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자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2009-11-27T13:47:20Z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09 - 1102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신고 사항

구 분	성 명	상 호	영업장 소재지	폐업일자
일 반	000	건강나라	거제3동 00-00	2009.11.26.
구 내	000	21세기마트	연산8동 000-00	2009.11.26.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지역 : 폐업지역 일대

3. 신청기간 : 2009. 11. 26. ～ 12. 03.

▷ 공고기간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 추첨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4. 신청장소 : 연제구 경제진흥과(☎665-4482)

5.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제출생략)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2009. 11. 26.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2009-11-27T13:44:38Z

연제구 제2009- 1101호

공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09.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위탁사무 :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2. 신청자격 : 구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이 있으며

운영이 적합한 비영리법인

3. 위탁조건 :

○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 운영

○ 수탁자는 자격요건에 맞는 센터장을 임명

○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위반, 위탁계약 위반 및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가능

○ 센터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

○ 수탁자는 자원봉사센터를 재위탁 운영할 수 없음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9. 11. 27 ~ 12. 9 (13일간)

○ 접수장소 : 연제구청 총무과(665-4342)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내)

6. 신청서류

○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 법인현황 1부

○ 법인관련 서류 (인가증, 정관, 임원인적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2년간 공익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7. 심의기준

○ 법인기본사항, 자원봉사 또는 공익활동 운영실적 및 전문성

○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9.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선정기준안에 대한 심사 후 고득점 법인 선정

▷ 공개모집결과 신청 법인이 1개인 경우 선정기준안 심사만으로 결정

단, 선정기준안에 의한 심사결과 총점이 평균 70점 이상 되어야 함

○ 선정결과 통보 : 최종 결정후 7일이내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사항은 연제구청 총무과로 문의(665-4342)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9-11-27T13:41:07Z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9.7.1.기준 분할·합병등 이동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3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공고 개요

가. 조사기준일 : 2009. 7. 1.

(2009.1.1. ~ 6.30.까지 분할·합병등 이동토지)

나. 공고사항(개별필지의 지번, ㎡당 가격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8-22번지등 141필의 개별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장소 : 연제구청 홈페이지 (http://www.yeonje.go.kr)

또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665-4752,4754)

나. 이의신청 : 2009. 11. 1. ~ 11. 30.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 : 연제구 이외 토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지적부서)에

열람바랍니다.

제10차 열린부산 도시공간 포럼 개최

2009-11-27T13:37:28Z

제목

제10차 열린부산 도시공간 포럼 개최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10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포럼」

○ 일 시 : 2009. 12. 14(월) 15: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대 상 :도시·건축분야, 도시건축행정 (문화·예술분야 포함)

관련자 , 도시 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학생

○ 주 제 : ‘부산의 미래 도시재생’

○ 주 관 : 부산광역시/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연제 구정홍보 UCC동영상 공모전 결과 알림

2009-11-27T13:36:52Z

제목

구정홍보 UCC동영상 공모전 결과 알림

구정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 결과 알림

◈ 최우수(1명) : 윤규돈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

◈ 우수(1명) : 정아연 외 2명 ▷상장 및 시상금 70만원

◈ 장려(2명) : 김용진 외 5명/ 김영광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 5만원 상당 상품권 증정(10명)

최예진, 손봉식, 강신현 외 4명, 조재현, 안철호, 서민경, 허회란,

김고운 외 3명, 강기영 외 3명, 백웅기

문의처 : 문화공보과 (665-4074)

연제구의회 '국민체육센터' 파행

2009-11-27T10:44:57Z

연제구의회 '국민체육센터' 파행 [출처]국제신문

구의원들간 "건립" "반대" 팽팽

본회의 무산 … 치적 쌓기 지적도

부산 연제구의회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를 놓고 구의원들 간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26일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본회의 개회 선언 이후 예결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연제구 연산1동 연동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연제구가 연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연면적 8776㎡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구의원과 주민이 연산1동에 국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데다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본지 지난 24일자 8면 보도)하면서 구의원들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다.

