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산신령

세종시 도시성격 뭡니까？.. 행복→기업→교육 ‘혼선’

2009-11-23T19:11:08Z

세종시 도시성격 뭡니까？.. 행복→기업→교육 ‘혼선’

파이낸셜뉴스 | 김홍재 | 입력 2009.11.23 17:56 | 수정 2009.11.23 17:57

정부가 당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E0%C1%A4%C1%DF%BD%C9+%BA%B9%C7%D5%B5%B5%BD%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75614162" target=new>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 예정인 세종시를 기업중심 도시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말을 바꾸는 등 세종시의 도시 성격을 규정하는 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기업들이 검토 입장만 밝힐 뿐 실질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열린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갈 경우 대덕, 오송과 연계해 우수대학, 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선도기업, 산업활동에 대한 의미가 축소돼 자족 보완이 약해지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반면에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는 21세기 새로운 가치인 녹색을 전제로 교육, 과학과 산업을 융합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향후 유치가 유력한 과학벨트 기능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기업 유치보다는 교육과 과학을 접목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지지자가 다수를 이뤘지만 도시 상징성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와 함께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다. 결국 정부가 세종시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도시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정부처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성격 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4%BF%EE%C2%F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75614162" target=new>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법률로 정해 이전시킬 수 있어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은 그럴 수 없다"면서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부문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의 유치 여부는 세종시 스스로의 입지여건과 적정한 유인에 달려 있다"며 "이들의 구체적 투자환경을 유도하려면 적정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해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9 호국훈련’ 동행기 [중앙일보] 기사

2009-11-23T19:09:37Z

‘2009 호국훈련’ 동행기 [중앙일보]

2009.11.23 01:33 입력 / 2009.11.23 18:06 수정


관련핫이슈 [Section] 뉴스 클립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최대의 야외 기동훈련인 ‘2009 호국훈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실시하는 모의 전쟁 훈련입니다. 해병대는 포항 인근에서 상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청군과 황군으로 나뉘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충북 증평과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상대방의 점령지를 뺏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3일 육군 8사단이 주축이 된 청군의 전투 현장을 14시간 동안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용수 기자

이틀 뒤면 전역하는 병사도 주먹밥 먹으며 전차에 올랐다

“현 시간부로 부대 이동을 실시한다. 이동 순서는 1소대, 2소대, 3소대. 이동간 적의 특수작전부대의 이동이 예상되니 소대별로 할당 구역을 철저히 경계하기 바란다. 부대 이동!”

3일 오후 3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인근. 우리 군의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에 참가 중이던 청군 전차부대 중대장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부르르르르르릉~.”


	1 2009 호국훈련에 참가한 26기계화보병사단 전차부대가 충북 장호원에서 경기도 여주로 향하고 있다. 이 부대는 8사단 주축인 청군에 소속돼 작전을 펼쳤다.

조종수(하사)가 시동 버튼을 누르자 굉음에 가까운 K-1 전차의 엔진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청군(8사단+26기계화 보병사단 일부) K-1전차, 구난 전차, 장갑차, 대공 방어용 비호 장갑차 등 전차부대 행렬은 이날 다음 집결지인 장호원으로 향했다. 장호원과 여주를 거쳐 남한강을 도하하는 43㎞ 기동작전이었다. 대항군인 황군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전차부대는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2~3시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방에서 보병들의 전투가 지속되는 바람에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보병이 남한강을 넘었지만 방어 중인 황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진격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다. 장병들은 그새 외부 바람만 막아주는 천막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전차를 정비하는 등 출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식사는 전투식량과 주먹밥으로 해결


	2 김치와 쇠고기·당근 등을 넣어 만든 주먹밥. 부대 측은 추운 날씨를 감안해 기자에게 즉석라면과 구운 김을 특식으로 제공했다. 3 전차부대 대열이 서 있는 동안 K-1 전차 포탑 위를 살펴봤다.[육군 제공]

K-1 전차 앞부분은 90㎝가 넘는 두꺼운 특수 합금으로 돼 있다. 사거리 2㎞의 105㎜포는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차 하부와 궤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언제나 적의 목표물이 된다. 이 때문에 전차는 보병의 뒤에서 작전을 펼친다.

이날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5도를 밑돌았다. 천막만 친 채 땅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리던 전차부대 장병들은 추위에 얼어 있었다. 하루하루 이동하다 보니 잠자리나 조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사도 전투식량과 주먹밥으로 때우기 일쑤다. 전역을 이틀 앞두고 훈련에 참가한 장정우(22) 병장은 “언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단히 고열량을 섭취하고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부분 전투식량과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전투상황에서 이게 어디냐’는 듯 주먹밥에 적응돼 있었다. 기자에게는 김치와 쇠고기, 당근을 넣어 만든 주먹밥에 컵라면 한 개가 제공됐다.

중대장의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전차 승무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눈빛이 맹수처럼 빛났다. 가상이긴 하지만 전투에 임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승무원들은 국방색 베레모 대신 헬멧을 쓰고 전투 위치에 자리 잡았다. K-1전차에는 전차장(포탑 오른쪽), 조종수(전차 전면부), 포수(포탑 내부), 탄약수(포탑 왼쪽) 등 네 명의 승무원이 오른다. 엔진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승무원들은 헬멧에 장착된 송수신 장치를 이용한다. 승무원들은 이동간 전후좌우 상황을 수시로 교신한다. 포수를 제외한 3명의 승무원들은 차가운 날씨에도 좌석에서 일어나 상반신을 외부에 드러내고 이동했다. 4 남짓한 내부 공간엔 대부분 포신이 차지해 제대로 앉아있을 자리도 없다.

