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자

소비세ㆍ증권거래세 감소, 주세 급증

2009-11-09T13:48:43Z

:	소비세ㆍ증권거래세 감소, 주세 급증

국세청 (2009.11.08)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57조5천억원으로 2007년(153조1천억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이 2005년 9.3%, 2006년 8.2%, 2007년 17.5%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국세 수입은 2004년 110조2천억원, 2005년 120조4천억원, 2006년 130조3천억 원, 2007년 153조1
천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43조8천억원), 법인세(39조2천억원), 소득세(36조4천억원) 등 3대 세목
이 119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9천억원(7.6%), 개별소비세 4조5천억원(2.9%), 교육세 4조2
천억원(2.7%), 주세 2조8천억원(1.8%), 증권거래세 2조8천억원(1.8%), 종합부동산세 2조2천억원
(1.4%)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큰 세목인 부가세는 7.0%, 법인세는 10.6% 증가했고 소득세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는 많이 감소하고 주세는 상당히 증가했
다.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에도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19.6%가 감소했고 보석,
골프용품 등 고가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2.8% 줄었다.

반면 경기 부진에 따른 생활고를 반영한 탓인지 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주세는 25.1%나 증가했
다.

세무서별 세수 실적을 보면 서울 중구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남대문세무서가 전국 107개 세무서
중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세분화" 필요

2009-11-09T13:47:19Z

:	강운태, 지방소비세 배분 "세분화" 필요

조세일보 (2009.11.09)

5단계 재원 배분 개정안 발의

정부가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비세의 구체적인 배분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수정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ㆍ도의 3단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법안에 대해 보다 세분화해 5단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을 확정했으나 지역간 배분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3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소비행위가 많이 이뤄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배분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시ㆍ도 특히 강원, 충남ㆍ북, 전남ㆍ북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는 지방소비세 신설보다는 그 재원만큼 지역 균형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장교부세 배정시에는 서울 0.58%, 경기 6.49%, 전남 14.5%, 강원 10.45%, 충남 8.69% 등으로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재정보강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정부안대로 배분할 경우 서울 13.81%, 경기 12.6% 등 수도권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전남 5.48%, 강원 4.73%, 충남 5.96%로 지방은 대폭 줄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50%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과 3단계 가중치(100∼30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 가중치(100∼500%)를 적용해 배분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과 비교해 서울시(1357억원↓)와 경기도(1218억원↓)의 지방재정은 감소하는 반면, 광주시(283억원), 대전시(263억원), 강원도(557억원), 전라남도(472억원)의 재정은 늘어난다.

강 의원은 시ㆍ도별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5단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30%로 확대 추진

2009-11-09T13:43:04Z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30%로 확대 추진

조세일보 (2009.11.09)

개인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확대
공익법인 설립요건 완화 및 주식출연 확대
임대용 부동산 기부, 취ㆍ등록세 100%면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의 기부금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15%에서 30%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양적 측면에서 기부자의 동기유발, 편의성 증진, 세제 등의 지원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다만,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등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인보다 개인의 기부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는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국립암센터나 정부출연기관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정기부금은 전액이, 특례기부금은 50%가 소득공제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올해 연말까지 15%가 소득공제되나, 내년부터는 20%가 적용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개인 기부금의 약 80%가 종교단체 기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확대해도 교육ㆍ사회복지분야로 기부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현행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사후적으로 공익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ㆍ특례ㆍ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된 기준을 단순화ㆍ체계화해 기부금 단체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특례ㆍ지정기부금은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개인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성실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 확대(10%→20%) ▲성실공익법인 기본재산의 20% 매도시 신고 허용 ▲성실공익법인의 농지 소유 허용 등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김 의원은 ▲기부시 채무이전 양도세 거치ㆍ분납 허용 ▲임대용 부동산 기부시 취ㆍ등록세 면제 ▲용역기부 추가비용 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혜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활성화 방안과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의 영수증 발급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금체납"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

2009-11-09T13:42:06Z

:	"세금체납"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

조세일보 (2009.11.09)

김성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세금을 체납해도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 추석 전 저소득층 59만1000가구에 총 4537억원이 지급했으나, 세금체납자 1만1129가구는 지급액 277억원을 다시 환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또 이번 근로장려금 환수 이후에도 체납 가구는 3만3669가구(체납액 8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들은 내년에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지급액을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는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체납액 환수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접종간호사 채용합니다..

