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가을에 길을 묻다 !

2009-11-09T16:19:43Z

지역의 숨은 비경.....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우포늪 둘레길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릴 들을정도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주와, 지리산, 창녕은 그 나름대로의 운치나 고유의 멋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 이런 소릴 하지 못하게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 올레길은 여행삼아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서 투자한 여행경비를 생각 한다면 그냥 허투로 올레길을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모두를 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에 까지 차곡차곡 담아서 옵니다.

함안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요즘 걷기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지다 보니 인근지역의 걸을 만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수 십년을 쳐다보기만 했지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언제가 한번쯤 눈길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함안 둑방길은 아름다운 길, 긷고 싶은 길 어디를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과 운치가 있는 길입니다.

아스팔트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을 주는 황토 흙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둑 위로 올라가 길을 때는 한쪽에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다른 한쪽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걷고 뛰면 됩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남을 너른 둔치와 함께, 강가로 내려서면 야트막한 키로도 하늘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풍성한 갯버들 수풀 길 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둔치에 펼쳐진 밭에는 각종 채소가 푸르름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안 IC에서 빠지면 바로 좌회전을 해서 함안 법수면 방향으로 가면된 길 끝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곳 까지 직진해서 세우면 바로 앞이 둑 길입니다.

둑길 서쪽방향은 진주, 동쪽 방향은 대산입니다. 대산면 악양 마을에는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있습니다. ‘군대 간 오라버니’ 대신 노를 잡고 뱃사공 역할을 했다는 ‘큰 애기 사공’의 실제 주인공을 소재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가수 윤항기, 윤복희 남매 아버지인 윤부길씨가 유랑공연을 다니다가 악양 나루터에서 처녀뱃사공을 보고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나룻배를 기다리며 쉼터 역할을 했던 주막은 이제 횟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38㎞의 강변 둑길은 네 군데 정도가 50m 남짓씩 끊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걸어도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 청량감은 가을이 가장 제격이라고 봅니다. 눈이 정말 오래간만에 호강을 할 수 있는 함안 둑 방길은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창덕)

tag : 가을, 올레길, 둘레길, 함안 둑방길, 갇고싶은 길

책임질 사람은 책임 좀 져라 !

2009-11-06T09:56:07Z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개회과정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국회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 10여명은 11/3일 김형오 의장을 찾아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김 의장이 절차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언론 관련법을 재논의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오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 놀린 세치 혀가 지금은 비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특정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회를 정당의 구조물이나 리모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불법, 위법 상태의 해소 의무를 해소할 책임을 김형오 국회의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떻게 정치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입으로 내 뱉은 말을 주어 담을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지 말이다. 이렇게 말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보니 시장 난전에서 오고가는 말 보다도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어제 저녁에는 경찰이 불법집회로 몰아가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시도되었다. 언제나 정부는 불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시도한다면 정부부터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할 때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강창덕)

tag : 헌법재판소, 헌재, 김형오, 언론노조, 언론관계법, 최상재, 미디어법

서민들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한전

2009-11-05T11:15:47Z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연달아 올린 결과,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시기간 당시 진보신장 조승수 의원은 올해 6월 27일의 전기 요금 인상의 경우 내년부터 그 효과가 100% 반영되면서 6천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환율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이 2조원 내외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전이 전기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적지 않은 규모의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3분기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한 한국전력 본사)

한전의 적자 타령은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 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자초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평균 4.5%, 6월 27일 3.9% 인상됐습니다. 무려 8.4%나 인상 됐습니다.

