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7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김정일 위원장 “심심한 애도” (네이버)

2009-08-19T09:31:18Z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김정일 위원장 “심심한 애도”
2009-08-19 08:01:37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하루만에 발표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는 이틀 후 발표했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조전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지 등에 대해선 보도치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남조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애석하게 서거했다”며 서거 소식을 보도했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신속히 조전을 보냄에 따라 이번 장례기간 조문단을 파견할지 주목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서프라이즈

2009-08-19T09:28:09Z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번호 80438 글쓴이 서프라이즈 (seop5) 조회 9271 누리 1994 (1994-0, 341:0:0) 등록일 2009-8-18 14:12

대문추천 87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8일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고자 하셨던 지역 화합과 민주주의,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의 정신을 역사에 앞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묻고 견실하게 이어갔으면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프라이즈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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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 서프라이즈

김대중대통령

2009-08-19T09:26:44Z

이름
내용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 오마이뉴스

2009-08-19T09:18:05Z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해임무효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09.08.18 14:41 ㅣ최종 업데이트 09.08.18 17:09

전관석 (sherpa74) / 유성호 (hoyah35)

정연주

▲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주

[기사 보강: 18일 오후 4시 25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 중재 조정은 그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재판부의 배임 방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정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정연주 축출' 시나리오 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권을 행사한 검찰의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재판과 함께 진행중인 '사장 해임무효소송'에도 오늘의 결과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 무죄 선고에 방청석에선 박수와 눈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10가지의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세 조정의 특성상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피고인이 조세 소송 마무리를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은 합리적이었다"면서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이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정연주 전 KBS사장.

정연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승소가 확실시 된다'는 검찰의 단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과 지리하게 이어진 쟁송을 마무리하고자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지난 2008년 이를 "연임을 위해 경영적자를 메우려 했다"면서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들어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 22일에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날 이규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진지하고 심도깊은 검토 끝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서 "이 사건은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오늘의 결과는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사장은 "변호인들이 대신 말을 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으며 대신 변호인단이 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김기중 변호사 등 정 전 사장 변호인단과의 일문일답이다.

"무죄 선고 해임무효소송에 큰 영향 미칠 것"

-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사장이 어떤 소감을 밝혔는가?

"소감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렇게만 밝혔다."

- 오늘 판결이 이후 진행될 '해임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조세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해임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감사원에서 당시 감사의 적법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쟁점은 역시 '조세 소송'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고려만 했다"고 밝혔는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소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생각이며 변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도 조목조목 나오지 않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기소라고 본다."

- 검찰의 항소를 예상하는가?

"오늘 재판부가 워낙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 바란다. 하지만 굳이 항소를 한다면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대응을 계속 할 것이다."

-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나?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출처 :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 오마이뉴스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오마이뉴스)

2009-08-19T09:16:56Z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행안부 서거 직후 보도자료 '국민장' 적시... 누리꾼 "국장 아니면 답이 없다"

09.08.18 17:21 ㅣ최종 업데이트 09.08.19 06:20

김당 (dangk) / 조은별 (chocohj)

김대중 서거, 국민장, 국장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 밤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임시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기사 보강 : 18일 저녁 7시 55분]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족측이 합의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는 청원운동이 활발하다.

김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이 이날 오후 유가족을 대신해 장례 형식과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국장과 국민장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은 국장을 요청하고, 정부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등 전례를 들어 국민장으로 할 것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다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다 가능하다.

유족측은 김 전 대통령이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점을 들어 국장을 원하고 있다. 유족측은 특히 고인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정치지도자라는 점에서 국장으로 해야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조문사절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전례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정부와 유족 측이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결국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처럼 장례식을 계기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우려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18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행안부, 서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장'이라고 적시

실제로 장례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발표한 '서거 관련 장의 절차 안내' 보도자료에서 장의 형식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항목에 '국민장 결정-안건명 : 故 000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이라고 적시해 유족과 상의하기 전에 이미 정부는 국민장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국가원수나 저명인사의 죽음으로 인한 의식이므로 국가 전체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이 되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장·국민장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조문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고인의 죽음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통한 애도와 조문을 통해 국력을 재통합하고 또한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써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행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죽음이 가지는 숭고함과 의례가 가지는 엄숙함, 장엄함은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전례나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국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경우에 해당 법에 의해 진행된다. 장례전통과 외교의례는 장례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장례행사의 면밀한 순서는 고인의 가족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된다.

미국에서 국장은 보통 몇 년 전부터 계획한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미리 장례계획이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세한 계획은 퇴임을 할 때 대통령 가족의 부담을 감해주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질지 아니면 국민장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 다음 아고라의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어야 함을 청원'에 18일 오후 6시 50분 현재 1078명의 누리꾼이 서명했다.