2009-11-07T15:22:01Z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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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09.11.6 ~ 채용시까지

2. 채용인원 : 2명

3. 채용기간 : 2009.11.11~ 50일간

4. 보수 : 일 55,000원(4대보험 포함)

5. 제출서류 : 이력서, 간호사자격증, 사진2,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2009-11-06T10:08:59Z

: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국세청 (2009.11.06)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1. 신규사업자:2009.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9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휴․폐업자
- 2009.6.30. 이전 휴․폐업자
- 2009.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08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
부한 경우

5.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
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2009-11-06T10:08:28Z

: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2009.11.06)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
액]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
산세포함)③+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환급세액⑤

*중간예납기준액
① 2008.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9.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
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
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2009-11-06T10:06:25Z

: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국세청 (2009.11.06)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09.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09.11.30.(월)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0.1.14(목)
*작년부터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음
*분납 납부기한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
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
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
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
무서에서 12.22(화)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tag : 소득세, 중간예납

연산4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11-06T09:58:01Z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40호

연산4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13(2007.05.30)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22(2008.06.25)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연제구 연산동 1573번지 일원의 연산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5일

연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 연산4구역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73번지 일원

○ 면 적：25,515.1㎡

3. 사업시행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연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변갑식)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87-4번지 (연산동 1584-33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2009. 11. 05.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23,839.6㎡	건축면적	4,766.3496㎡
건 폐 율	19.99%	연 면 적	79,243.0692㎡
용 적 률	219.31%	높 이	57.95M 이하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층 수	지하3층․지상9～20층
동 수	9동(임대1동 포함)	세 대 수	453세대(임대45세대 포함)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39.9679	59.9655	77.2599	84.8735	106.9858	105.0701	118.346	119.4814
계	-	9	453	45	27	30	140	74	43	74	20
분양	공동주택 (아파트)	8	408		27	30	140	74	43	74	20
임대	공동주택 (아파트)	1	45	45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 도 폐 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 행 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1,421.6	도로1(소2-1)	367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로2(소3-17)	451.9
		도로3	294
		도로4	327.2
		도로5(소3-19)	182.3
		공공공지1	26
		공공공지2	27.1
계	1,421.6	계	1,675.5	-	-

※ 국·공유지는 처분은 사업시행인가 조건 참조

10.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1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1569-1번지 등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규모

규 모				기능	연장(m) (개설부분)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m) (개설부분)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소로	2	1	8	국지 도로	542 (43m)	연산동 1262-85 (중2-67)	연산동 1515	일반도로	-	부고148호 (72. 4.20)	-
소로	3	1	6	국지 도로	354 (192m)	연산동 1606-13	연산동 1454-1	일반 도로	-	부고148호 (72. 4.20)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4 (74m)	연산동 1568-3	연산동 1608-6	일반도로	-	부고191호 (06. 5. 24)	-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8 (28)	연산동 824-7	연산동 1535-21	일반도로	-	부고213호 (07. 5.30)	-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466 (145.4)	연산동 중1-230	연산동 1596-3	일반 도로	-	부고191호 (06.5.24)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변갑식)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87-4번지

라. 관계도면 : 생략

연제구 매월 둘째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

2009-11-06T09:46:04Z

연제구 매월 둘째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 [출처]HCN 11.5

연제구는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제구는 주민들의 민사, 가사, 행정 등 실생활에 관련된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매월 둘째주 월요일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정태용 변호사의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연제구 기획감사실로 사전 접수해야 합니다.

