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석

<이한구>전형적인 구태 정치꾼으로 시작하는 술수?

2009-10-08T05:39:38Z

<이한구>전형적인 구태 정치꾼으로 시작하는 술수?

<4대강 살리기를 건설회사 살리기 사업으로 착각말라!>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두고 일정 주기를 반복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대강 살리기가 지방의 건설 회사를 지원 하기위한 사업인줄 아는가 보다

대형 업채들의 본사가 있는 서울로 4대강 살리기사업에 투입된 돈이 몰린다는 논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회사 살리기 사업으로 착각하는건 아닌지

국감에서는 집권당의 스스로 책임있는 직책마저 잊었는지 경재 난국을 극복 하고자

고통을 분담하며 감내하는 국민들로 향하여 국가 채무가 현정권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파산 직면인양 불안감을 조장하여 마치 이나라가 절단 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녹색 성장을 마치 노무현 전 정권의 부정적인 실패한 어느 위원회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되고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된다는 말이 있다

지난10년 좌파정권의 386세대를 비판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있는 중도 실용 정책을 비판하며

세습 독재 김일성도 김정일도 하지 않았던 세계 정치사에 부끄러운 그분의 당과 그분을 위하는 일이

대구 하고도 수성구의 국회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인가? 그래서 두나라당 이였던가?

지난정권의 386과 김정일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를 향해 낙재라며 손가락질 하면서

한 시민 단채에서 상하나 받으면 1등 국회 의원이라 우등생 인가?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이며 얻고자 함이 무엇인가?

이한구 실력가인가?

전형적인 구태 정치꾼으로 시작하는 술수 인가?

대구시와 시민들은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며 낙동강 살리기로 모처럼 대구 경북 발전의 기회를 놓칠새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 꿈깨고 포기하란 지역의 국회의원 메세지 인가?

참 대단한 한나라의 두나라 당이다 이는 대구와 수성구를 모욕하는 배신 행위다

이한구 의원 명심 하여야 할것을 대구에서 경고를 하는 바이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 윤희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490296

tag : 논객, 관폭도, 문화네트워크, 이한구.한나라당.바른민주.

“野, 이래도… 대구경북 국비 특혜냐?”

2009-10-07T05:11:52Z

“野, 이래도… 대구경북 국비 특혜냐?”
5대사업 광주전남 45조-대구경북 고작 8조…배영식 의원 비교 자료

"지난 5년간 5대 국책 사업 예산을 보면 광주전남은 45조원이나 되는데 대구·경북은 8조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막힌 사정임에도 대구시나 경북도는 물론 언론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대구경북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합리적 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요."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회가 열린 10일 대구 출신 한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구경북에 예산이 조금 낫게 지원되자 민주당과 타지역에서 '형님 예산'이니 대구·경북 특혜라느니 온갖 견제의 목소리가 거센데 누구 하나 논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일신문이 후속 취재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16개 시도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없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유일하게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5대 국책 사업비를 파악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동서6축고속도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조3천467억원. 반면 광주전남은 ▷서남권 종합 발전 ▷광주 아시아중심도시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무안 기업도시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무려 45조7천3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사업비 2조6천억원）와 사업 기간이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4배 가까운 9조5천37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최근 5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이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지 극명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지원된 국비는 5년간 6조6천억원이나 대구는 4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국민 평등권에 따라 인구수가 대구 250만명, 광주 1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는 같은 기간 11조8천억원이 지원됐어야 정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정상화'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올해 국비 예산은 대구와 광주가 1조6천억원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첫해인 2008년엔 전 정권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돼 대구 9천600억원, 광주 1조 5천800억원으로 6천200억원의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구경북은 올해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타지역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는 분위기다.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충남 등지 국비 지원 현황은 아예 모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늘 대구와 광주를 비교하다 보니 부산 대전 인천의 자료가 없다"며 "각 지자체가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에 대해 "지피지기（知彼知己）라 했는데 자료 파악도 안돼 있다니 한심하다"며 "대구경북은 앉아서 용만 쓰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국비 지원 체계를 바로 잡는 관건은 내년에 얼마나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새해 국비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게 올해 예산 규모"라며 "내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인구수에 합당한 국비 지원이라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정욱진기자 - 2009년 09월 18일 -

tag : 수석협회, 수석감정, 수석전문인협회, 관폭도

제28회 사)한국수석회 전국수석 대전

2009-09-24T01:44:45Z

tag : 논객, 수석, 한국수석회, 수석협회, 수석감정, 윤희구, 수석전문인협회, 관폭도,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수석경매=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 목요수석장터개장

2009-09-22T03:16:45Z

수석경매=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 목요수석장터개장

사) 한국수석전문인협회

목요수석장터 수석경매

일시: 매주 목요일(오전11시~오후6시)

장소: 대구시 남구 이천동 복개도로(행복을 나누는 장터)

문의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사무국:053-471-4558)

(중앙회장:010-7260-7007)(정책기획실장:010-2598-5086)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는

수석의 건강한 저변을 확대.

수석의 정당한 보급.

수석시장의 객관성 확보로.

판로를 개척하여 위기를 극복 하고자 노력의 방안으로

매주 목요일 “목요 수석 장터“를 열어 “목요 수석 경매”를

이벤트로 준비 하여 수석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누구나 출품하고 누구나 응찰하는 목요 수석 장터는

여러분 들을 기다리며 예쁘게 준비 하겠습니 다

누구나 출품하고 누구나 응찰하는 목요 수석 장터는

여러분 들을 기다리며 예쁘게 준비 하겠습니 다

사단법인 한국수석전문인협회 회장 신동련

tag : 한나라당, 논객, 수석, 한국수석회, 수석협회, 수석감정, 윤희구, 수석전문인협회, 관폭도, 문화네트워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토호 세력에 무너지는 지방 자치의 법치 창녕군 이래도 되나?

2009-09-15T04:22:18Z

토호 세력에 무너지는 지방 자치의 법치 창녕군 이래도 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채장과 지역토호 세력의 유착의혹>

법치란?

