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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결국 법정관리 신청… 상하이車 '기술 먹튀' 논란

2009-01-10T12:10:36Z

쌍용車 결국 법정관리 신청… 상하이車 '기술 먹튀' 논란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9.01.10 03:09

30대 남성, 울산지역 인기기사

노조 "수천억원 SUV제작기술 불법적으로 빼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2004년 채권단으로부터 쌍용차를 인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간 쌍용차 고급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에서 철수한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쌍용차는 9일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본사에서 상하이차 천홍 총재, 쌍용차 장하이타오 대표와 최형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고, 법원이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하이차는 대주주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셈이다.

쌍용차는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키로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대해 상하이차가 결국 '먹튀'라는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상하이차가 2004년 쌍용차를 5,900억원(지분 48.9%)에 인수한 뒤, 대당 개발비용이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제작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갔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2~3대 이상의 신차를 만들 수 있는 설계기술 등에 대해 기술이전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유출해 갔기 때문에 상하이차가 이처럼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8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주식가치를 포기하는 대신에 부채(6,500억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상하이차의 '먹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뒤 한 달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과 청산 가치를 따져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청산가치가 높다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쌍용차가 차량 판매 급감 등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 절차로 가면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현대차에 팔린 기아차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된다. 반대로 파산 수순으로 들어가면 쌍용차는 물론 1차 협력업체(250여개)를 포함한 많은 관계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공장이 있는 평택 지역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2007년 매출 3조1,193억원, 영업이익 441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판매 급감으로 3분기까지 1,081억원의 적자를 냈다.

<헌재 심판대 올라있는 `미네르바 혐의'>

2009-01-10T12:01:43Z

<헌재 심판대 올라있는 `미네르바 혐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10 06:02 | 최종수정 2009.01.10 10:50

20대 여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적용 법조항 위헌 소지" 憲訴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조항이 현재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E5%B9%FD%C0%E7%C6%C7%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60207232" target=new>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E5%B9%FD%BC%D2%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60207232" target=new>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조항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촛불시위 허위사실'에 대해 이 법 적용을 검토할 때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CE%C1%D6%BB%E7%C8%B8%B8%A6+%C0%A7%C7%D1+%BA%AF%C8%A3%BB%E7+%B8%F0%C0%D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60207232" target=ne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조항인데도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씨 역시 재판을 받는 도중 "`공익을 해칠 목적'이 불명확하고 통신의 개념이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A7%C7%E5%B9%FD%B7%FC%BD%C9%C6%C7%C1%A6%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60207232" target=new>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처벌 조항의 합목적성도 인정된다"며 김 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김 씨는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씨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과 전경 진압 거부설 등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 인정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휴교설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3%D0%BA%D2%C1%FD%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60207232" target=new>촛불집회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자

2009-01-10T11:57:53Z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10 03:32 | 최종수정 2009.01.10 03:57

30대 남성, 인천지역 인기기사

ㆍ전용선박 아닌 일반컨테이너선 기준 조사

ㆍ굴포천 방수로 공사비 누락도 문제 지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0%B3%B9%DF%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33206999" target=new>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E6%C0%CE%BF%EE%C7%C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33206999" target=new>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 과정에서 실시한 운하선호도조사가 경인운하에 투입될 선박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기초조사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KDI는 재검토 과정에서 기존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비용편익비율(B/C) 계산 때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부는 2005년 경인운하 경제성 검토를 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시민단체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5%E4%C7%D8%BE%E7%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033206999" target=new>국토해양부는 9일 "지난해 KDI 재검토 과정에서는 선호도조사를 했으나 운하 대상 선박인 바다하천겸용선박(RS선)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연안을 운행하는 컨테이너선 등 일반 선박의 속도를 기초로 선호도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컨테이너선의 평균속도는 시속 40~44㎞지만 속도 논쟁을 피하기 위해 시속 35㎞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운항 중인 RS선의 속도는 운하에서 시속 10㎞, 바다에서 시속 25㎞ 정도다. 결국 화주를 상대로 선호도조사를 하면서 속도가 느린 RS선 대신 속도가 빠른 선박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는 "일반 컨테이너선은 바닥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RS선은 그렇지 않아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운항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을 대형화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대중화되지 않은 RS선은 소량생산할 수밖에 없어 건조비가 일반 선박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5년 경인운하 경제성을 분석하게 될 경우 폭 40m까지의 사업비는 비용에서 제외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공사비를 포함시키기로 시민단체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 사업성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합의 내용' 문건에는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대표가 공사비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이미 끝마친 사업인 굴포천 방수로 투자비를 모두 B/C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합의문에 서명했던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성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폭 40m 이상이 되는 부분을 운하로 간주했고 이를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이놈의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귀결 될까...

