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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선진화'를 외치던 그들, 다 어디로 갔나

2008-06-17T10:01:55Z

	'선진화'를 외치던 그들, 다 어디로 갔나
	[이근 칼럼] 정권 장악과 함께 허구로 드러난 그들의 '선진화'

	2008-06-16 오후 2:19:53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교체를 원했던 수많은 정치세력, 단체, 언론 등이 주장했던 핵심 구호는 '선진화'였다. 이명박 정권에 참여하는 정치인, 학자, 뉴라이트, 보수언론, 그 이외의 외곽단체, 대형교회 등 모두가 이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그들의 승리로 끝난 지 약 반년이 지난 지금 언론과 사회의 주요 담론에서 선진화 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세력이 내걸었던 핵심구호에 또 다시 얼마나 제대로 속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정권교체가 이 나라를 선진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소위 선진화 세력은 정말로 선진적이었는지 이 시점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1.

  선진화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이다. 국민이 자신의 인권을 언제 침해받을지 모르고 불안하게 산다면, 국민이 폭력과 공포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촛불문화제 혹은 시위와 관련해 다양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드시 일방적이지는 않을 터이지만 이러한 폭력에 대한 소위 선진화 세력의 태도가 가장 문제다.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폭력진압을 묵인, 방관하고 심지어는 노고를 치하하기까지 했다. 뉴라이트를 비롯해 소위 선진화 단체에서 폭력진압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대대적으로 낸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후진적인'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어도 이에 대한 반성의 뜻을 보이는 '선진화' 단체는 없다. 그동안 가장 목소리 높여 선진화를 외쳐왔던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러한 폭력진압에 너무나도 관대하거나, 국민의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보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힘 센 편의 인권만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약하고 짓밟히는 자의 인권은 좌파와 배후로 몰아 무시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를 보는 듯하다. 이것은 6월 12일 간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된 시민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공공건물에 대한 무단침입 시도 등에 대한 보수언론과 '선진화 세력'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선진화이고 21세기인가?

  반면 촛불문화체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비폭력'을 외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화염병을 들지도 않고 돌을 던지지도 않는다. 물론 대규모 군중이라는 유기체는 원하는 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불상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인터넷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일관되게 '비폭력'이고 폭력 행사자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진압 주체인 경찰과 전경에 대해서도 같은 국민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꽃을 꽂아주거나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연행되는 시민도 폭력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대응을 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세련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 과연 누가 더 선진적인가?

▲ 올 1월까지만 해도 '선진화'를 외쳤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연합뉴스

  2.

  선진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가치는 환경친화다. 어떤 선진국을 보더라도 국가 전체를 파헤치는 개발주의식 토목공사를 하는 나라를 발견하기 어렵다.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진화를 외치는 세력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환경보호를 외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최근 다양한 논의와 국민의 반대를 보면서 입장을 바꾸는 '선진화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력이 어떻게 선진화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이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일은 선진화 세력이 아니라 후진화 세력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트렌드를 먼저 읽어 대비하고 국민을 선도할 수 있어야 선진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주의가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는 선진화 세력은 그야말로 기네스북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반면 시민사회의 수많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대운하 지지자들이 그 동안 보여줬던 비전문성, 말바꾸기, 궤변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운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소위 '선진화 세력'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인격적 비난과 궤변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더욱 후진적인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선진적이라고 칭찬하는지 모르겠다. 선진화 세력은 너무나도 후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3.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선진화의 최우선 가치 중의 하나는 정직과 투명성 즉 'integrity'이다.(☞필자의 관련 칼럼 : 근면하고 성실해서 더욱 위험한 MB 정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을 용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선진화 세력은 그러면 안 된다. 공직자의 청렴성, 정직성, 준법성을 가장 먼저 나서서 성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흐름에 그냥 묻어가고 있다. 속으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정화운동을 이끌어 간 '선진화 단체와 언론'을 발견하기 너무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정권에 동참하고, 공천을 받고, 구태 정치인들이 하던 행태를 그대로 보이는 '선진화 단체'의 멤버들이 더욱 많이 보인다. 과연 이들이 선진화 세력인가?

  4.

  국민의 안전 역시 가장 중요한 '선진'의 가치 중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 등 국민 모두의 안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정부'는 이러한 안전에 관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국민 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먹거리 문제를 너무나도 안이하게 처리해 버렸다. 그리고는 "너희들의 안전은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들의 안전보다는 우리들의 국제적 체면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너무나도 '후진적인' 메시지만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아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적은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에 격분해 이명박 대통령이 파출소에 간 일회성 이벤트 이후에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촛불 시위에 자녀를 데리고 나온 시민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심지어는 촛불 시위에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에게 자녀를 납치하겠다는 협박전화가 와도 선진화 단체는 아무런 대응조치와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후진적인 '선진화 단체'의 행태는 너무나 많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가 도전을 받을 때면 항상 경제위기나 국가신인도의 하락, 안보의 위기라는 은근한 위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역공, 비판의 논리는 무조건 '좌빨'로 매도하는 매카시즘,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인치(人治), 법에 정해진 임기 무시, 언론 장악 기도, 조선시대의 궁정정치를 방불케 하는 권력투쟁, 신뢰붕괴 등 셀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선진화 세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진정으로 선진화를 하겠다는 운동을 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각 인사 명단에 오르고, 침묵하고, 더욱 선진적인 시민사회를 비난하고 있다.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한다. 과연 누가 선진적이고 누가 후진적인지. 어느 쪽을 따라 배워야 하고 어느 쪽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합리적 토론을 벌이고, 비폭력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야말로 선진적이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후진적인 관념과 행태를 가지고 이러한 선진 시민사회를 호도하고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tag : 보수, 선진화

[펌] 추가협상 일정 번복...도대체 무슨 일이?

2008-06-17T09:02:25Z

추가협상 일정 번복...도대체 무슨 일이?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8.06.17 02:45

[앵커멘트]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섰던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갑자기 며칠 더 미국에 머무르기로 한 까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며칠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금요일인 13일 미국으로 떠났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김 본부장은 도착 직후인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미국측과 추가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대표단 협상과 함께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대표 사이의 단독 만남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인 15일에는 양측이 서로 내부협의만 하고 월요일인 16일에 마지막 협상을 갖기로 한 것이 당초 일정.

그러나 김 본부장은 15일 저녁 갑자기 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귀국하기 위해 뉴욕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중인 열차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녹취: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장관급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김종훈 본부장은 귀국을 일단 연기하고 현지 시각으로 6월 16일 월요일 워싱턴으로 가서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측 요청으로 귀국을 취소하고 장관급 협상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이 당초 왜 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는지, 또 그 때까지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이야기했던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사이,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관련기사]
☞ 오늘 3차협상...'매우 어려운 상황'
☞ 미, "쇠고기 파동, 한국 내부문제"
☞ "정부, 미국 도축장 점검 결과 은폐"
☞ [테마뉴스] 美 쇠고기 '광우병'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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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해프닝'에 與 '당혹'…野 "그럴 줄 알았다"
	"김종훈을 기다리자"던 한나라, "결렬은 아니다"
	2008-06-16 오후 12:23:30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빈손 귀국'이 확실시 되면서 한나라당은 당혹해하면서도 "협상결렬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훈 본본장이 귀국하는 17일 경에는 좋은 결과라 나올 것"이라던 지난 주 발언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결국 답은 재협상 밖에 없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김 본부장의 '공수래 공수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하루 이틀 더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뒤집었다. 체류 연장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한나라 "상당한 성과 거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인해보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는다는) 미국 대통령의 약속도 이미 있었고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을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창안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협상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교섭단이 영구히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일단 교섭단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된 후 외교채널을 통해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와 조 대변인은 지난 13일만 해도 "(김종훈 본부장이 돌아오는) 다음 주 중반이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조 대변인은 "김 본부장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한국이 막을 수 있는 세부사항을 미국에서 만들고 제안하도록 한 것"이라며 "미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입안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방미단이 미국의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 상황에 관한 보도가 상세하게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나라당 방미단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셈이다.

  선진당 "대통령 어제 발언도 공수표 됐다"

  전날 이회창 총재의 청와대 방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던 자유선진당의 논평도 매서웠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일정만 합의하고 서둘러 장관급 회담을 시도한 정부의 무능력과 협상능력에 또다시 실망했다.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다"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어제 오찬발언도 공수표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쓸 편법도 없다"면서 "우리가 수없이 요구해 온 것처럼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을 즉각 천명하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김 본부장의 방미를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던 민주노동당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떠나더니 빈손으로 귀국했다. 추가협상에 대한 파산선고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 측의 기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미국 측의 완강한 거부로 공수표가 됐다"면서 "'재협상에 준한다'든가, '미국의 문서보증이 필요하다'든가, '통상마찰',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 등을 거론하다 보니 미국은 한국정부의 협상카드를 이미 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낮은 수준의 정부 보증마저 WTO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한 것은 한미동맹과 양국간 경제교역에 화해할 수 없는 틈새를 벌린 것"이라고 미국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쇠고기 전면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라는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예견된 실패"라면서 "더욱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독소조항을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30개월 쇠고기 수출 금지를 미국 수출증명프로그램 반영한다는 조치는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윤태곤/기자

	"'추가 협상'? 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2008-06-17 오전 8:41:31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 일조한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이 입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해왔던 것처럼 재협의에 충실히 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역 보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과 같은 얘기의 출처가 모두 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외교통상부 관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국 측에 'No'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책임자를 역임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한미 간 '협의'일 뿐…국민 여론 근거로 'No'라고 선언하면 끝"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 ⓒ연합뉴스

  - 정부는 계속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협상'을 통한 '민간 자율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한 마디로 난센스다. 자,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 쇠고기 협의 합의 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을 살펴보자. 이것을 읽어보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다.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이 아니다. 단지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일 뿐이다.

