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상남도의 대표 바닷고기는 ?

2009-11-23T08:14:09Z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학교를 상징하는 꽃,나무, 지자체를 대표하는 꽃,나무,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를 대표하는 꽃,나무,새,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경남도어 인데요 볼락이었습니다.

지정 한 연도는 1997년 5월 8일, 의미는 볼락의 모습은 도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 가는 경남 수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꿈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볼락고기는 회도 맛도 일품이지만 구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tag : 회, 볼락,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어

지방자치제 목을 비트는 국회의원들

2009-11-19T13:01:48Z

풀뿌리민주주의라 말하는 지방자치제도,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을 위한 것이 책속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경상도 지방에서 호된 신고식을 가지고 있다.

(배명갑,김덕수 공노조진해지부장과 사무국장 주민투표 요구 단식농성)

오마이뉴스제공

신고식이라면 한번은 거쳐야 될 통과 의례 쯤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행정통합을 눈앞에 두고 하는 폼새를 보면 개판이 따로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개인적으로 지난 7/14일 “정치인 니들은 좀 빠지면 안 되겠니?”라는 글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정치인들은 배제해야만 가능하다” 주장한바 있다.

입이 보살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우려가 창원, 진해 지역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창원시도 중립을 가장한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추석을 전후로 완전히 찬성으로 돌아섰다.

진해, 창원시의회도 여론조사가 통합찬성에 50%를 넘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한 판단이냐는 것이다. 순전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농간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목이 비틀리고 있다. 진해시를 한번 보자.

시장은 신병으로 인해 서울 종합병원에 링거 신세를 진지가 이미 60일 되어간다. 찬성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도 장기간 진해를 비워두면서 식물시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진해시의회는 더욱 가관이다. 김학송(한나라당)의원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난 1/14~15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나라당 시의원을 불러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루아침에 주민투표 절차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무국장이 “시의원을 불러 김 의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창.마.진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주민투표 통합결정에서 시의회 통합의결로 급선회”했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이들은 "행정통합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은 사퇴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연 것이다.

행안부는 11/30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차원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이 이미 내려와 있다. 지방의회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로 가징 않고서도 행정통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주민투표)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서 한발씩 발을 빼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인 갑(현역 권경석),을(원외 강기윤) 지역구 위원장 입장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 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을 두고 누가 시민들의 대표라 여길 것이며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 한 것으로 간 주 할 수 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주민들은 이들에게 자율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제까지 통합에 찬성했다가 오늘은 힘 있는 자의 압력으로 반대를 한다면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장사꾼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창원시의회는 행안부 일정 마지막 날인 11/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모으고 있다. 어쩌면 창원, 진해 시의원들은 매를 벌고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고 있다. (강창덕)

배명갑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진해지부장(오른쪽)과 김덕수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진해시청 현관 앞에서 행정구역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진 뒤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 "국회의원이 시의원 목줄 쥐고 있어 행정통합 반대 못해" - 오마이뉴스

tag : 진해, 지방의회, 행안부, 마창진, 행정통합, 창마진

창원에 이런 멋진 길도 있었네?

2009-11-18T10:55:08Z

공업도시 창원에도 가을을 느낄만한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전 도지사 관사 앞길 과 창원전문대 앞길의 메타쉐콰이어는 어느듯 창원의 늦 가을 풍경을 담아내는 단골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원 성산아트홀 앞길은 길이가 길지는 앉지만 단풍길을 조성해서 11월까지는 낙엽을 쓸지 않고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창원은 가로수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특히 사파,대방,상남동은 대부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창원지역에는 전체 3만5천284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34.9%인 1만2천310 그루가 은행나뭅니다.

1만2천여그루의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만 해도 어마어마 합니다. 수년 전부터 삭막한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낙엽을 일정기간 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은 지저분하게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파동 일대와 상남동은 인도 주위에 살펴보시면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잎을 제외하고는 은행잎이 아주 노랗게 색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진에 자주 담아내곤 합니다. 창원에서 몇군데 은행 가로수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진 찍기가 가장 좋은 것은 상남동 재료연구소 뒷 편에 있는 창원남고 정문 입구 길입니다.

가로수 길은 멀리서 보면 아치형으로 터널이 형성되면 사진이 멋있게 잘 나옵니다. 이곳이 편도 2차선 길이라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터널로 보이는 장소 입니다.

가을노래

가을엔 물이 되고 싶어요.

소리를 내면 비어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흐르며 소각이는 물이 되고 싶어요.

가을엔 바람이고 싶어요.