제발이지 사업 제목에 녹색개발이란 말이나 뺐음 한다.

아이들 가르키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까? 거짓말 하기가....

경인운하 타당성 부풀리기 의혹…비용은 대충 줄이고 편익은 최대한 키우고

2009-01-10T11:49:42Z

경인운하 타당성 부풀리기 의혹…비용은 대충 줄이고 편익은 최대한 키우고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1.10 11:16 | 최종수정 2009.01.10 11:26

[한겨레] 국토부 "RS선 투입"…KDI 일반선으로 수요계산

강·바다 겸용 RS선 속도 느리고 비싸 경제성 없어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E6%C0%CE%BF%EE%C7%C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111604720" target=new>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F1%BF%EB%C6%ED%C0%CD+%BA%D0%BC%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111604720" target=new>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비용대비 편익 비율을 1.07(1 이상이면 경제성 있다는 뜻)로 계산했지만, 비용은 의도적으로 줄이고 편익은 부풀린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비용은 대충 줄이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5%E4%C7%D8%BE%E7%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111604720" target=new>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핵심 구간인 굴포천 방수로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시켜 비용편익 비율을 부풀렸다는 < 한겨레 > 보도(9일치 1·5면)에 대해, 9일 해명자료를 냈다. "굴포천 방수로는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치수사업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굴포천 방수로의 비용과 편익은 모두 빼야 한다"는 게 요지다.

논란의 핵심은 애초 40m였던 굴포천 방수로(인천 서구 시천동~계양구 동양동 14.2㎞)의 너비를 8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운하용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권진봉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은 "홍수가 나면 한강과 서해로 방류하기로 했던 계획을 1994년에 서해 쪽 전량 방류로 결정하면서 굴포천 방수로 너비를 40m에서 80m로 늘린 것"이라며 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국토부 해명은 2003년 감사원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당시 감사원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F6%C0%DA%BF%F8%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111604720" target=new>수자원공사가 굴포천 방수로를 80m로 변경해 방수로 겸용의 운하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만들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확정했다"며 "확장하는 40m는 운하용"이라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굴포천 방수로 구간의 공사비가 3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하면 경인운하사업비는 1590억원 더 늘어, 비용편익 비율은 1 밑으로 떨어진다.

굴포천 방수로의 확장이 운하 사업과 연결된다는 또다른 증거도 이날 드러났다. 2005년 4월19일 당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굴포천지역협의회 간사,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EC%BF%F8%BD%C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10111604720" target=new>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부·여당과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방수로 공사와 관련한 5개항에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할 경우 경제성 분석은 굴포천 방수로 너비 80m 가운데 40m를 포함하기로 했다. 운하 사업 비용에서 굴포천 방수로 부분은 모두 빼야 한다는 정부 쪽 주장이 궁색해진다.

