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Me Tell You Something...

TV토론을 준비하면서..

2009-11-18T18:53:31Z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일단 토론의 재미가 없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중간에 끼어들지를 못하고..

기계적인 중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토론의 긴박감이나,

토론의 재미는 일단 없다...

여튼, 토론회가 잡히는 바람에

준비하느라 힘들었다...

또한권의, 장편소설을 출간한 느낌이다..

주제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 논란....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한번 느낀거지만...

이명박 정권은 참 양심도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

4대강 예산 각목명세서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을 딱 한줄 주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건,,

정말 양심도 없는 정권처럼 이라는 점이다..

여튼 그렇게 TV토론은 끝났다...

tag : 행복도시, 4대강, 세종시, TV토론, 정당정책토론회

웃자!

2009-11-18T18:20:56Z

정치도 인생도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하고.

당장 예산만 생각해도 복잡하다.

정리 안 된 것들도 많고.

4대강문제도 그렇고, 복잡하기만 하다...

언론악법관련한

헌재판결문 해석도 그렇고,,

걱정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루종일 최고위원회의,

정책의총, 경제단체장 면담 등 쫓아다니다 하루 다 갔다...

왜? 그렇게 의원님들은 말이 많으신지..

다들 짧게 하겠습니다!! 하구선 한시간씩이다...

정책위 회의는 땡땡이 치고..

좀있다 있는 정책위 전체회식도 땡땡이 칠 요량이다...

6시가 넘어가는데...

분위기 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운동이나 할까보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보면 하는 소리가 딱 두가지다!!

살빠진 모습이 보기좋다는 말과..

무슨 고민있는지? 물어온다..

웃자.. 웃자..

무표정에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국회를 배회하는 내모습이 만들어낸 질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가끔 웃어봐 !! 그러면

짧게 눈초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표정을 만들어 내곤. 만다!

억지로라도 웃어야겠다.

* 사진은 국회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밤풍경이다..

여의도라는곳, 국회라는곳, 다들 문턱이 높다 생각하지만

막상 대화하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문턱이 없는곳이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수퍼맨아 아닌,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tag : 국회, 웃자, 여의도, 국회풍경

낙엽을 태우면서

2009-11-10T16:16:55Z

고등학교때 배웠던 국어교과서엔,,,,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수필이 나온다...

"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것부터 푸슥푸슥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얕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 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 (중략) ...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 (중략) ...

백화점 아래층에서 커피의 알을 찧어 가지고는 그대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전차 속에서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는 그 내 모양을 어린애답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또 즐기면서 이것이 생활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

참으로 궁금해 하던 구절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때 까지,

아직까지 원두커피라는것을 한번도 구경을 못해본 나는

우선 원두커피라는 것의 생김새와

냄새가 너무 너무 궁금했고,

지금은 분명히 80년대 후반인데,

어찌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 지식인이 사랑했던 저런 냄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것일까?

참으로 궁금했다.

한편으로는 상류층의 여유있는 삶이 부러웠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암울했던 80년대 군사정권과 오버랩된

친일 지식인의 여유있는 삶에 대해 분개했던 기억이 난다....

서해 교전때문에 4대강 공사강행 규탄대회도 열지 못하고,

규탄 의총으로 변경된후

캔 원두커피를 한모금 마시며...

끄적여 본다.......

tag : 커피, 친일, 이효석, 원두커피, 낙엽을 태우면서, 낙엽을 태우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떻게 될까?

2009-11-10T11:00:40Z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떻게 될까?

정말, 정치는 한치앞도 알 수 없다는 걸 다시한번 느낀다...

가만히 앉아서,

그동안, 행복도시논란에 대해정리 해보니..

나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쉬쉬~ 해오며 지금 와서 문제가 터지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해본다..

딱, 1년하고 11개월전 부터

행복도시는 사실상 물건너간 정황이 보인다고...

그때 부터 사람들 만날때 마다 쉼없이 떠들고 다녔다.

사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라는것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를 막고 싶어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물리학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이온 가속기 설치를 구상했던,

은하도시 구상이 만나서 태어난 일종의 사생아 같은 존재 아니였던가?

그것이, 그것이 공약으로 나온 시점부터

이미 행정도시는 물건너가기 시작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정부기관중에는 과거 과학기술부 하나 내려가고,

지방이전 미확정 공공기관이 그자리를 대신하고..

결국 산업단지 형태로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 고 있었던것 아닌가?

사실,

정치라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서로를 속이는 게임이다!

그런 정치판에 MB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MB가 먹어야할 욕을 대신 먹어주는 정운찬 총리는 정말 순진한건지? 아님 바보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내세운 명분이 참 유치하다..

자족도시 타령!!~~

사실 WTO체제에서 자족도시는 커녕, 자족국가도 불가능한데,,

무슨 자족도시 타령인지??

도시의 온전한 자족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도 코미디일텐데...

도시중에서 일자리가 발생하는 면적을 계산해서, 자족율이라고 강변하는

정운찬 총리의 자족율 계산법을 보면 정말 학자로서 양심을 모두 버린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산업공단과 상업용지만 가득차 있으면 그게 자족도시인가?

전국에 가득찬 모든 산업단지가 다 자족도시란 말인가???

애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이 목표였다.