당시 인상근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손실보존 차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은 올라가고 국제유가는 급락하자 한전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7월~9월 3개월 동안 한전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설이 나도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털어야만 이들의 배가 불러질 까 생각 해 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3분기 9조3천3백억원의 매출에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8.3%로 가장 낮고 주택용(95.8%), 산업용(90.1%)도 10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인상되는 유가 연동제를 전기료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누진 적용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는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에 필수적으로 있는 가전제품을 살펴보면요, 컴퓨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밥솥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에어컨이나 난방용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누진율은 전등과 냉장고 정도 만 있는 가정일 경우는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처음 ~ 50KWH 이하 33 원/KWH, 다음 50KWH까지 78원, 다음 100KWH 113원, 다음 100KWH까지 164원, 다음 100kWh까지 237원, 다음 100 kWh 348원, 다음 100 kWh까지 611원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기본만 갖추어져 있는 가정에서도 한 달에 최소 250kw 정도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현재와 같은 적용율은 무의미 하고, 300kw 이상부터 실제 적용을 시켜야만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조금 억울하다는 것이, 2008년 한전 통계를 보면 전기 판매량은 산업용(176,972,684(48.0%))이 주택용(54,173,987(14.7%))에 비해 3.26배 많은데 총 수입은(주택: 7,122,889,171,000 . 산업 12,584,835,586,000) 1.76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서민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훨씬 더 물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약 6% 가량 높기 때문에 산업용을 먼저 인상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서민이 희생되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희생의 밑 바탕을 발판으로 기업들은 성장을 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을 할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는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서민들이라고 봅니다. (강창덕)

tag : 한전, 전기요금, 조승수,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확정되지 않는 죄로 징계한다?

2009-11-04T09:44:31Z

교육과학기술부의 모양새가 참으로 꼴 사납게 되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자이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 반mb 교육을 외치면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오마이뉴스제공

다시 말해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법원이 가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판사노릇 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징계를 한 뒤, 법원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다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정부가 다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정말 유치찬란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와 교부금 조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꼭 어디 시골 골목길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사탕 한 입 달라는 요구에 거부하자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마 하는 소리보다 더 유아적입니다. 아무리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교육감 하나 잡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달리는 꼴은 보기에도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게도 교과부가 한가한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오로지 내편, 네편 하면서 편가르기식의 정치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설사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뇌물 수수나 각종 비리로 인해 재판계류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당지자체나 정부부처에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야만 정상적입니다. 검찰의 수사만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수사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마도 수 백명의 공무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법의 상식도 교과부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기도 학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결국 예산을 가지고 김상곤 교육감 목줄을 잡아당기겠다는 발상은 어느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창덕)

tag : 전교조, 시국선언, 교과부,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김상곤교육감, 무죄추정의 원칙

창신대 사태 또 해를 넘기나?

2009-11-03T16:37:40Z

경남의 대표적인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창신대학교 사태가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민생민주 경남회의와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추석을 앞 둔 9/29일, 회견을 통해 창신대학 학내분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

(창신대학교 사태 해결을 축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내걸었던 교수 8명이나 해임되고, 벌써 3년째 학내분규를 겪고 있다. 이루한 학내민주화 싸움으로 인해 대학과 교수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강병도 총장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지만 창신대학 측은 해결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탄압을 하고 있다. 부당한 재임용탈락과 징계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1인 시위는 오늘로 480일 째를 넘어가고 있다.

학내 분규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민생민주경남회의와 창신대학 교육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강병도 총장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비롯된 사태해결을 추석이전에 해결해 달라는 공개요청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교수협의회소속으로 학내 민주화 투쟁에 동참을 했던 교수 2명이 생계를 견디지 못해 탈퇴를 선언했다. 장기간에 걸친 실직 상태에서 견디기 힘든 탓이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병도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를 부당한 바업으로 법인회계로 빼돌린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국고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총장이 기소되어” 재판에 게류중임을 밝혔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창신대학은 “그야말로 교육 토착비리의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창신대학은 최근 아들을 부총장에 임명하면서 대학경영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시민사회단체의 분규해결 여망을 끝내 외면한다면 “강병도 총장과 창신대학 당국 앞으로 이제는 마지막 통첩을 보내야 할 때가 된”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는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학교불매 운동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학교에 남은 마지막 애정마저 버릴 수는 없다면서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창신대학 불매운동에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일차적으로는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 창신대학 안 보내기” 운동을 공개선언하면서 학교 불매운동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사태 해결이 가능 할것으로 여겨졌던 창신대학 학내비리 사태가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되면서 마산의 고질적인 사태로 확산 될 조짐이다. (강창덕)

tag : 사학비리, 마산, 교수협의회, 창신대학교, 강병도, 창신대, 학내민주화

경기는 되고 경남은 왜 안 될까?

