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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노조의 逆 질주 "회사야 어찌되건 더 내놔라" 끝없는 이기주의

2009-08-30T20:27:17Z

[한국자동차 노조의 逆 질주] "회사야 어찌되건 더 내놔라" 끝없는 이기주의 (상)

지난 3월 2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2009년 임단협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하고 위임안을 전달했다. 4개월 뒤인 7월 중순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 및 격려금 전달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합의하고 서명한다. 대신 사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임원 임금 반납으로 화답했다.

기아차, 성과급 200% 이상 무리한 요구
대안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 주장도 문제
사측과 양보없는 소모전에 勞-勞갈등도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지만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양보”라는 말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등 영업이익 1조원이 넘는 대기업과 한화, 두산, CJ 등 많은 기업들이 올해 임금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모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양보’로 얻어진 결실이었다.

하지만 모든 국내 모든 업체 노사가 이렇게 ‘상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사측은 원칙으로 맞서며, 회사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 =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5.5%(8만7,709원) 인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방침을 사측에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또 경영성과와 상관 없는 ‘성과급 200% 이상’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ㆍ야간 교대 근무를 없애고 주간에만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 이럴 경우 조업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조는 현재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노조 요구의 배경은 기아차의 올해 실적이다. 이 회사는 상반기 지난해 보다 3.3% 늘어난 8조1,788억원, 순익은 반기기준 사상 최대인 4,4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 개선은 대부분 환율 효과, 정부의 노후차 지원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외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 컸다. 국민의 세금 덕분에 그나마 내수 시장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회는 “기아차의 임금인상 요구는 결국 국민들이 자동차산업 부양을 위해 갹출한 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노조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의 즉각 시행 요구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아차 노사는 기존 생산물량 유지를 전제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만을 주장한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8+8 근무형태와 월급제를 도입하면 현재의 10+10 수준 대비 연간 작업 시간은 800시간, 생산량은 21만대나 감소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결국 수십만대에 달하는 생산량 감소에 대한 해결책 없이 월급제 전환으로 임금만 제대로 받겠다는 게 노조측의 계산법인 셈이다.

안수웅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주간연속 2교대제는 사측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측 “원칙대로 갈 것”=석 달이 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25일 돌연 선거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향후 교섭은 차기 집행부에 이관한다고 선언했다. 성과 없이 교섭이 지연되고 노-노 갈등만 불거지자 차기 노조에 공을 넘긴 셈이다.

10월 이후에는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임단협 장기화로 하반기 경영 전략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올해 임단협은 “양보 없이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금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사측 제시안을 관철시키는 것은 물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겠다는 얘기다.

사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과거 잘못된 노사 관행까지 개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교섭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 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초미니 기업의 세계를 향한 행진

2009-08-30T07:38:40Z

초미니 기업의 세계를 향한 행진

특허 기술로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러브콜

(주)이지캡 인터내셔널(대표이사 노희권, www.ezcap.kr)의 분당에 위치한 연구실에 들어서면 벽면 한쪽을 가득 매운 특허 등록증을 볼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호주, Brics 국가를 비롯해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등록한 특허증도 있다.

세계 33개국에서 받은 특허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이들 세계 전역에서 인정받은 특허증은 이지캡의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임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현재 까지 전 세계로부터 6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지캡의 특허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유수의 패키징 솔루션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특수 기능성 마개 기술

(주)이지캡 인터내셔널의 노희권 대표가 세계 각국에서 받은 특허증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지캡의 특허기술은 특수 기능성 마개(Special Function Cap)에 관한 것이다. 특히, CRC(child-resistant cap, 어린이 보호용 안전 병마개)로 알려져 있는 어린이 안정용기에 획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단순히 CRC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친숙하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이지캡은 특허기술을 적용한 특수마개를 연간 1억 2천만개 생산할 수 있는 자동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전 세계 시장에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 사출성형의 과정과 함께 마개를 조립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여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마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특수 마개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금형에서부터 마개를 조립하는 시스템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이지캡의 “특수 기능성 마개의 기술적 핵심”은 용기 윗면에 알루미늄포일이나 라이너 등 캡 씰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마개를 개봉하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마개를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개의 윗면에 있는 버튼(누름판)을 눌러야만 개봉이 이루어진다.

마개 누름판을 누르고 돌리면 캡씰링이 제거되는 이지캡 시스템.

CRC-LOC은 마개 윗면의 탭을 제거해야 열 수 있다.

이지캡 CRC의 기능은 이러한 버튼(누름판)을 누르는 동작이 있어야만 마개가 열리도록 한 것에 있다. 또한 용기의 캡씰링 라이너를 본 병마개를 이용하여 쉽게 제거함으로써 별도로 캡씰링 라이너를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제품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제거된 캡씰링 라이너 부분은 마개 속에 부착되어 용기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도 이지캡의 특허기술이 담겨 있다. 마개 안쪽에 씰링 부위를 자르는 칼날 역할의 돌출 부위와 함께 낚싯바늘의 미늘과 같은 부분을 통해 잘라진 씰링 부분이 마개의 아랫면 내부에 걸려 보관된다. 이러한 일련의 마개를 여는 메커니즘 각각에 대해 모두 특허 등록되어 있다.

캡씰링을 사용하지 않는 용기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CRC 마개(제품명: CRC-LOC)도 개발되어 있다. 이 마개는 마개의 구조를 2피스로 하여 외부 마개 윗면의 탭을 제거해야만 마개를 아래로 누를 수 있도록 하여 개봉이 이루어지게 한다.

