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龍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

2009-11-25T18:24:05Z

질의제목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관련문서 : 과천시 건축과 - 25536(2009. 10. 20.)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지?

2. 회답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1)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의 허가권자는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규모와 입지에 관한 사전결정사항과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협의요청을 받거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제사항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의 협의 규정 또는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2009-11-25T10:45:51Z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hwp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2009-11-25T06:48:31Z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이래(自古以來)로

모은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삼계의 윤회하는 고통 바다의 대죄인은

보잘 것 없는 이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그대여!

일체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 몰래 주름 잡혔네.

서산에 해 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 같음을 깨달았느냐?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오!

몸이 있다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잠깐 머무는 것.

무엇을 탐하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 있게 살자.

사람은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 받고

내세에서도 고통 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천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천년 같은 것.

그럼으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라!

2009-11-25T06:42:29Z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가르쳤고,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마태 7,1)는 말씀을 택했고 일생을 하느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政敵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 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하며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스탠턴이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앉혔습니다.

참모들은 링컨의 이런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대통령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참모들 말에 링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신앙인 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은어(隱語)

2009-11-25T06:37:49Z

노부부의 은어(隱語)

"까불지 말라!"

60대의 노부부(老夫婦)가 자녀들을 모두 분가 시키고 단 둘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년에 한 가락 하던 남편은 은퇴하여 늙은 백수 건달이 된 뒤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허구한 날 집에 처박혀 있거나 근처공원으로 산책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제까지 위세 당당했던 남편 그늘에서 죽어지내던 마누라는 매일 교회, 동창, 계모임으로 밖으로 나다니고 한번 나갔다 하면 제세상 만난 듯이 쏘다녀서 남편은 완전히 집 지키는 강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외출할 때마다 집을 나가면서 남편에게 주먹다짐하듯 “까불지말라”를 복창시키고 나간다.

가뜩이나 백수로 주눅들어 사는 남편에게 ‘까불지말라’니…?

늙어가면서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버릇없는 마누라가 어디 있을까?

원 세상에나 기가 막힐 일일세….

그래서 이 영감님께 왜 그러고 사느냐고 물었더니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이 뜻을 모르냐고 핀잔을 하길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렇게 버릇없는 말이 아니더라.

까스 조심하고 (까스 스위치 열어놓고 깜빡 하지 말고)

불조심하고 (불 나면 끝장이니까)

지퍼 단단히 잘 잠그고 (바지 지퍼 열고 다니는 백수들 가끔 보이니까)

말조심하고 (친구들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 붉히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서 끼니는 꼭 때우라 (혼자 놔두면 끼니 거르는 백수 많다니까)

는 어부인의 신신당부 말씀이라니….

목탁과 목어의 꿈

2009-11-22T10:58:07Z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을 먹는 비유

2009-11-22T10:48:43Z

온몸에 문신한 조폭 돼지..

2009-11-22T10:45:06Z

온몸에 문신한 조폭 돼지..
돼지는 죽어서 맛난 고기를 남긴다는 그런 눈물 나게 섭섭한 소리는 이제 그만, 돼지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농장에서는 두 달 된 새끼 돼지에게 예술 문신을 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관리 방법으로 기른 후,그 가죽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2억(한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조폭돼지를 만드는 전문가는 벨기에의 대표적 개념 미술가 윔 델보예(Wim Delvoye)라는 사람인데 "예술 작품이 돼지고기처럼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작품활동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돼지를 마취를 한다음 털을 면도하고 문신을 새긴다고 하는데 .. 에고 . 불쌍한 돼지는 마취에서 깨어나 자기가 조폭이 되어 있는줄 알기나 할까요..

일여평등( 一如平等)

2009-11-22T10:42:06Z

일여평등( 一如平等)

우리 중생(衆生)이나 자연(自然)이나,
나나 너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므로 일여평등(一如平等)이라.
모두가 다 평등(平等)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소중하게 우리가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核心)을 모르고
금생(今生)에 그렁저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相)에만 걸려서
그렇게 고생(苦生)하다 소중한 인생(人生)을 다 보내버립니다.

