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무지개

(펌)재범,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글-강명석)

2009-09-09T13:09:53Z

2PM 재범 탈퇴│이것은 인권의 문제

그룹 2PM의 재범이 8일 그룹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팬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분들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며 사랑해주셨던 fan 여러분들께는 더욱 죄송하다. 오늘부로 2PM을 탈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범이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보도가 나간 지 4일만의 일이다. 재범이 정말 한국을 싫어했던 것인지, 이번 사건의 사과문에 쓴 것처럼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일이다. 다만, 이 사건이 단 4일만에 그가 그룹 탈퇴를 할 만큼 엄청나게 커진 것은 분명하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재범 탈퇴’는 물론 ‘재범 자살’이라는 청원까지 올랐고, 일부 언론에서는 재범에 대해 ‘제 2의 유승준’이라는 표현을 했다. 과거에 사적으로 올린 글로 인해 , 재범은 한국에 발을 디뎌서조차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한단도 기준도 없는 언론의 ‘네티즌의 반응’ 퍼 나르기

물론 재범의 과거 글에 실망할 수는 있다. 또 재범이 계속 활동했다면, 그와 2PM은 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지고 활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범법자도 공직자도 아니다. 그가 싫다면, 연예인인 그를 소비하지 않으면 된다. 방송사도 대중의 반응에 따라 그의 방송 출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미 재범은 출연 중이던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노다지’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범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가수 생활을 그만두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는 재범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재범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권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단지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연예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다. 그 점에서 재범의 문제는 단지 연예계가 아닌 사회 전체가 토론해야할 문제다. 대중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사회에서 내몰 수 있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사회라 말할 수 있는가.

재범이 자진 탈퇴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범이 탈퇴를 결정한 시간은 불과 4일이다. 그는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어느 정도 반응을 얻는지 확인해볼 기회도, 시간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는 재범의 탈퇴 직후 “아이돌 매니지먼트사들도 ‘대중’들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사를 썼다. 그 ‘대중’이 누구인지도 모호할뿐더러, 대중의 불쾌감이 그룹 탈퇴로 이어질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부 매체의 주장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범의 사건이 단 4일 만에 이런 식으로 전개된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 대신 사건의 확대에 주력한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는 “이 화면이 조작이 아닌 실제 박재범의 글일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란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음 아고라의 ‘재범 자살’이나 ‘재범 탈퇴’ 청원 역시 언론을 통해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면서 크게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재범의 글이 어느 정도 문제인지, 반대로 이런 식의 청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 사적인 글을 남긴 것이 그저 한두 마디 싫은 소리 하고 넘어갈 일인지, 사과를 받아야할 일인지, 그룹 탈퇴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언론은 ‘추방’, ‘탈퇴’, ‘제 2의 유승준’, ‘비하’ 같은 단어들로 논란을 키우는데 급급했다. 심지어 멤버들이 미니홈피에 재범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한 것조차 ‘빈축’을 사는 일이 됐다. 재범이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몇 년간 동고동락한 멤버들이 그래도 함께 하길 바라는 것이 ‘네티즌의 반응’을 핑계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판단은 없고, 네티즌의 주장과 그에 대한 전달만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데뷔도 안 했던 한 교포 청년이었던 박재범이 몇 년 전 사적으로 올린 글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확대됐다. 수백에서 수천의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리고,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 연예인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쓰나미 같은 매커니즘. 여기에는 연예인이 아닌 한 개인의 인권에 대해 말할 공간은 없다. 남는 것은 ‘대중’이 연예인을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와 패배의 논리만 있다.

재범에 관한 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 해외에서 건너온 아이돌의 ‘인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범에 대한 모든 반감은 그가 한국에서 활동하지만 한국을 좋아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그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그에 관한 기사에는 “한국이 싫다면 너네 나라 가서 돈 벌라”는 리플이 달린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연예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겉과 속이 한결 같아야 하며, 사생활도 완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대중과 언론이 한 사람에 대한 ‘자살청원’을 하고, 그 사실을 ‘논란’의 한 증거로 보도해도 된다.

대체 누가 연예인을 개인적인 생각, 그것도 몇 년 전 사적인 공간에서 쓴 글로 재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재범의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그 내용이 가진 문제로 파악되기 보다는 일부 대중과 언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매커니즘에서는 연예인,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인성’과 ‘예의’와 ‘애국심’보다 우선시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국민 정서’로 이름 붙여진 여론의 방향뿐이다.

그래서 재범에 관한 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범은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에 관해 4일 동안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예인은 자신의 언행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대중은 어느 선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론은 연예인의 사적 자유와 대중의 의견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는 단지 연예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시스템과, 연예인이란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글. 강명석 (two@10asia.co.kr)
사진. 채기원 (ten@10asia.co.kr)
편집. 이지혜 (seven@10asia.co.kr)

tag : 연예인, 연예뉴스, 언론, 인권, 네티즌, 대중, 재범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로저 마틴)

2009-07-18T03:46:48Z

패러다임을 바꾼 탁월한 리더 50인의 통찰력의 비밀

“나에게 지난 15년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던 시절과 경영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대학원에서 나는 놀랍고 모범적인 성공 신화를 쓴 리더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성공에 근간이 된 공통 주제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근 6년 동안에는 50명이 넘는 탁월한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데 주력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끝에 나에게 한 가지 공통 주제가 매우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내가 연구했던 리더들은 적어도 한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탁월한 혁신의 재능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바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대지 않았으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양자택일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각각의 상반된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를 합성해냈다.
나는 이런 사고 과정,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처럼 깊이 사고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통합적 사고’라고 부른다. 이는 비범한 기업과 그 비즈니스를 이끄는 사... --- 본문 중에서

2007년 최고의 글
세계적인 리더 50명을 인터뷰해서 생각의 차이를 밝혀냈다 !

“창조의 순간,탁월한 경영자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 ‘탁월한 리더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다.’ 저자 로저 마틴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된다. 탁월한 리더들의 행동은 시기와 환경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무시하면 변덕스럽게 보이고 서로 모순되는 경우조차 있다. 잭 웰치를 따라하는 경영자가 그렇게 많은 데도 잭 웰치만큼 성과를 내는 기업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이 책은 Harvard Business Review 2007년 최고의 논문 중 하나로 인기를 모았던 ‘How Successful Leaders Think’를 발전시켜서 엮어낸 대중적 단행본으로서(‘블루 오션 전략‘도 같은 경로를 거쳐서 발행되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판국이 2007 말 ~ 2008 초 시즌의 Leading Title로 밀었던 책이다.

■ ‘통합적 사고’, 세기적인 리더 50여명을 직접 인터뷰한 저자는 분야와 성격, 스타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통합적 사고를 꼽는다. 저자의 인터뷰 대상에는 피터 드러커, 레드햇 리눅스의 경영자 봅 영 등 경영자 뿐 아니라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킨 집행위원장 피어스 핸들링, 현대 무용의 개척자 마사 그레이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려운 흑인에게 사회적 희망을 주기 위한 대학 CIDA(Community and Individual Development Agency City Campus)를 설립한 태디 블레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자글)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수 많은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다. 만약 오늘의 점심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하는 선택이라면 크게 부담이 되질 않는다. 설령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내일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올테고 어제 선택하지 못한 것을 먹으면 그만일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 허니문여행이라면? 나의 전재산이 걸린 투자종목을 선택한다면? CEO인 당신이 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과 3박 4일로 바캉스를 가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에 가서 얼음장같이 찬 계곡 물에 발 담그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외치며 만끽하고 싶지만, 연인은 '해외여행 초특급 할인 행사' 전단지를 보이며 홍콩을 가자고 한다. 그리고 서로가 가고 싶은 곳의 장점을 입에 거품을 물고 거론한다. 그리곤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숙박시설은 어떨까?'