캡씰링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효과적으로 CRC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마개는 생활용품에서 제약, 화장품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안전성을 가져다주는 마개로 이용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포장의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

현재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제약, 화장품 등의 일부 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어린이약 등 제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생활용품의 경우 방향제·세정제·접착제·광택제·얼룩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에 대해서 2007년부터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포장의 사용은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표준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상제품들에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포장을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국내 어린이 보호포장에 관한 기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수입된 제품이나 기술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Continental Packaging Solutions, Inc.(www.continentalpackagingsolutions.com)에서는 자사 홈페이지 NEWS 화면에

이지캡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지캡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CRC 제품들은 이러한 국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 별도의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포장의 의무 적용 대상 제품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지캡의 특허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러브콜

이지캡은 현재 해외 영업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유수의 패키징 기업들이 이지캡의 특허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시장에서 먼저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메이저 패키징 기업인 Continental Packaging Solutions, Inc.(www.continentalpackagingsolutions.com)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지캡 제품을 홍보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내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슬레, 크라프트, 펩시콜라, 게토레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지캡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지캡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원활한 공급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CRC 기능의 이외에도 음료분야 특히 요구르트 제품 분야나 식품 분야에서의 적용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는 직경이 28mm, 38mm 등의 국제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만을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식품 용기 등 입구가 큰 광구(廣口, 직경이 60mm 이상)에 맞는 제품에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광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마개 솔루션은 미국의 Medical업계에 패키징을 공급하는 3대 메이저 기업인 Oakridge 사와 공동으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지캡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마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기능을 갖춘 마개를 장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신념으로 이지캡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갈 것이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지캡이 사용되고 있는 장면을 기대해 본다. (문의 : 031-786-7471, www.ezca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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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플라스틱 병 마개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 되겠다”

(주)이지캡 인터내셔널의 노희권 대표이사는 음료업체에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미래의 유망사업으로 플라스틱 캡(병마개)을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회사를 나와 새로운 캡을 개발하기 시작해 10여 년간 특수 기능 캡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개발 노력이 300여개에 달하는 세계 각국에서 인증 받은 특허증에 담겨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CRC(어린이 보호용 안전 병마개) 기술은 미국에서 인증 받은 기술로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에서 인증서를 받은 CRC 기술입니다.”

오랜 연구의 노력은 독창적인 CRC 마개의 개발로 이어졌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CRC는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지만 어린이는 사용하기 어렵게, 어른들은 사용하기 쉽게라는 상호 모순된 성격으로 제 기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지캡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기능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까지는 수많은 투자 및 고민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지캡을 빼고는 완제품의 제조자를 보호하는 CRC(일명: CRC-LOC)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실증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지캡의 CRC-LOC은 위 판을 제거해야 열리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제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CRC(CRC-LOC)라는 평가다. 이러한 기술적 평가는 33개국에서 인증된 특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공개된 특허가 62가지이며 아직도 비공개인 특허가 20여개에 달한다.

노희권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입장에서 소수 정예로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일반적인 부분들은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도움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지캡의 핵심 맴버인 노철호 부장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열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며,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세계적인 이지캡 마개를 만들 수 있었다.

“마개는 제품의 가장 윗부분에 장착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동작이 마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만큼 마개의 패키징에서 마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지캡이 조만간 세계 시장 곳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 세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노희권 대표는 이지캡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자신감 속에서 이지캡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다.

홍순우 기자 / kip@packnet.co.kr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09-08-07T06:40:00Z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일 년 반이 지났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출범 초에 이와 관련된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올바른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기도 전에 엉뚱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 좌초되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보니 공기업의 개혁이나 민영화를 더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동력도 잃었고 더 이상 논의해 봐야 공감을 얻기도 힘든 것처럼 보인다.

경제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조정과정을 거치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의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휘두르는 힘의 논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압도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실로 막대하다. 공기업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에너지, 물, 주택 및 토지, 철도 및 도로, 공항과 항만 등과 같은 유틸리티나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독점기업의 비효율성이나 방만한 경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 점도 있다. 초기의 열악한 개발환경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틸리티와 인프라의 건설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민간경제의 역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결하는 나쁜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의 조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이미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기업 문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엉뚱한 투자를 하거나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미래의 건강한 산업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더욱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재원마저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공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 소유 기업이었던 대한항공이나 한국석유공사는 일찌감치 민영화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도 포항제철은 포스코로, 한국통신은 KT로, 담배인삼공사는 KT&G로,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하였다. 이들은 모두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애써 외면하고 경쟁과 민영화 추세를 역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개혁의 문제는 법과 원칙, 혹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해선 안 된다. 공기업 개혁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마다 중요한 공약이 되곤 한다. 하지만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거쳐 정치적 타협의 카드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공기업 개혁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집행되도록 하는 방법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정치적인 스케줄과 무관하게 일정기간마다, 예를 들어 3년마다 공기업이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를 평가하자.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존치하고 아니라는 평가가 나면 즉각 민영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흔히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한다. 부당한 이익을 행사하는 제도도 이념적인 일로 포장하면 보호된다거나 정치적 순환 고리를 잘만 이용하고 공기업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전히 ‘신의 직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시장의 효율성 잣대로 평가해야만 한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hsonn@incheon.ac.kr)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 화근” 인터뷰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 수석

2008-10-21T15:05:35Z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 화근” [조인스]

인터뷰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 경제정책 시대 변화 못 읽어 … 먼저 상황 인식부터 정확히 해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 국내 주식·외환시장이 요동친다. 신규 취업자 수와 소비가 급감하는 등 파장이 실물경제로 번지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68) 전 의원을 두 시간 동안 만나 한국 경제호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990년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유도한 5·8 조치를 주도하는 등 선이 굵은 경제개혁가로 통한다.

10월 낙지 안 잡수면 10리 못 가 힘 빠져요

2008-10-16T11:20:40Z

10월 낙지 안 잡수면 10리 못 가 힘 빠져요

맛다이어리 - 가을낙지

김성윤 기자 gourmet@chosun.com
입력시간 : 2008.10.16 04:30 / 수정시간 : 2008.10.16 08:43

"이게 '중낙'이에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낙지는 3~4월에 가장 크지만, 맛은 지금이 가장 좋아요. 중낙을 넣은 '연포탕'이 최고 맛있어요." 서울 여의도 전라도 음식점 '대방골' 사장 박정아(53)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에서 고속버스 타고 상경(上京)했다는 '뻘낙지'를 집어올렸다. 다리 길이가 한 뼘(약 30㎝) 조금 넘는다. 크기가 중간쯤 된다고 해서 '중낙'이다.

▲ 대방골 연포탕 /조선영상미디어 김승완 기자 wanfoto@chosun.com

낙지는 5~6월이 산란기다. 알을 낳고 힘 빠진 낙지는 맛도 영양도 떨어진다. 서서히 '정신 차린' 낙지는 가을, 그러니까 10월 이맘때 맛이 들기 시작한다. 같은 시기, 5~6월 알에서 깬 어린 낙지들도 웬만큼 몸집이 붇는다. 식도락가들이 군침 흘리는 '세발낙지'가 요놈들이다.

박 사장은 "국내산 낙지, 그 중에서도 무안 낙지만이 이 '질(색깔)'이 난다"고 했다. 박 사장은 주방에서 커다란 알루미늄 사발을 가지고 나왔다. 박 사장은 "반찬으로 내는 낙지볶음에 쓰는 중국산 낙지"라고 했다.

