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여성정치인의 놀이터

국회의원 유승희 - 휴대폰 요금 내릴수 없을까요?

2007-07-13T11:17:55Z

휴대폰 요금인하,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열린우리당 통신비절감대책기획단장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휴대폰이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한달 평균 휴대폰 관련 지출 비용이 대략 15만원 정도 선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4만원 정도에 달하고 유무선 전화, 인터넷, 단말기, 교체비용 등을 합치면 평균 10만~20만원 정도를 상위합니다.

통계적 수치로 환산하면 작년기준 월평균 가계소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한 비중은 6.08%,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2%임을 감안했을 때 3배나 높은 수치이며, 그 동안 인프라 확충과 통신시장 경쟁과 시장활성화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비용 부담은 더 높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휴대폰 보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 인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국민적 여론은 통신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휴대폰 사용 기본료가 2004년 이전에 3번 정도 1천 원씩 인하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월 13,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번도 인하 된 적이 없었던 상태라 최소한 1~2천원 정도는 인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의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건당 30원씩을 받고 있는데 원가의 3배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라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음성 통합서비스의 회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이 원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콜렉트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통화료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통화료를 일반통화료랑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일반통화료는 10초당 요금부과를 하는데 콜렉트콜은 분당 부과금을 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초만 이용해도 1분 요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일반통화료 부과금 제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동통신요금이나 가입대상에서 가입비를 면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분야별 통신요금이 인하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별로 우선순위를 살펴 볼 때에 먼저 발신자표시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기본요금이 먼저 인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허용이 되면 각 이동통신 사업자간에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 면제 같은 건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통신사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회에서도 CID요금 같은 건 완전 무료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우선은 SKT 같은 경우 CID요금을 이미 무료화 했는데 KTF나 LGT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신자표시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가입자 요금의 70%이상을 징수해서 약 한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가 정부고시를 고쳐서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면 이걸 부가서비스로 하지 않고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미 통신업체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높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만 봐도 2005년까지 SKT가 10조 이상 KTF가 5조 이상, 그리고 LGT가 2조 6천 억 이상 실적을 올린 상황이고 수익의 원가보상율을 봐도 2005년부터 이동통신사 3사 모두 100%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2006년도에 SKT 122.55%, 그리고 KTF가 105.06%, LGT 102.99%,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사는 충분한 수익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화 속에 급속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통신비용자체가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IPTV 등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 WiBroWCDMA 등 신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통신비 지출 증가는 서민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첨단화, 고속화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순응하는 기술력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창출해내기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해왔고 또 재투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투자를 통해 기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했고 앞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동력의 주체는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통신부문에서 나오는 수익 중 약 3분의 2(약 65%)가 휴대폰 부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휴대폰 이용율이 높고 이용에 따른 많은 통화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상당 수준의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IT 강국으로 고속 성장이 가능했습니다다.

그런데 요금인하라는 말만 나오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시기상조, 전체 IT발전에 악영향 등을 주장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열린우리당 기획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각계의 주장을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비용이 국민 전체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요금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계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전체 소비와 물가상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 소비자간의 조정과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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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경숙 -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2007-07-13T10:27:21Z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경쟁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학교교육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설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 일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계획했던 연속토론회가 지난 6일 “입시 사교육 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의 토론회를 통해 알 수 있듯, 사교육비 지출의 정점에는 대학입학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교육비 지출 구조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대학선발제도이기 때문에, 대입 선발제도의 개선은 다른 어떠한 방안의 시행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 대학과 정부 사이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놓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대학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전체적인 체제 속에서 대입선발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영역의 성취정도와 비교과 영역의 교육경험, 그리고 다양한 과외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 목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대학은 중등교육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공영역별 설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암기해야하는 ‘양’ 위주의 상대평가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하느냐 하는 ‘질’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들어낼 수 있는 ‘질’적 평가로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대입선발 제도의 개선 방향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출발한 이 길이,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있습니다. 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비단, 연속토론회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연속토론회에서 들려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없어질 때 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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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 이 시대 최고의 리더십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다