50t 넘는 전차, 체감 시속 100㎞

K-1전차의 최고속도는 60㎞다. 이날은 50㎞ 내외로 운행했다. 전차가 속도를 내자 뱃머리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50t이 넘는 전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파도 위의 배처럼 앞뒤가 흔들렸고 충격은 그대로 몸으로 전달됐다. 외부에 노출된 채 느껴지는 속도는 100㎞가 넘는 듯했다. 승무원들은 속옷, 내복, 전투복, 방상내피(깔깔이), 승무원 점퍼 등 5개가 넘는 옷을 입었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기 훈련 때도 복장은 같다고 한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작전은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다. 탄약수는 교통 안전봉을 연신 흔들며 오가는 일반 차량들에게 주의 신호를 했다. 설구목(대위) 중대장은 “전차의 폭이 차선보다 넓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작전도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가급적 피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도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장호원 인근의 하천가에서 저녁 식사 겸 휴식을 취했다. 점심과 달리 저녁 식사는 밥에다 오징어무침과 오징어 젓갈, 깍두기 반찬이 나왔다. 달빛에 의지한 식사였다. 대항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밤 11시 부교를 따라 남한강 건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이번 훈련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남한강 도하 명령이 떨어졌다. 여주까지 20㎞ 가까이 이동한 후 도하하는 작전이다. 남한강을 사이로 건너편의 황군 점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날 낮 설치된 부교(浮橋) 주변에는 인근 선박들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대낮 같았다. 부교를 건넌 전차부대는 또 한 차례 1시간여의 대기시간을 가졌다. 전방 전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밤 11시를 넘기며 기동훈련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차부대는 모든 조명을 끄고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레 목적지까지 기동했다. 이날 기동훈련은 예정보다 11시간 늦어진 밤 1시가 돼서야 끝났다.

PC방 같은 지휘통제본부
적군 움직임 디지털 지도에…작전회의는 위성 이용해 화상으로


	김유근 8사단장이 호국훈련 화상작전 회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2009 호국훈련이 한창이던 3일 오전.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차려진 육군 8사단 지휘통제본부는 마치 PC방을 연상케 했다. 25㎡ 남짓한 통제본부 테이블 위를 노트북과 화상카메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출입문 맞은편 벽에 설치된 3개의 스크린에는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얼굴과 군사지도가 수시로 펼쳐졌다. 디지털화된 군사지도에는 아군의 이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적의 위치와 전력도 다양한 색깔과 표시로 점멸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예하부대에 지급된 ‘위치보고 접속장치(PRE: Positioning Reporting Equipment)’를 통해 부대의 위치와 상황이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는 것이다. 육군은 올해 말까지 전방의 1, 3군 중대급 부대까지 이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무실 한가운데 커다란 군사지도를 펼쳐놓고 지휘봉으로 작전을 지휘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김유근(육군 소장·육사 36기) 8사단장은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상황판은 사라졌다”며 “밤새도록 상황판을 제작하는 데 힘을 뺐던 참모들은 그 시간에 작전을 연구하고 실제 기동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전투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야전부대와 무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상황판을 만드는 시간에 전투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통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지휘관이 작전회의를 소집할 경우 어디에 잠복해 있을지 모를 적의 공격을 각오하고 이동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화상회의가 가능해져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사단장은 “현대 전쟁은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며 “사단장이 전장의 상황을 직접 보며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통제본부에는 연대급까지 위성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전처럼 치러지는 모의훈련

호국훈련은 우리 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이다. 두 개의 군단이 청군과 황군으로 나뉘어 2박3일씩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한다. 예정된 시나리오는 없다. 실전과 똑같이 정보수집과 관측에 따라 아군을 기동시켜 대항군에 대응할 뿐이다. 훈련에 참여한 부대의 모습은 야전 그대로다. 경우에 따라 수십㎞의 기동도 이뤄진다. 대항군을 만났을 때 실제와 같이 대형을 유지하고 전투에 임한다. 필요에 따라 육·해·공군의 합동작전도 펼쳐진다. 진지를 구축하기도 하고 전투에 나설 때는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운다. 대항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은폐는 기본이다. 야간 기동도 수시로 이뤄진다. 부대 이동도 전장 상황에 따라 예닐곱 시간씩 늦어지기 일쑤다. 전투가 빨리 종료되면 휴식 중에도 이동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나 안전상 실제 탄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투의 승패는 심판관들이 결정한다. 심판관들은 전투부대와 함께하며 전력이나 위치, 전략 등을 판정 본부에 알려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패가 갈린다. 승리했을 경우 전진하고 패전하면 후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의 호국훈련 대상 부대가 올해 심판관을 맡는다”며 “심판을 보면서 새로운 전투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호국훈련은 군 최대 실기동 연습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따라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임무수행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군은 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한·미 합동 연습을 진행 중이다. 10여 개의 크고 작은 단독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매년 열리는 호국훈련은 규모가 가장 크다는 평가다.

