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통영시의회)산업 건설위원회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동의안 심의처리

2009-11-30T12:35:53Z

<산업 건설위원회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동의안 심의처리>

이래서는 안 된다! 심의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

11월 24일 통영시 의회 상임위원회의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통영시민단체연대의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가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동의안의 삭제를 정중하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수렴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제시한 시설개선투자비 610억원이 아닌 20년간 수자원 공사 위탁관리운영비 1,200억원의 사업안을 오늘(27일) 심의로 본회의 상정안으로 올렸다.

특히 오늘의 상임위원회는 기자들의 입회도 거부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본 상임위원회 심의를 불신하며 그 어떤 결정과 결의도 불신임한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야할 것이 얼마나 있기에 이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안을 비공개로 했는지 묻는다.

앞서 시민단체연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지금의 계약조항은 통영시와 시민이 너무나 불리한 것이고 또 불리한 이유들을 게시했다. 또 시민의 여론이 우선되어야할 중대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을 시장에게 요청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라도 기다려 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온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24일 시의회에 한바 있다. 26일 의원 메일과 보도 자료를 통해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거부한 상임위는 이제 이후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집행부의 말대로라면 ‘시민단체연대’에서 제기한 문제 사항들을 전부다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상수도 위탁사업”안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더욱 비공개로해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지금이라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사업계획안’과 ‘실시협약서’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26일

통영시민단체연대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

tag : 통영상수도위탁, 수자원공사위탁, 당근과 채찍으로 결국 통과시키려나

‘44만원 세대’ 굴레 못 벗는 승연이

2009-11-26T12:56:28Z

‘44만원 세대’ 굴레 못 벗는 승연이

[114호] 2009년 11월 26일 (목) 09:39:37

장일호 온라인 뉴스팀 기자 ilhostyle@sisain.co.kr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노동 시장에 나온 10대 청소년들인 ‘44만원’ 세대이다. ‘알바생’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퇴직도 못한다는 ‘노예각서’를 쓰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IN>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청소년 알바생, ‘44만원 세대’의 현실을 연속 보도한다.

이승연양(19·여·가명)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한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집안 형편 때문이다. 승연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승연이는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승연이의 아르바이트를 만류하는 가족은 없었다.


승연이는 시급 400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2년간 일을 했다. 주유소 일자리는 44만원 세대가 패스트푸드점과 함께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2007년 승연이는 OO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일자리는 ‘주유소 알바’였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자퇴생이기 때문에 승연이 역시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 자퇴생 ‘딱지’가 붙으면 고용주는 어느 정도 막 다뤄도 되는 문제아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승연이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를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

주유소 알바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520’원이 많았다. 감지덕지였다. 2007년 당시 최저임금은 3480원, 승연이는 4000원을 받았다. 일하는 승연이에게 자판기 커피 두잔 값도 안 되는 ‘520원’은 큰돈이었다. 그래서 시급 4000원 짜리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계속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주유소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차에 기름을 넣었고, 주말에는 10~12시간씩 일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문구보다 당장 벌어야 할 돈이 급했다. 12시간 연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승연이는 공부와 일 두 가지를 모두 놓칠 수 없었다. 승연이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다. 승연이의 담임을 맡고 있는 조아무개 교사는 “승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연는 수업시간이면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지만 시급 4000원 짜리 아르바이트는 흔한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친서민 정책의 덫에 빠진 승연이

주경야독 끝에 승연이는 올해 수시로 전문대학에 합격했다. 졸업 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관련 학과 진학을 선택했다. 승연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대신 금·토·일 3일 간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알바 시간은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 3~5시간 사이를 들쭉날쭉했다. 시급은 3,800원.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치는 돈이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승연이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8만원~30만원 사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자리를 구하고 보았다. 뜨거운 불판에 손가락을 데이는 것 보다, 술 취한 손님들이 치근덕거리는 것 보다 승연이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 승연이는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학 때면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는지 근로감독을 연례행사처럼 실시한다. 그 ‘성과’를 보도 자료로 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여름방학 때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484건(22.2%),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 “지난 2008년 여름방학 때도 643개소를 점검해 534개소(83.05%)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해 1,657건을 시정완료(99.9%)했다”라고 덧붙였다.


승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88만원 세대가 되어도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할 운명이다.

노동부가 연례행사로 단속하고 시정완료를 했다고 하는데도 승연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 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 알바생 1458명을 설문조사하고, 12명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 노동부를 향한 청소년들의 볼멘소리가 담겨있다.

“(노동부에서) 조사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나오고 조사 나와도 점장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요. 또는 근로감독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예’라고 대답하면 바보인거에요. 왕따인 거에요. 옆에 점장님이 서있으면 얘기하기가 그렇죠. 점장은 너 말고 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많으니까 더 주겠다는 데로 가라는 식이에요. 단속을 정말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19세·여·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는 쇼하는 거 같아요. (최저임금)전단지 같은 거 있으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노동부. 제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6개월 일했는데 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일 때 적어도 청소년 수백 명이 덜 고생하고 덜 차별 받아요”(19세·남·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지난 4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시위하는 대학생들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승연이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다. 요즘 승연이의 최대 고민은 대학 등록금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3800원짜리 알바를 하는 승연이에게 400만원이 훌쩍 넘는 대학 등록금은 너무 버겁게 보였다. 그마나 승연이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년에 450만 원가량 무상 지원받았던 ‘미래로 장학금’도 승연이가 신입생이 되는 내년부터 사라져 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며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르면 승연이는 1년에 200만원의 생활비만 보조받고 학자금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뒤 취직해서 갚아야 한다. ‘무상지원’에서 ‘빚’으로 바뀐 것이다. 승연이는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대출이자와 대학에서 휴학이 가능한 기간 등을 묻기도 했다.

44만원 세대인 승연이는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면 ‘88만원 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 되더라도 승연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몇 십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결국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물게 되면 88만원 세대 승연이는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하는 셈이다. 승연이에게 씌워진 44만원 세대의 굴레가 질겨 보였다.

관련기사

· ‘44만원 세대’로 산다는 것

tag : 비정규직, 88만원, 44만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2009-10-20T09:54:36Z

1. 전야제

◯ 일시 : 2009년 11월 7일(토) 19:00시~21: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프로그램
- ’1970 전태일, ’2009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40주기 정신계승, 박종태 열사투쟁, 쌍차, 언론, 용산 등)
- 투쟁문화제

2. 전국노동자대회

1) 연맹별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오전
◯ 장소 : 시내, 연맹(지역본부)별 선정, 총연맹과 협의하여 조정

2) 대중참여형 열린마당 진행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1:00시 ~ 15: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
◯ 프로그램
   * 조직별 부스 설치 : 조중동OUT,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급식, 4대강, 용산, 성폭력 등
   * 나도 한마디 : ‘민주노총에 바란다’ 포스트잇 부착 방만들기
   * 뭉치면 산다 : 조합원 000자녀를 위한 집단헌혈 행사
   * 일과 놀이 : 대형 놀이시설, 내가 만들기, 탁아시설
   * 공연 전시마당 : 마당극 공연, 민중가요 마당, 미술전시 등

3) 본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5:00시~17: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3. 기념주간 설정

1)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기념주간
◯ 전태일열사 기일 40주기를 맞이하여 전태일기념사업회와 협력하여 사업진행
◯ 세부사업은 공문으로 제출할 예정

2) 민주노총 조직진단 및 운동방향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 기간 ;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 대상 ;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
◯ 방법 ; 전화설문조사 방식
◯ 의뢰 ; 공신력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

tag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 여의도 문화마당

(거제)시장 출마예상자 추석 민심 흐름에 촉각 세워

2009-10-08T18:05:12Z

시장 출마예상자 추석 민심 흐름에 촉각 세워

한나라당, '우호적' 책임당원 확보하기 1R 경쟁 '가벼운(?) 몸풀기'
민주노동당, 내부적으로 후보결정 당원 추인절차 남아
진보신당, 여론조사 발표 분위기 이어가기 힘써

2009년 10월 01일 (목) 17:50:31

김철문 기자 kcm@gjn.kr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각 출마예상후보들의 발걸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출마예상 후보들은 친인척들이 모이는 추석민심 '화두'에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내년 6월 2일 거제시청의 최고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나라당, 우호적 책임당원 확보 1라운드 물밑경쟁 벌여

먼저 한나라당 소속 출마예상자들은 내년 공천경쟁 때 있을 지 모르는 국민참여경선인단과 여론조사에 일정 비율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석 전에 1차 경쟁을 벌였다.

