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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비정규직 탄압에 일조하는 네이버

2007-08-17T00:15:31Z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제 이랜드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를 갖고 있는 "새벽길"님이 이랜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리자, 이랜드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혹 불똥이 튈까만 우려하며 그걸 따른 것입니다.

이러려면 네이버는 대체 왜 블로그를 운영합니까? 네이버의 블로그들이 운영자의 것입니까? 네이버에 블로그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운영진의 기본 자세일텐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록 이번에는 이랜드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나 네이버측에서 어떤 "판단"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조치를 쉽게 할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적 이슈, 주장에 대한 네이버의 검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아래글이 새벽길님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대부분 다른 인터넷 언론의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있다면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어떻게 끝날까.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끝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파업기금이라도 제대로 모으는 게 우선일 듯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래 글 중에 이랜드 사태 일지에 대해 쓴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의 기사와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라는 제목의, 인권오름에 실린 명숙님의 글을 읽어보길 권한다." 이 정도의 글을 추가했던 것 밖에 없지요.

이걸 네이버 운영진이 차단하고, 삭제했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때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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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8 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매출 제로 투쟁 결과 공식적으로는 65억 여원의 매출손실을, 비공식적으로는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내가 결합했던 홈에버 시흥점의 경우 아침부터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이후 밤 10시까지 점거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까지는 매출 제로였다. 새벽 1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니 이후에 2-3시간 정도 영업을 했을지 모르나, 아마 하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아직도 이랜드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진짜 한판 승부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홈에버 상암점(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초점을 맞춰 집중 조명하였지만, 전국 각지에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학생들,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각 매장 점거농성에 함께하였다. 홈에버 시흥점의 경우에도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관악,동작,구로,금천지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및 학생행동연대와 함께하는 덕성여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에서는 연인원 25명이 넘는 당원, 당우들이 참여하였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12시간 이상을 한 자리에 모여 버틴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경들과 용역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동지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염려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을 따지거나 마스크를 사고 오는 등의 신중함을 보였지만, 시흥점의 상황은 그냥 즐거운 잔치였다. 다들 미리 준비도 못했을 터인데, 왜 그리 발언도 잘하고, 율동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인지... 특히 사회를 보느라 수고한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조직부장인 김형석 동지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 수고했다는 말도 못하고 왔는데...

그나저나 이랜드 투쟁은 어떻게 될까. 이제 홈에버 상암점 뿐만 아니라 뉴코아 강남점으로까지 거점을 넓혔으니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난 것인데,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그 만큼 중요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이랜드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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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농성 확산…매장16곳 영업못해 (한겨레, 황보연 김소연 윤영미 기자, 2007-07-09 오전 12:54:32)
‘차별시정 회피 대량해고’ 비정규직 갈등 고조

이 랜드그룹의 비정규직원 해고에 항의해 8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4천여명이 전국 곳곳의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에서 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여 홈에버와 뉴코아 등 16곳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랜드그룹은 “불법 점거와 영업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찰은 지난 6일 체포영장을 받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의 검거에 나섰다. 이들을 포함한 이랜드 일반노조원 600여명이 9일째 농성 중인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경찰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간부·조합원 등 3천여명과 이랜드 일반노조원 1천여명은 이날 서울·경기·인천·울산·전남 지역의 홈에버(옛 까르푸)와 뉴코아 아울렛·킴스클럽 등 이랜드그룹의 할인매장 16곳을 상대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제품 진열대와 계산대를 노끈·쇼핑카트 등으로 막고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계산업무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의 점거농성과 이를 우려한 이랜드 쪽의 영업 중단 조처로 이날 해당 매장 대부분 영업이 중단됐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이랜드그룹이 할인매장의 비정규직 계산원 750여명을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로 넘기려 하면서 벌어졌다. 홈에버에선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 계약직 사원 400명 이상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해고됐고, 뉴코아의 경우 외주화를 거부한 계약직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 시정을 피하려고 회사 쪽이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업무를 외주화로 돌리는 등 기업의 악용 실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 최성호 이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 기업 처지에서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 각 계열사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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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커녕 법은 뚫리고 정부는 무기력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7-09 오전 12:46:37)
이랜드 사태 뭘 말하나

