인 ‘귀국 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덜레스 공항을 출발한 시각과 인천공항 도착 시간, 그리고 귀국 직후 민정수석실에서 한 차례 조사를 했다는 것 이외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다. 떠도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제 각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문의 반토막’을 쥐고 있는 건 청와대다. 귀국과 관련돼 개입한 기관은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그리고 청와대다. 대사관과 문화원이 귀국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와대가 ‘귀국 편’을 채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1차 성추행이 일어났던 W호텔 지하 와인바(위)와 2차 성추행이 자행된 페어팩스 호텔(아래)

‘윤창중 사건’의 반토막 쥔 청와대

‘윤창중 귀국’과 관련해 청와대만 알고 있고, 국민은 모르는 게 많다. 때문에 ‘윤창중 사건’의 전모가 절반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의문1: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때까지 박 대통령은 대변인의 부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의문2: 수행기자 등 다수가 8일 새벽 윤 전 대변인이 만취해 호텔을 배회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았다면 술버릇이 남다르다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그냥 방치한 건가?

▲의문3: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귀국 의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청와대의 함구로 차단돼 있다.

▲의문4: 워싱턴에서 LA로 가며(8일 오후) 기내에 체류한 5시간 동안 대책회의조차 없었나?

▲의문5: 피해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숙소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직원과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누군가?

▲의문6: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전 대변인 조사를 통해 2차 성추행(호텔룸)이 있었다는 점과 그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 뒤늦게 비공식 통로를 통해 언론에 흘린 이유가 뭔가?

▲의문7: 호텔룸에서 성행위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분만 '블라인드 처리'하는 이유가 뭔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미수가 성립돼 ‘사법방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인가?

▲의문8: 8일 오전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을 찾고 있었다. 그 때 그가 있던 곳은 어디인가? 이 수석이 자신의 호텔방에 윤 전 대변인을 숨겨주었다는 게 사실인가?

▲의문9: 주미대사관이 항공권 예약한 게 맞나?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함구하고 있다.

▲의문10: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차량으로 윤 전 대변인을 덜레스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는 주장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전 말을 맞춘 건가?

▲의문11: “(윤창중의) 아내가 아파 먼저 귀국했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건가?

▲의문12: 귀국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가? 홍보수석 단독 결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대변인’이지 ‘홍보수석의 대변인’이 아니다. 직급으로는 홍보수석이 위라 해도 역할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대통령 뿐이다.

▲의문13: 귀국 결정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일으킨 중대한 문제를 쉬쉬한 채 귀국시킨 이후 보고했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

▲의문14: ‘윤창중 기자회견’ 배경도 미스테리다. 자칫 불똥이 대통령에게 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방치했다는 게 이상하다. 귀국 지시와 관련된 문제를 이남기 홍보수석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사법방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나?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게 분명하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과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거짓말을 한 거다. 청와대나 주미대사관 고위층이 윤 전 대변인을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명백한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귀국 지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는 곽상도 민정수석. 여론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최선은 정공법, 은폐하면 더 꼬일 수 있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미국 현지로 급파해 진상조사를 하겠단다. 뭘 더 조사하려는지 모르겠다.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측이 이미 피해 여대생과 경찰에 신고한 친구 A씨, 운전기사,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다.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실체적 진실이 대부분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텐데 청와대 요원을 급파하는 이유가 뭔가. 은폐할 건 은폐하고 말 맞출 건 맞추겠다는 건가.

청와대의 초기대응 미숙과 윤창중 전 대변인의 황당한 기자회견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청와대의 무능과 판단 오류, 윤창중 전 대변인의 거짓말 등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킨 것이다. 국민은 이런 청와대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실 은폐’를 통한 국면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다. 잘못된 처사다. 이번 사건의 파장을 키우는데 청와대도 한몫 했다는 걸 모르는 건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사실을 은폐를 하려다 거꾸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면돌파가 최선의 방책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뒤에 청와대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보완 등 사후 조치를 취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게 옳다.

tag : 윤창중 박근혜, 윤창중 의문, 윤창중 귀국 지시, 윤창중 귀국 결정, 윤창중 사법방해, 윤창중 중범죄, 윤창중 한국문화원, 윤창중 한국대사관, 윌라드호텔.페어팩스호텔

윤창중 만큼 황당한 박 정부의 ‘사과 매너’