누리꾼반응

누리꾼 "국장 아니면 이미 답이 없는 것"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는 의견이 대세이다. 필명 '열바더'는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서슬퍼런 독재에 당당히 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으시고, 국가부도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으셔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신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우리 국민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셨는데 국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명망있는 세계의 조문객을 맞아야 한다."

필명 '소시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삶을 통해서 보여 주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민 사랑의 숭고한 박애정신(을 보여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정적들에 대해서까지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했던 행동하는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한 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셔서 세계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으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를 당연히 국장으로 격을 높여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벌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보내 드리길 주장하는 청원이 열 건 이상 등록됐다. '김대중대통령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어야 함을 청원'이라는 제목의 깜짝청원을 발의한 'Kramer'는 "우리 모두의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은 민족의 지도자를 올바로 받들어 추모하는 길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김대통령 서거 소식을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민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거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이유가 넘치고 있습니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 '회초리'는 "국장 안 하면 이 정권은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다음 토론방에도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는 의견을 올리며 활발히 토론하고 있다.

"DJ 장례, 국장이 아니면 이미 답이 없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장례가 '국장'이어야 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국장으로 치러라"

"국장으로 그 분의 업적을 예우합시다"

(18일 다음 토론방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글 제목 중)

누리꾼 '불약소광'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통곡하시던 얼마 전 국민장 때의 그 눈물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국민들로부터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 온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장례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엄숙히 국장으로 치러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크레용'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가히 김구 선생님의 업적과 필적할만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라는 이명박 정부의 권고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 밤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임시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분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트위터 이용자들도 국장 여부에 대해 트윗을 올리고 리트윗을 주고 받는 등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goodmorninghope'라는 누리꾼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의 판단이 어찌 현직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야 하는지요? 그분의 살아서의 업적과 현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사견으로 국장이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곧바로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 글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국민장으로 치를 것을 주장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 영화게시판의 회원은 "계속 어처구니가 없어 황당하네요. 세상 어느 나라가 독재자는 국장하고… 헐…"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다른 회원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례가 그렇더라도 노벨상 수상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국장할만할텐데요"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에도 한 누리꾼이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보다 못한 게 뭐냐? 단지 현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국은 쪼잔하게 굴지 말고 배포 있게 놀아라. 뭐가 캥겨서 그리 하는가?"라는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누리꾼도 댓글을 통해 "입으로만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지, 대운하 파면서 30조 이상 퍼부으면서 저런 지도자 장례식에 돈을 아낀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 오마이뉴스

같은 슬픔에서 오열 (한겨레)

2009-08-19T09:14:55Z




	신승근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씨(앞줄 왼쪽)가 18일 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임시빈소를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의 손을 맞잡고 있다. 맨 왼쪽은 김 전 대통령 둘째아들 김홍업씨. 사진공동취재단

슬픔에 잠긴 권양숙씨, 이희호씨 위로

18일 밤 9시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 노건호씨,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다. 문재인·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0여명도 함께였다.

눈물이 맺혀 충열된 눈과 화장기 없는 창백한 모습으로 도착한 권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라고 말한 뒤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들어선 권씨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분향과 목례를 한 뒤 이희호씨와 만나 서로 부둥켜안은 채 오열했다. 권씨는 이씨의 손을 맞잡고 “대통령께서 계실 때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운 잃지 마십시오. 겹쳐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감사합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 멀리서 오신 것 아시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처지로 다시 만난 두 전 영부인의 모습을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두분께서)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말씀을 거의 나누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과 참모들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나타낸 각별한 애도를 떠올리며 남다른 슬픔을 전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다.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분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꾸짖었다. 또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부인 권양숙씨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변호사는 “나라가 어렵고, 남북관계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처럼 경륜 있는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까지 서거하시니 정말 비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알려졌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라의 큰어른이 서거하시니 정말 슬프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천호선 전 홍보수석은 “노무현·김대중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함께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어깨도 무겁다”며 “이제 두 분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완성해야 하는 남은 자들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은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한겨레)

2009-08-19T09:12:43Z


마지막까지 ‘민주주의 화두’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겠지만 그냥 넘길 수 없어” 병중에도 범민주진영 연대 촉구 등 격정적 발언


	박창식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헌화를 마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도 통곡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문제를 끝까지 자신의 화두로 붙들고자 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후퇴와 역주행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자 찾아온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9개월’을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 “역주행”이라고 처음으로 표현했다.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했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8일 일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 직후인 14일 동교동자택에서 납치와 관련한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1973.8.14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했다. 1980년 군사법원에서 열린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과 관련, 재판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씨의 모습.

그는 당면한 문제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 악화되는 남북관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 사회 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범민주진영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진전된 민주화의 성과가 흔들리는 사태에 눈감기 어려웠던 까닭으로 읽혔다.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존경받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지만 민주화를 위해 반세기 동안 투쟁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길 순 없다는 뜻을 종종 말씀했다”고 전했다.

