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횃불

‘MB 방송정책’ 폐기가 세종시-4대강 해법

2009-11-17T12:23:29Z

‘MB 방송정책’ 폐기가 세종시-4대강 해법

'개발' 떡고물에 정신 팔린 사이, 지방은 수도권 제물로...

요즘 공중파 TV 뉴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문으로 도배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MB의 계획이 MB의 시각으로 ‘낭독’되고 있다. ‘세종시’, ‘4대강’이 주요 이슈지만 사실보도란 이름으로 의례 MB의 계획, 추진상황을 대대적으로 '사실인‘ 다룬다. 여야의 공방은 ’양념‘이다. ‘세종시’와 ‘4대강’에 관한 한 국민의 입장, 균형발전의 당위성은 핵심적 관심사항인데 기자의 ‘체크리스트’에서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언론에 대해 MB정부가 전 방위적 통제작전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4대강-언론법, MB의 핵심 정책은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수도권-대기업이야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지만 지방-지방민, 지방기업, 지방언론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다간 정말 MB-뉴라이트 연합 진영이 주장하듯 수도권의 잔칫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지방이 배를 채워야 하는 날이 멀지 않을 듯하다.

정연주.신태섭 판결...'MB언론정책 파탄'은 안 다뤄

지난 12일 KBS, MBC, SBS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이유는 ‘절차상 하자’ ‘재량권 남용’이란 것이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비록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오는 23일로 끝나는 임기 전에 복직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관과 언론정책이고 그것을 이 번 판결 의미와 연계해 짚어야 했다.

정연주 사장 해임 관련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의도가 확실하게 관철된 것이 드러난다. 이미 MB는 칼을 휘둘렀고 정연주 사장은 내쫓겼으며 재판은 진행 중인데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안 된다. 그 결과 SBS가 보도한대로 ‘1심판결 취지대로 최종 판결이 나오고, 또 위자료나 못 받은 월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대로 하면 그뿐이다.

이번 정연주 사장 부당 해임 판결 보도에서 방송 3사는 무엇을 강조했나? 건더기가 있었나? 비록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란 형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임을 3사 모두 전했지만 그것은 간접화법 보도에 불과했다.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가 우선이 아니라 MB의 언론정책이 파탄 난 점을 도마에 올려야 했다는 말이다. 정연주 전 사장에 앞서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이미 났지 않았는가? ‘정연주-신태섭 판결’ 같은 판결이 얼마나 잇따라야 MB의 언론정책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셈인가?

두 번 째 문제점은 위의 세 방송 보도가 사건의 맥락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보도만 시청한 국민들은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연주 사장 해임 사건의 발단-진행-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KBS 이사회의 난장판, 검찰의 개입, 언론계의 반발 등 그 동안의 과정은 모두 생략해버렸다. 그나마 MBC가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한 뒤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 한 토막 토를 달았을 뿐이다.

두 말 하는 게 경쟁력?

MB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세종시 논란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세종시 관련 정책․법은 MB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지, 찬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딴 말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MB가 방송장악에서 최시중을 책사(策士)로 내세웠다면 세종시 법 폐기작전에는 정운찬이 돌격대장을 맡은 격이다.

정전사장 해임취소 판결 관련 보도 내용

중점보도	KBS	MBC	SBS
판결이유	절차상 하자, 재량권 남용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문 인용)	재량권 남용	해임 절차상 하자 재량권 남용
검찰권 관련		검찰의 정 전 사장 체포, 기소는 무리라는 논란이 일었다.
판결 의의 (정전사장 인터뷰로 간접 전달)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
실효성	대통령측 항소의사 밝혀 복직은 , 사실상 불가능	이 대톨령이 항소장 제출해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진행되면 임기 지나 실효성은 없을 듯
배경설명	경영 부실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	정 전 사장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했다며 해임을 결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해임
보도 시간	1분25초	1분42초	1분 42초

문제는 다시 언론으로 돌아온다. 이제 와서 세종시 관련 여론조사 운운하고 있으나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다. MB와 그 정부가 말끝마다 ‘경쟁력’을 들먹이고 있지만 기업인들 세계에서 대통령이 두말 하는 나라만큼 투자하기에 미덥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수도권 잔칫상, 지방은 부스러기 경쟁해야 할 판

시각을 지방, 바로 우리가 사는 대구․경북으로 돌려보자. 4대강 사업이 예산 조달 문제로 대구․경북 예산 문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터에 세종시 논란으로 대구․경북의 기업 환경이 나빠지다 못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윤획득이 기업의 목표이다. 헐값으로 기업할 터전을 만들어준다는데 공연히 비싼 비용 물고 수도권과 거리도 먼 대구․경북으로 기업이 올 리가 없다. 이러고서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대로 추진될 리 없고. 기업들이 구미공단에서 빠져나갈라 걱정거리라는 것이 방송 보도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에 자치단체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방송 채널들이 할 말 없게 돼버린 것이다.

‘4대강은 운하이다-아니다’는 논란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운하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그 재정적인 부담, 환경파괴․수질오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왜? 방송이 이 문제를 국민의 문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MB 핵심사업, 대구.경북 벼랑 끝 내몰아

세종시 관련 법 뭉개기-현재까지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대구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을 살찌우자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MB와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수도권-대기업 중심임이 명백하다. 지방과 일반 국민, 서민은 수도권 잔칫상의 부스러기를 놓고 다퉈야 할 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맥락에서 핵심은 결국 언론이다. MB와 그 정부가 기를 쓰고 방송에서 ‘정연주 사장-신태섭 이사’를 내쫓음으로써 세종시법 휴지 만들기, 운하보다 더한 4대강 만들기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지방, 대구․경북 시․도민은 ‘정연주 사장-신태섭 이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강 건너 불 보듯 했겠지만 지방, 대구․경북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는 줄 착각한 사이에 가마솥 속에서 삼겨 죽었다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개발’이란 떡고물에 정신 팔린 사이에 지방이 통째로 수도권-대기업의 제물이 되고 있음을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기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언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지방 방송은 MB 언론정책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시청자, 시․도민이 그 방송을 감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족-구한말 ‘독립신문’이 국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려하자 정부가 황국협회란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독립협회를 두들겨 부수게 했고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독립신문’을 폐간해 국민의 눈귀를 막았다. 그 때 정부와 이 정부는 뭐가 다를까? 당시 정부로부터 온갖 이권, 단물을 다 빼먹은 미국․일본․러시아는 그 때 모른 체 눈감았다. 다양한 여론 형성에 과연 대기업이 힘을 보탤까? 답은 ‘아니다’이다.

tag : 정연주, 4대강, 세종시, 신태섭, MB언론정책, 지방여론다양성 죽이기

상식 뒤흔든 '사태', 헌재는 법 위에 있는가

2009-11-03T12:39:33Z

상식 뒤흔든 '사태', 헌재는 법 위에 있는가

"위법해도 유효, 정치적 판단...방송은 충분히 짚었나?"

지난 7월 22일의 국회 언론법(신문법․방송법 등)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심판에서 헌재가 지난 10월 29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내린 언론법 관련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법인지,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보게 한 '사태'였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국회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내린 결정과 관련해 지상파 TV의 보도 얼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MBC - "절차 위법" 효력은 유효 / 헌재 결정 쟁점 분석‥위법인데 왜 유효? 헌법재판소 "국회가 시정하는 게 바람직" / "법안 무효로 할 심각한 하자 아니다"

▲ 대구MBC - 지역언론 위축 우려

▲ KBS - "절차위법…미디어법 유효"

▲ SBS - 무효청구 기각…사실상 '유효' / 문제 있는데 기각 왜?

정치적 판단...국회 입법권 존중?

MBC는 '헌재 결정 쟁점 분석‥위법인데 왜 유효?'란 쟁점 해설 보도에서 결국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KBS는 '헌재는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은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효라는 야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해 국회서 한 일이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헌재 입장으로 보게 했다. SBS는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헌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세 방송 보도가 거의 모두 국회가 일사부재의를 비롯, 국회법을 어긴 것 등 입법절차의 위법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복잡한 판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헌재가 '법' 위에 있는 것인가

얼핏 보면 보도는 더 할 나위 없이 자세하다. 그러나 다시 보면 매우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꽈배기 꼬듯 법 해석을 꼬아버려 법 전문가들이나 알까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알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그 점을 방송보도는 충분히 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법 위에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는 그 점이다. MBC가 지적한 대로 헌법재판소는 법 정신에 충실했다기 보다 골치 아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적당히 떠넘긴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한편 대구 공중파 TV로는 대구MBC가 유일하게 10월 28일 급변하는 방송 정책 속에서 지역과 지역을 지키는 지역방송의 존재가 사라져간다는 것을 지적('지역이 사라진 방송')한 데 이어 29일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11월부터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고 지역 방송과 신문 등 지역 언론은 더욱 위축돼 지역 언론의 생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지역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기 힘들어졌다고 다시 강조했다.

무효화하면 혼란 우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 법 절차를 어겼지만 그래도 유효하다는 논법, 그것이 '국회의 입법 잘못을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화할 경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SBS 보도가 의미하는 것과 통한다면 사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법 절차를 어겼지만 혼란이 염려돼 유효로 한다는 논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란인가? '절차를 어긴 것'이 과연 사소한 것일까? 정말이지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인가?

헌재는 10월 29일 언론법 관련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통 국민의 물음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커닝을 해도 성적은 인정하고, 도둑질은 해도 물건은 도둑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이번 헌재 결정의 논리가 무엇이 다른가?"

국민 기본권, '법 절차' 더 엄격히 지켜야

법률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고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률 시비를 벌이려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10.29 결정'은 국민이 그동안 가져온 법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상식-'절차가 글렀으면 결과는 무의미하다'-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이제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10.29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됐다면(또 실추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탓일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법이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과 관련된 이상 그 법절차는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 과연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지방의 존재를 알리나?

이 글은 평화뉴스 11월 3일치에 실렸습니다.