'우호적' 책임당원 확보 1차 경쟁을 벌인 것은 한나라당 당헌 규정 때문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 행사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는 규정돼 있다.

경선 경쟁에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국민참여경선인단과 여론조사에 포함될 책임당원의 '권리행사 시점'을 내년 4월로 가정했을 경우, 6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10월부터 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거제시당원협의회 모 당직자는 이에 대해 "당 소속 정치인들은 당을 위해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언제까지 받는다는 기한을 정해준 것은 없다"며 "혹시 있을 지 모를 경선날짜를 역산해 출마예상자들이 9월말을 시한으로 스스로 잡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입당원서 받기 1라운드 '물밑경쟁'에서 각 출마예상자들의 직접 발언을 통해 밝힌 입당원서 확보 현황은 권민호 전 도의원 1,500여장, 유승화 창조도시포럼 대표 1,000장, 이상문 시의원 2,000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1일 현재 한나라당 거제당원협의회 책임당원 공식 접수자 확인 : 권민호 1156, 유승화 669, 이상문 2048)

한나라당 소속인 김한겸 시장은 이번 입당원서 받기 '물밑경쟁'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입당강요, 당비대납, 호별방문을 하지 않는 한 현직 시장이라도 입당원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조직을 통해서 입당원서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거제시당원협의회 모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확보와 같은) 당인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 아니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출마예상자들은 각자의 전략 속에 공천장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한나라당 시장 후보 공천경쟁을 벌이는 권민호 전 도의원(왼쪽부터), 김한겸 시장, 유승화 창조도시포럼 대표, 이상문 시의원

권민호 전 도의원은 "거제서 정치를 한 지가 20년이 됐고 시민과 함께 늘 현장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시장공천 경쟁도 특별한 활동보다는 평소 하던대로 시민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겸 시장은 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도덕성을 갖춘 청렴하고 깨끗한 인물, 포용력과 화합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유승화 창조도시포럼 대표는 "타 후보와 대등한 수준의 인지도만 확보하면 충분히 공천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지도를 높이는 쪽에 활동을 주력하고 있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상문 시의원은 1라운드 입당원서 받기 '물밑경쟁'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다소 앞선 것에 고무된 듯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한 지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뚜벅뚜벅 고지를 향해서 걸음을 걷고 있다"고 했다.

▲ 진보진영 출마예상후보들의 움직임에 탄력 붙고 있어

진보진영은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해 후보 조기 가시화 등 예전에 없던 일정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세종 전 대우조선 노동조합 위원장을 내년 시장 후보를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당원들의 찬반투표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이세종 전 위원장을 시장 후보로 결정하고 10일 전후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9월 2일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한주 변호사로 한번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에 고무돼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15일 후보자 선출대회를 통해 내년 시장후보로 김한주 변호사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


▲ 이세종 전 위원장

이세종 전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위원장 활동을 통해 도심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면 지역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 지역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점을 다소 의식한듯 "4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대우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며 경영마인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한주 변호사

김한주 변호사는 "(9월 2일의)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다"며 "진보신당과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회원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김한주를) 지지하는 네이버 카페 '주랑주랑'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책임감이 커지고 있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며 "오는 15일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공약 실천) 예산 등 세부내용까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거제시정을 이끌 방향성을 제시하는 몇 가지 준공약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 무소속 출마예정자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거제 모 지역신문 기사에 거제시장 선거 도전의사를 내비친 무소속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은 활동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 김한표 전 서장

김한표 전 서장은 이 지역신문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2번의 국회의원 선거 패배 충격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며 "거제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태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이 신문에서 덧붙여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시민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염원을 담아 열심히 뛰고 싶다"고 밝혀놓아, 국회의원에서 시장으로 말을 갈아탔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인지 구분키 어렵다.

출처 : http://www.gjn.kr/news/articleView.html?idxno=2792

tag : 추석민심, 거제시장후보

"역대 최고 복지 예산? 복지사업 5조 삭감 불가피"

2009-09-29T23:00:50Z

"역대 최고 복지 예산? 복지사업 5조 삭감 불가피"

[오건호 칼럼] 2010년 예산안 뜯어보니…

기사입력 2009-09-29 오후 2:08:01

정부가 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을 공개했다. 올해 본예산 284.5조 원에 비해 7.3조 원, 2.5% 증가한 금액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지만, 경기회복에 강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 51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줄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강사업, R&D 대폭 증가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한술 더 떠 복지 지출은 81 조원으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증가율을 기록하고, 총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재정수지 개선하고, 경제활력 회복하며, 복지까지 늘리니 정말 자랑할 만한 예산안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이를 받아 적은 다수 언론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말이다.

내년 총지출액의 진실은? 7.3조 증가가 아니라 10조 감소

▲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발표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내년 예산규모 증가율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엇이어야 하나?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본예산일까 아니면 올해 4월에 추가된 추경예산일까?

아무리 임시적이라도 해도 추경 역시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는 지출예산이다. 내년 예산 증감을 따질 때는 당연히 최종 지출인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총지출은 301.8조 원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총지출 291.8조 원은 올해보다 꼭 10조 원 작은 금액이다. 내년 총지출이 7.3조원, 2.5% 늘어난다고? 아니다. 내년에 10조 원, 3.3% 감소한다. 누구도 이 수치를 바꾸거나 부정할 수 없다. 총지출 증감의 기준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이다.

정부 예산자료에 실린 분야별 재정배분 비교표에서는 추경예산액이 아예 없다. 본예산만 등장하고, 본예산 대비 증감만 존재한다. 이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업무 태만이다. 의도적으로 이 수치를 누락했다면 징계도 피하지 못할 일이다. 이 정부의 윤리의식이 개탄스럽다.

수정, 추경예산이라고 무조건 삭감?

예산안 자료를 보면 총지출이 감소하는 큰 대목이 발견된다. 정부는 작년 10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11월에 수정예산안, 올해 4월에 추경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올해 수정, 추경예산에서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35개 사업을 인위적으로 손보았다. 15개 사업을 종료하고, 20개 사업을 감액했다. 여기서 약 20조 원이 삭감되었다.

물론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사업도 있다. 하지만 모두 그러한가? 35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사라졌는가? 어제 공개된 예산자료에서는 35개 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없다. 각 사업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성을 진단해야 한다. 슬그머니 수정, 추경에서 증가한 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다.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이 본예산 대비 6.4조 원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올해 복지지출액(추경예산)은 80.4조 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서민을 위해 복지를 늘렸다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공치사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 복지지출과 비교할 때는 본예산 74.6조 원을 들이댄다. 개혁성향의 언론조차 본예산 대비 6.4조 원 증가라고 보도한다. 정확히 이야기하자. 내년 복지지출은 81조 원으로 올해 80.4조 원에 비해 0.6조 원 증가한 것일 뿐이다.

