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동독탈출2

2009-10-16T18:27:34Z

http://www.spiegel.de/video/video-1024485.html

동독탈출 1

2009-10-16T18:21:06Z

http://www.spiegel.de/video/video-1024821.html

‘위기의 남조선과 비참한 민생’과 동독의 Der schwarze Kanal

2009-08-03T11:46:06Z

‘위기의 남조선과 비참한 민생’과 동독의 Der schwarze Kanal

1960년 1989년

- Karl Eduard von Schnitzler -

“나는 공산주의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위해 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주의 나의 조국의 번영과 보위를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내 일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음에 만납시다.” „In diesem Sinne werde ich meine Arbeit als Kommunist und Journalist für die einzige Alternative zum unmenschlichen Kapitalismus fortsetzen, als Waffe im Klassenkampf zur Förderung und Verteidigung meines sozialistischen Vaterlandes. Und in diesem Sinne, meine Zuschauerinnen und Zuschauer, liebe Genossinnen und Genossen: Auf Wiederschauen.'“

최근 북한 조선중앙 TV가 ‘위기의 남조선, 비참한 민생’이라는 제하의 10분짜리 프로그램을 방영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조선중앙 TV는 국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가운데 철거민,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담은 화면만 골라 편집해 남한 사회가 대다수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각종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에 대해 200대 1의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엄청난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거리로 나와 돈벌이에 여념이 없다고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보도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 등을 보여주면서는 "반역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분노를 담아 세차게 타오르는 저 불길"이라며 반정부적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의에 차있는 남한 사람의 자극적 인터뷰만 골라 편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뜨고 싶다니까요. 아이들만 없으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닌까요."

북한은 이런 방송을 통해 주민들 간에 확산되고 있는 남한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차단하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또, 구태의연한 체제 선전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남한 방송을 교묘하게 편집해 활용하는 새로운 선전 방식을 더욱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새로운 대남전략은 과거 동독의 Der schwarze Kanal(흑색 채널)을 연상케 한다. Der schwarze Kanal은 서독 TV가 방영한 것들을 사통당의 강경 보수주의자 칼 에듀아르드 폰 슈니츨러(Karl Eduard von Schnitzler)의 해설과 함께 월요일 저녁 마다 방송해 왔다. 이 방송의 의도는 소위 동독 군 장교, 교사, 언론인들에게 서독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념적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는 데 있다. 서독의 뉴스나 시사보도를 계급 투쟁적 잣대로 왜곡해 보도하고 밤 늦게 재방송까지 해왔다. 이 방송은 장교들의 교육이나 학생들의 정치교육 자료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언론은 시사고발이나 뉴스 프로그램의 장면을 제멋대로 편집해 골수 공산주의 이론가이자 선동가인 폰 슈니츨러의 그럴듯한 해설을 곁들인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폰 슈니츨러는 동독 언론계의 대표적인 해설가로서 그의 해설에는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통쾌함이 담겨져 있다. 서독에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그의 해설에 매료되어 서독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특히 서독의 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없었던 드레스덴 지역에서 Der schwarze Kanal은 서독 사회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 방송은 1960년 3월 21일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열흘 전인 1989년 10월 30일에 종료되었다. 평생 이 방송을 진행해왔던 폰 슈니츨러는 방송이 중단되자 “나는 공산주의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위해 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주의 나의 조국의 번영과 보위를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내 일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음에 만납시다.”

„In diesem Sinne werde ich meine Arbeit als Kommunist und Journalist für die einzige Alternative zum unmenschlichen Kapitalismus fortsetzen, als Waffe im Klassenkampf zur Förderung und Verteidigung meines sozialistischen Vaterlandes. Und in diesem Sinne, meine Zuschauerinnen und Zuschauer, liebe Genossinnen und Genossen: Auf Wiederschauen.'“

통일된 사회에서 이런 그의 바람은 한낮 호기에 불과했고 냉전 시대 동독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던 그의 독설은 2001년 9월 20일 폰 슈니츨러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IUED

공중파 ‘종이와 국경없는 신문’

2008-06-16T16:51:32Z

공중파 ‘종이와 국경없는 신문’

- 동독인에게 자유세계 가치 전해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고 독일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가 탄생하고 말았다. 소련이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을 점령했던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서베를린과 서독 지역을 점령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때를 시작으로 바야흐로 독일 땅에 분단이 시작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서독이 미 영 불 서방 전승국들의 체제와 가치관을 대변했던 반면, 동독은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표방하였다. 이것은 본격적인 분단시대를 뜻했고 양 체제 간 가치와 사상적 충돌을 의미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는 늘 충돌의 중심에 있었다. 독일 방송의 선구자였던 한스 브레도프(Hans Bredow)는 ‘공중파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원래 전파매체의 파워를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은 레닌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종이와 국경없는 신문’이라며 1924년부터 ‘라디오 모스크바(Radio Moskau)’에 외국어방송을 시작으로 1930년에는 50개의 방송국에서 58개 언어로 방송을 송출토록 했다. 이런 레닌의 공세에 서방세계도 대응을 했고 쌍방의 공격은 종종 윤리적, 도덕적 원칙들을 넘어섰다. 소위 프로파간다(흑색선전)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1936년에는 국제연맹이 방송평화조약이라고 불리는 ‘평화를 위한 방송사용에 관한 국제조약’을 마련했으나 1940년까지 불과 13개국만이 이에 가입했다.

2차 대전 후 방송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미소 강대국의 공중파 전쟁도 극을 달했다. 미국의 벤톤 상원의원은 1950년 미 의회에서 소련의 라디오를 통한 체제선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에 비해 무력하기 짝이 없던 미국사회의 미디어 시스템을 향해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마샬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주의가 그 치명적인 독을 인류의 정신과 의식 그리고 감정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전파매체를 통한 자유세계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1일 미정보국(USIA)이 창립되었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각종 인쇄, 필름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동유럽에서는 서방 자유세계의 정보매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 매체의 수신을 방해하기 위한 방송국을 설립했다. 1959년 동유럽에서 총 2,600개의 방해방송국을 설립 운영되었다.

