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블로그

광명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시기 등에 대한 광명시 안내문 (09.

2009-11-21T19:48:01Z

	뉴타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도시개발과 (광명시)	2009-11-20	361


	뉴타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광명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시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첨부화일 : 주민홍보자료 1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조건부가결"알림 (09.11.06. 광명시)

2009-11-06T19:14:33Z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조건부가결"알림

도시개발과	2009-11-06	197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조건부 가결”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화일 참조!!>>

광명뉴타운 조건부가결..사업 본격화 (09.11.06. 연합뉴스)

2009-11-06T18:47:29Z

광명뉴타운 조건부가결..사업 본격화

광명=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광명뉴타운(228만1천110㎡) 계획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시가 제안한 구역.용도별 용적률(240∼285%)을 평균 3% 하향 조정하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명뉴타운 사업은 이달말∼다음달초 결정고시를 거쳐 본격화된다.

   사업은 1단계(2009∼2011년) 8개 구역, 2단계(2012∼2014년) 7개 구역, 3단계(2015∼2020년) 8개 구역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가구 수는 4만5천343가구에서 3만9천여가구로, 인구는 11만7천명에서 10만4천여명으로 줄지만 녹지와 문화교육시설은 늘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2009/11/06 15:31 송고

속보>광명뉴타운 사업 조건부 승인 (09.11.05. 광명일보)

2009-11-06T18:36:56Z

속보>광명뉴타운 사업 조건부 승인

12월 중순 경 결정고시 예정, 뉴타운 사업 탄력 받을 듯

2009-11-05 오후 2:05:30

이효성 기자 (광명일보)

▶뉴타운 사업구역

광명시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재정비위원회)는 11월 4일(수) 제 15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이하 ”광명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이주대책과 재래시장, 용적률의 문제로 보완조치를 받았던 광명뉴타운 사업은 이날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광명시의 조치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후 20일 - 45일 정도가 지나면 결정고시가 공표될 전망이다.

광명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중 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받고 1주일 내로 조치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12월 중순 경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결정고시가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12월 중순 경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결정고시가 공표되면 각 구역별로 법적 절차를 거친 추진위원회 활동이 가능해져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비위원회에서 광명시에 요구한 조치내용은 용적률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 사업 용적률 총량을 3% 하향해서 조정하고, 2종 주거지역은 2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광명시의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는 재정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되 사업구역 내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 총괄계획가가 5% 내외로 용적률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비위원회에 요구하여 수용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광명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순환형 이주단지를 만드는 광명시의 방안을 받아 들였다.

순환형 이주단지는 1단계 사업구역 내 이주예정 세대인 6,500세대 규모가 될 예정이며, 뉴타운 개발이 끝난 후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가에 따라 순환형 이주단지 건립의 방법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광명시장'이 포함된 19C 지역은 12회 재정비위원회 권고대로 2단계 사업구간으로 결정되었다. 반면에 5개 지역이었던 1단계 사업구간은 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 노선 확정 (국토해양부, 09.11.03)

2009-11-03T19:20:35Z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 노선 확정

청량리~여의도~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의 여의도~안산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어온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청량리~여의도~안산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를 잇는 광역철도로,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노선선정과 관련, 시흥시 및 안산시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08년 12월 ‘신안산선 노선갈등 해소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 여의도~광명~안산시 중앙동 노선과 여의도~광명~시흥시청~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2개 노선의 동시 운행을 최적의 대안으로 마련했다.

신안산선 건설로 추후 건설예정인 월곶~광명 간 철도노선에서도 광명~시흥시청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4,041억원의 철도 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철도 차량기지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 사용하여 총 79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적 노선안을 해당 지자체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과 총사업비,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노선 〈사진＝연합뉴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03

경기도시공사,뉴타운사업 공공관리자제도 모색 (09.10.23. 한국경제)

2009-10-23T19:24:26Z

경기도시공사,뉴타운사업 공공관리자제도 모색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열어 의견 검토
“서울시 성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키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 )가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사업) 추진 때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10월 22일 공사6층 강당에서 경기뉴타운 전문위원, 경기도 및 지자체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사업)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과 최성태 서기관을 초청해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최성태 서기관은 “그 동안 뉴타운사업은 현실을 반영치 못한 사업추진절차, 불합리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 때문에 조합내·외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구역지정 때부터 공공이 개입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방법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고관리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운영계획 설계변경내용 사업비 변경내용 등 15개 항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한편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비 및 개인분담금을 사업초기부터 예측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경기도시공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은 “ 서울시 시범사업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기뉴타운사업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