복지지출 비중이 상향된 것도 분자인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분모인 총지출이 10조 원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이다. 자꾸만 '역대 최고'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위해 다시 반복한다. "복지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총지출이 준 것이다."

그래도 총지출이 10조 원이나 줄어드는 마당에 복지가 6000억 원이라도 늘었으니 다행스런 일은 아닐까? 물가상승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0.7% 증가율이지만,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느니 복지 내역을 좀 더 들여다보자.

내년 복지사업 사실상 5조 원 삭감 불가피

우리나라 복지지출에는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있다. 사회복지가 형성기에 있는 나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내년 국민연금 연금지급이 1.5조 원 늘어난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다가 나이가 들어 수급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동일한 논리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지출도 약 0.7조 원 증가한다.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증가분까지 합치면 제도적 증가분이 약 3조 원에 이른다.

또한 내년 복지지출 중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건설사업이다. 과연 서민 중에서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사업이다.

어찌됐든 정부는 이 사업에 지출되는 2.6조 원을 복지지출에 포함시켰다. 아직 세부사업 내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한 이 사업은 대부분 융자사업이다. 만약 그렇다면 융자금을 전액 복지지출로 계산하는 것은 난센스다. 나중에 회수할 융자 총액이 아니라 융자이자 차액만큼만 복지 지출로 계산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내년 복지 81조 원 중에는 제도적 자연증가분 약 3조 원과 융자성 非복지사업 2.6조 원 등 5.6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지출 절대증가액 0.6조 원을 감안하면 다른 복지사업에서 약 5조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사업이 줄었는지는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면 알려질 것이다. 복지사업 약 250개 중 상당수가 이 유탄에 맞았을 것은 분명하다.

경기회복 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

이제 경기회복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정부는 4대강 사업이 3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주제에 대해선 이 분야 전문가들의 작업으로 넘겨 두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이 미래성장잠재력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본예산 대비 내년 R&D투자 증가율 10.5%이다(12.3조 -> 13.6조 원).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3년까지 평균증가율을 10.5%로 잡아 놓았다. 중기 재정지출 평균증가율 4.2%보다 2배가 넘는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대부분 누구일까? R&D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나노, 환경, 우주항공 등을 개발할 여력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 핵심 대기업들일 것이다. 그나마 잘나가는 힘센 기업에 더 영양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14.4조 원으로 본예산 16.2조 원에 비해 1.8조 원, 추경예산 20.8조 원에 비해 무려 6.4조 원이 삭감되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서도 평균증가율이 1.3%에 불과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회복 기반 조성인가?

7% 성장하지만 세수증가는 제로!

이제 수입으로 가보자. 내년 총수입은 287.8조 원으로 올해 279.8조 원에 비해 8조 원이 증가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역을 살펴보자.

총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율이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율이 6.6%이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예상되는 세입증가분이 약 11~12조 원에 달한다(명목 1%당 1.6~1.8조 원 증가 가정).

그런데 부자감세에 따라 발생하는 내년 추가 감세규모가 13.3조 원이다. 경제성장율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모두 까먹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러면 내년 총수입 증가분 8조 원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우선 이자소득 법인세 수입에서 5.2조 원이 확보된다. 원래 2011년에 걷어야 세금이지만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수 증가가 아니다.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라는 세외수입이 있다. 기업은행 1.2조 원, 인천공항공사 0.5조 원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여기에 세금이 아닌 기금 수입 1.7조 원이 추가된다.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8조 원이 넘는다.

결국 내년 무려 6.6%의 명목성장율을 달성한다면서 실제 세금 증가는 없고 법인세를 미리 징수하는 꼼수와 세외수입으로 총수입을 늘리고 있다.

재정수지

총지출이 10조원 줄고 총수입은 8조원 늘어나니 내년에 재정적자는 올해와 비교해 약 18조 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관리대상수지도 올해 51조 원에서 내년 32조 원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3~14년에는 균형재정도 달성하겠다고 한다. 기대대로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을 현혹했던 '747 공약'을 기억한다면, 작년 부자감세를 강행하기 위해 성장률까지 국회에 다르게 보고했던 전력을 떠올린다면, 이 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 전망치에 신뢰를 보내기가 참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번 GDP 5%수준의 재정적자를 맞았다. 첫 번째는 IMF 금융위기로 인한 1998년이다. 다행히 2000년부터 거의 균형재정으로 복귀했다. 재정적자 원인이 외부 요인이었기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된 것이다.

이번에는 어떨까? 물론 금융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부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임기 중 총 90조 원의 감세로 세입 지갑을 줄이고,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과도한 민자사업 등으로 금고 관리는 허술하다. 정부는 장밋빛 경제성장률 주문을 외우고만 있지만, 내부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오늘(29일) 국회에선 야4당, 시민사회단체, 진보적 연구소 등이 모두 모여 민생예산대회도 개최한다. 이번에는 단단히 예산전투를 벌일 각오다. 부자감세 원상 회복, 4대강 지출 백지화, 민생복지예산 증가 등 쟁점들이 참 많다. 뜨거운 예산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tag : 거짓말 정부, 2010년 예산안, 복지축소, 자연증가분, 부는 부자에게 확실하게 몰아주는 정권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09-09-28T13:22:40Z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현재 약 20만평(618,436㎡)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상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현항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용지의 확보는 물론 사업전반에 대해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실시계획안을 도출하지 않은 채 항만재개발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매립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바다를 꼭 매립해야만 하는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이번 매립사업의 최종목적을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Waterfront City)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항만기능을 갖춘 인공섬 조성, 상업용/주거용 택지조성, 친수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부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면, 전체 매립면적의 단 10%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면적은 기존의 고현항 면적과 비교해도 크지 않은 면적이며 항만기능의 효율성이나 이용의 편리성도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항만재개발'이란 주장은 매립을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수면을 지역사회의 합의도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기꺼이 내놓으려는 거제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거제시민과 오랜 세월 애환을 함께 해 온 고현항을 없애 버리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는 문제는 없는가?

거제시가 추진하려는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항만기능의 재배치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합의를 토대로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와 사업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매립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겉모습만 포장하여 공유수면매립변경의 절차를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의 사업목적 또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와 같은 공공용지의 확보임은 계획을 협의한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여론수렴을 통한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즉 공유수면 매립승인 같이 사업시행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이용계획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절차상의 순서가 뒤바뀐 매우 중요한 하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 행해지는 공청회도 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허상의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공유수면 매립 같은 중요한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행한 기만행위를 지켜볼 때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은 대단히 부족하다. 오히려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현재 계획보다 공익은 축소되고 민간사업자의 사익은 확대되는 대단히 부정적인 계획으로 변경될 가능성 있다.

사업기본계획의 확정과 시민여론 수렴이 사업인허가와 매립승인보다 우선해야 한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원래의 취지인 공공용지의 확보보다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택지분양(유치시설의 확보)에 치중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유수면매립재검토(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시기능과 항만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갈등과 피해, 자연재난 및 환경적 영향 등 재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사전검토가 우선시 되어 기본적인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업인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열릴 주민의견수렴은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본 사업의 목적이기도 한 공공성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 09. 2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거제YMCA / 민주노총거제지부

tag : 삼성중공업, 고현항 재개발사업, 바다매립, 공유수면 매립해서 장사한다?

"차기 지도부 위해 제가 욕 먹을 짓 많이 하겠다"

2009-09-25T11:34:19Z

"차기 지도부 위해 제가 욕 먹을 짓 많이 하겠다"

[인터뷰] '제1노총' 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배혜정 기자 bhj@vop.co.kr

2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임성규 위원장을 만났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요즘 민주노총 산하 연맹 위원장들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놀리는 재미에 산다.