미소 초강대국의 이해가 갈렸던 독일에서의 상황은 더욱 치열했다. 전후 소련이 점령하던 지역에 ‘도이칠란트 젠더(DS;Deutschland Sender)’라는 방송국이 설립되어 전파를 통한 체제선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때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연합국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이후 서독에 ‘도이칠란트 젠더’에 대항하기 위한 라디오 매체 ‘도이칠란트 풍크(DLF; Deutschlandfunk)’가 설립된 것은 소련의 도이치란트 젠더가 설립된 지 14년이 지난 후였다.

특히 베를린은 수 십 년 동안 냉전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었고 바로 그 한가운데 방송이 있었다. 베를린과 그 주변에 4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 TV 방송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군점령지역방송인 리아스(RIAS)는 동독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한 방송이었다. 리아스에서는 동독인들에게 자유세계의 가치를 전했고 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정보들을 제공했다.

동독에서는 “리아스는 독이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동독 주민들을 서방의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려 안간힘을 썼으나 동독인들은 점점 더 서방의 정보매체에 빠져들었고 후에는 서독의 TV와 뉴스 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중파 전쟁의 결과는 1989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소련에 이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공산화 선언에 고무된 동독인들의 조직적인 탈출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찾아 그들의 고향을 탈출하기 시작했고 서독은 자유세계의 품으로 모두 받아들였다. 분단이 극복되는 순간이었다.

탈북민 15,000명 시대, 우리에게도 분단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IUED

tag : 도이칠란트 풍크, 도이칠란트 젠더, 리아스, 라디오 모스크바

대북 옥수수 지원

2008-06-05T08:21:27Z

대북 옥수수 지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에 공식적인 접촉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작년 북한에 제공키로 남북 간에 합의된 옥수수 5만t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약 3주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채널을 통해 옥수수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지원을 위한 접촉을 타진했지만 북측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라고 당분간은 북한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NGO 단체들이 북한이 식량난으로 이미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검토되었지만 더 큰 이유는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대북관계는 남북 간의 연결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의 신념처럼 신봉했다. 그러한 강박관념 하에서 북한 퍼주기는 당연했다.

하지만 주고서도 뺨을 맞는 수모를 연속을 당하면서도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바를 정, 길 도’ 正道가 아니다. 변칙이요 편법이다. 대북관계는 그 유지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지향해 가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난 10년 간의 대북정책에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북한이 요청한다는 단서를 달아 대북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는 그저 한 번 해본 이야기가 아니길 바란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전제로 해서 유지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런 버릇을 바꾼다는 각오가 먼저다.

좌파세력들의 겁주기, 과거 정권의 자화자찬 식 대북정책에 스스로 동화되어 슬금슬금 초기의 주장을 범벅하는 식으로는 어긋난 대북관계를 바로 잡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의 서울 불바다와 같은 류의 협박에 굴복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뒤집는 식으로는 대북관계를 바로 잡기 불가능하다.

대북관계의 정답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직하게 正道(바른 길)를 가는 것이다. 주변의 흠집내기와 겁주기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 길이 정도가 아니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한과는 단절하고 미국과만 통한다’는 일방적인 통미봉남 전술도 두려워할 사안이 아니다. 굳이 통미봉남을 고집한다면 전통 우방국인 미국에 보다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관철시키면 될 일이다. 남북관계는 온돌방에 메주 띄우듯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다가온다.

IUED

tag : 옥수수 지원

분단시대 동독교회

2008-05-12T11:05:43Z

분단시대 동독교회

통일 전 라이프치히는 공산독재 하이긴 하지만 전통적 야당 도시였다. 동독의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월요데모(Montagsdemonstration)가 이 도시에서 시작됐고 오래 전부터 월요데모의 싹을 심어온 평화기도(Friedensgebete)의 본산지 니콜라이 교회(Nikolai Kirche)가 이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분단 시절 동독 교회는 비교적 정권의 통제를 덜 받던 곳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동독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려는 서독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외적으로 동독 내에도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되어 있다는 선전에 발목이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일 전 동독 내 교회는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재야인사들과 정치범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동독 교회를 통해 재야인사들이 재산을 공산당에 바치거나 거액의 돈을 정권에 지불하고 서독으로 이주해왔다. 이 일을 가장 헌신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통일 직후 브란덴부르크의 주 총리로 일했던 슈톨페(Manfred Stolpe) 장로였다.