간단히 말하여 벌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며 지방 정부역시 권한에 의하여

이를 지켜고 관리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의 토착 권력 세력과의 유착으로 단채장의

봐주기나 특혜또는 편법 의혹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현실은 법치를 주장 할때 불법 시위나 정치 권력을 향한

법치의 요구만을 생각 하게 되는데 법치는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어떠한 일을 할때 법률적 근거에 의한 요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의 지적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똑바로 잡는것이 법치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 운동을 펼치는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의장:윤희구)는 경남연합일보 1면을 장식한 창녕군의 사례는 지방자치 단채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토호 세력과 손을잡은 자치 단체의 봐주기 선심 행정으로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판단하여 상급기 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탄원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직.간접적인 지적과 요구에 미온적인 형식적인 대처로 의혹을 키우는 등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창녕군은 민심을 외면한 단채장의 토호 세력과의 유착 의혹을 해당 정치권에도 철저한 진상 파악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연대 단채의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행안부/경상남도/검찰/청와대민정실/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단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미온적인 탁상행정이나 봐주기 의혹등 편법또는 불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2009년 9월14일

바 른 민 주 개 혁 시 민 회 의

의 장 윤 희구

<첨부>

"창녕군이 궁전콘크리트 제품생산 공장승인과 관련, 양산 기존공장에 이어 창녕에서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1면, 9월 9일1면 보도)

이 공장은 창녕읍 용석리 일원서 공장을 짓는 도중 환경정책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공장의등록)3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공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축 중인 이 공장은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위 건축에 대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 완료검사, 준공검사, 공장등록 등을 받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건축 중인 건축물(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해 지난 10일 10시40분께 25t 카고트럭 부산94아5***호에 호안블록 제품을 적재, 국도 5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이용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나들목을 거쳐, 부산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격됐다."<경남연합일보9월14일1면>

"이 업체는 양산시로부터 ‘2007년 6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과 양산시 도시과-9976호(2007.10.31)와 관련 불법건축물인 사이로 3동(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시설은 제품생산과 관련, 폐쇄명령과 불법건축물철거에 따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는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식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G2B(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사전 실태조사시 양산시가 불법건축물 표지판이나 업체 위반 내용을 명시했다면 정확한 사전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나 시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제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원 발급과정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1회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지역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조사원이 현장조사 후 적격·부적격을 판단해 중앙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이사가 부산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 재임 중이고 특히 현장 조사원 A모씨 역시 이 업체 상무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과연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취재진이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직원은 “상무 A씨는 출장중”이라고 밝혀 지난해 12월 17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밝혀지지 않아 허위 발급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후 양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감사에 지적돼 징계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궁전콘크리트 공장이 이전된 창녕군 주민들은 양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경남연합일보9월9일1면>

====아래 경남연합 1면 관련기사=====

창녕,"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

용석리 주민들,비산먼지 소음피해로 연일시위

양산서 환경위반에 일부 공장폐쇄 명령받은 업체 군, "관련법규따라 합법적으로 승인...문제없다"

창녕군이 양산시로부터 일부 공장폐쇄 명령을 받은 콘크리트 제품공장을 창녕읍 용석리 일대에 공장설립을 허가해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업체 이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창녕읍 용석리 590번지외 10필지 2만4679㎡ 중 궁전콘크리트(주)가 9547㎡, 지엠씨콘크리트(주)가 1만5132㎡ 부지에 공장신축승인을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이같은 소식이 지난해 12월 24일께부터 전해지자 학산리외 3개 마을주민 47명은 주민 의견수렴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승인된 이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 혼잡’,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창녕군수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 탄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열어라’, ‘기존공장 견학’, ‘왜 주민 의견 무시하고 콘크리트공장 설립허가를 내주었나?’등 수십개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내걸고 반대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장허가를 승인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에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궁전콘크리트(주)는 비금속광물제조업체로 제품을 생산해 오다 2007년 5월 28일 양산시로부터 고입자상물질(분말시멘트) 저장시설 사이로(80t 1대)대기환경보전법 10조 규정에 의한 신고 없이 소음·진동시설 압축기(10마력 1대, 20마력 1대)를 임의로 설치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양산시는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2007년 6월 15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6월 20일 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시·도시과 11263호 (2008.10.24) 시멘트저장고(사이로 3동) 불법건축물과 관련,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2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탁상행정으로 단속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시는 공장등록조건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공장이전과 관련, 지난 5월 말까지 연장해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결탁의혹까지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장등록 시 공장설립이 적합해 공장등록증을 교부했다”며 “행정지도과정에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밝혀 지난 5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 취재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창녕군으로 공장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궁전콘크리트(주) 회사가 현재 자리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안지율기자alk9935@gnynews.co.kr (2009-08-31)

궁전콘크리트 행정처분 받고도 가동

불법행위 계속 드러나 양산시 봐주기 의혹

불법 알리는 표지판 위반내용 명시안되"직접생산증명원" 발급에도 문제 제기되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와 관련, 궁전콘크리트(주)가 양산소재 기존 공장가동 시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 1면 보도)

이 업체는 양산시로부터 ‘2007년 6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과 양산시 도시과-9976호(2007.10.31)와 관련 불법건축물인 사이로 3동(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시설은 제품생산과 관련, 폐쇄명령과 불법건축물철거에 따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는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식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G2B(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사전 실태조사시 양산시가 불법건축물 표지판이나 업체 위반 내용을 명시했다면 정확한 사전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나 시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제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원 발급과정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1회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지역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조사원이 현장조사 후 적격·부적격을 판단해 중앙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이사가 부산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 재임 중이고 특히 현장 조사원 A모씨 역시 이 업체 상무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과연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취재진이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직원은 “상무 A씨는 출장중”이라고 밝혀 지난해 12월 17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밝혀지지 않아 허위 발급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후 양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감사에 지적돼 징계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궁전콘크리트 공장이 이전된 창녕군 주민들은 양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녕군 관계자와 공장 관계자는 “본지 보도와 관련한 기사 내용이 한번이나 두 번이 게재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장 관계자는 물론 창년군 공무원까지 이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나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며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지율기자 (2009-09-09)

궁전콘크리트 공장등록없이가동

창녕군 용석리 신축공장 건설 완공전 영업

사용승인등 준공검사 받지않고 제품생산 주민들 "소음 진동등 농작물 피해호소"

창녕군이 궁전콘크리트 제품생산 공장승인과 관련, 양산 기존공장에 이어 창녕에서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1면, 9월 9일1면 보도)

이 공장은 창녕읍 용석리 일원서 공장을 짓는 도중 환경정책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공장의등록)3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공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축 중인 이 공장은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위 건축에 대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 완료검사, 준공검사, 공장등록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건축 중인 건축물(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해 지난 10일 10시40분께 25t 카고트럭 부산94아5***호에 호안블록 제품을 적재, 국도 5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이용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나들목을 거쳐, 부산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이에 취재진이 군 담당부서에 불법가동으로 제품반출을 지적 하자 군 담당주사는 “시제품은 생산할 수 있다”며 “시제품인지 제품인지는 모른다”, “업주가 제품을 만들어 자하자찬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은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은 군 행정에서 봐주기씩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업주와의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공장이 건립될 경우 분진, 소음, 대형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일상생활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 된다’며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장설립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갈등, 행정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어 지난 11일 이남마을 주민대표 4명이 군 의회 의장을 면담 “공장등록이나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 제품을 생산 반출하고 있다”며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13일 인근 주민은 군이 “주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일방추진이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장등록을 즉시 취소하라며 군과 업체가 막무가내식 공장건립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수차례 군청 담당부서에 신축에 따른 각종 피해 예상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해오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공장등록과 관련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양산에서 불법을 자행하다 공장등록이 취소 됐는데 창녕에서도 불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며 “이 공장의 이런 행위로 미루어 창녕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법 등을 위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은 즉시 공장승인에 대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 공장 현장에도 공장에서 생산된 수십톤의 호안블록제품이 적치된 것이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발견됐다.