2007-07-13T10:13:50Z

이 시대 최고의 리더십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다

중앙일보 6월 25일자에 실린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트림블 노벨평화상 수상자 대담」 기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명숙 전 총리, 아니 대선 후보자의 모습이 오버랩(overlap)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냐’는 이 총장의 질문에 트림블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에는 특히 (일반대중과의) ‘공감’이 필요하다. 리더는 남과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한명숙 후보는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녀가 내세운 것이 바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여성계의 어른으로 모시던 시절부터, 2차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총리로 재직하시던 시절까지 그녀는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총리시절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5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던 것도 바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명숙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선출마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녀는 옥탑방과 지하 셋방을 전전하며 수없이 이삿짐을 싸면서 서민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서민으로 살아왔던 시절이 지금의 그녀를 있게 했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명숙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장 향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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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은 필수재이다

2007-07-12T10:07:03Z

미디어교육은 필수재이다.

우리는 현재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온라인 게임, UCC 등이 봇물같이 밀려오는 뉴미디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세상은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하여 막대한 정보를 얻고, 동시에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 생산소비자)인 시대 또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미디어의 발달은 너무나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눈부신 발달은 생활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넓혀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인터넷∙게임중독, 폭력성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의 행위자들이 그 모티브를 미디어에서 얻었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그 사건 행위자들의 다수였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언론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371.6분 동안 미디어를 이용하며, 매체별로는 휴대전화기(153.2분), TV(101.5분), 인터넷(87.4분)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미디어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많은 영향 및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미디어에 대해 무방비하게 노출됨으로써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미디어 특유의 중독성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중독증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미디어에서의 경험을 현실적 경험처럼 느끼는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미디어를 과잉 접촉하게 되면서 수면부족, 학습능률 저하, 산만함, 수업태도 이완 현상 등의 부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게임과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는 직접적인 대인 접촉의 횟수를 줄여, 가족과 친구 간의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미디어는 빠른 발달로 인해 법과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영화∙비디오진흥법’, ‘전자통신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들이 있지만 이러한 법들은 현실에 뒤떨어지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며 미디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과 행정적인 조치는 이미 한계를 나타 낸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법∙행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수용자 및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미디어 교육진흥법은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접해왔던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디어를 선별하여 자신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또한, 미디어 생산자로서 아동∙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고, 미디어를 건전한 여가와 놀이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의 올바른 수용과 생산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보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은 미디어교육의 체제를 확립 하고, 관련 전문 인력 및 예산,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깨끗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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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해소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2007-07-12T09:29:19Z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미래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교육 문화 사회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급속히 팽창하는 사교육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는 외국어고등하교,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라고 꼽았습니다.

외고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밀집하는 현상은 입시정책에 따라 사교육이 팽창함을 구체적인 사례이며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입시 정책이 결국 사교육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외고라도 학교별 진학률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학생 선발 및 교육 과정 편성 등을 아무리 자율화해도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부모의 경제력에 근거한 서열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인 기여입학제 - 고교등급제 - 본고사, 즉 대입3원칙 폐지 통해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 서민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국제고 설립에 대한 문제가 논란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6개의 외고가 있는데 굳이 공립의 국제고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기존의 외고와 교육과정에 있어서 별 다를 것이 없는데 설립목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를 대비한 학원가의 특강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학전형을 5개월밖에 안 남겨놓고 입시전형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교육비 문제와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층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4년제 대학에서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입학정원 37만8천명의 0.5%인 2,01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교육의 여러가지 문제, 특히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공교육을 압도하는 사교육으로 인한 부와 계층의 대물림, 그리고 학교교육의 왜곡을 극복하고 건강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뿐만이 아니라 범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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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영선 -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2007-07-05T18:33:55Z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안녕하세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박영선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 이란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면서 가정보다는 직장에서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또 사회분위기가 우리 삶을 그러게 이끌었습니다.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인식되기도 했고 가정을 배려하는 마음은 눈치껏, 요령 있게 알아서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조사된 OCED Employment Outl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380시간, 하루 평균 1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깁니다. 이는 연간 근로시간 중에서 시간외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삶의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성취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의 의식변화로 근로자의 가치관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 전환되면서 ‘가화만사성’이 곧 ‘기업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근로자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에게 아직 조금은 생소한 ‘가족친화사회환경’이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 사회환경의 조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편의와 능률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 유아 휴직제, 아버지 출산 휴가제와 같은 육아 및 가족관련 휴가 등 근로자 복리를 보장해주고 정부는 아직도 많은 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보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졸여성의 83.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미혼남녀의 91%가 맞벌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자녀 양육과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맞벌이 가정의 87%가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환경이 여전히 변화를 수용할만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대부분의OECD국가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족친화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인이나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이 단지 여성이나 당장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맞벌이 부부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혹은 차라리 반(反) 가족적인 것이 기업의 이윤추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족의 조화는 비단 여성근로자에게 한정된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가족 내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사와 육아 등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간호휴가, 탁노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은 기업 내에서,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역 위한 제도적 장치 확산이 필요