덕분에 녹지율 52%, 인구밀도 68명이라는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도시설계가 있었던 것이다.

행복도시 주변엔 정운찬식계산법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R&D특구, 아산탕정공업단지, 오창산업단지 등이 연결되어 있다.

즉, 행복도시의 행정서비스기능과 주변의 첨단산업기능이 어울어 지는

충청권 클러스터 건설이 목표였고,

그중 핵심이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행복도시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넉넉한 녹지율과, 인구밀도를 지니도록 설계되었던 것이다.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참 애쓰시는 정운찬 총리의 모습이..

참 안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안타까워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홈페이지에 있던 국제과학기업도시 설명자료

이미, 그때 부터 충청권에 행복도시 대신,

국제과학기업도시를 추진하려 했었던 것을 알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tag : 행복도시, 정운찬, 오창,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 세종시, 자족, 자족도시, 자족기능,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제과학도시

국회에서 살아남는법!!!

2009-11-03T16:50:25Z

추위를 잘타는 따뜻한 남쪽출신인 내가 엄청 싫어하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의도엔 가을이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국정감사에 올인하면서 아마 못해도 장편소설 10권 분량의 원고를 미친듯이 썼다..

그렇게 올 가을도 미친듯이 국감을 치르고,

또 그렇게 겨울을 맞이 하게 되었다...

첫눈에 대한 설레임보단...

추운게 죽도록 싫어서...

황량한 겨울이 싫다는 생각만....

어려서 부터 쭉~ 해온듯 하다...

생각해 보니..

국회에 들어와서... 가을도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도 없었던듯 하다..

크리스마스를 항상 예산소위 복도에서....맞이하고...

그렇게 보냈나 보다...

이제, 법안과 예산전쟁을 앞두고...

모처럼 주어지는 휴식..

지난해 미디어법 전쟁으로..

크리스마스는 물론,

새해 첫 날 해맞이도...

로텐더홀 복도에서 맞이했던 기억이 난다...

한때... 나름 사교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나 였는데..

이제 노는 방법을 잃어 버린듯 하다...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는게 왜 그리 어색한지....훗..

역시 국회는

인간관계,

노는법,

그런거 다 포기하고

정말 속세와의 인연을 멀리해야 버틸 수 있는

그런곳임을 다시한번 느낀다...

tag : 국회, 직장생활, 입법전쟁, 넋두리, 예산전쟁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며..

2009-06-01T15:21:27Z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는것 쉽지 않은 일 입니다.

대한문 앞 분양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못한

슬픔에 목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저길...

대통령님은 마지막으로 저 길을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엉이 바위는 그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저 바위처럼 대통령님은 우리를 떠난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것 입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님...

내 반쪽이 무너진 심정이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받은 치욕·좌절·슬픔을 생각하면 나라도 그런 결단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빈부 격차가 강화돼서 국민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며 "국민은 속수무책이며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지하던 한 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과 부인, 아들, 딸, 일가친척, 친지에 대해 싹쓸이로 조사했다"며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뒤 20일이 지났는데 증거를 못 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좋은 경제, 남북관계 화해 등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어느날 노무현 대통령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기여이 그렇게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tag : 노무현, 봉하마을, 김대중, 부엉이바위

북한이 미사일이랑 핵 만드는 자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2009-06-01T14:36:32Z

북한이 미사일이랑 핵 만드는 자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논리는 딴나라당과 공구리안들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DJ를 공격하기 위해 쓰는 단골 메뉴입니다.

즉, 지난 10년 진보정권동안 6.15선언 10.4선언등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을 통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그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안보위협론 입니다.

▲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과연 안보를 위협하는것일까요?

10.4 선언에서 두번째로 가장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3조3,000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곳은 철도현대화로-우리나라를 대륙과 연결하는사업이죠)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사 요충지

개성공단이 어떤곳 일까요? 원래 개성공단 터에 주둔했던 북한군 6사단, 64사단 등을 몰아내고 만든곳이 바로 개성공단 입니다.

만약 10.4 선언대로 2012년 2천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이 들어서면, 상당수 북한 병력과 장비가 북상해야 한다. 즉, 우리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62포병여단 장사정포도 개성 송학산 뒤로 물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수도권의 안보위협은 상상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10.4선언에서는 서해평화지대 1조1,1430억원을 들여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 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수역 조성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주항이 어떤 곳인가? 남한에 가장 집적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해군병력이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꽃게철이되면 반복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서해안에서 북한군부의 가장 중요한 군사항인 해주항을 내놓는 서해평화지대건설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사업인 것입이다.

즉, 10.4선언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곳은 북한의 군부입니다. 북한군부 입장에서는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야 말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였던 것 입니다.

북한 군부입장에서는 MB정권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이면 생산유발 효과가 36억∼47억2000만달러,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1억9000만∼15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뒤로 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안보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것으로 10.4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MB정권이 탄생했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10.4선언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군부입장에서는 축복일수 밖에 없었죠,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의 대남사업에서 중요역할을 맡았던 최승철 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이 대남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는 보도에서 보는것처럼,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MB정권의 탄생은 축복이자 새로운 기회가 온것이죠...