한편 본보 보도와 관련 지난 1일 양산시로부터 ‘공장등록조건 위반’으로 공장등록이 취소 된 업체다.

안지율기자alk9935@gnynws.co.kr (2009-09-14)

원문보기=>>양산/창녕/의혹인가?사실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72891
애국시민은 국정홍보에 수고하고 지방 단체장은 원성만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tag : 창녕군,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궁전콘크리트

韓國의 壽石 한국의 소장가<박행수> 篇

2009-08-30T01:21:56Z

韓國의 壽石 한국의 소장가

박 행 수

ㅣ

수석 소장가

광주광역시출생

사)한국수석회 이사

사)한국수석회광주지역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

"박행수 회장님을 광주지역회의 회장님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한국 수석계의 내일을

책임질 한국의 박행수 회장님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역활에 희망을 기대 합니다"

수석인으로 주목받는 박행수 회장을 서울지역회 전시장에서 만나 사진을 부탁 드리며

함께한 사)한국수석회 광주 지역회의 회원님 들에게 드렸던 말이다

평소 한국수석회를 두고 자랑 스러운 인격 단채라는 표현으로 자부심을 말하던 박회장을

광주의 상무지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필자가 만난 그는 강한자에 한없이 강하며

약자에게 넉넉히 배려하는 대가의 인격을 느낄수 있었다

韓國의 壽石 한국의 소장가

우리 수석계는 우수한 한국의 전통정신 문화로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수석 인구를 말하면서 문화인으로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 수석 문화를 꽃피우는 역활을 감당할 소장가를 취재하여

한국수석의 근대사 에서 영광을 함께 하였던 한국 수석 작품을 파악 하고

소개하는 작업은 수석계에 제시되는 "트렌드 리포트" 로서 내일의 수석계에

중요한 역활을 감당할수 있으리라 믿으며 한국의 수석인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램이다

바람직한 수석 생활의 유익함과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 되므로 수석문화가

문화로서의 역활을 바르게 감당하여 사회적 공공의 유익에 기여할수 있을때

한국의 수석은 우수한 전통정신문화로서 자리 메김을 할수 있을것이다

한국수석연구소 에서는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 정책기획실의 지원을 받아

2009년 하반기에 이러한 내용의 출판을 예정하고 있다

수석전문인과 소장가 그리고 수석 동호인의 역활 분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며

수석계가 좀더 계획되고 전략적 정책으로 나아 가야하는 멈출수 없는 시대적 요구앞에

바라기는 찿아가는 취재 요청에 한국 수석 발전을 위하여 내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열정 하나로 시작하는 사업에 사랑과 애정어린 관심의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tag : 한국수석회, 한국의수석, 박행수, 수석소장가

수석감정 3.=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바닷돌 산지의경우>

2009-08-26T05:32:15Z

수석감정 3.=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바닷돌 산지의 경우

윤희구

경북구미해평産

해군병장전역(202기)

韓國壽石硏究所대표koreasuseok.com

사)한국수석협회 사무총장

사)이클린연대 공동대표

그린투데이 편집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자문위원

수석감정원 koreasuseok.kr

수석감정2.=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강돌 산지의 경우>

2009-08-26T01:36:10Z

수석감정 2=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2. 강돌 산지의 경우

수석을 감정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구입을 한수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점과

소장을 하고 있는 수석이 얼마 정도의 금전적 가치가 있나?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의 수석인들마져 수석감정의 목적을 이점에 한정하고 있기에 저마다 단채마다

감정에 대하여 각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석에 대한 고찰이라 던지 조석 감벌법을 내어 놓지만

조석감별의 기술적 방안이나 수석 감정정책의 근본적인 방안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수석좌대 제작을 의뢰한 수석이 화재로 유실되자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재판결과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모 수석동호인 단채 에서는 그 결과에 정당 하고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운가?

주유소 화단에 돌하나가 파손 되었는데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1억이 가까운 배상을 받는데

핵심 역활을 하였던 모 수석동호인 단채의 역활이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운가?

감정은 수석계 전채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정당하게 행하여 져야 하는 것이다

수석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또다른 목적으로서 감정의 접근이 필요한것이다

또한 감정의 결과는 상반되는 논리로서 대치되는 상황에서 분명한 책임을 요구받아

유.무형적 재산상의 손실로서 법적으로 그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다

강돌 산지의 수석 감정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 전채적인 돌의 흐름을 살펴 형태의 인위적인

형태의변형 여부가 기본이 되는데 산지와 유통의경로 구입가격 등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변형이 의심이 가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위주로 변형으로 인한 현상적 결과를 살펴야 하는데

이때 피부는 물론이며 색상.조직.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영향 여부를 살펴 보는데 석질과 산지

환경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조석제작 결과의 다양한 데이타와 감정사의 능숙한 경험이

함께 할때 감정 결과는 확실하고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 할수 있는 것이다



자칫 경험에 의존한 감으로 감정 결과를 발표하여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때 이해 당사자에

의하여 심각한 책임을 요구 받게 되는데 감정 이라는 제도는 이에 응해야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정의 결과를 문서화 하는 감정서를 작성할때 감정의 자료로

제공된 산지를 문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감정서에 표기된 산지의 입증을 요구 받을때

감정본연의 목적과 별개의 또다른 책임을 요구받게 되며  점촌산이 남한강산 으로 표기 되었을때

양도자는 원산지표기위반이라는 사기죄 성립과 함께 양도양수 원인 무효로서 수석계의 부정적인

혼란을 불러올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석 상인의 문재만이 아니라 음성적인 거래를 하여 왔던

수석계의 저명인사들 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이다

수석의 형태가 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으로 석질의 변형을 살펴 보는데 석질은 수석에

있어서 강도를 말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실전 에서는 석질을 지극히 시각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폐유 오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은 이미 원시적인 방법 으로서 이또한 매우 다양화 되어 있다

아마 석질의 변형이라는 지적을 처음 접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살펴볼 것이 색상의 변형인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다 말할수 있다

힌색의 돌을 점촌이나 남한강 산지 묵석으로 변형 하는데 그 기술은 현미경을 가져다 주어도

감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부분 변형의 경우는 조석 전문가 들도 속수 무책인 것이다