»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앞서 두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2000.6.15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전 대통령은 올해 1월1일 국민의 정부 신년하례식에서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이제 반석 위에 올랐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20~30년 전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재야·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두루 의견을 나누면서 ‘민주주의 회복’ 방도를 구체적으로 고심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어떤 선언’을 함께 하는 방법도 이런 맥락에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김 전 대통령이 큰 슬픔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 26일 김대중 대통령이 민생점검차 들린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과일 가게에서 과일가게 주인이 수박값을 묻는 대통령에게 만이천원짜리 수박을 만원에 드리겠다고 하자 즐거워하며 파안대소하고있다. 이 수박은 이희호씨가 이만원을 내고 샀다. / 2001.9.26

김 전 대통령은 그뒤 여러 현장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한층 격정적인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다. 5월28일 노 전 대통령의 서울역 분향소를 찾은 김 전 대통령은 “그가 받은 치욕을 생각하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다. 6월11일 6·15 선언 9돌 기념식에서는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매우 걱정”이라며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로 김 전 대통령은 한동안 정치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항의시위에 시달리는 것은 괴로울 법한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은 매일 오후 4시 ‘동교동 회의’ 때마다 비 서진한테 “오늘은 어떤 단체가 몰려왔는지”를 묻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게 힘든 일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각오도 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최경환 비서관은 전했다.

» 김대중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내무반에서 훈령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논산/진천규 기자 / 1999.6.8

»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2월 10일 오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서 평화상 증서와 메달을 받은 뒤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슬로/연합 / 2000.12.11

그러나 몸이 날로 쇠약해지는 데 따른 고뇌와 번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6월25일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등 6·15 공동선언 9돌 기념 행사 준비위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요즘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최대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은 말하는 중간마다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어 울먹였다고 한다. 자신의 역할이 다하고 있음을 예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남겼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7월13일 그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김재홍 교수(경기대 정치학)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열의 전면에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서진 않았지만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의 서거로 범민주개혁평화 진영에 일정 기간 리더십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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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9-08-18 오후 03:14:30 기사수정 : 2009-08-18 오후 07:31:57

김민선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가? (서프라이즈)

2009-08-13T12:46:01Z

김민선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가?

번호 79324 글쓴이 뜻대로 (mkhksss) 조회 265 누리 152 (152/0) 등록일 2009-8-13 09:39

대문추천 6

김민선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리 막강한가?
(서프라이즈 / 뜻대로 / 2009-08-13)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 촛불 정국 때에 탤런트 김민선 씨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남겼던 '청산가리'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전여옥은 김민선에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공인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전방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단, 궁금한 점이 있다. 공인은 사람이 아닌가? 탤런트 김민선 씨는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좋은 것 좋다 말하고 싫은 것 싫다 말할 자유가 있는 존엄한 인간이다. 김민선 씨가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상가 앞에서 물리적인 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간단히 남겼을 뿐이다.

그러한 하나의 평범한 인간 김민선 개인의 생각을 막강한 영향력으로 둔갑시켜서 세상에 무작위로 뿌려댄 것은 김민선 개인이 아니고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사들이었다. 김민선은 본인의 홈페이지에 그저 자신의 생각을 남겼을 뿐…. 그 후의 것들은 김민선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일 뿐이다.

김민선이 사진기 후레시 번쩍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청산가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번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또한 어떻게든 표현해도 괜찮은 개인 홈페이지에서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과연 법의 잣대로 재단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속된 말로 홈페이지에다가 저 혼자서 욕설이 난자한 음담패설을 남기던, 문학적인 시 한 편을 남기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홈피에 주인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인 것이다. 설령, 그녀가 남긴 메시지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전여옥은 연예인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언급을 했다. 사실, 김민선이 일반적인 서민들 보다야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갖고 있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성격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김민선 씨가,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이렇듯 인기 연예인으로써의 김민선 씨가 보이는 행위는 분명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전여옥이 말한 영향력의 성격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말한 것이었다.

연예인으로써의 김민선이 대중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녀가 가수 신해철 씨 처럼 평소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거침없이 발언해오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녀의 행동에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엑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단순하게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가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말했을 뿐이다. 이것을 과연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기대하여 만들어진 치밀한 계산적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은 다수 여당의 소속 의원이며,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여옥 본인이 더욱 막강할 것이다. 정치인 전여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 행위를 기도하고 있다. 그에 반에 한낱 연예인에 불과한 김민선은 이러한 전여옥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정치인 전여옥이겠는가! 배우 김민선이겠는가!

전여옥은 김민선을 나무랄 타이밍을 놓쳤다. 전여옥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1년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난 촛불 정국 때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때는 여론의 뭇매가 무서워서 잠자코 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인민재판을 하듯, 힘없는 연예인을 조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 좀 치사하게 느껴진다.