뉴스 클립에 나온 내용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과 위키(wiki)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토리’(www.opentory.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e-메일 기다립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선거 승리는 너흰 이제 뭘 할 거냐는 국민의 채찍” 기사

2009-11-23T18:59:23Z

“선거 승리는 너흰 이제 뭘 할 거냐는 국민의 채찍”

2009.11.23 14:52 입력 / 2009.11.23 14:55 수정

민주당의 10·28 ‘수원 장안 역전승’ 이끈 손학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강원도 춘천의 외딴 농가에서 칩거해 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야외의 테이블에 앉은 그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찾는 정치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연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섯 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3 대 2로 이겼다. 양당의 승패를 가른 곳은 수원 장안이었다. 이곳에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는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물리쳤다. 처음엔 지지율에서 뒤졌던 이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 춘천의 농가에서 칩거해 온 손 전 대표는 선거 때 수원에 진을 쳤다. 그리고 곳곳을 누비며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수원에 직접 출마하라’는 당 지도부의 요구를 물리치고 자기 사람으로, 이지역을 관리해 온 이 후보를 밀어 판세를 뒤집었다.

“닭 키우면서 자연의 오묘함 깨달아”
선거 후 당이 승리의 희열을 만끽하고 있을 때 손 전 대표는 춘천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왜 영웅 대접과 스포트라이트를 마다하고 산골로 들어가 버린 걸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20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대룡산 기슭에 자리 잡은 외딴 농가로 그를 찾아 나섰다.

그는 해진 등산화를 신고 마당을 거닐다 기자를 맞이했다. 검정 사파리를 걸치고, 은회색 목도리를 두른 그의 모습은 농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얼굴에 난 수염도 제법 길었다. 그는 “날씨가 차지만 집안이 좀 답답하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저기 저 닭들을 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수탉과 암탉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수탉의 볏은 똑바르고 꼬리는 길게 뒤로 처진다. 그러나 암탉의 꼬리는 작기 때문에 끝이 모아지고, 뒤로 처지지 않는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닭 50여 마리와 칠면조 두 마리, 개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직접 모이와 먹이를 준단다. 그에게 ‘자연에서 뭘 배우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저기 저 까만 닭을 자세히 살펴 봐라. 까만 털 사이 사이에 흰 털이 많이 나 있다. 참 조화롭고 예쁘게 나 있지 않느냐. 조물주는 동물 하나에 대해서도 저런 아름다움을 심어놓고 즐기지 않나 싶다. 미학적 장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곳에서 깨닫는 건 자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함이다. 인간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저 까만 닭처럼 예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에게 ‘이젠 정치 얘기를 좀 해 보자’고 했더니 닭장에서 15m쯤 떨어진 야외 테이블에 앉자고 했다. 옆에선 오골계 4마리와 인삼·대추 등을 넣은 가마솥이 장작불에 달궈지고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닭 백숙을 끓이는 중이다. 덕분에 점심을 잘 먹게 됐다. 손님이 없으면 아내와 둘이서 김치와 소찬으로 점심을 때운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재·보선 결과를 보고 뭘 느꼈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걸 절감했다.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좀 올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상당히 걱정했지만 국민은 결국 야당을 밀어줬다. 이명박 정부가 멋대로 한다는 인식이 대중 사이에 확산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시민은 정권의 독주·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거부감을 주고 있지만 방송 진행자 김제동씨가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된 것도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방 언론사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더라.”

-국정원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국정원이 정치적 간섭을 하고 있다고 본다. 김제동씨가 (방송 프로에서) 아웃된 것도 그 때문이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분의 평소 성격이나 언행으로 봤을 때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박 변호사는 협력관계를 맺었고, 현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분이다. 그런 분이 국정원의 문제를 제기한 건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 다시 칩거 생활을 하나.
“내가 수원 장안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당에선 충격을 받았다. 내가 나가면 쉽게 의석을 얻을 것이란 판단에서 그런 것이지만 나는 내가 후보가 돼 쉽게 이기는 게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자랐고, 지역에서 일한 정치인 이찬열이 선거에 나가서 이기는 게 당을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후보를 도왔고, 선거가 끝났으니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국민은 ‘우리가 민주당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테냐’라며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 아닐까.

우린 지난 대선 때 맥없이 무너졌다. 그걸 국민 탓으로 돌릴 순 없기 때문에 국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린 냉정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우리가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어떤 길을 찾고 있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을 때 국민은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 서민과 영세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은 좌절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들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이해타산을 미끼로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들면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도 자주 벌이고 있다. 4대 강 사업에 참여한 한 작은 건설업자가 ‘돈 때문에 하는 거지만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보수정권 탄생 2년 만에 많은 국민이 좌절감·낭패감에 빠져 희망과 꿈을 가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20여 년 전 시골에서 상경해 고생하고 돈을 벌어 카센터를 하나 차렸다. 그러나 이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카센터 사장이 쉽게 못 된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못 꾸는 사회, 이건 심각한 문제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다. 이명박 정부가 못한다면 민주당이라도 해야 한다. 강자가 끼리끼리 살고, 소수자와 약자는 점점 더 어렵게 살게 되는 걸 극복하는 진보적 가치를 민주당은 세워야 한다. 중요한 건 그런 진보의 가치가 이데올로기 틀에 묶여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진보, 보수의 가치도 수용할 수 있는 진보를 정립하는 게 내가 고민하는 화두다.”