"아이고, 제1노총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임 위원장이 쑥스러워 할라치면 "제1노총 위원장님 제 인사 좀 받아주세요"라며 농을 건다. 임 위원장, 싫지 않은 기색이다.

지난 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정부의 탄압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시종일관 '우중충'한 분위기였던 민주노총이 12만 통합공무원노조의 '수혈'을 받고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도 떠올랐다.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고 해도 공안기관이 무시한다"며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내보이기도 했던 임 위원장으로선 그간의 설움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법하다.

지난 22일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 당시 임 위원장의 얼굴이 경직돼 보였던 것도 간신히 눈물을 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통합공무원노조 탄생...눈물바다 될 뻔"

- 표정이 좀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수혈을 받은 탓인가요.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때 만세 삼창을 부르는데 다들 감격에 겨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뇌관을 건드렸으면 다들 울었을 판이었죠. 굉장히 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 공무원노조 통합이나 민주노총 가입이 무난하게 가결됐는데, 예상은 하셨습니까.

"통합은 돼도 민주노총 가입은 부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디가 조직화가 덜 됐네, 어디가 위험하네 하면서 불길한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안했죠.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3개 조직 위원장들이 모였는데 자신있어 하더군요. 허세로 자신있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들의 표정이나 말을 들어봤을 때 '이제 됐다, 정말 가결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 개표 끝나고 가결 소식들었을 때 첫 심정이 어땠나요.

"투표율은 예상한대로 나왔는데 통합이나 민주노총 가입 찬성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놀랐고 조합원들이 건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때론 조합원들을 의심할 때도 있고, 과연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는데 역시 가장 힘들 때 조합원들이 힘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어디에서 찾으시는지요.

"무엇보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현장을 조직한 공무원노조 3조직 집행부들이 일등공신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탄압입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공무원들에게 음해, 왜곡, 일방적 양보 요구들이 많았고, 잘못은 고위 공직자들이 하고 비난의 화살은 전부 말단 공무원들이 받으니까 불만이 축적돼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투표행사까지 불법으로 몰고가면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다고 봅니다."

- 공무원노조 수혈을 받았다고해서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가 무마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현장 밑바닥이 바뀌겠습니까? 많은 공을 들여서 추스려야 합니다. 그래도 현장의 공기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민주노총 중앙지도부들이 현장 활동 계획을 짜서 지역, 산별 간부들과 토론, 강연 등을 소통을 하며 현장을 추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질서가 잡히면 얼마 안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진보정당 활동은 현금...자산 늘리려면 통합해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지난 임시대의원대회 때 임 위원장은 발언을 자청해 나간 자리에서 30분 동안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하면서 "지자체 선거까지 통합하지 않을 시 탈당하겠다", "제 3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닥달'에 정당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거나 '불쾌'하거나.

- 지난 대의원대회 때 진보정당 통합 발언이 논란인데요, 정당 쪽에선 반응이 있습니까? 일각에선 민주노총 위원장이 협박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을 들었다기 보단 간접적인 느낌은 있죠. 불쾌하단 사람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당시 한정없이 길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핵심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합해야 한다,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밀고 나가겠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감수성의 문제니까. 저 또한 썩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진보운동과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첫째로 풀 과제는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입니다."

- 이유가 뭡니까?

"진보정당 활동은 현금입니다. 활동을 잘못하면 금방 금고가 가벼워지고, 활동을 잘하면 또 금방 현금이 늘어납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운동은 지도부부터 중앙, 지역, 산별연맹 사업장까지 혼연일체가 돼 열심히 뛰어도 몇 달 뒤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음 수준인거죠. 80만 민주노총이 움직이는 것보다 몇만 명의 진보정당이 움직이는 게 정치적 파장력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진보정당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현장 곳곳에 무너져 있는데 진보정당에서 희망을 본다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희망을 못보고 운동을 접었던 사람들도 조금 더 기대와 희망을 걸어봐야겠다는 심리적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후배들도 따라오게 되고, 대중운동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정당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진보정당 세력이 갈라지게 된 동기가 소위 정파문제인데, 적어도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 조직의 존립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활동해선 안됩니다. 그동안 정파들이 현장에 미쳤던 악영향을 한 방에 일소하는 것도 진보정당간 통합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민주노총 내에도 20년 간 노선이 다르다고 확인했던 동지들 간에도 차이를 인정하고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저런 사족을 달고, 딴지를 걸면 감정만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자체 전에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세게 얘기했는데, 그게 협박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 진보정당의 통합까진 꽤 긴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직까지 민주노총에선 위원장께서 제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데, 임기는 얼마 안남았고, 대의원대회에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은) 이른 판단 아니었나요?

"저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유사하게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꼭 해내겠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도부가 바뀐다고 사업이 중단되진 않을 겁니다."

- 욕 먹는 걸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지자체 선거도 있고 어려워 죽겠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서서 통합하라고 난리치니까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실제 통합의 분위기가 잡히고 실제 통합이 된다면 쌓였던 불만들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아마 차기 집행부도 훨씬 일을 하기 쉬워지겠죠. 구관이 명관이 아니라 구관이 단점이 많고 욕먹을 것도 많으면 신관이 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 먹을 짓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지도부는 '임성규보다 훨씬 낫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직선제 완벽하게 치러내야..지금은 위험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을 24일 민주노총에서 만났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직선제 문제로도 말이 많습니다. 연맹 위원장들이나 중앙간부 분위기는 솔직히 직선제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 태도가 저러지만 않았어도 직선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음에 보완하면 되니까요."

-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정부가 이제까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탄압하고 어떻게 하면 깨버릴수 있을까 난리를 치던 중에 통합공무원노조가 들어오면서 한방에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하다가 또 한방에 이 분위기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단거죠. 지금도 공무원노조 투표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헛점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데, 민주노총 선거 때는 말할 나위 없이 광범위하게 파고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한 두 군데 문제인데 마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른 양 각본을 꾸며낼 수 있단 거죠. 때문에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직선제를 치르는 건 위험합니다. "

- 3년이 유예되면 그 때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상체계 그대로 직선제를 준비한다면 1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꾸려서 그 일에만 집중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직선제 폐기 입장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시행도 안 해보고 폐기하자면 반발이 클 겁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습니다. 우려를 극소화시키면서 완벽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택해야할 일입니다."

·기사입력 : 2009-09-24 18:47:08 ·최종업데이트 : 2009-09-25 10:00:10

tag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욕 먹는 위원장

민주노총 ‘조중동OUT’ 사업단 발대식

2009-09-25T11:11:54Z

민주노총 ‘조중동OUT’ 사업단 발대식

노동과세계

http://nodong.org/169261

2009.09.23 19:01:31

‘반노동’ 보도피해 증언대회, ‘조중동OUT' 사회연대 협약…“우선 4만부 절독부터”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조중동OUT 노동자본부 발대식'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중동에 대한 본격적인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2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조중동OUT 노동자본부 발대식’을 갖고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조중동OUT’ 사업을 조직내 주요한 실천과제로 삼고 조중동 절독과 광고주 불매운동으로부터 한국사회 진보와 발전을 견인할 사회연대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누구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언론만큼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면서 “조중동이 민주주의와 민주노총을 왜곡시키고 참주선동 하니까 ‘찌라시’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중동OUT 사업 관련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거친 발언과 참여 의지도 불타 올랐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8/29일 대대가 있고 난 후 ‘전교조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 기사가 올랐는데 사실 그때 내년 사업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작년 촛불 때 학교 아이들이 조중동을 두고 ‘찌라시’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조중동에 대해 소극적, 수세적이었고 오히려 대응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참고 지냈다”면서 “이제는 실천으로 답할 때”라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지금 민주노총이 이 사업을 함께 한다는데 고무되고 고맙다”면서 “조중동을 패는 데는 삼성도 함께 패야 하고 조중동과 손을 잡는 기업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은 “조중동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인데 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지 그동안 안타까웠다”면서 “이제 조중동에 대한 인터뷰는 물론 기자를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조합원 1인까지 조중동 절독을 완성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발대식에 앞서 오후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조중동OUT 사회연대 협약식’을 갖고 미디어행동, 언소주와 함께 ‘조중동OUT 사회연대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가정에서 구독하는 신문부터 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들의 신문구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이 가운데 70%가 조중동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민주노총 조합원 65만 명으로 환산하면 조중동 구독자는 12만∼15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000명 이상 사업장 40곳 정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절독 운동을 벌여 4만 부 정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효율적인 절독 운동을 위해 10월 중순 거점 사업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월 말 1차 사업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조중동OUT 노동자본부 발대식'기자회견 서 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디어 법 통과시 여당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담긴 피켓사진을 들고 서있다. 이명익기자