서걱이는 풀잎의 이마를 쓰다듬다

깔딸대는 꽃 웃음에 취해도 보는

연한 바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을엔 풀벌레이고 싶어요.

가지끝에 메달린 그리움 익혀

당신의 것으로 바쳐 드리는

불을 먹은 감이 되고 싶어요.

-이해인-

tag : 은행, 가을길, 창원, 가을사진, 은행사진

고려대 제발 덩치 값 좀 해라 !

2009-11-17T14:59:46Z

다음 중 가장 나쁜 놈은 누구 일까요?

1) 벼룩의 간을 빼 먹은 놈

2)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 먹은 놈

3)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

4) 폐지가 학교 재산이기에 환경미화원들에게 개별매각 금지를 시킨 학교

요즘 고려대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어느 건물에 가도 환경미화원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게 이분들은 100만원 남짓 최저 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신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난여름 도교육청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데 보니깐 이분들은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폐지 매각 금지령을 내린 고려대학교) http://image.search.daum.net 제공

아마도 공공건물은 출근 시간이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정규직들 출근전에 청소가 마무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랄 지랄 한 답니다. 갑자기 고려대 이야기 하다 환경미화원 출근 시간으로 빠져 미안 합니다.

고려대에서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폐지를 모아다가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팔지 못하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50~70줄에 접어든 분들입니다. 고려대 청소용역을 맡은 성일환경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폐지를 줍는것 까지는 허용하지만 개인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폐지는 고려대학교 재산이라는 겁니다. 지시한 용역회사보다 고려대학교가 더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대가 지난해 말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며 학교가 앞장서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세출 예산 절감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청소용역업체가 폐지 판매 금지 조처를 취한 이유가 바로 '등록금 동결'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고려대가 정말 돈이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고려대 지난해 73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학교 당국이 쌓은 적립금은 2천억 원에다가 기업가들에게는 개교 100주년 기념 고급 와인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려대가 벼룩의(환경미화원) 간을 빼먹는 짓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청소 과정에서 나오는 폐지를 주어 한 달에 한 두 번씩 폐지로 모아 밥 값에 보태고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고려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의 항의에 고려대는 용역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할 바가 아니라고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겁니다.

민족고려대라고 선전하는 이들의 의식속에는 폐지 팔아 점심 밥값에 월 3만원 정도 보태는 불쌍한 분들의 돈이 그렇게도 탐이 나는가 봅니다. 고려대 제발 덩치 값을 좀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창덕)

tag : 청소부, 환경미화원, 고려대, 고려대 환경미화원

지리산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

2009-11-16T09:25:33Z

지난 토요일 저녁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오고 난 뒤 산골에는 가을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갔습니다. 계곡에는 아직도 짙은 단풍이 물들어 있었지만 산봉우리는 이미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벽소령 봉우리는 잠든사이 겨울 손님을 이미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는 맨발로 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다 손이 정말 오그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 머리에 물 한바자지 얹었다가 바로 고통이 따라 왔습니다. 정신이 드는게 아니라 통증이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 계곡입니다.

tag : 가을꽃, 단풍, 지리산, 첫눈, 늦가을, 벽소령, 가을사진, 단풍사진

장롱속의 잠자는 카메라 바람 쐬는 날!

2009-11-15T15:31:16Z

디지털 기기는 사용을 많이 해서 고장이 나는 확률보다는 장롱속에 고이 모셔두다가 고장이 날 확률이 더 높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이다.

그래야 비싼 돈 주고 구입한 기기를 본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디카는 고사하고 캠코드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고이 모셔다 두는 경우는 허다하다.

오래간만에 캠코드에 바람이라도 한번 쐬어주는 일은 어떨까?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케치프레즈를 내 걸고 있는 경남시민영상제가 벌써 9회째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이 제작한 동영상, ucc 작품을 공모한다.

지역에서 영상은 고사하고 번번한 카메라 조차 구경하기 어려웠던 지난 2000년에 첫 번째 시민영상제를 시작한지 벌써 9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올해는 작품 영역 구분을 다양하게 늘렸다. 동영상 과 ucc로 구분해서 작품을 공모한다.

동영상 부문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초, 중, 고 재학생 및 어린이 포함), 대학생, 일반인 등 모든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고, 출품작은 2008년 10월 이후, 6mm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제작된 영상작품으로 상영시간은 15분 내외, 장르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실험영화 등이다.