2009-11-02T15:33:00Z

이런 주장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공직자가 뇌물이나 불법으로 인해 사퇴 압력을 받았을 경우 걸핏하면 핑계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놈의 '재판 때문에' 믾은 공직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피하면서 살아갈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징계, 파면이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리하면 법을 핑계거리로 가져다 붙이고 불리하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둘러 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1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 )

오마이뉴스제공

지난 6월과 7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감행할 태세입니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징계절차는 지금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밟아가는 경남도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하는 사람이나 징계위에 부쳐진 사람이나 모두 한 조직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각계각층의 탄원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것입니다.

반 전교조 깃발을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교과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남·광주·전북·경기교육청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후에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1월 1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이런 조처는 교사의 표현자유와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줄이고자 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경남과 경기는 같은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다릅니다. 징계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본 뒤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은 징계 때문에 교직계의 갈등이 불러올 화근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이렇게 서두른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늦추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견해를 달리한다고 고발을 하고 징계를 내린다면 교육계는 시키는 일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로지 성적 올리기 위한 공부만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너희는 공부만 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교육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못 가르치게 막고 나서 아이들을 탓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교육계는 양심의 자유도 없고 오로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를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조차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곳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슨 공부를 가르치겠습니까?

차라리 서점에서 책보고 공부하는 편이 낫지요.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한 경남교육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플 뿐입니다. (강창덕)

tag : 전교조, 시국선언,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경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사징계

마산, 통합이외 발전 가능성 있다.

2009-11-01T15:12:14Z

규모의 경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제도 근본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보다는 행안부에서 내 놓은 막연한 자료만 인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통합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허풍이라고 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만약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공법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것이지 지금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경남신문 제공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행정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도 규모의 문제'에서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주장한 시너지효과 따위의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산은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지 한쪽이 공멸하는 식의 통합은 결코 마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창원과 마산시 통합이 된다면 십중팔구 시청사는 창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도 첫 선거만큼은 마산 보다는 창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은 창원의 출장소가 됩니다.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출장소장은 임명권자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마산출신을 임명하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창원중심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유권자가 많은 지역일 수 록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지역정당으로서 리모콘 공천으로 권력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마산출신이 한나라당 시장공천을 받는다면 창원은 반드시 무소속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산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런식의 선거라면 불과 얼마 못가서 소지역선거로 매몰되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파로 통합이전보다 더 강한 지역주의가 성행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이 독자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은 창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바다,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 앞바다 돝섬을 비롯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십니다.

마산시는 임항선과 경전선 복선화사업으로 생기는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철길 40리 자연숲길 계획’을 수립, 레일바이크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쌈지소공원 등 쉼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만 가지서도 마산도심지를 재생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봉암동 상수원은 마산의 자랑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걸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드웨만 있고 스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일시적인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전엑스포와 앞으로 건설될 구산면 로봇랜드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 마산 앞바다에 있는 돝섬도 지금과 같은 위락시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면 놀이기구 가져다 놓고 동물 몇 마리 풀어놓으면 볼거리 제공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볼거리는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거제 외도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마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꼭 돝섬을 배로만 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느 곳도 시도해 보지 못한 통행 방법이 돝섬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마창대교 야경을 비롯한 마산의 밤바다, 해안야경을 유람선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고민 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 임항선 철로를 상업성을 가미해 잘 가꾼다면 마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레일바이크와 자전거 도로길에 2km 마다 간이정거장을 만들어 마산의 마실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면 성공예감입니다.

