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지킴이

[UCC]다리와 목소리를 바꾼 인어공주의 거래, 공정한걸까?

2009-11-23T14:20:33Z

* 스 피 커 의 볼 륨 을 올 려 주 세 요!

동화로 보는 공정위 UCC 한번에 보기

'당나귀와 바보부자이야기'와 소비자정보

허위광고는 '양의 탈을 쓴 늑대'

헨젤과 그레텔, 허위표시 광고의 피해자?

당신은 피리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소비자?

프리미엄과자, 정말 프리미엄 맞죠?

2009-11-20T13:52:31Z

최근 대형마트 한 켠에는 근사한 포장지에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프리미엄 과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하여 웰빙 과자로 불리기도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프리미엄과자의 종류도 늘었다. 싱싱한 야채,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저명한 인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몸에 좋다는 과자를 선택한다. 프리미엄 과자를 즐겨 먹는다는 박유진(22)씨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서 좋아요. 예전엔 일부러 외국 과자를 사먹기도 했거든요. 화학성분은 적게 들어가고, 맛도 좋으니 안심하고 먹어요.” 라고 말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과자의 증가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다. 프리미엄 과자가 자랑하는 몸에 좋은 재료가 과자 전체 성분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알고 싶다.

비싼 가격만큼 재료 또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을 아닐까?

얼마 전 몇몇 소비자 단체와 TV프로그램에서 시중 프리미엄과자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때때로 프리미엄과자의 비싼 가격은 몸을 숨기기도 한다. 동네 슈퍼에서 프리미엄과자를 사먹으려던 김한나(24)씨는 말한다. “몇몇 종류의 프리미엄과자는 겉면에 소비자 권장가를 적어놓지 않더라구요. 계산대에서 가격을 알곤 너무 비싸서 내려놓은 적도 있어요.” 어느 정도가 과자의 적정한 가격대인지 소비자는 알고 싶다.

프리미엄과자의 과대 포장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스를 뜯고 박스 속 낱개로 싸여진 봉지를 뜯으면 드디어 과자를 만나지만, 포장에 비해 과자의 양은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 시각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기에 좋은 재료로 만든 과자의 우수성을 포장으로도 보여주려는 업체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나친 포장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프리미엄 과자는 생겨났다. 이제 소비자는 다양한 프리미엄 과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소비자들은 과자를 선택할 때 제품의 이미지에만 현혹되어서는 안되겠다.

프리미엄과자의 실제 영양 성분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꼼꼼하게 선택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과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2009-11-19T14:54:46Z

"온라인상 충동구매한 디지털콘텐츠(아이템·아바타) 7일 이내에는 반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최근까지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많았다.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또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개선하였는데,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공정위는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조사하여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업체는 NHN(주), (주)엔씨소프트, (주)넥슨, CJ인터넷(주), 네오위즈게임즈(주), (주)YD온라인, (주)한빛소프트, (주)액토즈소프트, (주)엠게임,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다.

이번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불공정약관 내용으로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되어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아이템과 아바타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인 아이템과 아바타는 그 성질상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약관은 법률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해제·해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청약철회'는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은 이용자가 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법령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

불공정약관 내용으로 경미한 위반사안이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취하는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반사안이 사업자 또는 다수 선량한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서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게임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버그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객의 고의·과실여부 및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반사안의 경중과 고객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 내용은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됐다.

▲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7일전에만 고지하면 약관변경 효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도록 수정됐다.

▲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일부 약관은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기간제한 없이 사업자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거나, 회원탈퇴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반한다.

이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게시물을 해당 서비스 내에서가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됐다.

▲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피해 및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게임계정의 관리상 발생한 문제는 이용자에게만 있다고 규정도 있었다.

하지만 유·무료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게임계정 관리소홀, 서버해킹과 계정도용조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일부 약관은 서비스의 누적 중단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약관조항에 의하면 1일 4시간 미만씩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일 누적 4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따.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정했다.

▲ 중도해지 불가조항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일부 있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에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상 인정되는 중도해지 권한을 박탈하는 약관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중도해지 불가조항은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일부 약관은 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다. 다른 사업자들의 약관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PC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 관할법원 조항

불공정 약관의 내용으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일반적인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피고의 주소지법원으로 규정하고, 전상법은 통신판매와 관련된 분쟁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과 전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원으로 하도록 수정됐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통신상품 갈아타셨나요? 만족하세요?