중국산은 다리 굵기나 몸집이 무안산의 두 배쯤 됐다. 무안산 낙지는 뻘과 비슷한 회색인 반면, 중국산은 붉은빛이 확연했다. 가장 큰 차이는 생명력이었다. 무안산은 쉴 새 없이 꿈틀댔다. 중국산은 장거리 여행에 피곤이 쌓였는지 몸놀림이 둔하고 느렸다.

박 사장은 "맛 차이도 확연하다"면서 무안산과 중국산 낙지를 잘게 잘라 참기름에 버무렸다. 접시에 철썩 달라붙은 무안 뻘낙지는 떼어내기 버거웠다. '가을낙지 먹으려면 쇠젓가락이 휜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었다.

완강히 저항하던 무안산 뻘낙지는 입에 들어가면 확 달라진다. 부드럽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 나온다. 중국산은 무안산과 비교하면 질기고 심심하다. 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하면서 먹으니 그렇지, 그냥 먹으면 누가 이 차이를 알까 싶다. "서울에서 파는 낙지의 98%는 중국산이라고 보면 돼요."

낙지를 먹는 방법은 여럿이다. 흔히 매운 볶음으로 즐기지만, 비싼 국산 낙지를 제대로 맛보려면 양념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편이 낫다. 세발낙지라면 날로 먹는다. 하지만 맛을 아는 사람은 "세발낙지가 부드럽기는 하나 맛이 옅다"면서 중낙 이상을 찾는다. 제대로 맛이 든 가을낙지라면 연포탕이 최고다. 조개, 다시마, 멸치, 가츠오부시 등 재료는 집집마다 다르지만, 맑고 시원하게 국물을 뽑는다는 점은 어디나 같다.

::: 서울서 낙지 맛있게 하는 곳 (가격은 시세에 따라 바뀜)

● 대방골｜무안 뻘낙지만 쓴다. 구하지 못하면 팔지 않는다. 시가로 받는다. 15일 현재 세발낙지 2인분 5만~6만원. '연포탕' 점심 3만2000원, 저녁 3만7000원. 목포가 고향인 주인이 만드는 어리굴젓, 갈치속젓 등 딸려 나오는 20여 가지 반찬만 먹어도 돈이 아깝잖다. 원래 굴비로 명성을 떨치는 집이다. '솔잎찜옛날마른굴비정식' 점심 2만5000원, 저녁 3만원. 부가세 10%가 따로 붙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 진미파라곤 빌딩 지하1층. (02)783-4999

▲ 풍어촌 간장낙지/ 조선영상미디어 김승완 기자 wanfoto@chosun.com

● 풍어촌｜정옥남(50)씨는 간장게장에서 힌트를 얻어 '간장낙지(2만원)'를 개발했다. 간장을 네 번 달여 붓고, 보통 일주일 숙성시킨다. 짜지 않고 달착지근한 것이 먹기 딱 알맞다. 간장에 섞는 재료를 다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박속 삶은 물이 핵심 노하우라고 한다. 점심에는 '간장낙지정식'을 1만원에 판다. 식사를 주문하면 무쇠솥에 갓 지은 밥을 낸다. '낙지볶음정식(1만원)'도 괜찮다. '연포탕' '박속낙지' '낙지전골' 2만5000원·4만원·5만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서문 맞은편 골목 안에 있다. (02)501-3555

● 다현갯벌산낙지전문점｜목포가 고향인 사장이 신안·무안·해남 뻘낙지만 받아 쓴다. 뒤포리, 다시마, 고추씨, 양파, 황태머리로 우려 단맛 나는 연포탕 국물에 산낙지를 익혀준다. '세발낙지' '산낙지' 시가(15일 현재 세발낙지 마리당 6000원, 산낙지 3마리 1접시 3만5000원). '낙지전골' '낙지연포탕' '낙지무침' '낙지볶음' 3만원·4만3000원. 성동구 도선동 전풍호텔 뒤. 첫째·셋째 일요일 휴무. (02)2298-4550

● 용궁마당｜'낙지바베큐(2만5000원·3만5000원·5만원)'가 특이하다. 중국에서 볶음요리하듯 센 불에 낙지를 빠르게 익혀 불맛이 배어 있다. 식당 인테리어나 밑반찬이 일식당처럼 깔끔하다. 낙지죽, 세발낙지, 낙지볶음, 홍어회, 연포탕, 낙지전, 매생이탕 등으로 구성된 코스메뉴도 있다. A코스 1인 3만원, B코스 2만5000원. 4인분 이상 주문 받는다. 성북구 보문동 효사랑병원 옆. (02)9279-222

● 사랑방｜여주인의 어머니는 진도 바닷가 사람인데도 회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낙지물회(3만8000·5만원)'이다. 큰 사발에 데친 낙지를 매콤새콤달콤한 국물에 잘라 넣고 오이, 배, 양파 따위를 가늘게 썰어 넣었다. 후루룩 마시듯 먹으면 속이 뻥 뚫릴 듯 시원하다. 여기에 소면 사리(3000원)를 말아 먹으면 든든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을 보고 왼쪽, 약국과 부동산 사이 골목 안에 있다. (02)737-4351

● 보성식당｜원칙을 답답하리만큼 지킨다. '낙지볶음(시가·3만원)'을 주문하면 그제야 낙지는 둘째치고 볶음에 넣을 양파 껍질을 벗기기 시작한다. 낙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해야 하는 건 당연하달까. 이렇게 하는데 맛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너무 달지도 맵지도 않게 낙지 자체의 맛을 살려내는 감각이 탁월하다. '청국장(6000원)', '감자부침(1만원)'도 훌륭하다. 이수역사거리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다가 사당우체국 지나 골목으로 들어서 왼쪽 가게다.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 연다. (02)523-3637

● 할머니현대낙지집｜언뜻 떡볶이를 연상케 하는 양념이지만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이 절묘하다. '낙지볶음(1인분 2만6000원)'보다 '세발낙지볶음(3만원)'이 낫다. 밥값을 1000원씩 따로 받는다. 첫째·셋째 일요일 휴무. 강남구 신사동, 현대고등학교 맞은편 골목 안. (02)54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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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좌파 정권 악법"이라는 무식한 주장에 대하여예산/세금-20% 해법