'시중에 더 나은 여행상품은 나와 있지 않을까?'

'여행지에 대해 잘 아는 전문 가이드를 구할 수 있을까?'

'이번 여행은 휴식을 선택할까? 아니면 진기한 경험을 선택할까?'

'각 지역의 안전 문제는 어떨까?'

'어행지에서 보낼 시간에 비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각각의 경우 여행 경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상상력은 실제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위스망스의 말을 빌어 신체적 심리적 요구때문에 미학적 요소들의 감상은 방해를 받는다고 알랭 드 보통이 그의 책 '여행의 기술'에서 말했던 것 처럼 어쩌면 진정한 여행의 재미는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정하고, 준비를 해서 집 대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상상하며 즐거워야 할 여행의 시작부터 갈등으로 머리가 아파진다.

'국내여행인가?' 아니면 '해외여행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자신의 선택이 채택되지 않은 이는 '썩 유쾌하지 못한 결정'에 탐탁치 않아 할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람 또한 자신의 선택이 다행스럽게 아름다운 추억꺼리를 만든다면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돌출상황은 늘 있는 법. 모처럼의 여행이 엉망이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 것이며, 상반된 주장을 폈던 연인의 불평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듯 두렵고 설레는 즐거운 선택이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에이~ 관두자. 관둬' 하며 여행가기를 포기하게 되고, 어쩌면 나는 시원한 계곡물 대신 얼음물에 발 담그고 투덜대고, 그녀는 홍콩의 밤거리대신 재래시장에서 반찬꺼리를 쇼핑하며 그를 원망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07년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 교수 10인 'Business School All-Star' 에 선정된 로저 마틴Roger martin 교수가 쓴 이 책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원제목 : Opposable Mind - Harnessing the Power of Intergrative Thinking) 는 경영에서 만나는 의사결정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즉,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 대두분의 사람들은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양자택일은 결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낸 탁월한 리더로 손꼽히는 50여 명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며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립하는 두 가지 선택안 주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두 안의 장점을 모두 통합해내는 창조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Opposable Mind] 는 일부 영장류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 'Opposable Thumbs' 즉,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 덕분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생각 또는 사업 모델 사이의 긴장을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삼는 '통합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상반되는 두 아이디어 사이의 긴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버리는 양자택일 방식 대신 두 아이디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각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능력'

최근 몇 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비즈니스 리더십 관련 베스트셀러 3권 즉 [보시디와 램 차란의 공동저서 - 실행에 집중하라], [짐 콜린스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잭 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 처럼 사실 최근에 미래의 리더들에게 대두된 핵심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하는 실행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고 먼저 묻는다면, 다양한 선택 대안들을 탐색해보기도 전에 그 유용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더들의 인지과정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유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리더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는 대신 행동의 선행 과정 즉 그들의 사고과정을 거슬러 탐구하였다.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실제 사고과정은 어떨까? 그들은 주어진 선택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불완전한 대안으로 후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탁월한 리더들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자료의 무료공개의 원칙과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모델이 가진 수익성이란 장점을 통합해낸 레드햇 리눅스의 봅 영, 대형호텔과 소형호텔의 기존 사업모델의 선택에 있어서 대형 호텔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작은 호텔의 친근감을 통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조해낸 포시즌스 호텔의 이사도어 샤프,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어 '연구개발이냐 마케팅이냐'를 둘러 싼 논란을 잠재우고 P&G의 사업모델을 혁신하는데 성공한 A.G. 래플리 회장, 영화제의 화려함에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3류 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만들어낸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피어스 핸들링 등의 사례들은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A 아니면 B' 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A와B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경영자들의 현명한 선택들을 설명해 준다. 이들 기업의 딜레마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상황을 들여다 봄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거나, 다양한 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를 '전문화'시켜 위임하는 기업의 현실에 대해 전문화는 통합적 사고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은 '복잡성'에서 나오고,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정보와 시스템 적 사고를 할 줄 안다면 그 복잡성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영자가 기업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중대결정에 대해 스스로 포괄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고, 전문부서의 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이분법적 판단이 계속된다면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의 생명은 유지되겠지만, 탁월한 기업으로의 도약은 힘들다는 저자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위의 사례에 있는 탁월한 기업가들과 얼마전 읽은 [경영의 괴짜들] 에서 언급되었던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오늘날의 그와 자신의 기업이 있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이처럼 탁월한 리더들이 행하고 있는 '통합적 사고'를 위한 3가지 요소를 입장stance, 도구tool, 그리고 경험experience 로 구분했다.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려는지를 규정해주는 가장 포괄적인 지식영역인 입장stance 은 세상을 보는 관점(세계관)인 동시에 자신을 보는 관점(자아관)이다. 스스로 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정면 승부하려고하는 의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나은 대안을 창소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델은 주관적인 구성물일 뿐 객관적인 현실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은 대안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발견에 앞서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시선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이 권한위임이라는 이름아래 판단을 유보하는 경영자들의 마음가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탁월한 리더들이 통합적 사고를 만들어 내는데 쓰는 도구tool 은 바로 생성추론generative reasoning 이다. 기존의 전통적 사고방법이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라면 통합적 사고방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생성추론인데, 이는 가추법abductive logic 이라는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한 세 번째 논리 형태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추법은 현실의 작은 단서를 가지고 법칙이나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는 과학자나 탐정의 추론방식으로 새로운 모델(대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추론방법이다.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와 적극적 탐구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도구는 정형화된 이론에서부터 프로세스, 경험법칙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경험experience 은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만드는 것으로 입장과 도구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험을 통해 연마된 전문기술skill 과 감수성sensitivity 는 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감각적인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한 가지 과제에 대해 학습과 시행을 반복하면서 전문성과 감수성은 더욱 개발되고 강화되는데, 독창성은 바로 여기에서 발현한다고 본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젝 웰치의 대표적인 경영기법인 '시그마 6' 를 도입한다고 정부부처까지 나서서 개혁운운하며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그가 행했던 방법을 따라 그대로 답습했다면 수 년이 흐른 지금 잭 웰치가 일으킨 GE의 눈부신 성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 아니 1/10이라도 이룩했어야 그의 경영기법을 잘 소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잭 웰치의 GE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닮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잭 웰치의 GE 가 무엇을 했는가?'에 치중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행동'을 닮으려 하지 말고, '생각'을 닮으라 했던 저자의 충고를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통합적 사고방식의 필요성'은 비단 기업의 경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객체이자 1인기업을 스스로 책임지고 보다 현명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임을 알게 되었다. 판단을 내려야 할 수많은 문제와 걱정에 대해서 '쉽게'만 생각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통합해서 고민거리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문제의 복잡성을 변형시키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즐기듯 깊이 생각하기'를 배웠다.