◇ 조중동 보도피해 증언대회 열려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조중동 보도피해 증언대회’에서는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와 금속노조 대구지부 관계자가 해당 기사를 들고 나와 증언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7일자 동아일보 1면과 12면, 사설에 실린 철도노조 관련 보도에 대해 “철저히 사측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가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당시 1면 <110억도 부족해 35억 ‘투쟁채권’> 기사에서 철도노조가 최근 ‘투쟁채권’ 발행 형식으로 35억 원을 걷은 데 대해 “법적으로 노조의 채권 발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채권 발행 그 자체보다는 불법 파업→손해배상→조합비 차압→투쟁기금 부족→채권 발행→파업→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됐지만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라는 악법 때문에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불법)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구속과 해고, 손배 등이 전개됐다”며 “철도노조가 왜 투쟁하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는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파업의 배경이나 원인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8월27일 조선일보 12면에 실린 <“산별 교섭 때문에…> 기사를 보도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 기사는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파업을 벌이는 주요인이 임단협 요구조건 외에도 사측이 고발한 노조 간부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남수정 교육선전부장은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은 대구지부가 8월 24일, 26일 벌인 부분 파업을 비난하는 것으로 근거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남 부장은 “조선은 노조 간부에 대한 사측의 고발 철회를 위해 파업을 벌였다고 했지만, 교섭 석상을 비롯한 어떤 자리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 부장은 이어 △한국델파이가 지난 4월 대구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을 쌍용차 연대 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과 △지난해에도 대구지부가 15일간 파업을 벌였다는 내용은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속노조가 쌍용차 연대파업을 한 적이 없고, 고발 건은 다른 내용이며, 지난해 지부 차원의 파업은 이틀만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기사와 관련해 조선이 대구지부에 사실관계를 취재하거나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간부가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2700명의 조합원을 파업하게 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을 떠나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부장은 “허위, 왜곡, 편파 보도를 통한 금속노조 흠집내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비난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보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tag : 민주노총, 불량언론, 조중동OUT, 소비자들의 퇴출운동

차기 거제시장 도덕성 손꼽아

2009-09-24T15:11:41Z

차기 거제시장 도덕성 손꼽아

현안과제 교통·물가·복지순

2009년 09월 24일 (목) 09:30:58

정용국 기자 jyk@gntoday.co.kr

거제시민들은 차기 거제시장 투표기준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꼽았다. 거제시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 물가, 복지, 환경, 교육, 주거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정치전문컨설팅 그룹 ‘초아’(대표:이현)가 진보신당 경남도당으로 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거제시장 투표기준을 묻는 질문에 거제시민들은 청렴 및 도덕성(33.6%), 정책공약(28.2%), 행정경험(9.5%), 소속정당(9.0%), 정치력/정치철학(7.7%)의 순이라고 답했다.

거제시장이 해결해야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통문제’가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가문제’ (25.7%), ‘복지문제’ (9.1%), ‘환경문제’ (9.0%), ‘교육문제’ (7.2%), ‘주거문제’ (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이 39.8%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주당(13.9%), 민주노동당(8.0%), 친박연대(7.2%), 진보신당(3.2%), 창조한국당(1.7%), 자유선진당(1.2%) 순이었다. 무당층은 24.5%를 차지했다.

초아컨설팅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ACS(Auto Calling System)를 통해 거제시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거제시장 양자 가상대결시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진보신당 김한주 변호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1.3%로 한나라당 김한겸 시장 25.0%, 기타후보 21.1%, 지지후보 없음이 22.5%로 나타났다.

초아는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3.1%라고 밝혔다.

tag : 도덕성, 거제시장, 교통 물가 복지, 김한주 변호사, 김한겸 시장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

2009-09-24T15:08:34Z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집시법 개정하고 촛불시위 무죄 잇따를듯

	2009-09-24 14:27:25	기사프린트



	야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위헌 5, 헌법불일치 2,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헌재는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빠른 시일 내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처지가 됐으며,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촛불시위 참여자들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 김혜영 기자

tag : 헌법재판소, 집시법, 야간집회금지는 위헌

금속선거 중간집계, 박유기 후보 앞서

2009-09-24T13:32:28Z

금속선거 중간집계, 박유기 후보 앞서

현대차 오후 개표..박유기 48%, 김창한 44%

배혜정 기자 bhj@vop.co.kr

금속노조 6기 임원선거 개표 현황ⓒ 민중의소리

박유기-김창한 2파전으로 치러진 금속노조 6기 임원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4일 금속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지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지부별 개표가 마무리됐다.

현대차지부를 제외한 개표 결과 총 101,553명 중 77,053명이 투표한 가운데, 기호 1번 박유기 후보측이 37,119표(48.17%)를 득표해 33,999표(44.12%)를 득표한 기호 2번 김창한 후보측을 3120표 앞서고 있다.

부위원장 개표결과 1명을 뽑는 여성할당 부위원장에는 김현미 후보가 82.49%로 당선됐고, 일반명부 부위원장에는 김호규 후보가 64.81%, 이시욱 후보가 56.26%를 득표해 당선됐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 1시에 개표를 시작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대차 지부는 조합원이 약 4만5천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다.

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2차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tag : 현대자동차, 김창한, 박유기, 금속노조 임원 선거

정운찬 '용산 화염병' 발언 파문 확산

2009-09-21T10:21:45Z

정운찬 '용산 화염병' 발언 파문 확산

김인국 신부 "무서운 말을 함부로", 네티즌 "총리 자격 없어"

2009-09-21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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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용산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화염병'이라고 한 발언이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운찬 "화염병이 직접적 원인"

정 내정자는 용산참사와 관련, 경찰책임자를 처벌한 용의가 있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경찰로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3천쪽의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들은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로 검찰은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 편에 섰다.

그는 용산참사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 병원을 방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로 임명되면 총리로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용산참사 해법과 관련해서도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족과 조합 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님은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 내정자의 '용산 화염병' 발언을 접한 네티즌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21일 "용산 참사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라 말씀하셨나요?"라고 물은 뒤, "님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남일당 건물로 올라간 철거민이 하루 만에 강제 진압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그곳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여 진압한 사건입니다"라며 "차라리 잘 모른다 하시길 그러셨나요? 그래도 학자의 양심을 믿고 싶었는데..."라고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글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뜻하는 댓글을 붙이며 정 내정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인국 신부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운찬 후보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허물은 용서할 수 있겠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거짓말은 용서가 안된다"며 "자기가 수사관도 아닌데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었다면 희생자들이 불에 타죽어야 하는데 왜 시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신부는 정 내정자가 수사기록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화염병 투척이 원인인지 과격 진압이 원인인지 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진술인지 찾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하라고 법원이 검찰에게 지시 내렸는데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기록을 내놓으면 진실이 대번에 가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 내정자가 유족과 조합 간 해결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조합이 나서라? 그러려면 왜 처음부터 개입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이율배반을 지적했다.