“효율보다 신뢰와 균형이 더 큰 가치”
-세종시 논란을 어떻게 보나.
“나는 경기도 지사였을 때 수도 이전은 반대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건 찬성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행정기관 일부가 옮겨 가는 것이므로 도내에선 반대가 심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과제를 외면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세종시 계획이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이미 공주ㆍ연기에서 사업이 시작된 상황이었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비효율을 얘기하지만 그가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건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수용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장관이 국회에 가기 힘들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기름이 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과천으로 경제부처가 갔고, 대전에는 많은 청(廳)이 가 있는 데 그것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 적 있느냐. 비효율 주장은 기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을 강조하지만 나는 이 정권이 과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인간 존중이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4대 강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후진국형 모델이다. 현 정권은 국토해양부는 왕창 키워놓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렸다. 나는 나로호 발사의 실패를 보면서 과기부를 없앴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든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학자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TV에 나와 나로호의 실패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교과부 안에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대접받는 환경이 조성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인터뷰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자 손 전 대표는 “좀 춥지 않으냐. 백숙을 먹으면서 얘기하자”며 40평 남짓한 농가로 안내했다. 그는 식탁에 놓인 오골계를 보며 “이 놈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랐으므로 양계장에서 키운 닭보다 살이 좀 질길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닭 다리를 크게 찢은 다음 기자의 그릇에 놔줬다. 그는 “백숙 국물을 뜨겁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니 “살을 이곳에 담근 다음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했다. 오골계의 맛은 일품이었다. 생고추와 오이를 된장에 찍어 먹는 맛도 기막혔다. 손 전 대표에게 ‘이곳에서 언제 나올 거냐’라고 했더니 “때가 되면 나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고 했다. ‘손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했더니 “허허”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국민이 잊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해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성심을 내가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다. 그걸 키우고 못 키우는 건 전적으로 내 역량에 달렸다.”

이상일 기자

1402년 조선시대에 만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

2009-11-23T18:53:53Z

1402년 조선시대에 만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 원본 발견

세계일보 | 입력 2009.11.23 12:40 | 수정 2009.11.23 16: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동양최고의 지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5%C0%CF%B0%AD%B8%AE%BF%AA%B4%EB%B1%B9%B5%B5%C1%F6%B5%B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24009780" target=new>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 왼쪽부터 아프리카 인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8%B8%AE%C0%E5%BC%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24009780" target=new>만리장성 황하 조선반도 일본 등이 표시돼 있다.
< 아사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지도가 일본 류우고쿠(龍谷)대학의 9년여 작업 끝에 복원됐다. 이 지도는 조선 초기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처음 원본이 발견돼 일본 첨단의 광학 기술로 본래의 모습을 찾게됐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가로 1.6m 세로 1.5m의 크기로, 1402년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歷代國都之圖)라는 이름의 지도를 발견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현존하는 세계지도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지도는 교토에 있는 류우고쿠대학의 오카다 요시히로(岡田至弘)교수팀은 이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발견한뒤 3억 5000만 화소 이상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5%F0%C1%F6%C5%D0+%C4%AB%B8%DE%B6%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24009780" target=new>디지털 카메라와 엑스( x)선 처리 기법 등을 이용해 제작, 당시의 색채를 복원해냈다.

지도에는 중국이 중앙에 크게 위치해있고 한반도의 강역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표시돼있으며 일본이 그 아래 조그맣게 표시돼있다. 황하와 아무르강 만리장성 및 당시 도시 이름 등도 선명히 복원됐다. 대학측은 건학 창립 370주년 기념사업

으로 지난 2000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했다. 학계에 따르면 이 지도의 사본은 전해지고 있으나 원본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고쿠 대학측은 이 지도의 원본을 복원해냈으며 아사히 신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도에 따르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D0%B7%CF%B0%A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124009780" target=new>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지금보다 훨씬 윗쪽에 표시돼있으며,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이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하천과 산맥 표시 등도 현재와 비슷하게 표시돼있다. 학계에서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이고 당시로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도는 임진왜란 또는 일제 강점기 전후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학측으로부터 이 지도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 @segye.com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 떨어뜨려

2009-11-23T09:16:02Z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 떨어뜨려"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1-23 02:41

●'원안론' 박병석 의원

鄭총리 취임후 계획 여섯번 바꿔
백년대계 아닌 '일주일 소계'일 뿐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한 세대 전쯤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토 면적의 11.8%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49.5%)이 살고 있다. 런던, 파리의 인구 집중도는 10%대이다.

이런 집중은 비효율을 낳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78개 도시 경쟁력을 비교 조사했는데 서울은 68위다. 또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머서휴먼컨설팅'이 세계 143개 도시의 해외 주재원 생활비를 조사했는데 서울은 다섯 번째로 비쌌다. 서울은 이제 집값, 물가, 교통 등에서 다른 나라 도시에 밀린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를 계속 건설했고, 이젠 그린벨트까지 풀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는 작년에 23만명이 늘었고, 금년에도 22만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 600년 동안 권력과 돈과 일자리가 서울로만 몰려든 탓이다.

이게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ㆍ세종시)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됐던 배경이다.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옮겨 수도권을 다이어트 시키고 지방도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점을 만들자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여야 합의하에 법률로 제정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도 받았다.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 후보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합법, 합헌, 국민적 지지 등을 갖춘 완벽한 공공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려 10여 차례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취임 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세 차례 행복도시 건설을 확약했다. 이 법은 이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고, 전체 공정의 4분의 1(24%)이 진행됐다. 이런데도 행복도시를 사실상 백지화,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소신이 국회 위에, 헌재 위에, 국민의 뜻 위에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 정부는 백년대계 운운하면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행복도시의 성격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송도모델, 교육과학도시, 산업도시, 실리콘밸리, 기업도시, 경제도시. 백년대계는커녕 일주일 소계도 없음이 증명됐다.

지금 논쟁은 5년 전의 완전 재판이다.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짓자고 온 나라가 7년 동안 고민했던 것인가?