UCC 부문은 휴대폰 또는 플래시 등 각종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상영시간 3분 이내의 작품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총 상금은 750여만원 이다. 동영상 대상이 150만원, 금상 2명 각 50만원, 은상 5명 각 30만원, 장려상이다. UCC 부문은 대상에 50만원, 금상 2명 각 30만원, 은상 5명 각 20만원, 장려상까지 주어진다.

작품 선정기준은 일반 영상제와는 달리 적용하고 있다. 시청자주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의 작품이 높은 수를 받는다. 다소 거칠거나 어수룩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다.

초보자나 아마추어도 도전이 가능한 것은 영상미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을 피하기 위해 출품작은 순수 아마추어 작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이나 편집상의 기술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접수기간은 2009년 11월 18일(소인유효)까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경남민언련 홈페이지(www.gnccdm.or.kr) 공지사항에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이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출품작은 타 영상제에서 수상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후 수상경력이 밝혀질 경우 변상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 중 타 영상제에서 수상할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 출품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해준다.

헬로우 TV 경남방송, 창원대 미디어센터, 경남민언련이 공동주최하는 제9회 경남시민영상제 입상작품은 경남방송을 통해 송출을 하고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창원대 종합교육관 대 강당에서 공개 상영과 시상식을 가진다.

문의는 경남민언련 261-0339.

tag : ucc, 영상, 공모전, 영화제, 영상제, 영상축제, 경남시민영상제, 영상공모전, 영상공모, 헬로우 TV 경남방송, 창원대 미디어센터, ucc응모, 영상콘테스트, 영상대전

이번 주말, 주남 갈래 우포 갈래 ?

2009-11-13T08:03:38Z

유치원다니는 아이보고 엄마가 좋지 아빠가 좋니? 하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얼굴마주보고 있는 사람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주남저수지, 우포 늪 어느것 하나를 선택하라면 참 입장이 난감하겠습니다.

우포늪은 가급적이면 주말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대여로 인해 우포늪 둘레길 3/1 정도가 소음에 시달립니다. 걸어다니기엔 너무 멀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 합니다.

자전거도 적당량이면 몰라도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면 오히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방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포늪 둘레길은 소문 만큼이나 한번은 꼭 권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길이었습니다. 전체 둘레길은 11.1km인데 모두 4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게 아니라 모두가 이어져서 구간마다 이름을 붙혀 놓았습니다.

우포늪에 들어서게 되면 길이 좌,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1탐방로, 오른쪽으로 가면 2탐방로로 갑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2탐방로가 적당하며, 탁 트인 맛을 즐기겠다고 하신다면 2탐방로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조용하고 가을을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은 1탐방로로 가시길 권합니다.

왼쪽으로 길을 재촉하면 1탐방로(1.8km) - 4 탐방로 3.8(km) - 3탐방로 (2.4km) - 2탐방로 (3.1km)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 2탐방로 - 3탐방로 - 4탐방로 -1탐방로 순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다가 지치면 쉬엄쉬엄 쉬었다가 가고 배 고프면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둘레길을 돌아도 5~6시간이면 한바퀴 돌 수 있는 환상의 둘레길입니다.

특히 가을에 1탐방로가 끝나고 목포제방으로 가는 길은 억새와 갈대의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보이는 소도 관광객을 위한 소품, 아침에 차에 실려서 왔다가 저녁에 돌아갑니다

서리맞은 칡넝쿨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탐방로 자전거 길

정신나간 잠자리가 쉬고 있는데 날아 왔습니다.

제2 탐방로 길

제 1 탐방로 길

제 1탐방로 길

제 1탐방로 길 늪지대 인근

제 1 탐방로 길

찾아오시는 길 : 국도로 오시던 아니면 고속도로를 경유 하시던 무조건 창녕으로 들오 오셔야 합니다. 창녕에서 우포까지는 까막눈만 아니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와 안내 표시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녕에서 약 8km 15분 거립니다.

먹기리 : 우포늪에는 식당이 2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우포랑 따오기랑'을 추천합니다. 보통 관광지 앞에 있는 식당은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네기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 값은 비싸고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맛도 일품이고 음식도 맛깔 스럽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막걸리도 먹을 만 합니다. 저는 고동무침이 입맛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창녕장은 3.8일 장인데 중부 경남권에서는 가장 큰 장이라고 합니다. 먹거리,볼거리가 충분합니다. 장을 한 바퀴도는데 족히 30~40분은 잡아야 할 정도로 꽤 큰 장입니다.

tag : 우포늪, 가을여행, 주남저수지, 창녕군, 걷고싶은 길, 우포늪 둘레길

이명박식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009-11-12T15:23:27Z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결의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디어오늘 제공

판결문을 끝까지 읽지 않고 환호성을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고 또한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 야릇한 판결입니다. 지난번 헌재 판결을 보는 듯한 인상입니다.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뭐 대충 이런 말 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으로 복직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어수룩한 법원이 아닙니다.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위법성은 없다는 구절에 가서는 복직은 가능하겠지만 원직 복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더 큰 이유는 이병순 사장의 임기가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연주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법원이 찾았습니다.