2008-09-30T06:27:02Z

"종부세가 좌파 정권 악법"이라는 무식한 주장에 대하여

예산/세금-20% 해법 2008/09/29 17:18

일주일간의 소동 끝에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안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다가, 결국 ‘당론에 따르겠다’고 정리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생쑈’를 벌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환율 급등과 경상수지적자, 금융권의 신용 경색, 내수 침체로 온 나라가 난리판인데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인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층들 민원 들어주는 것이 그리 급했나?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만 있어도 이런 추악한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가급적 종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했다는 발언을 듣는 이상 가만있을 수 없었다. 박대표가 "종부세는 좌파 정권의 대표적 악법이고 일반 세제와도 전혀 맞지 않는 법률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는 게 없으니 무조건 좌파, 빨갱이 등 이념공세뿐이다. 여당 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니 국가 경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

종부세는 보유 자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이러한 종부세는 우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투기를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단기간에 급등할 때 보유세를 시장가격에 연동하도록 해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뛸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세차익만 갖고 좋아할 수 없게 되니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 투기를 통해 집값을 과다하게 올리려 하면 다른 주민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투기적 집값 상승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잘 디자인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 시장 주체들이 스스로 투기를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게 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표의 주장처럼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 평등사상에 젖어 자산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만들어낸 악법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유 부담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케 하는 매우 시장 친화적인 세금이다.

미국의 보유세율도 주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평균 1.15%가 넘는다. 보유세율이 이보다 더 높은 선진국도 많다. 그런데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필자가 직접 계산해본 바로는 아직 0.3%도 안 된다. 정말 갑작스러운 종부세 시행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미세 조정’을 해나가면 된다. 그런데 선진적인 세제 구조를 만들어가지는 못할망정 갓 시행된 법률을 무력화시킨단 말인가? 그것도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종부세 관련 발언도 자신들의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정세균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세금체제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잘못된 세금체제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과세하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세금체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한국의 재정상태는 결코 건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외환위기 전 5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07년 기준으로 300조 원에 육박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연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2013~2015년경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 대비해 매우 신중한 재정 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질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른 향후 세입세출 구조 변화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마련한 막무가내식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번 종부세 완화안은 그러한 감세안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부족해질 수 있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원 투명화 및 세원 기반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초과 등에 기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효과가 아니다. 일정한 단계에 접어들면 세원 투명화 및 세원 기반 확대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 또한 감세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실증 연구에 비춰볼 때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반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세율 조정이 없다면 계속 지속되게 된다. 한 번 내린 세율을 도로 올린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등 향후 수년 내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게 될 것이다. 감세안 추진에 따라 세수는 줄고,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는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다 은퇴 세대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 수요 및 실질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위축 효과까지 감안할 때 빠른 속도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감세안에는 불과 몇 년 안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비책조차 전혀 없다.

또한 급격히 변화한 한국 경제의 구조에 걸맞은 세입세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한국은 1970년대 기본 조세체계를 구축한 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땜질식 세목 변경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경제구조에 걸맞은 조세체계의 정비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다. 재정부도 겉으로는 ‘선진조세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겉으로 내세운 정책 목표에 전혀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 조세체계는 개발경제 시절 노동 및 자본집약적 성장 시대에 구축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자산 경제 비중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 맞는 조세체계라고 할 수 없다. 과거 생산경제 활동의 비중이 클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가계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산경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같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을 수도 없다. 앞서 말한대로 지속적인 세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극단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침체와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보유세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은 좀 더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자산임대소득이 크게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과세를 강화해 생산경제의 세수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근로소득에 대해 수백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임대 소득에 대해 훨씬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세제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현 정부가 말하는 경기 활성화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선진조세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이 같은 세원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감세안을 통해 양도세와 상속세 부담을 급격히 완화함으로써 투자자 또는 투기자들의 불로소득을 용인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감퇴시킬 뿐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도 이 같은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해서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일부 기득권 언론의 왜곡과 선동도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대책의 성격만 부각되다보니 정책 추진 초기부터 논란을 부르고 불필요한 반발을 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조세정책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국의 경우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직접세 대 간접세 비율은 46.8 대 53.2로 간접세 비중이 더 높다. 그나마도 2000년 40%선이던 직접세 비율을 많이 끌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일본(62.4 대 37.6), 미국 (92.7대 7.3. *미국의 경우 판매세 등이 모두 주세로 잡히므로 연방정부의 국세 비율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감세정책의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영국(59.1 대 48.9)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직접세 비중이 더 높다.

조세체계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의 역진성이 강화된다. 이건희 회장이든 노숙자든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간접세 형태로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소득세 등이 모두 직접세다. 간접세를 그대로 둔 채 직접세만 집중적으로 깎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직접세 비중이 주는 만큼 간접세의 세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반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가 1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국세 증가율 7.6%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1.4%나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역진성이 갈수록 높아져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5% 정도에 불과해 OECD국가 평균인 40%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간접세 비중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드러날까봐 “지방세수를 추정하기 어려워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들도 내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이렇듯 이번 종부세 완화안과 이미 9월 1일 발표된 감세안은 큰 틀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세금체계와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착각이어도 심각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다. 하지만 ‘강부자’ 1명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 서민들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그토록 관심이 없을까? 오히려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의 사기를 꺾고, 분배의 역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을 괴롭히는 징벌적 과세다. 이 나라에서는 강부자만 국민이고, 서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부동산문제'란에도 띄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해주세요. 이 글은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노트] 작은 나라의 큰기업 네슬레에게 배운다

2008-08-02T18:17:40Z

[경영 노트] 작은 나라의 큰기업 네슬레에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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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

#사례 1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일회용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이다. 지난 3년간 EU 지역 식품·음료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네슬레는 매년 8% 이상씩 성장했고, 지난해 8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례 2

글로벌 IT산업의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를 넘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지난 3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약 2%에 불과했고, 지난해 본사 기준으로 63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슬레는 대표적인 성숙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식품·음료산업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첨단 성장산업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규모와 성장 속도 모두 앞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모국(母國)인 한국은 4900만명의 인구에 176개의 4년제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반면, 네슬레의 모국 스위스는 700만 인구에 4년제 대학교를 겨우 12개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넘는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두 나라 경영자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인드 차이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네슬레는 이미 140년 전인 1868년부터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실행, 1930년대에 벌써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938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및 음료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수 전략은 2008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네슬레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어떤 다국적 기업에 비해서도 가장 다국적화된 경영 인력을 확보해 왔다. 30만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은 불과 3%에 불과하다. 또 스위스 본사에 근무하는 1600명에 달하는 경영진의 국적을 모두 합하면 70개가 넘는다.