단언컨대 만일 이번에 행복도시가 변질되면 국가 균형발전은 영영 물 건너간다. 혁신도시도 무산된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

정리=김영화기자

낯뜨거운 광주시장·전남지사의 ‘이 대통령 칭송’

2009-11-23T07:26:17Z

낯뜨거운 광주시장·전남지사의 ‘이 대통령 칭송’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2일(일) 오후 08:49

“대한민국 위상·품격 크게 높여”
“이 대통령님 노력 전 세계 번져”
광주·전남 민주당의원들은 불참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4대강 사업 영산강 공구 기공식에 전원 불참했다. 그러나 일부 전남, 광주 지역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반대 당론과 지역여론, 개인 소신 사이에서 복잡한 심사를 내보였다. 영산강 공구 사업이 진행되는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최인기 의원은 “영산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준설 깊이도 깊지 않고 보도 2개밖에 없다”며 영산강 사업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낙동강과 한강처럼 하천정비율이 높은 곳에 졸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영산강은 하천정비율이 4대강 중 가장 낮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의 한 의원도 “영산강 수질 개선은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불필요하게 준설하는 사업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오늘 행사는 보 설치와 관련된 기공식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두 다 안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찬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광주·전남지역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온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함께 갖고 있었다”며 “대통령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기를,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하길, 건강하길, 모든 지역 기업인이 희망을 갖고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정부 예산을 타내려는 노력이라고 이해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중앙 정부한테서 예산을 따내야 하는 지역단체장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호남 민심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영산강에서 선포식을 먼저 하는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용비어천가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론 ‘적전분열’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점잖게’ 촌평했다.

황준범 송호진 기자 jaybee@hani.co.kr

나, 모교에게 모두 드리리

2009-11-23T07:21:21Z

[단독]나, 모교에게 모두 드리리

[동아일보]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03: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안채란 영석학원 이사장 “시가 1000억대 학교-부동산 동국대에 기부”

“직접 벽돌 쌓아 건물 올린 분신같은 의정부 영석고
이젠 모교에 운영 맡기고 남은 생을 정리하렵니다”

“영석학원(學園)은 제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모교인 동국대가 맡아 잘 운영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정리하는 일에만 전념하려 합니다.”

21일 만난 학교법인 영석학원의 설립자인 안채란 이사장(84·여)은 동국대의 상징색이 선명한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나왔다. 그는 모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 늘 잊지 않고 동국대에서 받은 이 머플러부터 챙긴다고 했다. 23일 학교법인 영석학원을 동국대에 기부하는 합의안 서명식 자리에서도 이 머플러를 두를 예정이다.

안 이사장이 동국대에 기부키로 한 영석학원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영석고와 의정부3동에 있는 영석빌딩 등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이 252억 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시가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동국대의 설명이다.

안 이사장은 당뇨 등 노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고 얼마 전 당한 교통사고로 어깨뼈를 다치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1970년 ‘복지중학교’라는 문패를 달고 시작한 영석학원의 초창기 일화를 들려주는 순간만큼은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1960년대 부동산업으로 재력을 쌓은 안 이사장은 “백성이 배우지를 못해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것”이라는 부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고향인 의정부에서 육영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영석고 운동장 자리에 천막을 치고 제가 직접 벽돌틀에 벽돌을 찍어 학교 건물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12명, 전교생 140명의 작은 학교여서 저도 국어, 역사 등의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지요.”

‘복지’라는 교명은 1988년 ‘영석’으로 바뀌었다. 영석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호인 영석(榮錫)에서 따왔다. 영석고는 현재 17개 학급에 학생 수 600여 명, 교직원 40여 명에 현대식 건물을 갖춘 학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난방 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1970년대에 추위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가 지장을 받을까봐 그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구공탄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난로를 지펴놓던 기억만큼은 아직도 또렷하다고 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안 이사장이 ‘분신’ 같은 영석학원을 동국대에 기증키로 한 것은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이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출신(1954년 졸업)으로 행정대학원(1973년 졸업)과 교육대학원(1982년 졸업)에서 수학한 그는 12년 동안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냈고 6년 동안은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이사로 활동했다. 모교 후배를 위한 장학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안 이사장의 이름을 딴 ‘채란장학회’ 등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동국대 학생이 150여 명에 달한다. “영석고 선생님들에게 ‘동국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는 안 이사장의 말에서도 모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느껴졌다. 안 이사장이 ‘불교사상연구회’를 세울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도 모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안 이사장은 “동국대가 남은 합병절차를 잘 마무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동국대가 강점을 가진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유용하게 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안 이사장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영석학원을 동국대 산하로 합병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합병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안 이사장을 영석고 명예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안 이사장이 동국대 병원에서 평생 무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우도 해주기로 했다.

의정부=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세종시 특혜 논란’ 한나라 시끌… 기업·혁신도시 여론 악화에 반발

2009-11-23T07:13:52Z

‘세종시 특혜 논란’ 한나라 시끌… 기업·혁신도시 여론 악화에 반발

국민일보 | 입력 2009.11.22 18:5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세종시 수정 추진을 둘러싸고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져나오자 한나라당이 당혹해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자칫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2일 "세종시 때문에 지역에서 '그물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 그물을 쳐놓아 쓸만한 큰 고기는 다 그쪽에 걸리고, 대구에는 잔챙이 고기나 가랑잎만 떠내려온다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가 지역구인 같은 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0%E8%C1%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85310239" target=new>이계진 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세종시를 기업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존 기업도시들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될까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며 "원주뿐 아니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전국 6곳 기업도시들의 사정이 다 똑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에 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말을 붙인다고 해도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와 충북 지역, 전국 10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F5%BD%C5%B5%B5%BD%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85310239" target=new>혁신도시들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꼬이자 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최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4%BF%EE%C2%F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85310239" target=new>정운찬 국무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흘리는 등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정 총리에게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특위 내부에서도 총리실에 대한 격한 성토와 함께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 유치 사항과 관련, 정부가 함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번 제기됐다고 한다.