연제구 지방세 체납액 3개월간 특별정리

2009-11-06T09:45:32Z

연제구 지방세 체납액 3개월간 특별정리 [출처]HCN 11.5

연제구가 이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제구 세무과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체납자의 급여, 매출, 채권압류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해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85%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2009-11-05T09:58:51Z

:	국민 85%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조세일보 (2009.11.04)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정책 역시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8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른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밤낮 없이 외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 70%가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홍보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대상 700명 중 44.2%가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40.5%)는 답변을 포함해 84.7%의 응답자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0.6%의 응답과,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9.9%의 응답을 합해 10.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ㆍ전라남북도에서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92.3%로 가장 높았고, 대전ㆍ충청지역 응답자 92.1%, 서울지역 응답자 85.7%도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낮은 강원ㆍ제주지역(76.4%)을 비롯해, 부산ㆍ울산ㆍ경남(78.5%), 대구ㆍ경북(81.2%)에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95.3%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73.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의 87.1%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73.5%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정당지지성향별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80∼100%까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73.7%는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45.9%)나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36.2%) 등 "대기업 중심"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이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재벌ㆍ대기업"이라는 응답이 62.7%, "전경련 등 경제단체"라는 응답이 18.6%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4.1%)이나 "소비자 단체"(1.4%) 등의 응답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7% (신뢰구간 95%)이다.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납부

2009-11-05T09:58:09Z

: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납부

국세청 (2009.11.05)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1조3천329억원, 증여세는 3조1천3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
다.

◇ 상속세 1인당 3억3천억 부과…서울이 60.9% 차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천997명이며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 결정세액은 1조3천32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억3천만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과세 대상은 전체의 41.0%(1천640명), 세액은 60.9%가 집중됐다.

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중부청(2천944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에 달하고 세액
은 83.0%에 이른다.

서울청.중부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부산.경남 관할의 부산청 6.0%(802억원), 대전.충청 관
할의 대전청 5.9%(784억원), 대구.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 광주.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
트 등의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상속세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9천540억원에서 2005년 7천256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06
년 7천576억원, 2007년 1조1천66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천808명에서 지난해 3천997명으로 2.2배가 됐다.

◇ 증여세 대상자 20% 줄었는데 세액은 12% 증가

지난해 증여세 과세 인원은 9만7천277명, 세액은 3조1천3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1천471명)는 약 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한 것
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2천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달해 역시 서울에 부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중부청 22.8%, 부산청 7.2%, 대구청 2.2%, 대전청 2.2%, 광주
청 1.1% 등이었다.

그간 증여세 대상자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세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세 인원은 2004년 10만3천24명에서 2005년에는 6만2천925명으로 줄었지만 2006년 8만8천279명
으로 늘었고 2007년 12만1천471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7천명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조5천212억원에서 지난해 3억1천억원 수준으로 2배가
됐다.

◇ 상속세ㆍ증여세 `주식"으로 낸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경우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지난해 물납액은 8천478억원이며 이중 주식이 91.3%(7천737억원)에 달했고 부동산이 8.7%(736억
원), 채권은 0.06%(5억원)에 그쳤다.

서울 납세자가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경우는 전체의 5천522억원으로 전체의 65.1%에 달
했다.

광주청 관할에서만 주식(25억원)과 부동산(34억원)의 물납액이 뒤바뀌었다.

올 6월 말 현재 904억원의 물납 중 부동산이 461억원, 주식이 443억원으로 부동산이 조금 많은
상태다.

그간 물납액은 증가세를 보여 2004년 3천71억원에서 2006년 1천789억원까지 줄었다가 2007년 6천
6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 8천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물납 신청은 508건에 달했고 이중 5건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불허됐
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식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제구 그린워킹 참가자 모집

2009-11-05T09:56:46Z

연제구 그린워킹 참가자 모집 [출처]HCN 11.4

연제구는 2009 부산 걷기 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열린 그린워킹 행사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제구 지역 걷기 구간은 온천천관리사무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출발 온천천 산책로와 수영강 산책로를 거쳐 APEC 나루공원을 도착하는 약 5키로미터 구간입니다. 신청은 13일까지 연제구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제구 거학초, 연제중 인근 담장벽화 조성

2009-11-05T09:55:52Z

연제구 거학초, 연제중 인근 담장벽화 조성 [출처]HCN 11.4

연제구 지역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 벽화거리가 신규로 조성됩니다.

연제구 도시디자인과는 거제1동 거학초등학교 옹벽 74미터 구간과 연산6동 연제중학교 진입로 58미터 구간에 디자인 벽화거리를 이달 중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통학로에 벽화그림을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