  더구나 이 '합의 요록'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공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 '협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일반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를 확정·공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 된다. 그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은 난센스다."

  -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의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두고 뭐라고 강조해 왔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 관련 문제다. 통상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 '합의 요록'에 나온 대로 국민 여론을 근거로 이번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그럴 리 없다."

  - 그럼, 왜 자꾸 무역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건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 출처를 살펴봐라. 바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이다. 애초 그들이 검역 문제를 통상 문제로 만드는 바람에 일이 꼬였고, 그런 사실을 아는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통령, 정치인,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정부 입맛에 맞는 소리만 늘어놓는 국내의 어용학자 외에 외국의 통상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한 번 물어봐라. 이게 WTO 제소, 무역 보복으로 갈 사안인지. 내가 보기엔 국내에서 그나마 양심에 입각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송기호 변호사 같은 사람 외에는 신뢰할 만한 통상 전문가가 없다."

  "통상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

  - 방금 '일이 꼬였다'는 표현을 썼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가면서부터 일이 꼬였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쇠고기 문제가 통상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장 주인 출신인 부시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로 수년간 끌어온 미국산 쇠고기만한 게 없었을 것이다. 쇠고기는 선물로 주고받을 게 아닌 검역 문제가 걸린 것인데 이 대통령에게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비서, 관료가 없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려면 쇠고기부터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사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최고의 선'은 아닌데,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자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쇠고기 벨트(beef belt)'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을 쇠고기를 거론하니까, '이걸 내주자', 결심한 거다."

  - 그럼, 뭔가 이 대통령 차원의 결심이 있었다는 건가?

  "속사정은 정확히 모른다. 다만 농림부 장관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림부 공무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특히 검역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판 뒤집기 식의 결정이 있었던 걸 보면 윗선의 입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비서, 관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외교통상부 관료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쇠고기를 넘겨줘야만 부시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 한미 FTA가 잘 해결된다고 조언했을 테니까."

  "한국은 미국 축산업계 이익의 실험대"

  - 미국이 쇠고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역시 이 문제를 통상 문제로 보는 듯하다.

  "애초에 한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상 문제로 만들어버렸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미국 역시 한국으로 꼭 쇠고기를 수출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어야, 일본·대만의 쇠고기 빗장도 풀 수가 있다.

  현재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 한국이 전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더구나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까지 수입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미국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쇠고기 산업의 이해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목장주연합회, 미국육가공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입김은 미국의 대통령, 정치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에서 언급한 몬태나 주 출신의 보커스 상원의원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익단체는 내장과 같은 부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한국에 팔면 약 1억 달러(약 10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아니면 내장은 팔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 쇠고기를 파는 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마침 대선이 코앞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장 미국에 'No'라고 얘기하라"

  - 지금 이 순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이명박 대통령은 고작 양국 간 '협의'를 '협정'처럼 인식하면서 이미 대응을 잘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통상 관료로부터 제한된 정보만을 습득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수습이 불가능하기 전에 수습을 해야 한다. 우선 외교통상부의 관료나 국내의 어용학자를 배제하고 외국의 통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

  내 지적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미국에 국민 여론을 근거로 협의를 확정·공포할 수 없음을 통보하라. 재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함께 언급하는 걸로 족하다. 잘 알다시피 쇠고기 때문에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때야 비로소 국민은 이 정부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다."


	강양구/기자

tag : 추가협상, 소고기, 재협상

[펌] YTN 기자입니다

2008-06-17T08:00:03Z

YTN 기자입니다 [849]
늘보
번호 1195397 | 2008.06.16

YTN 보도국 기자입니다

요즘들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전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셨던 많은 분들이 서울역 부근 YTN 건물을

지나가면서 "YTN 불꺼라" 라고 외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촛불집회를 취재하러 나갔던 후배들이 인터뷰를 거절당하고 시민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습니다

"조심해라,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이다"

선배들의 걱정어린 당부를 뒤로하고 후배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현장으로 나갑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친구들이지요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믿어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YTN 보도에 대해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YTN 구성원들에게 던져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열심히 풀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YTN은 낙하산 사장 선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사안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YTN의 새 사장 후보로 선임됐습니다

당연히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내 일부에서는 구본홍 씨가 사장 후보로 선출된 과정이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실상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분분의 사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론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이 언론사 사장으로 와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히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구본홍 씨 측이나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니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는 특유의 불도저식 대응입니다

4월부터 구본홍 씨 사장 내정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노조 측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노조 위원장이 사원대표로 들어가 구본홍 씨 선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본홍 씨는 사장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사장 후보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조원 60여 명이 이사회장을 점거하자

이번에는 장소를 몰래 옮겨 결국 사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달 14일 주주총회에서 정식 의결을 거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YTN 노조를 중심으로 구본홍 씨를

반대하는 대다수 직원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알리기위한 선전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화) 부터는 회사 앞에서 작은 규모지만 자체 촛불집회를 매일 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노조와 비대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구본홍 씨를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왜 YTN을 지켜냐 하느냐고?"고 묻습니다

예전부터 공정방송 제대로 못해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공정방송을 외치느냐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픈 지적들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해보겠다고 말하고 외치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잘하지 못했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잘하지 못하도록 놔두는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YTN보다 KBS, MBC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KBS MBC 정말 중요합니다. 언론을 통치 수단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상황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KBS MBC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현 정부의 전략은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리랑TV가 넘어갔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YTN이 다음 목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주변부를 먼저 장악한 뒤 중원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든 다음 진검승부를

하겠다는게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YTN을 지켜내는 일이 YTN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매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제대로 된

24시간 뉴스전문채널 하나 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공중파에서 드라마, 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방송할 때, 새벽 시간에 방송 끊어져 있을 때

매시간 비슷한 뉴스만 내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주려고

불 밝히고 있는 방송사 하나 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YTN 지켜달라는 부탁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외롭게 노력하고 있는 YTN 직원들에게 마음으로나마 성원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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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YTN, 언론통제

[펌] 李대통령 지지율 7.4%…'한자리 충격'

2008-06-17T07:53:38Z

	李대통령 지지율 7.4%…'한자리 충격'
	"인적쇄신에 기대감 없다" 64.9%
	2008-06-16 오후 3:12:44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또다시 폭락해 1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다.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포함된 5점 척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4%에 불과했다. 취임 첫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까지 추락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촛불집회 긍정적" 71.5%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차인 지난 11월 여론조사 결과가 9.9%(5점 척도)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5년차였던 1997년 1월 조사에서 한자리수 지지율(9.8%)를 기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 신문은 무엇보다 '서울-30대-화이트칼라' 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요구는 88%로 한 달 전에 비해 3.1%p가 높아졌다. 다만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수용하겠다"는 반응이 52.8%로 높게 나타났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2%였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보수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7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선 54.4%가 찬성했고, 반대집회에 대해선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9%였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도 한 달 만에 8.5%p가 빠져 11.2%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론은 무려 82.3%에 달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잘 풀어갈 것(37.9%)"이라는 응답을 처음으로 앞섰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해선 반대론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40.2%였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였다.


	송호균/기자

이 대통령 텃밭 서울, 국정 지지도 3%

내일신문 여론조사 충격…전체 지지도 7.4%, 10%선 붕괴

2008년 06월 16일 (월) 15:29:0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내일신문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은 3.1%(5점 척도 기준)로 호남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은 한길리서치와 지난 15~16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6월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내일신문은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 있어 4점 척도와 5점 척도를 함께 조사했다. 4점 척도는 국정운영을 다소 잘한다, 아주 잘한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는 내용이고 5점 척도는 ‘그저 그렇다’는 중간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 내일신문 6월16일자 1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점 척도를 기준으로 12.1%로 지난 5월 조사 때 2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면 7.4%로 10% 선까지 붕괴됐다. 내일신문 여론조사 때 대통령 지지율이 10% 선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임기 후반 때의 일이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4점 척도 12.1%, 5점 척도 7.4%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 시절(2006년 11월) 5점 척도 기준으로 9.9%의 국정지지도를 얻었고 김영삼 정부는 집권 5년차 시절(1997년 1월) 5점 척도 기준으로 9.8%를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도를 기록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급락의 주범은 자신을 서울시장,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서울 지역의 지지기반 붕괴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지역 지지도는 4점 척도 기준 9.6%로 전체 지지도보다 낮았다.

특히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서울 지역 지지도는 3.1%로 호남 지역 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취약 지역인 호남보다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서울이 호남보다 낮아

30대와 40대, 화이트칼라 등 정치변화에 민감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국정수행 지지도 붕괴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30대는 4점 척도 4.1%, 5점 척도 3.6%의 지지도를 보였다. 40대는 5점 척도 기준으로 7.4%로 조사됐다.