- 마산을 창원과 자꾸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 경제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살길이 망막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인구에 마산만큼 공장이 많은 곳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마산도 수준급의 경제력을 가진 도시라는 겁니다. 창원시민이 마산에 와서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마산의 자랑거리인 해안선을 중심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돼 파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정, 구산면의 해안 절경을 지금은 단순하게 도로만 반듯하게 놓여 있는 상탭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선은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 마창대교에 저녁마다 워터스크린을 통한 감동적인 이벤트, 영상 상영등을 해보면 어떨까요? 배를 타고 가면서 감상 한다면 말 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치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긴 하지만 정치가 생할에 올바로 접목되지 않고 개인의 욕심으로 정치를 이용 할 때 분명 그곳은 망하고 만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한 사람의 단체장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지 격어보지 않은 지자체는 모르실 겁니다. (강창덕)

* 인용하고 싶지 않은 시인이기는 하지만 "내 고향 남쪽 바다"는 얼마든지 상업적인 카피로 이용해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문구 입니다.

tag : 철도, 마산, 돝섬, 해안선, 마창대교, 임항선, 로봇랜드, 경전선복선화

개콘 보다 더 개콘적인 헌재.

2009-10-30T12:17:15Z

법원의 판결이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툼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웃게되면 다른 한사람은 분명 울게 마련인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화해권고가 아닌 다음에야 사정은 똑 같다고 봅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

오마이뉴스제공

어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높은 수준의 코미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러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공권력이 공권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을 지키는 개(犬)가 될 때 국민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사법부가 이와 유사한 길을 갈 때 그들을 향한 국민들의 의사 표현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 위법하나, 법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자 수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은 앞 다투어 헌재 결정을 웃음거리고 만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과 신문에 나돌고 있는 글들을 한데 모아 보았습니다. (강창덕)

#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오마이뉴스)

총칼로 위협을 했든 말든, 그 과정에 권한 침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시간에 그토록 배워왔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

#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네이버, lurulara)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다음, 포레스트)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다음, ydgks00)

# “성폭행했어도 임신됐으면 둘이 결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다음, 순수화랑)

#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소유권은 유효하지요?

# 사기결혼은 위법이지만 결혼은 유효하지요? (정승태)

# 도박은 불법이지만 판돈은 가져도 되지요?

#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지요?

# 수능 보는 학생이 대리시험을 쳐도 합격만 하면 괜찮겠지요? (박세봉)

# 주거침입해서 주인을 내쫓으면 내 집인 거죠? (이승희)

#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 대리시험은 맞지만 합격자 발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결정”(노회찬)

# 우리는 모두 은행을 털어야할 것이다....은행을 터는 행위는 위법이나... 이미 털린 돈은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오늘의 유머 산타페)

#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

# 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

# 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사기는 맞지만 속인 것은 아니다

#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부모는 아니다

# 투표는 했지만 선거는 안 치렀다

# 사고내고 도망갔지만 뺑소니는 아니다

#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tag : 헌법재판소, 헌재, 패러디, 노회찬, 이강국, 미디어법, 헌재패러디

법, 제정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2009-10-29T15:48:13Z

법 제정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돌에 아로새길 명언을 남기셨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 제정과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중대한 결정을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발표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전부 유효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리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헌재의 발표문을 듣고 있노라면 헷갈리게 만들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헌재 앞에서 1만배를 올리고 있다)오마이뉴스 제공

왜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결정만을 놓고 본다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분명히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또한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헌재 재판관들은 6:3 으로 침해를 인정하면서 위법이라고 했다. 신문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무효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표결절차는 법을 위반했으나 결과는 옳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결이 가장 중요한데 표결이 법적으로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결과는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법의 유. 무효에 대해서는 유효로 인정했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위법한데 그 결과가 어떻게 유효한것인지 헌법재판소는 법을 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각색을 해본다면 이러한 논리가 가능해 진다. 국회의원들의 등에 칼을 들이대고 강압적으로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법이 제정된다 해도 그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이다. 과정은 위법이라 해도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유효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리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법이 유효 하고,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도 유효하다.

대리투표가 어떻게 유효한 것인가. 앞으로 선거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한다고 해도 그 표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도 수정해야 될 판이다.

차라리 판결문에서 대리투표가 없었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난뒤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발표를 했다면 그나마 헌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정도는 오래동안 가져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법조계서 일할 만큼 일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누릴 명예, 권력, 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헌법재판관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살아온 날 보다 살아 갈 나들이 많지 않은 이들이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도 많아서 일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부를 더 얼마나 가져야만 욕심이 채워질 까?