2013-05-14T08:35:37Z

그간 박근혜 대통령는 공식석상에서 두 차례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썼다. 지난 3월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야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 무더기 낙마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사과 받아야 할 ‘국민’ 없는 대국민 사과

하지만 대국민 사과는 아니었다. 첫 번째 ‘송구하다’라는 표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에 대한 힐난이 포함돼 있고, 두 번째 ‘죄송하다’는 말은 야당 지도부에게 한 말이지 국민에게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토록 사과에 인색한 박대통령도 ‘윤창중 사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재미동포와 피해 인턴 여대생에게도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멘트만 보면 대국민 사과가 맞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왔던 장소와 상황, 참석 인물 등을 감안한다면 어색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장소는 청와대 회의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였다. 참석자는 수석비서관들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들어야할 ‘국민’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청와대 회의석상에서 흘린 ‘사과 멘트’를 기자들이 주워듣고 기사화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 ‘요지경 속’

국민이 직접 들을 수 없는 사과를 한 것이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박근혜 정부 두 달 반 동안 도합 다섯 차례 정도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 사과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

▲대독사과 - 3월 30일 김행 대변인이 대신 읽은 17초짜리 사과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7명이 줄줄이 낙마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문을 김행 대변인이 대신 읽은 것이다. “새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사과문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단 17초.

대변인을 통해 사과문을 읽게 해도 된다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다. 사과를 받아야할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안 한 것보다 열배, 백배 못한 사과였다.

▲셀프사과 - 5월 10일 밤 이남기 홍보수석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한 ‘윤창중 사건’ 때문에 청와대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이남기 홍보수석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독사과’ 때처럼 단 넉 줄짜리 짧은 내용의 사과문을 읽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청와대 구성원의 하나로 보지 않고 사과를 받아야할 국민에 포함시킨 셈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판에 겨우 홍보수석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황당하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정권이다.

▲불통사과 - 5월 12일 허태열 비서실장

‘셀프사과’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한 직급 위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나선다. 무겁고 침통한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대독사과’와 ‘셀프사과’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4분 25초 동안이나 이어진 ‘사과문 낭독’에서 허 실장은 잔뜩 몸을 낮췄다. 세 번 고개를 숙이며 ‘송구’ ‘죄송’ ‘사과’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사과문 낭독’까지는 좋았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줄행랑치듯 브리핑 장소를 빠져 가갔다. 배석했던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등도 곧장 허 실장의 뒤를 따랐다. ‘낭독해 주는 것만 듣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투였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휭하니 자리를 뜨는 게 새 정부 청와대의 버릇이란다.

▲직급사과 - 사과문 낭독자? 꼼꼼히 직급 따져서

“먼저 홍보수석으로 제 소속실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죄송스럽다.”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과문’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자신이 왜 사과문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상위직급자이기 때문에 사과문 낭독자로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직급을 따지는 버릇은 곳곳에서 관찰된다. 지난 3월 인사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대변인이 대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실장의 사과문 낭독에도 ‘직급 따지기’ 관행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윤 전 대변인의 상급자인 홍보수석의 사과가 먹히지 않자 홍보수석의 상급자인 비서실장이 나섰다.

▲간접사과 -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실 사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는 게 대국민 사과다. 박 대통령은 이런 ‘직접사과’를 꺼린다. 사과의 의도만 전달되면 됐지 구태여 국민 앞에 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이다. 회의실에서 업무 얘기를 하는 중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어렵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국민 사과를 할 때마다 왜 진풍경이 벌어지는 걸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원인제공자는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 방법과 내용에 ‘국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과에 인색하다. 한다고 해도 흉내만 낼 뿐이다.

‘간접사과’를 ‘직접사과’로 둔갑시킨 언론들

취임 초 대국민 사과를 한 역대 대통령은 여럿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에 자신의 고향 땅 투기와 생수회자 투자 배경과 관련된 의혹이 일자 “이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취임 80일 만에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모두 박 대통령 같지 않았다.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육성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간접사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언론이 거들고 나섰다. 회의 중에 한 몇 마디를 마치 ‘대국민 담화’라도 되는 양 포장하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언론들은 아예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전문’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냈다.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회의 도중 언급한 내용을 공식 사과문인 것처럼 각색한 것이다. ‘간접사과’를 ‘직접사과’로 둔갑시켜 보려는 노력이 가상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을 마치 공식 대국민 사과 담화인 양 포장한 언론들