■ 편익은 최대한 키우고

편익을 부풀려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운하에 실제 투입하기로 한 선박과 수요예측 조사에서 가정한 선박이 다르다는 데 있다. 화물 수요 예상치는 운하의 편익 추정에서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에 운항할 배를 소형 컨테이너선으로 가정하고 국내 화물주들을 상대로 수요예측 조사를 했다. 반면에 국토부는 4천톤급 강-바다 겸용(RS)선을 운하용 배라고 발표했다. 컨테이너선은 바닥이 얕은데다 보 4개와 다리 12개를 지나야 하는 경인운하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르에스선은 컨테이너선보다 운임은 훨씬 비싸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런 단점을 감안하지 않고 수요예측 조사를 했다면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는 "일반 컨테이너선은 바닥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아르에스선은 그렇지 않아서 같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인운하> ④`성급한 샴페인' 금물‥과제 산적

2009-01-10T11:41:09Z

<경인운하> ④`성급한 샴페인' 금물‥과제 산적

"굴포천 이렇게 개발됩니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정부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건설단의 김태열 공사1팀장이 9일 굴포천 방수로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다. 2009.01.10. myo@yna.co.kr

인천 지자체 재원 無...'장밋빛 그림' 우려
서울 '빨대 효과'로 인천지역 위축 '문제'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인운하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인천 북부지역을 물류.관광 중심지로 발돋움시키는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건설 예정지인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는 운하가 건설되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으로 부풀고 있지만 일각에선 '글쎄~'라며 조심스레 반응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각종 규제와 예산 문제로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운하가 인천의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낳으며 오히려 인천 지역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우선 규제가 문제다.

   인천 지방자치단체는 "운하 주변에 물류단지 2 곳,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 수변 도시, 고급 타운 하우스, 워터파크, 7∼9개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운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운하 주변 대부분 지역을 묶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운하 양쪽은 모두 그린벨트이다. 이를 해제하든가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이 낙후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하 주변 전체의 그린벨트를 풀기보다는 사업이 결정되는 데 따라 해당 지역만 해제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음은 재원 문제.

   서구와 계양구는 자신들이 구상한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과연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도 없는데 희망으로 가득 찬 설계도부터 그려놓은 셈이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각종 시설을 설치해 주기만 바라고 있지만 과연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개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인천 지자체의 소망을 들어줄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운하 건설을 결정하고 발표하긴 했지만 정작 돈을 내서 건설하고 운영까지 도맡는 건 한국수자원 공사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건설비 2조2천500억원을 자체 조달해 투입하고 나서 터미널과 배후단지 분양, 통행료 등을 받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중앙 정부와 달리 이익을 보진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면 안 된다.

   인천 지자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순순히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 인천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가 '김칫국부터 마신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각종 개발 방안이 자칫 '장밋빛 그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각자의 개발 방안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필수 사업 몇 가지만 추려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4 곳과 선착장 2 곳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관련 시설이 서울시보다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뒤처지면 자칫 인천의 관광객까지 서울로 뺏기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인천은 1899년 경인철도와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에도 경제, 문화가 서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종속화된 씁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최적의 시설과 운영 방안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수립,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하를 통해 화물선박을 운항한다는 계획도 반드시 인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신항(30개 선석)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북항(18개 선석)과 남항도 확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화물이 인천항을 거치지 않고 운하를 따라 바로 서울로 갈 경우 인천으로선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곧 시와 구의 관련 분야 국.과장으로 '경인운하 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이라며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고 시와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고위 관계자회의에서 우리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인운하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전이 지연된 만큼 정부에서 인천의 개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만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운하> ③'운하 호재' 어디가 뜰까

2009-01-10T11:33:45Z

<경인운하> ③'운하 호재' 어디가 뜰까

경인운하 조감도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경인운하 조감도. 2009.01.09
<<인천시 서구>>
myo@yna.co.kr

청라지구.검단신도시 주변 활성화 기대
부동산업계 "일단 지켜보자"‥가시화되면 '효과 기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경인운하 공사 재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등 운하 주변에서 추진 중인 인천 북부지역 대형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극도로 침체된 이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회복세로 반전되는 시기에 운하 건설이 이를 가속화하는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인천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청약률을 보이며 '분양 불패신화'를 이어 신흥 부동산 중심지로 떠올랐었다.