국감에서 쏟아진 '4대강 사업' 안 될 이유

2009-10-20T14:47:26Z

국감에서 쏟아진 '4대강 사업' 안 될 이유

“회룡포.실속.세금부담.용수공급.낙동강.기후.영주댐…”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4대강 사업 관련 국정감사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꼬불쳐놨고, 그래서 대구시민․경북도민들이 몰랐던 내용들이다. 그런가 하면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사업에 대구시가 들러리를 선 사실을 시사하는 보도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주요 이유(국정감사 의원 제기 주장)를 대구지역 3개 공중파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룡포 훼손-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하류지역 예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훼손될 수 있다. (KBS 10월 6일 뉴스9 <영주댐 지으면 예천 회룡포 훼손>, 대구MBC 10월 7일 뉴스데스크 <회룡포 훼손>)

▲공구분할도 어렵다-4대강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적은데다 그나마 지역 업체들이 기대했던 공구분할도 사실상 물 건너 장담했던 대구시는 체면만 구긴 꼴이 됐다. (대구MBC 10월 11일 뉴스데스크 <외지업체 배불려 >)

▲혜택 줄고 부담만 늘어-온갖 장밋빛 사업을 포함 시킨 전체 사업비는무려 9조 8천500억 원, 마치 이들 사업이 4대강사업에 대거 포함될 것처럼 떠들면서 정부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부가 6월 확정한 낙동강사업에는 대구시가 핵심으로 꼽았던 사업이 모두 빠지고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만 남았다. 5천억 원으로 화원유원지에서 대니산까지 그린슈퍼벨트를 만든다든지, 낙동강변 도로 건설, 연안개발 같은 것들이 제외됐고 대구 구간 1조3천억 원 공사도 지역 업체에게 돌아간 것은 천억 원 남짓이다. 이익 보는 것은 줄어든 반면 부족한 보상비에다 준설토 성토로 인한 민원, 수질개선 사업 충당금 같은 생각치 못한 부담은 늘었다.(대구MBC 10월 13일 뉴스데스크 <혜택 줄고 부담 늘어>)

▲식수․공업용수 공급 차질 예상-낙동강 준설 공사로 구미와 상주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낙동강준설, 용수공급 차질 우려>)

▲사전환경성 검토와 다르고 대책도 빠져-낙동강 준설량이 4.4억 ㎥에서 3.3억 ㎥로 16%나 줄고 하회 보 설치 계획 취소, 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14m로 높아졌다.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졌습니다. 또 낙동강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때는 537km에서 276km로 대폭 줄었다. 낙동강 준설로 상․하류에서 4억톤 정도 준설토가 발생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준설토 적치와 처리 대책이 없다. (TBC 프라임뉴스 10월 14일 <환경청 노동청 국감>)

▲기후변화 예측 조사 대폭 누락-대구·경북지역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2권역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지난 1960년대 한강 준설을 근거로 이뤄지는 등 4대강 사업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대폭 축소, 누락. (KBS대구 10월 13일 뉴스9 <4대강사업, 기후변화 조사 누락>)

▲영주댐․낙동강권역 기상변화 재검토-영주 댐과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권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 분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낙동강 1권역은 기상변화 영향 평가가 없었다.(TBC 10월 13일 프라임뉴스 <영주댐 낙동강권역 기상변화 재검토>)

▲4대강 선도 사업 영주다목적댐 졸속-정부가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주다목적댐이 오는 12월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주민공람을 끝낸 환경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TBC 10월 6일 아침뉴스 <영주댐 건설 반발> )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국감장에서 터져 나온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언론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명승지 파괴-국가지정 명승 16호 회룡포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2)실속 없다-경북지역 천여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지역 업체가 극히 적고 기대했던 공구분할도 어렵다.

(3)대구시민 부담-4대강 사업 홍보와 달리 정부가 확정한 낙동강사업에는 대구시가 핵심으로 꼽았던 사업이 모두 빠지고 대구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는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만 남았다.

(4)용수공급 차질-구미와 상주 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5)낙동강 파괴 심각-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 14m로 높아지고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지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제가 많이 다르다.

(6)기후 예측 누락-낙동강 1권역은 기상변화 영향 평가가 없을 정도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대폭 축소, 누락됐다.

(7)영주댐 졸속-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인 영주다목적댐 사업이 졸속이다.

대구 공중파 3사가 다룬 것만 대출 훑어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졸속 환경영향평가대로 시행한다면 조상대대로 지녀온 낙동강 칠백리 경승이 회룡포 사례에서 보듯 곳곳에 설치된 보로 인해 온전히 남아날 수가 없게 된다. 기후변화로 주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농사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나마 지역건설업체가 참가해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다는 대구시 등의 장담도 기자의 표현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수질개선 사업 충당금과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민원이다.

낙동강 파괴, 지역주민 혈세 부담 남아

그나마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기자가 보도한 것이 이 정도이니 국감에서 다루지 못했고, 누락시켰고, 기자가 못 본 것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이 안 간다.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파괴로 나타날 것이고, 대구시민․경상도민과 같은 4대강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국민들 몫이다.

그런 가운데 대구MBC는 4대강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다. 정부가 펼친 ‘4대강 장단’에 실속 없이 춤추다 정작 대구발전에 필수적인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놓치고 말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환기한 보도(10월 8일 뉴스데스크 <시민참여가 관건>)가 그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영남권 신공항 유치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청과 산하기관의 전 공무원들에게 서울이나 해외 출장을 갈 때 반드시 대구공항을 이용하라고 대구시장이 극약처방과 같은 지시를 했다. (대구MBC 10월 6일 뉴스데스크 <대구공항 살리자>,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대구공항 이용하자>)

시․도민 시․도, 4대강 몰이 수도권 정부와 싸워야

대구시장의 지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그만두더라도 눈앞에 다가온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유치 절차가 지연된 가운데 대구시장이 느꼈을 절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대구시장이 대구MBC․TBC와 가진 다음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신공항 용역 기간을 연장한 이유 가운데 불투명한 항공 수요 문제가 포함된 만큼 지역에도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대구공항 이용하자’>)

“영남권 국제공항의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수도권 집중론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대구MBC 10월 6일 <“대구공항 살리자”>)

“여론은 ‘4대강’ 아닌 ‘하늘 길’ 여는 것”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했고 다그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항구적으로 봐서 대구시와 (그리고 경상북도와) 별반 관계가 없는 ‘4대강 사업-낙동강 사업’에 휘둘리기보다 성과가 확실한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지역으로 봐서 더 합리적인 목표이고 절박한 사업일 것으로 대구시장은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싶다. 8일 대구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다음과 같이 맺었다.

“물길을 튼다고 정부가 4대강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볼 때 더 급한 것은 막힌 하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경북도민, 대구시장․경북지사 모두 두 마리 토끼의 환상을 버리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더 절박하고 더 합리적인 한 마리 토끼-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매달리고, 4대강 몰이를 하는 수도권 정부(수도권 집중론자들)와 싸워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평화뉴스 www.pn.or.kr/news 10월 20일치 ‘미디어 창’에 실렸습니다.

tag : 국정감사,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 영남권신공항

독립운동가 '박상희' 선생 재조명을 기대한다

2009-10-06T15:44:07Z

독립운동가 '박상희' 선생 재조명을 기대한다

대구MBC '박상희 재조명' /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 결식아동 / 수달의 죽음

독립운동가 박상희 선생

박상희 선생의 독립투쟁을 재조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구미지역에 일고 있다고 대구MBC가 10월 5일 아침 MBC투데이에 ‘박상희 재조명’으로 보도했다. 구미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박상희(1906～1946) 선생은 일제강점기 신문기자로, 사회운동가로, 해방공간에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의사를 지방 행정에서 실천하려고 인민위원회를 결성, 지도하다 대구 10.1인민항쟁 당시 출동한 미군정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대구 10.1 항쟁 당시 곳곳에서 성난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친일 경찰을 살해했지만, 구미 선산에서는 불상사가 없었던 데는 박상희 선생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좌익’이란 편견과, 아우이면서 극단적인 반공노선을 걸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선생에 대해 재조명되지 못했다고 대구MBC는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어, 박상희 선생의 일제강점기 언론인 생활, 신간회 선산지부 등 사회단체 참여, 해방공간 선산인민위원회 간부로서 10.1항쟁에 참여한 자세 등을 재조명해야 할 근거로 예시했다.

알려진 대로 박상희 선생은 동아일보 선산지국 기자, 조선중앙일보 대구지국기자, 중외일보 선산지국 기자, 조선일보 선산지국장, 지역 언론인들이 보도 협조는 물론 이면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소작농 등을 지원한 경북 '보도협조망' 선산요원(박상희, 최관호) 등 언론을 통한 항일활동, 선산 소비조합 이사, 신간회 선선지화 간사, 전국대회대의원, 선산청년동맹 서무부장 등 사회단체를 통해 선후배들과 함께 항일, 지역사회 계몽운동을 활발히 했다. 해방공간에서는 선산군인민위원회 내정부장과 선산군 민전 사무국장으로서 선산지역 정치․경제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민중의 이해를 반영시키는 데 힘썼다. 대구 10.1항쟁의 제1원인은 해방이 돼도 바뀔 줄 모르는 친일경찰의 득세였다.

기자가 ‘박상희 재조명’ 보도에서 다룬 선산군의 10월 항쟁 대목은, 일제 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던 미군정의 쌀 수집(공출), 반출에 항의하던 군민 두 명이 미군정의 총에 맞아 숨졌을 만큼 미군정의 초기 최대 실정(失政)인 곡식 수집 문제로 선산군 농민과 미군정.친일경찰이 날카롭게 대치한 이후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희 선생 재조명 문제는 아직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친일경찰로 상징되는 친일잔재 청산문제와 동전 안팎의 관계인데다, 박상희 선생처럼 일제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거나 해방공간에서 미군정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법관과 검찰이 어정쩡하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미군정재판에 넘겨져 재판받은 인사가 비일비재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1 항쟁을 취재한 이목우 기자는 “10.1사건 관계 폭동혐의자를 심판하는 마당에서, 사법의 기관장들은 미군 계엄하라는 이유로 한국인을 미군사위원회의 통역재판에 회부하는 데 묵묵좌시만 했던 것이다.” “해방된 이 땅에서 외국인에 의해 왜 우리민족이 재판을 받아야 하나.” “이것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젊은 법조인들의 생각이며 울분이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해방공간의 성격이 일제강점에서 해방됐지만 아직 국가를 세우지 못한, 그래서 ‘국민’이랄 수도 없는 ‘인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고장을 자주관리하려 한 노력 즉, ‘인민’의 주권이 미군정의 통치와 공존․경합하는 ‘복수주권기’라는 해석이 현재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구MBC가 박상희 선생 재조명 움직임을 다룬 것은 한가위를 전후해 시청자들에게 우리 근현대사에서 민족과 주권을 지키려 우리 고장 선인들은 어떻게 투쟁했는지 일단을 드러내 보였다. 이날 보도는 인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 외세의 지배에 항거한 대구 10.1 항쟁과 관련해 타지에서 응원 온 경찰에 의해 숨진 ‘독립운동가 박상희 선생’과, 박상희 선생의 행보와는 거리가 아득한 ‘극단적인 반공노선을 걸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의 비극의 출발점․배경이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다.