주인에게 사과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버지 박정희를 닮아서 일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시시콜콜 챙기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선적 리더십이 빚은 부작용일 수도 있다. 독선의 뿌리는 위엄과 권위다. 독선적 사고에서 출발하면 사과는 위엄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보이게 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한 정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다.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여긴다면 대국민 사과를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인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인가?

tag : 김행, 허태열, 대독사과, 윤창중 박근혜, 이남기, 박근혜 대국민사과, 셀프사과, 불통사과, 간접사과, 직급사과, 국가의 주인, 박근혜 독선, 박근혜 리더쉽

윤창중의 변명, 드러난 거짓말 10가지

2013-05-13T11:38:19Z

깡그리 부인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녀 사냥, 법적 대응 운운하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이 던져준 조각 정보를 한데 모아 얼개를 만들어 보면 그의 해명 가운데 태반이 상식적 도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

지켜보자니 답답했다. 그가 사실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매듭 부분에서 뚝 끊긴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참담하다. 어떻게 5000만 국민 앞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주절거리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리 할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만 더 강렬하게 다가올 뿐이었다.

며칠 사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언론을 통해 업데이트됐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상당 부분 명확해진 셈이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한 걸까. 대략 10가지로 정리된다.

▲거짓말 1: 뉴욕 인턴 여직원 관련

첫 기착지인 뉴욕에서도 인턴 여대생에게 술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도 구체적이다.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술을 시켜달라고 했고, 인턴이 프론트에 술을 주문하고 나가려 하자 “왜 벌써 가려고 하느냐, 함께 술 한잔 하자”며 붙잡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뿌리치고 나왔지만 여대생 인턴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뉴욕에 있던 가이드에게도 술 한잔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며 잡아뗐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했지만, 여러 주장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선명해진다.

▲거짓말 2: 허리? 엉덩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 한게 전부였다.” 워싱턴에서 자신을 보조한 인턴 여대생과 관련해 결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그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보고서에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그의 행각과 언론의 보도, 현지 수행기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허리를 툭 쳤다”는 주장은 거짓인 게 확실하다.

▲거짓말 3: 와인바 운전기사 동석 여부

“운전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성추행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앞에서 폭언을 할 수 있겠는가.” 성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알리바이’다. 하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의 진상조사, 수행기자들의 증언, 피해여성 주변인물의 주장 등에 비쳐볼 때 이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윤 전 대변인과 인턴 두 사람을 워싱턴 호텔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돼 있다. JTBC도 “피해여성과 단 둘이 술을 마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운전기사가 끝까지 동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술자리 내내 운전기사가 두 사람 옆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인턴 여대생과 술을 마신 호텔. 이곳에서 1차 성추행이 있었다.

▲거짓말 4: W호텔에서 술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

“(워싱턴 지하 와인바에서) 30여분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변인이 한 주장이다. 7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간단히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신이 묵고 있는 페어펙스 호텔로 돌아온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일 새벽 술에 만취해 호텔을 서성거렸으며, 자신의 숙소에 돌아온 시간은 오전 5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각까지 인턴 여대생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건 분명해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계속 치근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인턴 여대생이 자신의 친구를 와인바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거짓말 5: 인턴이 호텔룸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

“모닝콜을 부탁했을 뿐 (인턴에게) 방으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한 적 없다...노크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긴급 자료를 갖다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가이드가 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당시 속옷 차림이었다.”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경 그가 직접 인턴 여대생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호텔룸으로 불렀으며, 인턴이 거부의 뜻을 비치자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게 말이 되나.

▲윤창중의 숙소. 8일 아침 알몸인 채 인턴 여대생을 방으로 불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6: 호텔룸에서 성관계 요구 있었나

“(숙소 호텔룸에서) 문을 열었더니 가이드 였다. 그래서 ‘빨리 가’하면서 (문을) 닫았다. (가이드가)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의 주장이다.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언론들은 8일 아침 인턴 여대생이 호텔룸으로 올라 갔을 때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직후 청와대로 불러 그를 조사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의하면 그가 조사 받는 자리에서 ‘인턴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그 여성을 호텔룸으로 불렀을 때 자신의 차림새가 노팬티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바에서는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호텔룸에서는 발가벗은 채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거짓말 7: 자진 귀국? 귀국 종용?