욕심이 목 구녕 끝까지 올라온 느낌이다.

tag : 헌법재판소, 헌재,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법, 미디어법 무효, 미디어법 유효

결국 창원시도 마산을 따라한다 !

2009-10-29T10:36:15Z

어제 저녁에 회원 한분이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창원도약의 계기로 삼자! 는 유인물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발행처는 창원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인물이었습니다.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14년 까지 정부의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가 원치 않는 시. 군과의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통합 대상 5개 안 이외에 달리 더 나올 수 있는 대상 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배포한 행정통합 유인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유인물은 창원 가음정동이 만들었다기 보다는 창원시가 만들어서 법정동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통합에 무미건조한 입장을 견지했던 창원시가 추석 직전부터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배경이야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이곳이 유일 합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칼은 빼 들었지 그냥 집어 넣을 수는 없지 썩은 호박이라도 칼질을 해야 하는데 지시가 통하지 않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태산명동서일필’(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그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을 만한 지역도 없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입김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지역은 창.마.진 이외 없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단체장이 어느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시 집행부를 견제할 기초의회가 80% 이상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행정통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지역이 환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일렬로 줄 세우기는 식은 죽 먹기고 언론도 드러내 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유일하게 시민단체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행정통합은 자율을 가장한 강제통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에서 제작한 통합논의 유인물이 정체불명의 괴 유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 시켰다는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가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도 마산시와 오십보백봅니다. 일방적으로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 배포한 행정통합 찬성 유인물)

이정도 수준이면 어디로부터 창원시가 강력한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인물에 상자기사로

20065년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좋은 예입니다.

서귀포시 +남제주군+제주시+북제주군(4개시군)이 통합되어

지역경제 등 도시발전이 제주시로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구논문 인용)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인용한 하승수 교수의 인용문은 정말 본질을 왜곡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교수가 제주특별시는 통합이후 제주시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는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입니다. 창원하나 잘 살자고 마산이나 진해와 통합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창원도 이런 속셈은 분명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승수 교수 초청 이후 이윤기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후에 인센티브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권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제주도의 중심지역인 제주시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교수의 주장은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창원시는 엉뚱하게 본질을 왜곡하는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강창덕)

tag : 마산시, 창원시, 행안부, 마창진, 마창진통합, 하승수, 행정통합, 강제통합

도대체 신문 한부에 얼마가 남 길래 ?

2009-10-28T10:01:06Z

여전히 불법 경품과 무가지가 판을 치고 있다. 신고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를 주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경품의 실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문 한부를 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신문 못 보겠다고 하면 2~3천원 깎아주면서 계속 구독해 달라는 지국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주 가는 서점에 마일리지 포인트 외, 책값을 할인해 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불가능 할 겁니다.

(가장 악랄한 신문으로 소문난 신문사의 불법판촉이 나한데 걸렸다)

책값 할인해 달라면 무식하다는 소릴 듣지만 신문값 할인해 달라고 하면 당연하게 받아 들입니다.

서적은 할인이 안되는 데 같은 문화 상품인 신문은 경품과 무가지에다, 할인까지 해 주니 독자 입장에서는 일거삼득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적 못지않게 신문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는 결코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적과 비교해서 신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문화상품은 고사하고 그냥 쓰레기 수준까지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 독자입장에서 도대체 신문이 얼마나 남기기에 이렇게 까지 주면서 남는 장사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신문 구독료는 월 1만 5천원을 냅니다. 신문사, 지국사정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지국에서 본사에 올려 보내는 지대(종이 값)은 평균 5,000원 정도 잡으면 정확합니다.

신문구독료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 배달료가 신문 1부당 2,500 ~3,000원, 관리비용 월 1,000원(지국사무실 관리비 월 30~40만원, 배달사원 유류비, 기타 지로용지 30~40만원, 등등 1,000부 기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신문 한 부당 지대 5,000+ 배달료 3,000 + 관리비 1,000 = 9,000원이 나옵니다.