◀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현 기자

tag : 정운찬, 정치꾼, 용산참사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09-09-18T09:38:29Z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16일 일괄 접수 절차 착수…담당 공무원 착오 밝혀

2009년 09월 18일 (금) 07:57:17 정용국 기자 jyk@gntoday.co.kr

거제시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유급휴가수당과 1년 이상 근로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는 “아주동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1년 이상 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신청을 지난 16일 일괄 접수하고 지급절차에 착수했다” 고 17일 밝혔다.

거제시는 “근로기준법상 2005년 7월 1일 이후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가 실시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법률해석 착오로 2007년 3월까지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은 추석전까지 지급된다.

시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9월 임시회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연차유급휴가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2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거제시는 2년 이상(2009년 7월1일 기준) 계속 근로한 만55세 이하 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유지하기로 했다.

tag : 거제시,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지급, 업무상 착오??, 한기수 시의원

거제시장 출마 예상자군, 차기 거제시장은 바로 나

2009-09-17T13:59:11Z

거제시장 출마 예상자군, 차기 거제시장은 바로 나

2009년 09월 14일 (월) 14:04:07

배창일 기자 hyperion30@geojenews.co.kr

2010년 6·2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5기 거제시장을 향한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이에 본지는 거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7명의 출마 예상자들의 기초자료를 게재해 거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나다 순>
총 12가지 설문을 통해 거제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질문내용>
①경력 ②좌우명 ③취미 및 특기 ④배우자와 만났던 때·장소, 프러포즈 방법 ⑤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⑥자신의 장점과 단점 ⑦평소 정치적 소신 ⑧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 ⑨거제시장 출마이유 ⑩현재 거제지역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 11.거제시민에게 전하는 말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권 민 호 (權民鎬)

- 1956년 4월9일
-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출생
- 부인(박세정·50)과 1남 1녀
- 하청초·중 졸, 창신고 졸, 동아대 체육학과 졸, 동아대 대학원 이학박사, 고려대 행정대학원(4학기 재학 중)

①경남대·거제대·동아대 강사(전), 동아대 스포츠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전), 한나라당 거제시지구당 청년위원장(전), 거가대교 건설조합위원회 위원(전), 경남 농어촌 정책자문위원(전), 람사르총회 유치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전),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공동대표(현),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축구연합회장(현), 신현 신용협동조합 이사(현),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거제시지회 고문(현), 제7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8대 경남도의회 의원, 제8대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거제선대위원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위원, 한나라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분과 정책자문위원(현), 거제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② “매사에 성실과 열정을 다하라”

③ 독서와 바둑

④ 거제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연인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 제대 후 대학 1학년이던 27세때 청혼.

⑤ 아버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사셨다. 배를 타고 난 후 집에 오시는 길이면 당신께서 신던 장화에 생선을 몇 마리 주워 담아 와서 자식들에게 줬다. 철이 없는 저는 맛있게 먹는데 만 눈이 팔려 있었다. 장성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푼 희생과 무한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존경해 마지않았다.

⑥ △남을 배려하는 마음(엄청난 가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와서 인지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쉽게 고집을 꺾지 않음.

⑦ 대의와 원칙. 정치인은 시류에 영합하거나 개인적 영달에 눈이 멀어 대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대의는 다수의 뜻이고 나아가 명분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

⑧ 단체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즉 비전이 있어야 한다. 또 시민의 중지를 결집시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중용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제를 잘 알아 지역 현안에 대해 해박해야 하고 시민의 고충과 애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⑨ 거제가 있기에 오늘날의 권민호가 있다. 거제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거제시민에게 갚고 싶다.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거제의 미래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사회생활, 의정활동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 민생의 애로와 고충, 지역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거제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헤아리고 있다. 거제시민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고, 약자의 아픔도 함께 하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다.

⑩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교통문제를 꼽고 싶다.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국도 14호선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도심도로 역시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와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조기 마무리는 물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확·포장,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거제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도심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유·무료 주차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거제의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거제를 한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 거제를 머무는 도시, 쉴 수 있는 휴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조선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조선에 관련된 대규모 배후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협력업체가 중국이나 인근 지역에 빠져 나가 물류비용의 증가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거제의 조선 산업이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1. 거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제시민 모두가 지금부터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의 거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제의 미래를 ‘바다’로 잡고 해양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 마리나 산업을 선도하는 거제로 거듭나야 한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몽상만 있을 뿐이다.

“중단없는 거제발전에 힘을 모으자”

김 한 겸 (金汗謙)

- 1949년 7월16일
- 거제시 고현동 출생
- 모친(서원수·82), 처(최순옥·58) 자녀(김용재·31, 수민·26)
- 계룡초·마산 중랑중 졸, 통영수산고 졸, 통영수산전문대졸 육군병장 만기 제대

①계룡·장평·삼룡·구조라·아주초등학교교사(전), 신현동인회 2·3대 회장(전), 거제청년회의소 회장(전), 거제시 태권도협회장(전), 한나라당 거제시 지구당 부위원장(전), 경남도의회 4·5·6·7대 의원(전), 경남도의회 5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전), 경남도의회 5대 후반기 도의회 제1부의장(전), 재 거제 통영수산학교 동문회장(전), 거제중앙고·거제공업고 운영위원회위원장(전), 계룡초등학교 총 동창회 회장(현), 경상대 총 동문회 부회장(현), 거제시장(현)

②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③낚시, 등산, 노래

④중매로 만나 결혼

⑤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 노예해방, 민주주의 실현.

⑥△인내, 정직, 의리, 포용력, △정에 약함

⑦숨김과 거짓이 없이 떳떳하게 생활하고 황소와 같이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쏟으며 옳은 길을 걷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

⑧도덕성을 갖춘 청렴하고 깨끗한 인물. 포용력을 갖춰 잘못은 지적하고 비판하되 화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직원을 잘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⑨민선4기 6대 시장으로 거제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고 있다. 2010년 거가대교의 개통,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결, 이순신대교의 건설,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해양레저복합타운 건설 등 앞으로 도래할 미래 거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거제를 남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 많은 경험과 업무추진 연속성도 강점이다.

⑩ 가장 큰 현안이라면 역시 교통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조기개통이 꼭 필요하다. 현재 2공구(아주-상동), 3공구(상동-장평) 구간의 부족 사업비 760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리라 생각한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신현지구의 생활공원 부족, 고현항의 친수개발을 위해 ‘고현항 Water Front 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부족한 상업부지 해소, 미래의 최첨단 사무공간 확보, 도심공원 해결, 주차부지 및 고현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다. 또 순환버스 확충,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 BIS등 도로 교통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 외곽 가로망과 연계함으로서 면·동간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다. 화물차·여객버스·시내버스 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종합터미널이 완공되면 무분별한 화물차·버스·덤프트럭 등의 시내 주차 행위가 없어질 것이다.