정부가 기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종시의 기본 골격을 교육 및 과학 분야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한나라당의 이 같은 의견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여권의 자중지란에 기름을 뿌리고 나섰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통제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세종시 인센티브로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명품 도시 수준을 넘어 초호화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타 지역의 우려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얘기다.

손병호 노용택 기자 bhson@kmib.co.kr

4대 대강대강사업·死대강 공사… 野 '작명 정치'

2009-11-23T07:09:50Z

[앞과 뒤] 4대 대강대강사업·死대강 공사… 野 '작명 정치'

한국일보 | 입력 2009.11.23 02:41

"정부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4%B4%EB%B0%AD+%BB%EC%B8%AE%B1%E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24104156" target=new>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실제로는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B5%BB%EA%B0%A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24104156" target=new>영산강과 금강에서의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4%B4%EB%B0%AD+%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24104156" target=new>4대강 사업을 겨냥한 '이름 짓기'(네이밍)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0일 부산대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입찰계약, 예산, 공사 등이 대강대강 되고 있는 '4대 대강대강 사업'이다"고 명명했다.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4대강 공사를 '死대강 공사'로 규정하고 23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거리 홍보전 등을 진행한다. 앞서 5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1%F8%BE%D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24104156" target=new>김진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삽질 정책'이라고 비아냥댔다.

상대를 비판하는 이름 짓기가 정치권의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 됐다. 특히 국정운영에서 배제된 야권 입장에서는 이름 짓기를 통해 자신들이 관철하려는 이슈를 대중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 넘치는 조어나 자극적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름 짓기로 재미를 봤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내각이나 '재벌은행법' '언론장악법' 등으로 규정한 'MB악법'이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논리보다 낙인 찍기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9%CE%C0%C7+%C1%A4%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24104156" target=new>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대북 퍼주기'로, 참여정부의 종부세 과세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론을 이끌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이름 짓기는 주로 야권이 여론과 언론의 힘을 빌려 논의의 틀을 설정하는 전략"이라며 "과도한 이름 짓기는 오히려 상대편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와 대립과 갈등을 고착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대강 사업을 겨냥한 이름 짓기와 관련, "현 정치권에서 소통과 합의의 공간이 부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한상률, 정권실세 준다며 3억 요구

2009-11-23T07:06:30Z

“한상률, 정권실세 준다며 3억 요구”

한겨레 | 입력 2009.11.22 21:00 | 수정 2009.11.22 22:40

'그림강매 의혹'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에 입연 부인
차기 차장직 제의에 남편 고민끝 거절
괘씸죄 걸릴까 그동안 얘기 못했지만
재판 등 때가 오면 보관자료 공개할 것

뇌물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49·가인갤러리 대표)씨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BB%F3%B7%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210012190" target=new>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건네야 한다며 남편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22일 주장했다. 홍씨는 이날 < 한겨레 >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로비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2007년 12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는 남편을 불러 '내가 유임을 하려면 정권 실세 쪽에 10억원을 전달해야 하는데, 7억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3억원을 내면 국세청 차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로, 정권교체 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씨는 이어 "남편은 차기 차장으로 갈 순번도 아니고 돈도 없어서 고민 끝에 거절했다"며 "한 청장이 유임되고 이듬해 3월 인사에서 남편은 직급이 한참 아래인 서울지방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발령났다"고 말했다.

당시 국세청 안팎에선 유임된 한 청장과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인 안 국장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청장은 안 국장의 사표를 종용해오다, 오히려 2007년 차장 재직 시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FC%B1%BA%C7%A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210012190" target=new>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로비용으로 건넨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 물러났다. 한 청장의 사퇴 이틀 뒤 안 국장 역시 '그림로비 의혹' 발설자로 지목되며 교육파견 대상자로 인사조처됐다.

또 홍씨는 "검찰이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 전 청장을 놔둔 채 수사가 자신들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자신들이 압수수색한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1년여를 협박받아 오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괘씸죄에 걸릴까봐 이야기를 못했지만, 앞으로 재판 등 필요한 때가 오면 돈을 전달하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등 따로 보관해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구속된 안 국장이 "사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온 점에 비춰, 홍씨의 이날 발언은 검찰과 여권을 향한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안 국장 쪽이 '여권 실세에 대한 한 전 청장의 구명로비'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놓을 경우,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다.

한 전 청장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BF%AC%C2%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210012190" target=new>박연차 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C2%B1%A4%BD%C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210012190" target=new>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BA%BF%E5%C1%D6%B8%B3%B4%E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210012190" target=new>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지내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세종시·혁신도시 예산삭감 필요

2009-11-23T07:02:04Z

“세종시·혁신도시 예산삭감 필요”