대구MBC가 의제로 설정한 한 독립운동가의 재조명 문제는 그 주인공이 일제강점기나 해방공간 모두에서 민족해방과 국가 주권 회복(국가건설)에 몸을 던진 면에서 (뒤에서 다룰) 왕산 선생과 시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투쟁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박상희 선생 재조명에 대한 속보를 기대한다.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단신' 뿐인가?

이에 앞서,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28일 대구지역 공중파 TV 채널은 일제히 구한말 의병장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 선생의 순국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에 관한 기사를 다뤘다.

KBS대구는 “구한말 항일 의병장인 왕산 허위 선생을 기리는 왕산 기념관이 오늘 구미 임은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왕산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추모시설과 도서자료실 등을 갖추고 허위 선생의 사진과 유품 51점을 전시합니다”라고 알림성 단신 기사로 다뤘다.

대구MBC는 “개관식에 앞서 선생의 주도로 구성된 의병연합군의 서울진공작전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연극(왕산, 구국의 혼)이 공연돼 눈길을 끌었다”고 개관기념식 상황과 함께 왕선 선생의 손녀 허로자 여사의 인터뷰로 일신을 돌보지 않은 당시 혁명가들의 조국독립 일념, 왕산 선생 순국 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고난을 겪은 상황 등을 전했다.

TBC는 1907년 전국의 의병을 모아 13도 연합창의군을 조직한 뒤 군사장으로서 서울 진공 작전을 벌이다 일제 헌병에 체포돼 순국한 의병투쟁 경위와 함께, 개관한 왕산 기념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왕산 허위선생을 재조명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왕산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순국 혼을 기리는 작업에 자치단체 등이 나선 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지만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 보이듯 매일 있는 행사 다루듯이, 또는 특정 공무원 얼굴을 예외 없이 부각해 왕산기념관 개관이 ‘낯내기’ 행사로 비치게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왕산 선생을 ‘일제와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어른’ 정도로 막연하게 비춤으로써 과연 이 보도를 시청한 시․도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의아스러웠다. 왕산 선생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 대의가 기자 보도임에도 선명하지 않았다.

왕산 선생과 동지들이 벌인 투쟁은 당시 전국적인 민족적 거사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산 선생이 의병투쟁을 벌인 시기는 태프트-카츠라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러-일 전쟁을 결말짓는 포츠머쓰 강화회담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종주권.보호.탁월한 이익을 보장받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 했고 여세를 몰아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킨 상황이었다.

경찰권이 일제에 넘어갔고 군대마저 해산당한 나라가 어떻게 주권이 있는 나라의 모습인가? 왕산은 그것을 알았기에 주권을 되찾으려고 목숨을 걸었고 전국의 수많은 의병부대도 그것을 위해 거병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왕산의 손녀 허로자 여사 등 그 후손들이 아직도 우즈베키스탄 등 이국땅을 떠돌고 있다. 일신을 독립투쟁의 제단에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독립을 되찾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그런 것인지도 보도는 짚어야 했다.

지역 결식아동 3만명, 내년엔…

10월 6일 아침 대구MBC는 '결식아동 3만 명에 내년 급식 중단 위기' 제목으로 대구경북 결식아동 3만2천여명(대구 만3천, 경북 만9천여명)이 정부의 내년 급식지원비 삭감에 따라 방학 중에 꼼짝없이 밥을 굶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급식 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은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란 이유 때문이라는 것. 대구시는 재정이 열악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질개선사업비 부담금을 지방에 떠넘긴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배고픈 약자 사정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비수도권-지방에 관심을 가지고나 있는 건지 잇따르는 뉴스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행태를 행간으로 전하고 있다.

'청정 생태 환경' 지표, 수달의 죽음

지난 9월 28일 대구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수달 두 마리' 제목으로 구미시 무을면 안곡저수지에서천연기념물인 수달 2마리가 그물에 걸려 숨져 있는 것을 생태사진가 한태덕 씨가 발견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 수달이 모두 6마리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날 죽은 두 마리와 함께 모두 네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었다. 청정 생태 환경의 지표처럼 여겨지던 수달이 떼로 죽었는데도 환경당국의 노력은 어떤지, 자치단체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구미 수달 죽음 보도는 짧았으나 의문의 여운은 길었다.

하나, 이 수달들이 대구 신천에 살다 시민 손에 죽었다고 해도 신문.방송은 이렇게 다뤘을까?

둘, 이 수달들을 죽게 만든 '죽음의 고리'는 무엇일까?

셋, 수달들이 떼죽음했는데 왜 속보는 하지 않을까?

넷, 대구에서, …에서 신문․방송이 다뤄온 수달보도는 진짜 수달의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 '청정 환경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이미지를 '청정 치적'으로 홍보하려는 정치적 욕망의 반영은 아니었을까?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수달이 우리 신천, …에도 산답니다. 우리의 신천, …강 살리기 노력, 인정해주시겠죠!'하는, 수달을 앞세운 치적 홍보 말이다.

대구 신천에서 살다 죽었다면 죽은 뒤에나마 호들갑 보도가 이어졌을 지도 모를 수달들. 아무래도 구미나 다른 시.군 강.저수지의 수달들은 수달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구 신천으로 이사 오든지 해야 할 것 같다. 신천 밖의 수달은 너무 서럽다.

tag : 인민위원회, 박상희 재조명, 대구10.1인민항쟁, 왕산 허위 선생, 복수주권, 구미 수달 떼죽음

'4대강' 사업 중단해야 낙동강이 산다.

2009-09-22T19:06:47Z

'4대강' 사업 중단해야 낙동강이 산다.

/ "4대강, 설계부터 부실" / "PD수첩, 기무사 사찰"

뉴스는 전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기자가 작게 다루면 작은 것으로, 크게 다루면 큰 일로 시청자들은 알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자는 기사를 다루는 기술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공정해야 한다.

하수도요금 18% 인상...4대강 사업 부담 떠넘기기?

대구MBC는 22일 아침뉴스에서 ‘대구 하수도요금 내년 18% 인상’을 단신으로, 보도 뒷부분에서 없는 듯이 다뤘다. 대구시의회가 하수도요금을 18% 올리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뜯어보자. 세상천지에 공공요금이 18%씩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바로 ‘4대강’ 사업 부담을 대구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도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몇 년 만에 오르는 것인데 대구시 안보다 얼마쯤 깎았다’고 시의회를 두둔하는 듯이 보도했다.

4대강 사업으로 대구시민 부담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다간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민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대구지역 공중파 TV 채널들이 ‘4대강’에 대해 우려하고 반발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으나 ‘대구 하수도요금 내년 18% 인상’ 같은 슬그머니 보도로 그만 빛이 바랬다.

대구지역 공중파 TV 3개 채널이 메인뉴스에서 다룬 4대강 관련 보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채 널	9/09	9/10	9/11	9/12	9/14
KBS대구		주민우려 봇물			준설토 처리 골치
대구MBC	취수원 이전 막막	환경영향평가 부실		해평습지 위기
TBC			안동 하회보 설치 백지화

KBS대구는 ▲낙동강 사업 시행을 앞두고 10일 구미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첫 주민 공청회에서 조사 시작부터 한 달 만에 나온 환경영향평가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을 파내 물길을 살리는 것인데 수천만 톤에 이르는 준설토를 처리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대구MBC는 ▲낙동강 1.4 다이옥산 사태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자 정부와 대구시가 지난봄에 대구시의 상수원 이전을 ‘4대강’ 사업과 같이 하기로 약속했으나 내년 국가 예산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전했고, ▲10일 구미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첫 주민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작성됐고 공청회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낙동강변 주민․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대규모로 준설하기로 하면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해마다 철새들이 찾아오는 구미 해평습지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면서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 견해를 들어 전했다.

TBC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던 안동 하회마을 앞 하회보 설치가 하회마을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해양부가 하회 보를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정운찬 '4대강' 말바꾸기....언론 '슬그머니'식 보도

대구지역 공중파 TV 채널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설계도에서부터 진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은 국면 굽이굽이마다 말이 바뀌고, 몰랐던 게 튀어나오고 있다. 그런데 뜯어보면 매번이다시피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이었다.

생각해보라! 하회 물돌이에 보를 막아서 될 일인가? 낙동강을 6m 이상 준설하면 상주 경천대는? 국가지정 명승인 예천 회룡포는 어떻게 되나? 낙동강 절경이 다 사라지고 유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농토, 마실 물이 위협받는 대가가 토목업자들의 잔치판인가?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연초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종래와 다를 바 없는 토목사업이라며 반대하더니 지금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낙동강 물길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다져진 역사적 물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낙동강이 산다.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보에 갇힌 썩은 ‘4대강’ 물을 자식들에게 먹일 것인지, 대구지역 공중파 TV들은 긴 안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대기업 방송 체제’가 지역방송을 죽이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물을 먹고 내 자녀가 누릴 ‘4대강’의 운명을 대기업 토건업자들에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권력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4대강’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식 보도-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기자의 자질 문제를 넘어 언론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PD수첩, 기무사는 왜 그들을 미행했나?

지난 15일 MBC PD수첩은 <기무사는 왜 그들을 미행했나?>를 다뤘다. 지난 8월 5일 평택역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 현장에서 기무사 신 모 대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부활을 주장한 지 한 달 여 만의 ‘사건’이었다.