어떤 경위로 그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 변명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남기 홍보석은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의 아내가 위독해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번복하며 “아직 정황이 결정되지 않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청와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짓말 8: 누가 항공권 예약했나?

윤 전 대변인이 간단한 짐을 챙겨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한 시각은 8일 오후 1시35분. <연합뉴스> 등은 “윤 전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항공편 예약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도 이남기 홍보수석이 항공권을 예약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이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비행기 표를 누가 발권했는지 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군지 보면 될 것”이라며 항공권 예약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다. 그러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거짓말 9: 현지 경찰수사 착수 사실 알고 있었나?

호텔룸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인턴 여대생은 그 방을 나와 행사본부에서 울고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됐으며, 인턴 여대생의 친구들이 오전 8시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은 긴급히 전담 경찰 2명을 호텔로 보내 인턴 여대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 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미국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말했다. 거짓말일 것이다. 몰랐다면 도망치듯 귀국 비행기를 탔겠는가. 미 국무부가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그 시각에 그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청와대와 한국대사관이 황급히 그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거짓말 10: W호텔 와인바에 대한 거짓말

“W 워싱턴 호텔 꼭대기 층 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지하 1층 허름한 바로 장소를 바꿨다.”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장소로 ‘와인바’를 택한 경위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이 내놓은 해명이다. 이 또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현지 취재를 통해 “두 곳의 음식 및 와인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분위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W호텔의 꼭대기 층(11층)에 있는 ‘포브(POV)’라는 바와 지하 1층의 ‘와인바’ 모두 와인 1잔 가격이 10~20달러였으며 병와인 역시 50~170달러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다는 W호텔의 꼭대기층 바 '포브'(상)와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지하 1층 '와인바'(하)의 모습 (출처: 한겨레신문)

<한겨레>는 꼭대기층의 ‘포브’는 탁 트인데다가 전망이 좋아 사람이 많았으나, 지하 ‘와인바’는 조명이 어두운 전형적인 미국 술집 분위기였다고 전하며 “윤 전 대변인은 가격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윤창중의 '부적격'이 부른 화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의 입이자 얼굴’이다. 신뢰감과 도덕성이 크게 강조되는 자리이어서 인선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대변인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고집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대변인의 망측한 행동이 국민 모두에게 수치감을 안겨줬다. 대통령을 수행하며 짧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외교사절이 그 와중에 어떻게 딸 같은 교포 여대생을 성추행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거짓과 사술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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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해명, 오히려 증폭된 의혹 12가지

2013-05-12T09:00:34Z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성추행은 사실무근이다. 단지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해일 뿐인데도 ②언론이 마녀사냥식 보도로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며 ③미국에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한 귀국이었다.

윤창중 전면 부인... 성추행 스토리는 누군가 창작한 것?

인턴 여직원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대서특필했고, 여기에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가세함으로써 멀쩡한 사람을 흉악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억울하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

믿을 만한 수준의 해명일까. 상식을 대입해 보면 대략이 드러날 수 있다. 대통령을 수행한 방미였던 만큼 모두 긴장하고 조심스러웠을 테고, 웬만한 문제는 덮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자폭’할 짓을 꾸밀 사람은 없다.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중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워서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1살 인턴 여직원이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을까. 무고로 판명되면 그가 치러야할 대가가 클 것이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텐데, 대단한 프로가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의 주장과 해명, 앞뒤를 따져보니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지 알아보려면 그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앞뒤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해명이 안 된 채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이 많다. 해명 전보다 되레 증폭된 의혹이 한 둘이 아니다.

▲(인턴 직원의 무능을 탓하며) “다음날 일정을 저보다 모르고, 제대로 출발시간과 차량을 대기시키지 못하는 잘못을 어려차례 할 때마다 단호하게 꾸짖었다...질책했다...혼을 냈다.”

=>대통령 미국방문 때문에 임시 채용된 직원이다. 일정 등을 잘 챙길 만큼 대통령 방미관련 정보와 대사관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일정을 저보다 모르고”라는 표현이 거슬린다. 일정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은 인턴이 아니라 대변인 자신이다.

▲(인턴 직원의 무능을 탓하며) “‘도대체 누가 가이드란 말이냐’라고 혼을 냈다.”