참고로 염색을 한 돌5개와 자연석 5개를 두고 선별 요구를 해본 결과 아직 한사람도 완벽히

지적한 사람을 만난적이 없었다면 이해가 될것이라 여긴다

다음 주의깊게 살필것이 과거 역사적 데이타를 가지고 수석을 살펴 보는데 위 나열한 과정과

더불어 당시보다 수마가 잘되 었거나 거칠거나 부분적으로 변형을 점검해 나가는데 특히

파손으로 인하여 일명 본드 처리가 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약 25년전에 께어진 수석을

수리해 주는데 50만원의 수리비용 이라면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1. 2. 를 통하여 제시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연이 가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수석연합회 여름 수련회에서 필자를 강사로 초빙

한적이 있었다 강의와함께 질의응답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알수없는 이유로 초빙이 취소가 되었다

필자는 글보다 말로하는 것을 더 잘할수 있어 수석계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하였던 좋은

기회가 무산되 안타갑게 생각을 한다 물론 나 혼자만의 안타까움 이지만 지금은 조석 추방 등

실현성 없는 구호보다 어디서 부터 조석이라 하여야 하나? 라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것이다 이글을 쓰면서 한국의 수석계는 조석에 속지 않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나가게 될것이다

윤희구

경북구미해평産

해군병장전역(202기)

韓國壽石硏究所대표koreasuse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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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1. 조석.산돌의경우
2. 조석 강돌의경우

3. 바다돌의 경우

4. 조석구입을 피하는 방법

5. 감정의 범위

6. 감정의 법적인책임한계

7. 감정의 영향력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8. 한국수석사의 조석사건

9. 내가기억하는 한국의조석

tag : 해평, 수석협회, 수석감정, 한국의수석

수석감정1.=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산돌 산지의 경우>

2009-08-25T05:58:04Z

수석감정1.=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1. 조석.산돌의경우

수석의 감정능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은 현재 한정되어있다 더구나 점점 교묘 하고도 발전되는

기술앞에근대 수석사와 함께 하였던 인적자원은 대단히 중요한 역활이 가능한 자원이라 말할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석들의 일화나 유통 과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분들의 기억속에

자리하고 있다진정으로 한국의 수석이 조석 추방을 원한다면 조석의 역사와 조석의 실태 그리고

조석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수석을 감정할 것이며 감정의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권위있는 유명 수석단채의 수석 전시회에서 입상한 수석이 조석 이라면 그 단채의

권위를 믿고 구입을한 또다른 피해자 앞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수 있을것인가?

이러한 문재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나가고자 하며 첫번째로 그간의 산돌산지의 조석의 제작 과정을

살펴 본다 지리산.파계사.제석산.의 산지가 근대 수석사 에서의 대표적인 산돌의 산지로 사랑을

받아 왔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기에는 산돌 산지의수석 전성기라 말할수 있다 산돌의경우

불산 이라는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왔으니 그역사는 실로 오래 되었다 할수 있겠다

제석산.지리산.파계사.산지수석의 일부가 산으로 부식 시키는 방법으로 조석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파계사의 산지는 그 색상이나 특유의 표면 토분 성분을 재현 하기가 힘들어 많은 실험끝에도

실패 하고 조석이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물론 산지가 강돌로 둔갑된 경우는 있었다

지리산산지의경우 피부에 따라서 샌딩만으로도 그 피부가 유사하여 부분 처리를 하였을경우 감정이

매우 힘들어지며 제석산 산지의경우 산돌산지의 조석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다 할수 있는데 당시의

실패작이 근자에 양석이 되어 역사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발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돌의 조석은 제작 방법이 가의 대부분이 일부또는 전채를 (당가루다가네)라는 정과 그라인더 등으로

형태를 만들고나서는 선박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명 샌딩(고압 콤프레샤로 모래를 분사)작업을

일차적으로 하는것이 대표적인 공통되는 과정이다 그다음 맑은 날씨의 자외선이 충분한 날에 불산

이라는 화공 약품을 처리하면 돌의 피부가 부식되기 시작 하는데 약품 처리후 표면을 고압 물총과

(일명빵빵이)쇠브라시(쇠솔)로 문지르고 청소를 하면 산돌에서 필요로 하는 표면의 까칠까칠 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처리가 잘못되면 물을 뿌렸을때 돌의 표면에 흡착이 되지않고 흘러 내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양석을 할때 힌 물앙금과 같이 하이얀 가루와 같은것이 남게 된다 물론 이경우 에는 많은 시간으로

양석이 되었다면 산돌의 절대감(음악 에서의 절대음 같은것)이 없다면 감정 방법을 글로서는 표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는 있으나 그 위험성이 얼마만큼 치명적 인가는 모르는

것이 대다수 이다 냄새만 으로도 치명적이며 피부에 묻었을 때는 살이 녹아내려 뼈만남게 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인 것이다 화공약품은 일반적으로 수산/빙초산/염산/불산/이산화망간/산화은/철/과망산

/과산화수소/염화나트륨/등이 과정에 따라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불산의경우 재미 있게도 해녀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진것이 아마 역사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유명해석 산지인 일광에는

유리 공장이 옆에있어 그 영향이 빨랐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계신분이 있을 것이다 모한 서울의

특별한 전시에서 유명인의 유명한 고가의 수석이 그 경우이다

때로는 마사라는 분재용 모래를 통속에 넣고 어느정도 굴리게 되면 표면의 피부가 많이 자연 스러워

짐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 굴림에 관한 것인데

좀 세부적으로 표현 한다면 굴림통에 넣는 재료의 종류가 모래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종류는

모래/금강석(공업용연마석)/막돌 이라는 돌조각/그외 왕겨/볏집 등이 단독이나 조합되어 사용되어 진다

조석의 작업 과정에서 피부가 유리알 같이 매끄럽게도 할수 있으나 어느 경우는 80번 페이퍼 정도의

까칠까칠 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곳 굴림통 에서의 역활인 것이다 참고로 마사만 사용 하여서는 1주일

정도를 굴려도 육안으로 감정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여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굴림의 정도를 감정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 샌딩이나 화공 약품의 사용 과정을 거처야 하는 작품인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흔적을 확인 하는 방법을 택하는것이 보다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샌딩의 경우에는 크게 두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모래를 사용하는 샌딩이며 다른 하나는 쇼트볼 이다

여기에서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를 보면 일명 밀가루 라하는 600 목스? 라는 단위의 부드러움 부터

(형광등의 가루가 약 400 목스? 정도)모래크기 까지의 재료가 사용 된다 참고로 이경우의 이용도를

보면 유리의 에칭 조각 인가?하는 유리에 그림이 조각이 된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계속:2. 조석 강돌의경우>

윤희구

경북구미해평産

해군병장전역(20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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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1. 조석.산돌 산지의경우
2. 조석 .강돌 산지의경우

3. 바다돌 산지의 경우

4. 조석구입을 피하는 방법

5. 감정의 범위

6. 감정의 법적인책임한계

7. 감정의 영향력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8.내가기억하는 한국의조석

9.한국수석사의 조석사건

tag : 수석감정, 한국의수석, 그린투데이, 한국수석협회, 韓國의壽石

수석감정=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프롤로그>

2009-08-25T05:50:11Z

조석. 어쩌란 말인가?

