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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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T19:03:19Z

[춘천]이전 기업들 잇단 공장 신축 `경제 활기'

2009-11-09T17:12: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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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전 기업들 잇단 공장 신축 `경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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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주)연구단지 내달 12일 착공 … 전력IT문화복합산단·수동농공단지 등도 본격 추진

【춘천】춘천으로 이전하는 개별 기업들의 전용산업단지가 속속 공사에 들어간다.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NHN(주)의 연구단지가 다음달 12일 착공될 예정이다.

동면 만천리 일원 6만6,000㎡ 규모로 조성되는 연구단지에는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가 입주하게 된다.

NHN연구단지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뤄져 우선 부지 공사가 실시되며 내년 초 산업단지 승인을 받는 대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IT기업단지로 만들어지는 춘천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도 다음달부터 토목공사가 실시된다.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는 (주)KD파워 등 22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남산면 창촌리 일대 55만㎡에 조성하게 되며 내년 초 건축공사를 시작해 2011년 4월 1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영정보화솔루션 분야의 선두업체인 더존IT그룹이 조성하는 남산면 수동농공단지는 지난 8월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준공된 거두농공단지에 입주할 (주)바이오토피아와 유온엘이디는 이전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5개사의 신축공사도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양승국 시 경제과장은 “지난 2~3년간 이전을 추진해 온 기업들이 최근 들어 공장 신축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마무리하고 속속 착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벌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 6995억원으로 증액

2009-11-09T17:07:05Z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 6995억원으로 증액
메디컬투데이 2009-11-05 12:00:54 발행

국토부,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이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5900억원보다 1095억원 증액(18.5% 증)된 6995억원으로 편성돼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단 진입도로는 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및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사업이다.

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6995억원 가운데 22개 신규사업에 396억원, 14개 완공사업에 1774억원, 28개 계속사업에 4825억원을 편성했다.

22개 신규사업은 기업입주시기, 현 도로현황, 사업기간 및 규모,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

2010년도 완료예정 14개 사업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 준공을 위해 완공소요 전액을 반영했다.

또한 28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1700억원 반영 등 사업공정,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했다.

이어 국토부는 "신규사업 확대 및 완공사업 집중 지원 등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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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력IT 산업단지’ 2014년 300개 업체 입주

2009-11-09T16:32:46Z

춘천 ‘전력IT 산업단지’ 2014년 300개 업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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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파워, 창촌리 일대 60만㎡에 공장·연구시설 등

10월 착공·2011년 완공 23개 업체 이전 계획 등 확정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들어설 예정인 전력IT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케이디파워(대표:박기주)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에 60만㎡ 규모의 ‘춘천 전력IT 일반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최근 세부 계획을 확정, 오는 10월께 착공에 들어간다.

케이디파워는 이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동과 실증시험동, 기초전력연구원의 연구동 등 대규모 연구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또 오페라하우스, 은행콜센터,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280㎡ 규모의 전원주택과 24㎡ 크기의 임대형 아파트, 105.6㎡의 분양형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타운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도 건립해 입주업체와 직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완공 예정인 전력IT산업단지에는 1차로 케이디파워 계열사를 비롯해 23개 업체가 입주하고 2014년까지 최대 300개 업체, 7,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루 유동인구도 1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춘천에 대단위 전력IT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한 케이디파워는 이곳에 전력IT를 접목한 첨단 전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춘천에 추진하기로 한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와 춘천시, 주민들과 협의해 남은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디파워는 수·배전반,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120여명이며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춘천IT복합단지 구현으로 글로벌 기업 부상”

2009-11-09T16:21:30Z

"춘천IT복합단지 구현으로 글로벌 기업 부상”

김임배 케이디파워 부사장, 2015년 국내 1위 기업 되도록 전력

[123호] 2009년 11월 02일 (월) 10:30:01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우리 회사 경영방침은 ‘스마트 경영방식’입니다. 전 직원이 수평적 관계를 맺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죠.”

김임배 케이디파워 영업본부 부사장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출시하는 제품마다 연일 화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지난해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중소기업으로 수배전반과 발전기, LED 조명등을 출시하는 업체다.