2009-11-19T10:06:33Z

요즘 인터넷 관련 상품들이 봇물 터지 듯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할 정도로 고객 유치전이 뜨겁다. 타사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기도 한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관련 상품도 다양하다. 1+1 개념으로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덤으로 팔거나, 패키지 상품이라고 할인 금액을 자랑하며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덕분에 소비자는 ‘가입해서 특별하게 손해 보겠어?’ 싶은 생각에 고민도 하게 된다.

통신상품의 고객유치전 와중에 일부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반 지역유선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하다가 뜨거운 홍보전 와중에 IP TV로 갈아탔다.

신청을 할 때는 분명히 IP TV만 가입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인터넷 전화까지 무료라면서 가져다줬다.

필요 없다고 하니 다시 가지고 갔다. 몇 달이 후 통장정리를 해보니 그동안 전화기만 없을 뿐이지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전화비가 이미 여러 차례 빠져나간 상태였다.

해당업체의 소비자센터에 연락을 했다.

상담 직원은 ‘전화가 그동안 설치되어있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예전에는 인터넷만을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면 이젠 인터넷, IP TV, 인터넷 전화 등 다양화된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들로 인해 업체를 갈아타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단말기 비용이 약 10만원인데 이를 무료로 준다고 하기도 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갈아탄 고객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이 버젓이 빠져나간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통신상품을 갈아탈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위약금도 갈아타는 업체에서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막상 갈아타면 안 주기도 한다. 본사에 연락을 하면 “영업점과의 계약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고 한단다.

통신상품을 갈아탈 때는 영업점이 제시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을 하고 갈아타야한다. 서비스가 생각과 다를 경우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분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고 혹 발생하였을 경우 차분하게 계약서를 챙겨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소비자보호원이나 각사의 CS 센터에 문의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원 상담전화 번호 : 02-3460-3000

공정위 사건처리 순서를 소개합니다

2009-11-18T17:56:23Z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면, 이 심사보고서는 피심인에게도 송부되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일뿐, 위원회의 최종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국제카르텔 예방, 우리기업들이 지켜야할 글로벌 스탠다드

2009-11-18T16:11:07Z

공정위원장,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 참석하여 격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8일 11시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 참석하여 재계 자율의 국내?외 경쟁법 준수의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선포식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TF 위원장 및 위원, 한영섭 공정경쟁연합회장, 주요기업 자율준수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나가고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주요 경쟁당국의 감시와 제재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문가 TF의 권고를 계기로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경쟁법 자율준수노력이 해외활동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호열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가가 모두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법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필요성과 CEO부터 철저한 경쟁법 준수의지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계의 자율준수노력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경쟁법 집행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라

2009-11-18T11:17:29Z

내게 맞는 화장품, 어떻게 고를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유명 화장품 광고카피 중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소비자라면 화장품 고를 때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벌써 눈치 채셨나요?

바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인데요. 시행된 지는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2008년 10월 18일 시행) 하지만 ‘여성환경연대’의 최근 설문을 보면 여성 10명 중 7명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결과가 나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가 서울, 경기 여성 684명을 대상으로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중 62.6%의 여성이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했고, 14.2%만이 현재 판매되는 화장품 원료가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전성분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고 구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성분 표시 확인으로

화장품도 꼼꼼하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개정 전에는 화장품의 제조 성분 중 타르색소, 과일산 등 일부의 성분만을 표시했지만, 개정 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단순히 화장품 광고만을 보고 화장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전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도자기 같은 피부와 함께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명한 소비자의 습관이 기업으로 하여금 까다로운 소비자의 인식을 심어 주어 더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 지우는 것 보다 전성분표시제를 알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9-11-17T10:07:14Z

얼마 전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친구 : 우리 아버지가 다단계 사업을 해보시겠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나 : 무슨 다단계?