원문주소

http://blog.yes24.com/document/963680

노무현-차성수 (관련기사)

2009-06-18T10:58:22Z

너희가 노무현을 아느냐

[고성국의 정치in]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기사입력 2009-06-17 오전 10:14:53

2009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각오는 남달랐다고 한다. "선거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 있게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 말에 일종의 비장감마저 묻어났다. 정권으로서는 가장 힘 있는 집권 1년차를 '쇠고기 촛불'의 덫에 걸려 흘려보낸 셈이니 오죽 답답했겠는가. 그러나 '답답함'으로 풀어갈 국정이 아니었다. '촛불' 때문에 못했던 걸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과 밀어붙이기는 새해 벽두부터 '용산참사'를 일으키더니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500만 명이 넘는 추모인파의 의미는 이같은 정치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장은 끝났으나 추모 분위기는 식지 않은 6월 초의 어느 날 오전, 참여정부의 시민사회수석으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한 차성수 동아대 교수와 마주 앉았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차성수 동아대 교수 ⓒ프레시안

"이렇게 많은 추모 인파를 예상했나?"
"예상 못했다. 지지자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지지자를 넘어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등을 돌렸던 분들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

"추모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우선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었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참모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분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에 대한 항의도 있었는데?"
"전체 흐름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일부 경찰이 과잉반응 했지만 시민들이 다 복원했다. 시민이 힘을 합치면 거대한 물결이 된다. 이런 것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민주화 10년'이 뿌려놓은 성과다."

MB 정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차 전 수석은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경찰의 분향소 철거 등은 큰 흐름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정부도 국민장을 치르는 데 잘 협조해 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사과'대목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얘기가 검찰 수사로 가자 반응이 좀 더 격렬해졌다. 오랜 교수생활로 단련된 절제된 어법이었지만 감정이 묻어나오는 것을 어쩌지는 못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수사가 과잉이었다. 목표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표적수사에 가까웠다."
"표적 수사 했다면 뭘 노리고 한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추락시켜 참여정부가 가졌던 역사적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제2, 제3의 새로운 노무현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치판에서 비주류라고 지칭될 수 있는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었을까?"
"누가 그랬다고 보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 전체가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제어하고 막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상황이 그랬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치인으로서 좌절도 컸겠지만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대처하려 하셨다고 생각한다. 임기 말에 대통령으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가 '역사는 강물과 같은 것이어서 때로는 거꾸로 흐르고, 천천히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향해 간다'는 것이었다. 새 정권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부정되고 왜곡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바다로 갈 것이다. 거기에 '작은 단초나마 씨앗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극단적 선택이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말씀대로 어느 정도 왜곡되고 거슬러 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사실 대못이 무참하게 뽑히는 과정들을 경험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종부세다. 거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굴욕적인 수사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버틸 수 있는 한 뼘의 땅조차 허용되지 않았지 않은가."
"어느 정도 역류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다. 예를 들면 탈권위주의 민주화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쓴 것 중 하나가 권력기관들, 국정원, 검찰, 국세청에 독립성을 준 것이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히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뒤집어져 버렸다."
"정치적으로 순진했다는 평가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역으로 그런 권력기관들을 통제해서 반대자를 제압하려 했다면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선진화로 가는 데 있어 역작용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적이나 정치적 비판자를 제압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구태로 비쳐지는 것을 보라."

"유시민 전 장관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수 없어서 분하다'고 했는데."
"'복수'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꼭 '복수'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기틀을 만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10년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진정한 복수가 될 것이다."

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화두는 민주주의 위기다.

"최근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기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을 만큼?"
"나도 엊그제 했다."
"80년대 하던 시국선언이 꼭 다시 나와야 하나?"
"할 수밖에 없다. 막기 힘들다. 그만큼 절박하게들 생각한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1700명 중에 120명쯤이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통은 끝이다."

청와대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7대 종단을 부르는데 조계종에서 불참을 선언하니까,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참석하지 마라. 우리끼리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권력의 조기 쇠퇴를 자초할 것이다. 작년의 촛불 시위나 근래의 이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내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국가의 미래로 보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차 교수도 국정에 참여해 봐서 알 것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 법질서를 유지하고, 핵심국정현안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은 당위 아닌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특히 반대 의사 표명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노 대통령은 이 점에서 확고하게 원칙을 고수하셨다. 대표적인 게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문제였다."
"막으려 한 적이 없다?"
"예를 들겠다. 참여정부도 저지선이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효자동에서 시작해서 폴리스라인을 만들지, 광장 자체를 봉쇄하거나 시민들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정도의 차이인가, 질적인 차이인가?"
"질적인 차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자유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했다. 한-미 FTA를 예로 들면, 반대 세력이 많을수록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기와 관련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MB "참여정부 활용은 활용대로 하고, 대못은 대못대로 뽑고"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비서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차 전 수석의 얘기에는 짚어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결과보다 프로세스에 신경을 많이 쓴 정권이다. 정책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속도전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성과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과정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었나?"
"모든 부처가 과정을 중시했다. 대통령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이 다양한 여론 수렴의 통로역할을 감당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졌다. 차 전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시민 참여의 통로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기능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선임 수석실 역할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정관리와 관련해 특별히 생각나는 사례가 있나?"
"서해안 특별법이 생각난다. 자연 환경을 파괴하기 쉬운 그런 법에 대해 이런 저런 우려들이 환경단체에서 많이 제기됐다. 이 법은 대통령이 입법 과제로 추진하려 했는데, 우리 수석실에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했다. 임기 말에 '서해안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특별법'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자 한나라당, 민주당이 비공식 협상을 통해 차기 국회에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은 지켜졌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한 약속을 18대 국회에 묻기는 어렵지 않나?"
"정당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회의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먼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 국정운영 차원에서."
"당연하다. 책임문제에 관한 한 노 대통령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떠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DJ 정부로부터 넘어온 카드사 부실 문제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말 큰 부담이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자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말을 계속했다. 다음 정권에 부담될 만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다. 2007년 크리스마스이브 때,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주장했다. 정말 답답했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는데, 무슨 '떠넘기기'냐."
"이명박 대통령은 '떠넘기기가 없었다'는 말에 동의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정책을 예로 들며 「그 결과 지금 우리 경제는 탄탄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 확보 등을 통해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아서 없어진 '빚'은 '빚'대로 활용(경제 위기 극복)하고 대못(종부세 등)은 대못대로 뽑아버렸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차성수 동아대 교수 ⓒ프레시안

"인수인계? MB쪽에서 거부, 요청도 안했다"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면서 인사 문제를 빼 놓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코드인사'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고 시달리는 것 못지않게 시달렸다.

"인사문제에도 원칙이 있었나? 인사가 노 대통령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통설인데."
"내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 쓰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인사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청와대 들어가니 빈 컴퓨터만 남았더라. 인사 파일도 하나 없더라'는 얘기가 있었다. 인사 파일은 원래 안 넘겨주나?"
"인사파일을 넘겨주는 관행은 없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뭘 인수인계 받았나?"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물이 800만 건이 넘는데 95% 이상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다 볼 수 있다. 그걸 활용하면 정책이 어떻게 운영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자료들을 안 봤나?"
"그런 것 같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로 참여정부를 무능력하고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당하게 평가해서 인수인계 받지 않았다."
"인수자-인계자 간에 핫라인도 없었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애초에 수석실별로 별도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거부했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중반 이후 국정 지지율이 낮았다. 그 이유를 차 전 수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거부감이 있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다. 초기에는 입법이 적었지만, 3년차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입법안들을 내놓았다. 이같은 정책 과정 중시가 국민들에게 이해되었는지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30%까지 올랐다."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간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입장 아닌가. 일희일비 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지 않나?"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여의도 정치나 국민과 불통하는 것은 아니다. 당정 분리를 통해 여의도 정치와 정치적 거리를 두더라도 정책 측면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입법이 3년, 4년차에 많아진다는 것은 입법 절차를 2년 이상 거쳤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된 것 같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5년 단임제가 노무현 조급하게 해"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공에 대해 그는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막힘이 없었다.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인 듯 했다.