(cL) 뜻대로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9324

'게걸스러운' 빌과 '차가운' 버락이 만날 때

2009-08-13T12:37:44Z

'게걸스러운' 빌과 '차가운' 버락이 만날 때

[안병진의 '오바마와 미국'] '쿨한' 두 대통령의 전혀 다른 내면

기사입력 2009-08-13 오전 9:50:39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구속됐던 여기자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국 최고의 매력남 지위로 복귀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매력적인 파트너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의 파트너십이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미국 역사상 가장 '쿨한'(Cool. 매력적인) 대통령의 계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로이터=뉴시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치 스타일에 있어 너무도 다르다. 물론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 베이비 붐 세대이기에 어느 정도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기질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다.

사실 이 정치스타일의 문제는 그저 호사가의 안주거리가 아니다. 선거나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를 이끌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쿨한' 정치스타일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조차 극도로 빈약한 곳에서는 이곳에 '블루오션'이 존재한다.

정치광 vs 사회운동가

클린턴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정치광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걸어다니는 정치사전이며 그의 가장 큰 취미는 정치 전략이나 정치광고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 자체에 대한 클린턴의 열정과 집착은 셀 수 없는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존 해리스 기자의 책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클린턴은 1987년 지독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표 다지기를 위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아칸소의 길렛이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클린턴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은 잊고 표 다지기를 위한 행사장에 갈 수 있는 사실 자체를 너무도 기뻐한 것으로 알려진다.

▲ 버락 오바마는 가치와 대의를 내세우는 운동가적 면모가 강하다. ⓒ로이터=뉴시스

반면 오바마는 미국 주류 정치에서 매우 예외적인 기질에 속한다. 오바마가 상원의원이던 시절 기자들은 그가 마치 '범생이'나 교수처럼 퇴근 후에 인적 네트워크 관리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것에 더 매진하는 것에 놀라워 했다.

물론 오바마는 교수라기보다는 정치가의 기질이 더 많다. 하지만 그가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은 클린턴보다 더 사회운동가 모델에 가깝다.

즉, 부단히 가치와 대의를 상기하고 성찰하며 집단을 조직하려고 하는 점이 그러하다. 물론 이는 지역 운동가 경험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한국의 소위 386 출신들 중에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서 쉽게 정치꾼으로 변질한 몇몇을 상기해보면 단지 그의 출신 배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따라서 오히려 그의 기질 자체가 사회운동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오바마의 운동가 기질은 지난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예컨대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의 선거를 캠페인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지금도 제도권 정치와 온‧오프 사회운동의 협력으로 새로운 21세기 국정운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캠페인이란 말을 무척 좋아하고 캠페인 전략을 짜는 것에서 최대의 희열을 느켰던 클린턴과는 매우 다른 기질과 환경인 것이다.

생계형 당파성 vs 우아한 초당성

정치적 감각과 전략이 매우 뛰어난 클린턴이기에 그는 매우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래서 약간 과장하자면 대학 시절 가까운 친구들은 이미 그가 대통령 당선 후 정권인수위에 있는 것 마냥 그를 대했다. 힐러리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기까지 했는데, 이를 본 그녀의 지도교수가 어처구니없어 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러한 클린턴이기에 그는 매우 일찍부터 극우보수 진영의 강력한 견제를 받아왔다. 그래서 클린턴 부부의 친구인 언론인 시드니 블루멘탈은 <클린턴 죽이기>라는 책에서 그들의 음모를 샅샅이 드러내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간의 양극화된 투쟁의 시대에 정치적 생존을 위한 당파적 투쟁은 클린턴 부부의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한몫했다. 이 이중성 중에서 하나만 이해한다면 결코 클린턴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는 마치 매우 당파적인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구시대의 막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성과 유사하다.

즉, 하나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진영에 맞서 탁월한 당파적 전략과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극우세력이 오해 혹은 왜곡하는 것과 달리 남부 출신으로서의 중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구시대의 막내'를 벗어나고자 매우 초당적 행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비준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진보파들은 두고두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 부인 힐러리가 갈수록 중도화되고 상원의원 시절에는 매파로 변신한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보수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진보파는 그녀 대신에 오바마를 선택했다.

반면 오바마는 이러한 적과 아의 치열한 문화투쟁 세대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가 주로 기반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레이블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비단 오바마만이 아니라 다른 젊은 흑인 세대 지도자들도 과거 알 샤프톤 목사 등과 달리 맺힌 것도 적고 상대적으로 매우 초당적이고 실용적이다.

더구나 놀라울 정도로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는 오바마의 기질은 그의 초당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오바마가 진보주의자들이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소 우호적으로 언급했을 때 민주당의 기존 세대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당시는 선거 과정이라 그랬기도 했지만, 오바마는 맥락을 떠나서 레이건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언사 자체를 비난하는 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 했다. 하지만 이들 민주당 인사들의 느낌은 마치 과거 박정희 시절 고문실에 거꾸로 매달렸던 한국의 민주당 인사들이 오늘날 박정희 열풍을 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을 것이다.