입력: 2009-10-23 11:48 / 수정: 2009-10-23 11:48

보금자리 2차지구 현장 가보니 (09.10.20. 헤럴드경제)

2009-10-23T19:13:54Z

원지동 포함 보상금 관심

신원동 농지 3.3㎡ 300만원

진건ㆍ갈매 인접지 주민반색

옥길ㆍ은계 지분투자 관심

“도면 나돌더니…” 세곡 물딱지 기승

보금자리 2차지구 현장 가보니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이 지난 19일 전격 발표됐지만 해당 지역은 의외로 조용했다. 개발 기대감은 있지만 투자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강남 세곡2 등 핵심지역에는 몇 달 전부터 돌기 시작한 2차 지구 개발 도면과 비교해가며 ‘예상 외로 추가된 지역’과 ‘의외로 제외된 곳’을 둘러싸고 투자성을 파악하는데 한창이었다. 또한 1차 시범지구에 대한 음성적인 ‘물딱지’ 투자 움직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세곡2지구, “지정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보금자리 강남 세곡2지구에 접한 세곡동사거리. 부동산중개소가 밀집된 이 곳에서는 투자자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수서역 인근 오피스텔의 이동식 중개소와 연계해 중개업소 곳곳에는 투자 설명회가 한창이었다. 도곡동에서 온 한 투자자는 “세곡동 일부가 예상 외로 제외됐지만 몇 달 전부터 세곡2지구 내용은 다 알려져 있었다”며 “컨설턴트들이 개발 도면을 가지고 와서 발표 전에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고 귀뜸했다.

현재 투자 컨설턴트들의 추천 상품은 대부분 ‘물딱지’. 이들은 “8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비닐하우스 한 동(330㎡ 가량)을 사면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세곡사거리의 한 중개사는 “투자자들의 문의 대부분은 물딱지 거래에 대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지구 지정이 된 곳의 전답은 3.3㎡당 300만원 안팎, 지정이 안 된 곳의 주택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물건이 나오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염두에 둔 듯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내곡지구, “원지동 포함은 예상밖의 일”=서초구 내곡지구 일대는 원지동이 포함됐다는 발표에 술렁였다. 지난 2006년 임대주택사업지로 내곡지구가 지정될 당시 원지동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신원동 일부가 제외되고 원지동이 내곡지구로 묶이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는 반응이었다. 신원동 이례공인 최희수 대표는 “원지동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되면서 내곡지구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성될 것”이라며 “땅 주인들이 호가를 올릴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3.3㎡당 호가는 신원동이 농지가 300만원, 길가는 400만원이고 원지동, 내곡동은 농지 250만원에 도로변은 300만원 초반 정도다. 동시에 앞으로 풀릴 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올초 보상을 끝낸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이 3.3㎡당 320만~330만원, 도로변은 400만원까지 보상금이 나와 앞으로 내곡지구 보상금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장장 자리도 300만원 수준으로 받았는데 길가 땅은 400만~500만원 정도는 받아야 주민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건ㆍ갈매지구, “보금자리와 연계해 주변 지역도 개발될 것”=남양주 진건지구 일대는 이번 2차 지구 발표에 희색을 보였다. 도동동 부동산펀드 권순길 대표는 “예전부터 지금동과 배양리 일대 등 양정역 주변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특히 지금동과 배양리 땅은 맹지가 많아 정부 보상을 받아도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3.3㎡당 80만~9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구리시 갈매동의 공인중개업소 역시 “갈매 지구가 하남 미사에 쳐지지 않고, 남양주 진건보다는 훨씬 낫다”며 “보상가가 관건이겠지만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 눈길이 쏠릴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갈매지구의 평균 지가는 3.3㎡당 200만원 선, 인근의 1종일반주거지역은 520만원 수준이다. 갈매동 봉대미 공인중개업소 최성원 실장은 “택지개발지구가 발표되면 지구에 포함안된 인접 지역 땅값이 오른다”며 “인접지역 땅 주인들에게는 호재”라고 말했다.