"첫째, 민주화와 탈권위주의, 둘째,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노력, 셋째, 대북관계를 햇볕정책이라는 화해 정책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동북아 평화 정착 정책으로 발전시킨 점, 넷째, 미래 지향적 사회 투자의 틀을 만들려 한 것. 이 네 가지가 대통령의 역사적 공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다 중·장기적 과제들이다.

"이런 일들을 임기 중에 다 하겠다고 했나?"
"그랬다. 그런데 막상 청와대에서 일하다 보니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국정과제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개헌은 꼭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과'는?"
"가장 큰 것으로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가 대통령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연정을 서둘렀다던가, 세력을 확보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서 뒤따라오게 한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 않나?"
"그 부분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다. 조중동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인데 그러다보니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법과 감각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도 그걸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사실, 이 점은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시민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퇴임 후 행보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나?"
"물론이다. 살아 계실 때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 민주주의 2.0도 그렇다. 미래전략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에 대통령이 불의의 변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노무현을 계승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친노 진영만의 과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차성수 동아대 교수 ⓒ프레시안

"민주당, 너희가 노무현을 아느냐?"

참여정부의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정당화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했던 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탄생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을 어떻게 봤을까?

"노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난다.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자. 호남당이랄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질서 있게 변화하느냐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열린우리당이 해체된 것보다 해체된 과정에 주목했다는 말이다. 전국 정당의 '꿈'이 날아간 것보다, 그 꿈이 날아가는 과정을 보고 실망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 아무리 과정을 강조해도 열린우리당의 주류, 민주당의 주류가 모두 '호남'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차 전 수석도 이를 인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키워드는 사람이었다. 영남에서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인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경남지사 출신인 김혁규 의원을 총리로 지목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
"2004년 총선 지지도를 보면 호남에서 55%(열린우리당)대 35%(한나라당)였다. 영남에서는 역으로 55%(한나라당)대 37%(우리당) 정도 됐다. 최소한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90%대 10% 같은 패권주의가 17대 총선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위축됐다. 그런 정신이 계승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되면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추모 흐름을 타고 영남 친노 세력이 정치를 재개해 영남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나?"
"지금은 정치세력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정치 세력화가 공학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당신의 몸을 던지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것을 체현하려는 자기반성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당장의 추모 분위기를 이용한 세력화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세력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나?"
"전혀 없지는 않다. 왜 없겠는가, 정치판인데."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역풍'이 현실화 될 위험은 없을까? 차 전 수석도 민주당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2006년 이후로 끊임없이 '탈 노무현'을 기조로 움직여 왔다.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장 기간에 상주를 자임했었는데."
"자임하는데 하지 말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민주당은 그래도 대통령이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이다. 이런 저런 불만이 있긴 하지만 함께 가야 할 세력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은 민주당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했으면 하는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큰 틀에서 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아직은 막연한 기대지만."
"민주당이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작업도 없이 '노무현 계승'을 정치적 수사로 내세운다는 얘긴데 어느 대목이 부족하다고 보는가?"
"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일, 단순히 특정 정책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투자를 중심으로 했던 국가모델을 사회투자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 비전2030이라는 참여정부 임기 말에 제기했던 문제 등 '철학적 측면'을 민주당에서 보다 정확하게 흡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비전2030은 참여정부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국가 비전이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이 담겨있지만, 임기 말, 그것도 '지지율의 덫'에서 좀체 헤어 나오지 못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통령이 딴 짓만 한다'는 비판도 받았던 프로젝트였다. 차 전 수석은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가 발전 비전'으로 보는 듯 했다.

"비전2030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절박한 문제의식은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한가하고 무모한 일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노 대통령은 초기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대통령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단초들을 놓을 수 있을 뿐이다. 임기 말까지 변화의 단초를 놓는 게 중요하다'고. 비전2030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한마디 한다면?"
"'너희가 노무현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싶다. 내부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도 있고 고려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새로운 신주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해, 또 노무현의 리더십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이 부분에서 자기반성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분위기를 타고 일시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원칙과 정도의 정치가 끝내 이긴다는 교훈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통해 배웠으면 한다."

인터뷰를 끝내고 차 전 수석은 「노무현 다시 읽기」가 당분간 자신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면서 멀어져 갔다. 그의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공론과 담론」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정권에 참여했던 지식인이 숙명처럼 안게 되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략구도에 매몰되지 않는 책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

기득권의 노무현 이지메

2009-06-05T14:56:02Z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글쓴이 : 오마이뉴스펌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기득권 세력에게 '집단 괴롭힘' 당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민장이 끝난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지나간 일로 짐짓 모른 체하거나 들불처럼 번진 추모열풍을 '미친 바람(광풍)'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다.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자살을 개인과 가족의 비리로 인한 단순자살로 평가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함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조선일보>는 6월 4일자 사설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들의 법적·도덕적 하자를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같은 날 칼럼에서 국회가 힘을 키워 대통령에 대항하라는 해괴한 주문을 내놓았다.

다른 한쪽에서도 노무현 서거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이 많아 보인다. '친노는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한국사회가 노무현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산법이 저마다 다르다.

'집단 괴롭힘' 당한 대통령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마친 운구행렬이 서울역을 향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만장과 노란풍선을 들고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어디를 보아도 노무현과 검찰, 노무현과 이명박, 노무현과 조중동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현상적으로는 이런 관찰이 전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의 자살이 현 정부의 핍박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적 보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자살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수백만이 빈소를 찾았다. 사실 노무현에 대한 핍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핍박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지메(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지메를 당하는 현상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목격자다.

노무현은 야당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싸웠고 검찰과 싸웠고 군인과도 싸웠고 고위 공직자들과도 싸웠다. 심지어는 집권당과도 싸웠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한국 사회의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 괴롭힘을 한몸에 받았다. 퇴임한 뒤에도 아방궁 논란부터 기록물 유출, 논두렁에 버렸다는 1억원 시계까지 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들의 이지메는 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너무 뻔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했으니까 그랬겠지. 노무현이 개혁적이고 잘 타협할 줄 모르고 원칙을 강조하고 입바른 소리만 하고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만 앞세우니 기득권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이 뻔한 질문과 이 뻔한 모범답안에 의문을 던진다. 정말 노무현 '한 명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경찰은 시위대를 한껏 두들겨 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탈세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10년을 잃어버렸다. 보수언론은 세무조사 받지 않고 기사를 마음대로 썼던 10년을 잃어버렸고, 정치인들은 마음껏 돈다발을 뿌리고 다녔던 10년을 잃어버렸고, 군인은 아무 생각 없이 태평스럽게 국가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겨 놓은 10년의 좋은 세월을 잃어버렸다.

국민이나 국가보다 자신과 조직의 이득만 챙겼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지난 10년은 자신들의 경력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을 게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지난 10년은 악몽이었을 게 분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야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없는 천민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입바른 소리만 해대며 훨씬 더 직설적으로 원칙과 기본을 강요했으니 그 언짢은 기분이 짐작은 간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한국의 기득권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한 당돌한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노무현 같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개연성과 다이나믹 코리아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바뀐다. 아무리 선거 기간 공을 들이고 심지어 무리수를 쓴다고 해도 1997년이나 2002년처럼 기적 같은 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나 같은 공화주의자에게는 이 가능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최대 장점이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아쉬워하는 이들에게는 '엄한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연성이 무척이나 성가셨을지도 모른다.