찬성파 의원들은 본회의 심의 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문제 삼고 있다. 예결위원 5명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이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야 한다.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재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구의원들이 치적 쌓기를 위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청장을 비롯한 찬성파 의원들은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파 의원들은 연산1동에 조성 중인 체육공원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심의가 늦어져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연제구의회 관계자는 "본회의가 지연될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09-11-27T10:42:15Z

:	2009년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2009.11.26)

- 종부세 과세대상자 21만명에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11월 20일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21만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
일)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
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주택은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이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2천명이 감소하고 고지세액 또한 1조
235억원으로 전년 최종부과고지 세액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
에서 8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
→5년),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설, 수도권밖에 위치한 1주택 비과세 등 지
방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
세청 홈택스 ? 인터넷지로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에 한해 신용카드
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백만원이 넘으면 분납 할 수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세액 1천
만원을 초과시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세무서에서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
를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말
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개인에 한해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계산」→「종합
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과정을 통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
세」에 종부세 납부관련 자료를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
무서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올 종부세 납세대상 작년의 절반

2009-11-27T10:41:01Z

:	올 종부세 납세대상 작년의 절반

국세청 (2009.11.26)

국세청은 11월 20일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21만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
일)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 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
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주택은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1
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이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
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2000명이 감소하고 고지세액 또한 1조
235억원으로 전년 최종부과고지 세액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
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
서 8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의 하락과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
설, 수도권밖에 위치한 1주택 비과세 등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
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
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에 한해 신용카드로
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분납 할 수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세액 1000
만원을 초과시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세무서에서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말경
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개인에 한해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계산」→「종합
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과정을 통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

[09 연말정산] 펀드투자, 세금으로 돌려받자

2009-11-27T10:39:45Z

:	[09 연말정산] 펀드투자, 세금으로 돌려받자

조세일보 (2009.11.27)

연말연시가 되면 월급생활자도 각종 모임 등으로 덩달아 바빠지기 마련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월급생활자이 "바쁜 연말연시"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렇게 소득공제 준비를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금융상품을 이용한 공제다.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연금저축펀드에 300만원을 투자한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소득세율 18.7%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56만1000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에 가입하기만 하면 짭짤한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되는 셈.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내년 이후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식형펀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은 "펀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제 필수 항목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올해까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불입액의 40%)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85㎡ 및 3억원 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를 불입하면 되고 다만 7년 이상 장기로 저축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축액의 소득공제가 이중적인 혜택으로 과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공제를 내년 1월 1일 불입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종료= 지난해 10월 금융위기를 맞아 증시 안정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일몰을 맞는다.

장기주식형펀드는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이 펀드는 일몰 종료로 인해 올해 가입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3년 이상 가입하기로 했는데, 중도 해지하면?=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3년 이상 장기간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액이 추징된다.

□ 자녀가 가입한 펀드도 소득공제?…NO=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여러 개의 주식형 펀드를 갖고 있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여러 개의 펀드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여러 계좌의 불입액을 합해 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 받게 된다.

[09 연말정산] 연금소득 공제 놓치지 말자

2009-11-27T10:39:10Z

:	[09 연말정산] 연금소득 공제 놓치지 말자

조세일보 (2009.11.27)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구분하라

年300만원까지 공제‥중도해지하면 "추징세액"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에 돈을 불입하고, 만기 이후에 매달 저축액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2000년말 이전에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판매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에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판매한 "연금저축"으로 구분된다.

즉 2000년말 이전에 판매되던 "개인연금저축"이 현재는 "연금저축"으로 이름과 가입대상만 바뀌어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모두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불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이어야 한다.

예컨대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연72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전액을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연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게 돼 2001년 이후에 판매된 연금저축이 세제혜택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통장사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중도해지하면 "추징세액"에 주의하라=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은 장기저축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되면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내놔야 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세율 14%)으로 보는 반면, 연금저축은 기타소득(해지시 받는 금액×(1-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으로 봐 소득세를 계산해 추징하게 된다.

또한 중도해지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 7만2000원)가, 연금저축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중도해지해도 "추징세액"이 없다=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포함) 가입자가 불입기간 동안 사망하게 되면 추징세액도 없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중도해지 하기 전 6개월내에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및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판단, 추징세액이나 가산세가 없다.

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해위사유신고서를 해당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면 추징세액이나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는 받지 않았어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이중가입해도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합해 총 3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 중도 해지했다면, 올해 불입액 공제불가=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올해 중도해지 했다면, 해당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중도 해지했는데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가 없다면?=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은 연도의 저축금액은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은 "각각 공제"= 보험과 연금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해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다.