PD수첩의 내용은 간단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관악을 후보였던 엄윤섭 씨와,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직업인인 그 부인을 왜 ‘사찰’했느냐는 것이다. 이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 테이프에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미행한 20여 명의 행적이 먹은 음식, 차량 번호, 생년월일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담겨있었다. PD수첩은 화면으로 그 이름들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띄웠다. PD수첩은 이들 중 몇 명과 가진 인터뷰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수첩 속 인물, 영상 속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임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그들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재일 민족학교 책 문화 교류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고 2007년, 2008년 연속 서울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사업을 함께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기무사의 조사 대상이 됐느냐는 것이었다.

PD수첩은 기무사의 답변도 그대로 전했다. ‘사찰’이 아니라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의 평택 집회 참석 예방활동’을 위해서였다는, 사건 공개 당시의 답변에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였다는 공식 입장까지 모두 전했다.

이것으로 보면 PD수첩의 영상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또는 ‘민간인 조사’ 관련 사실이 ‘일부 신문’에만 보도됐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이 사실을 모를까봐 알리려는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기무사의 해명을 아주 자세히 다룬 점에서 그것은 분명했다.

왜 다뤘을까? 지난 8월 13일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1990년 윤석양 이병..."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역사에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은 민간인 천3백 명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디스켓을 처벌을 무릅쓰고 공개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절실하게 보여줬다. 그것은 언론인 수백 명이 터뜨려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불법 사찰 관련 디스켓에는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거나 낼만한 사람들은 망라되다시피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자료 보안사 디스켓 전모>에는 사찰대상자들의 행적, 그들을 보안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정말이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기독교방송 명예회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노동조합 관계자, 대학 학생회 간부, 교수, 어떤 사람의 7촌 아저씨 행적, 그 부인의 행적….

그 때 국민들은 전율했다. 군 정보기관에게는 민간인-군인의 구별이 없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율했다. 국민들은 떠올릴 것이다. 보안사가 불법사찰을 하고서 매긴 ‘순화대상 C급’ ‘순화대상 B급’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를….

윤석양 이병은 온몸을 던져 보안사의 불법사찰 사실을 알렸고, 그 결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고서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보안사는 약속했다. 공식 명칭은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했고 그 역할은 군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제한됐다.

PD수첩이 진짜 던지려 한 화두는 이것이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아니면 ‘역사는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 말이 어렵다면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막강한 권력 앞에 당신은 혼자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부활 의혹’은 아직 이 땅에서는 ‘나의 인권’이 위험할 수 있음을 ‘사찰’ 주장과 ‘적법’ 해명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PD수첩은 담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려줬다.

----이 글은 평화뉴스 2009년 9월 22일치에 실렸습니다.---

tag : PD수첩, 낙동강, 4대강사업, 대구시민에 부담 떠넘기기, 기무사 민간인사찰 부활 의혹

'4대강' 사업 중단해야 낙동강이 산다.

2009-09-22T19:06:47Z

'4대강' 사업 중단해야 낙동강이 산다.

/ "4대강, 설계부터 부실" / "PD수첩, 기무사 사찰"

하수도요금 18% 인상...4대강 사업 부담 떠넘기기?

4대강 사업으로 대구시민 부담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다간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민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대구지역 공중파 TV 3개 채널이 메인뉴스에서 다룬 4대강 관련 보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채 널	9/09	9/10	9/11	9/12	9/14
KBS대구		주민우려 봇물			준설토 처리 골치
대구MBC	취수원 이전 막막	환경영향평가 부실		해평습지 위기
TBC			안동 하회보 설치 백지화

정운찬 '4대강' 말바꾸기....언론 '슬그머니'식 보도

대구지역 공중파 TV 채널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설계도에서부터 진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은 국면 굽이굽이마다 말이 바뀌고, 몰랐던 게 튀어나오고 있다. 그런데 뜯어보면 매번이다시피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이었다.

낙동강 물길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다져진 역사적 물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가.

PD수첩, 기무사는 왜 그들을 미행했나?

왜 다뤘을까? 지난 8월 13일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1990년 윤석양 이병..."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역사에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tag : PD수첩, 낙동강, 4대강사업, 대구시민에 부담 떠넘기기, 기무사 민간인사찰 부활 의혹

대구, 4대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2009-09-08T12:33:54Z

대구, '4대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대구MBC '4대강 사업비 지방 떠넘기기' 보도…KBS․TBC

는?

평화뉴스 2009년 9월 8일 화요일.mht

2천억 넘는 사업비, 지자체가 90% 부담하라?

MB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급한 불똥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떨어졌다. 불똥이라기보다 날 선 도끼날이 발등에 '쾅‘ 떨어졌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파생되는 관련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대구시는 낙동강 사업 때문에 2년 안에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할 형편입니다"(대구MBC 8월 30일 뉴스데스크/(4대강 사업)‘관련비용 떠넘기기’)

대구MBC 보도는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낙동강에만 높이 10m가 넘는 보 8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물 흐름이 느려지고 그러면 물이 썩는 등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수질 악화를 막으려면 하수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 총인을 걸러내는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막대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물이 썩지 않도록 "대구에서는 이곳 신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모두 7개 하수처리시설에서 새로 총인 시설을 그것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만에 2천2백24백억 원을 들여 끝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10%뿐이다. 결국 대구시는 정부가 벌이는 낙동강사업(‘4대강 사업의 최대 공사)의 숨겨진 사업비 2천여억 원을 꼼짝없이 부담해야 한다.

MB 정치적 계산에 시.도민은 '봉'

'4대강 사업'은 현재 진행돼가는 속내를 보면 한 마디로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말대로 ‘MB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사업에 정부 부담이 늘면 4대강 총사업비가 늘고 그렇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는 부담을 대구시에 슬그머니 떠안기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보 설치→유속 크게 감소→수질 악화→천문학적 경비 추가 소요’란 경로를 밟게 된다는 언론의 지적(말은 안 했지만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은 이미 환경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반복한 것인데 정부는 가뜩이나 2조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제대로 된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대구시에 숨겨진 ‘낙동강사업비’를 떠안기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 때문에 물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하수처리장 18군데에 총인을 걸러낼 하수처리개선시설을 역시 2011년까지 2년 안에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영천, 경산시, 고령.칠곡군이 해당된다.

문제를 파고들면 한층 심각하다. 9월 1일치 대구MBC 속보를 보면 대구와 관련된 낙동강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인데 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1991년 대기업(두산)이 저지른 낙동강 페놀사태로 4천억 원이 넘는 빚을 내 하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또 2천억 원 넘는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

‘4대강 사업’ 블랙홀 예산 운용 왜곡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대구시가 빚을 내 투자를 했다고 하나 모든 빚=투자는 결국 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구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1)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2)낙동강 물이 썩을 것이란 판단에 겁이 나서 천문학적인 대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길 정도로 수질 악화 우려가 심상치 않고, (3)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대기업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많고, (4)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킬 만큼 예산 운용상 무리가 크다는 객관적 상황을 봐야 했다. 이러다간 국가 예산 운용이 ‘4대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MB로서는 아쉽겠지만 접도록 하는 것이 4대강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MB 정권의 명운‘과 관련시킬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젖줄 안전이 우선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기피하는데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과가 나쁘면, 결국 그 부채는 젊은 세대가 다 져야 한다’ ‘위장된 대운하사업이고 당리당략 사업’이란 여야 정치권의 지적도 많다.

MB와 같은 배를 탄 이한구 의원은 "이거는 ‘내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MBC 뉴스데스크/8월 11일)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4대강 사업’=국가 예산운용을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지방민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시키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권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업이란 점을 MBC의 일련의 보도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구의 다른 두 공중파 TV는 거창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서라도 최소한 해당 TV 채널 시청자들의 터전인 대구․경북 관련 사안인데도 침묵을 지켰다.

TBC, 외국인 신종 플루 방치 지적 적절

신종 플루로 다섯 명이 사망(뇌사 포함)하면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지하철에서 축제 마당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고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는 신종 플루 정책을 예방에서 치료로 선회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세정제며 마스크 등 신종 플루를 막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한 용품은 슈퍼나 대형 마트에서 동일 날 정도라고 한다. 신종 플로 특수라고나 할까. 그만큼 신종 플루는 이제 국민 각자에게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알아서 챙기는 듯싶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TBC의 ‘외국인근로자 ‘무방비’’ 보도(8월 30일 프라임 뉴스)는 ‘나/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예방조차 손 놓은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한 거울 구실을 했다.

방역 따로 축제 따로?

가을 들어 신종 플루가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 속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 새마을박람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준비한 축제나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적인 축제 인지도, 준비한 노력, 쏟아 부은 예산 등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구의 3개 공중파 TV 채널은 자치단체의 속 깊은 고민, 참관/관광객의 건강 문제 등을 지금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축제 마당이 위험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행사 주최자 입장이 아닌, 국내외 참관/관광객 입장에서 축제/행사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보도가 절실하다. 악수, 포옹하기가 겁난다는 요즘이 아닌가.

tag : 4대강 블랙홀, MB 정치적 계산에 대구시민은 봉, 신종플루 외국인 근로자 무방비, 방역 따로 축제 따로

오보와 진실 왜곡의 관계

2009-08-25T14:06:11Z

오보와 진실 왜곡의 관계

연합뉴스 '남한 신탁통치' 오보 / 대구 TV '국장' 보도 유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그에 따른 국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이자 언론보도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대구지역 공중파 세 채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악어의 눈물’ 같은 보도로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극에 달한 지역주의 문제가 적어도 이 세 공중파 TV에 의존해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임을 재확인시켰다.

지방 신문 또는 방송 채널이 전국 뉴스를 커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합뉴스의 통신 보도는 지방 매체의 손과 발이 되는 정도를 넘어 그대로 눈과 귀가 될 정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축구장만한’ 지면을 매일 뉴스로 채워야 하는 신문-인쇄매체의 경우 통신 없는 신문 제작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 통신이 오보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군 신탁통치의 산물?

지난 13일 워싱턴 발 연합뉴스는 ‘1948년 미군정 자료, 두 가지 說 제기’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기사를 다뤘다. 문제는 그 첫 머리.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해방공간에서 남한을 신탁통치했던 미국 군정은 북한 김일성 주석에 대해 일찌감치 `가짜 김일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의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가 된다. 그런데 사실일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오보인 것이다. 한 마디 보탠다면 해방공간 ‘신탁-반탁’ 투쟁도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의 오보가 볼을 댕긴 사건이었다.