방만함 vs 금욕

클린턴은 최고의 '정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제력 결여에서는 최악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암이 있다. 그의 방만한 스타일은 국정운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이 혀를 차면서 '방만한 커피 하우스의 토론'이라고 비난했듯이, 클린턴 임기 초 백악관은 마치 운동권 학생들 세미나의 장을 방불케 했다. 클린턴은 피자의 치즈 조각을 입에 물고 심야 회의를 즐겨 개최하곤 했다. 이후에는 역으로 자신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주변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곤 했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뉴시스

클린턴의 방만함은 여러 분야에서 일관된다. 그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성질을 자주 폭발시키기로 악명 높다. 아침에 그를 깨우러가는 것은 저승사자를 만나러 가는 일과 같았다고 한다. 그가 전략가인 딕 모리스와 뒤엉켜 뒹굴며 주먹다짐까지 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래서 그의 핵심 측근 스탠리 그린버그 조차 클린턴의 자기 통제력 부족을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격사유로 여길 정도였다.

후에 부통령이 된 고어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백만장자이자 대중영합주의자인 무소속 로스 페로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될 건지를 검토했을 정도였다.

클린턴의 방만함의 극치는 음식과 여자에 대한 광적 집착으로도 나타난다. 그의 보좌관들은 음식과 여자로부터 클린턴을 격리시키는 것에 언제나 큰 어려움을 겪곤 했다.

그는 여자관계로 인해 겪을 수도 있는 정치적 치명상을 잊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곤 한다. 결국 그의 정사에 대한 위험한 본능은 그의 집권 2기 아젠다를 사장시키고 단지 섹스 스캔들 방어에 '올인'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클린턴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엄청난 식욕으로 이를 풀곤 했다. 대변인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는 이를 목격하곤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다.

반면, 오바마는 정나미가 떨어질 정도로 자기 통제력의 달인이다. 그의 적절히 통제된 회의 스타일은 과거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정제된 리더십을 연상시킨다. 그는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정교하게 재단하고 참여한 모든 이의 에너지를 흡수해낸다.

난상토론이지만 모든 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클린턴의 회의와 달리 오바마의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은 자신의 머리를 반드시 쥐어짜내어 회의에 기여해야만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아젠다가 너무 방만하고 많다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그가 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가 전반적으로 대전환기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정교한 회의 방식은 측근들로서는 매우 부담되겠지만 오바마의 성격 관리에서는 측근들은 행복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웬만해서는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지난 선거 중반 고전을 면치 못했을 때 주변에게 성질을 부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클린턴과 달리 담담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음식과 여자 문제에서도 오바마는 클린턴에 비해서 매우 금욕적이고 철저히 통제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는 헬스클럽에서의 운동을 마치 종교적 행사처럼 여겨 그가 얼마나 자기 통제를 중시하는 가를 엿보게 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웨스트 윙'에서 클린턴 시대에 대한 아쉬움을 자신의 이상향을 등장시키며 드러냈다. 마틴 쉰이 열연한 바틀리 대통령이다. 그는 대중과 소통 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서도 클린턴이 빠진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성찰하고 가족적이며 종교적이고 애국적인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다.

지금까지의 오바마의 스타일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보다 이상적인 자유주의자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스타일에서도 진화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과연 한국의 진보와 보수 대통령 스타일의 진화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사실 잘 모르는' 연예인 입조심 하라? - 오마이뉴스

2009-08-13T12:35:18Z

'사실 잘 모르는' 연예인 입조심 하라?
전여옥 의원님, 배우도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선 논란] 배우 정진영씨가 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09.08.13 11:16 ㅣ최종 업데이트 09.08.13 12:05

정진영 (news)

김민선, 전여옥 , 연예인 , 광우병

전여옥 의원님께.

저는 배우 일을 하는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전 의원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에 살지도 않고, 여러 사회적 사건에 있어 의원님과 미주알고주알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과 배우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고, 서로 무릎을 맞대고 국정을 논하거나 시나리오 회의를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인터넷에 보도된 바 있는 배우 김민선씨에 대한 전 의원님의 글 때문입니다. 물론 전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고 제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이 온당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1년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올린 글 때문에 이틀에 걸쳐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피소당하고 전 의원님으로부터 행동의 지적을 받은 동료 배우 김민선씨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는 그의 속 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대신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 전여옥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배우 김민선의 발언을 비판하는 '연예인의 한마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선

아시다시피 김민선씨는 배우입니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의원님이 글에서 "배우, 가수, 탤런트, 개그맨--저는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회의 구성원은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의원님은 "영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공인인 연예인들은 '자신의 한마디'에 늘 '사실'에 기초하는가?라는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차분한 어조셨고,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의원님의 말씀에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온당치 못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도 마찬가지이구요. 김민선씨가 광우병 정국의 초입에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문장이, 선동적인 문구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요.