19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지능형 수배전반(전력기술에 IT기술 접목)을 출시해 돌풍을 일으킨 후 꾸준한 성장으로 현재 전국 120개의 유통 및 A/S망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부터 5년 연속 ‘한국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S산전, 현대중공업 등의 뒤를 이을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64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그 중 중전기기 개발 및 판매로 541억의 매출을 올렸다”며 “올해 매출 목표는 1770억원이며 배전반은 물론 풍력, 태양광, LED 등의 녹색사업 분야 개발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태양광시스템.


▲ LED 감성조명.

특히 LED 조명,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그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케이디파워도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있는 다양한 녹색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LED 감성조명 시스템과 태양광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녹색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태양광의 입사 조건에 따라 최대 출력점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태양광 시스템보다 약 23% 효율을 높였다. 현재 옥상형, 단축형, 고정형, 양축형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태양광 모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저하가 일어나거나 고장난 개별 셀을 찾아내지지 못한 것에 착안, 개별 셀 고장 예지 및 진단 기술을 도입해 고장난 셀을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이 제품은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LED 감성조명은 ‘고향의 빛’에서 착안했으며 빛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조명의 색이 저절로 바뀌는 자동 조명 시스템이다.

김 부사장은 “이제 조명 시장도 단순히 ‘빛’을 공급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연출력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LED 감성조명 시스템은 천장의 전체가 조명의 역할을 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조명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해가 뜨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면 버튼 하나로 왼쪽 천장부터 오른쪽 천장까지 조명의 색깔과 빛의 세기가 바뀌면서 원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학교에 설치하면 수업시간마다 각각 다른 조명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김 부사장의 설명이다.

이 조명은 자연의 변화와 설치 환경, 시간에 따라 다른 감성의 조명으로 제어되며 흡열 및 휘도(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를 기존보다 20% 가량 보완했다.


▲ 춘천IT복합단지 조감도.

케이디파워는 부품을 납품하는 9개 협력사를 김포공장에 입주시킨 이력이 있을 정도로 협력사와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춘천IT복합단지에서 다시 한번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한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55만4639㎡(약 16만7778평) 규모의 부지에 디자인, 문화, 예술 등의 통합단지와 공장,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글로벌 메가시티’를 구현한다는 것이 케이디파워의 목적이다.

김 부사장은 “누구나 사슴과 노루가 뛰놀고 꽃과 산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며 “춘천에 건설할 공장과 연구소는 자연과 동화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800여명이 관람할 수 있는 콘서트 홀을 건립하고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운 예술가 500여명을 입주시켜 일종의 ‘예술인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놀이공원처럼 일종의 문화특구로 단지를 구성해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2만원의 입장료로 가족, 친구, 연인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메가시티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사장은 “내년도에는 29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 신재생 분야가 1300억원을 차지할 것”이라며 “2015년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 전력 IT.문화 복합 단지 주변의 뒤집어지는 현장

2009-11-07T12:13:57Z

춘천 남산면 창촌리/계획관리 /급매물 20만원~!!

2009-11-03T06:11:06Z

춘천 남산면 창촌리/계획관리 /급매물 20만원~!!

주 소 :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지 목 : 임야 (경사도 10도 이하의 田형태)

용 도: 계획관리지역

필 지 : 612평

평단가 : 20만원

총금액:12,240만원

연락처: 010-5611~2161

춘천 창촌리 투자 대상 물건 항공사진.jpg

*강촌에 투자해야할 7가지 이유*

1.경춘선 복선전철 2010년 개통시 강촌역에서 2,5km 역세권

2. 경춘고속도로 개통후(2009.7.15) 강촌i.c까지 30분 소요되는 수도권

3.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임야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의 40배인

32억7700만원에 낙찰된 투자가치가 인정받는 저 평가된 지역

4. 관광,주거,산업 단지 여건을 갖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강남권 수요자들 흡입가능 전망, 용인 못지 않는 지가 폭등예상 지역

5. 수도권 최적의 산업단지 여건을 갖추고 활발한 기업 유치중

-창촌 농공단지,더존IT단지,케이디파워,등 기업체 유치, 산업단지 형성

6. 수도권 최적의 웰빙형, 전원형 주거지로 급부상 개발중

- 방곡,창촌리 일대 30만평 등 도시개발계획(시가화 예정지) 진행중.

- 하수종말 처리장 현재 공사중 (현인구 7천명 →10만 인구 유입대비)

7, 대규모 레저 관광단지조성 및 스키장 ,골프장,리조트 조성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새롭게 급부상하는 지역.