니콜라이 교회는 1981년부터 공산권력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기도회를 지속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반체제 기도회이기 때문에 소수가 모였고 비밀경찰 슈타지(Stasi)에 의해 주시의 대상이었고 엄격히 통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유럽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회를 연다는 명분으로 평화의 기도를 지속해왔다. 이 평화기도회가 1989년 9월 4일 새로운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소련에서 시작되고 체코, 폴란드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반독재 투쟁의 물결이 니콜라이 교회 평화의 기도회에 강하게 밀어닥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89년 8월 8일 동베를린 소재 서독대표부에는 131명의 동독 주민들이 진입해 서독 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8월 19일에는 헝가리 민주단체 범유럽 유니온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개최한 평화축제장에 참가했던 600여명의 동독 청년들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일이 있었다. 헝가리는 이 행사를 위해 3시간 국경을 개방해 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서독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헝가리 정부는 서독의 요구에 따라 9월 11일 전격적으로 그동안 봉쇄되어있던 대(對)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키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10월말까지 무려 2만4천여명의 동독인이 이 루트로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체코나 폴란드 주재 서독 대사관에도 연일 수백명의 동독인이 진입해 공산정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독으로의 이주를 요구하게 되었다. 동독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헝가리로 통하는 체코와 폴란드로의 여행자체를 불허하고 헝가리에게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자극받게된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는 슈타지에 의한 정치, 공산당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독재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9월 4일 당일의 평화기도회는 종전의 기도회는 종전의 모임과는 달랐다. 기도회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고 교회 앞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슈타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1천명이 운집했고 “슈타지 나가라”, “대량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행자유화조치를 취하라”와 같은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이 교회를 찾았다. 슈타지 요원들의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었고 모임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져갔다. 월요일 집회는 월요데모 즉 Montagsdemonstration 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운동의 방향도 반(反) 공산저항운동으로 변해갔다. 동독 공산당은 이 운동 속에서 시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저항감을 발견하게 되었다. 9월 11일과 18일자 월요데모는 슈타지에 의한 체포와 강제진압으로 더 이상 이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9월 25일 월요데모에는 평화기도회가 끝난 후 무려 8천명이 데모대에 합류하는 기록을 세웠다. 저항운동이 거세져 갔고 10월 2일자 월요데모에는 무려 2만명이 참가함으로 또 다시 슈타지의 탄압과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베를린의 반독재 저항운동의 상징이었던 겟세마네 교회에 동독의 정치범을 위한 경고시위가 시작됐다. 10월 9일 월요데모에서는 자발적으로 폭력자제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 속에서 자유, 자유선거, 비폭력, 정치범 석방과 같은 구호들이 외쳐졌다. 10월 16일자 월요데모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2만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참가했다. 슈타지 간부들에 의해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결정되었으나 점점 거세지는 시위대의 행렬 속에서 슈타지의 탄압계획은 포기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공산권력의 정점에 서있던 호네커(Erich Honecker)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월요데모 일곱번째 만의 민의의 승리였다. 권좌에서 물러난 호네커 총서기는 그의 재임기간 중 그토록 탄압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동베를린 소재 소련 야전병원으로 도피, 소련 망명길에 올랐다. 당시 북한은 호네커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동독의 월요데모는 국민의 뜻과 이완된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권력의 유지가 아니라 진정 북한인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투명하고 정의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UED

Als Beginn der sogenannten Montagsdemonstrationen gilt der 4. September 1989, als es im Anschluß an eines der traditionellen Friedensgebete in der Leipziger Nikolaikirche zu einer großen Menschenansammlung auf dem Kirchenvorplatz kommt. Etwa 1000 Menschen fordern "Stasi raus" und "Reisefreiheit statt Massenflucht". Seitdem versammeln sich jeden Montag mehr und mehr Menschen zu Demonstrationen, die von den Sicherheitskräften beobachtet, behindert und gewaltsam aufgelöst werden. In den Montagsdemonstrationen offenbart sich der SED ein bisher unterschätztes Protestpotential in der Bevölkerung.

Am 11. und 18. September versuchen die Sicherheitskräfte, mit brutaler Gewalt und Verhaftungen weitere Montagsdemonstrationen zu verhindern. Dennoch beteiligen sich am 25. September etwa 8000 Menschen an der Demonstration nach dem Friedensgebet. Dieser Protest überfordert die Sicherheitsbehörden. Als am 2. Oktober etwa 20.000 Menschen demonstrieren, kommt es erneut zu brutalen Ausschreitungen, die allerdings die Demonstranten nicht aufhalten können. Am selben Tag wird eine Mahnwache in der Berliner Gethsemanekirche für die politischen Gefangenen in der DDR eingerichtet.

Am 9. Oktober wird vor der Montagsdemonstration in den Kirchen und im Leipziger Stadtfunk zu Gewaltlosigkeit aufgerufen. Über 70.000 Menschen ziehen nach Friedensgebeten in vier Leipziger Kirchen über den gesamten Innenstadtring. Statt "Wir wollen raus!" skandieren sie "Wir bleiben hier!". Mit Parolen wie "Wir sind das Volk", "Keine Gewalt", "Neues Forum zulassen", "Freiheit, freie Wahlen" oder "Laßt die Gefangenen frei" fordern die Demonstranten Meinungsfreiheit und politische Reformen. Das massive Aufgebot an Sicherheitskräften greift angesichts der Menschenmassen nicht ein. Eine Woche später nehmen bereits 120.000 Menschen aus der ganzen DDR an der Montagsdemonstration teil. Erneut halten sich die Sicherheitskräfte zurück, obgleich Vorbereitungen für ihren massiven Einsatz getroffen sind. Zwei Tage später, am 18. Oktober, tritt Honecker nach 18jähriger Regierungszeit, offiziell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von seinen Posten zurück.

tag : 월요데모, 니콜라이 교회, 동독 교회

관제 민족주의

2008-05-03T22:26:07Z

관제 민족주의

2008. 5. 3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숱한 우여곡절 겪으며 봉송되고 있다.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는 티베트 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올림픽 성화를 지키기 위해 동원된 중국인과 유학생들이 대립했다. 런던에서는 성화를 끄거나 강탈하려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성화 봉송과정에서 35명이 체포됐다. 파리에서는 성화가 세 차례나 꺼졌고 에펠탑에는 5개의 수갑으로 오륜기를 패러디한 현수막이 걸려 중국 정부의 반인권행태를 격렬히 규탄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성화 봉송도 인권단체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치며 올림픽 성화 봉송행사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도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이미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의 총리도 동참할 태세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게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정치적 폭도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완강히 대응하고 있다.