김민선씨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업체는 그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의원님 또한 사실에 기초했는지 신중했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김민선씨가 도대체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죠?

일 년 전 많은 시민들은 광우병 소가 수입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그 우려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우려입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위험할까 걱정된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견해인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에 기초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일 년이 지난 일이고, 대개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주무부서의 실수를 인정했고, 성급한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런저런 행정상의 추가 보완조치도 취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른바 공인에 대한 상반된 개념정의를 거론하셨듯이, 배우 등 연예인이 과연 공인인가 아닌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공적신호'로 '코드화'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므로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하므로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야한다는 의원님의 논리를 차용하자면,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 보완조치를 취했음으로 시민의 우려가 사실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 말은 그만해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견해인가요

▲ 지난 2006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에서 참석한 배우 김민선.

어떤 연예인이 선거 국면에 있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정치적 견해 내지 정치행위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연예인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하셨습니다. 내편이든 아니든 상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어째서 정치적 견해가 되는 것일까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인 연예인이 한 말은 모두 정치적 견해입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위험하다 우려해도 정치적 견해인가요? 사회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모두 정치적인 것인가요?

정치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획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획득의 주체가 정당으로 현실화되고, 그 정당은 자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 하는 것이 곧 정치행위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 정치의 기본은 '편가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은 그 편가름의 현실적 실체이구요.

시민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편 가름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네편 내편을 넘어선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보수꼴통이고 좌빨이라는, 무지막지한 편가름을 저는 경멸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인인 연예인은 자신의 한마디가 사실에 기초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연예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의무를 왜 굳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연예인'에게만 요구하시나요? 연예인을 넘어 공인을 넘어 모든 인간은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공인인 정치인은 더욱 그래야겠지요.

자신의 말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란 게 대체 뭘까요? 진실의 다른 이름인가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진실이 항상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말도 좀 반대하는 편이구요.

특히 정치적인 논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은 진리를 구현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다만 이기기 위한 것일 뿐이지요. 이기면 반칙도 합리화되고, 거짓말도 합리화 되는 것이 정치의 세계이지요.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다중에게 호소하여 표를 얻는 행위가 정치행위이지요? 그렇게 얻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행위이지요? 제가 너무 냉소적인가요? 예, 저는 최소한 현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냉소적입니다.

하지만 저도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합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저의 정치행위이지요. 하지만 누구를 찍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정치행위의 스타일이니까요. 다른 연예인이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해서 비난한 적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행위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시민운동은 현실 정당 정치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은 권력쟁취 운동이 아니라 권력 감시 운동이니까요. 물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현실정당과 시민단체가 이념적인 협력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협력일 뿐이지요. 시민운동은 권력을 얻으려 해서도 안되고, 권력을 얻는 순간 그 집단은 정당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시민운동세력은 그 정당을 빠져나와 다시 권력 감시와 비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민선씨 이야기를 하다가 왜 시민운동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김민선씨는 정치권력획득을 위해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해도 괜찮다면서 시민으로서의 견해 표명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녀가 선거 때 어느 당에 표를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고 유권자를 미혹시킨 것이 아니고, 다만 먹을거리가 위험하다는 견해를 표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도 잘못인가요?

잘 알지 못하면 잠자코 있어라?

▲ 영화배우 김민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김민선

인간은 누구나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거짓말쟁이는 나쁘다는 말을 우린 어릴적부터 숱하게 들어왔으니까요. 혹 의도치 않게 사실이 아닌 것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니 옮기는 것이겠지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쟁이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린 애를 씁니다. 그래도 간혹 당합니다. 이른바 '사실' 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란 것은 항상 논란거리입니다. 접근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과학자를 판별할 능력을 우린 갖고 있지 않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별할 과학적 지식을 일반인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에게 사실의 기초를 확인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인의 의무가 아닐까요? 김민선이라는 시민에게 사실의 기초를 확인하라고 충고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짜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공인인 의원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1일 김민선씨의 피소 뉴스를 접했고, 그때는 '참 너무들 하는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텐데 라는 한가한 생각도 했구요. 그러다 12일 의원님의 글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혹 전체 맥락을 오해할까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문을 읽었구요. 부분을 침소봉대해 전체를 비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다 해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가 안 되더군요.

이 글을 쓰기 전에 김민선씨과 통화를 했습니다. 괴롭겠다며 위로를 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어린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문화적 견해 표명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잘 알지 못하면 잠자코 있어라'라는 말로 들려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 쓰는 글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최소한 자기가 아는 만큼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는 그런 발언을 묵살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혹 잘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해야 하며,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합리적 사회의 문화적인 건강성 아닌가요? 전문가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소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병들고 시들어가는 반문화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말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 막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를 많은 사람이 적극 지지하고 따른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정치인은 반대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고 노력한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 배우 정진영

정진영

하지만 지금 제 머리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갑니다. 혹 의원님께서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에도 미숙한, 직업이 배우인 한 시민에게, 그녀가 최근에 겪고 있을 심리적 공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너무 엄혹한 충고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야속함이 듭니다.

