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이타

LPG 가격 담합은 필연적

2009-11-24T20:52:41Z

SK가스·E1 등 2~3개 업체가 가격 주도 사실상 과점체제

국내 LPG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6개의 업체가 참여한 완전경쟁 체제로 보이지만 실은 2~3개 업체가 가격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과점 체제다.

국내 LPG업계는 크게 2종류로 대별된다.
LPG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수입사(SK가스, E1)와,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LPG를 파는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로 나뉜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사들이 수입한 LPG 물량은 6304만 배럴, 국내 소비 물량은 1억 188만 배럴이었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대략 3700백만 배럴 정도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정유사들이 LPG가격을 주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먼저 LPG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3~5%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주 극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정유사가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도축하기 전 500kg 짜리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있으나 도축한 뒤 각 부위별로 kg당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그 때 그 때 다른 것처럼 원유 역시 도입 가격은 있지만 제품별로 가격을 나누기 어렵다”며 “LPG의 경우는 더욱이

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통상 가치비율(시세)이라는 개념에 따라 가격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사로서는 LPG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적기 때문에 수입사로부터 구매해 와야 하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제로 E1의 올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판매량의 32%를 정유사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로서는 수입사로부터

구매해 온 물량과 자체 생산 물량이 혼재된 상태에서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수입사의 가격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정유사들은 수입사 보다 더 싸게 팔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인다.
LPG는 정유사로에게는 아주 지엽적인 사업영역인데다 수입사로부터 판매 물량을 사와야 하는 처지인 만큼 수입사보다 더 싸게

팔면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이 LPG의 가격은 수입사의 가격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LPG의 가격은 수입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각 LPG판매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K가스의 올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LPG업계의 시장점유율은 SK가스 26.6%, SK에너지 24.4%, E1 21.2%, GS칼텍스 16.0%, S-OIL 7.0%, 현대오일뱅크4.8% 순이었다.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의 시장점유율은 47.8%이고 여기에

SK가스와 계열사 관계인 SK에너지의 점유율을 합하면 72.2%나 된다.
수입사 그리고 수입사와 특수 관계인 회사의 공급 물량이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가격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과점이다.
업계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와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2원화 된 공급구조와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이 덜한 업종의 특성 때문에 가격 담합은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9.11.09:노컷뉴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보유기간과 취득가액)

2009-11-24T19:53:17Z

질문

저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1년 뒤에 이혼하였습니다.
당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수증인)이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 이해를 돕고자 아래 예시를 추가하오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작년에 부인에게 시가 4억원에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세의무자는 부인이 되고 양도시 취득가액은 남편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인 2억원이며, 보유기간은 남편이 보유한 3년과 부인이 보유한 1년을 합하여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

자기 땅이라도 통행 방해땐 유죄

2009-11-23T17:13:00Z

자기 땅에 펜스를 설치했더라도 육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ｍ 농로에

높이 1ｍ, 폭 1.6ｍ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개발 지역‘브로커플루’에

2009-11-23T17:00:40Z

송파·강동구 등 재건축·재개발 8곳 모두 비리‘얼룩’ -조합 임원·공무원·변호사·조폭 등‘부패고리’형성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각종 비리의 복마전일 것이란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도 성남 등 8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합 설립과 업체선정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송파구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61)씨 등 3명의 조합장과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 김모(4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 업체에서 돈을 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53)씨와 조합 등에 뇌물을 제공한 H, D건설 등 시공사 직원과

브로커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었던 수도권 8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에서는 예외없이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고 조합 임원과 공무원, 변호사, 조직폭력배 등 온갖 직업의 소유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검찰은 브로커가 청탁을 성공시키려 조합 임원과 친분이 있는 업계 관계자를

포섭해 또 다른 브로커를 만드는 등 브로커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를 신종 플루 전염에 빗대어 ‘브로커 플루’ 현상이라