친구 :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건강음료를 파는 다단계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 국내에는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거래.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 제품을 가져와서 팔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그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리포터로서 다단계판매에 관한 글을 여러 번 포스팅한 경험이 있는 내게 아버지가 다단계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고민상담을 해왔다. 아무리 나도 다단계 판매에 대해 여러 번 포스팅을 했다지만, 가까운 친구의 이런 고민을 들으니 뭐라고 대답 해야 할지 한동안 난감했다.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건강음료를 파는 네트워크마케팅 회사.

아직 국내에는 진출하지 않았음.

국내 들어오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대박 중의 대박.

학생인 내가 듣기에도 이러한 제안은 정말 두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왠지 믿고 싶은 제안이다. 마치 지인이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 황금을 만드는 비법 같은 것을 알게 된 기분이랄까…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리포터로서 먼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설명해주었다.

일단 아버님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봐.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단계판매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회사명을 검색해봐서 검색결과에 있으면, 이 회사는 일단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라고 볼 수 있어.

그림 1) 공정위의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단 메뉴중 정보 공개를 클릭한다.

그림 2) 좌측 메뉴에서 다단계 판매사업자를 클릭 후 검색창에 회사명을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가 없다면 불법업체를 의심해야한다.

만약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다단계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해. 아무리 해외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라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업체로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회사를 등록 해야 하거든.

2. 그리고 아버님께 한번 자신이 정말로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자신이 있는지 여쭤봐 봐.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성적이거나 낯을 많이 가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거든.

3. 그리고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볼 것!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다단계 판매를 권유한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게 좋아. 그 사람 역시 피해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실을 메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도 있거든.

친구는 그렇게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 아버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려본다.

공정위 블로그의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나는 다단계 판매에 적합한 사람일까?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 고르는 방법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제재

2009-11-16T15:13:21Z

과도한 판매목표 부과 후 달성하지 못하자 대리점 계약 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대표이사 김규원)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 (주)귀뚜라미홈시스는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해 통지했다.

이 대리점의 2006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하였음에도 2007년도 판매목표를 105% 증가하여 설정했다. 이후, 판매량이 목표량에 못미칠 것이 예상되자 2007년 11월 6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2008년 2월 29일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해당 대리점 2007년도 총 판매량은 619대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여 부당하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본사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국민신문고]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2009-11-16T14:29:44Z

회원들에게 거래처를 강제한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시정조치

2009-11-11T14:42:30Z

공정위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 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시조합')과 그 도봉구지회는 각각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타이밍벨트·펜벨트 교환, 엔진오일·배터리 교환 등을 하는 업체로서 이 과정에서 폐엔진오일·배터리(폐산) 등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회가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거래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1일 서울시조합에게 동 사업자들을 제명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해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관련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ftc_jh@hanmail.net

상가개발비, 상가활성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09-11-11T14:37:43Z

사업자가 상가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무효

하남에 사는 이씨(68세)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수익으로 노후대책을 세워볼 생각으로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신촌밀리오레상가 4구좌를 분양받았다. 그리고 상가개발비로 약 1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 쇼핑몰은 전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수익은 커녕 한구좌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보니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미분양된 상가의 인테리어비용에 사용하는 등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서울에 사는 장씨(56세)는 노모와 3명의 아이들을 둔 주부인데, 남편이 쓰러진 후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고생하던 중 상가를 분양받아 가게를 운영하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신촌밀리오레상가 2구좌를 분양받았다. 상가개발비로 약 6천6백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나 분양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쇼핑몰은 유동인구도 적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아무런 수입도 얻지 못한 채,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이씨와 장씨는 해당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분양경비, 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법상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상가개발비는 수분양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라는 수분양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상가개발비의 용도를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정한 것은 수분양자가 위탁한 자금을 분양회사가 임의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분양사업자가 상가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퇴직금 등을 상가에 투자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가개발비의 유용과 상가분양 계약해지시 반환여부 등 상가개발비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했다.

불공정약관내용은 "개발비는 위 상가 개점전의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분양경비, 위 상가 개점전후의 운영경비,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개발수익으로 (주)성창에프엔디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이다.