화이트칼라는 5점 척도 기준으로 2.8%, 4점 척도도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니언리더의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전문분야와 다름없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5월 조사 때는 ‘잘 풀어갈 것’이란 의견이 51.8%로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란 응답 43.5%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 때는 ‘잘 풀어갈 것’이란 의견 37.9%,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란 응답 58.3%로 역전됐다.

미국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고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82.3%로 조사됐다.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대가 55.4%로 나타났지만 찬성도 40.2%로 나타났다.

최초입력 : 2008-06-16 15:29:0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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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7.4%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받은 이명박이 가야할 길 [198]
북새통 선생
번호 1813517 | 2008.06.17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았다! 7.4%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이며, 그것도 임기 시작 100일 만에 이루어진 초단기 기록갱신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수구세력이 200석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최고의 위세를 누리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찰나 한 달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을 할 일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졸렬한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민이 멍청하게 대충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 오산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과거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도 국민이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국민이 아니었다.

특히나 미래를 향한 10대들의 외침이 그 시작이었다. 모든 기성세대가 무기력하게 수구세력에 패배한 이후 다시 희망의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것은 10대였다. 투표권을 가진 앞선 세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에 10대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된 미래를 지킬 사람은 결국 자신들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터져나온 촛불이었다. 대한민국의 20대 이상의 어른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촛불로 직접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 7.4%로 급락하였고 이제 그 주위는 버려진 대통령을 남겨놓고 권력싸움에 들어갔다. 이명박 친위부대로 장악된 청와대와 내각은 한나라당이라는 의회권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상득과 정두언의 싸움도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틈새에 친박진영이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찰나이고 이회창은 직접 청와대로 가서 권력에 대한 지분을 노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존립할 수 없다. 자신의 형과 측근들로 구성된 친위부대만으로는 버티어 나갈 수 없다. 오로지 이 기회에 권력의 단맛을 빨고자 하는 범 수구세력들에 기대어 버티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계파 그리고 이회창의 선진자유당이라는 하이에나들에게 권력의 썩은 고기들을 던져주면서 공존해 나가는 이빨빠진 사자의 신세가 된 것이다.

아무 준비도 안되고 철학도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중구난방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파헤치다가 제풀에 꺽여버렸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수구세력들의 권력다툼 속에 야합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측근세력을 위한 정치가 백일천하로 끝나고 이제 소외되었던 수구세력에 의해 만신창이가 될 위치에 빠져버린 것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구세력과의 연대로 더 멀리 도망친 꼴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절망이다.

대다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항의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율 7.4%로 최악을 기록해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은 촛불을 든 국민에게 항복하지 않고 또다른 구원병을 요청한 셈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와 이회창이라는 구원병을 불러와 다시금 국민과 붙겠다는 심보로 전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쇠고기 협상만 어설프게 다시 덮어버리려고 할 뿐 하나도 변한게 없다. 특히나 언론 장악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제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대한민국 국부를 차려놓은 밥상이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 차지에서 좀 더 많은 포식자들과 겸상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것이 절망이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어도 또다른 국민배반을 도모하고 있다. 원래부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중에 없었다는 소리다.

부시로부터 대접받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에게 안전장치가 풀린 광우병 쇠고기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국민에게 사실상 탄핵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알량한 권력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 또다른 세력들에게만 화해의 손짓을 한다.

왜 아직도 모르는가? 이 모든 잘못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왜 모르는가? 자신보다 먼저 국민을 받들지 않아서인지 왜 모르는가? 형과 측근을 벗어나 한나라당으로 박근혜로 이회창으로 범위를 넓히면 자신의 영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에 쳐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골고루 자리를 나눠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친박의원들을 포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회창과 권력을 함께 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국민을 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어린 손에 들린 꺼질듯 말듯 흔들리는 작은 촛불에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권력을 홀라당 태워먹은 것이다! 지지율 7.4%를 찍었다면 이제 국민의 품으로 뛰어들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겁내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파국 밖에 없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한 후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도 소용없고, 박근혜 계파와 어울려도 헛짓이며, 이회창을 모셔와도 속수무책일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과 권력을 나눠가질려는 자들과 모종의 음모를 획책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권력을 국민에게 바쳐라! 이것 만이 살 길이다.

이상득도, 최시중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박근혜도, 이회창도 모두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요. 오직 국민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이명박을 자유케 하리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남는 마지막 좁은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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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지지율

[펌] 쥐새끼가 나라망친 이유

2008-06-17T07:45:38Z

쥐새끼가 나라망친 이유

공감 : 17 ( 18 - 1 )

개잡종 알바들은 반박해봐. 경제학에 약한 분들을 위해 쉽게 썼으니 진실을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세계경제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이 이렇게 심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친일신문들의 주둥아리를 믿은 결과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노무현 때 환율방어 위해 만들었던 돈 중 6조원을 취임하고 100일. 그 새에 날렸다.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인데 이것들은 70년대 '수출주도형'전략이라는 박정희식 케케묵은 마인드로 '수출잘되면 다 되지' 하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환율정책 써서 딸러를 1200원대까지 올리려 했다. 마치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새끼와 같은 대가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처럼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경제냐? 수출과 수입의 양적균형 이루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고도화를 구사하는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경제인데 이러한 경제에서 환율이 미친듯이 뛰니깐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품 가격이 급등해버렸다.

요즘 물가 상승 40프로? 세계물가변화 때문? 환율이 15프로 가까이 변화하니깐 단계별 가격상승되는거지. 70퍼센트는 이명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잘되게 하고 수입품 가격 올리기 정책이 서민가계를 쥐어짜서 재벌들 배 불려주는 결과를 부른 거다.

난 쇠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97년 외환위기때와 흡사한 논리로 시행한 미친듯한 환율 정책때문에 쥐새끼는 하야해야한다고 본다. 그때도 김영삼이 OECD 기준인 1만달러 유지하려고 환율유지하다가 외환 다까먹었었지.6조원 써서 공급요인 인플레이션(아 설명하기 귀찮다. 거시경제학 책 7장쯤 보면 나온다) 일으켜 저소득층 소비물가 파탄일으킨 프레온 ㄷ ㅐ가리를 한번 누가 옹호좀 해봐다오

15프로 환율변화에 왜 40프로 물가상승이 이명박 탓이냐? 운운하는 애들을 위해 보충설명 : 생산자-소비자 연결단계가 5단계쯤 되면 그 사이사이마다 15프로 변화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1150원 이면 에누리부분은 올림해줘서 1200원 받는 식으로 물가 오르는 거까지 고려해봐라. 뭐? 우리나라 중간상인들이 천사라 1150원은 1100원 해준다고? 한번 누군지 이름좀 적어다오(엄밀히 분석하면 꾸르노 과점모형에서의 재료비인상치를 초과하는 가격상승을 이끌어내야 최대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점 +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낮은 자리 수의 올림 추구경향 이 혼합된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63퍼센트가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통계청 수치가 있다. 그에 따라 꾸르노모형을 보자면 생산비용치가 1 이 오르면 공급회사들이 대등한 공급력을 가질 경우 공급회사가 넷이면 가격 상승요인은 1 + 4/4+1)

6조원 써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에 약한 화폐가치 만들어서 발생시킨 결과가 기름값의 과다상승(다른 나라는 약달러 덕분에 완충됐죠. 우리는 더 확대되서 펀치맞음)오늘의 파업입니다

결론 : 이명박은 세계경제에 따른 불황과 물가상승 운운하지 마라. 올해의 물가상승은 니 프레온 대가리가 일으킨 인재(人災)인 걸 알거든?
니네들 윗대가리가 표준지침서 만들어줄 때까지는 이런건 대답도 못하지?

알바태클에 의한 업데이트 0.1

no1urawa : 니들땜에 투입한거 아니냐...물가 내려달라고 해서 ㅉㅉㅉ
->뭔 ㄱ ㅐ 소리야. 환율이 낮아져야 물가가 내려가는데, 환율이 오르는데 물가가 내려가? 넌 음식을 뱉으면 목구멍에 있는게 대장으로 들어가니?

imloafer : 노무현도 환율방어하다가 돈날린거는 모르냐.
->노무현은 재정정책에 따른 국내이자율와 국제이자율 간의 균형(IPP) 맞추려고 한건데? 니네들은 뭔데? 국내 이자율과 국제이자율 간의 균형을 일그러뜨린 '젖같은' 환율 방어였는거 모르니? 이명박 단세포 마인드는 '고환율 해서 재벌들 수출잘되면 나라 잘될 것이여~' 하는 70년대 마인드였단다. 그래서 지금 나라 꼴 잘돌아가니?

0.1 결론

단 100일만에6조원 날리고 사상최악의 경제불황 만든 너 쥐대가리 이새끼 화이팅

tag : 이명박, 경기부양, 환율폭등

[펌] 방송장악? '새로 쌓은' 10년을 보라

2008-06-15T21:32:45Z

	방송장악? '새로 쌓은' 10년을 보라
	[김종배의 it] PD와 기자의 마음가짐이 관건
	2008-06-13 오전 11:58:06

1.