이런 올림픽 성화 봉송과 충돌은 이미 그 채화과정에서 예견된 바 있다. 지난 3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채화 행사장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 메나르 사무총장과 회원 3명이 뛰어들어 “인권을 짓밟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열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방송은 즉시 중단되었고 검은 천으로 만든 올림픽 오륜기는 오륜이 오려진 채 들려있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의 어두운 앞날을 품은 채 봉송이 시작됐고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성화 봉송행사가 열렸다. 서울에서의 성화 봉송도 예외가 아니었다. 행사장에는 티베트 지지자와 인권단체 회원들은 물론 6천여명의 중국인과 유학생도 몰려들었다. 이어 충돌이 일어났고 흥분한 중국 유학생들이 돌멩이, 절단기, 물병들을 던지고 오성홍기를 꽂은 깃대로 반대 시위자들을 무차별 찌르는 폭력이 TV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행사를 취재하던 사진 기자 1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충돌을 막던 전경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성화는 9천여명의 경찰들의 호위를 받아야 했고 정작 올림픽 성화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중국 대사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행사 하루 전인 26일에는 중국에서 붉은 색 티셔츠 3만 벌과 오성홍기(五星紅旗) 3만장이 공수되기도 했다. 중국 대사관은 유학생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참석을 독려했다고 한다. 언론은 중국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를 지탄했고 21세기가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반하는 폐쇄된 민족주의에 우려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민족주의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중반은 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의 격변이 일던 시기였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이런 격변의 와중에 사회주의 이념을 하루아침에 상실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공허감은 예상 외로 컸다.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범죄도 급증했다.

청소년 일탈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운 민족주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증가했고 구시대 유물로 사라졌던 네오나치가 새롭게 둥지를 튼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유고 등 구 공산권에서 벌어지는 민족 간 갈등도 그 후유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제 민족주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바라기는 이런 관제 민족주의가 공산당으로 향할 비판의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중국 공산당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기를 바란다.

IUED

tag :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관제민족주의

6자 회담 따라잡기

2008-04-23T08:19:35Z

6자 회담 따라잡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되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14일 페리노 백악관대변인은 부시가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되는데, 북한과 시리아 간 핵 거래의혹, 북한이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UEP, 그리고 북한이 추출해낸 플루토늄에 대해 미국이 대리신고를 하고 북한이 이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의혹과 분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마땅히 북한 스스로 신고와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미국이 대신해주고 북한은 인지만 한다는 씁쓸한 합의다. 물론 신고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공약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보아 얼마나 성과가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이런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한반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사안도 핵이라고 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나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한 때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적도 있어 더욱 그렇다.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일관된 태도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대변된다. 통미봉남은 남한과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는 한편, 전적으로 미국과만 협의하겠다는 전략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이러한 통미봉남에 일침을 가하고 남한 무시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싱가포르 합의에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 북핵 신고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던 6자 회담은 머지않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표가 참가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첫 회담을 개최했다. 6자 회담은 현재 제6차 회담 중 중단된 상태이고 이번 싱가포르 합의로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들 중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지난 200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제5차 회담에서 합의한 2.13 합의다.

9.19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북한은 핵 무기와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준수한다는 성명을 회담 당사국이 선언한 것이다. 반면에 2007년 2월 13일에 타결된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을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합의한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 ‘말 대 말’의 합의였다면 2.13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인 셈이다. 2.13 합의의 주된 내용은 1단계로 30일 이내에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2.13 합의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시작하며, 2단계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하며 남한은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합의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며,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확인하는 것으로 5개국 실무그룹은 그 대가로 중유 95만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미 간 관계를 복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신고 의무위반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남북한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했다. 이후 북한은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고 1993년 94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를 계기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주고 북미 간 수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속내에는 지난 60년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의 남조선 해방이라는 어두운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6자 회담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UED

tag : 6자회담, 2.13합의, 9.19공동성명, 통미봉남, 싱가포르 합의

대북전문가의 해설에 대해

2008-04-07T15:15:25Z

대북전문가의 해설에 대해

최근 북한의 대남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개성공단 요원 추방, 미사일 발사, NLL 유령선, 서울 잿더미 발언에 이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역도에 이어 정부가 제안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반통일세력들이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음모라고 야단이다. 물론 이런 북한의 생트집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위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남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익숙해진 북한이 새 정부의 탄생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북한의 몰염치한 대남비방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시각 그리고 상식선에서 북한의 행태를 바라보는 것이다.

전자에는 대체로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속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비방의 원인을 남한에서 찾는데 익숙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정성산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 발언이 새 정부 대북정책의 기대를 무산시켰고” 이어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북한에게 치명타를 안긴 것”이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문제의 원인을 남한에서 찾고 있다. 하기야 이런 시각은 비록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질 때마다 남한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을 확대해왔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몰아붙였다. 북한도 거들고 나섰다.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고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침범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급기야 핵 실험을 감행해 실질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이들에게 되물어야 할 때이다. 만약 우리가 김정일은 세습독재자, 역도, 평양 잿더미라고 으름장을 놓아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다면 어떤 해설을 늘어놓을지, 김정일의 통일은 북한 주도의 남조선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김정일이 물러나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했다면 또 어떤 구실을 댔을지 묻고 싶다.

전문가임을 내세워 ‘내정간섭 하지 말라’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해치는 발언이다’ ‘통일 분위기를 깨지 말라’ 등등의 해설을 쏟아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이들이 답해야 한다. 왜 이 잣대를 김정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떠드는 북한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것이며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친북주의자, 종김 세력, 아니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자, 그도 아니면 햇볕정책 덕분에 출세하고 먹고 살게 된 부류임에 틀림없다.