불러도 좋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송파구 잠실 모 시영 단지 재건축 공사장의 경우 브로커 양모(43)씨는 업자들에게 4억2000만원을 받아 상당액을 다른 브로커

김모(38)씨에게 전달했고, 그 중 2억원은 다시 다른 브로커 김모(57)씨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단계별로 담당 브로커가 바뀌면서 조합의 임직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가 시도됐던 것이다.전문 브로커가 다수 단지에

개입하는 거미줄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브로커 강모(38)씨는 송파구 3개 단지의 관리업체 선정에 개입해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42)씨는 잠실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리업체부터

창호업체 선정 등 여러 계약에 개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2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중인 ‘공공관리제도’를 보완 확대해 조합장 선거와 재건축 업체 선정 등을 구청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찰 제도’ 등을 도입해 비리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분양, 중개업자도 배상 책임

2009-11-23T16:55:58Z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43)씨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39)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000만원을 돌려주고, 이 중 10%인 4700만원은 안씨가 K사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상도동으로 이전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안씨의 권유로 K사가 시행을 대행한

‘상도브라운스톤’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매수한 뒤 4억700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5억8000만원으로 올랐지만, 박씨는 세대수를 초과한 이중분양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의 美’세계 널리 알린다

2009-11-23T16:49:29Z

‘2009 한국스타일 박람회’(Korea Style Expo 2009)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

(구 인도양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스타일

관련 152개 기업이 참가하며 출품분야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개 분야다.

한글·한복·한옥·한지·국악 등 6개 분야
출품152개 기업 참여…한식체험 등 이벤트 다양

전통한지로 꾸민 실내

한식관

주제관

궁중복식의 시연 장면

◆돌담=우리나라의 담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스타일

박람회의 주 통로를 이루게 되는 돌담은 전통의 담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지어지며, 박람회를 구성하는 한옥,

한복 등 6가지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와 세계가 함께 소통하고 공유됨을 상징한다.가장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체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한국스타일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메시지는 직접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상징하는 돌담을 통해 투사되어 과거를 근간으로 한 현재의 한국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정자=전통적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정자’는 박람회의 중심공간으로 전체의 구조체는 불에 태운

목재로 지어지며, 이는 불타버린 숭례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며

한국스타일의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된다. 또한 이번 박람회의

주제관은 바라보고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이벤트 및 행사가 일어나는 장터이자 마당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테마관=우리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재해석하여 구성되는 테마관은 밝은톤의 목재와 돌, 한지를 기본으로

연출된다.수평적으로 이어지는 선적인 흐름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적 흐름을, 수직적 구조의

변용과 겹침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문화의 변화와 깊이, 쌓임을 표현한다. 배경이 되는 벽면은 전통소재인 한지에 한글을

모티프로 숟가락과 젓가락의 그래픽을 표현함으로써 각 영역의 어우러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식=한국음식은 과거 한사람만을 위한 독상위주의 전통상차림에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 편리하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여럿이 대화하며 정을 나누는 식탁에서 미래는 음식에서 새로운 충격을 받으며 재미를 창조하며 문화를 이야기하며 사람 간에

화합을 만들어주는 상차림으로 시간의 영속성을 가지며 발전한다. 한국의 상차림은 반복되는 반상차림과 경사 때 손님을 초청하여 차리는 잔치 상차림이 있다. 일상식은 반상차림으로 잔치식은 교자상차림이 그 대표적이다이번 전시는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미래 한식세계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전통의 상차림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식의 미래식탁이 연결되도록 한다.교자상은 즐거운 날 손님을 초대하여 술과 안주, 국수, 떡, 과자를 큰상에 차려 놓고 동시에 원하는 알아서 가져다 먹는 공간형상차림이다. 교자상에는 음식을 세가지의 상차림인 주안상, 면상, 다과상이 합쳐져 하나의

큰상을 만들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상차림으로 보여준다.