  올 초였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명박 캠프의 아무개 아무개가 낙하산 타고 방송사 사장으로 내려온다더라는 '설'이 횡행하던 때였습니다.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방송사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PD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하더군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다."
  "?"
  "그래도 나는 괜찮아. 후배들은 어떨까?"

  무슨 얘기인가 싶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나는 그래도 정부의 방송 간섭을 조금은 맛 본 놈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만 후배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다."

  돌아보니 그렇더군요. 이 PD는 김영삼 정부 초기에 방송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김현철 라인이 방송사를 농단하고 청와대가 뻔질나게 방송사로 전화를 걸던 그 때에 PD가 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후배들은 대개가 그 뒤에 입사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방송을 제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방송사의 주요 시사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은 바로 이 후배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정말, 소장 PD와 기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 ⓒ뉴시스

  2.

  낙하산 투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부 방송사에는 이미 이명박 캠프 인사들을 사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낙하산 투하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낙하산 투하에 앞서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한다며 KBS를 헤집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낙하산 부대가 적진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장은 인사권자입니다. 사장이 본부장과 국장을 임명하면 그 본부장과 국장이 부장 인사를 추천하고, 부장은 일선 PD와 기자의 자리배치를 주도합니다. 입맛에 맞는 PD와 기자를 쓰면 입맛에 맞는 방송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이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입맛에 맞는 PD와 기자가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고, 입맛에 맞는 PD와 기자가 입맛에 맞는 방송을 제작하는 데 저항이 없도록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조건은 갖춰져 있는 걸까요?

  관건은 소장 PD와 기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준비태세입니다.

  3.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지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이 '면역결핍증'을 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지난 10년이 '소신'을 갈고닦는 훈련기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새로운 뉴스를 접합니다.

  한 전투경찰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니까 육군에 보내달라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더불어 전경 복무기록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과거를 겪지 않은 신세대 전경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벌인 겁니다.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전경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했습니다. 밀쳐 넘어뜨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릅니다. 소장 PD와 기자의 앞날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될지 모릅니다.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하 직원의 어긋난 행태, 그리고 자기의 소신에 반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언론인의 올곧은 지조가 교차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 모습이 교차하면서 어지러운 양상을 연출할지 모릅니다.

  5.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요소입니다.

  군홧발 폭행은 구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용방송' 수십 년의 역사 끝에 '새로운 방송' 10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송에게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입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방송장악 시도의 부당성과 함께 결코 흘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양심적인 개인의 첫 시도입니다. 방송의 '새로운 10년'은 집단이 일구어낸 훈련이자 성과입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구태의 껍질 속에서 가까스로 피어난 새싹이지만 방송의 '새로운 10년'은 구태를 뚫고 피워낸 열매입니다.

  강산만 바뀐 게 아닙니다. 방송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시사평론가

	"언론인들, '촛불' 앞에 부끄럽지 않던가요"
	[기고]언론인 스스로 '독립성' 지켜내야
	2008-06-13 오후 2:45:40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기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방송사 사장과 언론 유관 단체 인사에 계속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 등으로 일한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선대위의 상임고문이었다. 선대위 방송특보를 맡았던 이몽룡 전 KBS 부산방송 총국장은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 전 진주 MBC 사장은 아리랑TV 사장에 선임됐다.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이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YTN 사장에 내정됐다. 이 밖에 방송특보 단장을 맡았던 양휘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후임 KBS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큰 문제가 된 배경에 "KBS, MBC의 왜곡 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은 더욱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연주 KBS 사장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MBC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프레시안>에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관련해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보내왔다. 최 의원은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종적인 책임은 언론인 스스로에게 있다"며 "스스로 자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

▲ 촛불집회에 참석한 최문순 의원. ⓒ뉴시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에게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MBC 사장을 마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제가 다시 MBC 사장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기왕 물어본 김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도 여쭙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서 시국 대책회의에 참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기왕 물어본 김에 더 물어 봅시다. 제가 YTN 사장으로 가서 민주당 편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답변은 논외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반대했던 일을 이미 저질러 놓은 상태여서 그것이 비록 자기모순, 자기 부정, 자기 분열일 지라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언론독립성 문제의 핵심에 KBS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KBS가 이 일을 잘못 넘기면 KBS는 영혼 없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반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은 결단코 사원 대표인 KBS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언론 독립성이라는 최상위 개념과 여타의 하위 개념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KBS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는 KBS에는 대단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통렬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KBS의 독립성을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YTN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아리랑 TV는 어떻습니까? 한국언론재단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종적인 책임은 언론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사안이 아닙니다. 힘이 모자라서 질수는 있어도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회사의 위상이나 재정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으신가요? 촛불문화제에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 의뢰하고 계신가요?

  저는 MBC 사장을 마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오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감수했습니다.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론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MBC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그만한 작은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첫 번째 일은 민주당이 언론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언론인들이 스스로 지켜낸 독립성만 못합니다. 언론의 존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언론인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정치인이 된 못난 선배
  최문순 올림

최문순/국회의원

tag : KBS, 언론통제

[펌] 5월 농림부 현지 점검단 美 쇠고기 위험 '은폐'

2008-06-15T21:32:26Z

	5월 농림부 현지 점검단 美 쇠고기 위험 '은폐'
	[농림부 내부 문건 폭로] "교차 오염, 연령 구분 등 엉망"
	2008-06-15 오후 4:58:39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한 현지 점검 결과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보름 동안 현지 점검을 한 결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철저하게 구분 도축되고 있어서 '교차 오염'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은폐 사실은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현지 점검단 美 쇠고기 위험 은폐…"'교차 오염' 위험 있어"

▲미국의 쇠고기 도축장. 농림부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점검을 실시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입수한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미국의 도축장 일부는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이 문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5월 작성했다. 우선 일부 도축장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차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한 작업장의 경우 도축장에서 예냉실로 들어가는 지육(쇠고기)과 예냉실에서 가공장으로 나가는 지육이 서로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시?조치를 요구했고, 미국 측도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예냉실은 모든 도축 과정이 완료된 쇠고기를 0~7℃ 온도로 24시간 냉각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냉각 과정을 거친 쇠고기는 최종적으로 냉장 보관된다. 이 곳에서는 월령 표시가 지워진 쇠고기에 월령 표시를 보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곳을 드나드는 쇠고기가 서로 접촉할 위험이 크다는 것.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곳을 드나드는 쇠고기가 접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 30개월 이상과 미만의 쇠고기가 서로 접촉해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또는 다른 미생물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검단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美 도축장…비과학적 치아 감별도 제대로 못해"

   이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연령 감별은 대부분 치아 감별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한 작업장의 경우 치아 감별 직원이 총 2명뿐이어서 예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 측에서는 규정상 치아 감별 직원의 숫자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유럽, 일본과 달리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추적이 가능한 소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치아를 보고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번 현지 점검 결과, 인력 부족으로 그런 치아 감별로 연령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박상표 국장은 "미국의 치아 감별은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며 "이것으로 절대 정확하게 30개월 이상과 미만 소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서 "이번 현지 점검 결과 그런 치아 감별을 할 수 있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게 미국 도축장의 현실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30개월 이상·미만 구분하지 않아"

   이 보고서는 또 "일부 작업장은 제외한 미국의 도축장은 '티본(T-bone) 스테이크'의 포장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또 기타 쇠고기 제품도 미국에서 유통할 때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 제품임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대부분의 도축장이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구분해서 유통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30개월 미만 소만 들여온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

  박상표 국장은 "미국 현지에서 30개월 이상과 미만 소를 구분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도 깜짝 놀랄 만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추가 협상'을 한다고 밝힌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종훈 본부장은 쇼를 중단하고 즉각 귀국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점검단 사진도 美 농무부가 못 찍게 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을 포함한 9명의 공무원이 보름간 미국 현지를 방문한 결과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며 미국을 방문했던 것.

  그러나 이 현지 점검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우선 방문 장소, 일정이 모두 미국 농무부의 통제 하에 이뤄졌다. 즉 미국 농무부가 추천한 쇠고기 도축장만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보고서도 "이번에 점검한 도축장은 종전에 우리나라의 승인을 받아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출했던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 사안은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회장 원외부(소장 끝 부분)를 제거하지 않고 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 원외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으로 내장을 수출하려는 상황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확인 못 한 것.

  지난 5월의 현지 점검 과정을 전해들은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지 점검 과정에서 미국 농무부가 사진도 못 찍게 할 정도로 통제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만약 무작위로 쇠고기 도축장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현지 점검을 했다면, 이번 보고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강양구/기자

미 점검단, ‘교차 오염 우려’ 누락 발표

<앵커 멘트>

지난달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점검단을 보내 도축장 위생 상태를 점검했죠.

당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KBS 취재 결과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름동안 미국 도축장 30곳의 위생상태를 살펴보고 온 정부 점검단이 지난달 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철저하게 구분도축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손찬준(특별점검단장) : "작업위생관리상태도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KBS가 단독 입수한 현지 점검단 내부 보고서입니다.

일부 도축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냉장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어 교차오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점검단은 이런 내용은 모두 누락한 채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고만 발표한 것입니다.