   파주신도시 등 수도권 미분양 사태 속에서도 송도와 청라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인천시내 다른 단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5대 1 이상의 청약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수도권 청약수요가 판교, 송파 등 서울 유망지역에 국한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청라에서 분양된 상당수 단지의 순위 내 청약이 미달되는 사태로 반전됐다.

   청라에서 지난해 하반기 공급된 소형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900만~1천만원으로 700만원대인 인근의 서구지역 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높게 나오자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구상대로 경인운하를 따라 요트 등을 정박시킬 수 있는 해양시설과 물을 주제로 한 공원, 레저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계양구, 서구 등 인천 북부지역이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물류거점으로 급부상해 운하 건설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경인운하와 인천 앞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남측에 있는 청라지구는 이번 운하 공사 재개 결정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6천8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 데 이어 올해 중대형 위주로 1만2천6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당초 송도국제도시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인천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위'로 평가된 바 있다.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경인운하 건설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공항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체계를 갖춘 청라지구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공 청라사업단 박영식 개발팀장은 "경인운하의 서측 관문인 인천터미널이 청라지구 북단에 계획돼 있어 수송시스템 확충과 관광객 유치 등의 측면에서 청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운하 건설이 청라지구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청라지구는 총 1천800만㎡에 건설돼 인구 9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전체 개발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국제업무타운, 금융허브, 테마파크형 골프장, 로봇랜드, 첨단산업단지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도 운하 건설 호재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경인운하 북측, 인천시 서구 마전.당하.원당.불노동 일대 1천810만㎡에 건설될 예정인 검단신도시는 운하 건설에 따라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013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9만2천가구를 지어 인구 23만명을 수용할 계획인 검단신도시는 경인운하 주변에 관광.레저.물류시설이 배치되면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신도시는 2006년 신도시 후보지로 처음 발표된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기존 아파트 값이 며칠 만에 수 천만원씩 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시행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일대 주택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토지, 주택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인운하 건설 재개 소식에도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검단신도시 내 빌라 부지는 3.3㎡당 300만~350만원, 단독부지가 300만원 선이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8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운하 건설이 점차 가시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서구 원당동의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검단지역의 거래가 뜸한 상황이지만 경인운하가 완공돼 세계적인 물류.관광명소로 뜨게 되면 검단신도시와 주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외에 운하가 지나는 서구, 계양구의 다른 지역도 해당 자치구가 개발 구상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서구는 운하를 활용해 레저.관광단지, 수변도시, 고급 주택가,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복안을 갖고 있고 계양구는 물류단지와 물놀이공원을 건립하겠다며 시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경인운하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조정이 필요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일부에서는 인천 곳곳에서 자체 수요보다 월등히 많은 주택 물량이 공급된 상태여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인운하> ②인천서북부 지도가 달라진다

2009-01-10T11:31:29Z

<경인운하> ②인천서북부 지도가 달라진다

운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다
임야.전답인 서북부 지역 신시가지 발돋움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오는 3월에 시작될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인천을 남과 북으로 다시 한번 양분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총 길이 18㎞ 가운데 14.2㎞ 구간이 인천(서구 시천동∼계양구 상야동)에 속한다. 폭 80m인 경인운하가 인천의 내륙을 가로질러 서울로 이어지는 셈이다.

   운하 건설 예정지 대부분은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임야와 전답이 주를 이루는 황폐한 지역이다. 경인운하가 시작되는 서구 시천동은 지난해 말 현재 이곳에 사는 전체 주민이 65가구, 144명에 불과할 정도다.