◆한복=패션지 보그(VOGUE)를 통해 파격적 한복스타일을 연출했던 서영희 패션스타일리스트는 오히려 이번 주제를 친숙한

한복으로 잡아 한복관을 구성한다. 가위, 바늘 등 규중칠우(閨中七友)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현대적 감성으로

살아있는 한복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무덤덤한 서양식 마네킹이 아니라 한국적 표정이 살아있는 마네킹을 새로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증폭된다.

◆한옥=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기존의 공동주택에 벗어나 한옥의 공간요소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아파트에서도 한옥의 멋스러움과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테마관 내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한옥육성을 위한 R&D, 한옥의 대중화·보급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예산지원 등의 내용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국스타일 공동주택, 신(新) 한옥마을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3D 한옥설계, 한옥 축소모형 조립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국악=피리·태평소·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며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을 넘나드는 김경아씨의 국악공연이 있다.전통음악 중 정악에 음악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힘을 기반으로 민속음악과 현대창작음악(KBS국악관현악단)으로 그 음악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전통음악 중 정악이 그 음악의 중심이며, 정재국(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박인기(한양대 박사과정) 명인 등을 통하여 그 계보를 잇고 있다. 신세대 해금 연주가 신날새씨는 친숙한 멜로디의 곡들을 단아하고 따뜻한 선율로 그려낼 예정이다.

◆이벤트=TROA 한지데님은 한국고유의 한지전통과 수백 년 내려온 천연염색기법으로 만들어진다. 닥나무를 소재로 하는

한지사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한지는 약 3년 된 닥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지는 제품으로 닥나무 자체는 계속

자라고 가지만 사용하게 된다. 한지사는 한지를 가늘게 잘라 꼬아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사를 사용하는 TROA

한지데님은 통풍이 잘되고 가벼워 기존 데님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했다. TROA 한지데님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천연염색이다. 한국고유의 쪽으로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청색, 먹으로 만들어지는 독특한 회색은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천연염색 또한 친환경적이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TROA 디자이너 한 송은 지난 5년간 친환경

소재개발에 매진하였다. 모던하고 날카로운 선이 살아있는 고급의상의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진 한 송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지사와 천연염색을 사용하여 고부가가치의 TROA 한지데님을 선보인다. 한식체험 이벤트도 있다. 절임류를 이용한 삼종쌈밥

(묵은 콩잎,깻잎,호박잎)을 체험할 수 있고 ▲오디소스를 이용한 샐러드 ▲두부흑임자 검정콩소스(카나페) 도 맛볼 수 있다.

온난화가 모두 나쁜건 아니다

2009-11-23T16:39:29Z

빙하 녹는 바다서‘탄소 먹는 플랑크톤’번식

온난화의 영향으로 녹은 빙하에서 나온 ‘탄소 먹는 플랑크톤’이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온난화의 역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남극탐사단 연구진은 ‘지구변화 생물학’ 저널 최신호를 통해 해수면 가까이에 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온난화의 원인인 대기와 해양의 탄소를 일부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는 지역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남극 빙붕이 녹아 새롭게 형성된 개빙(開氷)

구역이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를 흡수한 뒤 다른 동물에게 먹히거나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

연구진은 최근 빙붕이 급속히 녹아 드러난 바다 여러 곳에서 이런 ‘탄소 침전’ 현상을 발견했으며 사진에

나타난 녹조류의 규모로 미뤄 식물성 플랑크톤이 1280만t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350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는 6000~1만7000㏊ 규모의 열대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다고 AFP통신이 10일 전했다

서울 택시‘불만 제로’될까 고객센터 설치

2009-11-23T16:35:02Z

승차거부·부당요금 신고 접수

택시고객만족센터 설치, 택시 내 금연, 운전자 유니폼 착용 등 서울택시 3대 서비스 향상 운동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택시업체별로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만족센터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합승 등 택시기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친절·청결 여부 등에 관한

민원 등의 사항을 전화로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시는 택시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받아 승객들의 불편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만족센터에 연락하려면 조수석 뒷자리 문에 붙어 있는 회사별 ‘고객만족센터 스티커’의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불법 행위 위주로 신고하는 서울시 민원전화 다산콜센터도 그대로 함께 운영된다.