15,000원 - 9,000원 = 6,000원이 남는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1,000부 기준이면 월 600만원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에 불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신문지국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정도의 수익이라면 너도나도 신문지국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문판촉에 들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재투자가 없게 되면 불과 2년 안에 수익이 반 토막이 납니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신문 판촉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 수입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입구나 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판촉요원들로 받는 무가지와 상품권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 예전에 이사짐 날라주기, 에어컨 선풍기, 뻐꾸기 시계, 중국산 자전거는 조선시대 이야깁니다. 요즘은 상품권 5만원(또는 현금) + 무가지 6개월은 기본입니다. 본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지만 상품권 70% 이상은 지국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1부 판촉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영업사원에게ㅡ 주는 수당 평균 4만원 수준, 주택은 3만 아파트는 5만)은 전부 지국 몫입니다. 한 달에 50부만 잡아도 최소한 월 400만원 이상은 재 투자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추가 수입은 신문에 삽지 되는 전단지가 유일합니다.

전단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사실 문을 닫을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현재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는 분의 말입니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판촉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다시말해 투자한 돈은 있지, 회수는 가망없지 있는 돈은 거의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판촉 수당도 본사에서 원하는 일정 수준의 부수가 올라 올 경우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적으로 지국 부담으로 가져갑니다. 적정량의 신규부수를 올리지 못 할 경우 본사는 지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조중동의 경우 전단지 수입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대량으로 들어오는 전단지는 대폭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형할인매장 세일전단지 크기(4절이라고 부름)가 20원, A4 용지 크기가 장당 12원 꼴입니다. 4절 크기를 1회성으로 삽지를 하게 되면 최소한 60원 이상은 주어야 할 겁니다.

적자로 쌓이는 것은 전부 불법 판촉비용 때문입니다.

불법 판촉에 들어가는 상품권이나 판촉 수당은 한번에 그치지만 6개월 동안 공짜로 들어가는 배달료 3,000원 + 신문지대 5,000원은 고스란히 지국 몫 입니다. 6개월 이면 1부당 4만8천원 입니다. 만약 100부라면 이것만 해도 480만원 입니다.

본사는 흑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가겠지만 지국은 신규 부수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지국을 빼앗기고 쪽빡차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본사와 신문 지국간의 계약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판촉에 소홀한 일부 지국은 시범케이스로 가끔 해지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분 좋게 사모님 ! 신문 한부 보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에다 6개월 서비스로 드립니다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영세한 신문지국장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판촉안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품권 주고 공짜로 준 신문은 독자들의 생명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공짜로 받아먹는 버릇 때문에 1년 지나면 다른 신문으로 갈아탑니다.

불법판촉으로 늘어난 독자는 딱 1년이 생명입니다. 이번달에 불법 판촉으로 100부가 늘었다면 내년 이맘 때 100부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상품권과 공짜기간을 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모든 신문이 다 안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런걸 어떡합니까? 제로섬게임이지요. 한 신문사가 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불법판촉에 걸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력한 과징금으로 본사를 압박해야 합니다. 본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다 보니깐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불법판촉 상품권과 무료구독은 결국 보수신문을 살찌우고 영세한 신문지국의 목숨을 않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한번만 생각해보면 함부로 그들의 손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강창덕)

tag : 중앙일보, 상품권, 조선일보, 조중동,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수언론, 무가지, 불법판촉, 신문지국, 무료구독, 공짜신문

가을 사냥 !!

2009-10-27T11:28:48Z

여고생들은 낙엽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흔린다는 가을 입니다.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다닌다는 가을입니다.(다치면 안되니까)

일요일 저녁 단풍이 물든 유명산에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 사람들로 산이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저녁무렵 고속도로는 명절 못지않은 차량정체로 인해 오색찬란한 단풍은 눈에 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가을은 느끼자 마자 떠나는 계절입니다. 가을이다보니 무슨 행사가 그렇게도 많은지, 결혼식은 어떻고요. 5월이 월급쟁이들 한데 등골빠지는 달이라고 하지만 정작 직장인들에게는 가을이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래도 가을입니다. 다 한번식 떠난 가을을 혼자 바쁘다는 핑계로, 늦가을 내린 비에 길바닦에 눌러 붙은 낙엽을 보면서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이번 주말에 가까운 산이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무슨 일인지 아직 논에 벼를 베지않고 그대로 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가 윤달이기도 하고 쌀값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꼭 단풍구경을 해야만이 가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만 투자 하시면 가을을 만끽 할 수 있습니다. 우을증 걸려 병원에 가는 시간 가지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녀오십시오.