일제시대부터 따지자면 근 100년 가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5년마다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한다면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터이다. 노무현 5년 동안 한국의 기득권이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노무현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개인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선거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성가신 존재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즉 그들은 제2의 노무현이 출현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어떻게든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제2의 노무현' 탄생을 두려워했던 그들

이문열의 단편소설 <칼레파 타 칼라>는 보수 기득권의 이런 논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혁명 상황을 묘사한다. 사회적 불만이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폭발하여 혁명에 성공하지만 곧 혁명세력들이 이전의 부패세력과 비슷해진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혁명이라는 걸 해 봐야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른바 혁명적 허무주의의 대표작이다.

혁명적 허무주의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모순이나 악을 방치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개혁세력을 미래의 부패세력으로 미리 범죄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너도 권력을 갖게 되면 똑같아질 것"이라는 비아냥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집단따돌림'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받고 쓸쓸히 퇴장하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검은 돈을 받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 차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노무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한 장의 사진은 단지 개인 노무현의 위법이나 부패나 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노무현의 뒤를 따라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노라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하면서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주목하면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고 또 누군가 소리껏 외친다면 그때 그들은 제2의 노무현에게 수의 입고 수갑 찬 노무현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누가 되든 결국에는 다 똑같아질 것이라면 그냥 지금 힘이 센 사람을 찍으라는 논리는 힘을 얻는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득권의 공작은 당연히 노무현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싹수가 보이는 인재들은 가차없이 초기에 싹을 잘랐다. 유시민을 비롯한 젋은 386들이 부당하게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번은 청와대 386 참모들이 소주 대신 양주만 마신다고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요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제거했던 경험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조 이래 세도정치 동안에는 똑똑해 보이는 왕가의 사내들이 암암리에 납치되거나 암살되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나는 찾을 길은 없으나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기 전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렁뱅이 한량 노릇을 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보수 기득권은 자신들의 사회지배를 좀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도 강구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이 대표적인 예다. 200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 미디어 장악 실패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과 보수언론에게 보도채널을 안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사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KBS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시청자들의 볼멘 소리는 방송법 개정 뒤의 한국 사회를 가늠하게 해 준다.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불편하다

아마도 노무현은 5년 내내 아니 일생을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탄핵이 두려워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수의 입고 수갑 찬 모습, 그 모습이 개인 노무현 한 명의 굴욕과 불명예로만 기록된다면 노무현은 타협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살로 내몰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랫동안 잊혔던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 이 뜻이 궁금하면 그 다음 항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이 땅의 국민이 곧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이요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상고 출신도 지고지순한 서울대 출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노무현 같은 천출이 최고의 권력자에 오른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이 땅에 공화국 정부를 세운 보람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공화국의 진실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돈 많은 재벌 회장님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실형을 살지 않아야 하고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며 힘없는 철거민들은 공권력에 타살을 당해도, 그냥 자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싹들은 시위자의 마스크를 벗겨 발본색원해서라도 잘라야만 한다.

▲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노제에서 한 추모시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있다.

노무현이 순순히 그들의 각본을 따랐다면 가장 훌륭한 실패의 본보기로서 전가의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마치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자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자신의 자살로 그 길을 잠시 막아 놓았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고인의 유서를 보면서 나는 충무공의 사즉생 생즉사를 떠올렸다. 기막히게도 모순적인 2009년 한국의 상황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잠깐이나마 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 버렸다.

보수언론은 죽음 초기부터 노무현을 자살로 내몬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비켜갔다. 검찰과 맺은 악연이니, 승부사의 인생역정이니, 무거운 수사 중압감이니, 넘쳐나는 추모물결이니 하는 건 죄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모든 내용은 노무현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살로 내몰린 노무현은 곧 참살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이런 까닭에 지금 우리는 노무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또 그의 유산은 무엇인가만을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우리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건희는 면죄부를 받았고 용산에는 용역이 들이닥쳤고, 방송법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무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조국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9173

피의사실 공표와 정보의 잘못된 유통

2009-06-01T10:56:19Z

(먼저 아고라 펌글 하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들은 그의 죽음 이전에 낱낱이 공표되었다.

검찰조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줄거리가 수사속보 형식으로 중개되었다.

형법에 따르면, 피의사실의 공표는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불법이다.

수사기관은 흔히 피의사실의 공표를 기자들의 탓으로 돌린다.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을 밝혔다고 할지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피의사실 공표죄부터 물어야 한다.

(고갱이 생각)

연일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아픈 가운데,

이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여 옮겨 놓는다.

법원과 언론(기자), 피의자, 기타 고소인이나 참고인 사이에 일어나는 정보 공개 시스템,

그리고 정보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정보 수용과 동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군중과 네티즌...

그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함부로 밟히는 사람들, 함부로 날아다니는 '말'의 화살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일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에서 모두들 좀더 신중해질 수 있을까.

몸에 배듯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신중해야 한다는 '익숙함'이 공유되지 않으면

편가르기와 공격은 계속되고, 상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료>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6조).

본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아니한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규정(형소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tag : 노무현, 언어의 불완전성, 피의사실 공표죄

시비걸기, 부정적 담론 만들어내기..결국 이 때도

2009-05-29T10:37:47Z

* 이편지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 기밀유출사건으로 언론이 시끄러울때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진중권-2(펌)

2009-05-26T13:45:04Z

[특별기고]사지로 내몬 ‘빨대 검찰’과 언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2007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켜졌다. 노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진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긴급 지시했다. 드디어 전임자를 잘 모셔도 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걸까? 이 사건을 보며 머릿속으로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남긴 기록이 떠올랐다.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가 이집트의 왕 사메트니우스를 붙잡았을 때, 그는 이 포로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다.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개선행렬이 지나는 거리에 사메트니우스를 세워두라고 명령했다. 사메트니우스는 자신의 딸이 물동이를 인 하녀의 모습으로 제 앞을 지나는 것을 봐야 했다. 모든 이집트인이 이를 보고 슬퍼했지만 사메트니우스만은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아들이 처형당하기 위해 행렬 속에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로행렬에서 자신의 하인 가운데 하나를 보는 순간, 그는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가장 깊은 슬픔을 표했다.”

세세한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본 것은 수천년 묵은 이 고대의 관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정치하는 나라라서 그럴까?

임기를 마친 것은 패전이 되었고, 퇴임한 대통령은 포로 취급을 받았다. 포로가 된 대통령은 먼저 측근들이 줄줄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봐야 했다. 승자들은 그의 눈앞에 포박한 아내를 데려다 놓고 실실 웃으며 ‘자기를 구하려고 아내를 버리느냐’고 모욕을 퍼부었다. 법적으로 싸워보겠다던 그의 가냘픈 의지도 행렬 속에서 마침내 자기의 아들과 딸을 보는 순간 꺾이고 말았다.