서울신문 | 입력 2009.11.23 03:52

[서울신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F5%BD%C5%B5%B5%BD%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35222657" target=new>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편성됐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에 들어설 중앙행정기관 청사·세종시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혁신도시 지원 사업 등이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예산으로 126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32.4%인 411억원만 집행됐다.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12.6%에 그쳤다. 보고서는 "입주 청사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송역, 대전 유성,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B4%F6%C5%D7%C5%A9%B3%EB%B9%EB%B8%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35222657" target=new>대덕테크노밸리에서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 예산 역시 같은 이유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행정, 문화, 복지, 교육 등 공공편의시설을 묶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제시하며 "부처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고, 센터내 아파트 분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일정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청사건립 사업에도 "상주인구를 상정한 뒤 적정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에서도 올해 저조했던 예산집행을 이유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586억원에 대해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2011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 70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편성 예산 가운데 9월말까지 26.2%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고서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4%B4%EB%B0%AD+%BB%EC%B8%AE%B1%E2+%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35222657" target=new>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4%B4%EB%B0%AD+%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3035222657" target=new>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의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원안대로 추진 한다면 아이스티님 |06:48 |: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세종시를 기존대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건설 사업과 인구의 경제적인 부흥이 되살아난다...; 추천 1

세종시 삭감해서 4대강예산에 넣을려고??? BlueSky님 |06:27 |: 아니면, 앞으로 3년 동안 4대강 마칠때까지 질질끌려고??ㅋㅎㅎㅎ; 추천 1

모든 예산 삭감하고...... 술이홀님 |06:57 |: 대운하(가칭: 4대강정비사업)에.....
올인....................; 추천 0

추악한 언론 플레이는 그만하고 세종시 약속을 지켜라 내일을 위하여님 |06:57 |: 세종시는
원안대로 행정복합 도시로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국토가 균형발전을 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는가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좋은
정책을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수정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인가 원안대로 하라

2010년 하계전력수급 “다소 어려울 듯”

2009-11-23T06:33:11Z

2010년 하계전력수급 “다소 어려울 듯”

배주천 처장, 제14회 전력계통운영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혀
최대전력은 전년대비 7.4% 증가…8월 예비율 7.3%에 머물러

2009년 11월 20일 (금) 16:08:25

김진철 기자 kjc@energytimes.kr

내년 8월 전력수급이 공급능력부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배주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지난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제14회 전력계통운영 워크숍’에서 2010년도 최대전력이 전년대비 7.4%로 증가되는 반면 신규발전기 준공이 미미해 8월의 공급예비율은 7.3%에 머물러 전력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0년도 최대전력은 6786만kW로 전년대비 465만kW로 7.4%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7월과 8월의 공급예비력은 552만kW(8.2%)과 494만kW(7.3%)로 각각 전망됐다고 덧붙였다.

배 처장은 공급능력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발전기의 조기준공유도와 시운전 출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2010년 11월 준공예정인 영월천연가스발전소(84.8만kW)·파주열병합발전소(51.5만kW)·판교열병합발전소(14.6만kW)와 11월에 준공될 신고리원전 3호기(100만kW) 등이다.

이외에도 신규발전기의 시운전 출력확보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하관리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요자원시장을 최대한 확대운용 할 필요가 있다고 배 처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상호 교류와 단합으로 전력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날 워크숍은 발전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강연과 주제발표, 공감대를 넓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이병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정책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재 진행중인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정부 고시개정에 대한 진형현황과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현진 한국전력공사 차장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이란 주제로 오는 2022년까지의 송변전설비 확장계획과 투자전망에 발표하며 송변전설비가 지난 2007년 대비 1.3배와 1.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도영 전력거래소 처장은 장기 전원개발 정책과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의 전원개발 정책 방향과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절차, 간년도 수급계획 등도 발표했다.

김욱 한국남부발전(주) 차장은 ‘배출권 거래와 전력시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시뮬레이션 결과 소개와 배출권 가격에 대한 소비자 요금연동제 필요성, LNG 가격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실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스마트그리드의 개괄적인 설명과 로드맵, 우리나라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성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 등을 비롯해 민·관의 역할과 성공 조건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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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설 있어도 "짓고 보자"… 혈세가 줄줄

2009-11-23T06:29:47Z

[이슈&현장] 유사시설 있어도 "짓고 보자"… 혈세가 줄줄

재정 자립도 최하위 인제 등 수백억씩 펑펑
대부분 공연·행사 한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단체장 치적 쌓기용…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수백억원씩을 들여 활용도가 낮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에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문화시설이 있는 데다 수요가 적은데도 새 시설 건립을 강행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에는 68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2만245㎡,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한창이다. 경주 문예회관에는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야외공연장, 학습교실, 세미나실,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나 이 문예회관은 경북도가 경주시 천군동 보문관광단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건립한 엑스포문화센터와 기능면에서 유사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7년 연면적 1만1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엑스포문화센터가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예회관은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1280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컨벤션센터와도 기능이 중복된다. 부지 3만3000여㎡에 연면적 1만7500여㎡ 규모로 건립되는 이 센터는 1층에 전시장 3개와 편의시설, 2층과 3층에는 회의실 10개를 갖출 예정이어서 전시기능 측면에서 겹친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 사정동에는 전시실과 공연장, 회의실 등 각종 문화시설을 갖춘 서라벌문화회관이 있다.

686억짜리 공사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주 문화예술회관 모습.
경주=장영태 기자

특히 문예회관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되다 보니 시가 삼성중공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자에게 20년 동안 임대료 등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무려 1200억원으로 사업비의 2배 가까이 된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28.1%(올해 애초 예산 기준)에 불과하다.

전남 장성군은 지난 2월부터 220억원을 들여 장성읍 기산리에 연면적 5943㎡, 관람석 9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짓고 있다. 1000석 규모로 2006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가 예산낭비라고 제동을 걸어 늦춰졌다. 이 문예회관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1700석 규모의 광주문화예술회관과는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에 위치해 굳이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오라동에 연면적 9391㎡, 관람석 1100여석의 아트센터를 조성 중이다. 시는 “제주시민회관이 너무 낡아 새로 짓고 있는데,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일도동에는 89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갖춘 제주도문예회관이 있다. 이 문예회관은 2004년부터 3년간 리모델링을 해 오케스트라, 뮤지컬, 오페라 등의 각종 공연이 가능하다.