시드니의 한 법률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활용한 후 복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8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12주의 출산휴가와 현업복귀를 위한 3주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했을 때에는 1만 5000달러 정도의 비용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독일 ‘레르타에 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산성이 3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연구기관 프로그노스에이지(prognos AG)에 의하면 민간 및 공공기업의 3분의 1이 10년 동안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경우 일자리 22만 개 창출, 1시간당 2,3배 생산성 증가 신생아 1백만 명 출산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이 근시안적으로는 기업의 손해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오늘날같이 핵심역량을 가진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에 가족친화제도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고 지원적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지만 아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할 만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가족친화정책은 근로 기준법, 고용평등법등의 모성보호관련 규정 중심으로 근로환경변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과 촉진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및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지도가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한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올 정기 국회 내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법률’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발의를 준비 중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법률’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 관련사업자에게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그 실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족 친화사회환경의 도입, 실시에 적극적인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업자에게 물질적, 비 물질적인 이익을 부여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방법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좀 더 너그러운 가족 친화관련 법률을 일찌감치 도입하여 우리나라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법체계와 사회 문화적 요인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에 5일 한도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고정적 성 역할에 대한 사회 의식 변화와 가족 친화 사회 환경 현실화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정부와 기업,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으로 우리 사회 국민의 삶의 영역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박영선

tag : 교육, 박영선,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가족친화

김영주의원실 - 장애아 통합시설의 개선, 사회적 책임이다

2007-07-05T18:26:42Z

장애아 통합시설의 개선, 사회적 책임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장애 아동의 어머니인 이현배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할 할 때 “우리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으니 이사 가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다.

장애아들만 모아 따로 교육하는 특수학교는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박탈하고 장애아를 더욱 격리할 뿐이라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비장애인 아이들과의 융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진학할 경우, 학습능력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학급 아이들과 교사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씨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왔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장애아동의 보육 문제 또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아동도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존엄성 보장과 자립 촉진, 적극적 사회 참여를 조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확충이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란, 장애아 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을 칭한다.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장애아 보육 수요 및 실태조사(2006)에 따르면,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의 60% 이상이 자녀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중 절반 가량(49%)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합보육시설의 78.12% 는 특수 교육 관련 전공자(치료사 포함)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 시, 시설의 특수교육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기준 항목이 없으며, 통합시설 지원 예산은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보육시설로 지정될 경우, 시설장은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나, 직무교육을 특수교육교사에게는 직접적인 수당 지급이나 경력인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특수교육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대 이하의 처우는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특수교육을 전공을 장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장기적이며 충분한 보수 교육으로 특수교육학과의 교육과정 중 최소한의 기본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 시, 시설보강의 최소 기준을 확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설 보강의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기존 시설들이 통합시설로의 전환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아동의 보육 문제는 더 이상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보육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장애아의 부모가 경제인력으로 환원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하루 빨리 실질적인 통합보육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tag : 우리당, 열린우리당, 국회, 김영주, 장애아시설

국회의원 김현미 - 서민금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2007-07-04T10:12:37Z

어제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스무 달 동안 제 애간장을 태우던「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면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지내야 하고, 산고의 진통 끝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듯 새로운 법 하나가 ‘제정’되기까지에도 무수히 많은 곡절과 진통이 따라야 했습니다.