그런 충고는 한 여배우에게 주시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으려하는,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진짜 공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혹 '사실도 잘 모르는' 연예인들 입조심하라는 섬뜩한 경고로 들려 마음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2009년 8월 12일 정진영 올림

출처 : '사실 잘 모르는' 연예인 입조심 하라?
전여옥 의원님, 배우도 권리가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중기·서민·학생 지원금 휩쓰는 ‘4대강 쓰나미’ 한겨레

2009-08-13T12:33:39Z

중기·서민·학생 지원금 휩쓰는 ‘4대강 쓰나미’
기초생활보장·대학생장학금 등 ‘싹둑’ 내년 민생예산비중 올보다 3.6% 감소


	정남구 기자 황춘화 기자

»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을 인용해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왼쪽 사진)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4대강 사업, 민생예산 잠식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민생예산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갑자기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은 올해엔 1조10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국토해양부(6조7000억원), 환경부(1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등 3개 부처의 직접연계사업을 합칠 경우 무려 8조60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0.36%를 차지하던 4대강 예산은 내년엔 2.88%를 차지하게 된다. 예산 총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을 깎아 4대강 사업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안 총지출액은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 14조원(4.9%) 많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국방, 공공질서·안전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지만, 민생예산은 줄어든다. 민주당 민생본부(본부장 이용섭 의원)가 12일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생예산은 올해 본예산 169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166조8천억원으로 2조4000억원(1.4%) 줄어든다. 올해 추경예산과 견줘보면 내년 총지출액은 1.1%밖에 줄지 않지만, 민생예산은 8.6%나 줄어든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산업·에너지, 교육, 농식품, 환경, 보건·복지·노동, 도로·철도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민생예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민생예산 감소는 ‘착시 현상’이라고 해명한다. 내년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6000억원, 추경 대비로는 7조2000억원 감소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짠 수정예산에서 올해 경기후퇴를 감안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지원 자금 등을 예년보다 3조원 늘렸고, 올해 추경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에 2조7000억원을 출연했다”며 “내년 예산에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또다른 항목은 세수의 일정비율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조2502억원(6.9%) 감소한다. 이는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삭감은 아니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비록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액이 4조5천억원이나 차지하긴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견줘 7조5000억원(10.1%) 늘어난다.

정부의 이런 해명을 감안해도 민생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9.5%(본예산)에서 내년에 55.9%로 급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진다. 이밖에 도로·철도 예산이 14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급감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예산도 공단요구액은 4801억원이지만 해당부처는 2826억원을 깎아 1975억원으로 줄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2889억원 줄었다. 이밖에 노후 공공 주택 개선 지원 예산 2700억원도 내년엔 사라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 전망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는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남구 황춘화 기자 jeje@hani.co.kr

기무사 ‘민간사찰’ 부활 충격 (한겨레)

2009-08-13T12:31:24Z




	이유주현 기자 권혁철 기자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오전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소지했던 수첩 사본. 이 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지난 7월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꼼꼼히 적혀 있다. ‘토의’라는 제목이 붙은 7월24일치 메모엔 ‘다음주부터 경찰 동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소망’이란 제목의 5월11일치 메모엔 “고급 아파트 출입시 소형차로는 입장이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 반영…전세자금을 활용한 거점 확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기무사 ‘민간사찰’ 부활 충격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무사의 해명은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운다.

지난 5일 쌍용차 관련 평택역 집회에서 채증작업을 벌이다 발각된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가 갖고 있던 자료는 수첩과 6㎜ 테이프, 메모리카드 등 세가지다.

가로 7㎝, 세로 10㎝가량의 작은 남색 수첩엔 기무사에서 발행한 군 작전 차량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첩엔 또한 임진각통일기행·정권퇴진시국대회 등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벌이는 주간 행사 일정표(7월25~31일)가 끼워져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첩 안쪽엔 14쪽에 걸쳐 사찰 대상자의 날짜별·시간대별 행적과 수사활동 세미나, 사찰을 위한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다.

캠코더로 찍은 24분37초 분량의 동영상이 들어 있는 테이프엔,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추적한 장면 등이 나온다. 길에 서 있는 남자를 촬영한 대목에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버스를 탈 것 같아” “버스 타게 되면 (우리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은데요. 쫓아가야 하니까” 등 여러 남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돼 있다. 복수의 인물들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쫓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테이프엔 또 민주노동당이 길거리에서 벌이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 운동’ 장면과 쌍용차 집회 현장 동영상이 담겨 있다. 메모리카드에 들어 있는 30~40여장의 사진 중엔 집회에 참가했던 당직자의 아파트가 정면으로 찍힌 것도 들어 있다.