이미 문을 연 지역의 문예회관도 대부분 공연이나 전시가 거의 없어 무대와 객석 등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인구 16만여명의 경북 안동시에는 884석의 대공연장과 414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안동시민회관이 있다. 대공연장에서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는 날은 1년에 60여일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안동시는 시민회관의 무대가 좁고 시설이 낡았다는 이유로 500억원 가까이 들여 1000석의 대공연장과 288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다.

대공연장은 독일식 무대개폐장치를 사용하는 등 유럽산 고급 설비를 들여와 대형 오페라 공연까지 가능하다. 회관 내에는 국제경기가 가능한 24레인의 볼링장과 4개국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도 들어선다. 재정자립도가 15.2%에 불과한 안동시는 문화예술회관을 BTL방식으로 짓다 보니 20년간 사업자에게 모두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원 인제군은 367억원을 들여 지난 8월 공연장과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인제 하늘 내린 센터’를 개관했다. 이 센터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은 물론 오페라 공연까지 가능하다. 극장 제어부는 독일산, 무대장치는 이탈리아산, 조명시설은 일본산 등으로 꾸며져 국내 여느 문화시설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지만 대공연장은 연중 대부분 비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술공연과 영화상영을 할 뿐이다. 개관 후 지금껏 외부 대관은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인제군은 인구가 3만2000명으로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치적을 쌓으려고 무조건 대형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구상 때부터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맞게 충북 옥천군은 2005년 600∼700석 규모의 문예회관 설립안을 마련했다가 다른 지자체의 시설 운영 실태와 군 재정을 꼼꼼하게 따져 객석을 478석으로 줄이는 등 예산을 아껴 98억원으로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대신 연간 2억∼3억원을 투입해 연극과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공연하고 있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시골에서 공연 관람객은 최대 400∼500명이기 때문에 몸집을 줄이고, 필요한 장비만 외국산을 쓰고 대부분 국산을 사용해 작지만 활용도가 높은 문예회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찬준, 경주·옥천=장영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최근 주요 지역 문예회관 건립 현황
지 역	규모(석)	비용(억원)	개관	비 고
경주문예회관	1450	686	2010년 6∼7월	엑스포문화센터·컨벤션센터와 기능이 중복
장 성 문 예 회 관	900	220	2011년 3월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에 1700석 규모의 광주문예회관
제 주 아 트 센 터	1184	314	2010년 2월	인근에 1092석 규모의 문예회관 있음
인 제 문 예 회 관	686	367	2009년 8월	월 1회 예술공연, 대관 없음
안동문예센터	1288	495	2010년 9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20년간 사업자에게 1300억원 지급, 1298석의 시민회관 활용 저조
자료:각 지방자치단체

한전 분할법, 한전 재통합 근거로

2009-11-23T06:26:51Z

한전 분할법, 한전 재통합 근거로

법안개정, 기한연장 등 발의

한전 분할의 근거가 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근거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통합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4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발의되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전 분할의 절차를 규정한 법안에 합병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재통합 시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이 법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를 설립하였으나, 분할의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비효율과 낭비,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전의 분할만을 규정한 법안에 합병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한전의 ‘분할’ 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각종 절차를 ‘분할 또는 합병’ 시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할 시 적용되었던 고용계약의 승계 역시 합병 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안을 수정하여, 2012년까지를 시한을 연장하였다.

개정안 자체가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이번 개정안 발의를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통합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미리 마련한다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통합에 대한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한번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연구용역을 맞겨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통합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전력산업신문

작성일자 : 2009-11-23(제74호)

인천공항면세점 적자 눈물…"영업료 때문에"

2009-11-23T00:27:38Z

인천공항면세점 적자 눈물…"영업료 때문에"

신라·롯데, 年 최소 2000억 납부
매달 20억~40억씩 적자 눈덩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롯데,AK 면세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면세점 업체들은 연간 3000여만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영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과도한 영업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공항 이용객마저 줄어들면서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연간 매출은 2007년 99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12억원에 이어 올해 1조168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달러화 기준으론 2007년 10억681만달러,2008년 9억4914만달러에 이어 올해 9억2000만달러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은 신라면세점 39%,롯데 38%,AK 13%,한국관광공사 11% 순이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사 모두 매달 20억~4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면세점들이 공항공사에 내는 '영업료'가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백화점처럼 매출 수수료 방식으로 납부하지만 매출 실적이 저조해도 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장액'이 있다.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올해 최소 보장액으로 각각 2000억원을 내야 한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영업료로 빠져나간다. 매출액 1300억원대인 AK면세점은 최소보장액이 매출의 76.9%인 1000억원에 달한다. 면세점 관계자는"2007년 말 입찰을 따내기 위해 면세점들이 경쟁적으로 써낸 금액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5년 계약을 맺어 중간에 철수하려면 200억~3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 철수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용객 감소도 면세점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2007년 2기 사업자 입찰시 출국자수가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사업자들은 1기 때보다 4~5배 높은 영업료를 써냈지만 출국자수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출국자수는 2007년 1536만명에서 지난해 1475만명으로 3.9% 줄었고,올해도 14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공항공사 측은 지난 3월부터 임대료를 전년보다 10% 인하했다.

최진석/안상미/인천＝김인완 기자 iskra@hankyung.com

가리산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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