경영상의 잘못으로 인해 사장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 준 것이 됩니다. 법원은 지난 8월 정 전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결국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역시 정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태섭 전 KBS이사 재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명예를 회복했다는 한가지 사실 만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정연주 전 사장 부인 회갑일입니다. 아주 멋지고 값진 회갑 선물이 되었습니다. (강창덕)

tag : 헌재, 이명박, kbs, 정연주, 신태섭, 미디어법

유치환을 두번 죽이는 일은 뭘까?

2009-11-12T09:40:45Z

지난 11/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통영출신의 시인 유치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통영지역 일부 인사들이 통영중앙우체국을 청마우체국으로 개명해 달라는 요청을 부산체신청에 다시 내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치환에 대한 친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유치환이 쓴 '행복' 시비가 있는 통영중앙우체국) 연합뉴스 제공

유치환과 통영중앙우체국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환이 생전에 여류시인 이영도를 비롯해서 알고지내는 사람들이게 무려 5천여통이 넘는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통영중앙우체국이다. 유치환이 지은 행복이라는 시에서도 우체국이 등장한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통영문인협회는 2004년 5월 ‘통영중앙우체국’을 ‘청마우체국’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당시 정보통신부와 부산체신청에 개명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은 일제시대 만주에 머물 때 쓴 유치환의 시 '수'는 항일독립군을 꾸짖고 '전야'는 학도병 지원을 촉구하는 등 그는 명백한 친일 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체신청은 친일혐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

이번에 통영문인협회는 유치환에 대한 친일혐의가 해소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개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체국 이름 하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못지않게 통영이라는 보수지역에서 유치환이 가지는 이미지는 우체국을 휠씬 뛰어넘고 있다. 죽은 유치환을 살려내는 일 만큼 유치환의 친일 흔적을 지워내는 일은 문인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체국 이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유치환의 경우 '수록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정보가 부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향후 보유편(補遺篇) 발간 때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환이 친일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유편(補遺篇) 발간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만에 하나 지금당장 ‘청마우체국’으로 개명을 해 놓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유치환의 이름을 올린다면 그때 가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5년을 기다려 온 것인데 1~2년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 또 한 없다. 보수문인들이 보수회귀 분위기에 편성해서 억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유편이 발간 될 까지 유치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민단체들도 개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 나올 시점이라고 본다.

유치환에 대해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그토록 이름 하나 달기를 원한다면 개명을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개망신을 사는 일은 유치환을 두 번죽이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강창덕)

tag : 행복, 유치환, 청마, 민족문제연구소, 유치진, 통영문인협회, 친일문인, 통영우체국, 청마우체국, 유치환 행복

창녕군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2009-11-11T09:40:36Z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에 걸쳐있는 2.313 km²의 끝이 보이지 않을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동.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창녕군 우포늪 리플렛)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는 관광차가 줄을 설 정도로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창녕의 명소가 되었다.

우표늪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다는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맘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하다. 우포늪을 찾은 이들에게 창녕군은 걷는 길과 자전거 길, 각종 관찰테크등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제2 탐방로 자전거 길은 잘 닦아놓았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탐방로 까지 들어온 각 종 풀들로 인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깨비 풀은 무성하다 못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길에는 도깨비 풀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다. 희망근로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여름철에 정리 작업을 조금만 했더라면 가을에는 좀 더 편안히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ㅡ 람사르 총회가 끝난 뒤는 아예 손을 놓았다는 편이 어울릴 정도로 람사르 때와는 판이 하게 다르다.

정리정돈이 안된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안돼있는 인상이다. 필요이상으로 자란 칡넝쿨, 이름모를 잡 풀들이 둑길 언덕에 너무 많이 있다보니 억세가 오히려 남의 집에 들어앉은 인상이었다.

지난해 람사르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6억원을 주고 만든 장소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이곳이 6억원을 들여서 만든 곳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칡넝쿨이 탐방길을 침범하고 무성한 풀들이 발길에 채여도 손을 놓고 있다. (강창덕)

tag : 우포늪, 창녕군, 창녕 우포늪, 우포늪 둘레길

훈장을 싸구려로 만드는 나라!