<녹취> 손찬준(특별점검단장) : "시정조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교차 감염 우려와 치아 감별사 부족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수의사연대) : "쇠고기 논란이 증폭될까 은폐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점검 결과마저도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불거진 촛불 시위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사회] 우한울 기자
입력시간 : 2008.06.14 (21:49)

KBS "정부 미도축장 교차오염 우려 은폐" 폭로

현지점검단 내부보고서 입수 "문제없다 해놓고 보고서엔 시정조치"

2008년 06월 15일 (일) 02:05:13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지난달 말 정부가 미국에 점검단을 보내 도축장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도축장에서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냉장과정에서 서로 접촉할 우려가 있어 교차오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기록해놓고도 대국민 발표 시엔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고 KBS가 14일 폭로했다.

KBS는 이날 밤 9시 <뉴스9>를 통해 " '미 점검단, 교차오염 우려 누락 발표'를 보도했다. KBS는 "보름동안 미국 도축장 30곳의 위생상태를 살펴보고 온 정부 점검단이 지난달 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철저하게 구분도축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정작 내부보고서엔 교차오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고 폭로했다.


	▲ 14일 방영된 KBS <뉴스9> '"누락발표"' 중 화면캡쳐

KBS "미 점검단 내부보고서엔 '교차오염 우려된다'고 써놓고, 국민에겐 문제없다고 발표"

KBS는 단독 입수한 현지 점검단 내부 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부 도축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냉장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어 교차오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돼 있다"며 "또 보고서는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14일 방영된 KBS <뉴스9> '"누락발표"' 중 화면캡쳐

KBS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들어가는 지육과 예냉실에서 가공장으로 나가는 지육이 서로 접촉할 우려가 있었음. 현장에서 시정조치 요구…연령감별은 대부분 치아 감별법을 적용. 치아감별 직원 사고 등 비상 시를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가 필요함."

KBS는 "그런데 점검단은 이런 내용은 모두 누락한 채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고만 발표한 것"이라며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의 말을 빌어 "시정조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전했다.

"심각한 결함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기망행위 통해 고시 강행 드러난 것"


	▲ 14일 방영된 KBS <뉴스9> '"누락발표"' 중 손찬준 특별점검단장 관련이미지

KBS는 이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점검 결과마저도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불거진 촛불 시위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상표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도축장의 안전시스템엔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망행위를 통해서 수입위생조건을 통해서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초입력 : 2008-06-15 02:05:13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tag : 미국, 광우병, 농림부, 현지점검

[펌] (KBS)보도본부 기자입니다

2008-06-15T21:32:08Z

(KBS)보도본부 기자입니다 [825]
taivshiral
번호 1180268 | 2008.06.15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잡니다.

요 며칠, KBS에 들어온 뒤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가 뭐가 대단하고 잘 났다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KBS, 그냥 둬버릴 것을, 뭣하러 지키겠다고, 작은 '촛불'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KBS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지는 줄로 압니다. 정연주 사장을 지키자는 주장이 많은 줄 압니다. 또 노조를 공격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도 압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적잖은 줄 압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씁니다.

제가 KBS에 입사한 90년 대 중반, YS 정권은 KBS를 자신의 품에 넣기 위해 방송법 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때 앞장서 싸워 저지한 것이 바로 KBS 노조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조에 대한 믿음은 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노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회사 안의 사정이 복잡한 탓입니다.

그럼 당신의 입장은 뭐냐, 물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KBS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일정 세력의 목소리가 KBS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집안 싸움을 할 때인가, 정말로 정연주 퇴진이 선결 과제라면, 노조는 그것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아고라의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정연주 퇴진이 먼저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노조는 그 부분에 대해, 회사 안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잖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연주 퇴진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설명하고 납득시키라는 것입니다. 정연주 퇴진이 왜 공영 방송 사수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KBS를 장악하려는 권력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KBS 내부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촛불'에 대해, KBS 안에는 아래의 글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촛불시위는 무엇이었나.
선동, 불만, 거짓, 과장, 파괴, 유희가 함께 만든 집단 놀음이다.
이 PD가 올린 사진의 사람들은
그 광기를 우리 회사로 끌어오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일 텐데,
정상인이라면 여기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껴야 되지 않은가..
회사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절차와 시스템이 있을 텐데,
불법 시위를 몇 달이고 벌이던 사람을 끌어와서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 나라 사람 기질이 한쪽으로 잘 휩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면이 많다고 한다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기에 KBS에 들어와서 녹을 먹고 사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런 면의 위험성에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같은 구호를 거리의 군중이 외친다고 무법적으로 이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사안이자 KBS인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여러분이 지켜주시려 하는 KBS에는, 얼마나 되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합니다. 단일한 사고를 강요할 수 없기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KBS의 현실입니다. '촛불'의 시대 정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KBS를 만들려는, 힘들지만 KBS 사람으로서의 숙명이기도 한 의무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이를 위한 노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KBS 내부 사정입니다.

아고라 여러분, KBS 노조만이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KBS 이사회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정권이 바뀐 뒤, 이사회 구성 비율이 5 대 4로, 한나라당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언론 개혁을 내걸었던 이사가, 어느 새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 한나라당 몫으로 들어온 어느 이사는, KBS 뉴스의 편집권에 시비를 걸면서, 보도본부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편집권에 대한 시비와 보도본장 탄핵은, 이사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정연주 사장 체제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영 방송 사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KBS 보도본부 역시 복잡합니다. 젊다고 개혁적인 것도 아니지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성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촛불'을 개 닭 보듯 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KBS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눈을 감거나 냉소하고, 심지어는 딴지를 거는, '현실파'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묘하게 정치색을 감추고 있는 특정 세력도 있고,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베팅하는 기자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고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KBS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진취적이고 전향적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엉덩이가 무겁고, 앞뒤를 계산하고, 행동은 느린 집단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백컨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촛불'이 저를 깨웠습니다. 또 움츠려 있던 기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촛불'이 하나 둘 켜질 때, KBS 기자들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50일 가까운 '촛불' 시위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리면, 울면서 업드려 호소하고 싶습니다. KBS를 위한 '촛불'을 조금만 더 켜 주십사, 읍소합니다.

며칠 안에, 보도본부 안에서 중요한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기자 선배라는 특수성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호불호가 교차하면서 의견 결집이 안되고 나뉘었던 보도본부 기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반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망하시겠지만, 그것이 KBS의 수준이라면 거기에서 다시 모색해야겠지요. 또 아고라의 '촛불'이 비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KBS 주변에 여러분의 '촛불'를 켜주십시오. 본관과 신관을 둘러, '촛불'을 켜주십시오. 보도 위에 느슨하게라도 '촛불'로 띠를 만들어 주십시오. '촛불'을 불순 세력으로 보는 KBS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망설이는 KBS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촛불'을 켜 주십시오.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손에 맡기는 못난 제안이,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촛불'이 지금으로선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에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촛불'이 KBS 주변에 띠를 만들고 지키는 동안, KBS 안에서 한 개, 두 개의 '촛불'을 켜 나가겠습니다. 수 천 분씩 매일 오시기도 힘듭니다. 몇 백 분씩 오셔서, '촛불' 띠를 만들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만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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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부끄럽다…촛불 계속 켜달라"

아고라에 글…KBS기자협회 "내부 여론 취합 중"
2008-06-16 오후 6:34:38

  지난 11일부터 매일 이어지는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 집회에 한국방송(KBS)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어용 노조'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지부는 "정연주 퇴진 운동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부터 "정연주 퇴진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는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에는 'KBS 보도본부의 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KBS에 들어온 뒤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속내를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taivshiral'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기자는 "뭐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KBS를 지키겠다고 작은 촛불이 모인 것을 보고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하다"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자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KBS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과연 집안 싸움을 할 때인가. 정말 정연주 퇴진이 선결 과제라면 노조는 그에 대해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노조는 그 부분에 대해 회사 안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연주 퇴진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 집회를 "선동, 불만, 거짓, 과정, 파괴, 유희가 함께 만든 집단 놀음"이라고 비난하는 KBS 구성원의 글을 공개하면서 "'촛불'의 시대 정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KBS를 만들려는 노력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KBS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며칠 안에 보도본부 안에서 중요한 흐름이 결정될 것 같다"며 "노조위원장이 기자 선배라는 특수성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호불호가 교차하면서 의견 결집이 안 되고 나뉘었던 보도본부 기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반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고라의 '촛불'이 비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KBS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진취적이고 전향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여러분의 '촛불'이 하나 둘 켜질 때 KBS 기자들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난다. KBS를 위한 촛불을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여러분의 촛불이 KBS 주변에 띠를 만들고 지키는 동안 KBS 안에서 한개 두개의 촛불을 켜나가겠다"며 "여러분의 촛불이 지금으로서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지킬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기자들 사이에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글에 나온 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일단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채은하/기자

tag : KBS, 이명박, 언론통제

[펌] KBS의 표적감사로 본 민주주의 - 제4부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2008-06-15T21:31:21Z