네슬레의 마케팅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localization)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가 7500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 90% 이상은 대부분 1개 혹은 2개의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겨우 10여개에 불과할 뿐이다.

네슬레는 해외 진출 전략을 크게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로 해외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현지화된 기업을 만든다. 2단계로 세계 각지의 해외 자회사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단계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지는 규모의 경제, 브랜드와 정보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하고 활용하여 세계 어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한다.

반면,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인적 구성 면에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조차 임원의 95% 이상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OECD 10위권에 오를 만큼 성장한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 역시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국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든 현지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릴 상품을 기획해 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소싱을 통해 미국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 미국적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력을 활용하고 조달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국적에 상관 없이 현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현지화 전략만이 다음 세대에 한국 기업들을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사회적 인프라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 기반 질서 등에서 나온다. 스위스가 네슬레, UBS,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배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행정 및 교육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묘책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한국 기업들은 보다 빠른 속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조차 고개 돌린 공기업 비리 백태

2008-08-02T07:11:25Z

신조차 고개 돌린 공기업 비리 백태

일요신문 | 기사입력 2008.08.01 17:30

50대 남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사기, 횡령, 뇌물수수, 위·변조, 배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6%ED%C3%EB&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편취….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적발된 혐의들이다. 직무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부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1%A4%BA%CE+%C1%F6%BF%F8%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정부 지원금을 횡령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다 못해 성접대까지 받은 그야말로 '비리 전시장'이다. 한 공기업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 1년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로만 탕진했고 회사도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공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 지난 5월 검찰 수사관들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AE%C0%AF%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후 나서고 있다. 많은 공기업들은 높은 연봉에 비해 방만한 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기업들이 이처럼 각종 비리에 쉽게 노출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적지 않은 연봉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크다. 공기업들이 이처럼 비리불감증에 물들어 있다면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닌 '신도 저버린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들을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공기업 비리 백태를 들춰봤다.
공기업 비리의 가장 전형은 뇌물수수. 공기업 특성상 해당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리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공기업 직원들은 해당분야 관계자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갖가지 뇌물을 제공받았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5%B5%B7%CE%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한국도로공사 이 아무개 실장 등 2명은 2005년 말 무면허 공사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무료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업자가 두 사람을 데리고 2박3일간 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쓴 돈은 1080만 원. 이들은 수영장이 갖춰진 빌라를 빌린 뒤 현지 접대부 등을 불러 성매매를 하는 등 이른바 '황제 여행을' 즐겼다. 이 실장은 평소에도 공사 업자로부터 수시로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발주 및 업무 편의 대가로 받은 돈만 총 4000만 원. 뇌물, 성접대, 골프접대 등 공기업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골고루 포함된 사례다.

경기도시공사 1급 간부 신 아무개 씨(53)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 평가기관으로 1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평가법인들이 800만∼900만 원씩 갹출해 모은 9500만 원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A8%C1%A4%C6%F2%B0%A1%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감정평가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특히 이 건은 선정 기관들이 비슷한 금액을 일괄 갹출해서 발주처 간부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관행화된 구조적 비리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설관리공단 최 아무개 전 이사장은 뇌물 1000만 원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했다. 최 전 이사장은 승진 대가로도 뇌물을 받았으며 직원 격려금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횡령도 대표적 공기업 비리의 하나다. 지난 6월 구속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D9%B7%CE%BA%B9%C1%F6%B0%F8%B4%D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근로복지공단 5급 직원 하 아무개 씨(35)는 3년간 총 14억 3000만 원의 돈을 횡령해 이를 모두 탕진했다. 하 씨가 처음 횡령한 돈은 6억 원. 모두 주식에 투자했으나 땡전 한푼 건지지 못하고 다 날려버렸다. 오기 반 두려움 반으로 또 다시 수억 원을 횡령해 이번에는 경마 경륜 로또 등 사행성 짙은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로또를 구입하는 데 친인척 명의까지 도용해 한 주 동안 1000만 원을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 씨는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에도 적지 않은 돈을 썼다. 그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했다. 하 씨의 이런 범죄행위는 3년이나 지속됐지만 한 번도 내부 시스템에 걸려들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기초생활보호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30대 중반의 한 남자의 욕망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1%E2%B0%E8%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6명은 과학 기자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 원을 빼돌렸다. 이 중 책임연구원 한 명은 6년간 무려 9억 4000만 원을 편취해 이 중 2억 원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사용했다. 1년이면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술값으로 탕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5일 대한주택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경찰은 "고구마 줄기처럼 파면 팔수록 수사대상자가 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당초 경찰은 건설브로커 나 아무개 씨(53)를 수사하면서 나 씨로부터 7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 아무개 씨(51)가 설계변경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김 씨를 수사하면서 주공의 전 서울본부장 권 아무개 씨(61)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37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 권 씨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퇴직 후 토목설계회사의 부회장으로 입사한 뒤 주공 임직원들에게 7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비리 수사와 함께 진행된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에서도 공무원들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5%B5%B4%F6%C0%FB+%C7%D8%C0%C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을 유용·편취한 사례를 62건 적발하고 18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유용한 보조금만 440억여 원에 달한다.

전주지검 등 3개 지검·지청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시청 공무원이 직접 1억여 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대형마트로 인해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재래시장 간부들에 의해 빼돌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전통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원한 수십억 원의 돈이 일부 재래시장 관계자들에 의해 횡령된 것.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B%EA%BE%F7%B1%E2%BC%FA%C6%F2%B0%A1%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한국산업기술평가원 출연금도 줄줄이 새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기업의 방만 경영 실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석유공사 등은 중식보조비나 통근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통합해놓고도 2~3년 사이에 모두 부활시켜 매월 1인당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27만 원까지 지급했다.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자기계발비 등의 명목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C%F6%C3%E2%BA%B8%C7%E8%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01173025729" target=new>한국수출보험공사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상이 아닌 융자로 지원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노사합의 하에 사내 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연봉에 포함해 계산하면 공사 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발표된 것보다 높은 수준인 셈이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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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간꾼 흥정만도 못한 나라잡는 이명박 외교 [펌,중앙일보)