IUED

개성공단의 미래

2008-04-03T11:23:46Z

개성공단의 미래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한 요원 11명을 전원 추방시켰다. 예고도 없던 이런 돌출행동에 정부는 물론 개성공단관련 기업들과 국민들은 적지 아니 놀랐으리라. 북한의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최근 두 가지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난 4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핵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지난 10년간 정권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개성공단사업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유도된 비자발적 투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투자나 대외경제협력을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요소가 해당국가의 위험이다. 위험은 경제적 위험과 비경제적 위험(국가적 위험)이 있다. 경제적 위험은 환율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것들로 어느 기업이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비경제적 위험은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이다. 정치적 위험은 국가적 위험이라고도 하며 정치적 안정여부, 폭동, 소요 가능성, 기업재산에 대한 정치적 수용과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 등과 같은 체제와 국가가 지니고 있는 위험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기업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투자결정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인의 추방, 노사관계에 개입,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 재산의 몰수, 과실송금 불허 등이다. 북한과의 경협 특히 대북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이런 정치적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어 그동안 적지 않은 정치적 위험이 있어 있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1. 북한은 2006년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당국 인력 3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2. 2005년 2월 24일 (주)신원이 개성공단 내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초청장을 제때에 발급하지 않아 부득이 준공식을 4월로 연기했다.

3. 2006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병원 개원식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취소에 따라 연기되었다.

4. 2006년 1월 12일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지원하려했던 연탄 540만장이 내부수송계획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었다.

5.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불허와 동남아로 부터 463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북한당국은 남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개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6. 그리고 지난 26일 남북경협사무소 직원을 일방적으로 추방시킨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적성국과 준적성국에 반출할 수 없는 무역거래제한품목에 대한 국제규범인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도 무시할 수 없는 규범들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동안 보내왔던 경고도 결코 흘려보낼 사안이 아니다.

이외에도 거론하지 않은 많은 정치적 위험들이 상존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규모가 이미 5천억 이상을 넘고 현대가 대북사업에 들인 돈이 1조 5천여역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8조 이상의 돈이 북한에 지원됐다고 한다. 이런 거액을 일방적으로 지불하고도 북한의 정치적 행동 하나 하나에 대북 사업 전체가 볼모로 잡혀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틈탄 총선용이란 견해며, 남한에 대한 경고성 압박 카드라는 시각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정부도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틀을 깨기 힘들 것이란 등등의 갖가지 해설들이 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난 10년간 문제투성이의 대북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있으며, 칼자루를 쥔 북한은 하시라도 정치적 위험을 조작해낼 수 있다. 이때마다 원칙을 양보하고 북한의 비위만 맞춘다면 대북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의 몫은 보다 명백해 졌다. 북한이란 국가의 정치적 위험을 법과 제도로 담보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그리고 이 몫들의 성사여부에 개성공단의 미래가 달려있다.

I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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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범죄기록소

2008-03-26T11:16:08Z

'Salzgitter' 새 카테고리에 부쳐

새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과거 분단 시기 서독 정부가 운영했던 '중앙범죄기록소(Zentrale Erfassungsstell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록소는 니이어작센 주 잘츠기터에 위치해 동독에서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들을 조사해 기록해 두었다.

기록소 설립이 본격 논의된 것은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이후 동독정권이 장벽을 넘던 탈출자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사망토록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1개 주 법무장관이 모여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취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기록소 설립을 의결한 것이다.

기록소의 활동은 1990년 통일 시점까지 계속되었고 42,000 건의 불법사례가 드러났다. 통일과 함께 기록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결되었지만 (1961.11.24 ~ 1990.10.3) 기록소는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활동에 임하고 있다. 중앙기록소의 새 명칭은 '중앙 증거 및 기록보전소(Zentrale Beweis- und Dokumentationsstelle)'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든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있다.

새로운 카테고리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동독의 불법 범죄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실릴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조사 방침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안이 채택되어 북한 내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일 이후의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 미래한국신문 2003년 5월 25일자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참고논문

탈북자, 의미와 전망

이 글은 필자가 지난 2001년도에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을 하며 작성한 글로 2001년 7월 23일 NK 조선에 보도된 글이다. 인권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보임에 따라 당시의 논문을 보완해 게재한다.

머리말

1. 탈북자 보호 : 국제사회에 대한 당연한 의무

Jetzt waechst zussammen, was zusammengehoert.

(Now it grows together, what was born together.)

이 문구는 동서독 통일직후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명예총재가 독일국민에게 던진 일성이다.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 동족에 대한 강한 민족애와 책임감이다.

독일의 동족애는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으면서 소련 등 동유럽 국가로 광범위하게 흩어졌던 독일계들을 독일사회가 다시 수용하는 규모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독일사회는 동독주민이 아닌 소련 및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거주하던 독일계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규모가 2000년까지 무려 4백만명에 달한다는 사실 속에서 민족애와 동포에 대한 책임감을 엿보게 된다. - 우리나라의 고려인, 조선족에 해당 -

게다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귀순자의 규모가 1961년까지 무려 250여만명에 달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이 설치되었음에도 1989년 동독인의 대량탈출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매년 평균 2만여명이 서독사회로 귀순 정착한 바 있다. 서독사회는 이들에 대한 특별수용법(Bundesaufnahmegesetz), 정착지원법(Eingliederungsanpassungs- gesetz) 등을 만들어 낯선 동포들을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자세 속에서 국제사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둘째, Jetzt(now)라는 시점이 주는 결단과 실력의 의미이다.

독일사회가 통일을 이룬 것도 바로 분단 상황 하에서도 꾸준히 동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은 국가로의 이미지에 대한 보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나치에 의해 희생된 영령 앞에 독일국민을 대표해 연방총리(Willy Brandt)가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죄한 모습으로 두 번이나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다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환원되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우리의 통일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결단과 실력을 테스트하는 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찌 보면 통일을 감당할 자세와 능력이 있느냐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반세기 국가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통일은 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사여부가 판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회는 또 한번의 장시간의 인내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대규모 탈출사태가 이어지고 동독인 시위대의 구호가 '우리가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로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로 바뀌며 서독사회를 동경하며 통일을 갈망했을 때, 서독사회는 이들을 껴안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철저하고 이성적인 서독사회가 1800여만 동독인들 껴안고 미래독일을 꾸려가야 하는 과정에 드러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지마는 동족의 문제를 스스로 수용하는 책임감·민족애와 함께 이 순간을 통일의 기회로 삼을 결단과 실력을 겸비하였던 것이다.