연합뉴스가 2009년 8월 13일 다룬 ‘신탁통치’는 미국이 1943년부터 구상했고 1945년 9, 10월 미국이 정립한 대한 정책의 주요 골자였다. 이 내용을 그 해 10월 20일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가 언급했고 소련은 신탁통치에 대해 침묵했다.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만은 소련이 후견체제보다는 조속한 독립정부 수립에 호의적이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했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1945년 12월 17일 미 국무장관 번즈는 신탁통치안을 골자로 한 한국문제 해결안을 제시했고 12월 20일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임시정부 수립을 핵심으로 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회의에서는 소련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승만은 12월 26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번즈 국무장관 등 미국정부 지도자들이 조선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명언하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시사하는 방송을 했다.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은 12월 27일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모스크바 3상 결의의 과정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발’로 표기됐을 뿐 뉴스의 출처도 불명이었다. 미.영.소 세 나라 서울에서 3상결의 내용이 발표되었던 12월 28일에 동아일보 등은 전날의 보도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소련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각계의 반탁 성명을 실었다.

12월 29일 동아일보는 모스크바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전단으로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는 3상결의 제1항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임시정부 등과 협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부터 서울에서 반탁투쟁이 일어났다. 3상 결의 내용은 12월 30일에야 동아일보 1면 중간에 실렸는데, 미 육군성 발표로 되어 있어 3상결의안인지 잘 알 수 없었고, 더구나 이날에는 서울에서 격렬한 반탁시위가 일어나, ‘사실’이 실렸다고 해도 제대로 읽혔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1946년 1월 3일 열린 좌익 주최 3상결의지지대회였던 서울시민대회의 사진을 싣고는 탁치반대 서울시민대회 전경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서중석 ‘현대사 사료의 제문제’에서)

해방정국 최대 오보-오점

정리하면 ‘반탁 오보’가 반탁투쟁을 불렀고 오보가 만든 ‘신탁통치’는 적어도 해방공간 이 땅에서는 ‘사실’이 되고 만 것이다. 해방공간 ‘신탁통치’ 관련 ‘오보’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사실 왜곡을 전제로 한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보가 만든 ‘찬탁-반탁’ 투쟁을 이들 정론지(政論紙)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굳이 지난 8월 13일자 (워싱턴=연합뉴스) 를 언급한 것은 기자의 오보가 오보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뇌리에 박히면 사실이 되고 만다는 것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오보를 확인한 때에는 설사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한다 해도 제대로 바로잡힐 리 없다. ‘만들어진 사실’은 사회 영역에서 ‘사실’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재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즉 미군(24군단)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 통치한 것을 신탁통치한 것으로 오보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중파 3채널 국장보도 ‘악어의 눈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대구 공중파 3사의 기획보도를 보면 TBC 대구방송이 20일 ‘동서화합 이끌어’ 제목으로, 대구MBC는 “DJ 덕 봤다” 제목으로 각각 기자 보도를 했다.

TBC는 "지난 18일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호남 갈등이라는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뒤 지역 현안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동서화합에 물꼬를 텄습니다" 고 했다.

대구 MBC는 "밀라노프로젝트가 성공이냐 실패냐 말들이 많습니다만 지역 섬유인들은 그나마 대구 섬유가 지금 정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밀라노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섬유인들의 마음이 남다른 듯합니다" 라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구호를 앵무새처럼 되뇌던 보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기획 보도는 그 수준에서 머물렀고 그것이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반대의 입장을 넘어 세계 10위권 대 무역 국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사회가 현재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개탄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있는 자의 자유 속에 나락으로 내몰리는 서민대중의 생존문제 등을 용서와 화합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고민한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공기처럼,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없으면 한 시도 살 수 없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아직도 천시되는 의식구조와 관련해 국장기간에 공중파 방송 세 채널이 ‘부스러기’ 만큼이라도 다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 같은 ‘국장보도’였다.

그 동안 ‘김대중=좌경용공’ 덧칠이 언론을 통해 이뤄졌고 그 ‘덧칠’은 집권 정당이 곤경에 처할 때, 선거 때면 어김없이 ‘사실’로 대중의 머릿속에서 활성화 되곤 한 것을 기억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덧칠로 사실을 만든 일부 언론의 ‘색깔보도’ 태도도 ‘종을 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언론법 통과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 그것 또한 낙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침묵의 카르텔?

언론/언론인을 대상으로 했거나 언론 보도 태도와 관련해 지난 한, 두 주간 독자.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 보도가 적지 않았다. ▲KBS에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이 기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

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공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도(8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이후 <조선> <중앙> <동아>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아예 다루지 않았고 KBS.SBS.연합뉴스가 당일 뉴스에서 짧게 다룬 뒤로는 역시 침묵하는 등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오마이뉴스 블로그홈, 8월 14일, 유창선의 시선).

또, ▲서울고법 민사8부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사실(8월 18일), ▲MBC.KBS와 같은 거대한 전국방송을 또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종합 편성 PP와 관련해 조중동-대재벌 움직임을 엿보게 하는 보도(대구MBC 8월 20일, 지역 죽이는 쓰나미) 등은 국가경제, 정치, 인권,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속보가 따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글은 2009년 08월 25일 (화) 평화뉴스 pnnews@pn.or.kr에 실렸습니다.

tag : 민주주의, 지역주의, tbc대구방송, 신탁통치, 대구mbc,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장보도, '악어의 눈물' 보도

군 기무사 직원 민간인 사찰 폭로

2009-08-12T15:01:14Z

필요장비 탑재한 승합차가 필요하다?

군 기무사 직원 민간인 사찰 메모 발견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며 증거메모를 제시, 폭로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의원은 증거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사찰 중이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가 입수되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령부로 부대 명칭을 바꾸기 전의 보안사는 지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야당 정치인 등 1300여 명의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기록을 폭로하자 노태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무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며 "현재 기무사에서 관계내용을 분석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필요장비 탑재한 승합차가 필요하다?

군 기무사 직원 민간인 사찰 메모 발견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hwp

필요장비 탑재한 승합차가 필요하다br군 기.mht

tag : 쌍용자동차 노조, 기무사 민간인 사찷, 이정의 의원, 국방부대변인

'쟁취' 당위성에 쏟아부은 '외화내빈' 방송

2009-08-11T12:59:08Z

'쟁취' 당위성에 쏟아부은 '외화내빈' 방송

"감성 자극에 그친 '첨복', 핵심 흐려놓은 '4대강' 보도"

대구지역 3개 공중파 채널이 그토록 ‘염려’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론 최적지여서 대구 선정을 자신하지만 정략이 개입해 나눠 먹기 식으로 또는 가중치 여부에 따라 복수 지정될 우려도 있다는 보도는 적중했고 대구 신서 혁신도시와 함께 충북 오송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가 오송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보도는 그야말로 외화내빈이었다.

이와 함께 ‘문경학살사건’ 유족 항소심도 패소(대구MBC 8월 4일), 국가범죄 시효 논란(안동MBC 8월 6일), 영남대 시간강사 80여명 해촉…반발(KBS 대구 8월 6일), MBC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조치, 언론법 무효 시민 운동을 다룬 ‘지역 MBC 매각’(대구MBC 8월 4일), ‘누구 위한 지역 타령?’(8월 5일), ‘공공성 파괴’ 우려(8월 8일), 미디어법 무효 서명 대구서 3천명 돌파(8월 8일) 기사도 시.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한 주일 동안 대구 공중파 3개 채널이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과 관련해 쏟아낸 보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너무 많아 메인뉴스만 선택).

	KBS대구	대구MBC	TBC대구방송
8월3일	△현장실사 ‘준비 끝’		△현장실사 ‘준비 끝’
4일	△현‘첨복단지’ 현장실사 최종 점검	△진인사대천명	△현장실사 ‘준비 끝’
5일		△후보지 현장 실사	△‘첨복’ 현장실사 △유치 가능성은?
6일		△공정한 평가 관건	△‘첨복’ 유치 확신 △‘첨복’ 흑색선전 중단 촉구 △민주당 “첨복, 대구․경북이 최적지”
7일	△첨복관련 흑색선전 중단 촉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터 10일 발표	△첨복 공정한 게임 촉구	△흑색비방 도를 넘었다
8일			△의료복합단지 전문가 합숙평가
9일			△‘첨복’ 입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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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보도 상황(대구 공중파 메인뉴스)

위 표에서 드러난 대로 대구지역 공중파 세 채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보도는 5일에 열린 정부 평가단의 실사와 실사 예고, 실사를 받은 대구시의 반응, 다른 경쟁 지역의 동정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의 규모, 그 단지로 대구가 선정됐을 때의 개발/발전 효과는 이미 전 단계에서 다뤘으므로 이번 보도에서는 ‘반드시 선정돼야 하고 선정될 수 있다’는 각오와 자신감을 부각했다.

첨복, 유력후보지 정보는?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유력 후보지역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나아가 대구 선정을 확신한 나머지 평가단이 고려할 만한 또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략적 고려’ ‘나눠 먹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대구.경북 시.도민이 일정부분 감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대구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했으나 결과론적이지만 갖추지 않은 것도 적지 않았다. 충북 오송은 대구가 갖추지 않은 것, 그것도 핵심적인 요건들을 갖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2010년 12월까지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기로 돼 있다. 그 때문에 오송은 첨단의료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줄곧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고 한다. 그와 함께 오송은 국토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점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점에서 누가 뭐래도 흠 잡을 데 없는 이점이다. 바로 이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허를 찔렸다. 언론이 제대로 정보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송은 생명과학기술.보건의료 분야에서 90년대 중반 이래 줄곧 정부의 전략 핵심이었다. 여기에 지리적 이점을 겸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의료 인프라로 즉 ‘중후장대(重厚長大)’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오송과 신서는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므로 앞으로 특장을 살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대구 공중파 세 채널의 보도는 위의 표, 기사 제목에서 드러난 대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정보를 덤프트럭으로 쏟아 붓듯 다뤘다. 다시 말해 대구의 공중파 세 채널은 시.도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취재, 보도하기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쟁취라는 당위성을 향해 시.도민을 동원한 느낌이 짙다.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구의 공중파 세 채널은 적어도 ‘첨단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목표인 ‘고객’ 섬기기가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렇지 않다면 위 표와 같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간차만 있을 뿐 맥락이 같은 기사를 집중 보도하기란 여간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저수지 '둑' 높이기...4대강 사업과 무관한가?