살아 오면서 경험에 의하여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모임이나 단체의 지도자는 그래도 학창시절 분단장 이라도 해본놈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여 스스로 참모는 할수 있어도 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정한 나의 작은 원칙이다

또한가지가 있다면 말하는 재주와 글쓰는 재주는 다르기에 글을 쓰지 않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 새삼 이 이야기를 늘어 놓는것은 이 원칙을 깨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다

글을 멋지게 쓰지는 못할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의사만이라도 전달이 될수 있다면 수석계의

공익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 에서다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의

감정안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는 총채적인 질문으로서

이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솔직히 내포되어 있다 79년 4월 부산시 서구 부민동 4가 석화원에서

시작되어 가장비싼 수석좌대.맹랑한 돌장사.수석나까마.한국수석전문인협회창립과사무총장.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수석계의 현안들을 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석 어디까지 감정이 가능한가?

1. 조석.산돌 산지의경우
2. 조석 .강돌 산지의경우

3. 바다돌 산지의 경우

4. 조석구입을 피하는 방법

5. 감정의 범위

6. 감정의 법적인책임한계

7. 감정의 영향력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8.내가기억하는 한국의조석

9.한국수석사의 조석사건

1).한국의조석과 최초의 실형 (흑산도 수석의 일본 수석전람회 입상과 권모씨 구속 실형

한국수석 근대사의 좌대 대가의 은퇴)

2).독수리 바위휴게소 이모 회장님 첫거래를 조석으로 인연을 맺다

3).서울의 수석시장을 단숨에 냉각시킨 서울의 수석 대상 조석구입 냉가슴앓다 고소하다

4).아버님 전상서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요(자식의 조석사건에 충격으로 자살을 택하신 아버님전에...)

5).그돌 반만 잘라 주십시요 100만원드리리다(비선대라는 어느 수석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6).외국산 수석을 한국산 수석이라 씹는놈

7).수석 수리비용은 50만원 선불 입니다(수리후 감정이되면 100만원드립니다)

8). 손안에드는 한국명석 처음에는 형태가 달랐다

8).조석으로 천대받는 명석의 운명

9).대구에서 만난수석 상주에서 만나다(쌍둥이수석)

10).수석은 안목입니다 (현직검사 반성문 이야기)

11).동내깡패는 조폭이 임자 조폭의 임자는 수석나까마

12).가라부께 했습니다 (ㅋㅋㅋ 놀고있네)

13).퍽하면 호박일수는 있어도 메론일수는 없는 것이여

14).야 이사람아 인간적으로 나한테 조석을 팔면 되는가?(당신은 내게 조석을 팔아도 되고 나는 당신에게 조석을 팔면 비인간적?)

15).조석 20개만 팔고 조석에 손을 때겠습니다

16).수석잡지는 조석을 선별하는 기능(?)

17).혜전 송성문님의 수석계에 바치는 마지막 봉사와 군상

18).수석계의 총회장 수석계의 대통령인가?

19).아~ 이 억울함은 어쩌란 말인가?(홀로 객지여관방에서 소주잔 기울이는 나까마의 눈물과 수석전)

윤희구尹喜求

해평인海平人/남전南田

경북구미해평産

1979년 石花苑 입문

해군병장전역(202기)

韓國壽石硏究所대표

녹색미래실천연합 발기인

한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사)수석협회감정원기술전문위원

tag : 수석협회, 수석감정, 한국의수석, 그린투데이, 조석감정, 韓國의壽石

韓國의壽石<立石形>

2009-08-18T02:06:09Z

한국의수석<立石形>

tag : 논객, 수석, 수석협회, 수석감정, 윤희구

독도인송재욱수석인송재욱

2009-08-17T22:57:32Z

tag : 논객, 수석, 한국수석회, 수석협회, 수석감정, 윤희구, 수석전문인협회, 관폭도

그린투데이 라운지 韓國의壽石 개설

2009-08-17T22:40:20Z

그린투데이 라운지 http://giti.kr/

韓國의壽石 개설

녹색 뉴스포탈 그린투데이는

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의 수석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그린투데이 라운지에 "한국의수석" 이라는 수석 전용 코너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린투데이는 현재 인터넷 종합사이트 순위2.186 종합인터넷신문 순위 15위 로서

영향력 있는 사이트로 관심을 받고있는 뉴스메체 입니다

포탈인터넷 신문에서의 수석관련 전용코너가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수석인들은 적극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수 있기를 기대 하며 그린투데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사진과 기사를 올릴수 있게 하였습니다

칼럼 형식의 전시회 소개와 유익한 전통정신문화 수석정보의 제공은 수석의 올바른 사회적 인식으로

저변 확대와 수석인의 위상에도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 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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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석전문인협회 koreasuse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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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터넷 컨텐츠 공모전[-9.30]

2009-08-07T09:06:32Z

그린인터넷 컨텐츠 공모전[-9.30]

인권위원회&웃기는인권운동가//제니퍼린치 의장님귀하

2009-08-04T04:56:14Z

인권위원회&웃기는인권운동가//제니퍼린치 의장님귀하

제니퍼린치 의장님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정치적인 특정 정당의 주장을 대변 하면서 집단 이기의 단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벗어나는 편향된 활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원성과 외면으로 시민사회의 인권위원회의 해채를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왔었습니다

인권 위원장의 취임식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은 상식도 인격도 없는 집단의 작태였습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ICC의 역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인권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압력요청에 ICC가 행사하여 한국정부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 한다면 또다른 시민사회 단채들로 하여 국권 수호의 차원에서 ICC 탈퇴를 요구받는 심각한 사태에 이를것 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인 북한의 인권에는 외면하고 인권 수탈에 참혹한

현실을 세계가 인정하는 김정일의 3대 세습권력 지원에 동조한 반 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제 인권공동체의 신뢰도 존중도 역활은 물론 인권증진에 기여가 불가능한 조직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활동으로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편향된 활동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였기에 요구받은 저항 이였기에 국민들로 하여 외면 당하는 현실인것 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대한민국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그 권한과 역활을 격상 시켰으며 그동안 인권위원회 방만한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것이 한국정부의 인권인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입니다 오히려 장애인 들을 앞장세워 인권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권 유린의 행태는 국제인권위원회가 신뢰와 존중을 받고자 철저히 파악 하여야할 우선된 과제일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한국과 미국의 FTA 발표를 방송이 앞장서 "미국산 소고기로 한국민은 광우병으로 죽는다"