□ 배우자 등 가족의 연금저축도 공제? NO= 연금저축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등이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저축을 만료기간까지 불입한 후 연금형태로 저축액을 지급 받다가 일시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연금을 늦게 받게 된다면?= 연금을 늦게 받게 된다면,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09 쟁점법안-국세기본ㆍ징수법]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2009-11-27T10:38:02Z

:	[09 쟁점법안-국세기본ㆍ징수법]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조세일보 (2009.11.27)

국세청 과세통계자료 제공 확대해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모든 국세를 한도(200만원) 없이 카드로 납부하고, 가맹점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월 현재 지방세의 경우 225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카드 납부실적은 3조1590억원(57만8000건)으로 전체 지방세 수납액 45조8578억원의 6.8% 수준이다.

국세청의 과세통계자료 요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때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추계·세입예산안을 분석할 때도 과세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10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극히 거부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국세기본법을 수정해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권고사항(~할 수 있다)에서 의무사항(~해야 한다)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및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영수증(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미발급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조세포탈에 한해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을 70일, 30일로 법정화하고, 세목별 통합조사 및 세무조사 확대사유,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위는 ▲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 검사권 확대 ▲체납자 출국규제 신설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가산금, 국세→국세, 가산금) 등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심의하기로 했다.

연제구 오는 28일 환경아 놀자 재활용교실

2009-11-26T09:57:00Z

연제구 오는 28일 환경아 놀자 재활용교실 [출처]HCN 11.25

연제구는 오는 28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경아 놀자 자연과 함께 하는 재활용 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활용교실은 연산9동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똑똑박사의 재활용 교실 강의를 듣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연제구민을 우선으로 선착순 50명을 전화접수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규정 신설

2009-11-25T10:49:51Z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규정 신설

조세일보 (2009.11.24)

소비자대상 아닌 업종과 겸영하면 의무적용 면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겸영하는 경우에는 의무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에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기본통칙(117의2-159의2…1)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 외에 도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가산세가 5000원을 넘지 않으면 5000원이 부과된다.

[09연말정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연말정산의 꽃"

2009-11-25T10:46:40Z

:	[09연말정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연말정산의 꽃"

조세일보 (2009.11.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공제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훨씬 폭넓게 근로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두 분야를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 현금 사용액이 800만원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급받았다면 카드와 현금 사용액 2300만원에서 100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0%)을 뺀 1300만원의 20%인 26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무시했다면 1500만원에서 800만원을 뺀 뒤 20%를 곱한 14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이 12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

역설적으로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많은 양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많이 쓸수록 더 돌려받는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 포함)과 합쳐서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적게 쓰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에는 120만원이 아닌 40만원밖에 못 받게 된다.

□ 학교수업료 "공제 불가능" 주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공납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공제대상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카드로 긁은 세금 "공제 불가능"= 특별공제대상 외에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꽤 많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구입비, 정치기부금도 "제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해 공제혜택을 받은 정치자금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외에서 카드 긁기? "공제 안 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휴직기간에 카드 썼다면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 기프트카드도 공제 받나요?= 공제가능한 지출은 신용ㆍ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기프트카드도 할 수 있다. 물론 실명이 확인된 기명식 카드에 한정해서다.

만약 무기명 카드라고 해도 최초 사용 전 기프트카드 발행 카드업자에게 사용자 인증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허용이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의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합선 차량화재는 취ㆍ등록세 비과세 안돼

2009-11-25T10:45:37Z

:	전기합선 차량화재는 취ㆍ등록세 비과세 안돼

조세일보 (2009.11.25)

전기합선으로 차량이 불탄 경우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취득세나 등록세의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는 천재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ㆍ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기합선 등 인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

감사원은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합선 화재로 자동차가 전소돼 구입한 새차에 대해 취득ㆍ등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심사청구를 이같은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본인이 살고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화재로 자동차가 모두 타버리는 피해를 입고, 대신 새차를 구입한 후 42만원의 취득세와 105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득ㆍ등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거주한 아파트의 화재는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법률에서 밝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률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지진ㆍ풍수해ㆍ낙뢰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요건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