▶옥길ㆍ은계지구, “큰 관심이 없는데 혹시 모르겠네요”=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는 ‘현재까지 별 거래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부지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현 시세를 고려해본다면 투자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옥길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현재 매물이 3.3㎡당 120만원 정도가 최고가라고 본다면 토지 보상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다”라며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인근에 뉴타운(광명뉴타운)과 재개발 가능 지역이 산재해 있어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한 지분 투자에 관심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부천 범박동 L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인근 지역엔 호재가 아니겠냐”며 “소규모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지분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팀(헤럴드경제)

광명 재정비촉진(뉴타운) 추진관련 주민안내 (09.10.19. 광명시)

2009-10-19T18:37:20Z

	광명 재정비촉진(뉴타운) 추진관련 주민안내

도시개발과

2009-10-19

112

현재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 고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주민동의서를 먼저 받으려는 가칭)추진위원회 등의 난립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주민여러분께 붙임(첨부화일 참조!!)과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광명지구내 주민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도심재정비 추진委 ‘난립’ (09.10.13. 경기일보)

2009-10-13T18:21:23Z

광명 도심재정비 추진委 ‘난립’

주민동의서 먼저 받으려 확정안된 용적률 임의 발표… 주민 혼란 가중

[경기일보 2009-10-13]

광명시가 도심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지역마다 추진준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결성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시와 도심재정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20년까지 광명동과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224만8천282㎡ 규모에 인구 1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급 뉴타운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도심재정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들은 그동안 낙후됐던 이 지역의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되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접근, 추진위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1구역에 3~5개씩 난립, 주민동의서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며 각종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관련 사업체들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 분양가격에 포함돼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명의 한 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주민동의서를 먼저 받아 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층수 등을 임의로 발표하는 등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추진준비위원회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내 지구별 주민들과 관계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놓고 협의가 늦어지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시행사들의 공사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련업체들과 금품이 오가는 등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광명지역은 철산동과 광명동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난립해 있으며, 이 가운데는 개인의 이름을 딴 추진준비위원회 마저 결성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준비위원회는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행정기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광명일보)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09.10.07. 연합뉴스)

2009-10-07T18:20:43Z

경기도 "모호한 재개발 기준 보완해야"

국토해양부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경기도는 재개발 추진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개정을 건의한 법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호 다목과 시행령 제2조 2항으로 재개발 대상 건축물의 조건을 규정한 부분이다.

도는 현행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된 재건축 기준 조항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로 규정한 시행령도 '시장.군수가 노후화됐다고 판단한 무허가건축물'로 기준을 명확히 바꾸도록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최근 재건축 기준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다"며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던 소송 `이제그만` (09.10.07. 한국경제)

2009-10-07T18:11:28Z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던 소송 `이제그만`

앞으로 재 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이들 소송을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규정하면서 소송제기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소송들도 전부 행정소송으로 이송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이에 조합들은 “이번 판결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 A 재건축 조합원들이 제기한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무효(재건축결의부본재확인)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고 판시하고,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는 지난 17일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한 한 이후 ‘조합설립 무효’ 소송까지 행정소송으로 명시한 판결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야 진행된다.관리처분은 조합원의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추가분담금 등을 부과하는 행위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설립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또는 관리처분총회의 하자를 다퉈왔다.대법원은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으로 다루도록 한 셈이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봤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 반포동의 A재건축 단지는 입주가 끝난 상황이지만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이번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인 장찬익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넘기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동 판결로서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합설립무효(재건축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소송과 관련한 분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그동안 소송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뎠던 사업장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조만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1-1구역 B조합원은 “조합 입장에선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 8월 조합설립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던 염리2구역 조합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엔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골치 아팠던 소송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4년배 3배 가까이 급증했던 재건축·재개발 소송이 크게 줄어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차흥권 변호사는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성선화 기자, (한국경제)

입력: 2009-10-07 06:01 / 수정: 2009-10-07 06:01

[9월 재개발 동향] 재개발 소형지분 DTI규제도 피해 문의 증가 (09.10.06.

2009-10-06T18:27:16Z

[9월 재개발 동향] 재개발 소형지분 DTI규제도 피해 문의 증가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09/10/06

9월 한 달간 서울 재개발 시장은 소형 지분매물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화된 DTI규제를 피한 비아파트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사업진척을 보이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지분가격도 올랐다.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 발표도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에서는 지분소유자들이 호가를 올려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매수자들이 선뜻 거래에 뛰어들기 보다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다.

● 서울 재개발 지분가격 9월 한 달간 소형 중심으로 올라
서울 재개발 시장은 소형 지분 문의가 늘고 일부는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지분가격은 평균 1.27% 올랐다. 특히 20㎡미만의 소형 지분가격이 3.61% 올랐다. 2억 원 안팎의 자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소형 재개발 지분을 투자자들이 주로 찾기 때문이다. 반면 규모가 큰 지분매물 가격은 하락했다. 66~99㎡미만은 -0.24%, 99㎡이상은 -0.49%의 변동률로 약세를 보였다. 초기 투자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많지 않다.