=>여직원의 역할은 단순 ‘가이드’가 아니라 잡무를 보조하는 비서 역할에 가까웠다. 구태여 가이드라고 칭한 이유가 뭘까. 대변인 신분이면 수행원 중에서도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인턴 한 명이 대변인을 전담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포(인턴 여직원)를 상대로 심하게 꾸짖었나하는 자책이 들어....내가 위로하는 뜻에서 술 한잔 사겠다고 그랬다.”

=>왜 하필 위로하는 방법이 ‘술’이고, 위로의 장소는 ‘바’이어야만 했을까?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스케줄이 산적해 있었다.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할 대변인이 젊은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 한가롭게 술집을 찾았다니 상식 밖의 행동이다.

알리바이 위해 상황 설정도?

▲“(술집으로 향하며) 순간 드는 생각이 여성 가이드이기에 운전기사를 동석시켜야 겠다고...”

=>젊은 여성과 단출하게 술집에 가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는 얘기다.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행동을 왜 꼭 하려고 한 걸까. ‘운전기사 동석’은 알리바이를 위한 상황 설정인가?

▲“(술집 장면) 테이블이 상당히 길었다. 맞은 편에 가이드가 앉았고...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30여분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운전기사도 교포였다.”

=>바쁜 일정을 밀어놓고 현지 교포 젊은이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이상하게 들린다. 테이블이 길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어설프다. 테이블이 길면 얼마나 길겠나. 두 세 걸음 정도일 것이다. '바'의 구조는 상세히 설명하면서 '호텔룸'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간다. 성추행의 주된 장소는 술집이 아닌 호텔룸이었다.

▲“여자 가이드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위로와 격려의 제스처였는데...미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격려와 위로의 표시로 허리를 툭 쳤단다. 이상한 버릇이다. 격려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통상 악수나 어깨 다독임 정도가 고작이다. 허리를 치며 격려하는 법은 없다. 하물며 상대가 여성 아닌가. “미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말도 황당하다. 한국에서는 여자 허리 치는 건 성적 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

▲“윤창중 이름 세 자를 걸고 맹세한다.”

=>걸 이름이 없어 자신을 걸고 맹세하나. 인수위 시절부터 ‘불통’ ‘밀봉’ 이미지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름이다. 더욱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수나 부처도 자신의 이름을 거는 데 매우 신중했다는 걸 모르나 보다.

앞뒤가 안 맞고, 전후가 어긋난 주장

▲“아침 식권이 없었다...그 가이드에게 식권을 빨리 가져와라...”

=>식권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식권? 자신의 해명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해 군더더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목적으로 등장시킨 ‘소품’인가 보다.

▲“(호텔룸에서) 노크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긴급 자료를 갖다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가이드가 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당시 그는 거의 알몸 상태)”

=>누가 노크 하는 지도 모르면서 거의 알몸인 상태로 문을 열었단다.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고위 외교사절의 신분인데도 그토록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게 이상하기만 하다. 인턴 여직원이 아니라 대사관이나 청와대 소속 다른 여직원이 노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호텔룸에서) 문을 열었더니 가이드였다. 그래서 ‘빨리 가’하면서 (문을) 닫았다. (가이드가) 제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

=>주장이 엇갈린다. 수행한 기자들은 ‘그날 아침 인턴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를 청와대 측에 알렸다’라고 주장한다.

▲“(이남기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해 워싱턴을 떠난 것이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윤 전 대변인의 일방적인 귀국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설령 이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귀국한 거라 해도 대통령과 국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제가 뉴욕에 있던 가이드에게도 술을 한잔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무근이다.”

=>뉴욕 인턴 여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킨 것과 ‘함께 한잔 하자’고 말한 게 모두 사실이고, 그 날 새벽까지 그가 취해있었다는 수행기자 여러명의 증언이 있다.

수행기자와 청와대 수행원 조사해도 진실 접근 가능 할 것

다수가 진술하는 거반의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대목에서 특히 더 그렇다.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라는데도 딱 잡아떼며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인턴 여직원과 직접 면담한는 게 불가능하다 해도 진실을 밝혀 낼 수단은 있다. 수행기자단과 윤 전 대변인을 지근에서 지켜본 대사관 직원이나 청와대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도 진실에 근접한 증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사실을 규명해 내는 게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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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속죄하는 마음으로 꼭 해야 할 일

2013-05-11T08:43:29Z

“대통령 전용 특별기에 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조그만 손가방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국심사대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다시 봐도 청와대 대변인이었거든요.”