11. 거제시는 전국제일의 소득도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 해 가고 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은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각인하고 있다. 앞으로 3~5년 이내에 대형콘도와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인 골프장, 해양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면 거가대교 개통과 연계한 거제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며, 남해안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중단 없는 거제 발전을 위해 거제시민 모두 힘을 모으고 단결하자.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시민앞에 서겠다”

김 한 주 (金韓柱)

- 1968년 1월19일
-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출생
- 부 김수정(69), 모 옥금자(67), 처 심화숙(41) 자녀(김여명·17, 여진·14)
- 덕포초·연초중 졸, 거제고 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①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장(전), 거제시 인사위원(전), 거제시의회 고문(전),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고문(전), 혁신기업·대기공업·천도엔지니어링·거제도해수온천·(주)빌트엠 자문(전), 고려대총학생회 사회부장(전), 거제신문 편집부장(전), 김＆구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현), 거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현), 통영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위원(현), 거제경찰서 치안행정 시민평가위원(현), 거제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현),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현), 거제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 거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현),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장승포농협 사외이사(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자문(현), 거제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고문(현),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이사(현), 민변회원(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현), 푸른솔 장학회 이사(현), 거제시기독교연합회 고문(현), 대우조선노동조합·삼성조선노동자협의회 자문(현)

②“나의 삶은 태산처럼 무거우나 나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리라”(80년대 학생운동 당시부터 마음에 담아온 글귀로 민중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지금도 그러한 정신으로 사회의 진보에 노력하겠다는 뜻)

③낚시(차량 트렁크에 낚시도구를 항상 싣고 다니나 실제 잘 가지도 못하고 실력도 형편없음), 글쓰기

④1987년 같은 대학 국문과에 재학 중이던 처를 학생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다. 흔히 하는 말로 캠퍼스 커플로 동지이고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특별히 프러포즈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일상 속에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졌다.

⑤유학자이며 항일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 김 선생은 한 점의 오점 없이 일생을 항일투쟁에 바쳤고, 해방이후에는 독재권력과 맞섰다. 이승만 독재에 대해 “살아서 이승만의 하야를 보지 못한다면 내 눈을 뽑아 걸어놓고 죽어서라도 보고 말겠다”며 저항했고, 5·16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 대통령이 병상에 있는 선생을 찾아 왔을 때는 “일본군 장교출신의 독재자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다”며 돌아누워 쳐다보지도 않았다.

⑥△소탈하고 유머감각이 있어 상대방을 편하게 해 준다 △감수성이 풍부해 눈물이 많은 편

⑦ “새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만 난다.” 역사발전은 건강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 할 때에 이루어 질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속 진보정치에 매진하고자 한다.

⑧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의 핵심은 소비자인 시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장 존중해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또 청렴해야 하고 부당한 청탁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⑨거제시민의 절대다수의 구성원은 노동자, 농어업인, 중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국회의원은 소위 소수지역의 유지들과 한 정당 소속의 사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 해 왔다. 이제 시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력이어야 한다. 저는 시민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행정, 불편부당함이 없는 인사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근본으로 하는 투명행정,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통해 거제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⑩ ‘거가대교’이후 나타날 거제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 밀려들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지역경제의 부산권 역외유출, 교육편입 문제, 환경오염 등 실로 거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검토되고 그 대안마련을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가대교’가 거제시의 밝은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과대 포장돼 왔다. 저는 민·관·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거가대교 대응 기획단’을 운영해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과 발전적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겠다. 두 번째 현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한정된 예산의 적재적소 배분과 그 효율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세 번째는 독창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브랜드의 구축이다. 지역별로 독창적인 관광브랜드를 개발해 하나의 통합된 거제관광브랜드로 연결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11. 구습에 얽매여 있거나, 관료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시대의 지방자치를 이끌 수가 없다.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천에 옮길 사람, 시민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사람, 서민의 아픔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어느 정당보다 국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생활 속의 진보정당인 진보신당에서 거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 저와 진보신당은 시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합리적 대안으로 거제시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

“땀과 눈물이 준중되는 사회건설”

김 한 표 (金漢杓))

- 1954년 8월8일
-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출생
- 부 김지수(79), 모 하순악(76), 처 이경숙(54) 자녀 (김찬미·25, 영경·23, 신욱·20)
- 장목초·중 졸, 동아고 졸,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석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졸

①청와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가족경호부장(전), 거제경찰서장(전), 제16대 국회의원 출마(전), 창신대학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전), 거제교통 택시기사(전), 이명박 경선후보 정책특별보좌역(전), 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위 자문위원(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전), 한국정책연구소 이사장(현), 제14기 민주평통 자문위원(현)

②“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③운동, 독서

④1984년 1월 이웃집 할머니의 중매로 만나 결혼.

⑤충무공 이순신 장군. 멸사봉공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

⑥△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내 마음 같으려니’ 하는 경계심 부족

⑦‘척제현람 능무자호(滌除玄覽能無疵乎)’ 몸소 허리를 굽혀 백성의 섬돌을 닦아주며 어두운 곳을 살펴 능히 그 아픔을 없앨 수 있으면 그때 정치하라.

⑧정직성과 진취성. 편민(便民), 위민(爲民), 이민(利民)의 3민성과 도덕성.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결단성,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을 향한 애민사상.

⑨변화의 21세기, 거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시민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염원을 담아 열심히 뛰고 싶다.

⑩교통체증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또 2010년 거가대교 개통 등에 따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과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연장이 시급하다. 또 중곡동 로타리 상습정체 문제 해소 등 국도 14호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높은 물가와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으로 실추된 관광거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해야 한다. 새 공원과 중앙공원 등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여성들의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거제지역 초·중·고교의 교육시설 지원비를 증가시켜 교육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배정받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민자 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

11. 지난 10년간 저의 정치역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준 거제시민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2번의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에 따른 충격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 우리 거제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태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길 겸허히 부탁드린다.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세계속으로 달려가자”

유 승 화 (柳承和)

- 1950년 5월29일
-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출생
- 처(김순금·56), 자녀(유주현·31, 숙현·30)
- 둔덕초 졸, 통영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학사), 육군대위 예편, 美 웨인주립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졸(석사)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전),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전),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장(전),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전),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교통시설국장(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도로관리과장(전), 건설교통부 원주·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전), 건설부 도로국 도로건설과장(전), 건설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전), 건설부 감사관실·정부합동민원실 도시건축반장(전), 건설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도로시설과 계장(전), 건설부 88올림픽고속도로건설공사 제5공구(함양-남원) 감독관(전), 건설부 기술심사관실 토목담당관 기술심사계장(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영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현), (사)한국위기관리 연구소 자문위원(현), (사)한국도로학회 자문위원(현),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운영위원(현),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현), (재)건설기술교육원 이사(현)

②근면, 성실

③바둑, 등산, 수영

④1976년 6월11일 통영 관광호텔에서 첫 만남을 가졌음.

⑤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해 백성의 눈을 뜨게 했다.

⑥△Micro(아주 작은 것)와 Macro(대형의 것)를 비교적 적절히 구사한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⑦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소신을 말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⑧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기초로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합리적 사고를 기초로 올바른 판단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또 자치단체가 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⑨오늘날의 거제는 과거의 작은 섬이 아닌 수도권과 대극하는 동남권의 성장거점으로 태동하고 있다. 내년 거가대교 개통에 이어 거제-마산간 육로 연결과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 등 거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형 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거제는 세계적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직접 상대해 원활히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건설교통부에서 쌓아 온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 현재 거제가 처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⑩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2010년 12월이면 거가대교가 개통된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신항만 배후도시로서 인구 3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거제시의 정주여건이 불리 할 경우 거제시민은 일상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부산 신항만 신도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현재 거제는 집값과 물가가 비싸고, 교통이 불편하기로 소문나 있다. 더 늦기 전에 부산권의 빨대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 거제는 조선 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해운산업의 쇄락으로 조선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차제에 차세대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조선 산업 육성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제시로서도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은 조선 산업과 함께 거제가 추구해야 할 양대 산업이다. 세계적인 관광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만의 독창적인 관광인프라를 조속히 발굴하고 구축해야 한다.

11.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세계를 주도한 나라는 바다를 지배한 해양강국들이었다. 오늘날 미국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하면서 초강국의 터를 굳혀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향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제는 그 관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데 있어 손색이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민들은 이제 국제적인 마인드로 세계 속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분명 우리 거제는 세계의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해양도시가 될 것이다.