● 영등포, 한남 등 호재 있는 구역의 지분가격 올라
영등포뉴타운은 9월 16일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오픈하면서 인근 투자 문의가 늘었다. 지분가격도 한 달간 8.16% 올라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구역별로 사업 추진도 잰 걸음을 옮겼다. 영등포1-3구역이 9월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들어갔으며 영등포 1-26구역, 영등포 1-13구역은 조합원동의서를 35%~40% 가량 징수한 상황이다.

10월 1일자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도 소형지분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33㎡미만 소형지분은 3.3㎡당 5500만원까지 올랐다. 9월 변동률은 4.49%를 기록했다.

성동구의 용답주택재개발 구역은 8월부터 9월 20일까지 조합원분양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저가매물이 소진되고 소형 지분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33㎡미만 지분매물 가격이 8월엔 3.3㎡당 3100만원~3200만원이었지만 9월 조사시에는 3500만원~4000만원으로 올랐다. 33㎡~66㎡미만도 3.3㎡당 2300만원~2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이렇다 할 사업진척이 없거나 특별한 호재가 없는 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별로 없고 가격 변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구역 내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규모나 입지 면에서 유리한 곳도 거래가 뜸했다. 성동구 금호13구역은 지난 8월 비대위측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취소 의견이 1심에서 승소해 현재는 조합측이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내부 분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를 미루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 봉천, 북아현 등 서울 강북권 잰 발걸음. 경기도는 조용
한편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조짐이 커지면서 주요 서울 재개발 시장도 다소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시도하는가 하면 초기 사업장들도 구역지정 공람을 서두르는 등 발걸음을 빨리 하는 모습이다. 관악구 봉천동의 경우 제4-1구역은 구역지정안 심의에 통과했고 봉천제12-1구역과 12-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봉천동 일대 재개발 구역은 거래 문의가 다소 늘기도 했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은평구 녹번동 녹번1-2지구 △은평구 수색8구역 등 세 곳은 시공사를 선정했다.

경기,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조용했다. 9월 한 달간 사업진척을 보인 은 곳도 많지 않았다.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구가 지난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인천 부평구 부개2구역이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구 석남4구역은 4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 추석 이후, 재개발 시장 거래 문의 증가 예상
서울 주요 재개발 시장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발표와 DTI규제 강화의 반사이익으로 인해 문의가 늘면서 지분가격이 소폭 올랐다. 물론 여전히 투자자들이 신중한 입장을 띠고 있어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 또한 호재가 있거나 사업진척을 보인 곳에 한정돼 있고 가격 오름세나 거래도 소형지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 역세권과 사업 결정이 떨어진 주요 광역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조금 늘어날 전망이며 해당지역의 지분시세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이미윤과장]

재개발 관련 경기도 조례 '무효' 판결..사업 차질 불가피 (09.10.05. 중부

2009-10-05T20:18:52Z

재개발 관련 경기도 조례 '무효' 판결..사업 차질 불가피

20년 넘은 노후주택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도 조례 개정과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도 “여러 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 가지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여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부천과 김포, 광명 등 23곳에 달한다.

또한, 안양시와 시흥시 등 7~8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며, 수원과 안양 도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일부 추상적인 문구의 조례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득호기자/중부일보

게재일 : 2009년 10월 05일 (월)

19C구역 광명뉴타운 설명회 찬반 주민들 충돌! (09.09.29. 광명일보)

2009-09-30T19:11:12Z

19C구역 광명뉴타운 설명회 찬반 주민들 충돌!

폭행 주장으로 일부 주민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2009-09-29 오후 5:40:29

이효성 기자 (광명일보)

▶ 이효선 시장의 설명 도중 반대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항의하고 있다.

29일(화)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광명 19C구역 주민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찬성주민들과의 충돌로 파행으로 끝났다

또한 뉴타운 사업 찬성주민이 반대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이 충돌하는 소동을 겪기도 하였다.