‘0개월 계약’등 치밀한 준비 법 빈틈 파고들어
외주화·분리직군 등 ‘제2 차별’ 부작용 전면에
노동부 ‘편법 엄정조사’ 엄포도 기업선 ‘콧방귀’

노 동현장에서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해고나 외주 업체로의 전직 강요 등 부작용이 전면화하고 있다. 특히 일선 기업들은 단기적 경영 효율을 앞세우며 법의 허점을 파고 드는 데 반해, 정부는 이를 차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악용되는 비정규직법=홈에버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대응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법 시행을 계기로 계약 해지와 용역 전환, 분리직군 고용 등이 입체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인 홈에버에서 계산업무 등을 맡아 온 계약직 사원은 3천명이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 명세표(동일 호봉 기준)를 보면, 정규직의 한 달 급여가 169만원인데 비정규직은 79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비 정규직법은 이런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고 지난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선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홈에버에선 결국 차별을 바로잡기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회사 쪽은 합법적 계약 해지라고 말하지만, 상시적 필요 업무인데다 그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돼 왔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2년 이상 된 계산원 가운데 521명에 대해선 고용을 보장했으나, 상여금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직군으로 분리해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뉴코아는 비정규직 계산원들에게 회사 쪽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0개월 계약’(<한겨레> 5월2일치 1면)을 강요하는 등 치밀한 사전 조처까지 취했다.

이달부터 차별 시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선 용역회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쓰지 않은 비정규직 사원들을 지난 2일 대기발령한 뒤, 지하 교육실에서 하루종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또 두산건설도 지난 5월 계약기간이 끝난 고객서비스팀 비정규직 사원 2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당사자들이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속수무책=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이런 처사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처가 없다는 데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외주나 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법 또는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랜드 사태에서도 노동부는 지난 6일 노사 교섭이 처음 열리도록 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지켜보기만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노사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추진하게 되면 고용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런 부담은 결국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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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외주화 철회 못해'..뉴코아 3차협상 결렬 (2007년07월09일 ⓒ민중의소리, 유지훈 기자)
노조, 성실교섭 촉구하며 강남 뉴코아 지하매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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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위원장 “사쪽, 부당해고 판정도 무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07-07-08 오후 07:19:40)
이랜드 일반노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김경욱(37)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2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에서 동료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9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과 동료들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매장에서 밤에는 포장상자를 이불삼아 잠을 자고 낮에는 목이 터져라 ‘해고 철회!’를 외친다. 김 위원장은 “농성자의 95%가 30~50대 여성 조합원인데다, 조합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 사람도 그만두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 6개월 동안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습니다. 판매직, 계산원 등 홈에버 비정규직 3000여명이 사형 날짜 받아놓은 사람마냥 불안에 떨며 일해 왔죠.” 그는 “18개월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해고할 수 없도록 약속한 노사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이미 휴짓지조각이 됐다”며 “지난달 20일 노동위원회에서 21개월 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회사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화도 계속 겉돌기만 해 더욱 답답하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겨우 노동부 중재로 노사가 6~7일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비정규직 고용’은 경영권의 문제”라며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 회, 기자회견, 노동위원회 진정 등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대량해고에 대해 회사와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박성수 이래드그룹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노조 쪽에는 벌써 6명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김 위원장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성을 결코 풀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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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전국 타격 투쟁'으로 20여개 매장 문 닫아 (2007년07월08일 ⓒ민중의소리, 배민 기자)
사측 "기업 테러", 노조 "요구 들어 줄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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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랜드 전 매장은 '매출 0'이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7-08 오후 4:45:16)
민주노총, 이랜드 산하 매장 12곳 점거..."비정규직 해고 철회"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9일째를 맞은 8일 민주노총이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외주화에 항의하며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매장 12곳을 점거했다.