8일 오후 1시35분 워싱턴 달라스 공항을 출발해 9일 오후 4시 55분 대한항공 KE 094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목격한 공항 관계자의 말이다. 방미 외교사절단으로 대통령을 수행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줄행랑치듯 혼자 급거 귀국한 것이다.

‘6성급 호텔에서 20대 여성과’? 온 국민이 놀랐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범죄 신고가 미국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경찰이 작성한 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윤 전 대변인이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인 미국 국적의 한국계 젊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장소인 W호텔(W Washington DC)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 장소인 ‘호텔 룸’ 출입시간 등에 대한 규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W Washington DC' 호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어 언론 보도만으로는 사건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여직원이 호텔 룸으로 불려간 시간이 7일 밤 9시 30분이라는 보도가 있는 반면, 8일 새벽 6시 경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시각도 8일 0시 30분, 8일 아침 경, 8일 오후 12시 30분 등 제각기다.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가 미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식으로 손을 썼는지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놀랍고도 한심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체통이 땅에 떨어졌다. 외교사절로 대통령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가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호텔 룸에서 술을 마시고 젊은 여성을 성추행를 했다니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일이다. 초유의 사건을 접한 외신들도 ‘윤창중 사건’을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외신 보도 - 로이터통신

국가 망신, 앞으로 관건은 수사 진행

앞으로 관건은 수사진행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나뉜다.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정부에 ‘한미범죄인 인도조약’(1999년 체결)에 따라 도주한 혐의자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미국 수사당국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체포영장을 첨부해 한국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하게 되고 서울고법이 인도 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신병 인도를 요청하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의 법체계가 한국과 다르고 각 주마다 관련 법 조항도 제각각이어서 미국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이라면 워싱턴 DC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혀에 처해져 신병 인도 대상이 아닌 게 된다.

▲워싱턴 경찰이 작성한 '범죄사실보고서'

문제는 미국 수사기관이 신병인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혐의자를 한국에 둔 채 미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수사와 재판 기록 뿐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증거, 전과 기록, 출입국 내역, 현지 참고인 진술 등 신병 인도를 제외한 범죄 관련 모든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윤창중 한국에서 버틴다면 수사 진행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이 조약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수사기관을 대신해 윤 전 대변인을 서울에서 조사할 수 있다. 미국은 현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미국 측이 서울 측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최종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강간죄 등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폐지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친고죄 조항에 적용받는다.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경찰에 범죄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한 이상, 추가로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윤 전 대변인이 국내에서 버티는 상태라면 미국 수사당국이 취할 수 있는 수사의 방향은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한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양쪽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신병 인도’ ‘수사공조’, 모두 부담 크고 이미지 손상 불가피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많은 논란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신병 인도 방식의 경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윤창중 추문’은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건이다. 오래 끌고 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일 뿐이다.

‘신병 인도’는 일종의 강제 구인이다. 신병 인도 절차까지 가게 되면 한국정부에 돌아올 국제사회의 비난이 만만찮을 것이다. 초유의 성추행 범죄자를 은닉한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 수사공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시간도 걸리고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 진행에 따라 어느 정도 대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 박근혜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성추행을 하고 도주한 범인을 내놓지 않고 보호해 주는 모양새가 돼 정부로서는 아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윤 전 대변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그래야 외교적 마찰이나 국가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유의 성추행 범법자인 윤 전 대변인 스스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미국 가 수사 받는 것, 이게 그나마 최선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색누리당으로 난리쳐가던 8일 만인 16일에야 나온 박근혜의 첫 언급은 ‘先 규명 後 조치’다. 기가 막힌다.”

김형태 의원의 성추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윤 전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쓴 글이다. ‘김형태 성추문’에 목청 높여 욕설을 퍼부었던 그다. 자신의 ‘추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쯤에서 필자도 한 마디 하겠다.