▲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는 최승철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것은 MB식의 강경한 대북태도

'퍼주기 정책’의 댓가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말았다는 딴나라당과 공구리안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정말 역겨울뿐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것은 MB식의 강경한 대북태도입니다.

tag : 노무현, 핵실험, 미사일, 햇볕정책, 개성공단, 핵, 안보, 10.4선언, 6.15선언, 안보위협, 퍼주기정책

소녀시대를 바라보는 기아 야구선수들...

2009-06-01T14:06:34Z

소녀시대의 시구와 시타를 바라보는 기아 선수들 표정....

특히 나지완 선수의 표정이 죽임.......

tag : 소녀시대, 기아, 최희섭, 나지완, 손영민

국회의원 외유 꼭 나쁘게만 봐야 하나??

2009-04-24T13:39:39Z

문방위 여야의원 7명, 임시국회중 미 라스베이거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4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미룬 채 외유성 출장을 떠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오늘은 헤럴드 경제가 이를 받아서 비판기사를 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떠나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성윤환 진성호 허원제 의원, 민주당 이종걸 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전미방송협회(NAB) 주최 방송기자재 박람회를 참관하고 있다. 1인당 400만원의 항공료를 포함해 1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 출장비는 문화부의 지원과 문방위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 가운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승규 성윤환 이종걸 의원은 사보임 절차를 통해 출장 기간 중 열린 회의에 다른 의원을 참석시켰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성호 김창수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선진국 방송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일하러 간 것"이라며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각 당별로 전문성있는 의원들을 선발했고, 모두 맡은 임무를 마무리짓고 떠났거나 절차를 통해 다른 의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좌진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간 게 어떻게 외유성이냐"며 "사실상 박람회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간은 2~3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기자재 제작 기업들이 참가하는 박람회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 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방송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노력은 지식경제부 소관이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나가지 않는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놓고 3년 넘게 정치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2007년 12월 28일에야 통과시켰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될 수 있었던 건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해외 출장이 계기가 됐다. 소관 상임위였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영국·일본·이탈리아 등을 다니며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각국의 IPTV 관련 제도 등을 둘러봤다.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기술은 한 수 아래였지만, 법이 제때 통과된 덕분에 앞서나가는 선진국들의 모습에 자극 받은 의원들은 그제서야 입법에 속도를 냈다.

시행착오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NAB 전시회를 둘러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자세가 그렇다. 이 전시회는 매년 4월 전미방송협회(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가 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미디어 박람회다. 미디어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방향을 공부할 수 있는 경연장이다. 잘만 활용하면 미디어법을 둘러싼 지금의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 전시회를 둘러보고 오라고 문방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문방위는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쪽은 “YTN 노조위원장 구속,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 중요한 현안이 많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측은 “회기 중의 해외 출장에 대한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외유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 건 관광·선심성 출장이 잦은 때문이다. 견문을 넓히고 연구하는 업무성 출장을 탓할 시대는 아니다. 더구나 문방위원 전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 4명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 6명을 합쳐 10명이 대표로 다녀오는 일정이라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일도 아니다. 문방위는 18대 국회에서 회의만 열리면 싸우는 상임위로 유명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조차 운영 방식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사이 전 세계 미디어산업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선승혜 정치부문 기자

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 기사를 쓰고 대다수의 독자들도 이에 호응한다.

난 과연 이것이 옳은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본다.

국회의원은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었던가?

특히, 문방위 위원들이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것이 뭐가 잘못이라는 것인가?

국회는, 입법을 통해 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각종 사업의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해외순방을 무조건 비판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은 노원구청 예산보다 작은 규모다,

오히려 더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많은 해외일정 지원을 통해 견문을 넓히게 하는것이

국가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ag :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 외유, 김창수, 진성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방위, 이종걸, 강승규, 허원제, 장세환, 성윤환, 미디어 산업, 전미방송협회, 방송기자재, 국회의원 외유

야구에서 초속과 종속이란?(직구라는 이름의 마구)

2009-04-17T15:31:42Z

종속이 좋다!!~ 는 말은 틀린말이다...??

틀린말 아닙니다.
일단 그 유명한 에너지 보존의법칙에서 파생된..나오는 베르누이정리에 의해서...

p = 유체의 압력

v = 유체의 속도

z = 위치의 높이

γ(감마) = 비중량

결국 어느한쪽의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보존의 법칙에 따라 압력은 낮아지게 되지요..

여기에서 마그너스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체의 흐름에..회전이 가해짐에 따라... 유체의 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압력의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직구(포심페스트볼)의 경우... 윗부분의 공기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따라서 빨라진 속도만큼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윗부분으로 떠오르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양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그누스 효과를 식으로 표시하면...

ρ : 공기의 밀도,
ω: : 각속도 (2πf) f= 회전수
v : 속도
여기에서 결국 공의 면적 등 상수를 빼고나면...

결국 남는 변수는 속도와 회전수만 남게 됩니다

야구공에는 또하나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항력이 작용합니다. (저항이죠)

Fd=CdAρv²/2

여기서 ρ는 공기의 밀도, A는 공의 단면적이니까 결국 영향을 받는 건 속도죠.
따라서 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공의 회전수가 증가할 수록.. Cd (항력계수) 는 감소하게 되고..
양력(마그너스 효과)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크볼은 초당 10~20회전을 하게되는데...이 구간은 양력이 0에 근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가면서 작용하는 힘은 (힘의 방향 <--)
1) 마그너스의 힘 (힘의 방향은 ↑ )
2) 항력 (힘의 방향은 --> )
3) 중력 ( 힘의 방향은 ↓ )

* voltex 는 설명이 길어지게 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벡터는 방향이 다르고, 힘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직구, 커브, 슬라이더 등의 예술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결론은....