  뉴코아 서울 강남점, 분당 야탑점, 일산점, 홈에버 시흥점, 면목점 등 12개 매장은 이날 오전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됐으며 그 밖에도 전국 곳곳의 이랜드 그룹의 유통업체 점포에서는 집회 및 기자회견, 선전전 등이 이어졌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점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그동안 수없이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서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이랜드는 실력도, 권한도, 내용도 없는 '핫바지' 몇 명을 내보내 문제 해결은커녕 임금까지 동결하자는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이랜드가 계속 이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오늘 이후에도 전국 매장 타격 투쟁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9일째를 맞은 8일 민주노총이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외주화에 항의하며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매장 곳곳을 점거했다.ⓒ프레시안

  뉴코아 강남, 홈에버 면목 등 곳곳 영업 중단…오히려 경찰이 원천봉쇄로 영업 정지
   이날은 지난달 30일 홈에버, 2001아울렛 등에서 일하는 캐셔 등 여성 비정규직들이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한 지 9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이랜드 그룹이 지난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대거 계약해지 및 캐셔 업무 자체의 외주화를 진행하는 데 맞서 싸우고 있다. (☞ 홈에버 점거농성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이들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8일을 집중 투쟁의 날로 잡고 산하 연맹들과 각 지역본부별로 전국의 모든 이랜드 매장을 점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 그룹의 하루 매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점을 비롯한 이랜드 유통업체 매장 곳곳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는 오히려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배치된 경찰 병력에 의해 완전히 출입구가 봉쇄됐다.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이랜드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경기지역의 12개 점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영업이 중단됐다.

▲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점을 비롯한 이랜드 유통업체 매장 곳곳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는 오히려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배치된 경찰 병력에 의해 완전히 출입구가 봉쇄됐다.ⓒ프레시안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오전 10시부터 강남점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미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경찰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일반 출입구 외에도 주차장, 직원통로 등 뉴코아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분산돼 영업 재개를 막았다. 사전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일부 조합원들은 강남점 킴스클럽의 계산대를 막고 농성을 벌였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10시까지 각 매장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이랜드 매장 매출 0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 8일 완전히 영업이 중단된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들 사이로 계산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프레시안

"이랜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취소하려 했었지만…"

▲ 회사는 이날 새벽 노조에게 오는 10일 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노조는 앞선 두 차례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은 당초 "교섭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8일 전국 매장 점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교섭에서 이랜드는 "일단 점거부터 풀어야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예정대로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매장 점거 투쟁을 벌였다.

  두 차례에 걸쳐 노사가 마주앉았지만 이랜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의 해법에 대한 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올해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기어이 이랜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랜드측은 이들의 점거투쟁에 앞서 이날 새벽 노조에게 오는 10일 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노조도 일단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성실히 대화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던 만큼 모든 교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책임 있는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교섭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장 2명이 교섭장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호텔에서 '7일까지 복귀하라'는 기자회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적 지지받는 투쟁에 공권력 투입하면 정권 뒤집힐 것"
  한편 장기 점거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은 이날 경찰병력이 농성장 입구를 완전히 막고 수시로 농성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해 농성중인 사람들과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김형근 위원장은 "지금 이랜드에 맞선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런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이 뒤집히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차장, 직원출입문 등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영업을 중단시킨 민주노총. 사진은 이날 오전 뉴코아 강남점의 모습.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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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없었다' 홈에버 주장은 거짓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2007년07월06일 ⓒ민중의소리)
오상흔 대표, "부당 대량해고 없다"…지노위 자료서 350명 계약해지 드러나