KBS의 표적감사로 본 민주주의 - 제4부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최근 KBS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표적감사인지 아닌지는 각기 보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KBS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거론해온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원이 전격적인 감사 착수를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견 정권을 잡았으니 당연히 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조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본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개혁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행정학자들로부터 정부조직에 관한 논문을 논평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정권이 작년 대선 직후에 떠들어 댔던 정부개편도 사실은 거의 우리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질러대다 보니 결과적으로 엉터리 개편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선 직후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개편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장성을 언급하면서 모피아로 불리던 재경부 관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대장성은 2001년에 장기불황의 정책실패 원흉으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의 재무성과 금융부 그리고 경제재정(예산)의 3분할되는 조직개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당시 인수위는 갑자기 청와대의 국정장악을 강조하면서 총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어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을 대폭 강화한 대신에 총리를 사실상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과 내부 권력싸움을 벌여온 박근혜씨에게 총리직을 주되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언론플레이를 위한 엉터리 개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광우병 촛불 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지지율 급락과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박근혜 총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씨가 총리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간에 권력분점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총리권한을 다시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정말로 정부개혁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라면 정부조직 쯤이야 얼마든지 개판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조직을 보면, 재정/산업/금융의 경제 분야, 노동/복지/보건 등 후생 분야, 외교/국방/사법 등 안전 분야, 교육/과학/문화 등 지식 분야, 국토/자원/환경 등 개발 분야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영역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조정 기구가 존재합니다. 또 5개 영역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를 좀더 세분해서 설명해보면,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부, 제조/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부(자율기구),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중앙은행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정부개편이라고 하여 과거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1차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부로 옮겨버렸습니다. 전혀 영역이 다른 식품안전에 관한 후생 기능을 경제 영역인 1차 산업 담당의 농림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무식하며 그저 언론플레이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개편을 질러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 기능은 정부 전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전담하는 재정부와는 분리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 기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에 있으며, 일본은 총리실 내각부(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 직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재정과 기획예산 기능을 합쳐 기획재정부로 만들어 사실상 총리실을 대신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무총리 자리를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다 보니 이처럼 황당한 屋上屋의 조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나마 허수아비 국무총리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엉터리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비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무식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에는 행정, 사법, 입법의 3권 외에도 어느 권력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 기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치안과 언론,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자율기구인 것입니다. 이들 제4부 기능은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여 3권 분립의 틀 밖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두어 국민이 직접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제도화된 권력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리고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직접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 치안 즉 경찰 기능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주민자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한국의 경찰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내각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특명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국민의 치안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일 뿐, 의사결정에는 사실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5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경찰청에 관한 모든 예산 및 인사, 경찰내부 감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청의 업무 그 자체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방별로 주민 자치에 의한 공안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지역의 경찰조직을 관장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경찰조직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확립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치안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군사독재국가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탄압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군대에 가까운 무장경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필연적으로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충성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의 시녀역할을 해온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간부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시위에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찰과도 끊임없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헌법 수호기관으로 국가를 대리하여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기소권을 지닌 기관입니다. 또 국가를 대리하여 법을 위반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무부 소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역시 태생적으로 국민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굴종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이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속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특수부 등을 두어 정치인과 고위관료, 기업인 등 권력자의 범죄행위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만 그 기능이 작동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물론 경찰은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기능도 당연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경찰이 검찰보다 영역 면에서 훨씬 넓으며 검찰이 할 수 없는 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지휘하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관장해야 하는 경찰조직을 검찰이 밑에 두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참여는 제도화된 방식과 비제도화된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거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의정치 제도이며, 언론은 비제도화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민간 자율기구입니다. 즉, 언론은 국민들 스스로가 제도화된 권력을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방어적 수단인 것입니다. 언론은 제도화된 권력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언론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요조건이며, 도덕성과 중립성은 국민들에 대해 언론과 언론인이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할 충분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독재국가일수록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독재국가일수록 언론은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홍보 전위부대로 전락합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한 이상, 국민들 역시 더 이상 그들을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인 권력에 대한 상시적 견제와 비판 기능을 되찾기 위해 광고주 제품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권과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마땅합니다.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사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화된 권력 그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않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민간의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민간 전문가들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다면 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오로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벌써 이명박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시중씨는 이명박대선 캠프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YTN 사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자신들의 측근들을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파동에 이어 제2의 촛불 시위를 불러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적 저항쯤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나 MBC의 민영화 문제 역시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고 제도화된 권력의 견제기구로서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제도화된 1회성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시적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어떤 형태이든 제도화된 권력은 KBS나 MBC의 민영화 문제를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논할 권리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뿐입니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친위대로 불리는 정치적 단체인 뉴라이트가 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감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KBS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KBS도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 문제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으로서의 KBS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 스스로가 세상의 변화에 무지했으며 인터넷 네티즌들의 무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나 MBC가 이번 광우병 촛불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국민들을 선동에나 놀아나는 바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KBS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통해 이미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이룩해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국가를 올바로 경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전혀 모르는, 그저 권력과 금력에 눈이 어두운 무지막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음모를 꾸밀지라도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자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엉망이 된 나라를 우리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나라를 다시 만들어 자식세대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광우병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두 힘을 모아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http://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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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KBS, 감사, 언론통제

[펌] 조중동 광고국 "거의 패닉 상태"

2008-06-15T21:29:38Z

조중동 광고국 "거의 패닉 상태"

조중동 끊으면서 경향·한겨레에도 중단 '역풍'도

2008년 06월 11일 (수) 17:17:39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온라인 공간에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압박 운동이 거세게 일면서 보수 신문의 광고국은 거의 '패닉 상태'다. 시장 자체가 불황이어서 지난해에 비해 광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시민들이 벌이는 광고주 압박 운동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지난 9일 발간된 '주간조선'에 게재한 특별기고 '촛불 시위 vs 1인 시위'에서 "조선일보 1면 등에 광고를 실어온 30여 개 기업(주로 내수소비재 기업)은 지난 5월27일부터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광고를 계속하면 그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로 곤혹스럽기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 6일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보수일간지에 광고하는 업체에게 불매운동의 경고를 보내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세 신문이 겪는 광고난은 발행 면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일보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는 본지 36면, 경제 16면, 교육섹션 8면 등 평균 60면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자 지면을 보면 본지 32면, 경제 12면, 교육섹션 8면 등 각 섹션별로 4면씩 모두 12개 면이 줄어들었다. 화요일자 지면 역시 본지 36면에 경제 16면씩 통상 발행해 왔지만 지난 10일에는 본지 32면, 경제 12면 등 8개 면을 줄여 발행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매주 월요일 본지 32면을 발행해 온 중앙은 지난 9일 28면만 발행했다.

중앙의 한 관계자는 "원래 월요일은 광고가 많은 날인데, 9일에는 광고가 없어 본지 지면을 줄여 나갔다"며 "광고 쪽에 엄청 타격을 받아 지면 제작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광고주들이 잇따라 보수신문에 잠정적인 광고중단을 결정하면서 동아일보도 흐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단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추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비교해 광고매출이 감소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조중동 광고매출이 10% 가까이 하락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동아는 지난 10일 본지를 28면 발행했다.

동아일보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질적인 신문광고 불황에 촛불집회 여파로 인한 광고중단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광고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한 광고국 관계자는 "조중동에 주로 실리는 분양 광고의 경우 광고가 게재된 날 독자들로부터 몇 통의 문의 전화가 오느냐가 관건인 곳인데, 광고가 나가면 항의전화가 쇄도할까 봐 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시민들의 항의 전화와 불매 운동을 의식해 '약정한 광고비는 줄 테니 지면에 싣지 말아 달라'고 할 정도"라며 "주요 광고주들마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고국 분위기가 거의 패닉 상태"라고 전했다.


	▲ 촛불문화제 참가시민들의 보수일간지들에 대한 분노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일각에서는 기업체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면서 경향이나 한겨레 등 다른 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신문 광고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의 한 광고국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조중동에는 안 주고 한겨레와 경향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선의 한 관계자도 "모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원턴(One-Turn) 방식으로 신문 광고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중동은 안 주고, 다른 신문은 주는 식으로 광고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신문 광고가 어려운데, 전체 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8-06-11 17:17:3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위기의 조선일보’...오만이 빚은 참극, 출구가 없다

[심층진단] 광고 급감, 호감도 하락, 독자 노령화...첩첩산중

입력 :2008-06-11 19:31:00

김동성 기자

묻혀진 자성의 목소리

2005년 경 조선일보 노보는 한 중견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내부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당시 노보에 실린 “신문이 사실 보도를 해야지 왜 세뇌를 시키려고 해?”란 제하의 이 글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외부인사의 주장이 아니었다. 조선일보에 다니는 기자에게 그 아내가 한 소감이 바로 글의 제목이었다. 그는 그 글을 통해 지금 자성하지 못하면 조선일보의 어두운 미래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정국의 최대 이슈 ‘과거사위원회 폐지’ 두고 그는 “종합1면을 집사람(30대 주부)에게 불쑥 들이밀고 4단 제목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다’의 첫 느낌을 5초 안에 말해보라고 했다”면서 부인은 “거부감이라는 대답이 망설임 없이 돌아왔다”며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부인이 “신문이 사실 보도를 해야지 왜 세뇌를 시키려고해?”라고 조선일보의 문제점에 대해 직설적으로 꼬집었다고 고백했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아내의 보수적 성향을 설명하면서 조선일보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다. “집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쟁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믿고 있고, 노조가 기업 발목 잡는 것을 걱정하고, 교육 평준화에 반대한다”며 “이런 성향의 30대 주부가(한 명의 의견이니 일반화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조선일보를 읽으면 정보를 얻기보다 세뇌당하는 느낌이고, 신문이 과거만 들춰내 기분이 나빠진단다”고 아내의 예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결론에서 그는 “이래선 정말 조선일보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각종 팀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받는 등 최근 신문을 ‘재창간’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 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질책했다.