당초 이 법은 2005년 9월 13일 「휴면예금의 관리와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당에서는 좋은 법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높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사 등 업계에서 휴면예금을 의무적으로 사회공익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담당부처인 재경부, 금감위도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안은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던 당 지도부도 두 손을 놓아버리고, 휴면예금법은 발의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좌초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4개월쯤 지난 어느 날 대통령께서 국회 운영위원회 우리당 소속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현안 설명이 있은 후, 의원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일하겠다. 행정부를 흔들림 없이 틀어쥐고 일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심하고 휴면예금법 처리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의지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책실장에게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청와대와 재경부가 바빠졌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다시 조율에 들어가고 저와 막바지합의에 도달할 즈음,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은행 창시자인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노벨 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유누스 총재를 대통령께서 접견하는 자리에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제도라고 그분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제출한 법안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무보증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유누스총재가 제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후 정부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었음은 물론입니다.

2006년 12월 정부, 업계와 최종조율을 거쳐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휴면예금을 원소유자에게 이체시켜줘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6개월 한시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언뜻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매년 천억원이 넘는 돈을 몇 천원씩으로 쪼개서 수 십 만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서민금융지원책을 목을 빼고 기다리던 "민간단체회원"들의 한숨도 깊어갔습니다.

저는 타협책으로 제 법안과 한나라당의원이 제안한 6개월 한시법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휴면예금관리재단이 빈약한 재원으로 6개월 정도 늦게 출발하게 되지만, 한나라당 의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아예 재단출범이 좌초될 위험이 있어서였습니다.

2007년 6월 18일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6개월 한시법과 함께 재경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는 6월 28일 「휴면예금관리재단법률」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6개월 한시법은 위헌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진통 끝에 법사위 소위를 7월 2일 밤 11에 통과하여 7월 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률」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인 중 207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발의부터 오늘 본회의 통과까지 꼭 스무 달이 걸렸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만큼 휴면예금법은 국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듯, 이제 휴면예금법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휴면예금법을 떠나보내며 바램이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 업계가 원하는 대로 휴면예금을 관리재단에 ‘자율출연’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이라는 것이 소액 출연이나, 구두쇠작전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MF당시 금융계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딛고 부활했음을 기억하면서, 서민금융재원인 휴면예금 출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단을 위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단은 서민금융을 위해 애써온 민간기관 지원 등 오로지 서민금융을 위한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재단을 위한 재단, 기관을 위한 기관 활동이 된다면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휴면예금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준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님과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님, 사회연대은행과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관계자들, 박종현교수님, 당의장과 원내대표님, 박영선, 송영길, 이계안의원님, 많은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예금통장의 작은 돈들이 모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열어주는 기적을 우리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현미

tag : 국회의원, 우리당, 열린우리당, 국회, 휴면예금, 김현미

국회의원서혜석 - 보여주는 정치와 보이는 정치

2007-07-04T09:13:31Z

보여주는 정치와 보이는 정치

지난해 이맘때인 것 같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을 찾았던 적이 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개다리춤을 춰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물론 당시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고이즈미의 행동에 대해 사대적이라며 비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어쨌든 고이즈미의 이런 행동은 부시 대통령과 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일본이 의도했던 것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달여 전에도 들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전 외교정책보좌관인 스티브 예이츠를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예이츠 전 보좌관은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야구하는 모습을 통해 미ㆍ일간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고 한다. 물론 이를 통해 일본은 얻을 건 모두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보여주는 정치, 그리고 보이는 정치’를 생각하게 한다. 두 정치가 일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 ‘정치 과잉’이라 할 정도로 사회의 이목이 정치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이 나름대로 국민에게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중 국민에게 제대로 보이는 정치인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선주자가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등 자신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제되지 않은 막말이 춤추고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얼굴을 찡그릴 뿐이다. 분명한 건 대선주자가 보여주려는 정치는 이게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보여주는 정치’와 ‘보이는 정치’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주자들마다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경제를 한순간에 살리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장밋빛 약속이다. 이 중에는 표를 의식해 재정이나 국가 경제를 도외시하고 수조,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남발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미지수인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인 셈이다. 이 역시 대선주자들이 보여주려는 정치는 아닐 것이다.