이와 같은 보도는 ‘4대강 살리기’-‘낙동강 살리기’ 관련 보도에서 다시 반복됐다(대구MBC 뉴스데스크 8월 1일 수몰 부작용, 8월 9일 MBC “둑 높이지 마라”).

지난 1일 대구MBC는 낙동강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화장 저수지'의 둑을 현재보다 9.1m 높여 저수량을 4배 이상 늘리는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이 공사가 계획대로 끝나면 물 3백40만t이 더 확보되지만 그 대신 10가구가 수몰되고 토지도 백60만～백70만㎡가 물에 잠긴다. 물 5천 3백만t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공사비와 수몰민 피해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 최대 저수지인 옥연지 일대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옥연지의 관개면적은 3백85ha. 당국은 이 옥연지 둑을 지금보다 2.9m 높이고 무넘기 제방도 7m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은 다르다. 주민들은 둑을 높이기 전에 기존 둑을 보강하고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기세천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비단 화장지, 옥연지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도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무늬만 다른 ‘대운하’ 사업이란 반발이 여전한데다 청송과 달성군에서 발생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계획과 관련해 말썽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언론은 당연히 유사한 사태가 왜 잇따르는지 파장을 예측하는 한편 원인을 캐고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온당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쌍둥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 별개의 사건인양 낱낱이 부숴 보도했다. 이래가지고서는 시.도민은 ‘4대강 살리기’-‘낙동강 살리기’의 의도는커녕 당장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나 생활 근거인 논밭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언론의 근본 책무가 정부의 나팔수가 아니라 비판기능에 있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문제 삼아야 할 사태를 시청자들이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제대로 알 수 없게 처리하고 말았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시.도민의 이익보다는 ‘4대강 살리기’-‘낙동강 살리기’에 무게 중심을 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대강, 일회성 보도로 다룰 일인가?

‘4대강 살리기’-‘낙동강 살리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일 대구MBC는 대구시가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스데스크 ‘예산확보 비상’). KBS대구도 같은 맥락으로 6일 보도했다(뉴스9 ‘국비확보 비상’). 정부가 4대강 사업비로 6조 2천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하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긴축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로 대구시가 천8백억원을 요청했는데도 8백억원만 반영됐고 모바일융합강화사업(3벡억원), 육상진흥센터(백40억원), 스마트 비즈니스 육성(백억원)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반 조성 사업비(3백20억원)는 겨우 10억원만 반영됐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토목사업을 강행하느라 시민 수요가 큰 사업이 기우뚱 하는 이 같은 사태는 풍선효과, 또는 ‘조삼모사’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회비용은 물론 효과도 의문시되는 사업을 우선한 데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란 점에서 언론은 일회성 보도로 다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제기는 현재로서는 여기서 머물고 있다. 개발의 미약(媚藥)에 취했기 때문일까. 시.도민과 거리두기를 언론은 얼마나 더 하려는가?

이 글은 평화뉴스 2009년 8월 11일 화요일치에 실렸습니다.

tag : 대운하, 오송,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 선정, 4대강 살리기 기회비용, 비판 기능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2009-07-29T11:13:08Z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기사입력 2009-07-28 오전 11:28:16

전북대 법대 교수인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이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형식을 통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김 회장은 재투표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의 1차 표결과 관련해 "투표 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실시한 "재투표의 근거조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이어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이냐.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냐"고 비꼬았다.

그는 또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주민소환제에 따른 투표의 경우와 가정해 비교하며 이 경우도 정족수에 미달됐다면 "부결된 것인가, 아니면 재투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이어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하다"며 '부결'을 주장한 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인가?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다"고 헌재의 '정권 눈치보기'를 우려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힌 미디어법 후속조치 강행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다"면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이같은 8개 항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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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

(이 글은 르레시안에서 보내온 기사 (기사입력 2009-07-28 오전 11:28:16)를 블로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tag : 김형오국회의장, 공개질의서, 미비이법 강행처리 불법성,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KBS 엉뚱한 의제 설정

2009-07-28T13:26:05Z

KBS 엉뚱한 의제 설정

"대구KBS.TBC 두 채널의 침묵, 혹은 '물타기' 보도"

지난 25일 대구MBC, TBC 대구방송은 MB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가 넥타이를 풀고 농가며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일제히 다뤘다(KBS대구-'한승수 국무총리, 왜관.성주 방문 지원 약속', 대구MBC-'한승수 국무총리 이틀째 지역 방문', TBC대구방송-'한 총리, 지역 업체.농가 방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초래한 재투표 및 대리투표 시비에 대해 민주당.진보정당이 제소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황, 경찰이 최상재 언론노련 위원장을 긴급 체포하자 최 위원장이 불법이라면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말이다.

게다가 KBS(서울)는 MB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지방나들이 하는 진정성 여부나, 야당이 왜 장외투쟁을 하는지는 따지지 않고 '여, 민생 행보…야, 장외 투쟁'(27일)으로 이상하게 의제를 설정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다.

KBS, 시청료 받는 기간방송의 보도태도

MB-한나라당이 민생을 챙긴다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가 왜 6개월이 넘도록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라도 할 텐데 그런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 시점에 웬 나들이 민생행보인지 그 배경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만 봐도 MB-한나라당의 '민생'은 국민을 여론 호도용, 국면 전환용 감성 정치의 호재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가 잘 못됐고 재투표.대리투표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열 명 중 여섯 명 꼴로 무효(‘유효’는 3명 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한겨레27일 보도)만 보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KBS의 이날 보도는 방향을 매우 잘 못 설정했다.

만일 이런 보도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치는 물론 언론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질 것이고 정치 무관심은 더 깊어질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MB-한나라당의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KBS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국민 관심은 뒷전으로 한 채 호기심만 자극하는 사건 보도 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전파를 이용해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받아 방송하는 기간 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보도태도라고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의 국회 날치기 광풍 후 대구MBC는 전국 지방 MBC와 공동으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불법성(23일 ‘미디어법 원천 무효’),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지역여론이 고사되는 등 지역이 최대 피해를 볼 것이란 점을 연속으로 다뤄 여론을 환기했다(23일 ‘지역이 최대 피해자’. 그러나 대구의 나머지 두 TV채널은 침묵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를 외면한다는 인상을 줬다).

지역은 '가마솥 개구리' 신세

특히 전경련이 지난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인에게 전달한 <규제개혁보고서> 내용이 MB-한나라당이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도권 규제 철폐’, ‘신문.대기업에 지상파 지분 허용’, ‘MBC.KBS2TV 민영화’ 등에서 너무나 흡사하다는 대목은 눈길을 끌었다(25일, (전경련 보고서) MB 정부의 바이블’). 이쯤 되면 전경련 보고서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모법(母法)이라고 봐야 할 정도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27일 보도에 의하면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목사님들은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폐지 적극 지지, 죽어버린 국회.민주주의.민주언론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목사님들이 나선 것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국민의 권리, 중앙과 대등한(또 대등해야 하는) 지방의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거리의 시민들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법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거대 신문.대기업이 방송 지분을 장악하고 대기업 이익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 돈 되는 방송(돈 안 되는 서민의 소리 외면), 중앙 위주 방송을 할 경우 지방의 시청자(방송 소비자, 지방민)는 거대 신문.대기업이 만드는 달콤한 사이비 여론에 빠져 삼겨 죽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는 ‘가마 솥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된다는 점을 보도, 캠페인, 구전-대면 홍보 등으로 대구 경북 시청자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한 미디어법은 어느 특정 신문.방송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3.1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때 대구의 적지 않은 유지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쓸 데 없는 만세 소요는 그만두라’고 ‘자제단(自制團)을 만들어 조국을 되찾겠다는 민중의 광복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대인(洋大人)으로까지 불리며 신뢰를 받아 온 일부 선교사들은 일제에 맞선 민중의 의병운동, 항일운동을 ’위조된 애국의 광란‘으로 몰아붙였다. 이들이 뱉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광복을 열망한 우리 선조들에게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대신문, 대기업이 국민에게 사실을 대기업 이익에만 맞게 가공하거나 선택해 다루는 불공정 보도, 국민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는 방송을 했을 경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 ‘자제단’이나 ‘양대인’이 구사한 아날로그 시대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신문.대기업의 위력은 커졌고, 지방민, 민초들은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작전'...누구를 향해 도진하려는가?

방송을 장악한 거대 신문.대기업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억울한 사정을 방송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하소연 할 데조차 없게 되는 것은, 대기업이 사업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작은 예로, 동일한 상품을 유혹하듯 ‘명품’으로 방송했을 경우(소비자 마취효과 작동)와 제값을 하는 물건인지, ‘고가사치품’은 아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가며 다뤘을 경우 충동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담합을 할 경우(어쩌다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에서 증명되듯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분명하다. 그만큼 대기업은 안전하게 큰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우려로 끝나거나,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구두선, 일부 방송 ‘공학자’들의 알듯 말 듯한 말재간에 맡길 일이 결코 아니다.

미디어법 국회 처리과정은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식으로 법 제정 절차고 뭐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지상주의 사고를 온 몸으로 국민들에게 가르친 작전(?)이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각인됐다.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지 모른다.

공정한 규칙이 서민에게도 적용되도록 개방되고, 공정한 방송이 뒷받침하는 사회여론으로 보장되는 사회, 지방의 이익이 외면당하지 않고, 지방민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길은 거대신문.대기업을 위한 미디어법 폐지를 위해 작은 힘을 모을 때 현실이 된다.

미디어법을 포함한 MB-한나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입법전쟁’은 이들이 단추만 누르면 명령에 죽고 사는 돌격대식 군사문화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MB-한나라당은 역사 후퇴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고 있다. 누구를 향해 돌진하려는가?