정말로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래도 과거 전생(前生)에
우리가 무던히 살았기에 사람 몸을 받았습니다.
개나 소는 우리가 잡아먹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개나 소나 그런 것도 겉만 그러한 모양인 것이고,
우리 사람도 역시 겉만 사람 모양을 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 지금 개나 소나 닭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지
뿌리가 근본(根本)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금생(今生)에 잘못 살면 내생(來生)에 개나 소나 돼지가 분명히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십시오.
자기 집 개 한 마리가 전생(前生)의 자기 아버지가 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성자(聖者)의 눈으로 보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자기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닭다리 하나가 과거 전생에 어버이요,자기 친구요,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과(因果)의 도리(道理)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肯定)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방편설(方便設)에 불과하지 않는 것인가
부처님 말씀은 그와 같은 방편설은 없습니다.
인과필연(因果必然)이라! 그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천지우주(天地宇宙)가 모두가 다 가릴 것이 없이
본래에는 허망무상(虛妄無常)한 것이다.
본래에는 공(空)이다 이렇다고 해서 개나 소나 돼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모든 것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모두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법공(諸法空) 도리,
근원적인 도리에서 보면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보는
나요, 너요, 어버이요, 누구요,
이런 관계가 다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중한 부모,
소중한 아내,
소중한 남편,
소중한 친구입니다.

자연(自然)과 나와 둘이 아닌 일여평등(一如平等)이라.
일여평등이라는 말을
잘 외우십시오.

상(相)에 집착을 버리자.

2009-11-22T10:36:39Z

상(相)에 집착을 버리자.

어느 작은 절에 한 처사가 찾아왔다.

몹시도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다.

이를 간파한 주지스님은

조그마한 플라스틱에 물을 담아 발을 씻으라고 갖다 주었다.

처사는

“참으로 배려 깊은 친절한 스님이구나.”

하고 발을 씻고 잤다.

다음날 아침

주지스님은 또 그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담아 와서 세수를 하라고 했다.

처사가 보니 어제 자기가 발을 씻던 바로 그 그릇이 아닌가

어제 발을 씻던 그 그릇으로 세수를 하려니

마음이 꺼림칙하여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주지스님이 말했다.

빨리해야 그 그릇으로 아침밥을 담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맑지 못하고

좋은 것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름 아닌 겉모양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상(相)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황금으로 만든 귀신이나, 황금으로 만든 부처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금일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을 보지 못하고

상에 매달려 귀신을 보고, 부처를 보지 않는가?

그런데 그 통나무로 사천왕을 만들고 부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

인간이란 상(相)에 매달리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 상(相)에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마음이 진실과 멀어지고

마음이 흐려져 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명예,

이양(利養)과 과대망상과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똥묻은 컵은 씻어도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똥묻은 내 손은 씻어서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둘다 씻으면 그 깨끗함은 같은 것이다.

자기의 손은 씻으면 깨끗하고 "

대소변을 담았던 컵은 씻어도 깨끗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상(相)에 집착한 것이다.

남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의 잘못은 가리는 것은 모두가 아상(我相)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생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생(生) 쪽에서 보면 죽음은 생에 다가옴이고,

죽음에서 보면 생은 죽음에 다가가는 것이다.

생사는 보는 쪽에서 따라 달라지니 상(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선인들도, [생사(生死)는 일여 (一如)하다]고 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상(相)만 보기 때문에 생사가 있 것이다.

물을 보라.

물은 H2O 다. 두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되어있다.

그러나 H2O는 변하지 않는데

얼음이 굳고(死), 물은 유연(生)하지 않는가?

한 마음 돌려서 상(相)에 벗어나야 참 다운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찍이 무상삼매(無相三昧)를 닦으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2009-11-20T04:30:03Z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롯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 만남이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만남에 대한 생각을 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잡는 13가지

2009-11-18T06:45:09Z

사람 잡는 13가지

[오해]가 사람 잡는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극찬]이 사람 잡는다. 칭찬은 신중히 하고, 내가 칭찬을 받을 때에는 교만하지 말라.

[뇌물]이 사람 잡는다. 선물은 받되, 뇌물은 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차차]가 사람 잡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나중에]가 사람 잡는다. 지금 결단하라.

[괜찮겠지]가 사람 잡는다. 세상에는 안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다.

[공짜]가 사람 잡는다. 반드시 댓가를 지불하라.

[고까짓 것]이 사람 잡는다. 남을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별것 아니야]가 사람 잡는다. 모든 것은 소중하다. 별것 아닌 것은 없다.

[조금만 기다려]가 사람 잡는다. 기다리게 해 놓고 변하는 사람도 많다.

[이번 한 번만]이 사람 잡는다. 한 번이 열 번 백 번이 된다.

[남도 다하는데]가 사람 잡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건축법상 고시원 용용기준

2009-11-17T14:17:21Z

고시원 운용기준.hwp

여수 돌산도

2009-11-17T08:53:02Z

법화경 사경공덕

2009-11-17T06:50:1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