대선주자들과 정치인들이 화려한 수사로 자신을 보여주려 하기보다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보여주는 정치’와 ‘보이는 정치’ 사이에 차이가 없을 때 우리 정치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tag : 대선, 정치, 우리당, 열린우리당, 대권주자, 서혜석

등록금 후불제,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2007-06-29T15:31:09Z

등록금 후불제...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며칠 전 어느 교수님과 입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면서, 자신이 겪은 바로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업 성적이 더 낮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노력해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자신이 봐도 학업 자질은 우수한 것 같은데, 등록금 낼 돈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느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은 입고 다니는 옷부터 다른 아이들과 구별이 되고, 생활 여건이 다른 아이들 속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극소수입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아도,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비를 해결해도, 지방에서 올라와 하숙비, 생활비를 구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최고 연 1,100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분은 OECD 평균이 23.6%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76.8%나 됩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렇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이웃이고 친지이며 가족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등록금 후불제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대학 등록금을 선납해주고, 학생이 졸업 후 직장을 갖고 나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착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 재정수요가 안정적으로 증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37살의 택시기 사,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 끝에 자살한 44살의 엄마, 대학에 합격하고도 돈이 없어 등록하지 못하고 자살한 25살의, 사회복지사가 꿈이던 여학생, 이들 모두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합격증을 찢으며 눈물 흘렸을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지지합니다.

국회의원 이경숙

tag : 대학, 국회의원, 이경숙, 등록금, 등록금후불제

‘국민 알 권리’ 철저히 무시하는 식약청/국회의원 장복심

2007-06-29T15:19:13Z

‘국민 알 권리’ 철저히 무시하는 식약청

이유식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된 4개 제품 보름이상 알리지 않아

지난 4월 사카자키균 검출 이유식도 최대 141일동안 국민께 알리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사실을 보름이상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보건위생 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유식에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5월28일과 31일이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지난 6월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분석기간	결과정리	본청 보고	분석기관
베이비사이언스 맘마밀2	매일유업	‘08.1.23.	5.10～5.25	5.29	5.31	대전청
후디스아기밀 순유기농1	일동후디스	‘07.7.17.	5.10～5.25	5.29	5.31	대전청
후디스아기밀 순유기농4	일동후디스	‘08.5.2.	5.10～5.25	5.29	5.31	대전청
후디스 초코맛 Hikid	일동후디스	‘08.6.7.	5.7～5.25	5.28	5.28	광주청

지난 4월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을 최대 141일(최소 14일)까지 검출 사실을 숨겨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늑장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이유식 회수율 0%~6.3%에 불과

○ 식약청이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식중독균이 검출된 이유식의 회수율은 6월20일 현재 0% 내지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의 경우 720캔 중 단 하나의 제품도 회수되지 않았고,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2의 경우도 5100캔 가운데 320캔만 회수되 회수율이 6.3%에 불과했다.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회수량	생산량	회수율(%)
베이비사언스맘마밀2	곡류조제식	매일유업	‘08.1.23.	‘06.7.24.	540g×320캔	5,100캔	6.3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	곡류조제식	일동후디스	‘07.7.17.	‘06.1.18.	-	720캔	0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	곡류조제식	일동후디스	‘08.5.2.	‘06.11.3.	550g×50캔	9,630캔	0.5
후디스 초코맛 Hikid	기타영유아식	일동후디스	‘08.6.7.	‘06.12.8.	340g×74캔	3,470캔	2.1

식약청은 검사결과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방청 및 시․도 그리고 관련업계에 회수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장복심의원은 “지난 4월 사카자키균 사건 발생 당시 식약청은 위해사실을 인지 즉시 국민께 알려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보건위생 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청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tag : 식약청, 이유식, 사카자키균, 식중독, 바실러스세레우스