이 글은 평화뉴스 7월 28일치에 실렸습니다.

tag : 국회 민주주의 민주언론 죽이는 한나라당, MB-한나라당 입법전쟁은 동격대식 군사문화, 대구유지들 자제단 만들어 3.1운동 방해

"대구MBC 광고중단, 지역여론 죽이기 폭거"

2009-07-14T16:40:53Z

"대구MBC 광고중단, 지역여론 죽이기 폭거"

"유신은 신문, MB는 방송 광고 탄압"…KBS는 단신, TBC는 비보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외국자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구MBC에 대해 석 달간 광고 송출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역사회와 언론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언론계는 방통위는 방송사의 생명줄인 광고 송출을 중단시킨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만행이라고 지적, '광고 중단 철회'와 '방통위 해체'를 촉구했고 야 4당도 가세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9일 제30차 회의에서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쌍용 및 대구MBC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 대구MBC의 광고 송출을 3개월 간 정지시켰다. 한국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한국 방송사상 '초유'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쌍용이 대구MBC의 주식 일부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06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쌍용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방송법 위반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3차례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구MBC에 대해서는 3개월간 광고송출정지를, (주)쌍용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MBC는 지난 10일 메인뉴스를 통해 방통위의 광고 송출을 정지시킨 의결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주) 쌍용에 대해서 내린 것일 뿐이고 대구MBC에는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주식은 쌍용 소유로 대구MBC의 주식지배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부득이하게 위법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주식을 팔려는 노력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점을 방통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통보되는 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MBC는 또 방통의의 광고송출 정지 조치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대구MBC 10일 뉴스데스크 "광고송출 3개월 정지","법리적으로 잘못"). 이로써 방통위의 대구MBC 광고송출 정지 조치는 조만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구MBC 방송 정지 조치는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비치지만 MB 정부가 '백지광고'로 상징되는 광고탄압으로 신문을 길들인 박정희 유신 독재 못지않은 언론 통제를 YTN, KBS 사태에서 보듯 출범 이후 계속 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폭압적인 언론 손보기'가 등장할 것이란 점은 예고됐다 하겠다.

유신독재 '신문' 광고탄압, MB는 '방송' 광고탄압

MB 정부가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 어떤 수법을 택할 지는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언론인'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 쉽게 이해된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안 통과 목표를 위해 동의대→신 태섭 교수 징계 해임, 방통위→신 이사 해임, MB→친여 보궐이사 임명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시스템’을 새겨보면 될 것이다(이 시스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신태섭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6월 27일) 참고).

방통위의 대구MBC 광고 정지 조치는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MBC가 이날 보도에서 사례로 다뤘듯이 2005년 주식 지분 문제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위반한 강원민방에 대해 방통위는 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대구방송최대주주 귀뚜라미정밀공업㈜의 소유 지분 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2007년 5월 15일 제22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과 관련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아래 회의록(부분)이 보여주듯 법적 제재도 아닌 '경고'로 그쳤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귀뚜라미정밀공업㈜이 일부 시기동안 방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 다수설로 형성되었으며, 위반이 해소된 현시점상 귀뚜라미정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된 처분의 성격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사업자인 대구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수설과 소수설이 일견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규제자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시 법해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귀뚜라미정밀공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방송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법률자문 결과 다수설을 채택하되, 同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속처리 방안입니다 법률자문 결과 다수의견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보다는 귀뚜라미정밀공업㈜, 월드씨앤디㈜, ㈜대구방송의 방송법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사안에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이처럼 큰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당한 대구MBC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형평성'도 문제

MB 정부가 입만 열면 '기업 살리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든지, '언론소비자주권' 시민단체가 조중동에 편중 광고하는 기업.제품을 대상으로 광고 중단.불매 '국민 캠페인'을 벌이자 검찰이 나서서 '언소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송사를 죽일 수 있는 광고 정지 조치를 방통위가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같은 불황에 ‘광고 송출 3개월 중단’은 ‘말 안 듣는 언론은 죽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다. MBC에 대해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MB 정부는 광고 목 조르기로 방송사 내부 전열을 흩트린 뒤 대구MBC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개입, MBC 장악 '끝내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무리수를 범하면서까지 KBS를 장악한 'MB 방통위'의 성적표가 내놓는 예상이기 때문이다.

'방문연' 장악 내달을 듯

방통위의 대구MBC 광고 정지 조치는 대구MBC를 경영난으로 몰고 가 결국에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해 ‘알아서 기도록’ 하려는 노림수이다. 길들여진 방송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권력자, 대기업에 봉사할 뿐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지도, 생생한 여론을 형성하지도, 지역민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

지역에서 MB 정부의 방송 장악-미디어 악법-을 저지하는 길은 방통위로 하여금 '대구MBC 광고 정지'를 철회하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MB가 거부한 소통을 대구MBC가 지역 시청자들과 밀착하는 방송으로 이뤄낼 때 ‘MB 발 광고 위기’는 시.도민의 성원으로 되돌아 올 것이고 방송문화는 한 계단 더 성숙해갈 것이다.

KBS는 단신, TBC는 비보도?

덧붙여, 국민-시청자-시.도민은 방통위의 '대구MBC 광고 3개월 금지'를 외국자본 출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라는 법리 다툼을 넘어 길들여진 방송을 만들려는 MB 정부의 오만한 도전이란 시각에서 봐야 한다면 대구MBC도 당일 보도에서 미디어 악법 추진 배경과 연계해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방통위의 ‘대구MBC 광고 정지’ 사태를 여타 공중파 두 채널이 외면하다시피(7월 10일 메인뉴스에서 KBS대구는 단신으로 다뤘고 TBC 대구방송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 한 것은 전파의 주인인 시.도민을 이들 방송이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 또 다른 ‘사건’이었다.

이 글은 평화뉴스 pnnews@pn.or.kr 7월 14일 치 ‘미디어창’에 실렸습니다.

tag : 방송통신위원회, 대구MBC 광고송출 3개월 정지, 이명박 정부의 방송탄압, 유신 신문 광고탄압 MB 방송광고탄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통위 처분 형평성에 문제

TV3사, '광장 통제' 논란은 비중 없는 단신?

2009-06-30T18:07:33Z

TV3사, '광장 통제' 논란은 비중 없는 단신?

"대구 동성로 광장, '통제 대상' 아닌 '소통의 메카' 돼야"

대구동성로 야외무대를 중구청이 문화·예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 대구 공중파 TV 세 채널이 25일 함께 다뤄 관심을 보였다(아쉽게도 KBS대구는 메인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용도 제한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여론, 지방의 여론을 고사시킬 수 있는 미디어법을 ‘일자리 창출’이란 애드벌룬을 띄우고는 ‘명운을 걸고’ 처리하겠다고 칼을 가는 정국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론 조작,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 누구보다 주민들과 밀착해서 주민 간 소통을 지원해야 할 풀뿌리 기초단체가 '문화.예술 공연'이란 그럴 듯한 구실을 내세워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다룬 대구 공중파 TV 세 채널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BS대구 - 대구 참여연대 등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중구청이 문화나 예술 행사만 허용하고, 집회를 금지하기로 한 것은 집회와 결사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구MBC -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가 집회.시위의 장소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용도를 문화·예술 공연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야외무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대를 활용해 준법화, 문화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TBC대구방송 -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는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공간이자 의사가 집결되는 곳이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광장기능을 폐쇄하는 거꾸로 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고 ▲대구지역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는 △중구청의 이 같은 제한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광장기능'을 폐쇄하는 조치이므로, △용도를 제한하려 하지 말고 무대를 활용해 준법화, 문화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중구청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대구시가 동성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반듯하게 재정비해 도심 면모를 일신하려는 것에 맞춰 중구청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일대를 단장하려고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정한 의도나 배경은 '광장'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거치는 곳-그다지 넓지도 않은 대백 일대 동성로 야외무대를 중구청이 기어코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용도를 제한하려는 의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의 문화.예술 공연장-시민사회단체의 '광장' 개념 충돌은 단어 차이 이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6월 항쟁,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검역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반발해 거대한 봉화로 타오른 촛불집회, 국민의 가슴 가슴에 ‘노랑 조화’를 달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린 바로 서울 '광장'에 눈을 돌린다면 동성로 야외무대를 왜 중구청은 굳이 '문화.예술 공연장'이란 간판을 달아 용도를 제한화려 하는지, 왜 시민단체는 '광장을 막지 말라'고 반발하는지 최근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 배경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웃과 이웃, 주민과 정부를 소통시키며, 주민생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어느 편의 주장이 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에 어느 편이 더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의 주장은 ‘노림수-과대포장’일 가능성이 큰 것이란 점이다.

공중파 TV, 비중 있게 보도 안 해

공중파 세 채널은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 제한과 관련한 중구청-시민사회단체의 견해 충돌을 상보하지 않아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 이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방송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의제’에 오르지 못했으니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는 힘 든 일이다.

누구에게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중파' TV가 대구시 중구청의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 제한 추진 사태는 (자체 가치판단을 거쳤겠지만) 짤막한 스트레이트로 다룬 결과 대구시민 다수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 동성로 야외무대가 '광장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시민 스스로를 옥죌 지도 모르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가뜩이나 '모래알' 신세가 되어 대응할 방법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가는 현재의 시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보도해야 할 절실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다행히 <평화뉴스>가 동성로 야외무대 사태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들과 대담을 통해 중구청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문과 '입법의견'을 상세히 전해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할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중구 공고 제2009 - 409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 제2조(관리.운영) ②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위탁관리'-제3자 의한 통제 가능성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중구청에 제출하면서 ‘야외무대 등 관리와 이용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향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야외무대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논리로써 운영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바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논리로 시민의 소통 문제가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위탁관리’는 어찌 보면 '기획운영'을 추구하는 듯도 하지만 실상은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고도 허가.인가권 등으로 배후에서 얼마든지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구청은 '위탁관리' 추진을 통해 통제는 통제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의 원안대로라면 광장을 누림으로써 대구시민들이 보장받고 향유해야 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중구청이 지정한 일개 단체나 개인에게 휘둘리게 되리라는 것은 역대 통제 지향 정부(지방이든, 중앙이든)가 취해온 발자취가 말해준다.