상가개발비는 수분양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개발비의 지급목적 즉, 상가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약관은 홍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홍보의 내용이나 목적이 수분양자들의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분양자체를 위한 홍보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비를 인테리어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상가건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테리어비용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분양비용은 사업자가 자신의 업무인 분양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상가개점전후의 운영경비'라는 불분명한 용도를 정하고 나아가 회사의 '개발수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개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ftc_jh@hanmail.net

제 13차 한국-러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2009-11-09T14:51:49Z

러시아 경쟁당국과 최근 개정된 러시아경쟁법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공정위 위원장실에서 러시아 경쟁당국인 연방반독점청 (Federal Antimonopoly Service)과 제13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 공정위에서는 정호열 위원장이 참석하고, 러시아측에서는 국제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안드레이 찌가노프(Andrey Tsyganov)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 경쟁당국은 1997년 처음 양자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러 경쟁당국은 최근 경쟁정책 및 법집행 동향을 논의하고 양 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찌가노프 부청장은 특히 2009년 7월 개정된 러시아 연방경쟁법인 '경쟁보호법(Law on Competition Protection)'을 소개하고, 9월 개최한 제1회 BRIC 국제경쟁컨퍼런스 등 최근 BRIC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 등도 소개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경쟁법 집행사례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등 경쟁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의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국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BRICs 국가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국들 간의 경쟁법 협력 강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중국산 보온병을 일본산으로 표시해 판매

2009-11-09T09:36:40Z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에 판매한 일본 제조업체, 국내 수입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일본 제조업체인 '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국내 수입업체인 ‘삼우’에 대하여 시정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삼우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MADE IN JAPAN'이나 '일본'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했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피코크보온병공업(주)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수입하여 일본산 부분품인 중간마개와 겉뚜껑 등으로 조립·생산·수출했다.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일본에서 진공·온도검사한 후 일본산 중간마개, 겉뚜껑 등과 함께 조립해서 완제품을 한국에 수출했다.

피심인들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므로 일본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온병 등의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는 점에서 중국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인레스 용기'는 보온병의 본체로서 이중벽(내병과 외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듦으로써 공기에 의한 열전도를 방지하여 보온효과를 유지한다.

지식경제부는 보온병은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병의 주기능 역할을 하며, 총 제조원가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과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인 '보온병' 간에 '세번'의 변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했다.

세번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번호'로 보온병과 그 부분품은 세번이 같다.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외국사업자라도 한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표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Global 생산구조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자전거와 함께하는 영산강 투어

2009-11-06T09:51:48Z

지난 10월 30일-31일 '자전거와 함께하는 영산강 투어'에 다녀왔습니다.

4대강 중 영산강 35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영산강의 현실과 4대강 살리기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산강으로, 출발!!

자전거 경력이라곤 초등학교 때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본 것이 전부인 내가, 용감하게도 이번 자전거 여행에 덜컥 합류하게 됐다. 못하는 사람일 수록 잘 챙겨야 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선 안 된다는 나대장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선두주자가 되었다. 멈추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내가 멈추면 모두가 멈춰야 하기에, 책임감에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렸다!

드라마 주몽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세트장만 보아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촌스러워서 더 정이 가는 음악소리, 밀짚모자를 쓰신 아저씨께서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 눈물을 머금은 소녀의 눈망울마냥 햇살을 받아 빛나는 강물과 거기에 어우러진 황금빛 갈대들. 오랜만에 내 마음도 한층 더 차분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아름다운 영산강의 경치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 쓰레기 더미들.. 머지않아 강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이 오염물들을 처분하는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여정을 끝내고 하는 식사는 항상 꿀맛같다. 자전거 여행 중 흘린 땀과 주변의 북적거림이 음식의 맛을 한층 더 돋운다. 우리의 1박 2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식사는 바로 간장게장! 워낙 반찬들이 모두 정갈하고 깨끗해서 정작 간장게장은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지만 ^^; 여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맛있는 식사였다!

나에게 여행은 소통이다. 내가 꾸려나가는 일상의 세계와 누군가의 일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낡은 통로. 그곳에서 마술처럼 엮어지는 인연의 고리들은 여행이 주는 유형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인연의 출발점은 지나가는 통로, 그 어디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그 순간, 그 공갖에서의 추어깅 뚜렷이 그려질 수 있는 여행의 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영산강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빛나는 여러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