한나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07-06-29T14:34:46Z

한나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법안소위에 들어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참여를 위한 물꼬를 트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전남 지역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전화를 들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한나라당 모후보자의 팬클럽도 얼마전 UCC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해, 당연히 한나라당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물론, 네티즌의 힘으로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티즌의 입을 묶어 놓아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고,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인터넷 선거법 문제 해결 위해 릴레이 전화 통화중]

한명숙 전 총리, 인터넷 선거법 문제 해결 위해 릴레이 전화 통화중

tag : 네티즌, 선관위, 한명숙, 공직선거법, 선거법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국회의원 이경숙

2007-06-28T19:32:11Z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

지난 7일,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기 연속토론회 중 세번째인 "방과 후 학교,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효과와 다양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를 토대로 방과 후 학교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한 수요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양극화 해소나 저출산 고령사회 등의 추진 배경은 축소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배경이 확대되면서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강제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과, 사교육비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시범학교는 막대한 재정 지원, 인력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사교육 감소 효과는 투자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교육비와 사회양극화는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8배에 달하는 부유층 학생들의 사교육의 격차로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방과 후 교육시스템에 사교육의 원리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제언으로 우선 입시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보육, 상담, 체험활동, 기초 학습 지원 중심의 활동을 지양해야합니다. 정부가 방과 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었던 교육양극화 해소 즉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에도 방과후 학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부진의 대체적인 이유는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거나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환경 부재에 의한 학습의욕 상실이나 학습 습관의 미비 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보충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정규 수업조차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보살핌과 상담 그리고 개별적 학습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전사회적 지원 체제의 확립해야 합니다. 중앙 단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방과후 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는 제도적·법제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지역 단위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산하에 지역 방과후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그 취지를 살려 지역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국회의원 이경숙

tag : 국회의원, 양극화, 공교육, 사교육비, 사교육, 이경숙, 방과후학교, 지자체

“우리 아기 좀 봐 주세요”/국회의원 장향숙

2007-06-28T19:20:57Z

“우리 아기 좀 봐 주세요”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라면 출산을 겪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맞벌이 시대 직업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보육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육아보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관련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근로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역 내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총 807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45%인 361개소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넘는 446개 사업장(55%)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61개 사업장 중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3%인 184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177개소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외부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서비스 이행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대상 사업장 22개 학교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상대학교 등 4군데에 불과했고, 나머지 18개 학교(82%)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54개 학교 중 72%인 39개 학교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특히 이들 학교 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유명 사립대와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간영역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의 직장보육서비스도 한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 69개 국가기관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39%인 27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61%인 42개 기관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본부를 포함하여 예하 26개 부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고, 법무부 소관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 각종 공사나 공단 등 국가 산하 공공기관 54개 중에서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은행, 농협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자체의 의무이행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률 적용 대상 133개 지자체 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서울 은평구청, 관악구청, 부산 영도구청 등 3곳뿐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0개 지자체 모두 법에서 정해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3곳의 지자체도 은평구청과 관악구청은 청사신축 관계로 2007년부터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부산영도구청도 2007년부터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 이행 130개 지자체 중 74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기관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14조가 의무규정만 명시해 놓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벌칙규정을 두어 반발을 사기 보다는 홍보강화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한 벌칙이나 제제를 가함으로써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사회 각층에서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상당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는 법적의무만 있을 뿐 벌칙조항이 없어 의무불이행 기관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의무불이행 기관들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직장보육시설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관의 경우, 운영비 부담과 보육수요 부족 등의 원인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을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각 기관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국회의원 장향숙

tag : 출산, 국회의원, 보육, 육아, 보육시설, 장향숙

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는 정신병원/국회의원 장복심

2007-06-28T19:14:44Z

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는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적지 않은 곳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법에 규정된 의료 인력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 초과의 환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 입원 심사 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병원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 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보장과 진료의 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진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격리하려는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장복심

tag : 병원, 의사, 인권, 국회의원, 정신병원, 장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