-기존의 강촌유원지, LG강촌리조트, 남이섬,마곡유원지, 한화CC등

연간 600만명 관광객이 교통망 개선으로 1천만명 이상 증가 예상.

-춘천 세계 레져 총회 2010년 개최에 지역 경제 활성화및 지명도 상승

[보도자료]

▶ 춘천 창촌리 임야 감정가의 40배 32억7,700만원에 낙찰

2008년 상반기 토지 경매시장 결산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7월 10일 [09:10]

2008년 상반기(1월~6월)동안 전국에서 경매로 진행된 토지는 총 44,170건으로 이중 17,607건이 낙찰돼 낙찰률 39.9%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9.8%였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2.6명이 였다. (중략)

상반기 동안 낙찰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낙찰가율 121.5%를 기록했다. 2위는 강원 109.0%, 3위는 경북 95.9%로 나타났다. 4위는 충북 95.8%, 5위는 경기 93.3%로 조사됐다. 서울의 낙찰가율은 84.0%로 전체 순위 중 9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1일 경매된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945-1 임야 1,835㎡는 총 27명이 응찰해 감정가 2,752만원의 4배가 넘는 1억2,000만원(감정가 대비 436 %)에 낙찰됐다. 또 6월 19일 경매된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725-1 대지 334㎡는 5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2,338만원보다 235% 높은 5,5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토지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영종, 송도, 청라지구 개발과 함께 검단 신도시 등 인천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낙찰가율 2위를 기록한 강원도는 춘천, 원주, 평창 지역의 낙찰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월 3일 경매된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06 임야 2,929㎡는 5명이 응찰해 감정가 1,464만원의 7배가 넘는 1억300만원(감정가 대비 703 %)에 낙찰됐으며 6월 23일 경매된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산77-2 임야 5,355㎡는 9명이 응찰해 감정가 1,606만원보다 162% 높은 2,600만원에 낙찰됐다. 또 6월 16일 경매된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산24 임야 50,678㎡는 7명이 응찰해 감정가 6,588만원의 3배 가까운 1억8,000만원(감정가대비 273%)에 낙찰됐다.

이처럼 강원도 지역의 경우 토지 중에서도 임야가 특히 강세를 나타냈으며 고속도로개통과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자가 많이 몰렸다.

상반기 경기지역에서는 총 4,605건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어 이중 1,856건이 낙찰돼 낙찰률 40.3%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3.3%, 평균 응찰자 수는 2.74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물건은 지난 5월 19일 경매된 강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404-10외 임야 12,587㎡로 5명이 응찰해 감정가 8,321만원의 40배 가까운 32억7,700만원(감정가 대비 3937%)에 낙찰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지난 5월 30일 경매된 경남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40번지 답 5,553㎡로 무려 7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4,164만원의 4배 가까운 1억5,300만원(감정가 대비 367%)에 낙찰됐다.

하반기의 토지 경매시장은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지지옥션


[춘천]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10월초 착공

남산면 창촌리 일원에 3,700억원 투입 22개 기업 이전·문화공간 조성



◇오는 10월초 남산면 창촌리 일원에 착공 예정인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조감도.

【춘천】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가 10월 초 착공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KD파워와 21개 입주업체 컨소시엄은 9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KD파워 컨소시엄은 지난 6월 강원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부지매입이 70%가량 이뤄진 상태이다. 전력IT산업단지는 컨소시엄측이 3,700억원을 투자, 2011년까지 55만㎡부지에 산업시설과 사원 주택단지, 공연장으로는 국내 최대인 2,500석 규모의 콘서트홀,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제조업과 문화예술산업이 함께 있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전 기업 중 KD파워는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감성 녹색전력 IT상품을 생산하는 전력IT 분야 선두기업으로 올해 예상매출액이 1,700억원에 달한다. (주)한국고용정보는 700석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22개 기업이 2014년까지 2,4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건축디자인업체인 (주)명승이 기업이전 부지에 300실의 창작스튜디오, 700여 실의 문화예술인 체류시설, 2,500석 규모의 콘서트홀 등 연건축면적 7만6,033㎡,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축물(DAAM)을 건립한다. 22개 기업 이전과 문화공간 조성 완료 시 창촌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인구는 기업체 직원 및 가족, DAAM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750명 등을 합쳐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전은 2011년 상반기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춘천지역에는 전력IT산업단지를 포함 제약바이오특화산업단지, 수동농공단지, NHN(주)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식기반형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춘천 전력 IT.문화 복합 단지 주변의 뒤집어지는 현장

tag : 부동산투자, 춘천, 토지투자, 급매물, 남산면, 창촌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2009-10-27T18:06:06Z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 분양권에 관심 가지신 분은 아래 주소 클릭해 보세요.

http://cafe.daum.net/mianewtowntop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소득 구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09년 양도소득세 개정법령 요약

2009. 1.