   도심에서 떨어진 채 수십년째 불모지로 방치되다시피한 이 지역에서는 운하 건설로 인해 문화, 레저시설이 들어서고 여러 개의 신흥 미니도시가 조성되는 등 인천 서북부 지도 자체가 바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경인운하가 통과하는 서구와 계양구로부터 운하주변 개발계획을 건의받아 인천발전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인천 서북부 개발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선 경인운하와 인천 북항을 잇는 항로를 신설해 인천의 해상물류산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운하가 통과하며 남북으로 갈리는 인천 서구와 계양구는 모두 6개의 교량으로 연결되며 이들 교량과 이어지는 도로가 곳곳에 신설돼 양분된 서북부지역을 잇게 된다.

   운하가 시작되는 서구 시천동은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확 달라진다.

   시천동 3만3천여㎡ 부지에는 고급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운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면 예술인 등 동호인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연안에 가까운 시천동 일대 284만㎡ 규모의 땅에는 5선석 규모의 접안 시설과 갑문 5기를 갖춘 대규모의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이 들어선다.

   인천터미널에서 불과 수 백ｍ 떨어진 나대지에는 50만㎡ 규모로 미니 수변 도시를 조성한다. 이곳에 살게될 5∼7만여명의 주민들은 수상택시로 서울이나 영종도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인천터미널과 운하 남쪽으로는 운하 둑을 따라 길이 15.6㎞의 도로를 만들어 서구 가정동∼김포간 6차로와 서구 경서동∼신공항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양산과 연계한 생태공원과 자전거 전용도로도 설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서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백석동과 시천동에도 새로운 물류 단지와 고급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주로 밭뿐인 계양구 둑실동은 현재 놓여 있는 왕복 2차선의 `서낭길'을 통해 운하 교량과 연결되고, 운하 남쪽의 산림 지역인 목상동은 방축동∼다남동 사이에 신설될 도로와 교량을 통해 둑실동과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운하 남쪽의 검암동과 북쪽의 오류동에는 운하를 남북으로 가로지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정류장이 설치되는 등 경인운하 주변으로 도로와 철로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며 이 지역 발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백은기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통해 2만5천명의 고용 효과와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수구나 남동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북부 지역을 인천의 신흥 도심으로 개발하는 부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도록 중앙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최근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경인운하로 인해 서북부 지역이 양분되기 때문에 자칫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운하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레저를 통한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도현과 강병규

2008-10-30T16:38:40Z

두 명의 연예인. 강병규와 윤도현

오늘은 두 명의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엇갈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가지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굳이 다시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봅니다.

하나는 강병규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번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강병규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한겨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병규의 거짓해명은 다음 3가지 내용으로 대표됩니다.

- 강병규의 거짓해명

"정부에서 먼저 연예인 응원단을 요청했다"는 강병규의 해명과는 달리, "사실 확인 결과 강병규가 유인촌 장관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강병규는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 검문과 검표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VIP용 프리패스 차량"과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부 공무원"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 요구사항이 수락되지 않자 유인촌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응원에 나선 연예인의 태도가 이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27만원짜리 호텔인데 물가 때문에 비싸게 묵을 수밖에 없었다"는 강병규씨의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강병규는 애초부터 100만원 이상 급의 VIP호텔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규모 있게 돈을 쓰느라, 저렴한 숙소를 이용했다"는 해명은 무슨 의미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해명 역시 "당시 연예인들은 비즈니스석을 탔고, 공무원들은 같은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에 탄 것으로 안다"고 말한 대한한공 관계자의 말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좌석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예약했던 이코노미석은 처음부터 좌석으로 안보였던 것이 아닐까요?