시는 또 택시 내 금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금연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택시 내에서는 일절 금연토록 할 계획이다.

(2009.11.12am7)

국세청‘술 품질’공개한다

2009-11-23T16:24:48Z

분석결과 홈페이지 게재… 업계 파장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주류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현재 술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유통중인 모든 주류가 아니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문제있는’ 주류들만 분석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물론, 유통중인 주류에 대한 주질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방침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로 현재 공개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품질분석 뒤 문제가 발견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제조 및 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그 결과는 개별 사업자의 과세정보라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2009.11.12:am7)

'임신중 약물 복용' 금기 아니다

2009-11-23T16:18:21Z

J는 임신 7개월의 부른 배를 안은 채 피곤하고 지친표정으로 내원하더니 “방광염인 것 같다”며 소변검사를 원했다.

검사는 해보겠지만 약은 먹지 않겠다고 선수(?)를 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기어이 1주일 전에 남편이 잠자리를 원하더니 바로 오줌소태가 생겼다며 남편원망이 대단하다.

일주일 동안 배뇨통과 빈뇨를 견디면서 물만 먹으며 지냈는데, 내원 당일 아침엔 요도 끝에 피가 살짝 묻어나서 걱정이 된단다.
임신 중 약물복용금지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약물복용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00명의 임산부 가운데 1~2명은 임신 중 방광염을 경험한다. 급성 방광염의 증상이 없어 무증상 방광염으로

모르고 있다가 콩팥으로 염증이 파급돼 신우신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태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
저체중 출산이나 조산, 자궁 내 성장저하를 일으킨다.
임신 중에는 정기검진에서 무증상이라도 방광염이 있으면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증상을 동반한 방광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무모한 모성애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남편에게 전가하며 남편의 욕구를 부적절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리석고 답답한 사고라 할 수 밖에…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있다. 또 임신 중 급성방광염은 단기간에 빠른 치유를 보인다.
태아에게 나쁠까봐 치료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나중에 더 심한 염증소견으로 태아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작용이 하나 더 있다. 임신 중에 섹스만 밝히는 짐승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남편.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아내를 향한 욕구가 쉽게 돌아오겠는가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는 법이다.

번호판 조작’무더기 적발

2009-11-23T16:01:55Z

꺾기·스프레이·레이저 이용-전문직·부유층서 다수 구입

자동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대규모 유통시킨 일당과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12명과 이들에게서 번호판을 구입한 운전자 박모(48)씨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제조·판매자들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이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사진)’을 만들어 박씨 등에게 개당 20만~30만원에 팔아 34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광고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들과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구입자를 모았고, 택배

등을 이용해 주문자에게 제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지매 외에도 반사 스프레이·필름, 바람의 힘을 이용한 꺾기식

번호판, 전동 회전 번호판, 레이저로 카메라 신호를 교란하는 ‘잼머’ 등 각종 ‘단속 무력화’ 장비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잼머의 경우 대만에서 밀수입한 뒤 대당 25만~3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구입자들은 주로 외제 차량 동호회 회원이나 택시·관광버스 기사 등 평소 차량 이용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를 구입한 118명 중에는 의사, 목사, 중견기업 간부도 있었고, 강남 최고급 아파트 거주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2009.11.11:am7)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안된다

2009-11-23T15:57:56Z

정기검사·정비시 전산입력- 차량이력 허위기재땐 처벌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주행거리를 전산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뒤 30일 동안 2000㎞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매년 우수한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 사업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할 예정이다.

(2009.11.11:am7)

전기료, 통신료처럼 다양화

2009-11-23T15:39:11Z

가정·사업장 사용패턴 따라 요금 적용

전기요금 체계도 이동통신요금제처럼 다양화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고압전력일 경우 모두 기본요금과 전력량별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네 가지 선택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업종별 사용패턴이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평가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낮은 기본요금과 높은 사용량별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량별 요금이 적은 요금체계가 유리하게 된다.