(수백년(?) 되었다는 주남 저수지 인근 돌다리)

(창원 사파고등학교 담 벼락의 담쟁이 넝쿨)

(벼가 고개를 숙인 만큼 농민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

(진해 행암 앞 바다. 찾아 갔지만 노을은 별로였습니다)

(진해 행암 앞 바다)

(마산 해운동 국화축제)

(국화축제 행사장 내 '여주')

(해운동 국화축제 행사장 표주박)

(해운동 국화축제 행사장 수세미)

(해운동 국화축제 행사장 내 고추와 옥수수를 천정에 메달아 놓았다)

( 가을의 전령사 노릇을 하는 코스모스)

(마산 앞바다 저녁 노을)

tag : 가을, 가을꽃, 여주, 코스모스, 저녁노을, 국화축제, 마산, 진해 행암, 주남저수지 돌다리

행안부, 권고 따로 고발 따로국밥 !

2009-10-26T10:06:20Z

10/24일부터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여론조사가 시작됐다. 경남지역의 경우 창.마.진.함안을 비롯해서 진주.산청지역이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감시기관과 협조해 여론왜곡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안부 방침이 경남에도 적용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감시기관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국화축제로 가기 위한 장소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 )

행안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행정 자율통합을 앞두고 ‘불법·부당 행위 자제’를 권고하는 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이미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관위의 단속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지역에 대한 고발은 검토하고 있지만 찬성지역의 경우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간에도 마산에 가면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노골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문구까지 현수막에 기재해서 걸려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선관위나 마산시는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고 있다.

현수막에는“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해야 통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산+ 함안 통합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에 체크되어 있다.

행안부가 권고한 불법 부당 행위 사례 가운데 불법 현수막도 그렇지만 아예 찬성을 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다. 10/23일~ 11/1일까지 국화축제를 열면서 행사장인 마산 톹섬으로 가기위해 배편을 기다리는 종소 곳곳에 현수막이 결려 있다.

이곳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해 상시대기 하고 있는 지역임을 볼 때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행안부가 요청한 불법 부당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통합 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명요청 수임자 및 통합 찬성 서명자의 신상정보를 유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주민 민원 제기에도 불법 펼침막을 방치하거나 통합 찬반 펼침막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이다.

◆ 단체장·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시·군 통합 활동을 명목으로 자신을 선전하거나 의견이 다른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사례

◆ 입후보 예정자가 시·군 통합과 관련한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단체 구성에 적극 개입해 사조직화 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 공무원이나 이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 통합 찬반을 홍보·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 등이다. (강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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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마산의 차이는 작지만 크다.

2009-10-25T18:01:31Z

행정 통합론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창원과 마산은 오래전부터 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기회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을 들먹이는 것은 행정통합이 가져오는 실효성이 실제로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행정통합하는데 지금 현재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원의 한 관변단체가 지정 거치대에 내 건 현수막 )

우리는 단군할아버지 자손이고 단일 민족입니다. 여기서 뭘 또 나누고 보태자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40대만 되어도 아마 창원과 마산은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학군이 동일 학군이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질감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마산에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창원에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산은 지는 해이고 창원은 떠는 해이기에 이사를 많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마산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식 조금식 일반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반면 창원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 보다 훨씬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혼란이나 집단 이주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산시나 창원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지역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어 주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창원이 마산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가까이 많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라고 하면 창원에서는 공장들이 많다는 것이고 마산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원에도 바다가 있긴 합니다만 마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의 기본 인식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 합니다. 공무원들이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단체장이 민감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정책이나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산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마산에서는 일 년 열 두달,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바로 민원과 직결됩니다. 인구가 마산보다 20%나 많은 창원이 왜 악성민원이 없겠습니까?.