조선 노보 727호는 이 글 외에 광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회사 측이 ‘퇴직금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조선일보가 처한 경영 위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그 후 조선일보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지켜본 독자라면 아마 그러한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는게 신기할 것이다. 이후, 조선일보의 권력집착 현상은 '일종의 광기'라고 까지 평가받아왔다.

추측컨대 조선일보는 당시 처한 위기의 본질을 언론권력의 상실이라고 진단했고 그 권력만 다시 찾으면 과거의 영화가 돌아오리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주문처럼 외었던 이 말도 조선일보 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이 집권했지만 과거의 영화가 돌아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광고수입의 격감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6월 10일 쓰레기로 쌓인 조선일보 정문(사진=서프라이즈).

광고 격감

10일밤 조선일보는 쓰레기에 파묻혔다. 50만인지 60만인지 집계가 불가능한 끝없는 촛불 인파가 지나간 후 조선일보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그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이 조선일보 정문 앞에는 엄청난 쓰레기와 오물들이 쌓였다.

따지고 보면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2일이래 조선일보는 수난(?)의 나날을 보냈다. 매일같이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연일 촛불의 바다가 출렁였고 ‘불꺼라’ ‘쓰레기 일보“ 등등 조선일보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5월초부터 일기 시작한 ‘조선일보 광고주 항의 전화 걸기운동’은 조선일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에도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운동인 '안티조선' 진영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지만 지금처럼 광고주가 공개 사과하고 광고를 내리는 일은 없었다.

S제약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 광고에 대한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항의글로 도배된 홈페이지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실제 5월 말 광고주 중 모 식품회사는 "다시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안하겠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 등에 팝업 형태로 띄워야만 했다.10일에는 송파청솔학원과 보스톤 허브치과 등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기업들이 하나둘 백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올들어 광고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줄었다고 전해진다. 5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의 광고들이 빠져나간 것이다. 조선일보로서는 광고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 광고주들이 거대 언론보다 시민들을 더 겁내기 시작한 현상을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가판대에서도 조선일보는 잘나가지 않는다(자료사진)

미래독자 중.고생들이 외치는 '쓰레기 조선일보'

더욱 조선일보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미래 독자'인 중고생들이 노골적으로 '쓰레기 조선일보'라고 외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2일 촛불집회는 대다수가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첫 촛불집회에서 어린 학생들은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동아일보 불꺼라’ ‘조중동은 쓰레기’ ‘조선일보 무개념’을 외쳤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오만함으로 대했다. 지면을 통해 학생들이 '인터넷 괴담'에 현혹되고 '친북좌파 배후'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으로 몰아갔다.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친북좌파와 전교조가 배후라는 식의 기사들이 도배되면서 오히려 기름을 붓는 작용을 했다는 지적이다.

중.고생들은 지난 5월초, 조선일보가 사진 기사를 통해 "시위대가 지나간 자리에 촛농이 남아 있었다"는 식의 비아냥 섞인 기사를 내보내자 이들은 다음날 쓰레바퀴, 줄자 등을 가져와 촛농을 긁어내는 장면을 연출해 편파보도에 항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경영진은 몇년전부터 '독자의 노령화'를 크게 우려해왔다고 한다. 독자층이 노령화 되는 현상은 분명 신문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언론계 중견 기자는 "나이 어린 아이들도 부정적 수사인 ‘조중동’이라는 말을 알 정도다.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 조중동 모두 오판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사보다 조직내부 논리가 강한 집단이라 이러한 오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들 초상권 거부, 취재 기자들 맥 빠져

이번 촛불 시위에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 눈길이 가는 또 다른 대목은 시민들의 ‘초상권 거부 운동이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취재는 물론 자신의 사진조차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31일 촛불 집회에서는 동아닷컴 기자가 조중동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혼쭐이 난 바 있다. 시민들이 사진을 함부로 찍는다며 이 기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은 동아 기자가 아니고 000 기자라고 속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같은 날 전경 버스 위에 올라간 사진 기자들이 ‘저는 조중동이 아니에요’라고 큰 소리 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 후, 촛불 시위 내내 기자들이 취재시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룰도 생겼다. 소속사의 명예를 중시하는 언론계의 특성상 이같은 단면은 조선일보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단면이다.

이래저래 조선일보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언론계 안팎의 지적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동성 기자

tag : 조선일보, 조중동, 중앙일보, 동아일보

[펌] 부동산정책은 잰거름으로 달리는 이명박 정권

2008-06-15T21:28:15Z

이명박정권....촛불시위에 주눅이 든줄 알았는데,

광우병소고기 재협상 거부에,부동산정책에,

그래도 할것은 불도져처럼 꿎꿎하게 밀고 나가고 있군요..!

종부세,상속세,양도세,소득세등 부자들이 불리한 세목들은 완화내지는 폐지하자더니,

해외 원재재값폭등으로 건설사들이 위험에 쳐하자 곧바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 나오는군요.

그 부동산 정책을 살며보니,

소위 있는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책들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는 종부세완화와 양도세 중과규정에 예외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적용한다합니다.

거기에 담보대출을 완화시키며, 미분양주택구입시 취등록세 부담 완화하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논하기 앞서,

우리는 이명박정권이 그동한 취해 온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가폭등등 해외요소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 국내물가폭등의 진원지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입니다.

미국에서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금리를 하락시키고,

확대금융,재정정책을 편 결과로 달러가치는 폭락하고,

유가와 금값을 비롯한 원자재값의 폭등을 불러옵니다.

그 여파가 몰고온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대변합니다.

그런데,우리는 간과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그리고 세계의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었다는것입니다.

그런데,왜 미국보다 거품이 더 낀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의 경우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경제지표나 상황에 비해 견고한가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돈을 비롯하여 의회와 행정부,그리고 언론등

대한민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싹쓰리로 쥐고 있는

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달러가치 하락과 원자재값 폭등에도 고환률정책을 견지하여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물가고를 안겨주는 이유는 재벌편의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꾼들의 입맛에도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정책들입니다.

또,그런감은 이명박 정권의 즉각적인 부동산 정책이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봅니다.

우선 고환률정책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거품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언급합니다.

고환률 정책은 금리가 낮아야 가능합니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상태에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고환률정책을 쓰다가는 나라 거덜납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지수이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듯이

금리는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품을 잡는 가장 유효한 통제수단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놓은 세제등의 정책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미분양,즉,분양이 않된다는것은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담보대출을 완화시킨다면,

물론 서민들도 집을 사려고 하겠지만, 그 담보대출 완화대상자에 부동산 임대업자도 살짝 끼워 넣으면, 누가 더 많이 사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살인적인 물가고에 부동산 매입을 하려는 서민들은 더 줄수밖에 없습니다.

또,물가폭등으로 가용소득이 줄어 부동산을 살사람은 없는데,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많은 부동산 투기꾼이나 건설업자등 극소수가

임대업자로 탈바꿈하여 부동산세제의 규제완화를 받으며,부동산을 매집한다면,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겠습니까..?

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결정자가 되어 부동산 시장을 떡주무르듯 주무를것입니다.

결국 죽어 나는것은 국민의 절반인 집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한채의 집을 가지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서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싸게 사므로...

집을 사자니 집값은 비싸고,세를 살자니,집세 또한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생필품 치솟는 물가고에,또 거품 집값,집세,

그리고 다가올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처절한 생존을 또 무참히 위협하게 될것입니다.

서민 여러분~~! 한숨 나오지요~~~!ㅠㅠㅠㅠㅠㅠㅠ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611142511277&cp=nocut

이런...들어와 보니,허접한 글이 베스트에 올랐네요..

제글을 읽고 대글 달아주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밑에 대글들을 보니,여러 의견이 있는데,

다른 누구 보다 우선적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논한것이고,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효과가 아니라 본원적 효과를 논한것입니다.

건설기업과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부동산 매입을 가장 많이 할수있는 집단은 뻔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내리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한다고 해서 건설경기가 살아납니까...?

살사람은 투기꾼과 소수로 한정되어있고,대부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시장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날까요...?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즉 서민들이 무리없이 살만한 상품이 되었을때,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건설경기가 살아날것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투기꾼들에게는 엄격한 제제를 가해야 가능한일입니다.

또한가지...............

해외 원자재값의 폭등의 원인은 많겠지만,그래도 주범은 미국이라 판단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자국의 경제 침체 국면에

미국의 정책은,기축통화인 달러,즉 세계경제의 축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자국에 유리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다른 통화의 가치도 올리고,

화폐가 아닌 다른 모든 상품시장에 폭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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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분양, 이명박, 부동산거품

[펌]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임명이 부적절한 이유

2008-06-15T21:27:30Z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임명이 부적절한 이유

"친일청산은 공산독재 정당성 확보 행위" 발언 등 '한국판 매카시'

민족문제연구소 (minjokorkr)

▲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자
ⓒ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원장에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통일운동 관련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홍관희 소장은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 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언동을 일삼아 왔다.