며 선동한바 한국은 크나큰 국가 위기에 직면 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공동체의 상식이 미국산 소고기를 광우병 위험 때문에 거부 하여야 한다면 국제인권위원회 가 한국의 인권등급 하향 조정보다 우선하여 미국의 인권등급부터 조정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광우병을 이유로 정권전복을 획책하는 불온한 세력이였음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두고 아시아 인권공동체가 한국인권등급 하향조정등을 운운하는것은 한국민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일이며 또한 편향된 정치집단의 국제적 후원 단채로 규정되게 될것 입니다한국의 인권 운동가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저들이 주장하는 적합한 인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는것 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위원장의 자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요의 반론과 본인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식장에서의 취재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인권에 관하여 더이상의 모욕적인 결과의 소식을 접하지 않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현인권위원장은 민법 전문가로서 한국의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않다할 뚜렸한 근거가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국가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단체들이야말로 정파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이기적인주장을 인권앞에 부끄러워 하여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 8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8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내 좌익적편향으로 균형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로하여 심각한 저항앞에

사죄하여야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병철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준을 실현을 불가능케 하는것은 한국의 자질 미달의 인권운동가와 단채들 때문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국제인권위 기준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을 위한 인권위원회여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공동채가 한국의 국내사정에 월권을 한다면 이미 그 단채는 국제인권증진에 기여를 기대할수 없으므로 과감히 탈퇴 하여야 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귀를귀울이되 시민사회의 폭력과 위협협박에는 당당히 맛설수 있어야 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조부가 친일이라하여 도덕성을 말한다면 이역시 인권단채의 크나큰 인권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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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장에서 몰상식한 인권운동가들

" 휠체어를 앞장세운 몰상식한 작태가 인권운동인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식 현장을 지켜보며

2009.07.22 09:47 입력

글.사진:그린투데이 윤희구 편집위원susok1@hanmail.net

현병철 위권위원장 취임에 대한 KBS/MBC/YTN/SBS 등은 "인권 운동가들이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앞으로의