2008-07-30T18:26:08Z

거간꾼 흥정만도 못한 나라잡는 이명박 외교

	글 올린 시간 : 2008-07-30

국익증진과 국가위상 제고,국가존망 좌우하는 외교

외교는 국제화시대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과 친선,유대관계를 강화,발전시켜 자국민 보호및 국가의 안전도모,국익증진,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교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없을 만큼 중차대하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듯 민족과 국가의 존망은 전쟁의 승패에서 좌우되기도 하였지만 전쟁 못지않게 외교의 성패에 의해 흥망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우리나라만 해도 고려시대 서희장군은 거란과의 외교담판에서 치밀한 전략과 논리로 거란을 제압하여 침입을 막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강동육주를 차지함으로써 영토를 넓히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조선시대 광해 임금도 상국으로 받들었던 명나라와 욱일승천의 기세로 중원을 위협하던 동북아의 신흥강자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국가안위를 우선한 국익위주의 등거리 실용외교로 나라의 안전을 지켜냈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외교술이 있었기에 초강대국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 민족 정체성,혼,맥이 살아있는 한민족의 유구한 오천년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변강국의 수없는 외침과 틈바구니 속에서도 민족국가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온 한민족 특유의 탁월한 외교력이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시중 거간꾼의 흥정술보다도 못한 국민과 나라잡는 망국술로 잔락하게 되어 전국민이 토해내는 통탄대곡으로 금수강산이 혼절할 상황에 처하였다.

국익을 증진시킨게 아니라 국익을 죄다 조공으로 바치고도 뒤통수를 연거푸 얻어맞는 목불인견의 국가적 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장육부가 문드러지고 외교부 나리들의 주정꾼 저리가라할 헛발질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앞에 망연자실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민이 아닐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무슨 개떡같은 조화란 말인가.

철학,비전,원칙,전략없는 무능,무지,무대책 나라잡는 외교

가히 교란(交亂)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망국적 외교부재,외교문란,외교참사의 근본 원인과 총체적 책임은 국가외교의 사령탑인 외교부를 넘어 총사령탑인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명색이 세계적인 토목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사장,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아시아,중동 각국을 주유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을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력은 제주도도 가보지 못한 지리산 산골 개구리의 초보적인 감각에도 미치지 못한 무철학,무비전,무원칙,무전략, 무지,무능,무대책으로 대표되는 망국적 7무(三無)외교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잃어버렸다는 한미동맹 10년을 되찾고 한미 FTA 미의회 비준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국민정서와 민심을 무시한 국민 건강권,축산농가 생존권,검역주권을 백지 위임하여 포장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조공선물을 들고 부시를 찾아 알현 조공 정상외교를 벌였다.

그러나 회담성과는 참담하였다.말그대로 나라팔아 소문난 잔치 벌여 양코배기 비위 맞춰주고 뒤통수 얻어맞고 케이오 당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캠프데이비드 산장에서 몬태나산 쇠고기 스테이크 얻어먹고 골프카트 몰며 기분낸것 외에 돌아온건 미국의 전략적,군사적 머슴노릇에 국한된 허울좋은 전략적 동맹,부시의 메아리 없는 미의회 비준촉구 립서비스,오바마의 FTA반대 옆차기에 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 지명위원회의 다케시마 우선 독도표기 변경이라는 참담한 뒤통수치기였다.

알맹이 없는 대미조공 정상외교를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대성공을 거두었다며 잔뜩 헛배가 부른 모습으로 일본에 들른 이명박 대통령은 선심이라도 쓰겠다는듯 '과거는 잊지말되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일 역사조공외교로 굴욕적 비위를 맞추더니 동급인 천왕을 만나서는 아예 군주시대 대국의 천자를 배알하듯 코빼기가 손등에 닿을 정도로 과공의 예를 다하였다.

이러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온건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일본기업 부품공단 추진이 아니라 독도를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일본영토로 표기한다는 영토강탈 뒤통수치기였다.중국은 아예 면전 앞통수치기로 나왔다.미국,일본 정상외교를 끝내고 중국을 방문,대중 정상외교를 벌인 자리였다.

미국과 일본 중시 외교를 펼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시당했다고 여긴 중국측은 한미동맹 폄훼,후진타오 회동 스케줄 변경,북경대 강연 중계 일방취소등 외교적 결례를 불사하면서 참담한 수모를 안겨 주었다.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홀대에 창망황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스촨성 지진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며 석고대죄식 성의를 보였지만 중국측 시선은 차디차기만 하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아예 명박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대통령이 이처럼 쪽박깨기 나라잡는 외교로 일관하니 청와대와 외교부등 외교라인의 난맥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일대사를 지냈다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독도사태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도 남북문제로 국한시켜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보다는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든말든 국제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겠답시고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으로 들고가 문제제기를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러나 금강산 문제와 함께 북한이 제기한 10.4정상 선언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적 지속을 강력 지지한다는 내용이 의장성명에 포함되자 청와대가 노발대발하였고 이에 싱가포르에 나가있던 유명환 외교팀은 의장성명에서 10.4정상 선언을 삭제해 달라고 앙탈을 부렸다.그러나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남북형평을 고려 금강산문제까지 함께 삭제해버리면서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 외교참사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외교라인 재편과 이명박 대통령 석고대죄하라

국민정서와 민심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적 쇠고기 전면 개방결정을 받들어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사태를 맞아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더니 급기야 치밀한 사전전략과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토대로 적극적 외교력을 발휘한 북한에 완패한데다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한 외교적 대참사로 지리멸렬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무능,무책임,무대책 외교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앞에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터인데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과 외교부는 '사전에 의장성명을 몰랐으며 의장성명은 의장 직권사항'이라는 말로 낯짝 두꺼운 변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책임회피에 사활을 걸고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한국외교가 이처럼 국익손상과 국가위상을 추락시키는 망국외교로 전락한데는 대통령의 철학,비전,전략없는 독단,즉흥 외교에 외교부직원들마저 통일부,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감투 싹쓸이에 몰두하는등 감투욕심만 가득하다 보니 막상 본업인 외교는 임기응변,땜질식 적당,무사안일식 불성실 외교로 임하였기 때문이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한 컨트롤 타워가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 조정하였으나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조정 총괄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교안보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다. 이처럼 사령탑이 없다보니 각부처가 신나게 따로 논다. 합참의장은 북한핵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을 사전조율,보고없이 내뱉고 국방장관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적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통일부장관의 부적절한 식량 5만톤 제공 발언도 마찬가지다.국가안위와 직결된 충격적인 발언이 난무하였지만 통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다. 이처럼 대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은 필수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주미대사,주일대사,외교부 실무책임자는 모조리 물갈이 해야 한다.