패스트볼의 경우 : 회전수가 빨라질 수록, 항력은 감소하고, 양력은 증가해서, 공이 속도를 유지하며, 직선으로 쭉 들어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실내골프장에서 흔하게 테스트할 수있는 것처럼
회전수에 따라 공은 더 멀리 갈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 과 같은 원리 입니다.

다시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투수의 손을 떠난 순간 공의 속도(초속) - 각종 저항 = 종속

종속이 좋다는 말은 초속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1)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은 어떤식으로든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전수가 늘어나게 될수록 저항은 줄어든다.
3) 저항이 줄어드는 만큼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종속이 좋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회전수와 종속은 비례한다 입니다.

tag : 커프, 윤석민, 초속, 한기주, 슬라이더, 양력, 항력, 포크볼, 직구, 종속, 회전수, 마그너스효과, 직구의비밀

WBC 병역혜택 사실상 불가능 한 이유...

2009-03-10T10:37:45Z

제2회 WBC 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병역혜택을 받았던 1회대회나, 올림픽과는 달리, 제 2회 WBC부터는 병역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야구팬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WBC 병역혜택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야구팬의 주장을 간추리자면,

이미 야구는 우리국민 모두가 즐기는 건전한 인기 스포츠이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획득 하며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는 등 타 종목에 비해 병역혜택의 기회가 적다는 점을 들며

올림픽에서 야구가 제외된 만큼 WBC대회에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종목별 형평성을 생각한 다면 결코 지나친 특혜는 아니라는 일부 야구팬의 주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치로의 망언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며,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제 1회 WBC대회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서라도 WBC병역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야구팬 사이에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지금 과연 WBC병역혜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아 보았습니다.

병역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길래?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병역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 체육분야의 특기생이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분야의 경우 올림픽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못을 박고 있으며, WBC와 월드컵은 삭제 되어 있습다.

<병역법 시행령>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에 한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WBC병역특례가 힘든이유는?

축구 등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한때 병역법 시행령에는 월드컵 16강이상의 성적으로 축구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계기로 병역혜택을 받았고, 그후 WBC4강이상의 성적이 추가되어 야구선수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엔, 월드컵이 남의잔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16강이라는 성적을 제시하여 나름 흥행을 이끌 수 있었고, 그뒤 WBC4강 성적을 거둔 이후에는 종목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야구까지 확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당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엄청난 후폭풍에 놓이게 됩니다.

어렵기로 친다면...피겨스케이팅, 농구, 배구, 역도 등 어렵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4강이상... 이렇게 추가하자는 논리역시 얼마든지 가능 하겠죠?..

왜? 인기있는 프로종목만 혜택을 주느냐? 비인기 종목을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것 아니냐? 운동선수만 줄것이 아니라 H.O.T 처럼 인기있는 가수, 영화배우도 국위를 선양한 만큼 한류스타도 병역혜택을 주자..이런 논란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술분야 등 타 분야의 반발...

위와 같은 즉흥적 정책으로 야구, 축구 등 인기종목의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수혜하고 난 이후 오랜 논란끝에.. 2007년 12월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오랜 논란끝에..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한 예외사유의 확대를 방지하고, 입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예술분야의 병역특례까지 대폭축소한 바 있습니다. (국내 콩쿨입상자에 대한 병역혜택 폐지)

사실 예술분야의 경우 국내대회입상자까지 병역혜택을 주는 등 형평에는 크게 어긋났지만 예술계 입장에서는 매년 국내권위있는 대회 입상으로 인해 병역혜택을 수여받는 숫자가 10여명 내외로 크지 않았고, 문화 예술분야 영재육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문화예술분야의 국제적 수준 영재들이 막~ 그 꽃을 피워갈 무렵 월드컵16강, WBC4강에 대해 병역혜택이 주어지게 되었고 문화예술과는 아무 관련 없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인해 괜한 예술인들에게 그 피해가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야구팬의 바람처럼 WBC우승시 다시 야구선수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다시 축구선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문화예술계도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운동선수만 왜? 주느냐? 하면서 과학기술계가 발끈하게 되고... 또 눈치없는 오빠부대들의 한류스타 병역혜택 주장으로 분위기 망치게 되고 ...
정말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역혜택은 원칙에 관한 사안이고 국민모두가 수긍하는 제도로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과거 월드컵 16강, WBC4강 혜택이 옳은 결정이였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 과거처럼 병역혜택을 증흥적으로 결정한다면,

다시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점 입니다.

tag : 박기혁, 병역, WBC, 병역특례, 병역법, 임태훈, 병역혜택, WBC병역, 야구대표, wbc병역특례 찬반, wbc병역특례

동아일보, 엉터리 사설을 통한 기업인 찬양 낯뜨겁다

2009-01-16T16:06:08Z

동아일보는 '新성장산업 육성, 노무현 정부 실패 거울삼아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에서 한국경제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가치 서비스 등 3개 분야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장밋빛 정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과거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실패한 이유를 '해당 분야가 정부 주도로 선정된 탓에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가 부진해 산업화에 실패했다' 고 규정하면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도 좋지만....기업이야 말로 성공할 만한 산업을 선택함에 있어 훨씬더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GM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게된 LG화학의 예를 들면서 기업을 칭송하며 사설을 마무리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긴요하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도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신호 기고문에서 “정주영 명예회장과 같은 개인 기업가는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 데 국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마침 LG화학이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은 신성장산업의 본보기다. LG화학 같은 기업과 정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만 신성장산업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동아 1월 14일 사설>