□ 일반 사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소법§104) - - - --- - - - - - - - - - - - 1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법§95) - - - - - - - - - - - - - -2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법§112) - - - - - - - - - - - - - - - - -3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법§97) - - -- - - - - - - - - - - - -4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97) - - - - - - - - - - - - - - - -5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령§155, 156의2) - - - - - - -6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령§156) - - - - -- - - - - - - - -7

□ 중과 제도 개선(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 - - - - - -- - - - - - - -8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령§167의5, 167의6)-- -9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령§167의3) - - - - - - - - - - - - -10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령§167의5) - - - - - - - - - 11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령§168의14) - - - - - - - 12

□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133) - - - -- - - - - - - 13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령§66)- -14

□ 수용 감면제도 개선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77) - - - - - - - - - - 15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77조의 3)- - - - - - - 16

□ 지방경기 활성화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8조의2)-- - - - 17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령§155, §167의5, 167의6) --- -18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99조의 4)- - --19

□ 기 타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97, §97의2, §99의3) - - -- - - - - -20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조의8) - - - - 21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소득 구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10년이상 보유시 30%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20년이상 보유시 80%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10년이상 보유시 80%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공 제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08.11월,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증여한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①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 ’09.1.1.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분 부터 적용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년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

(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시 중복보유허용 : 2년(소득령§155????)

⇒ ’08.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취득기간 : ’08.6.11. ~ ’08.11.27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 대상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 예정․확정신고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01.01～’10.12.31(2년)까지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1세대 3주택 이상 : 45%

□’09.1.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부칙§14)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1세대2주택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 이상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1호이상, 7년이상 임대, 149㎡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가액변경 연혁 : 양도당시 3억원(건설 임대 6억원)이하 → ’08.7.24.이후 양도분부터 취득당시로 변경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2008.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요건(소령§167조의3 ①2 라목)

① 미분양주택(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

②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 포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임대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

⑥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수 계산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포함

□ 주택수 계산

○지방광역시(인천을 제외)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배제

※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지방 광역시 소재(군지역 제외)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대상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신 설 >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개정연혁

’08.10.7.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전으로 개정하였다가 ’08.12.31. 5년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08.1.1.이후 양도분으로 개정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 1억원

○ 자경 + 대토 : 5년간 1억원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추가

○ 5년간 한도적용시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억원을 추가

※ 감면한도 연혁

’06년 ～ ’07년 : Total 1억, 자경+대토 5년간 1억

’04년 ～ ’05년 : Total 1억

’02년 ～ ’03년 : Total 2억, 자경 2억, 기타 1억(부칙6538호 28조, 2001.12.29)

’99년 ～ ’01년 : Total 3억, 자경 3억, 기타 1억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ㄲ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 수용시양도세 감면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토지 등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 현금보상 : 20%

○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지인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자

②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③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매수청구 가능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협의매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

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개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함에 유의

○법인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지방 미분양주택(구체적 범위 시행령에 규정 예정)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제한없음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조특영§98의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군에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 비수도권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소득령§167의5, 167의6)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중과도 제외됨)

※ 제출 서류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재직증명서』제출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의 취학”으로 『재학증명서』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요양증명서』제출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신 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취득기간 : ’09.1.1～’11.12.31

○취득가액요건 →2억원

※ 고향주택 요건 :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조특영§99의4)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수도권 제외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시행규칙 상세규정 예정)

※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97, §97의2, §99의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50%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5년 이내 양도:10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40%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5년 이내 양도:80%

□ 적용시기

○ ’10.1.1. 이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 법인 : 2년거치 2년분할 익금산입

○사후관리: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적용기간: '09.01 ~ '11.12(3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조특영§79의9)

※ 추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확정신고시 납부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