- KBS를 떠나는 윤도현

다른 하나는 윤도현에 대한 뉴스입니다. 윤도현은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KBS Cool FM '윤도현의 뮤직쇼'에서 하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스케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정치적 이유란 바로 지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윤도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개적 지지로 개그맨 심현섭을 비롯해 연예계 주류 인사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니 이런 말이 그저 내뱉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도현이 아니라 강병규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보며 드는 생각은 한 가지 뿐입니다. "윤도현이 아니라 강병규를 하차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할 �는 윤도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여부를 밝히는 것이 비난받아야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얌라로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받아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병규의 행동과 발언은 바로 그런 연예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에게 인신공격을 해가며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강병규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한 걸까요? 그러한 인신공격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병규는 살아남고, 윤도현은 떠나가는 형국을 보면 씁쓸함만 남을 뿐 입니다.

사실 최근 강병규보다 더 많은 욕을 먹는 연예인은 바로 조성민입니다. 그런데 조성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떠나서 조성민의 잘못과 강병규의 잘못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할 것 입니다.

조성민의 문제와 달리 강병규의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는 조성민의 문제가 가족들과 그 주변 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면, 강병규의 문제는 사회전체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차할 것은 윤도현이 아니라 강병규다!"
"조성민보다 더 잘못을 따져야 할 사람은 바로 강병규가 아닌가!"

물론 단순히 연예인 응원단 문제를 강병규에게 한정시켜서 볼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거짓해명에 급급한 강병규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

연예인의 지적 능력이라함은 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아들아 미안 하다. 삶의뒤안길님의 글에대한 생각

2008-10-09T11:33:03Z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아들아 미안 하다.

오늘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녀석이 일제 고사를 치루고서 집에 돌아와서 쓴 일기다.
나와 아내가 딱히 빡세게 공부를 강요 하는것도 아닌데 지 딴엔 스트레스가 있었던지 섬뜻한 내용의 일기를 써 놓았다.

참고로 아들 녀석은 학교외의 학원은 아직까지는 속셈학원 한곳만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곧잘 하는 편이다. 나와 아내는 고학년이 되면 영어 학원엘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요 녀석의 이런 내용의 일기를 보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솔직히 학교 수업만 하고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게 했으면 좋으련만 다른 아이들은 지금도 여러곳의 학원을 다니는데 나의 아이만 학업에 뒤쳐지게 놓아둘 강심장은 못된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부모들에겐 가장 큰 숙제요 고민 거리다.
지금 초등학생의 자녀를 가진 나의 마음도 이러한데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이 되면 나와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도 어떠 할지.... 지레 겁이 난다.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 했어요"
해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이런 맨트로 많은 학부형들의 부러움을 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던데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역시 시험을 싫어했고 그 결과로 내 자신의 모든것이 평가 되는걸 무척 싫어하던 세월을 살아 왔는데 지금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었지만 그런 세월을 바꾸지 못하고 고스란히 나의 아이들에게 되물려 주고서 잘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못나도 한참 못났다.

"아들아, 나도 싫어 했었고 너도 싫어하는 한국형 시험이란 제도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잘 봐주기만을 강요

한 내가 무척 미안 하구나 : 바로 이부분에 비슷한 답이 있어보인다. 바꾸려고 노력해야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요, 선의 침묵은 죄악이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나서야 한다. 여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며...

-- 바로 이것이 일제고사의 크나큰 문제다. 사교육의 폐해로 사라진지 20만에 다시 부활이라...

그래서 정치 발전 없이는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후퇴하기 마련이다.

삶의뒤안길님이 따뜻한 가슴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연배인듯 하다.

그러나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고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공정택 교육감을 선출했으니,

사교육비를 걱정하지 말고 그들의 계산처럼 열심히 학원을 돌려야 정상이 아닐까?

왜, 그들을 뽑았냐는 것이다.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데 앞으로 4년은 엄청 돌리고 그때 다시 잘 생각해보는 국민들이 되야하는 것에 너무도 가슴이 아픈 요즘이다.

소수 권력집단의 부의 세습을위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덤비는 형국!

정말 가슴이 아픈 아침이다. 더 가슴이 아픈것은 작금의 현실과 야욕을 다수가 모르고 심지어 칭송까지 덩달아 하고 있는 점이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