3년 임기 가능할까?"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방송의 보도 방식이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 현장에 같이 자리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인권운동가들의 이유있는 정당한 요구였는지,
현정권을 부정하는 세력의 인격 부재의 파렴치한 몰상식이었는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앞장세워
인권위원장의 취임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인권운동가로서의 올바른 태도인지...
인권위원회의 입구에는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로 경찰을 향하여 돌진을 하며 폭력 경찰을 만들고자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인권 운동가들의 모습이었다.
인권위원장의 취임사 도중 그들의 행위는 인권 운동가가 아니라 시정 잡배의 유치한 폭력 집단일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이 나라의 공권력 실종의 한 단면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였다.
조용히 하라 !
그 입 다물라 !
빨치산의 권익에는 동조하고 여기서 무슨 행패냐!
조용하라!
이제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는 나라가 아니었다.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집단 이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행태를 묵인할 것인가?
정세균과 김근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단식중에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못을 박는지
민주주의에 못을 박는지 구분을 못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경찰과 검찰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기의 집단 행동이 두렵다면 이제라도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멀리 지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나는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가들의 실상을 보고서
실망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현장에서 본 언론과 이 나라 공권력의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끝까지 취임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모습에 비로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인격을 볼수 있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빨치산에게 대나무 창에 찔려 무참히 죽었건만, 그런 여자 빨치산에게 최후의 여성 통일
애국열사라며 인권상을 줘야 한다던 인권위원회다. 양민을 학살로부터 구하고자 목숨을 바친 국립묘지의 군.경.
호국 영령님 들은 누구인가?
그동안 빨치산과 친북종복 세력들의 권익을 대변하던 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명예 회복과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짓 인권 운동가로 부터
이용되는 휠체어 장애인의 인권과 그들의 폭력으로 부터 우리 경찰들의 인권을 보살펴 그동안 편향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한 실추된 인권위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대표 윤희구>
녹색포탈뉴스 그린투데이http://git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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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떨리는 국가인권委僞善(위선)의 8年史 written by. 金成昱 통일 뒤 북한동포에게, 우리는 이라크, 버마 인권을 외쳤지만, 당신들의 자유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할 생각인가? 2001년 11월25일 출범한 국가인권委원회(인권委)는 지난 해 233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인권委 상근직원은 201명으로 인건비는 111억 원을 썼다. 1인 평균 연봉 5500만 원 꼴이다. 권력이 저지른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은 북한정권에 의한 폭압일 것이다. 북한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 경우, 굶주림에 몰려 식량을 훔치고, 전선을 끊어 파는 경우까지 「公開處刑(공개처형)」 대상이다. 남한의 영화·드라마 비디오를 팔다가 걸렸다는 이유로, 남한방송을 듣고 남한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끌려간다.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觀心(관심)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국민인 북한 동포에 대한 反국가단체 북한 정권의 폭압으로서, 참혹한 현상의 개선은 「헌법상 의무」이다. 인권委는 설립 이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인권委가 노력해 온 것은 한국 사회 좌파적 담론의 실천이었다. 2003년 주요인권 과제 중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들고 나섰고 2004년 8월23일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2월26일에는 소위 「집총거부(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같은 해 11월28일에는 「공무원노조 합법화」권고안을 발표했다. 2003년 3월1일 주한美대사관 정문 앞에서 벌어진 1인 反美(반미)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다. 2003년 7월14일에는 6·25 당시 사망한 좌익·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소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에 관해 의견을 표명했다. 2005년 3월25일에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평가가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했다. 인권委가 심혈을 기울여 온 또 다른 영역은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였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자를 公採(공채)한 데 이어 2003년 4월2일 『同性愛(동성애) 사이트는 유해하지 않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同性愛(동성애)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委는 2006년 1월9일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안」을 발표했다. <北「아리랑」관람 자제 권고안, 채택 안 돼> 좌파정권 아래서 인권委는 북한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 2006년 NAP권고안에서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부르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5년 10월11일 상임위원 중 한명인 김호준 前문화일보 편집국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아리랑」공연의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金위원은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참가 학생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원된 학생들은 휴식 시간도 없이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金위원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수많은 남측 인사들의 방북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傍助(방조)·助長(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자는 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총살형 선고받은 손정남氏 외면> 2006년 4월 탈북자 손정훈氏는 자신의 형 정남氏를 구해달라고 인권委에 陳情書(진정서)를 냈다. 정남氏는 탈북 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뒤 북한으로 자진해 돌아갔으나, 「민족반역자」로 지목돼 공개총살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동생 정훈氏는 『형은 단지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책을 읽은 죄 밖에 없다』며 눈물겨운 救命(구명)활동을 벌였다. 정훈氏의 노력으로 톰 랜토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정남氏의 석방을 호소하는 서한을 金正日에게 보냈고, 미국 상원의원들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에게 구명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2006년 6월에는 유럽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남氏의 생사확인 및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했다. 인권委는 그러나 정훈氏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인권委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이를 각하했다. 2007년 10월 평양 盧武鉉·金正日 회담을 앞두고, 인권委 안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기각됐다. <북한인권 외면하며, 이라크 인권은 주장> 인권委의 북한인권 외면의 이유는 『북한 주민은 내국인이 아니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11일 안경환 인권委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인권委의 조사 대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委는 그 근거로 국가인권委원회法 제4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인권委의 이 같은 주장은 欺瞞(기만)과 억지였다. 북한은 대한민국 실효 지배권이 아니라고 외면했으면서도, 이라크, 버마에 대해서는 마치 실효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委는 2003년 3월26일 『국가인권委원회는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라크전 파병반대 성명을 냈었다. 당시 수도권 공병부대의 참전거부를 선동하는 『反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軍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戰犯(전범)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促求文(촉구문)에는 『민변과 인권委에 연락하면 된다』는 문구가 적혔다. 안경환 국가인권委원장은 2007년 9월 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가인권委원회 연석회의에서 「버마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 <『경찰이 일부러 고립시켜 폭력시위 유발...증거는 없지만』> 인권委의 인권활동은 좌익세력의 불법, 폭력, 깽판을 보호하는데 집중돼왔다. 지난 해 촛불난동은 그 決定版(결정판)이었다. 2008년 5월 MBC의 광우병 왜곡방송과 친북좌익의 주도로 촛불난동이 벌어지자, 같은 해 10월 조사관 6명을 동원해 8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대한 警告(경고)조치와 懲戒(징계)조치를 권고했다. 不法폭동이 100일 넘게 계속됐던 사실에 대해선 눈 감은 편향적 비판이었다. 지난 해 6월29일 새벽 서울기동대 50중대, 306중대 150명은 수천 명의 시위대에 의해 고립됐다. 시위대는 웅크리고 앉은 전경들 주위로 밧줄을 둘러놓고 3~4명씩 끌어내 두들겨 팼다. 이곳에서만 전경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중의 魔性(마성)과 소수의 恐怖(공포)를 더 이상 생생히 보여줄 수 없는 인권유린의 장면이었다. 인권委는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경찰이 일부러 두들겨 맞은 것 아니냐」고 덮어씌웠다. 『지난 6월29일 새벽 광화문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소수 전경 부대원을 격앙된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정국 反轉(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경찰이...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蓋然性(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증거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상상한 내용을 報告書(보고서)라고 작성한 것이다. <시위대의 인권폭력엔 『조사할 수 없다』 결론> 인권委가 보호하려 한 것은 오직 깽판세력의 인권이었다. 촛불亂動(난동)이 100일 넘게 계속되면서 暴徒化(폭도화)된 시위대는 전·의경들에게 쇠파이프, 아시바, 망치, 삽 등 온갖 흉기를 휘둘렀고, 시너를 뿌리고 鹽酸(염산)통을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7월 초까지 500명이 넘는 전·의경이 부상당했고, 300명 이상이 입원했다. 경찰병원 6, 7층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앓는 전·의경들로 여름 내내 빈 매트리스가 없었다. 그러나 인권委는 촛불집단이 저지른 인권폭력은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아니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직 국가경찰을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됐던 것이다. 중앙대 김영봉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인권委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왔다. 폭력시위대, 전교조, 반미친북자, 기타 공권력·법질서·국가안보·국가정체성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 보안법, 국정원 등은 유린되어도 좋을 인권대상이다. 인권委는 동의대에서 경찰을 불태워 죽인 자들은 포상권고 했고 그리해서 불타 죽은 영혼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았다.』 <금강산 피격 살해 사건에도 침묵> 인권委는 북한정권의 남한국민 인권침해에도 침묵했다. 지난 해 11월10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 것을 북한에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번에는 『이번 진정은 국가인권委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1항 7호와 3호에 의해 인권委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委法 관련 규정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委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기만적이었다. 이라크, 버마는 피해자 가족이 조사를 원했던가? 촛불난동의 깽판세력도 마찬가지였나?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금강산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委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 직접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인권委의 문제제기는 일관된 理念的(이념적) 코드가 흐른다. 2008년 8월21일 『경찰은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며, 통일부의 訪北(방북) 확약서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나, 같은 해 ()월28일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인 「3금(三禁·금연, 금주, 금혼) 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보호에 대한 열정의 약간만이라도...> 인권委가 同性愛(동성애) 보호에 대한 熱情(열정)의 약간만이라도 북한 인권에 돌렸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 인권委는 지난 5년 간 同性愛(동성애) 관련 단체에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국회 및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자인권연대」는 4차례에 걸쳐 3343만원을 지급받았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각각 1700만원과 16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원받았다. 