   적당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경질이 아닌 파면조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라인 재편에 이어 외교참사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익손상,남북경색을 자초한 외교무능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국민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가급적이면 총체적 국정무능이 드러난 이상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대결단을 내리는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꼬리에 꼬리 무는 住公 비리 [연합] 건설브로커에서 실마리, 고위층으로 확

2008-07-25T21:37:55Z

꼬리에 꼬리 무는 住公 비리 [연합]

건설브로커에서 실마리, 고위층으로 확대

경찰이 25일 대한주택공사의 핵심부서인 택지설계단과 택지개발처, 도시기반처 등 3개 부서에 대해 공사발주 비리 및 수뢰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주공 전.현직 1-2급 간부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위층인 본사 임원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공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창사(62년) 이래 처음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파면 팔수록 수사대상자가 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건설브로커 나모(53) 씨를 고철철거업체의 부탁을 받고 주공 간부 7-8명에게 2천400만원대의 골프 및 술접대를 한 혐의로 구속하며 주공 간부들의 비리 수사에 대한 실마리를 잡았다.

이후 경찰은 나씨에게 7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모(51.2급.구속) 씨가 설계변경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7천만원의 거액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 대상이 주공 고위층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이어 김씨가 주공 전(前) 서울본부장 권모(61.1급.구속)씨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3천7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권씨에 대한 은행계좌추적을 벌인 경찰은 2005년 5월 퇴직한 권씨가 토목설계회사의 부회장으로 입사한 뒤 7천만원 상당의 향응(카드결제)을 주공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 권씨의 집 압수수색에서는 100만원씩 봉투에 든 수천만원도 발견됐다.

주공에 대한 수주 실적이 미미했던 설계회사는 권씨 입사 후 20여건, 200억원대의 설계용역을 주공에서 따냈다.

경찰은 권씨를 추궁, 택지설계단 등 3개 부서에 대한 로비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이날 단행했다.

경찰은 수뢰혐의 수사대상자는 10여명이며 임원급 1-2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주공 3개 부서의 압수에서 퇴직자 모임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 이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자 200여명이 주공의 사업과 연관된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공측이 퇴직자 업체에 밀어주기식으로 공사를 발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건설브로커 나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주공 인천지사와 본사구조설계팀, 오산세교지구 등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여죄를 수사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사설] 비리 판치는 공기업, 코드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가 [중앙일보]

2008-07-25T21:33:41Z

[사설] 비리 판치는 공기업, 코드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가 [중앙일보]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도박과 주식에 탕진한 5급 직원. 1급 실장과 과장은 무면허 업체의 돈으로 동남아 성매매, 골프 접대 여행을 다녔다. 노조위원장이 납품비리에 개입하고, 신입사원 시험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다. 대검찰청이 수사한 공기업 21곳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정신 나간 공기업들이 멀쩡히 버티는 게 신기할 노릇이다.

회사 차원의 온갖 도덕적 해이도 판쳤다. 석유공사는 비축유 조절에 실패, 6000여억원이 구멍났지만 사내 복지기금에 434억원이나 쏟아부었다. 가스공사도 식구 챙기기에 각별했다. 주가가 떨어지자 우리사주를 구입한 직원들에게 227억원을 공짜로 지원했다. 석탄공사는 1차 부도가 난 업체에 1678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였다. 공기업이 이렇게 흥청망청하다 구멍이 생기면 국민 혈세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 기막힌 일은 공기업 직원들이 누리는 대우다. 주식거래 수수료로 먹고사는 증권예탁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공기업만 모두 30곳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순이익이 제일 많은 삼성전자의 연간 평균 급여는 6021만원이다. 이러니 ‘신(神)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공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 마음이 달라진 모양이다. 그렇게 비난하던 낙하산·코드 인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임명된 공기업 사장 8명 가운데 6명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S라인(서울시) 출신이다. 이제는 공기업 감사까지 대놓고 대선 캠프 출신들이 독식할 조짐이다. 아무리 눈씻고 경력을 살펴봐도 회계장부조차 볼 수 있을지 의아한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내부 감시가 제대로 안 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이 갑자기 공허해진다.

비리가 판치는 공기업은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공기업의 거대한 비효율을 걷어내지 않고서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만 바꿔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부처별로 공기업을 손질하라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영화 속도조절론도 민영화 포기와 다름없다. 어느새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원칙마저 증발돼 버렸다. 지긋지긋한 측근인사·보은인사만 거듭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노무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노 정부, 불법시위에 가장 물렁했다 1988~2007

2008-07-24T10:08:04Z

노 정부, 불법시위에 가장 물렁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EAI, 1988~2007년 ‘시위 20년’ 분석
“노무현 정권 코드 맞는 시위대에 관대”
DJ 정부는 도로점거·폭력 엄격히 대응

지난 20년간 불법시위에 대해 가장 관대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

본지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함께 한국에 민주화가 이뤄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주요 시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불법시위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가장 강경했고, 노무현 정부가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주간조선·한겨레21 등 4개 매체에 보도된 주요 시위 7431건이었다. <관계기사 5면>

◇불법시위 대처 방식=불법시위(건물이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시위)에 대해 강경 진압한 비율은 노태우 정부 때 55.8%에서 김영삼 정부(67.4%), 김대중 정부(71.1%)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35.6%로 급격히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가 불법시위를 용인했다는 비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시위대가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시위 도중 경찰의 이를 부러뜨린 모 회사 노조원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2006년 12월 검찰이 주요 영장 기각 사례를 수집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엔 민주 정권이라는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불법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실세들과 시위 주도자들의 코드가 맞아 강경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쏟아져 나온 것도 직전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해석될 수 있다. 즉 거리 점거와 경찰 폭행 등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노무현 정부의 관대함과 비교됨으로써 과잉으로 비춰졌다는 해석이다.

◇거리 시위 비율 늘어=민주화 초기인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집회·시위 중 거리시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슈에 따라 50%대를 넘나들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 2000년에는 12.9%까지 떨어졌다. 거리시위가 급증한 계기는 2002년 동두천 여중생 사망사건이었다. 2002년 집회·시위 중 거리시위 비율은 72.8%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늘어나 5년 평균이 75.2%였으며, 특히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87.2%까지 치솟았다.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얘기다.