- 우선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실패로 규정한것 부터 문제가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글자 그대로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이 결코 아닌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최소 10년 후의 성과를 바라보고 그 씨앗을 뿌렸던 것이다. 2009년 1월에 그 성공과 실패여부를 논할 수 도 없고, 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특히, 동아사설에서 칭송하고 있는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역시 참여정부에서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중 하나임을 생각해 볼때, 동아사설이 얼마나 엉터리 사설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가지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짧은 기간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한 결과, 10대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진일보하였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특히 IT분야는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3년 2.6년에서 06년 현재 1.6년으로 단축되었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방송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술수준도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자료인만큼 지금은 그 격차가 훨씬 줄었을 것으로 추정)

- 신성장동력사업은 정부주도가 옳다.

신성장동력은 정부주도로 해야하는 것이 옳다. 신성장동력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만큼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국가주도로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 동아 사설은 사실 왜곡을 통해 낯뜨거운 기업인 찬양을 하고 있다.

동아사설의 주장은 정주영같은 기업인이나 LG화학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신성장 산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동아사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낯뜨거운 찬양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라는 말을 싶었던 것이다.

tag : 동아일보,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

영웅의 눈물...

2009-01-16T11:41:57Z

박찬호는 지난 1월 13일 “선발 로테이션 진입에 전념하기 위해 WBC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박찬호를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팀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기자회견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많은 야구팬들은 그의 결정에 대해 '이기적이다'라는 비난 대신 어려웠던 시절 희망을 품게 해줬던 영웅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진심에 대해 이해하는 눈치다.

한때 빅리그 선발투수로 마운드를 호령했던 박찬호의 모습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몇년간 부상과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선발 마운드와 멀어진 그가 별볼일 없는 그저 그런 선수로 선수생활을 마치는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화려한 시기에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은퇴를 결정했던 '선동렬'처럼 한국야구의 자존심을 미국에서도 그렇게 새워주고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찬호의 현재 위치는 붙박이 선발도 아니다. 단지 필라델피아 에서는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작은 약속 하나에 그의 남은 야구인생 모두를 걸고 새로운 팀에 둥지를 틀었을 정도로 허약한 위치인 것이다.

이번 기회가 다시 빅리그 선발투수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박찬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이 작은 기회를 얻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땀을 쏟아냈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도 참아왔다.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빅리그 선발투수의 기회. 박찬호가 WBC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팬들 역시 WBC라는 무대도 중요하지만, 선수로서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 미국 무대에서 화려한 은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빅리거 선발투수로서 자존심을 새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박찬호와 선동렬이,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호령하던 그 시절 우린 어려웠지만 그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기억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박찬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

tag : 박찬호, 선동렬, WBC, 박찬호은퇴

미디어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9-01-16T10:58:58Z

한나라당 발의 언론악법 내용 분석

□ 대상법률

-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법(세부명칭 아래표 참조)

❑ 총괄 평가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폐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재벌방송 및 족벌신문 방송 출현 토대 마련

[신문법, 방송법, IPTV법]

ㅇ 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 방송 출현 가능, 군부독재정권시절의 정경유착 및 권언유착 부활 초래

ㅇ 방통위의 한나라당 추천위원들과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를 물리치고 관철했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기준 완화(3조→10조)를 스스로 무효화시키며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

ㅇ 보도·종편 PP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대 보수신문이 각각 49% 지분 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 가능, ‘MB정권방송화’ 기도

ㅇ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ㅇ 방송 내용이 시장ㆍ산업ㆍ오락중심으로 왜곡 ․ 편향될 우려

ㅇ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하고, 동시에 여론의 독과점 심화로 여론의 다양성 훼손 우려

※ 삼성, 현대, SK, LG 등의 대기업도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가능하며, 20%를 보유한 5개 기업 합작 시 완벽한 '재벌 방송‘ 출현 가능

※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 방송 출현 가능하며, 삼성과 중앙일보 합작시 “삼성재벌방송” 탄생 가능

※ SBS 최대 지분 보유사의 추가 지분매입 추진이 예상되며,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 시도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YTN 지분인수 시도 예상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방송주권 침해 우려 [방송법, IPTV법]

○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율 대상으로 끌어와 신문과 동일한 규제를 하고, 언론중재법상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을 간접통제하여 결국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감시․통제 [신문법, 언론중재법]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전환 로드맵 추진이 미진할 경우, 지원 불이익 부과 및 제재조치 명시로 방송사에 대한 경영압박으로 방송사관치경영 초래 우려 [디지털전환특별법]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네티즌에 대한 원천감시․통제 우려 [정보통신망법]

※ 정부안에서는 ‘본인확인제 확대(인터넷 실명제)’와 ‘포털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제’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네티즌)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 강화

○ 결국 이명박정권은 임기 초반에 전격적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산아래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라는 명의대여형식을 빌어 반민주적인 다수의 폭거로 밀어붙이고 있음

□ 한나라당 발의 언론악법 내용 분석

(방송관련 분야)

법안명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 석

현 행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나경원 ‘08.12.03)

※ 허원제의원 개정안(12.24) 제출

ㆍ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ㆍ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

ㆍ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안 제8조제2항).