<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만 5개월에 걸쳐 수백명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에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사진>에 따르면, 홈에버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전체 33개 매장 소속 비정규직 350명을 계약해지했다. 노조는 6월 말까지 계약해지된 인원을 추산해 더할 경우 400여명의 홈에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해지된 노동자 중에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도 15명이나 포함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진행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며 홈에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노 조가 ‘대량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말까지 계약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경욱 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400명을 해고해놓고, 대량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측의 거짓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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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직무급제의 허와 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2007년07월06일 ⓒ민중의소리)

  "이랜드는 직무급제 철회하고 노사교섭으로 비정규직 현안 해결해야"
2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면서 장마철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하루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직 박성수 회장을 위시한 경영진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낀다는 박성수 회장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응당 지금이라도 농성장에 나와 마음을 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공동 파업은 사전에 회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만일 이랜드그룹이 문제투성이이긴 하지만 애초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2년 이상 정규직화’나 ‘차별 시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면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우격다짐으로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강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노사 간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것을 잘 알 법한 이랜드그룹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중차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홀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화 방안이랍시고 홈에버가 내놓은 ‘직무급제’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직무급제는 한 마디로 ‘평생비정규직 고착화 방안’이며 7월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자본의 교묘한 술책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선 직무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홈에버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관리자들만 볼 수 있는 이메일 공지에만 ‘직무에 따른 급여제도’로 별도 급여 테이블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직무급제가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면 별도의 급여 테이블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정규직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직무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인상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른 '직무급제'로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부는 그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올려주지 않고도 직무급제로 전환하게 되면 손쉽게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차별시정을 가장 핵심적인 입법 취지로 제정한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기막힌 일이 21세기 선진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는 비정규직 전원을 직무급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속 2년 이상 비정규직 1천100여명에 대해서만 직무급제 전환 자격을 주었다. 근속 2년 미만인 2천여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회사의 선처만을 바랄 뿐 당장이라도 해고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홈에버에서만 4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근속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팀장과 지점장의 추천을 거쳐 전형 절차를 밟아야만 ‘직무급제’가 될 수 있다. 공동투쟁본부의 파업으로 이 문제가 쟁점화되자 회사가 뒤늦게 직무급제 전환자 수를 늘리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홈에버가 유통업체 최초의 정규직화 방안이라고 떠들썩하게 언론을 통해 홍보한 ‘직무급제’가 노조의 단체협약에도 한참 못 미치는 후진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이랜드일반노조의 단협에는 18개월 이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면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만 지나면 최소한 ‘직무급제’ 수준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조항보다 더 후퇴한 안을 가지고 대단한 정규직화 방안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랜드그룹은 철면피 사기꾼이다.

   기만적인 홈에버의 ‘직무급제’ 수준의 고용안정 방안을 2006년에 이미 단협으로 쟁취한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의 올해 요구는 "회사가 오리발 내밀지 말고 제대로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는 것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면 우선 2년 이상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3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기만적으로 후퇴시킨 홈에버 직무급제와 같은 무기계약 방안을 변칙이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한 이상수 장관은 ‘자본부’장관이다. 그는 841만 비정규직,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569만 기간제 노동자수가 모자라서 더 늘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다. 적어도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선택한 이랜드그룹의 기만적인 ‘직무급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질타해야 옳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이상수 장관은 지금 노동부 대국민 홍보용 책자 속에만 갇혀 있는 ‘2년 이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해방시켜 비정규 노동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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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당신들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돼!

2007-05-30T22:26:11Z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오면 아기새들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몸을 위로 뻗어 어미가 자기 입에 먹이를 넣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저 태어나 더 크고 힘이 센 새들이 더 많은 먹이를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몸싸움도 하고, 더 높이 몸을 뻗을 수 있으니까요. 튼튼한 애들은 더 많은 먹이를 먹어 더 튼튼해지고, 약한 애들은 별로 먹지 못해 계속 약하고 빨리 크지도 않습니다. 어미새가 약한 아기새에게 조금 더 먹이가 돌아가도록 한다면 모두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텐데요.