광명시는 지난 9일(수)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의 19C구역 사업단계 조정 및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 요청에 따라 이날 뉴타운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명시가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요청대로 19C지역을 2단계로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광명시장 쪽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고성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자 찬성주민들까지 고성을 지르면서 뉴타운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일부 반대주민들이 이효선 시장에게 욕을 하자 이효선 시장은 흥분하여“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광명시장을 뉴타운에서) 빼주고 싶다. 그래서 (시장상인과 지주들이) 장사도 안 되고, 권리금도 못 받고, 보증금도 못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서 반대주민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민들을 더욱 자극시켰다.

또한 일부 찬성주민은 “20년 전에 18평 연립을 2,400만원에 구입하여 지금은 2억 7천만원 간다. 뉴타운 사업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뉴타운이라는 말이 없고, 개발이 안 되면 지금의 시세를 받지 못한다”면서 주민들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면서 찬성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민회관 곳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찬성측 주민이 반대측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특히 이날 뉴타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설명회에서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충돌하여 조사를 벌인 후 폭행 용의자와 피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뉴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씁쓸한 맛을 느끼게 하였다.

[8월 재개발 동향] 서울 재개발 기지개, 소형 지분값 올라 (09.09.23.

2009-09-24T20:29:31Z

[8월 재개발 동향] 서울 재개발 기지개, 소형 지분값 올라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09/09/23

호재가 이어지면서 서울 재개발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추가 지정에 이어 9월에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지분을 찾는 문의전화가 8월 하순부터 조금씩 늘고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의 소형지분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 공공관리 시범지구 "성수" 지분가격 상승세

서울시는 성수 외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할 시범지구 4곳을 발표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도 추가 지정했다. 연이은 호재로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소형지분 위주로 거래 움직임을 보였다. 성동구 금호제23구역은 빌라,다가구 소형지분 문의와 거래가 늘어 8월 지분가 상승률이 높았다. 23㎡ 면적이 3.3㎡당 4000만원, 33㎡ 기준은 3500만원 선이다. 특히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분가격이 비교적 크게 올랐다. 33㎡기준 3.3㎡당 전체평균가는 7월엔 3800만원이었는데 8월에는 4100만원 선이다.

그 밖에 노원구 상계동 5구역, 6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다소 늘었다. 하지만 매도자들이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할 물건은 부족한 상황이다.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람을 마친 마포구 신공덕동제6구역은 매수 문의는 있지만 건립가구수가 총 195가구로 적어서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실거래를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 관악 봉천4-1지구 구역지정 결정된 후 지분가격 상승

서울 구별로 재개발 지분가격을 살펴보면 8월 지분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관악구이다. 봉천동4-1(1~3차지구)구역의 지분가격이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랐다. 용적률 20%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봉천4-1구역 2차지구는 9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이 용적률 249.5%로 통과되고 3차지구도 구역지정 심의를 진행 중이다. 23㎡~26㎡ 지분 기준으로 3.3㎡당 2500만원이었던 시세는 고시 이후 2700만원~28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

사업이 진척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분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전월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114가 8월 조사된 지분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22개 구 중에서 7곳만 지분가격이 상승했고 13개 구는 전월보다 지분가격이 떨어졌다. 아직은 재개발 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띠기 보다는 사업추진이 빠르고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재가 있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입지분석과 추가부담금 등을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 8월 서울수도권 초기 재개발사업장 공람진행 몰려

8월 한 달간 서울 수도권의 초기 재개발 사업장들은 공람진행으로 바빴다. 서울은 주택재개발구역 9곳이 정비구역지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마포구 염리제4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3동재개발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제5구역 ▲성북구 정릉동 정릉제3구역 등이다.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제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람을 마쳐 4분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의 시공사 선정도 활발히 진행됐다. 서울 2곳, 경기 2곳, 인천 1곳이 각각 시공사를 선정했다. ▲은평구 응암동 응암제1구역이 22일 현대건설㈜ ▲마포구 염리동 염리제3구역이 8일 GS건설㈜ ▲수원시 고등동 115-3구역이 16일 GS건설 ▲부천시 심곡동 심곡제1-3구역이 18일 대림산업㈜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2구역이 15일 벽산건설을 각각 시공사로 결정했다.

●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기준용적률 상향 효과는?

지난 9월 14일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대책에 따르면 소형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이 20%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조례 및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용적률만큼 기부채납 없이 소형으로 일반에게 분양하면 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이에 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이 아닌 일반 주택재개발구역에서 건축설계 변경에 나서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신청을 앞둔 주택재개발구역도 서울시의 조례 변경 이후로 사업일정을 늦추는 사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매입시기 등을 조절하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와 기본 입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114 이미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