마산과 다르다면 창원은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최소화 시키겠다는 정책으로 가는 반면, 마산은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의 반대는 언제나 발생한다.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민원의 수준이 악성민원으로 화를 키운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마산시내 육교에 걸렸던 불법 현수막) 이윤기씨 블로그 제공

(창원시 지정 거치대에 걸린 현수막)

며일전부터 창원시대 현수막 거치대에 걸려있는 행정통합 찬성 현수막을 보고 사고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고한 것이 아니고 근본의 문제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산은 똑 같이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정통합이 살길이라는 문구를 적은 통합 찬성 현수막을 내 걸었지만 마산은 길거리 육교, 주유소 앞 걸 수 있는 공간이면 죄다 걸었습니다. 불법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묵인 방조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 됩니다. 반면 창원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창원도 마산과 비슷하게 불법 현수막이 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승인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식지정 거치대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도 관변단체와 자치단체가 교감을 이루면서 통합찬성 여론을 조성하고 마산도 마찬가집니다. 그렇지만 창원은 규정을 지키고 마산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창원도 마산 처럼 하지 못해서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편이라고 불법을 묵인해 주고 반대라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조직이나 사적인 영리를 도모하는 기관에서나 할 행동입니다.

시장 관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나 행정은 사례가 아주 중요 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한다면 징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마산시가 왜 이토록 규정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지역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독재자 찬미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가 지은 ‘내 고향 남쪽 바다’를 살리는 일은 바로 마산을 살리는 일인데 아직도 마산은 바다를 죽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가 생명력을 잃게 되면 마산도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이 들어서는 판국에 바다가 살아날 가망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우선이 아니라 시민이 우선이 되는 지역은 분명, 살기가 조금은 힘들어도 참고 살만한 고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창덕)

* 창원시청 공무원은 최소한 헐리우드 쑈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tag : 마산시, 창원시, 불법현수막, 박완수, 황철곤, 행정통합

정치인들의 축사로 엘고어 강연 반토막?

2009-10-23T11:10:15Z

기후변화 극복을 목표로 한, 아시아 각국에서 기후변화 방지와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구매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녹색구매세계대회가 10/20일 ~ 23일 까지 수원에서 개최 된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생산소비에 관심 있는 ngo연대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녹색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지구적인 네트워킹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녹색구매대회 참석한 엘고어 미 부통령) 수원시민신문제공

개막식 다음날인 엘고어 전 미부통령이 10/21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 환영오찬에 ‘녹색구매를 통한 기후변화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연설이 준비돼 있었다.

일정표를 보면 10:30 ~ 12:00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엘고어의 강연은 11:30분에 끝이 났고 연설은 90분이 아니라 30분에 그쳤다.

(행사 당일 오전 일정표)

엘고어측의 이유로 강연이 축소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녹색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의 관심분야 가운데 하나였던 엘고어의 연설이 반 토막으로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인, 관계인, 단체장들의 축사, 대회사, 환영사등 엘고어 연설에 앞서 정치인들의 얼굴 내밀기로 인해 엘고어 연설이 반 토막이 난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갈 정도였다.

국제 행사에 자치단체장들이 꼭 얼굴을 내미는 것도 모자라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든다.

경남지역의 경우 각종 축제에 인사말 안 하기 운동을 벌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들의 인사말 듣다 늙어버린다는 우스개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는다.

수 천만원 이상의 초청비용이 들어갔을 엘고어 강연까지 축소하면서 정치인들의 얼굴 내밀기가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아직도 위증자들은 모르고 있다. 이날 엘고어의 연설은 언론사의 취재 제한까지 두면서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 였다.

주최측은 ‘공지사항(엘고어측)’이라며 배포한 자료에는 기조연설 시작 후(오전10:30~10:35) 5분만 취재를 위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 할 것이기 때문에, 5분 동안만 촬영하고 기자들은 모두 퇴장을 요구했고 실제 강제로 퇴장을 시켰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엘고어 측에서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이유다. 왜 한국은 돈은 돈대로 주고서도 항시 국제 관계만큼은 저자세로 일관 하는지 알 수 없다. (강창덕)

tag : 수원시, 엘고어, 녹색구매세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