한 아기새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늘 배고파야 하지.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저만큼 먹었으면 배부르지 않나? 내게 양보해달라고. 그러면 튼튼한 새는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골고루 먹이를 나눠먹으면 모두가 늦게 클거고, 그러면 어머니는 더 오랫동안 우리를 돌봐야 할거야. 또 듣기로는 어머니가 없을 때 우리를 노리는 다른 무서운 새들이 많데. 그러니 한 명이라도 빨리 커서 독립을 하거나, 먹을 걸 구해오는 걸 돕거나, 둥지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잘되면 나중에 다 책임질테니 걱정마.

과 연 그 튼튼한 새는 둥지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컸을때 동생과 어미를 도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기 전에 동생들은 굶어 죽거나, 둥지를 노리는 다른 새와 동물들에게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설사 살아 있는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 살 길을 찾아 갈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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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을 자기가 가져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애초에 모두의 것을 혼자 독차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됐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센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의도했던, 아니던 말이죠.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해! 아니면 아예 가만히라도 있으라구!"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행동을 막아내야겠죠.

전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언제 그런때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6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의 하일리겐담이라는 마을에서 지구에서 가장 잘사는 여덟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해준다고 합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 큰일을 대신 걱정해준다고 하니 고맙기까지 합니다만, 과연 모여서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는 알고 고마워하던가 뜯어 말리던가 해야겠죠.

G8 은 지구의 북반구, 주로 서방세계의 8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 를 말합니다. 그 중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러시아를 빼고 7개 나라의 재무장관들만 모여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를 G7이라고 한다죠. 이들 나라는 WTO, IMF, WB(세계은행)이라는 "신자유주의 확산 기구"들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가장 기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여덟나라들이 원하는 것은 종종 그런 기구들을 통해, 전세계의 바램인 양 다른 나라의 내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들이 매년마다 모여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는게 벌써 33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들을 해왔으니 이제는 그 영향이 안 나타날래야 날 수 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들의 삶이 좋아졌을까나?

Growth and Responsibilty (성장과 책임)이라는 기조를 핵심으로, 지금껏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많이 봐 잘살게 된 나라들이 각 나라들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지구적인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만연한 "빈곤"을 극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모두가 계속 잘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부채 문제도 뜻모아 탕감해주고.. 등등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대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냐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G8 은 빈곤을 확대한다.
매년 극심한 빈곤으로 천8백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5만명, 시간당 2,055명, 1분에 35명 꼴이죠. 전세계의 생산성은 계속 커져 오늘날처럼 높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고통받고 죽어가지만, 한쪽에서는 수많은 식량과 상품이 매일같이 파괴되고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주역들이 지난 33년동안 빈곤을 몰아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G8 국가들입니다.

지난 G8 회담때도, 우리의 "세계 리더"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좋게 바뀐게 뭘까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극히 적은 양의 빚만이 탕감됐습니다. 그나마 그 대가로 WB는 선진국이 사실상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 G8 은 전쟁을 조장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요소는 "경쟁"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런 경쟁을 극대화합니다. 함께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해제해가며. 그런 경쟁은 전쟁을 유발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G8은 자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또한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국의 대중들을 세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미국이 9.11 이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전세계에서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G8 국가들이 수출하는 무기는 지구 전체 무기 수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각국의 부패한 정권, 군사 독재정권에게 무기를 팔아 그 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수십년간 얘기해왔지만 그 동안 다른 쪽으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것입니다. 작년에만 무기 수출액이 7000억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그 중 3460억 달러만으로도 전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끝장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겁니다.