윤창중 씨, 초유의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당신 같은 ‘미친놈’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으로 뒤집어 놓고 몰래 비행기 타고 도망질 쳐 귀국한 후 한다는 말이 ‘만지기는 했어도 성추행은 아니다’라니요? ‘선 규명, 후 조치’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당장 당신의 범행 장소인 워싱턴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으십시오. 국민들 정말 창피해서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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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갓 해산한 정부, 양육 포기하나

2013-05-10T09:00:11Z

‘국가책임보육’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이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터라 ‘무상보육과 영유아양육수당 지급’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방치라니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목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비 지원 비율을 지방은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늘려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통과한 채 국회 법사위에 반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겉으로는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의 경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국비 지원을 늘릴 경우 당장 이에 따른 정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안 통과를 미룬 채 방치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올 3월 재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한 공약이라는 걸 잘 아는 정치권이 일단 밀어붙여서라도 생색이나 내보자는 심산이었다.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시행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했다.

영유아복지 재원 6~9월부터 고갈

이러면서 지자체의 고민만 커졌다. 보육 관련 지출은 대폭 늘었지만 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관련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자체의 노력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 또한 마땅찮기 때문이다.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될 위기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 8810억원, 지방정부 9045억원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229개 기초단체 가운데 양육수당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양육수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21개 구에서 6월부터 양육수당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 필요한 예산 3098억원 중 서울시 부담(약2500억원)의 7%인 175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경기도는 9월, 광주전남은 10월부터 영유아 복지재원이 바닥을 드러낸다. 살림살이가 비교적 나은 편이라는 서울 서초구도 재정고갈을 이유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지급과 양육수당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의 경우 만 0살은 39만4000원, 만 1살 34만7000원, 만 2살 28만6000원, 만 3~5살 22만원씩 지급된다. 단 아이사랑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 0살 20만원, 만 1살 15만원, 만 2살부터 만 5살까지는 10만원이 매달 25일 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해 지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태연한 정부여당, ‘민생추경’에도 예산 반영 안 해

재원 고갈이 코앞인데 새누리당은 태연하기만 하다. 지난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새누리당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기대했던 ‘민생추경’에도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을 “민생안정, 경제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재원고갈로 중단위기에 있는 영유아보육 지원 관련 비용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나 몰라라 하며 지자체 타령만 한다. ‘중앙정부 또한 공동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지자에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는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재원 마련 외면하면서 입만 놀린다

지자체가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을 제안한 게 아니다.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따라서 이행 책임은 여당과 정부이 져야 한다. 지자체가 떠맡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재원 마련, 관련 법안 통과 등에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서 입은 달렸다고 할 말은 하겠단다. 정부여당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한 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아이사랑카드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을 부모가 사용하거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정책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다.

황당한 일이다.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 시행 중인 영유아 복지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게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부모가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에 대한 고민이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을 판인데 지도를 펼쳐놓고 항로를 따지는 무능한 선장의 모습이 딱 저들이다.

‘무상보육’ 갓 해산해 놓고 양육 포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입을 모아 영유아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돼 청와대에 입성하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며 ‘장기집권 여당’이 되더니 슬슬 오리발을 내민다.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영유아복지 공약은 야당인 민주당이 무색할 정도로 ‘좌클릭’된 대담한 공약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선을 낳는 거위’였던 영유아복지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지원’이라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3개월. 아이를 해산한지 석달밖에 안 된 정부가 제가 낳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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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낙하산 체제 강화'가 '민영화' 인가?

2013-05-09T09:08:35Z

지분구조만 놓고 보면 KT는 민영화 기업이 맞다. 국민연금(6.69%)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영역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5% 이상 주요 주주는 KT 자사주(6.82%), 국민연금(6.69%), 일본 NTT도코모(5.46%), 영국계 칠체스터 인터내셔널(5.01%) 등 4곳 뿐이다.

MB정부 들어서며 ‘낙하산 체제’ 시동

오랫동안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일까. 광범위한 주식분산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 특정권력의 가신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낙하산 집결소’가 돼 버린 상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KT의 ‘낙하산 지배구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2008년 노태우 정권과 YS정부에서 장차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이석채 현 KT회장이 MB 대선 캠프와의 인연을 발판으로 MB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에 위촉된다. 당시 이석채 회장은 KT 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2년내 경쟁사 임직원을 했던 인물은 KT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KT정관 제25조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KT와 경쟁사인 SK C&C의 사외이사였다.