분단국가가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케하는 최우선의 이유는 현재의 안락과 풍요로움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분단상황의 종결이라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의 해결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정직한 지도자, 바른 언론, 양심적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반도를 초월한 인류의 과제

탈북자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수호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과제이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 속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측량하게 된다.

첫째, 2000년초 독일 베를린에 나치의 만행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행사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과거 나치의 만행에 침묵했던 사실을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런 일이었음을 선언하고, 이 엄숙한 자리에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과거 나치에 버금가는 만행에 침묵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수치라고 선언한 바 있다.

둘째, 지난 99년 7월 6일 독일긴급의사회(German Emergency Docors)의 일원으로 의료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에 들어간 노베르트 폴레르첸(Norbert Vollertsen) 씨는 며칠 뒤 김일성 추모식장(7월 8일)에서 수백대의 메르체데스 벤츠를 보고 이 체제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올브라이트 방북기자단에게 북한의 실체를 관람시켰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독일역사로부터 북한의 실체에 침묵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을 위해 한국에 머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90년대 말 메르체데스 벤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북한에 벤츠를 수출하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다' 는 발언을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셋째, 피에르 리굴로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인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와 지식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전세계에 고발하는 등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

넷째, DFF와 AEGIS Foundation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한 바있다. 공소내용은 주민 2백만 아사, KAL 기 폭파, 10명의 일본인 납치, 김동식목사를 포함해 454명의 남한국민의 북한납치 등이다.

다섯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5월 4일 전세계 엠네스티 지부와 인권단체들에게 긴급행동(Urgent Action) 지침을 보내 그해 4월 19일 50여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려던 사건에 대해 6월 15일까지 전세계에서 중국과 북한당국과 대사관 및 각종 단체들에게 항의 전문을 영문, 중국어, 한글로 작성해 보낼 것을 독려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쩌민 주석궁, 유엔주재 중국 및 북한대사관 등 주요 기관들의 팩스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해준 바 있다. - 주) 한국의 경우, 이 보도는 한 일간지에서만 보도한 바 있으나 그것도 항의서한을 보내는 시점을 6월 15일까지가 아니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되어 탈북자 문제에 관한 우리사회의 무지와 무관심의 정도를 파악-

여섯째, 국제언론의 관심이다. 발제문에도 지적되었듯이 지난 2001년 3월 5일자 뉴스위크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탈출경로를 'Escape from Hell' 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로 장문의 기사로 다룬 데 이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탈북자에 대한 국제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국내 연구기관의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Fact)에는 무관하며 오로지 책과 이론 속에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 인상이다. '가장 좋은 이론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학문의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론은 이미 '이론을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

3. 정의 및 개념

주제발표에도 지적되었듯이 "자국의 불법출국자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끌고 가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는 탈북자가 북한의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며 탈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1) 실패한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의 산 증인들이다.

2) 살 권리조차도 없는 '잊혀진 사람' 들로서 우리의 보호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인간(humanbeing)이다.

3) 북한을 탈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서 통일 후 북한의 리더들이다.

4)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주체이자, 미래통일한국에 대한 시험이다.

5) 대중국 외교상 비교우위를 제공할 요소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속에서 반드시 한번쯤은 전면승부를 벌여야할 나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듯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중국을 무작정 대국으로 인정하는 쓸데없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 공사급의 중국대사 내정, 꽃게나 마늘 파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등 -

이 승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풀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이 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탈북자와 인권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베이징 올림픽 전후 불거질 인권과 평화라는 이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맺음말

탈북자 문제해결 - 우리의 정신적·물질적 실력에 좌우

탈북자는 20세기 이념적 대립이 초래한 마지막 피해자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죄 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탈북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떠안아야 하며 그들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도 떠맡기 싫어하면서 제3국이나 국제사회에 이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성숙한 국가와 민족의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떠안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실력은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자세와 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적 실력이란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의 바탕 위에 동포애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건강함이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탈북자의 신음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물질적 실력이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동포애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실력은 굳이 그 외형적 크기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 질적으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에도 좌우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번 유엔총회 대북결의안에서는 기존의 기권, 불참, 찬성을 반복하던 무원칙에서 벗어나 결의안에 적극 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인권정책의 변화의 결과는 기대 이상의 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이 조치 하나로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이 던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참고자료 :

- Newsweek : Escape form Hell, 2001. 3. 5.

North Korea : A Portrait of True Grit, 2001. 7. 2.

The Silence of the Damned, 2001, 7. 9.

- Le Monde : North Korea Refugees betrayed by UNHCR, 2001. 7. 3.

Escapees from the North Korea Hell, 2001. 5. 14.

- Time : Somewhere to Run To, 2001. 7. 9.

Nowhere to Run, Nowhere to Hide, 2001. 6. 25.

- Christian Science Monitor:

North Korean Refugees a Crusader, but so far no Help, 2001. 5. 16.

- www.emsunification.com

- 박상봉: ·독일의 구동독 귀순자 및 해외이주자 대책, 통일경제 1996. 5월호, 현대경제연구원

tag : 탈북자, 빌리 브란트, 중앙범죄기록소, 북한 인권침해, 엠네스티 인터내쇼널

‘크로싱’과 차인표

2008-03-25T19:34:50Z

‘크로싱’과 차인표

조선일보가 10개월간 중국, 러시아, 태국 등 9개국을 오가며 제작한 특별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국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국의 국경을 넘다는 모두 4부작으로 제목 '천국의 국경'은 북한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지상천국' '지상낙원'에서 따왔다고 한다.