이승녕·송지혜 기자

◇강경 진압 기준=EAI 는 정부가 전투경찰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거나 연행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를 강경 대응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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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인사,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2008-07-24T08:46:05Z

[사설] 공기업 인사,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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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니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했다고 한다. 최고경영자에선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사장 그리고 임명된 뒤 개인문제로 물러난 정연태 코스콤 사장, 내정 상태인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까지 9명 중 7명이 영남 출신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에도 신임 임원 13명 중 영남 출신이 김종창 금감원장과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8명이나 된다. 금융공기업과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의 영남 출신 19명은 대부분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 인물과 지연·학연으로 얽혀있다고 한다. 금융권 인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주택공사·토지공사·코레일·국토연구원장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기관장 자리는 영남 출신이거나 서울시 출신에게 돌아갔다. YTN·스카이라이프·아리랑TV·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언론계는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들이 밀고 들어가고 있다. 안택수 전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공천 낙천자들과 총선 낙선자들을 챙겨주는 움직임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국마사회장, 조폐공사 사장 등에 낙천·낙선자 내정설이 돌고 있다.

이 정부는 출발부터 인사로 망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시비를 낳은 빗나간 인사가 국민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기에 고(高)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쇠고기 파동과 같은 정책적 실패가 겹쳐서 지지율 10%대 정권으로 굴러 떨어졌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렇게 대놓고 편중인사를 하고 있다.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한심한 일이고 알고도 이러는 것이라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권 차원에서 공을 세운 사람, 정권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이 저들끼리 전리품이나 나누고 있을 처지인가. 무엇이든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 모자랄 때에 이런 탐욕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이 인사들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실세(實勢)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의 농간 때문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대로면 국민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닫히고 말 것이다.

구글어스서 동해 확대해보니 '일본해'가...

2008-07-18T05:48:46Z

구글어스서 동해 확대해보니 '일본해'가|발가는대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터넷 포털업체들도 "독도는 한국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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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이명박 대통령 천길 벼랑 위에 섰다

2008-07-17T22:09:32Z

[강천석 칼럼] 이명박 대통령 천길 벼랑 위에 섰다

대통령은 亡하고 나라와 국민 興한 역사는 없어
대통령은 닫혀버린 국민 마음 다시 여는데 운명을 걸라

강천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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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석·주필

이명박 대통령은 최악의 폭설(暴雪)에 갇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란 공약 하나로 당선됐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공약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나라 경제는 '경제대통령' 취임 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물론 운(運)도 나빴다. 석유 값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렸으니 말이다. 운도 운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수출로 성장의 돌파구를 뚫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경제 장관들은 공연히 환율을 만지작거리다 '물가 대란(大亂)'을 불러오고 말았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의 경제'에서 운도 나쁘고 기량도 부족했다면 결과는 물어보나마나다.

대미관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바심만으로 밀어붙인 쇠고기 수입협상의 비정상적 마무리는 나라를 '쇠고기 대란'이라는 희비극(喜悲劇) 속으로 몰아넣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국민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영방송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모르는 여중생과 순진한 가정주부들의 귀를 잡고 광우병 공포를 들이부었다. 촛불이 강물을 이루자 숨 넘어가던 좌파들은 서울 복판에서 다시 활개를 치며 '청와대로!' '청와대로!'를 목청껏 외쳐댔다. 이와 함께 나라의 명줄인 법치(法治)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나라가 이렇게 뒤집히는 동안 대통령의 비서들과 장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선(先) 핵 해결 후(後) 경제협력'이란 대북원칙은 능글맞고 교활한 북한의 무응답(無應答)에 부딪혀 몇 차례 안달복달하더니 제풀에 지쳐 넘어지며 원칙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렸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없던 일로 돌리고 무조건 북에 손을 내밀기 몇 시간 전 북쪽은 '민족끼리' 구호는 유리할 때나 써먹는 거라는 듯 무고한 50대 아주머니 등을 표적 삼아 조준 사격을 퍼부었다. 국민들은 북의 사격소리와 대통령의 대화 제의 소식 사이에 끼여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

이 마당에 '실용(實用)외교'라고 성할 리가 없다. 국운상승기(國運上昇期)라며 기세가 오른 중국은 독립 주권국가의 동맹외교에 대해 '구(舊)시대의 유물'이라고 핀잔을 주며 거들먹거렸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들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때에 말이다. 일본이 휘청거리는 우리의 빈틈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입술에 꿀을 바른 것처럼 경제교류·대북공조·환경외교도 함께 해보자는 달착지근한 말은 언제 건넸느냐는 듯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고 일본 제의에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인 대통령 얼굴을 빤히 보며 '자자손손(子子孫孫) 독도는 일본 땅이라 가르치겠다'고 대한민국 등에 칼을 꽂았다.

대통령은 지금 천길 벼랑 위에 섰다. 노는 부러지고 돛은 꺾였는데 바람은 거꾸로 불고 있다. 대통령의 절박하고 궁박한 처지는 그걸 표현할 단어조차 찾기 힘들다. 백척간두(百尺竿頭·매우 위태롭고 매우 어려운) 누란지세(累卵之勢·달걀을 포개 놓은 듯 불안한) 화불단행(禍不單行·어려움은 잇달아 덮치고)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 근심거리 나라 밖 걱정거리) 사면초가(四面楚歌·적들의 노랫소리에 둘러싸여) 고립무원(孤立無援·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이란 말을 모두 합해야 오늘의 상황을 겨우 전할까 말까 할 정도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밀려오게 된 출발이 '소망대망(所望大望·소망교회를 다녀야 큰 뜻을 펼 수 있다)' '시청본청(市廳本廳·시청에서 만난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 '만사형통(萬事兄通·일이 되게 하려면 형을 통하라)'이란 신조어를 빚어 낸 빗나간 인사였다. 뼈가 저리도록 아픔을 느껴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망(亡)했는데 나라가 흥(興)했다는 사례는 고금(古今) 동서의 역사에 없다. 대통령의 위태로움과 절박함과 막막함은 바로 나라와 국민의 위태로움과 절박함과 막막함이다. 그래서 예부터 '국가흥망 필부유책(國家興亡匹夫有責·나라의 흥망에는 보통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그 보통 국민을 감동시키는 길 말고는 대통령 앞에 놓인 모든 길이 끊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직'으로 '겸손'으로 '정성'으로 보통 국민의 닫혀버린 마음을 다시 여는데 운명을 걸 수밖에 없다. 그 문(門)이 아직 열려 있다면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정권도 살고 대통령도 산다. 그 문이 이미 닫혔거나 닫히고 있다면 앞을 내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력 : 2008.07.17 19:02 / 수정 : 2008.07.17 21:07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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