촛불정국으로 현직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을 헤매고 전직 대통령의 인기가 날로 높아만 가고, 친노가 재결집한다는 소문이 떠돌던 지난해 여름. 수사는 연임을 앞둔 전 국세청장이 특별세무조사로 4개월 동안 태광실업을 털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함으로써 시작됐다. 세무조사 앞에 붙은 ‘특별’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뜻을 갖는다. 검찰은 인원을 두 배로 늘려 전직 대통령 주변을 몇 달에 걸쳐 먼지 털듯이 털었다. 국정원에서는 때맞춰 억대의 시계 얘기를 흘렸다. 금속탐지기를 갖고 봉하마을로 쳐들어가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면 단숨에 할 일.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빨대’를 동원한 교묘한 언론 플레이만 해왔다. 검찰은 고슴도치인가? 온몸에 빨대를 꽂은 모양으로 내용물을 줄줄 흘리고 다녔다. 이를 보다 못한 누군가가 검찰청에 빨대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고양이가 참새를 잡아놓고 이리저리 장난을 치듯이, 수사를 끝내놓고 구속 카드와 불구속 카드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를 무려 한 달. 마침내 참혹한 사태가 벌어어자 이제 와서 낯 두껍게 “원래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다”고 인간미를 자랑한다.

검찰-빨대-언론은 혐의를 사실로 확정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판결은 법정 밖에서 내려졌다. 보도를 보니 “확실한 물증을 수사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주변을 괴롭히며 압박하고 들어가 강제로 자백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를 해 검찰에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자. 그 경우 더 큰 문제가 남는다. 증거는 언론이 아니라 법정을 위한 것인데, 왜 언론 플레이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는 정치적 기동을 해야 했는가?

“미안해하지 말라.” 권양숙 여사를 향해 한 말인 것 같다. 가족이 돈을 받았어도, 어차피 도덕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간다. 물론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연히 다르나, 평소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던 자신이 이제 와서 법과 도덕은 다르다며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구차한 일. 그렇다고 변호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일에 당신 개인만이 아니라 개혁세력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면 검찰의 올가미가 주변과 가족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옥죄여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향에서조차 유배생활을 해야 했던 그 분은 몸을 날려 정치 없는 세상으로 날아가셨다. 이것을 ‘서거’가 아니라 ‘자살’이라 불러야 한단다. 그래,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 불러야 한다.

커다란 슬픔과 뜨거운 분노로 그 분을 보낸다. “원망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1(펌)

2009-05-26T13:42:48Z

“인간 노무현과 그의 정책은 별개”

진중권 진보신당 일부 당원 비판 “머리엔 이념뿐?…남 위해 입당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보신당 게시판에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생전 노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반발해 탈당을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양 측을 모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 교수는 24일 밤,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싸움은 나중에 합시다’란 글을 통해 “각자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노무현을 싫어하는 분은 계속 싫어하시고, 좋아하실 분은 계속 좋아하시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의 죽음이 과도한 정치보복의 결과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면 추모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이어가는 진보신당 일부 당원들에 대해 “추모를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에게 시비를 걸자는 것인가”라며 “추기경 때도 그랬고, 진보가 왜 맨날 2~3%의 지지밖에 못 받겠는가? 머릿 속에 든 건 이념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며 대응하는 일부 당원들에 대해서도 “추모를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추모를 빙자한 공격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어차피 게시판 글 하나에 열 받아 탈당할 분들이라면, 애초에 입당을 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을 위해 입당해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인간 노무현을 존경할 수 있지만 노무현이 펼친 정책까지 찬성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 양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게시판에 싸움하는 두 부류를 보면, 두 개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며 “모든 것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두 부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추모 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험한 입질 그만 하자”며 “한 부류에게는 진보도 이제 인간의 얼굴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다른 부류의 인간에게는 노짱도 떠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 * *

진중권 교수 글 전문

각자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분은 계속 싫어하시고, 좋아하실 분은 계속 좋아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매우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과도한 정치보복의 결과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추모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장례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 험한 입들 좀 다물어주실 수는 없나요?

양쪽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편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묻지요.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에게 시비를 걸자는 겁니까? 지난 번 추기경 때도 그랬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제발 그 빌어먹을 버르장머리들 좀 버리세요. 진보가 왜 맨날 2~3%의 지지밖에 못 받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건 이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란 게 여러분이 그 허접한 이념으로 재단될 정도로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편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추모를 빙자한 공격을 하자는 겁니까? 추모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추모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게시판 글 하나에 열 받아 탈당할 분들이라면, 애초에 입당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남을 위해 입당해주신 겁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당에 들어온 게 아닌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인간 노무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사랑 받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펼친 정책까지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노무현이 펼친 정책, 문제 많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확산.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이해하기 힘든가요? 초등학생도 정도 이해력은 갖고 있지 않나요?

사실 게시판에 쌈질하는 두 부류를 보면, 서로 박터지게 싸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말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두 부류의 인간들야말로 서로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이라는 면에서 말이지요. '인간을 좋아하니 정책도 좋아해야 한다', '정책이 싫으니 인간도 싫어해야 한다'... 이 두 부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지요. 한나라당 지지자들...

추모 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험한 입질들 그만 합시다. 한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그 잘난 진보도 이제 인간의 얼굴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부류의 인간에게는 노짱도 떠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네요. 추모하는 문제를 놓고 왜 쓸 데 없이 서로 공격본능을 표출해야 하나요? 그렇게 공격하고 싶어요? 공격할 상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쪽이나 공격하세요. 왜, 그건 무서워요?

ps.

진보신당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분들 아닌가요? 싸우더라도 좀 싸울 만한 일을 갖고 싸우세요. 막대사탕 빠는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정체성 타령하는 분들, 니 정체성이나 잘 챙기세요.

슬프고 착잡한 날...(기사 펌)

2009-05-26T13:31:54Z

[홍성태의 '세상 읽기'] 삼가 그의 명복을 빌며…

기사입력 2009-05-26 오전 7:31:25

그가 돌연 세상을 떠났다. 아득한 30미터(m) 벼랑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머리가 바위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800킬로그램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그는 두개골이 깨지는 커다란 고통을 느끼며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손자의 재롱을 보고 회고록도 쓰며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살아야 했을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

그는 아무래도 '명예 자살', 즉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택한 것 같다. 지켜야 할 명예라는 것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명예 자살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명예 자살은 동서와 고금을 떠나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가족과 측근의 '비리'로 말미암아 크게 명예를 실추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를 서울로 불러서 조사해서 더욱 더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여기서 나아가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자신이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같은 부패한 자로 여겨지게 될 수 있는 현실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자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물론 그의 자살은 단순히 자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그가 뇌물수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반드시 그를 뇌물수수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잘못에 비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 것 같다. 자기가 구속되거나 사회적으로 철저히 파괴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격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최후의 저항'으로 자살을 택한 것 같다.

돌이켜 보면, 그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여전히 그들의 대표로 건재한 전두환의 잘못을 가장 신랄하게 밝힌 장본인이며, 그 결과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 개혁적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공격도 격렬해졌다. 그들은 그에 대해 참으로 야비한 색깔론 공격마저 퍼부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의지와 능력에 열광했다. 그가 이 나라를 낡은 시대에서 벗어나게 해서 '진정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은 국민들의 힘으로 그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그에 대한 기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의 책임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막강한 그들이 그를 끝까지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죽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자들이 소스라쳐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그가 뇌물수수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면,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옳은 것인가? 국민장이 옳은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가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엄정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민장'을 거부했어야 옳을 것이다. '청부 수사'니 '정치 보복'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의혹들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스로 확인해주는 셈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들이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를 늘 좌파, 빨갱이, 멍청이, 미친 놈, 무식한 놈, 근본 없는 놈 등으로 부르고 무시했다. 그가 국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대통령이 되자 그들은 힘을 모아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탄핵했다. 그 사유 중에도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늘 그를 부패한 자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를 저버리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정말 사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의 탈권위, 반부패, 정의감 등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시대의 상징이 되어 '진정한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것이다.