'권위주의 통제' - '민주 소통' 맞서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 제한이 대백 일대 좁은 공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대구의 공중파 세 채널은 이 문제를 가능하면 ‘대구 판 미디어법’ 시각에서 다루는 '토론광장'을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곳은 대구사람들이 오며가며 거치는 친숙한 거리광장, 생활의 한 부분으로 오래 자리잡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곳은 대구시민의 ‘소통의 메카’라도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 변경 사태는 근원을 찾아가면 권위주의-통제 정책과 민주-소통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통제 정책은 지역 갈등의 꺼지지 않는 산실이 될 수 있다. 정부(지방정부이든 중앙정부이든)는 공익광고, 방송사의 온갖 기획보도, 방송사 캠페인 협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간접으로 알릴 대로(大路)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홍보가 대로를 타는 만큼 시민들은 수동적인 정보수용 대상, 홍보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홍보 정책은 시민을 주는 대로 받아먹는 '어리석은 존재'(우민(愚民))로 보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강요된 힘에 의한 '일사불란'은 있을지언정 창의적인 힘은 나오지 않는다. 힘의 원천인 자발성이 눌려 있기 때문이다. 폐쇄된 광장, 봉쇄된 광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라지 못하고(이런 점에서 권위주의.소통부재로 국민과 담을 쌓았다가 비극을 자초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이나 이들 정권이 주는 교훈을 귓등으로 넘기며 소통을 거부한 채 ‘광장 폐쇄’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가 닮은꼴임을 보게 된다) 대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가 시민 속에서 시민이 소통하는 광장이 되도록,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 시민의 지지.지원으로 존재하는 시민단체,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하는 언론매체가 발본적인 차원에서 다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대구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TV 보도가 의제에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09년 06월 30일 평화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tag : 촛불, 권위 통제, 민주 소통, 광장폐쇄,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 용도 통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닮은꼴

6.10항쟁, 대구TV 3사 보도의 차이

2009-06-16T17:39:35Z

6.10항쟁, 대구TV 3사 보도의 차이

"문제 있는 '시국' 관련 보도, '공중파' 이름값 하고 있나?"

민주주의 후퇴‘오불관언’방송 보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가진 자를 위한 경제정책은 넘치는데 보통사람․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은 꽉 막혀 있으며,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대학교수, 종교인, 법조계, 법학교수 등 인사들이 6월 15일 현재 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론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소통의 정책,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한 결 같이 요구하고 있고 참여 계층도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봉책을 고수한다면 시국선언은 민초들로 번질 것으로 보도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 향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네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노인세대에게는 사돈의 팔촌이라도 ‘빨갱이’이란 이름으로 찍히기만 하면 ‘이젠 죽었다’고 절망해야 했던 이승만 시대, 그 아래 세대에게는 ‘실종자’가 줄을 잇고 대학은 수시로 문을 닫아야 했고 거리는 온통 최루탄 가스로 범벅이 되는 게 일상사가 되다시피 했던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경찰․병영국가’를 떠올린다면 ‘민주주의 후퇴’가 우리네 생활을 얼마나 옥죌 수 있는 상황인지 어렵지 않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민주주의 후퇴 관련 보도

지난 한 주간 대구의 공중파 텔레비전 세 채널은 이 같은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 ‘단군 이래 최대 역사’ ‘최대 자연․생태계 파괴’란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정부 측 입장․의도만을 강조하는 등 일방통행 보도로 시청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등 위기로 치닫자 대학생들과 ‘넥타이부대’로 불린 직장인들이 중심이 돼 들고 일어났던 6․10 항쟁을 기념하는 ‘6․10 항쟁 계승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대구에서도 10일 저녁 동성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를 보도한 대구 공중파 TV 세 채널의 보도 내용을 비교해보자. 조금 장황하지만 보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살필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모두 제시한다.

▲KBS대구 10일 뉴스9 ‘6월 항쟁 계승 시민 문화제’ 보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시민문화제가 오늘 시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제에는 현 시국에 대한 시민 자유발언과 노래공연 등을 하며 민주주의 쟁취에 나섰던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KBS대구 11일 뉴스광장 ‘대구서도 문화제 충돌 없이 끝나’

6․10 항쟁 계승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지역에서도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시민문화제에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경찰 추산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대구도심에서 3시간가량 이어졌지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손에 들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미디어공공성 확보 등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영상물 상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MBC 10일 뉴스데스크 (6월항쟁 정신계승, 노동자-시민총궐기대회) ‘정부정책 성토’

남자 앵커] 오늘 저녁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에서도 대규모 대회가 열렸습니다.여자 앵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와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천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ＳＹＮ▶ 박배일 위원장/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앉아서 당하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느냐."임금이나 복지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법 폐기를 비롯해 관련법들을 철폐하고 4대강 사업추진 등의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S/U)“이 자리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연합해서 장기적인 반대투쟁의 길에 나섰음을 선포했습니다.”이어 행사장을 출발해, 공평네거리와 시청, 대구역을 거쳐 약 2㎞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저녁 7시부터는 시민문화제를 열고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ＳＹＮ▶장명재 이사장/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가 사는 길입니”

참가자들은 6월 항쟁을 통해 지켜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대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TBC 10일 프라임뉴스 ‘대구서도 6.10범국민대회 열려’

6.10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오늘 대구 도심에서 열렸습니다.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오후 동성로에서 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악법폐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6.10항쟁 정신계승, 쟁점 법안 저지 결의대회'가열렸고, 촛불 집회 형식의 시민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대구경찰청은 8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TV의 보도 태도․내용에 전후 맥락을 덧보태 살펴보자.

6․10 항쟁 관련 대구 상황을 기자보도로 비중 있게 다룬 대구MBC는 전날인 9일에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10 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 시민 시국호소문’을 발표한 사실을 스트레이트로 다뤘다. 그러나 KBS대구와 TBC대구방송은 같은 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 (물론 모든 발생한 사건을 다 공중파 TV가 뉴스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참고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KBS대구는 지역대학교수 시국선언 보도(5일 ‘뉴스9’)에서 ‘국정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주체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철저히 회피했고 TBC도 같은 날 ‘이번 시국선언에는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교수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프라임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고, 시국선언 참가 교수의 숫자도 관련 보도를 보면 민교협 교수 전체의 몇 곱절을 이미 오래 전에 돌파했다.

문제 있는 보도 반복

6.10항쟁, 대구TV 3사 보도의 차이.hwp

결국 지난 5일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패역할을 자임한 KBS대구, 의미를 애써 축소한 TBC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시국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서 이들 방송 뉴스는 보도 시각․태도 면에서 ‘문제 있음’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 시청자들의 알 권리는 이들 방송에 제도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례2. ‘대운하’ 또는 ‘4대강 살리기’ 관련 보도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지난해 말 발표한 14조 원대에서 무려 8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업비 13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이 늘었고 본사업과 직접 연계한 국가하천정비와 수질대책 등에도 5조 3천억 원이 별도로 늘어 모두 22조2천억 원에 이른다. 당초 ‘대운하’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다.

‘제방․하도 건설보다 수변 공원 개념 도입’ 고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역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토론 형식으로 진단한 바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30일 대구MBC가 마련한 ‘경제회생 특별토론’(출연자 김범일 대구시장, 김종웅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이효수 영남대 총장)에서는 ‘낙동강․금호강 살리기’를 포함하는 대구시의 ‘뉴딜 인 대구’ 사업과 관련, 제방, 하도(河道=물길)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댐을 쌓지 말고)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 같이 세월이 흘러도 관광객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개념을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4대강 살리기’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까지 지역 공중파 세 채널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를 지역 엄체가 수주하는 문제 쪽으로 바통을 이어가며 보도해 왔다. 최근의 몇몇 보도만 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치 ‘신앙’처럼 다뤄온 것을 알 수 있다(<예> KBS대구-‘4대강 살리기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5월27일), 대구MBC-'사업비 확보 비상'(6월2일), TBC대구방송-‘낙동강 살리기’ 건설수주전 본격화‘(6월 9일) 등 일일이 예시하기가 벅찰 정도로 많다).

그런 가운데 KBS대구는 비록 작은 대목이긴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준비의 문제점을 당장 토목공사로 하천변 농지를 잃어야 하는 농민 입장에서 다뤄 눈길을 모았다.

KBS대구는 4대 강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낙동강 변 경작지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작물에 상관없이 일괄 보상하는 현행 보상제도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해진 날짜에 착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9일 뉴스9 ‘‘4대강’ 보상 난항’).

나아가 KBS대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잃어 농업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고 적지 않은 경작지가 사라지는 반면 대체 농지가 없어 농작물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경우 전체 밭의 5분의 1이 이렇게 사라진다(12일 뉴스9 ‘농지 사라진다’).

농지 잃는 농민 대책, 농산물 파동 인한 도시민 생계비 피해 외면

정부는 농지를 잃는 농민들에게 농지은행의 경작지를 대체 지급하기로 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라지는 전국의 하천부지가 백56㎢에 이르는 반면 정부의 농지은행이 보유한 경작지는 고작 0.24㎢ 뿐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데 따른 준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고령군내 밭의 1/5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 농민들이 받을 타격은 물론 농작물 주소비지인 대구 시민에게 미칠 파동, 생활비 부담의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근본적으로 토목공사에 초점을 맞췄을 뿐 농민이나, 하천변 농토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소비하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이 보도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들춰냈고 그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나마 KBS대구를 제외한 다른 두 채널은 여전히 ‘4대강 살리기’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지는 외면한 채 ‘살판나는 잔칫상’인양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화 후퇴, 민생정책 실종, ‘4대강 살리기’ 등과 관련한 지역 공중파TV 세 채널의 최근 보도는 ‘공중파(公衆波)’ 방송이란 이름에 걸맞은 이름값을 과연 하기는 하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낳게 했다.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KBS대구는 지난 12일의 ‘농지 사라진다’ 기사를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빼버렸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KBS대구의 시청자 서비스 구호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민감한 보도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잇따르는 이 같은 ‘서비스 고장’을 시청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도진 KBS의 ‘알아서 기는’ 고질병의 재발로 보려 할 것이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 공중=시청자들이 보도를 불신하고 외면할 때 그 보도는 물론 보도 매체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보도가 공중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있도록 보도 내용 하나 하나는 물론이려니와 공중을 의식하지 않는 방송인을 공중=시청자들이 준엄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방송의 생명인 전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평화뉴스 pnnews@pn.or.kr 2009년 6월 16일(화) 치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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