※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최대 지분율을 49%에서 3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ㆍ이 논리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

ㆍ하지만 여론 영향력이 큰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PP에 대한 소유 집중 심화는 대주주의 영향력 강화로 공공성에 역행

ㆍ특히 지분 제한이 없는 지주회사나, 우호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 유지에 무리가 없음에도 1인 지분 한도를 확대한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적용 예외(KBS 및 EBS)

ㆍ大企業ㆍ신문 ․뉴스통신

- 지상파방송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ㆍ大企業ㆍ신문 ․뉴스통신

- 종편 ․ 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ㆍ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3항)

ㆍ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안 제8조 제3항)

※ 허원제의원 개정안(12.24)

ㆍ종합편성PP에 대해 30%로 하향 변경

ㆍ‘보도전문PP’관련 문구 빠져 있음

ㆍ대기업 지상파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ㆍ방통위 정부여당 추천 위원과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완화(3조⇒10조) 무효화

ㆍYTN 등 보도PP M&A 가능

ㆍ대기업과 족벌신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지상파, 케이블방송의 ‘보도’방송 공격적 참여 가능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자본과 언론의 결합.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위축

․ 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언론의 독과점심화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역행

․ 사유화된 독점매체인 거대 보수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심화로 공공성 침해

※ 재벌방송 및 족벌신문사 방송 출현을 위한 악법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은 슬거머니 30%로 낮추는 개정안을 20일만에 다시 제출한 것임

ㆍ신문 ․ 뉴스통신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지분 소유 완화

(33%⇒49%)

ㆍ大企業

-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 폐지

(49%⇒100%)

ㆍ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4항)

ㆍ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규정 삭제함(안 제8조 제4항)

ㆍ‘06.11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지분제한 완화(33%⇒49%)에 이어 완전 폐지

ㆍKT, SKT의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에 대한 추가 출자 가능

ㆍ대기업 지분 확대 시 상업성, 오락성 증대 소지 있음

ㆍ다채널 유료 매체에서 공공채널 입지 축소 우려

ㆍ外國人

- 종편/보도PP

ㆍ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허용 (금지⇒20%)

※지상파방송사업은 (현행)금지 유지

ㆍ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1항)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ㆍ방송구역수 제한을 완화(1/5⇒1/3)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능케함으로써 케이블 MSO 가치 상승 예상

ㆍ케이블SO 영향력 증대로 지상파 입지 축소

→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확대 방안 필요

․ 외국자본에 의한 방송주권 잠식 우려

․ 이 논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의 접근임

※ 미국 : 외국자본의 지상파 진입은 법적 규제, 케이블 위성은 개방

․ 한미FTA 체결 시 ‘불가’ 결론 내렸던 보도, 종편 PP에 대한 개방 문제를 사회적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 허용

․ 미디어 사업 주체가 과다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성급한 개방은 금융시장처럼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

ㆍ산업 논리 강화로 위성방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상업화 과속 우려

ㆍ外國人

-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완화

(33%⇒49%)

ㆍ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제14조 제2항)

ㆍ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제3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PP는 현행유지(49%)

ㆍ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ㆍPP․공동체라디오 승인유효기간 연장

(5년⇒7년)

ㆍ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ㆍ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ㆍ케이블 SO 가치 및 입지 강화

ㆍ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기간도 전파법 개정으로 연장

(전파법 제22조 제1항 : 5년이내,

동법시행령 제 36조 : 3년)

ㆍ규제 확대

ㆍ6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ㆍ6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안 제18조 제1항)

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 기존 규정에 더해 ‘광고의 중단과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까지 가능토록 규제수단 대폭 확대

ㆍ구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기본권 제한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 75조가 정한 법률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함

ㆍ재허가 탈락에 따른 방송공백 예방장치 마련

ㆍ신설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4항 신설)

ㆍiTV 재허가 취소에 따른 정파 사례 재발방지책으로 판단

ㆍ시행령 위임사항을 모법으로 상향 조정

ㆍ가상광고, 간접광고 실시 근거 마련

ㆍ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ㆍ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ㆍ舊방송위, 가상광고도입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07.8월 입법예고)

ㆍ신문방송겸영 허용, 유료방송 중심 규제완화에 대응한 방송전반의 진흥책으로 판단

ㆍ간접광고 관련 자체, 외주 제작 비리 발생 가능성 있음

ㆍ오히려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정서상의 부정적 시각 고려 필요

ㆍ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5천만원 이하)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제100조)

ㆍ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 제1항)

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

ㆍ방송사 입장에서 제재조치 부담 증대

ㆍ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강화 우려

ㆍ현재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현행 방송법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기존 조항만으로도 충분한 제재 가능

ㆍ따라서 ‘과징금’ 신설은 과도하며, 구체적 제재조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한 심의규정, 협찬규정 위반만으로 주의, 경고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 ‘

DTV전환특별법개정안

(안형환 ‘08.12.03)

ㆍ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ㆍ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ㆍ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제4호).