“세계적 전문가와 큰 밑그림 그리겠다”

이 상 문 (李相文)

- 1961년 6월17일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출생
- 부 이재우(85), 모 김정연(79), 처 김희자(47) 자녀(이보현·20, 보은·18)
- 일운초 졸, 지세포중 졸, 해성고 졸,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졸,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11기 수료, 육군 공병2236부대 병장 만기 제대

①거제시의회 4대 의원, 일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일운청년회장 및 번영회 사무국장(전), 거제석유비축기지 반대대책위원장(전), 한국농촌공사 거제지소장(전), 민주정의당 거제지구당 반성우 원외위원장 보좌관(전), 초·중·고교동기회장(전), 거제시의회 5대 의원(현), 거제관현악단 자문(현), 거제관광협의회 자문(현), 구 신현읍 4동 번영회 자문(현), 택견연합회장(현), 돌고래봉사단 상임고문(현), 거제댄스연합회 상임고문(현), 해성고등학교 운영위원(현), 민주평통자문위원(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중기재정계획위원(현), 거제장애인협의회 후원회원(현)

②“사회 전체의 완성을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라”

③여행·낚시, 요리

④28살 때 대우병원 간호사들과 농소 해수욕장에 갔을 때 처음 만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를 전화로 불러주며 사랑고백을 했다. ‘나와 살 마음이 있으면 보름 안에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해 보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⑤D.루즈벨트 미국대통령. 소아마비 장애 극복, 대공황 위기관리 능력, UN설립 계획,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⑥△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희생, 합리적이며 정의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 △천성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밝지 못함

⑦정치인은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를 다룬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철저한 공부를 해 준비된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⑧비전 제시 능력과 강한 추진력. 각계각층을 한없이 수용하는 포용력에 의한 사회 통합 능력. 빠른 이해력 및 정확한 판단력. 시민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희생. 투자유치를 위한 외교력. 정의와 진실성.

⑨정당 보좌관과 정부투자기관, 거제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공직과 정치를 20년간 경험했다. 정의롭고 청렴하며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예산이 곧 정책이다. 거제시 장기발전계획과 5개년 예산계획은 물론 매년 수립되는 예산도 세계일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을 끌어내고, 국내·외 민간투자유치를 시장의 제1책무로 삼아야 한다. 철밥통을 내던지고 지켜온 거제를 향한 저의 애정과 희생은 새로운 거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린다.

⑩세계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한 거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복덩어리인 삼성·대우 양대조선의 활황 지속을 위해 선박 수주부터 외교력을 발휘해 도와야 한다.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관광시설을 만들고,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도로망의 구축은 그 기본이다. 김해시를 따라 잡는 교육예산 증액과 서울 등지에 거제학생기숙사를 건립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시내와 관광지마다 문화예술마당이 펼쳐지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시민의식선진화를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규사업지원과 농어민이 신나는 사업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쉽고 안정된 취업을 위해 구인·구직업무를 전담해 주고 산업체학교 취업교육지원을 늘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상권의 부산 대비 경쟁력 강화, 경찰과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육 진흥이 필요하다.

11. 위대한 거제 창조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실력과 열정의 국회의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그런 시장이 있으면 거제시민은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한 세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세계 1등 조선도시, 세계 1등 시민의식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 공직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정직하고 청렴한, 열심히 공부해 준비된, 거제를 위해 인생을 바치기로 한 바치기로 한 이상문을 기억해 달라.

“거제시민이 거제의 진정한 주인”

이 세 종 (李世鍾)

- 1956년 10월6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생
- 처(박미선·51), 자녀(23)
- 부산 해운대초 졸, 부산 배정중 졸, 부산 기술고 졸,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경제학사),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경영학석사)

①대우조선 노동조합 11·12대 위원장(전), 대우조선매각 대책위 의장(전), 민주노총 중앙위원(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선분과 의장(전), 민주노총 통영거제 지역협의회 의장(전), 민주노동당 거제지구당 부위원장(전),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나양주후보 공동선대 위원장(전), 5.31 지방선거 경남본부 노동자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전), 5.31 지방선거 거제지역 노동자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본부장(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전), 국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거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현), 대우조선해양 외업3팀 근무(현)

②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③권투, 수영, 헬스, 영화감상

④군대 제대 후 형 친구의 소개로 부산 광복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 퇴근 때 마다 버스 타는 곳을 데려다주며 자연스레 사귀게 돼 부부의 연을 맺었다.

⑤△에이브러햄 링컨. 흑인노예해방, 실패와 패배의 반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도전정신. △김대중 전 대통령. 4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까지도 진정으로 용서한 평화주의자이며 정치적으로는 소외계층을 배려한 참 민주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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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은근과 끈기(일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냄) △표정관리 미흡(내심을 감추지 못함)

⑦권력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므로 정치인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⑧약속을 실천하는 정치(권력과 타협하지 않아야 함), 청렴성과 도덕성(뛰어난 능력도 깨끗하지 못하면 악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만인 평등의 정신(주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만이 참다운 헌신과 봉사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⑨거제의 경제를 대한민국 상위계층에 올려놓은 노동자와 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낡은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제정치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거제시의 모든 제도와 행정역량은 노동자·서민·소외계층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 노동자로서 서민과 민중 속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배운 살아있는 체험을 거제시정에 반영해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 평등과 사랑을 시민들과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

⑩세계 제1의 조선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우조선의 매각 지원을 위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국내기업 유치운동과 구성원 고용보장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며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전개, 시민건강권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교육의 심각한 역외 유출을 막고 교육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교를 신설하고 4년제 대학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복리증진 조례와 통행권 확보, 교육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래시장 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을 확립해 중소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한다. 거가대교 완성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비전을 제시해 남해안 시대 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거제를 한· 일 해저터널 출발지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1.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머슴을 뽑는 주인의 바른 선택만이 주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술수에 의한 왜곡된 선택은 우리의 정치풍토를 바꿀 수 없다. 평생을 땀 흘린 자만이 진정한 땀의 대가를 알고 시민을 위한 충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제시민이 우리 거제의 진정한 주인이며, 거제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원문 출처 : 거제신문

tag : 거제시장 후보군

세관 창고에 갇힌 ‘윤이상’

2009-09-15T08:55:38Z

세관 창고에 갇힌 ‘윤이상’

[한겨레] 북한이 기증한 흉상…정부, 석달 넘게 반입 불허

북한이 통영시에 기증한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사진)의 흉상반입을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석달 넘게 불허하고 있다. 이 흉상은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시 생가 터에 올해 완공되는 윤이상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속절없이 인천항 물류 창고에 갇혀있는 신세다.

통영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인의 흉상을 제작·전시했으나, 고인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에 모두 철거했다. 대신 남쪽의 윤이상평화재단을 통해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소장한 정확도 높은 고인의 흉상을 복제·기증해 줄 것을 지난해 말 북쪽에 요청했다.

윤이상평화재단 쪽은 지난 4월말께 이 흉상을 개성공단을 통해 건네받으려다 통관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고,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윤이상평화재단 쪽은 지난 6월4일 인천항에 도착한 흉상의 반입 신청을 통일부에 냈으나, 통일부는 지금껏 반입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 재단의 신계륜 이사는 14일 "통일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 같은 정세에 승인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를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는 일도 허용하지 못하는 정부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도 흉상 반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계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이사는 "윤이상평화재단이 매년 9월 말께 참여해온 평양 윤이상음악회 참관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태도가 고인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일부의 오해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음악과 문화, 남북교류에 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tag : 통영시, 윤이상 흉상 반입 불허, 북한이 기증했으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