학자, 교육자라기보다 냉전시대의 사고를 버리지 못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평이다.

누가 보아도 미래 지향적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정책을 교육할 기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2005년 9월 23일 연구소 앞에서 벌인 연구소반대집회 장면. 가운데 어깨띠 두른 이가 홍관희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더불어 홍관희 소장의 역사인식과 공인으로서 품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05년 8월 29일 우리 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언행을 되풀이하여 연구소와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06년 11월 9일 1심 법원으로부터 총 3500만원의 연대배상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현재 이 소송의 2심 선고는 7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음).

정체 알 수 없는 단체 위원장 맡아 반북운동 주도

▲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자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 자료화면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누리집 등을 통해 "친일청산 작업은 김일성-김정일 공산독재의 정당성만 확보해 주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닌 것", "이런 식의 과거 정리를 좋아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 세력 뿐",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정신적 고향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는 친북 세력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북·반국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고발·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하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등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퍼뜨리는, 양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저급한 행태를 일삼아 왔다.

"친북·김일성-김정일 하수인 명단을 하루 빨리 발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선동하던 그는 급기야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위원장을 맡아 반북운동의 선봉을 자임하였다.

또한 "6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도 충분한 근거나 자료가 이미 거의 소실되어 버린 지금, 친북·공산세력의 '과거 캐내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존 역사와 정통성, 체제 준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뒤엎으려는 '광란'이요 '굿판'인 것"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활동들을 북한과 연결시키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특히 그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지칭해 '민족말살연구소', '사이비 지식인 집합소'라는 등 상식 이하의 모욕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활개 치면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자살하는 국민이 늘어난다", "빨갱이는 김정일한테 가라",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정일의 추종세력이며 김정일의 하수인"이라는 등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천박한 발언들이 난무하는 연구소 앞 집회의 열성적인 참가자 중 하나였다.

한국판 매카시와 같은 인물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함께 반성하고 정리해야 할 '친일·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 난데없는 색깔론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한국판 매카시와 같은 인물은 통일교육원장은 물론 그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끝내 홍관희 소장을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한다면 이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인 박원관씨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내정에 이어 또 다시 현 정부의 역사 인식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가. 이 정부는 어찌하여 해당기관의 목적과 정반대 성향의 사람만 골라가며 기용하려 하는지 그 저의를 캐묻고 싶다.

[펌] 근면하고 성실해서 더욱 위험한 MB 정부

2008-06-15T21:27:16Z

	근면하고 성실해서 더욱 위험한 MB 정부
	[이근 칼럼]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준다
	2008-06-13 오전 9:19:11

박근혜 총리설이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른바 '보수결집론'은 계속 힘을 받는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촛불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의 관련 칼럼 : "보수결집론?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쇄신론과 보수결집론은 철저한 지역주의적 사고와 전근대적인 '심보론'에 기반하고 있다. 즉 박근혜로 대표되는 영남 보수 지역기반을 다시 끌어안고, 부자를 보고 배 아파 하는 심보를 달래주면 지지도가 회복될 것이라는 과거회귀형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촛불시위로 나타난 민심은 지역주의로 회귀하자는 것도, 부자에 대한 시기심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상위 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매우 소박한 소통을 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을 전근대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인식하고, 통제하고, 진압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아무래도 양초 공장은 5년 내내 호황을 누리게 될 것 같다.

  동시에 정치공학적인 보수결집론은 일부 '참된 보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보수 전체의 몰락으로 결말을 짓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사슬로 묶여진 배에 올라탄 조조의 백만 대군이 제갈량의 화공에 일거에 무너지듯이 보수결집으로 묶여진 한국의 보수는 촛불이라는 화공에 동반침몰할지도 모른다.

  근면하고 성실한데 정직하지 않다면?

  보수결집론의 허상을 얘기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세력이 미래의 한국 보수를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위 보수세력은 '능력'과 '신뢰' 면에서 너무나 많은 한심함을 드러냈기 때문이고(☞필자의 관련 칼럼 : 이명박 정부와 '통제의 추억') 한국의 참된 보수 세력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보다는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는 진정한 보수의 결집을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숫자 놀음으로 보수가 재결집해서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무리하게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또 한 번 농락당한 국민이 이번에는 재협상이 아니라 '보수 퇴진'을 외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수의 재기는 상당 기간 어려워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참된 보수를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점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보수가 내세우는 인류보편적 가치라 하면 근면, 성실, 정직 같은 걸 들 수 있다. 반공, 반북과 친미는 보편적 가치라기보다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근면과 성실이라는 면에서 보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조금 갖춘 듯하다. 얼리 버드 신드롬을 낳았고, 새벽별 보기 운동에 준하는 근면과 성실성을 보여 주었다.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만 일하면 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경제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정직'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파손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재산 증식과 관련한 무수한 의혹, 해이한 준법정신, 비도덕적인 발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 그리고 국정에 관한 정직하지 못한 해명과 꼼수, 미국에 대한 비굴함 등이 참된 보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불과 100일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해결사가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인사나 정책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에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철저히 짓뭉개 버렸다. 나가도 너무 나가 버린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정직(integrity)은 투명성, 진정성, 민주성이 모두 포함하는데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장전입, 탈세, 투기, 표절 등 정직이라는 기준에 너무나도 흠이 많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보고 국민은 기가 질려 버렸다. 백번 양보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해결을 위해 잠시 유보해 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아예 집단적으로 정직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국민들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면하고 성실한데 정직하지 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 즉 상위 10% 정도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청와대, 정부, 일선 공무원이 일찍 일어나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근면 성실하게 도박하고, 근면 성실하게 사기치고, 근면 성실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정직이 빠진 보수, 제대로 된 철학이 결여된 보수는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도 단순히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70년대의 방식으로 경제를 끌어 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보수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근면 성실로만 포장된 이명박 정권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 여망을 달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존경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자명한 결론이 나온다. 살림살이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며,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좌빨'을 근면 성실하게 외치는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 보수가 아니라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하고 민주적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는 보수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지도 않고 단순히 숫자를 불리기 위해 보수가 결집하면 친박세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전체가 동반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면 박근혜 진영 역시 근면 성실, 그리고 정직, 21세기적 혜안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맞는 동안 복당이라는 원칙 외에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 했다. 쇠고기 협상에서 처음부터 국민의 편에 서지도 않았다.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혜안을 보이지도 않았다. 촛불 시위대가 짓밟힐 때도 인권에 관해 단 한 마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이 정직(integrity)한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보수가 재결집하게 되면 어쩌면 그는 차기 지도자로서의 길을 빨리 접어야 할지 모른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를 개선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반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

  그러나 보수 결집이 곧 회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다. 전반적인 정책 전환과 정직(integrity)을 회복하는 것이다. 민주적이면서 국민의 안전, 즉 인간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특권적 이익을 지양하는 보수가 결집하게 되면 회생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포기, 공기업와 의보 등에 대한 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투명성 보장, 촛불시위대 폭력 진압 책임자의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미국에서 비준에 실패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전환을 꾀한다면 친박세력의 합류 없이도 충분히 지지율을 회복하고 5년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결집이 필요 없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정책을 전환한 후 보수적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냥 난파한 배를 이끌고 무인도라도 상륙하기를 바라는가?

  분명한 것은 정책의 전환과 정직 및 민주성의 회복 없는 결집은 보수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몰락한 보수는 재기의 시일을 얼마나 세어야 할지 모를 것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정말로 회복하기 어렵다.

▲ ⓒ연합뉴스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준다

  한국에서 보수라 하면 괜히 권위주의가 떠오른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쌓여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위주의적인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보수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촛불 시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값진 민주주의 학습을 한 것 같다. 촛불시위의 방식, 구호,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소통과 토론, 그리고 의사표현의 방법 등을 보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정말로 민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들의 민주주의에 성원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매우 민주주의적이 된 것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된 것일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 그렇다.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준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한국의 특권세력이 10%만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통제와 강압에 의해 밀어붙이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늘어나고, 나의 희생을 통해 엉뚱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데, 민주주의가 없으면 이러한 사실 조차도 알 수 없고, 또 알아도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만을 막아내야만 나도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우리가 획득한 당당한 권리이다. 얻은 것을 잃어버리면 대단한 박탈감이 온다. 민주주의가 귀중한 가치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모두가 강조해 온 것이고, 또 약자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와 제도를 국민들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정치인과 지도층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명심해야할 사실이 하나 있다. 민주적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다. 시민은 이제 CSI(과학수사대) 수준으로 정부와 정치인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부정하고, 비민주적인 정치인은 그 모든 것이 알려져 결국 선수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통제와 권위주의 시절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정치세력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디지털 참여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수재결집은 상위 10%만을 위하는 정책을 포기·수정하고, 정직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세 가지 결합이 없으면 실패한다. 침몰하는 배에 동승하는 보수세력은 동반추락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보수는 단시안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그래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진보세력과 대안 정치세력에게도 제대로 된 자극제가 되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tag : 보수, 이명박,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