4. -----활성화 및 지원-----

ㆍ‘12년 ATV 종료에 대비 방송사에 대한 지원정책 제도화

ㆍ디지털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근거 마련

ㆍ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ㆍ신설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2.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의2 제1항)

ㆍ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제2항~제6항).

- 제1항 관련

ㆍ디지털전환특별법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제2항에서 이미 <디지털방송국 구축>,<아날로그방송 병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중복됨

ㆍ제3호 : 가전사와 유통사 등을 제외하고 지상파방송사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관련 주체들에게도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시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 훼손.

ㆍ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함.

- 제2항이하 관련

ㆍDTV 전환 방송사 제재 근거 마련 및 광고규제 완화 등 촉진책 동시 제시

ㆍ방통위가 기한을 정하여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 부과 가능 및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제재권한 부여

ㆍ전환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할 경우 방송사입장에서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ㆍ광고규제 완화에 따라 매체영향력이 있는 방송사의 광고매출 증대 예상

ㆍ여유주파수 할당 대가를 디지털 전환에 사용

․ 제12조(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

ㆍ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ㆍ기존 사업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방송주파수대역에 대한 경매제 도입 기정사실화

ㆍ주파수 회수 및 경매제 도입 시 지상파방송사 입지 대폭 축소

ㆍ주파수 회수를 통한 재원 조성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1년 혹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나 디지털 전환 비용은 2009년에서 2011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함

ㆍ따라서 재원 조성 시점이 재원 투입 시점 보다 늦어 비현실적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

(구본철 ‘08.12.03)

ㆍ大企業ㆍ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전문 콘텐츠사업자의 지분소유 규제 허용

(금지⇒49%)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ㆍ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ㆍIPTV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ㆍ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49%) 동일

ㆍ향후 IPTV 활성화시 대기업 자본 대거 유입 및 장악 우려

ㆍ사업수익성을 위한 무절제한 성인물을 제작(CJ계열의 TVN)하거나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해 능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성장을 저해

ㆍ‘방송법’ 개정안 비판 내용 동일 적용

ㆍ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外國人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ㆍ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9조)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ㆍIPTV의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ㆍ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20%) 동일

ㆍ대규모 외국자본에 의한 IPTV 장악 우려

ㆍ‘방송법’ 개정안 비판 내용 동일 적용

전파법 개정안

(진성호‘08.12.03)

ㆍ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

(5년⇒7년)

ㆍ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ㆍ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함(안 제22조 제1항)

ㆍ민영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ㆍ지상파방송 진입규제완화와 함께 대기업 및 신문/뉴스 통신의 지상파방송 진입 유인책

ㆍ방송협회 정책건의사항 반영

ㆍ지상파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이지만, 정부출자방송사인 EBS나 KBS에게는 행정력 투입요소 절감이외 영향 미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나경원 ‘08.11.3)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추가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본인확인제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

ㆍ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ㆍ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ㆍ기 제출된(11.28)정부안의 내용을 의원명의로 추진, 명의대여입법으로 제출

ㆍ범죄혐의가 있는 불량 악플러에 대해서는 개인의 IP추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색출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수사기관은 활용해 왔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터넷실명제 전면 실시로 개정한 것은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에 대해 신속하게 게시자를 색출(‘사이버 모욕죄’와 결부하여)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ㆍ전형적인 네티즌 재갈물리기용 기획 악법 규정

ㆍ불온정보에 ‘사이버상 모욕 정보’ 추가

ㆍ신설

ㆍ불온정보에 사이버상 모욕 정보 추가(제44조의 7 제1항 제2의2호)

ㆍ‘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분쟁조정 청구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함

ㆍ주관적 감정이 판단의 제1 요소인 ‘모욕’에 대해 제3자가 판단, 통제하는 것은 법감정에 위배

ㆍ정권 비판적 여론 원천봉쇄 의도

ㆍ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운용방식 변경 필요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포털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제

ㆍ신설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44조의7 제5항)

ㆍ기 제출된(11.28)정부안의 내용을 의원명의로 추진, 명의대여입법으로 제출

ㆍ포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제를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네티즌을 감시․통제하도록 하여 결국 간접적으로 네티즌 감시․통제하려는 의도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방통위 산하기관 3개 통․폐합,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근거

ㆍ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설립(제52조)

ㆍ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

(안 제52조)

ㆍ반의사불벌죄형사이버모욕죄

신설

ㆍ신설

ㆍ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70조 제3항)

※ 정부안

ㆍ본인확인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ㆍ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포털사)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강제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임시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ㆍ신설

ㆍ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안 제75조 제1항 제5의2 신설)

(신문법 분야(강승규의원 12.3))