1부 '국경에 서다'는 탈북 사태 10년이 된 중국 북한 국경지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그렸다. 2부는 '유령이 된 아이들'로 여러 이유로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 탈북여성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불법체류자인 신분으로 인해 법적 보호는 물론이고 의료나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았다. 3부는 '죽음보다 긴 여행 1만㎞'라는 소제목으로 탈출 루트 동행취재기다. 탈북자들을 동행해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취재한 것이다. 끝으로 4부는 최초로 벌목소에 잠입 취재한 르포다. 탈북자를 따라 ‘범의 소굴’인 러시아 시베리아 제16벌목소로 숨어들어가 취재한 내용이다.

이렇게 공들여 제작된 '천국의 국경을 넘다'는 국내에는 지역 민방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고, BBC와 TBS는 자체 편집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탈북을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으로 오는 5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4년여에 걸친 제작 기간 중 100여명의 탈북자를 인터뷰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 촬영을 위해 중국, 몽골 등 탈출 루트를 수차례 누볐다. 배우는 물론이고 스태프 중에도 탈북자들이 포함돼 있어 제작기간 내내 모든 과정은 비밀에 부쳐졌다. 신변 걱정 때문이었다.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김정일의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다. “피흘려 죽은 생쥐”들이 박스에 담긴 채 발송되고 ‘칼로 찢겨진 사진’들이 대북인권단체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내지곤 한 것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생활을 폭로했던 이한영이 분당 집에서 살해된 바 있다. 이한영은 월북 작가 이기영의 며느리였던 성혜림의 조카다. 성혜림은 이기영의 아들 이평의 아내였다. 김정일은 지색을 겸비했던 성혜림을 취해 장남 김정남을 낳았다.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이 이한영이다. 이한영은 82년 스위스 연수 중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이어 ‘김정일 로얄 페밀리’를 출간해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암살된 것이다.

영화 ‘크로싱’은 북한 축구선수 출신이자 탄광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병든 아내의 약을 구하고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탈북하는 과정과 이후 고통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영화를 제작한 김태균 감독은 차인표를 캐스팅해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차인표가 살아온 과정의 진정성이 이 영화와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영화를 위해 차인표가 4kg 정도 살을 뺐으며 촬영 중에 더 많이 빠졌을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차인표 본인도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차인표의 아이 사랑은 눈물겹다. 2005년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했던 이후 올해 초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두 번째로 입양했다. 1995년 결혼해 아들 정민(10)을 낳은 후 예은이와 예진이를 입양한 것이다. 차인표의 아이사랑은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는 구호단체에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컴패션은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후원 단체이다. 1952년 6.25 전쟁 후 고아들의 비참한 참상을 목격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전쟁고아를 도우며 시작되었다. 2008년 현재 24개국 1,000,000명의 고아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 컴패션은 2003년 설립되어 과거의 진 빚을 갚고 있다. 아동구호단체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현재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있는 2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 많은 후원자들도 1:1로 결연을 맺고 고아들을 돕고 있다.

이런 다큐와 영화들을 통해 탈북자의 실상이 바르게 전해지고 이들이 겪고 있는 인간 이하의 고통스런 삶에 희망이 깃들기를 바란다.

IUED

tag : 차인표, 김정남, 이기영, 성혜림과 성혜랑, 이한영, 이평

평양골프관광의 그림자

2008-03-20T09:47:41Z

평양골프관광의 그림자

올 6월부터는 남한 관광객들이 평양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평양골프관광은 평화항공여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평화항공여행사는 “6월 평양골프관광과 8월 아리랑 공연관광을 위해 북측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 예약자만 3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평화항공여행사는 통일교가 북한에 설립한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 대표로 있으며 2003년부터 사회․문화․체육사업의 일환으로 남한 주민의 평양 방문을 주선해 왔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1999년 4월 통일교가 북한에 설립한 회사로 북한 련봉과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평화자동차가 지분의 70% 그리고 련봉이 30%를 소유하고 있다. 2002년에 휘파람이란 자동차를 조립해 생산해낸 이후 뻐꾸기 준마 등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평양골프관광은 4박 5일에 가격은 28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행사는 6월초에 150명 규모의 시범 관광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아리랑공연에는 남측에서 7천여명을 모집해 김포-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평양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시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 가격은 110만원 전후가 될 것이다.

이런 통일교의 대북 프로젝트를 보며 어두운 세력이 북한을 선점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평양골프관광이나 아리랑공연 관람은 북한주민의 현실과 미래통일한국을 바라볼 때 反 시대적이요, 反 민주적이요, 反 도덕적 이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 수백만이 굶어죽은 곳, 소나무 껍질을 벗겨 배를 채워야하는 곳,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에서 웬 골프관광이란 말인가.

이번 관광 프로젝트를 접하며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북한 군 대위 출신 탈북자의 발언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관광과 골프를 즐기는 행태라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금강산을 한 편의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고 만약 그 그림 속에서 관광객들이 골프와 관광을 즐긴다고 하면 분노와 적개심이 치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북한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현금 다발을 통일교가 내밀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쌀 밥 한번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북한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도 도덕적이지 않다. 통일교가 이단(異端)일망정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치스런 골프관광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다.

사치와 호화로움은 김정일의 삶이지 결코 주민들의 삶이 아니다.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 된 북한 주민들이지만 김정일은 러시아 산 철갑상어알, 상어 지느러미, 프랑스 제 코냑에 이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백대 거느리고 있다. 남북 교류를 내세워 김정일 권력의 꼭두각시를 자청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아리랑공연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이 북한 주민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이제 남한 인민을 해방시켜 통일조국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신화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민족과 자주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민족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그 규모와 웅장함에 압도당한다고 말한다. 군중이 동원된 퍼레이드에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각종 효과음과 소리에 영혼이 짓눌리는 듯 하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을 농락하는 무당의 주술소리와도 같이 관람객들의 영과 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골프관광이 진정 남북한 주민을 하나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IUED

tag : 아리랑공연, 평화자동차, 평양골프관광, 통일교 대북사업

김정일의 중국 대사관 방문

2008-03-12T18:14:39Z

김정일의 중국 대사관 방문

북한 김정일은 지난 3월 1일 류샤오밍(劉曉明)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류 대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인사를 김정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북중은 한 집안 관계나 다름없다”며 사의를 표하고 류 대사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당 부장, 박경선. 지재룡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7년에도 중국 대사관을 찾았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은 2006년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6자 회담의 진행과정과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소 소외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김정일은 지난달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나는 중국을 절대로 배기(背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이번 대사관 방문은 이명박 정부 이후 강화될 韓.美.日 3각 동맹을 우려한 김정일의 대응인 셈이다.