(2009.11.09:am7)

냉동실 식품 믿지 마세요

2009-11-23T15:28:59Z

가정집 냉장고 조사 식중독균 등 검출돼-3달 장기 보관 금물

소비자들이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냉장고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균의 온상으로 변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얼리면 그만’이라고 안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냉동실에

보관해둔 식품에서조차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9월11~18일에 수도권 지역 가정의 냉동실 100곳의 선반과

보관 중인 식품을 검사한 결과, 수거 식품 36개 중 돼지고기에서는 대장균이 나왔으며 동그랑땡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치 냉장고의 경우 100곳 중 2 곳의 벽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 세균은 냉동실 선반 중 58곳, 김치냉장고 벽면의 71곳에서 나왔다.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지역 100가구에서 냉동실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냉동실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소비자가 36.4%였지만 1년 이상에 한번 청소한다는

경우도 16.1%에 달했다.냉동실에 식중독균이 있는지에 대해 35.3%는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고,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하면

식중독균이 얼어서 사라진다고 답한 경우도 31.6%나 됐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20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내 냉장고의 사용실태 및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 14개 가구의 냉장실에 보관중인 18개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세균실험을 한 결과, 모두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시모와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한번 녹인 식품을 재냉동해서 보관해서는 안되고

▲보관기간(냉동실은 1~3개월)을 지키고

▲날 것과 익힌 것을 따로 보관하는 내용의 행동 수칙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먹다 남은 식품은 재가열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장고 보관음식은 70℃에서 3분이상 재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09.11.06:am7)

치과-이의 부정교합과 각종질환

2009-11-23T15:20:27Z

◆부정교합과 각종 질환=부정교합이란 위아래의 치아가 똑바로 맞물리지 않고 삐뚤어져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교합은 치아나 턱 주위에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하는 건 물론 인체의 다른 부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곤 한다.

부정교합 탓에 아래턱 후퇴에 의한 턱관절장애가 지속되면 목 주위의 근육은 경직상태가 되고 목뼈(경추)가 어긋나 목 디스크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추가 어긋나면 경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는데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머리, 머리 윗부분과 옆

부분으로 가기에 이 부분에 두통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양팔로 가는 신경의 대부분이 경추에서 나오기에 팔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저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사람은 음식을 씹기 위해 하루에 2000~3000번 위, 아랫니를 부딪친다.

그런데 위, 아랫니가 어긋나게 맞물릴 경우 그 충격이 뇌에 부정적 영향을 줘 신경기능의 이상과 여러 부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울러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도 있다.빠진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주로

반대쪽으로 씹게 되는데 한쪽으로 씹다보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대충 씹어 넘기곤 한다. 이로 인해 소화장애와 변비로

고생할 수 있다.

◆치아교정은 9~15세가 적당=부정교합이 있다면 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주걱턱이나 무턱 등의

골격 부조화를 고착화시키고 발음 이상이나 소화, 흡수,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치아교정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9~15세다.

최근에는 교정 장치가 밖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 투명교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투명교정은 환자의 치열과 치아뿌리 상태에

맞는 교정틀을 투명하고 얇은 막으로 만들어 전체 치아에 씌우는 것으로 치아를 뽑지 않고 배열을 바로 잡기에 통증이나 출혈이

전혀 없다. 치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교정 장치를 2~3주 착용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교정완료까지 6~9개월 가량 걸린다.

투명교정은 예전에 교정치료를 했다가 이가 틀어진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다. 치아 교정을 했더라도 10명 중 8명은 이가 다시

틀어진다. 그러나 치아 전체가 비뚤어졌거나 많이 돌출된 경우, 덧니로 심하게 치아가 어긋나 있는 경우엔 치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도움말=황성식 미소드림치과 대표원장·www.drlove.co.kr＞

(2009.11.04: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