구 분	내용 비교		분 석
구 분	현 행	한나라당 개정안	분 석
ㆍ신문·방송 겸영 금지	ㆍ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제15조 제2항)	ㆍ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전면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06.6.29) -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한 것임으로 합헌	ㆍ신문·방송 겸영을 완전 허용, 조중동신문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줌. ㆍ결국 방송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족벌신문의 지상파방송을 열어주기 위한 보은입법 ㆍ‘신방겸영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06.6.29)에 반함
ㆍ일간신문 복수소유 금지	ㆍ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제15조 제3항)	ㆍ복수소유 제한 조항 전면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06.6.29) - ‘이종 미디어간 교차소유금지’는 입법자의 미디어정책적 판단이 존중되어야함 - 그러나 신문의 복수소유는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를 제약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ㆍ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안 제13조 제1항)	ㆍ현행법에서 일간신문간의 복수소유를 일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06.6.29). ㆍ한나라당 안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신문사간 M&A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함. ㆍ조중동 등 독과점신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ㆍ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자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당연하나, 상속인에게까지 사업승계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족벌 신문사 체제에 대한 법적 인정이 될 수 있어 세계 기준과 맞지 않음
ㆍ신문지원기관, 신문발전기금	ㆍ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다.(제27조) ㆍ위원회는 9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국회의장 추천 2인, 한국신문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언론학회·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인씩을 포함.(제28조) ㆍ신문유통원을 법인으로 둔다.(제37조)	ㆍ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폐합, 법인 형태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제28조) ㆍ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제29조 제2항) ㆍ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해 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 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되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용 관련 심의를 한다. (안 제35조) ※헌법재판소 결정(’06.6.29) ㆍ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 - 위헌<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함 .따라서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 침해> ㆍ제34조 제2항 제2호(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규정) - 위헌<합리적 차등이 아닌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ㆍ개정안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 사업자 규정을 적용 받게 됨. ㆍ공정거래법 상의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복수 이상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도 혜택 가능 ㆍ기금 지원이 불필요한 거대 신문사에게도 기금 지원 혜택이 가능해짐	ㆍ현행 <언론재단>의 역할을 흡수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의 균형발전이라는 <언론재단>의 설립취지와 달리 방송을 배제 ㆍ신문지원이 목적이라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닌 ‘한국신문진흥재단’이 되어야 마땅함 ㆍ기존 <신문발전위원회>이사는 국회의장, 신문협회, 언론학회, 시민단체 등 추천 ㆍ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통합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임제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문화부장관이 가짐으로써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 언론진흥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기형적 구조 ㆍ이사진 임명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기존 <언론재단>처럼 방송협회장의 이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ㆍ언론진흥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신문사 길들이기를 위한 당근으로 전락할 우려
ㆍ경영자료 신고 의무	ㆍ일간신문 사업자는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발위에 신고해야 한다.(제16조)	ㆍ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삭제.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6조 제2항)	ㆍ한나라당 안은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무시하고 조중동신문사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ㆍ한여론집중도에 대한 정의나 조사방법에 구체적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법 적용대상도 아닌 방송에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 적용 ㆍ포괄적 의미의 여론 집중도 조사는 무의미하며 필요하다면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필요
ㆍ포털 규제	ㆍ관련 조항 없음.	ㆍ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신문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 (안 제9조)	ㆍ포털 뉴스서비스를 억지로 신문법 규율대상으로 끌어와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 ㆍ특히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라는 것은 신문의 편집방침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조중동은 이에 대해 편집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었음. ㆍ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제하려면 신문법 규정에 따른 지원도 이뤄져야 함. 포털에 대한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건 법리적으로 모순. ㆍ신문협회측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표명
ㆍ디지털 뉴스에 대한 규제	ㆍ관련 조항 없음.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인터넷신문·포털에 대해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9조)	ㆍ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디지털 뉴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여론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 ㆍ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 ㆍ디지털 뉴스 등의 표준을 정부가 제정한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며, 산업 활성화에 역행. ㆍ시장주의에 입각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우수한 표준을 선정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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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의 기록들...

2009-01-15T18:05:52Z

2008년 12월 18일, 국회통외통위 앞은 글자그대로 전쟁터였다.....

소화기 분말가루, 땀, 유리파편.....

의회민주주의는 더이상 없었다...

토론도 없었고, 소수의 의견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누군가 정해놓은 시한과,

반드시 시한내에 처리하고야 말겠다는 오기만 있을뿐...

저들이 예고했던 입법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야 말았다..

그리고 '언론악법' 마저 상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왔고......

우린 문방위를 점거하고 그렇게 긴 투쟁에 돌입했다

108배까지 하며... 간절하게 기도 했건만....

오직 '직권상정'만을 외칠 뿐.....

왜? 재벌에게 방송을 줘야 하는지...

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하는지...

왜?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려 하는지....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직! 권! 상! 정! 이라는 선전포고 였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우리는 본회의장점거에 들어 갔다.

인터넷을 통해 제야의 종소리 중계방송을 보며 2008년을 보냈고.

2009년의 해가 떠오르는 것도 국회에서 우린 그렇게 보냈다...

그들은 경찰과 경위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 둘씩 끌어내려 했고..............

우린 끝까지 저항했다............................

여기에서 밀리면

모든것이 끝장난다고...

여기에서 밀리면

다시 암울한 유신시대로 돌아간다고...

여기에서 밀리면

다시 땡전뉴스만 보아야 한다고...

여기에서 밀리면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웠다....

그리고 이어진 몇번의...협상결렬 소식이후...

불안한 평화가 찾아 왔다...

어렵게 지켜낸 표현의 자유...

다시 그렇게 국회는 돌아가지만 ...

불안하다....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저들의 속내는

더이상 설명할 필요이 필요없을 만큼 명확하다...

다 시

유.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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