2009-11-10T12:18:48Z

지난 8월 말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경남일보 초대주필을 지낸 장지연을 최근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경을 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당연한 일이다.

(1911년 11/ 2일자 진주 경남일보에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기념시 )

당시 장지연은 경남일보 주필로 있었다.

그동안 장지연을 친일인사라고 매도한 인사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식의 글까지 등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친일파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기준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나서 남들은 다 옷을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서는 마당에 누구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몰래 도망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 할 까 궁금했습니다.

도망을 가는 이들도 나름의 핑계는 있겠지요. 외국에 나가서 한사람이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나중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지 뭐 이런 핑계도 있겠다 싶습니다. 장지연이 친일이 아니라면 김창룡, 노덕술도 친일이 아닙니다.

장지연은 1911년 11월 2일자 ‘경남일보’ 지면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시를 실었으며, 1915년 초에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총독부를 칭찬하였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애국적 사설임은 틀림없습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대상이 1000여 명에 불과한 반면 역사학계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11/6일 펴낸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는 그보다 무려 다섯 배에 가까운 4800여 명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 자료 만큼은 민족문제연구소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소장한 곳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친일인사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인사가 국가로부터 독립유공 훈장을 추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이 본다면 얼마나 훈장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싸구려도 이런 싸구려가 없을 정돕니다.

한때 이상한 이는 신문 투고를 통해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일 부분적 행적보다 언론 생활, 무장투장 등 전반에 걸쳐 행한 여러 활동을 종합해 균형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진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한 때나마 일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긴 되었지만 이것이 사설 하나를 부정할 정도를 아니었다고 말해야만 논리가 성립됩니다.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로 재직하던 당시에 신문에 실린 친일관련 글들은 익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지연의 글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일야방성대곡도 익명 사설인데 어떻게 장지연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리하면 내가 한 것이고 불리하면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똑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지연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죽었다면, 그리고 훈장을 받지 않고, 존경받는 언론 선각자로서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이런 사람도 한 시대를 살고 갔구나 생각하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장지연은 자른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분명 장지연도 한 때 항일운동을 한 기록이 엄연히 존재 합니다. 장지연은 교과서까지 실리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라를 배반한 자를 어찌 배우고 따르자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 입니까? 한일합방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친일의 길로 들어선 장지연은 조선은 영원히 독립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인의 정보는 평민보다 늘 앞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정보를 득한 장지연은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단하에 한일합방이후 친일이 더욱 노골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라를 배반한 자에게도 훈장을 줄 정도니 대한민국 훈장이 싸구려 취급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들에게 준 서훈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창덕)

tag : 친일파,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사

가을에 길을 묻다 !

2009-11-09T16:19:43Z

지역의 숨은 비경.....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우포늪 둘레길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릴 들을정도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주와, 지리산, 창녕은 그 나름대로의 운치나 고유의 멋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 이런 소릴 하지 못하게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 올레길은 여행삼아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서 투자한 여행경비를 생각 한다면 그냥 허투로 올레길을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모두를 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에 까지 차곡차곡 담아서 옵니다.

함안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요즘 걷기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지다 보니 인근지역의 걸을 만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수 십년을 쳐다보기만 했지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언제가 한번쯤 눈길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함안 둑방길은 아름다운 길, 긷고 싶은 길 어디를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과 운치가 있는 길입니다.

아스팔트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을 주는 황토 흙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둑 위로 올라가 길을 때는 한쪽에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다른 한쪽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걷고 뛰면 됩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남을 너른 둔치와 함께, 강가로 내려서면 야트막한 키로도 하늘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풍성한 갯버들 수풀 길 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둔치에 펼쳐진 밭에는 각종 채소가 푸르름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안 IC에서 빠지면 바로 좌회전을 해서 함안 법수면 방향으로 가면된 길 끝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곳 까지 직진해서 세우면 바로 앞이 둑 길입니다.

둑길 서쪽방향은 진주, 동쪽 방향은 대산입니다. 대산면 악양 마을에는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있습니다. ‘군대 간 오라버니’ 대신 노를 잡고 뱃사공 역할을 했다는 ‘큰 애기 사공’의 실제 주인공을 소재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가수 윤항기, 윤복희 남매 아버지인 윤부길씨가 유랑공연을 다니다가 악양 나루터에서 처녀뱃사공을 보고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나룻배를 기다리며 쉼터 역할을 했던 주막은 이제 횟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38㎞의 강변 둑길은 네 군데 정도가 50m 남짓씩 끊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걸어도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 청량감은 가을이 가장 제격이라고 봅니다. 눈이 정말 오래간만에 호강을 할 수 있는 함안 둑 방길은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창덕)

tag : 가을, 올레길, 둘레길, 함안 둑방길, 갇고싶은 길

책임질 사람은 책임 좀 져라 !