* G8 은 환경파괴를 조장한다.
G8 국가는 가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43%가 거기서 배출됩니다. 가장 책임이 크지만 경제적 이익때문에 환경 보호에 소홀한 나라들이 다 G8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군비 축소에도 소극적입니다. G8 국가들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NTP)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들을 여러차례 했지만, 수십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군요. 재생가능한 원료, 멸종동물 보호 등에 대해서도 입으로만 연구하고, 우려할 뿐 실제로는 미적미적 대기가 참 보고 있기 울화통터질 지경입니다.

* G8은 에이즈와 다른 질병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마치 아프리카 등지에서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보이는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면으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서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려 합니다. 많은 질병이 사실은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병을 극복하는 것은 그 병을 앓고 있는 개인과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대 제약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G8 국가들은 그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 질병의 완벽한 극복과 대처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약을 생산하거나 보급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없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수십년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 G8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조장한다
모든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시장 논리에 지배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들이고, 국가와 국제 기구가 감당할 것들입니다만, 대중들은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점점 더 제한받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그런 흐름에 선도적이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등과 같은 문제는 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같거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런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제공이 안돼 실제로는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쪼들리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한미 FTA, 한EU FTA등을 통해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생겼습니다. 한국에도 "신빈곤"이라고 일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현상을 외부에서 조장하는 세력들이 역시 수십년간 "빈곤 타파"를 떠들어온 G8 국가들입니다.

* 그 외에도...
- 잘사는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켜 삶을 파괴하며, 부패한 정부를 지원하고 불평등 교역을 통해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조금 더 잘 산다는 나라로 떠나지만 그 나라의 문턱까지 와서, 혹은 들어와도 주변을 맴돌고 고생만 하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 그들 대표단이 설사 자국 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그래봤자 전 세계 인구의 13.5퍼센트에게만 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이 미래의 지구의 룰을 결정합니다.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 G8 국가중에는 형식적일뿐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지구적인 영향을 줄 논의들을 하는게 합당할까요?

정 말 잘 하려고 하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지금껏 수십년 동안 그들이 해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의 이윤을 더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뽑아내기 위한 궁리입니다. 그럼 당신이나 저같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할까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던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뜯어 말려야 할 것입니다.

G8의 위선과 기만에 항의하고 회담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담장 근처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약 10만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의 집단, 직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국제적인 움직임에 둔감, 소홀해 왔지만 이제는 다 같이 보조를 맞춰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알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보는게 필요하겠습니다. G8을 막아야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 있으니 사람들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 한글 자막이 없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참여가 가능하겠군요.

tag : 신자유주의, 세계화, G8

리눅스 설치 축제

2007-05-10T20:58:52Z

리눅스 설치 축제가 열립니다.

ㅇ 리눅스 설치 축제란?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한데 모여, 서로 협력해서 리눅스와 자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활용해보는 행사입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따라하는 지루한 강의, 끝나고 나면 좌절감만 남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앞으로 계속 힘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ㅇ 왜 리눅스와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 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변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가 양산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왜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 디지털은 자유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 F/OSS를 사용합시다
- 자유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집에 묵혀 둔 PC를 개인 서버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 쓰고 있는 컴퓨터에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활용해보고 싶은 분, 그 밖에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을 들고 설치 축제 장소로 모이세요~

ㅇ 일시/장소 : 2007. 5. 12(토) / 광화문 미디액트 (지도참고)

ㅇ 프로그램
- 10시 : "Revolution OS" 상영회 / 리뷰
- 12시~ :
   * 리눅스 설치 시범 / 각자 구상하기
   * 함께, 각자의 컴퓨터에 리눅스 설치하기
   * 자유 응용프로그램들 써보기
- 4시~ : 토론 (위키에 저장) / (Revolution OS 재상영) / 뒷풀이

ㅇ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웹활용연구팀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미디어문화행동이 함께 합니다. (정보공유연대와 IT산업노조도)

ㅇ 문의 : 지각생 010-3032-1248 / 조동원(미디어문화행동, 017-285-1974) / 허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010-6822-0038)

ㅇ 세부 기획 참여하기 : <위키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