비록 그가 정책적으로는 많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었던 정치적 가능성은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그가 남긴 교훈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목표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가능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혁은 개혁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독재에 뿌리를 둔 '보수 세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민주화는 '포위된 민주화'와 '취약한 민주화'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처럼 열렬한 지지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조차 실패하기 쉬운 것이 이 나라의 후진적 현실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과 피나는 노력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신의 영리를 좇지 않고 정의를 위해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신나게 그의 '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썼으며, 그의 참담한 죽음조차 결코 진정으로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애도는 너무 늦었거나 '악어의 눈물'로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정책들을 '이념'의 산물로 왜곡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를 '좌빨'(좌파 빨갱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저 자살한 것이 아니다. 명예 자살은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 타살 또는 정치적 타살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 대통령조차 자살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있다. 자살을 경쟁의 마땅한 부산물 정도로 여기는 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삼가 그의 명복을 빌면서 그의 죽음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자. 그가 연설을 통해 늘 열렬히 주장했듯이 우리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펌)제보하면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

2009-03-25T13:30:43Z

모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고 장자연이 술시중과 접대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왕첸첸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25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왕첸첸은 고인과 일면식도 통화도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왕첸첸이 자신의 명의로 모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 김 대표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상상을 하고 유장호씨도 미리 고인에게 협박을 해서 자살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성 편지를 보낸 것 같다"면서 "왕첸첸의 신원을 확인했고 어제 만났다. 고인과 일면식도 통화도 없다. 신문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측한 내용이라고 본인이 진술했다. 지금 국민적으로 관심 많아 여러 제보되는 걸로 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 후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번 제보 때문에 3일 동안 수사력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존엄사

2009-02-21T00:28:56Z

아래 기사를 읽으며, '나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유언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많지 않은 시간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기사) 출처 : 데일리 메디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01776&cate=class1

"의사들 소신 치료 가능해졌다"

신현호 변호사 "존엄사 소송 위해 원고 직접 모았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김 추기경은 전형적인 존엄사 사례”라고 밝혀 최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사진]를 19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사실상 인정하는 국내 첫 판결을 이끌었다. 이어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존엄사 인정 판결을 얻었다.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존엄사 소송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존엄사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 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언론보다 먼저 알게 됐다.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를 그 아내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구속됐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당시엔 가족의 의사를 묻고 환자를 퇴원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판결 이후 개별사건이 일반화되면서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다. 의사들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와 퇴원을 극도로 꺼리면서 중환자실의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심지어 이를 악용해 환자장사를 하고 국민의료비를 높이는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의사의 고민은 계속됐다. 환자를 내보내면 살인죄로 몰리고, 그대로 두면 환자 가족이 치료비를 안 내겠다고 우기는 통에 곤란을 겪어왔다. 이걸 막아야겠다, 존엄사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처음 어떻게 이번 소송을 맡게 되었나

▲ 존엄사 소송을 위해 원고단을 직접 모아봤었다. 2004년 호스피스완화제도와 안락사 등에 관해 논문을 썼을 만큼 원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적당한 환자 사례를 찾기도,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진행된 거다.

- 김 할머니가 정말 존엄사 사례가 맞는가

▲ 김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자살을 죄악시하는 종교적 신념이 아주 강하다. 이는 3녀 1남 또한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소득이 2억 이상 되고, 대학원 이상을 공부했다. 돈 부담이 없는 집이라 존엄사가 돈 때문에 부모를 고려장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란 재판을 이끄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도 굉장해 재산 다툼 없이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 정도다.

- 존엄사에 대한 김 할머니의 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김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실 때의 일이다. 당시 외아들이 미국 출장을 가 있는데, DNR(심폐소생거부)을 요청했다. 자녀들은 모두 하나 뿐인 아들이 오면 보내드리자고 했으나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빨리 소천 하는 게 옳다”고 말씀해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평소 딸들과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인공호흡기 낀 분들의 모습이 비치면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살거다”는 말씀을 하곤 했다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팔목까지 긴 상처가 생긴 할머니는 이후 이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 늘 긴팔을 입으셨을 만큼 단아하고 정갈한 삶은 사신 분이라 했다. 이렇듯 모든 뜻이 맞아 이뤄진 재판이었다.

- 김 할머니의 최근 상태는 어떠한가

▲ 체온이 35도 밑이라고 하더라. 그게 체온계가 잴 수 있는 최하라고 들었다. 피부도 까맣게 썩어가고 있고 혈압도 낮다. 전형적인 뇌사다. 나는 세브란스가 할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둘 수 있다는 데에 굉장히 놀랐다. 대단한 의료기술이다. 그러나 이 상태의 어른을 두고 5%냐, 10% 생존가능성을 따지는 건 부도덕하다.

- 김 할머니의 병원비는 대략 얼마쯤 되는가

▲ 1달에 병원비로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안다. 10개월에 1억 4500만원이 청구됐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24만 명이 사망한다. 만약 김 할머니 같은 분이 1만 명만 있다고 쳐도 건강보험 예산의 얼마냐. 이 비용으로 소아암이나 성인암 조기검진 등에 쓰면 국민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 이번 판결 이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존엄사는 어떻게 가야하는가.

▲ 우리나라엔 유언장 문화가 없다. 현실적으로 생전유언(living will) 등 명시적 의사표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적 의사를 객관화 시켜 대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존엄사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기보다 김 할머니 경우처럼 여러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우선돼야 한다. 나도 82세 된 아버님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모님께 “말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나. 그러나 평소에 “늙으니 죽어야지” 식으로 한 말은 인정하면 안 된다.

- 이번 판결을 이끌면서 어려운 점은 뭔가

▲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 존엄사는 모르핀을 왕창 넣어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자는 게 아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도 그동안 어느 정도 치료는 받아왔다. 다만 인공호흡기를 안 썼을 뿐이다. 존엄사라는 건 치료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코 줄로 산소도 주고 썩션으로 가래도 빼주는 등 기본을 하되 사람이 인식과 반응도 없이 살아있는 세포덩어리 순간까지는 가지말자는 뜻이다. 만약 본인이 이 상태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내 가슴과 성기를 보고 닦는데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면 어떻겠는가. 이번 사건은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 치료방법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다.

- 이번 재판의 의의가 있다면

▲ 나는 소신껏 했다. 우리나라 의사들 또한 이제 소신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의사도 환자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라매병원 사건이 우리나라 의료윤리를 한 10년쯤 당긴 게 아니었나 싶다. 이때를 계기로 생명을 고민하게 됐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번 존엄사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죽음을 고민하게 했다고 본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tag : 죽음, 유언장, 존엄사

촘스키

2009-01-13T13:07:45Z

미국의 양심

생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중 한 사람

(이건 이미 다른 사람들의 논평)

책을 읽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박식함, 그런데도 복잡하지 않은 논리..