2009-11-06T09:56:07Z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개회과정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국회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 10여명은 11/3일 김형오 의장을 찾아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김 의장이 절차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언론 관련법을 재논의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오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 놀린 세치 혀가 지금은 비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특정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회를 정당의 구조물이나 리모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불법, 위법 상태의 해소 의무를 해소할 책임을 김형오 국회의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떻게 정치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입으로 내 뱉은 말을 주어 담을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지 말이다. 이렇게 말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보니 시장 난전에서 오고가는 말 보다도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어제 저녁에는 경찰이 불법집회로 몰아가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시도되었다. 언제나 정부는 불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시도한다면 정부부터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할 때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강창덕)

tag : 헌법재판소, 헌재, 김형오, 언론노조, 언론관계법, 최상재, 미디어법

서민들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한전

2009-11-05T11:15:47Z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연달아 올린 결과,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시기간 당시 진보신장 조승수 의원은 올해 6월 27일의 전기 요금 인상의 경우 내년부터 그 효과가 100% 반영되면서 6천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환율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이 2조원 내외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전이 전기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적지 않은 규모의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3분기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한 한국전력 본사)

한전의 적자 타령은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 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자초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평균 4.5%, 6월 27일 3.9% 인상됐습니다. 무려 8.4%나 인상 됐습니다.

당시 인상근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손실보존 차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은 올라가고 국제유가는 급락하자 한전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7월~9월 3개월 동안 한전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설이 나도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털어야만 이들의 배가 불러질 까 생각 해 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3분기 9조3천3백억원의 매출에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8.3%로 가장 낮고 주택용(95.8%), 산업용(90.1%)도 10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인상되는 유가 연동제를 전기료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누진 적용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는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에 필수적으로 있는 가전제품을 살펴보면요, 컴퓨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밥솥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에어컨이나 난방용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누진율은 전등과 냉장고 정도 만 있는 가정일 경우는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처음 ~ 50KWH 이하 33 원/KWH, 다음 50KWH까지 78원, 다음 100KWH 113원, 다음 100KWH까지 164원, 다음 100kWh까지 237원, 다음 100 kWh 348원, 다음 100 kWh까지 611원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기본만 갖추어져 있는 가정에서도 한 달에 최소 250kw 정도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현재와 같은 적용율은 무의미 하고, 300kw 이상부터 실제 적용을 시켜야만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조금 억울하다는 것이, 2008년 한전 통계를 보면 전기 판매량은 산업용(176,972,684(48.0%))이 주택용(54,173,987(14.7%))에 비해 3.26배 많은데 총 수입은(주택: 7,122,889,171,000 . 산업 12,584,835,586,000) 1.76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서민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훨씬 더 물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약 6% 가량 높기 때문에 산업용을 먼저 인상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서민이 희생되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희생의 밑 바탕을 발판으로 기업들은 성장을 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을 할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는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서민들이라고 봅니다. (강창덕)

tag : 한전, 전기요금, 조승수,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확정되지 않는 죄로 징계한다?

2009-11-04T09:44:31Z

교육과학기술부의 모양새가 참으로 꼴 사납게 되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자이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 반mb 교육을 외치면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오마이뉴스제공

다시 말해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법원이 가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판사노릇 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징계를 한 뒤, 법원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다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정부가 다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정말 유치찬란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와 교부금 조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꼭 어디 시골 골목길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사탕 한 입 달라는 요구에 거부하자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마 하는 소리보다 더 유아적입니다. 아무리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교육감 하나 잡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달리는 꼴은 보기에도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게도 교과부가 한가한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오로지 내편, 네편 하면서 편가르기식의 정치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설사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뇌물 수수나 각종 비리로 인해 재판계류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당지자체나 정부부처에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야만 정상적입니다. 검찰의 수사만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수사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마도 수 백명의 공무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법의 상식도 교과부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기도 학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결국 예산을 가지고 김상곤 교육감 목줄을 잡아당기겠다는 발상은 어느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창덕)

tag : 전교조, 시국선언, 교과부,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김상곤교육감,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