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회 발족

2007-12-14T12:31:55Z

출처: 중앙일보

방송위,`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 발족

↑조창현 방송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우룡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는 11일 우리나라 방송의 `경쟁력 있는 미래상과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50여 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방송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허심탄회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과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기존의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에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위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여 방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우룡 방송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는 △제도분과 △공민영방송분과 △뉴미디어분과 △글로벌전략분과 △재정분과 △시청자권익분과 등 6개 분과와 조정위원회로 구성돼 향후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에는 김우룡·이종수·임동훈 방송위원과, 분과장 중 2인이 참여하여 각 분과별 아젠다와 논의결과 등을 조정하게 된다. 내년 5월말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는 "`미래의 방송` 최종보고서를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기 방송위원회에 제3기 정책성과 등을 전수해 업무의 연속성 담보하며, 예측 가능한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과별 아젠다 선정 및 연구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분과 : 제도 분과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정책 수립 및 집행
○ 디지털 전환
○ 방송서비스 분류 및 라이센스
○ 시장획정에 따른 미디어 소유규제
○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슈
○ 외주/편성정책
○ 콘텐트 규제정책(내용 심의 및 프로그램등급제 포함)
○ 지역방송 활성화

나. 제2분과 : 공·민영방송 분과
○ 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 위상 확립
○ 공민영방송의 재원
○ 공, 민영 방송의 차별화 : 제도, 규제, 의무, 콘텐츠 차별화
○ 공공방송(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의 기능과 역할 조정

다. 제3분과 : 뉴미디어 분과
○ 케이블·위성방송
- TPS, 디지털 케이블 기술의 도입
- 데이터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위성 방송 활성화 방안
○ IPTV
- IPTV 서비스, 구조, 범위 정의
- mobile IPTV
○ DMB(지상파/위성)
- DMB 균형발전
○ 기타
- 와이브로 등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의 방송 서비스
-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 방통융합 서비스

라. 제4분과 : 글로벌전략 분과
○ FTA대책
- 국내 PP 산업의 시장질서 재편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
○ 한류 지원
- 방송콘텐츠 중심의 한류 지속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 지원 및 제도적(국가간 방송교류 및 협력) 지원 마련
○ 남북방송교류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정책기관, 방송사간 방송교류 활성화 정책수립
○ 국제방송
-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방송의 효율적 포지셔닝 정립과 정책방안 마련
○ 콘텐츠
-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생산과 효율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진흥, 규제) 등

마. 제5분과 : 재정 분과
○ 광고제도 관련
- 광고심의제도 개선 방안
- TV방송 광고제도 개선 방안
- 미디어랩의 합리적 도입 방안
○ 방송발전기금
-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도 검토
- 발송발전기금 지출의 합리화 방안
- 발송발전기금의 역할 재정립 방향
- 방송융합기구 출범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선 방안
○ 수신료
-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 방안
- 수신료의 적정 규모
- 수신료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수신료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과 수신료의 역할

바. 제6분과 : 시청자권익 분과
○ 외설/폭력 프로그램 등 방송의 선전성에 대한 대응
○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와 매체중독 해소를 위한 미디어 교육
○ 국내외 시청자불만처리제도 평가 및 개선
○ 시청자 참여 활성화(Access권,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외국 이주민 등 소수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자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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