이런 김정일의 행보에 중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핵을 빌미로 원하던 원치 않던 북한의 대미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 온 중국으로서는 뜻밖의 성과다. 남한에 들어선 새 정부도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부담이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에 대한 공세도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부담도 걱정이다.

이렇듯 시대적 상황이 김정일에게 불리하다고는 하나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자국 주재 대사관을 찾는다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후진타오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김정일을 예방하는 것이 순리이며 중국에 무엇인가 전달할 일이 있다면 중국 대사를 부르면 될 일이다. 주체사상을 부르짖고 민족의 자주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북한의 왕과 같은 김정일이 스스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을 찾아 아우 국가이요 속국임을 자처하는지 모를 일이다.

김정일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지난 1990년 동독의 드메지어(De Maizier) 총리의 소련 대사관 방문을 연상케 한다. 당시 드메지어 총리는 취임 후 소련 대사를 만나기 위해 동베를린 외교가에 위치한 소련대사관을 찾았다. 서독의 콜 총리는 이런 드메지어 총리의 행보를 보고 그에게 한 국가로서 동독의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이 독일 통일에 대한 콜 총리의 결심을 앞당기는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인 드메지어 총리는 동독 내 재야 인사로 반공산 활동을 해왔다. 1989년 가을부터 본격화되었던 동독 탈출과 반공시위의 와중에 드메지어는 동독 내 자유주의 정당을 세웠다. 서독의 기민련(CDU)의 자매당인 동독 기민련을 창당했던 것이다. 1989년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동독 내 무혈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원했고 서독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그리워했다. 그들은 서독 화폐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의 돈을 찾아갈 것이라며 서독과의 통합을 간절히 원했다.

이런 동독인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서독의 콜 총리는 동독 내 자유선거를 주문했고 1990년 3월 18일 동독 내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는 동독 기민련, 동독 사민당, 서독 녹색당의 자매당인 동맹90은 물론이고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도 참여했다. 선거결과는 기민련을 중심으로한 정당연합이 승리해 드메지어가 총리로 당선된 바 있다.

무려 60년을 통치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비상식적 국가관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반도의 앞날이 기대된다.

IUED

tag : 김정일 중국대사관 방문, 드메지어 소련대사관 방문

뉴욕 필하모니 평양 연주

2008-02-28T12:32:12Z

뉴욕 필하모니 평양 연주 해설

지난 2월 26일 뉴욕 필하모니의 연주가 평양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대적인 관심을 보이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외교적 쿠데타”라고 보도했고 중국의 언론들은 ‘얼음을 깨는 여행’이라며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런 세계 언론과는 달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 필의 평양공연은 좋은 일이지만 북한정권은 여전히 북한정권”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고 백악관의 반응도 “뉴욕 필의 공연과 북한의 변화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뉴욕 필의 평양공연의 의미를 새겨본다.

첫째, 김정일과 북한주민과의 괴리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공연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뉴욕필은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에 이어 드보르자크의‘신세계교향곡’과 조지 거슈윈의 ‘파리의 아메리카인’을 연주했다. 연주된 작품들 모두 미국적 색체가 강하게 들어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니 김정일이 공연을 허락하기 바로 직전까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미 제국주의는 철천지 원쑤라고 교육받아온 북한주민으로서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미국인은 승냥이로 그려져 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생체실험을 한 악마로 알려져 있다. 반미주의는 북한의 건국은 물론이고 김정일의 체제와 권력의 기초였다. 이런 기초를 김정일 스스로 허물고 있다.

김정일이 더 이상 북한 주민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이자 200만의 정예요원만 있다는 된다는 이야기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과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던 김정일이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인민들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는 교훈’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일성 사후 인민들의 삶이 더 황폐해지고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탈북을 방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케이 석 연구원은 90년대 중반 대기근으로 2, 3백만명이 사망한 이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김정일과 주민들과의 괴리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 미국에 의존된 북한

북한의 핵 실험은 선군정치만이 권력을 유지해 줄 것으로 믿는 김정일의 도박이었다. 이 도박은 국제사회의 저항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우방으로 믿었던 중국의 반발도 불러왔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대만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으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강국의 지위가 위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중국의 판단이다.

미국으로서도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체제 NPT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6자 회담은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의 산물이며 결국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될 것이다.

북한의 뉴욕 필 공연은 초강대국 미국을 향한 유화 제스추어다. 북한의 전 지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미국을 같은 편으로 만들면 만사형통이며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안방을 내주더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일의 생각이다. 김정일에게 핵은 신과 같은 존재다. 미국은 이런 김정일의 의도를 꿰뚫고 있어 보인다. 초조한 것은 김정일이다. 뉴욕 필에 이은 에릭 클립턴에 대한 초청은 이런 초조함의 이면인 셈이다. 김정일은 권력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존심도, 체제의 뿌리도 아랑 곳 하지 않는다. 성조기는 걸려도 태극기는 안되며 미국 국가는 불려도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안된다.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치장된 만수대 만찬장의 호화로움과 끼니도 거르는 잿빛 어두움의 공존은 이런 김정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대변해 준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독재자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IUED

tag : 뉴욕 필하모니 평양연주, 성조기여 영원하라, 북한의 외교적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