2008년 11월 KT는 주총을 열어 정관을 개정한다. 2년 내 경쟁사 임직원 경력이 있어도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이다. ‘이석채를 위한 정관개정’이었던 셈이다. 당시 일부 언론은 MB정권이 KT정관 개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석채 체제’, 이런 식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이석채 체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낙하산 인사’로 요직을 채우는 동시에 두 차례 정관개정을 통해 CEO와 이사 선출 요건을 손질했다. 2010년 3월에는 CEO추천위원 가운데 민간위원(1명)과 전직 사장(1명)을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개정된 정관에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들로만 CEO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에도 정관개정이 있었다. 경쟁사와 계열사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도 사외이사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3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했던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 정관개정이 ‘이석채 연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올 3월 주총에서 이 회장은 3년 임기의 대표에 연임된다. ‘연임 체제’가 들어서며 구성된 이사진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 ‘이석채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석채 회장의 고등학교(경복고) 동문이 두명이나 포함돼 있다. 표현명 사내이사는 이 회장과 고교동문이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사돈 간이다. 김응환 사외이사 역시 이 회장과 고교 동문으로 현재 KT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다. 연임된 이춘호 사외이사는 MB대선 캠프에서 양성평등자문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 여성부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재산형성과 관련된 불법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한 바 있다. MB의 부인 김윤옥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도균 사외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최시중, 이상득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이사진 절반 이상 ‘이석채 사람들’, ‘MB맨’도 다수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박병원 사외이사는 이 회장과 공직에 있을 때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YS정부 말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박 이사는 재경부장관 비서실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경제통 관료’ 출신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송종환 사외이사는 ‘박근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보부 실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순수한 사내 출신이거나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김일영 사내이사등 4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이 ‘이석채 사람’으로 채워진 셈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집합소’라는 별칭과 걸맞게 KT 내에는 ‘MB맨’들이 많다. 현재 KT커뮤니케이션 실장으로 있는 김은혜 전무는 MB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다. 김 실장은 2010년 논란이 됐던 ‘돌려막기’ 인사로 KT에 입성한 인물이다. 당시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었던 서종렬 KT미디어본부장이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장은 김 실장의 자리였던 청와대 대변인으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는 KT미디어본부장으로 옮겨 앉았다.

17대 대선당시 MB지지를 선언했던 오세현 현 KT본부장(전무이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여동생으로 이 회장과 가깝다. KT에 상무로 영입된 지 1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김성익 현 KT스카이라이프 감사는 이 회장과 고교(경복고 39기)와 대학 동기이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절친’으로 알려졌다. KT미디어허브 감사까지 겸직할 정도로 이 회장의 신임이 두텁다. ‘이석채 체제’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규성 현 KT 엠하우스 사장은 MB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이다. 이외에도 서종렬(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있다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직), 사외이사를 지냈던 허중수 씨도 MB 인수위 출신이고 KT경영경제연구소 전무를 역임한 이태규 씨는 MB의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이다.

이석채를 둘러싼 의혹도 많아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도 상당하다. KT 측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여러 건이다. 이 회장이 10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KT측은 루머일 뿐이라고 말해 왔다.

일부 언론이 확인한 결과 이 회장의 ‘100억 연봉’은 부풀려진 얘기로 밝혀졌으나, 타워팰리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KT 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공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논란이 불거지자 타워팰리스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등 비리 의혹도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이 회장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와 있다.

‘친인척 재테크용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이 관여해온 KT OIC를 KT의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신 KT가 6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유 전 장관이 회장과 주주로 있던 ‘사이버MB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유 전 장관과 이 회장은 8촌 간으로 이 회장의 여동생의 남편과 유 전 장관이 외무부에 함께 한 바 있다.

‘낙하산 체제 강화’가 ‘민영화’인가?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리베이트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이 회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SNS상에 유포되자 KT 사내의 ‘IT서포터즈’를 동원해 비난 여론을 방어하는 등 여론조작을 꾀했다는 의혹도 있다. KT 측은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지만 'IT서포터즈'가 정보격차 해소, 사회에공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조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서포터즈' 사조직화 의혹. '이석채 비판 여론 방어' 지시한 문자메세지/출처: 미디어오늘>

이 회장은 현재의 KT 상황을 ‘민영화가 안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외부에서 볼 때는 민영화가 아니라 ‘낙하산 체제’의 판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KT 노조는 그동안 진행된 ‘이석채 체제 강화’로 인해 이 회장의 장기집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낙하산 체제 강화를 민영화라고 볼 사람은 없다.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게 ‘낙하산 근절’이었다. ‘낙하산 체제’가 민영화를 대체하고 있는 KT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드러난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된 KT’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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