진보네트워크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대중적 교재 개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1600만원까지 합친다면, 인권委의 동성애 관련 단체 지원은 5년간 1억1천230만원에 이른다. 진보네트워크는 한국동성애자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버디후원회 등 각종 동성애 단체를 포함해 한국 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700여개의 좌파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인권委, 국민 血稅로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 해 3월에는 同性愛를 옹호하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했다. 인권委가 기획·제작한 「별별이야기2」라는 애니메이션은 6개의 각기 다른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긴 러닝 타임의 6번째 꼭지인 「거짓말」은 남성, 여성 동성애 커플이 부모를 속이고 위장결혼을 해야 하는 부조리(?)를 다뤘다. 이 애니메이션은 순정만화를 연상케 하는 美男(미남) 美女(미녀)를 등장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同性愛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시민단체인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이 지난 해 작성해 발표한 「동성애 조장 및 옹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별별이야기의 작품별 평균 제작비는 4~5억 정도』라고 지적했다. 「별별이야기2」는 지난 해 3월 인권委가 기획·제작해 개봉됐고, 같은 해 7월, 9월에는 각각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제11회 강릉인권영화제」등에서 상영됐다. <假飾的(가식적)인 북한인권 개선노력> 盧武鉉 정권이 끝나자, 인권委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관심은 미온적이고 인색한 수준이었다. 정권교체 직후인 2008년 2월19일 인권委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인권委는 전날 발표한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로 도출하고자 한다』며 『탈북자 관련 인권 정책뿐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의 인권 문제로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자료실에 북한 인권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委는 같은 해 3월25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탈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해외 現地調査(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拷問實態(고문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듬 해 3월 인권委는 1년 전 약속을 이행(?)했다.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공개처형을 직접 봤다」는 응답이 93명(76%)으로 집계됐다고 등의 초보적인 설문조사 결과였다. 인권委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舊聞(구문)도 新聞(신문)인양 발표했다. 식량 배급을 묻는 질문에 46%가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기일도 배급량도 지켜지지 않았다」(39%), 「기일은 지켜졌지만 배급량이 줄었다」(10%)는 등 내용이 골자였다.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나, 「북한에 있을 당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나」라는 질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했노라 내세웠다. 인권委는 2008년 5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그러나 人的(인적)구성은 가관이었다. 북한정권을 비호하며 對北(대북)지원에 앞장서 온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시 인권委가 발표한 명단은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이었다. 인권委의 활동 중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해 8월 나온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對정부 권고였다. 인권委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UN난민협약 등 국제법규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했었다. 인권委가 특정 정부 부처에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조처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권委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코웃음 친다. 보수정권 아래서 조직을 살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권委는 「慘狀(참상)」이라는 어휘로도 담기 어려운 북한의 현실에 본질적 지적을 피해왔다. <소시지 받아먹는 북한주민들> 金日成·金正日이 60년 간 통치한 북한의 오늘은 끔찍한 지옥의 모습이다. 조선일보의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선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 복판에 있는 북한 섬에 배를 타고 다가가 소시지를 던져주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받아먹는 것을 구경하는 게 1인당 200위안(약 2만8500원)짜리 관광코스가 돼 버린 기막힌 일을 전해주고 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註 : 이들을 탈북자라 부른다)은 국경을 넘는다. 脫北(탈북)은 북한에서 가장 큰 반역죄에 해당한다. 짐승처럼 유랑하는 탈북자들은 중국 내 15만~30만 명에 달하며 여성의 비율은 60~70%에 이른다. 충격적인 것은 탈북여성의 80% 이상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북한 당국은 20~30대 행방불명 여성이 1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는데, 대부분 중국에 팔려온 것이란 분석도 있다. 탈북여성들은 산간벽지, 유흥가 등으로 팔려 다니며 강제결혼, 性폭행, 원치 않는 임신, 각종 부인과 질병에 시달린다. 결혼을 해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신고 협박 및 체포 그리고 「强制送還(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어느 날 들이닥친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잡아가고, 북한 당국은 변방의 구류장으로 끌고 간다. 변방의 구류장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은 지금도 「뽐쁘질」·「통닭고문」·「비둘기고문」 등 저주스런 고문으로 죽어간다. 만일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송환되면 「강제낙태」·「영아살해」라는 유린을 당해야 한다. 단순탈북자는 대체로 6개월 이하 노역에 처해지지만, 기독교를 접했거나 한국행이 명백한 사람은 악명 높은 「政治犯收容所(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최근 탈북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탈북자도 웬만하면 정치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公開處刑(공개처형)」은 정치범수용소의 일상사다. 영하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신을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쇠줄로 코를 꿰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는 형벌, 목 동맥을 잘라 생매장하는 형벌까지 저질러진다. 옥수수 한 그릇·소금 한 숟갈로 15시간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곳, 십자가에 달린 채 화형을 당하거나, 증기롤러 밑에 깔려 숨을 거두는 곳. 도주하던 친구의 공개처형 된 주검 위로 돌을 던져야 목숨을 부지하는 곳.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苦痛(고통)이고 恥辱(치욕)인 곳. 그곳이 요덕이고, 회령이고, 개천이다. 아니 북한 전역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나치의 유태인수용소보다 몇 곱절 더 악질적이라고 말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960년 대 이래 100만 명이상이 정치범수용소에서 학살됐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국가인권委의 국가보안법폐지론자 List> 인권委의 편향적 활동의 배경엔 좌파성향 위원들이 있다. 인권委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상임 또는 非상임위원 중 6명이 공개적으로 국보법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국보법 廢止(폐지) 또는 存置(존치) 주장 여부는 확인돼있지 않다. ▲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2008년 10월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인권委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격려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유엔의 권고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1월22일 조선일보 대담에서도 『유엔 인권委원회도 보안법의 폐지 또는 독소조항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가기 위해 언젠가 받아들여야 부분』이라고 말했다. 安위원장은 2000년 7월21일 1472명의 전국교수들이 참여한 「反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성명은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反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 되는 악법』이라며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재근 위원 인권委 위원인 정재근(법명 법안)씨는 現職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 의장이며, 실천승가회는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를 주장해왔다. 정재근 위원은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승가회는 또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2001년 3월 친북(親北)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義士)』,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 『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비문(碑文)을 새겨 넣었었다. ▲ 최경숙 위원 인권委 최경숙 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파병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6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부산女性선언자대회」를 주도했다. 崔위원이 낭독한 선언문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간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역대 독재자들은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우리 부산지역 여성들은 부분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개정론 모두 반대』한 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崔위원은 2003년 10월9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에 참가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부산지역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 300인 선언」에 참가했다. 後者는 『미국의 추가파병요구가 침략전쟁에의 동참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전쟁공모행위이자, 불평등한 韓美관계를 활용하여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추악한 내정간섭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황덕남 위원 ▲ 유남영·윤기원 위원 인권委 유남영 위원과 윤기원 위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간부출신이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民辯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는 등 비호했었다. ▲ 조국 위원 인권委 조국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을 비롯해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등에 참여해왔다. 趙위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2005), 민보상委 자문위원(2000~2001),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 역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 김칠준 사무총장 인권委 사무총장인 김칠준氏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연대 역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金사무총장은 2004년 12월12일 서울 경희대에서 「부시·블레어·노무현 등의 이라크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의 소위 기소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시 그는 『부시, 블레어에게는 전쟁범죄의 책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공범의 책임이 있다』며 『소멸시효배제를 선언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피고인들의 생이 다하기 전에는 집행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덕남 위원 인권委 위원인 황덕남씨는 2003년 2월부터 2003월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노무현氏의 법률자문을 담당했었다. 그는 유남영, 조국 위원과 함께 2007년 대선 직후인 12월23일 임명됐다. 황덕남 위원의 국보법폐지 찬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날이 오면 무어라 답할 것인가?> 서독은 1961년부터 통일까지 30년간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 4만1390건을 조사했다. 동독은 서독 정부에 기록보존소 폐쇄를 요구하면서 기록보존소 종사자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 기록보존소 사람들은 동독의 위협 때문에 해외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기록보존소 활동은 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와 압력이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권委의 지난 8년간 활동을 요약하면, 공권력에 대한 嘲弄(조롱)과 공권력을 파괴하는 깽판세력에 대한 擁護(옹호)였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지만, 정작 인권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未수복지역 북한의 동포는 외면했다. 從北(종북)주의자들의 退行的(퇴행적)이고 守舊的(수구적)인 북한정권 지키기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북한정권은 멸망할 것이다. 아우슈비츠보다 끔찍한 정치범수용소도 무너질 것이고, 강제송환과 공개처형과 같은 지옥의 群舞(군무)도 멈춰질 것이다. 3만8천 개의 金日成 동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날이 오면, 배부르고 기름지게 살아 온 남한의 국민들은 2200만 북한의 동포들에게 무어라 말해줄 것인가? 이라크, 버마 인권을 외쳤지만, 당신들의 자유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할 생각인가?(http://www.chogabje.com/) 金成昱(무한전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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