진정한 지식인들에게서는 휴머니즘이 느껴진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촘스키 책을 읽을 때는 분명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tag : 지식인, 촘스키

TV 책을 말하다(우석훈 칼럼)-프레시안

2009-01-12T03:51:45Z

KBS, TV 책 스캔들, 이건 아니다

책에 대해서 나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포디즘이 90년대 초중반에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탈포디즘의 경제 국면에서 책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최근 경제 추세는 창의성(creativity)이라고 번역되는 '창조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전면화되고 있는 중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10년 전에는 '혁신(innovation)'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IMF 경제 위기 때에 한국을 뒤덮었던 경제 분야의 키워드 세 개를 꼽자면, 다운사이징, 혁신 그리고 정보화라는 용어였다.

왜곡된 다운사이징은 한국의 실물경제를 이상한 모습으로 바꾸어갔고, 혁신은 다음 정권에서 이상하게 '개혁(reform)'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사실 혁신이라는 용어는 탈포디즘의 변화 속에서 나온 용어다.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의미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개혁과 동의어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그리고 정보화는 결국 한국을 인터넷 최강국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적 창의 과정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있다.

경제구성원이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다 구할 수 있을테니까 책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전자책과 아카이브 형태로 책의 구성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보는 종이책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다소 세기말적 느낌이 드는 IT의 찬송이 울려퍼지던 시절, 이건 좀 곤란하다고 2001년경 KBS에서 라는 프로가 새로 만들어졌다.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들이 몰려가던 시절, 공중파의 TV 프로는 지식의 균형을 잡고, 온라인 정보와 함께 오프라인 서적이 균형이 있어야 국가 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거시경제적인 시각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한 때, MBC의 <느낌표>를 필두로 KBS와 EBS에 책 소개 프로그램들이 디자인되고, 절찬리에 방영되던 시절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책을 읽게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21세기 혁신에서 창의로 경제 파라다임이 전환하는 이 시절, 탈포디즘을 구성하는 '지식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책과 독서라는 사실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빌 클린턴의 '뉴 이코노미'가 붕괴한 이후에 단순히 인터넷과 정보통신만으로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번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에, 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선을 끄는 중이다.

당장 문학만 보더라도, 2008년 노벨문학상이 프랑스의 르 클레지오에게 수여된 이후, 왜 영미권에 잘 번역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벨상이 갔느냐, 왜 영미권은 이런 중요한 작가의 소설도 잘 번역하지 않느냐라는, 번역문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요즘 한참 신경전이 오고가는 중이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한 노벨상 수여나 번역문학의 크기가 아니라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다. 이 전환과정에서 어떠한 나라가 헤게모니를 잡고, 그 헤게모니가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리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나라 출판의 크기와 시장의 다양성이 지금 국제 패권의 전개에 대한 1차 요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선진국 사이에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으니, 출판, 문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경합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책은 근대화 시기의 계몽주의에서 최근 거시경제학의 '경제의 창의성 체력'이라는 경제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그 이해가 전환되는 중이다. 물론 지독한 경제논리이기는 하다. 책도 경제적인 이유로 읽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원천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양상은 그렇다. 영국에서 수 년 전에 시작한 것처럼 독서 교육 프로그램은 동시에 부의 사회적 편차를 줄여주기 위한 복지 정책이기도 하며, 스스로 책을 사보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기 어려운 빈곤층 자녀들에게 어떻게 책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가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요한 복지정책이 되는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월 1일 자로 327회를 마지막으로 KBS의 가 전격적으로 폐지됐다. 이는 스캔들이다. 보통 방송국에서는 봄 개편과 가을 개편, 두 번의 정기개편이 있고, 프로를 신설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은 이 때 공개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KBS는 사장이 바뀌면서 가을 개편이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봄 개편을 곧 앞두고 있으니까, 프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논의와 함께 자연스럽게 폐지해도 될 일인데, 공영방송에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사로운 방식으로 프로를 폐지한 것은 일단은 스캔들이다.

만약 사장이 출자자이거나 혹은 오너가 있는 방송에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일이다. 게다가 KBS는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아서 움직이는 공기업 아닌가?

어쨌든 이 스캔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장수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밤 12시 대로 옮겨놓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프로그램의 생명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는다. 한국에서 12시에 하는 프로 중에서 1.5%라는 시청률을 넘기는 유일한 방송은 내가 '손석희 쇼'라고 부르는 '100분 토론' 외에는 없다. 이 프로도 최근에는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 중이라고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청률 조사 중 애국가가 보통 1% 정도 나온다. 12시 대 방송은 손석희처럼 장관급 인사들을 데려다놓고 가장 민감한 논의를 할 때, 그야말로 끝장 토론 정도 되면 4% 가까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12시 이후의 프로들은 애국가보다 조금 높은 시청률이 나온다. 책소개 프로를 이 시간대에 밀어넣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잘 성립하지 않는 얘기다.

하여간 'TV 책을 말하다'는 이미 폐지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송 혹은 그의 후속 방송을 곧 올 봄개편 때 공영방송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경제로서는 타당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

김대중 시절의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몇 개의 TV 소개 프로를 공중파에서 만드는 것이었고, 노무현 시절에는 혁신을 행정개혁 용어처럼 많이 사용했지만 책에 대한 촉진 정책 특히 공중파에서의 촉진 정책은 별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 시절, 대부분의 공중파에서의 책 소개 프로그램들이 폐지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TV 책을 말하다'라는 최장수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권에서 결국 죽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시대에서 국가창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돌파구가 찾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독할 정도의 경제치라고 할 수 있는 KBS 사장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책 소개 프로그램을 친위 쿠테타처럼 제작 담당자들과 아무 상의 없이 3일 전에 서류 통보하면서 폐지한 것이 사건의 실체이다. 물론 좋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쓰겠다는데, 이 민주주의의 전면적 퇴보의 시점에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건 좋다.

그러나 어쨌든 우파식 혹은 이명박식이라도 좋으니 국가창의시스템의 일환으로 책에 대한 촉진 프로그램은 다시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싶다. 우리나라 책 시장은 대체적으로 3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 아동용 도서 1조 원 규모를 빼고 나면 2조 원짜리 시장이다. 다시 여기에서 참고서들을 빼고나면 얼마나 남을까? 차마 민망하게 1조 원 미만이라는 게 내 추정이다. 이 조그만 시장을 3~4배로는 키울 때, 국가창의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그게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 나의 이해이다.

어쨌든 'TV 책을 말하다'가 사장 측의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전격 폐지된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간판급 책 소개 프로가 뭐가 있을까? 한국경제TV 즉, 전경련이 출자한 케이블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스타북스'라는 게 있다.

참 웃기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책을 놓고 공중파의 TV 프로그램과 전경련의 '스타북스'가 경쟁한 셈이고, 이 경쟁은 생각보다 아름다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간판 책 소개 프로그램이 전경련이 운영하는 것이라니.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스타 북스'를 KBS로 옮겨주시기 바란다. 프로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술적 논의이며 동시에 우아한 토론이기는 한데, 맘에 안 든다고 아예 없애버리는 친위 쿠데타는 좀 너무한 처사다. 전경련도 국민들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처사는 우파들도 안 하는 일이다. 한국의 우파는 국민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미 친위 쿠데타에 의해 전격 폐지는 이뤄진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과 결정의 투명성과 같은 행정적 논의와는 별개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나 KBS 측에서 열어주면 고맙겠다. 양서와 고전 그리고 문제 서적,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공중파가 공공의 방송으로서 해야하는 최소한의 수신료에 대한 서비스 아닌가?

기왕에 진행된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자면, 국민들에게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면 좋을지, 넓고 크게 물어보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국민인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분명히 KBS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기사 원문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05135803

tag : KBS, 프레시안, TV 책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