기무사는 신 대위가 평택역 집회에 간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이 휴가기간 동안 쌍용차 집회에 참가할 것에 대비한 예방활동”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첩·동영상 등에 들어 있는 민간인 관련 기록과 관련해선 “아무 민간인이나 조사하는 게 아니고 군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무사 수사권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라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군과 민간인의) 관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무사는 오히려 “신 대위의 활동은 기무사의 적법한 활동이었으므로 (신 대위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의 해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신 대위가 쌍용차 관련 집회에 간 이유가 휴가중인 군인들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막상 동영상 채증 내용엔 군인으로 추정 가능한 머리가 짧은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민노당 간부가 시위 현장 주변을 걷거나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는 휴가 나온 장병을 찾기 위해 평택에 내려갔다고 주장하지만 카메라가 쫓고 있는 것은 40대 중반의 남자”라며 “기무사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사찰 대상자들에 대해 “군과 관계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당사자는 이를 전면 부인한다. 쌍용차 집회 장면이 찍힌 민노당 당직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 주변엔 군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는 사찰 대상자들이 군과 연계돼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를 했다면 스스로 의혹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권혁철 기자 edigna@hani.co.kr

경쟁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 - chals (kbc427) | 08.11 21:24

2009-08-13T12:30:01Z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경쟁이라는 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나 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일제고사를 도입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시험에 들게하는 보통사람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력을 테스트해 본다는 시험으로 인해 초등학생들까지 방학 보충수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공동 집필제를 페지하고 출판사 자율로 맡기면서 하는말 "출판사들의 경쟁을 통해 질높은 교과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출판사들의 안이함으로 인해 수준이 낮은 교과서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했다"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옆에 친구가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라는 인식속에 자기의 점수를 조금더 올리기 위해 시험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부모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 과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일때 과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에 이슈(?)가 된 미디어 법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겸영을 허용해 일자릴 창출하고 시청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죠. 하지만 메이저 신문이 지금 신문 구독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거기다 지상파에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한다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론 독과점뿐 아니라 언론의 정상적인 비판 기능까지 상실할지 모릅니다. 언론에서 중요한 점은 비판과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 경쟁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때로는 경쟁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일파명단 (네이버)

2009-08-13T12:27:40Z

친일파명단구하실수 있으신분 ssain008 2003.03.28 22:39	답변 3\| 조회 6,443

제가 급해서 그래는대요....
친일파 명단 구하실수 있으신분.....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중에 친일파는 누구입니까?
그리고...기타등등의 친일파는?

의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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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닷컴에 나온 내용입니다. kksbok 2003.03.28 22:48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직업적 친일분자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경찰·군인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노덕술	친일 고문경찰의 대명사

경제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언론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방응모	언론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 정책의 하수인
김성수	언론.교육.산업 보국의 정신에서 부일협력의 길로

학술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유진오	일본의 '영원한 승리'를 다짐한 한국현대사의 큰 별

여성계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박순천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청기사
송금선	반도 지식여성들 군국어머니로 힘쓰자

문학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서정주	미당의 친일시와 광복 이후의 활동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 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정치

이갑성	독립유공자로 훈장받은 친일 밀정
장 면	가진 자의 편에 선 구도자

역사

이병도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사관
신석호	친일사학자에서 국사학계의 거두로
이선근	역대 부도덕한 정권의 밑받침이 되어 준 이론가

출처 : http://www.ban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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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답변들 2

받은 추천순 | 최신순

re: 친일파명단구하실수 있으신분 jinbong0726 2008.06.20 22:12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직업적 친일분자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경찰·군인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노덕술	친일 고문경찰의 대명사

경제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언론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방응모	언론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 정책의 하수인
김성수	언론.교육.산업 보국의 정신에서 부일협력의 길로

학술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유진오	일본의 '영원한 승리'를 다짐한 한국현대사의 큰 별

여성계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박순천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청기사
송금선	반도 지식여성들 군국어머니로 힘쓰자

문학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서정주	미당의 친일시와 광복 이후의 활동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 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정치

이갑성	독립유공자로 훈장받은 친일 밀정
장 면	가진 자의 편에 선 구도자

역사

이병도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사관
신석호	친일사학자에서 국사학계의 거두로
이선근	역대 부도덕한 정권의 밑받침이 되어 준 이론가

　이자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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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셈... wlwlqkd 2003.03.28 22:52

김덕기,이성근,김태석,시중회,이윤용,이두황,김대우,박흥식,이용구,이용직,이근택,민원식,
김영준,김환,윤덕영,최린,민영우,이민영,이완용,귄중현,황만동,김영환,최남선,이광수,
이지용,장덕수,정만조,김활란,상애회,심형구,김인승,고영희,김은호,황신덕,홍난파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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