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싫어

정 사장님 존경 합니다 ..

2009-08-31T17:48:39Z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마이뉴스 | 입력 2009.08.31 11:35 | 수정 2009.08.31 17:23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F6%B1%E2%BF%B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엄기영 사장께 드립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지난해 봄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사 출신 중 국회의원에 당선된 몇몇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방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였지요. 그때를 잠시 되돌아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유난히도 방송, 신문 등 언론계 출신들이 대통령 후보 특보나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뛰어들었지요. 그들 가운데 한나라당에 들어간 언론계 출신들이 지난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CC%B5%F0%BE%EE+%B0%FC%B7%C3%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미디어 관련법 난장판 때 보니, 맹활약을 하더군요.

그날 아침식사 자리 때, 엄 사장이 거의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담배 많이 태우면 앵커할 때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라고 제가 묻자, 당신은 그냥 사람 좋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담배를 더 많이 태우시겠지요.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저도 14년간 끊었던 담배를 2004년 8월, KBS 개혁한다면서 팀제 도입하고, 지역국 7개 폐쇄할 때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개혁, 참 힘듭디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

▲ MBC 엄기영 사장
ⓒ MBC

오늘, 엄 사장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당신이 가슴 저미게 느낄 고뇌와 고통, 북풍 휘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외로움을 제가 지난해 비슷한 처지에서 절실하게 경험한 터여서, 그 고뇌와 고통,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천근 무게의 사퇴와 해임 압박, 그 방면에서는 제가 선배니까요.

저는 사퇴 압박을 꽤나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2003년 4월말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집중 포격을 가했지요. 그것도 5년여 내내. 조중동의 공격은 참 집요했습니다. 언젠가 사장 재임 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기사 검색을 해보았더니, 조중동에서 기사, 해설, 칼럼, 사설을 통틀어 가장 지독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 1위 노무현 대통령, 2위 정연주였다면서 "선배님, 오래 사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어 겪어 보니 언론의 가장 기본인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디다. 그러니 누리꾼들로부터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라는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당해 보면 그 실체가 확연하게 보이지요.

한나라당의 공격은 차라리 단조로웠습니다. KBS 결산 때나 국정감사 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고 물러나라"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단골메뉴에 "물러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다", 뭐 그런 식의 단골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사퇴, 해임 압박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 강도를 달리했습니다. 그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역사에 증언을 할 것입니다만, 참 험한 꼴 많이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3%D6%BD%C3%C1%D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최시중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E6%C5%EB%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방통위 위원장은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기만 하면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전해들었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 이사회 등이 총동원되어서 정연주 참수 작전을 했습니다.

원칙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분 요즘 보면, '방통' 위원장 자리를 ' 방 송대 통 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KBS는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MBC의 정명을 찾아주겠다, EBS를 어디 하고 합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남소연

이런 오만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오만한 짓을 주저 없이 함부로 하는지. 이분을 볼 때마다 조선왕조 때 참수형을 집행한 '망나니'가 떠오릅니다. 무모함입니다.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 목을 자르잖아요? 그에게는 이처럼 오만에 더하여 무모함까지 있습니다. 정권이 무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무모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정권은 이제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다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7%B9%C0%D3%B4%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레임덕이다, 대선 국면이다 어쩌고 하면 3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온갖 모욕과 핍박, 인신공격을 당하면서도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고 '해임'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저들이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공영방송 KBS에는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바탕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유, 민주, 인권, 평화, 평등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치르면서 성취한 것 중 하나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내게 부여된 역사적, 사회적 책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저는 역사의 축복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리한 짓을 다한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니까요. 신태섭 교수 해임의 무죄 판결, 저의 배임혐의 1심 무죄판결은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확인시켜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분명 역사의 축복이며, 그런 것을 통해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엄기영 사장은 나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엄 사장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인신공격이 당신에게 가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MBC 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역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시오.

게다가 당신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놓여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8개월 동안 적대적인 노조의 저주와 해괴망칙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회사 주변은 온통 저주와 증오의 글귀로 가득찬 만장이 펄럭였습니다. < 조선일보 > 사설을 그대로 인용한 노조 성명서도 있었고, KBS 사랑한다며 지켜주겠다는 촛불시민들을 구박하고 험담을 퍼부은 집단이었습니다. 밖에서 휘몰아쳐 오는 핍박과 압박도 힘에 벅찬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BC 노조는 그런 악다구니 저주와 증오를 당신에게 쏟아 붓기는커녕, 지켜주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나오니, 그렇다면 정말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게다가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니, 감사원 망나니들이 거짓, 왜곡 감사로 골탕 먹이는 짓을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MBC는 세금 소송문제가 없어서, 무슨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E8%C0%D3%C1%C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배임죄니 뭐니 그런 것으로 순식간에 중범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 사장 당신은 나보다 엄청 '좋은 조건'에 있다는 말이 무리한 얘기는 아니겠지요.

다만 지금 하는 것으로 보니, 김우룡 이사장이 지휘하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모든 총대를 대신 메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 이분이 지난해 1월 < 경향신문 > 과 인터뷰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에서 추천되어 방송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그는 "편파방송의 책임자인 정연주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 뒤 "정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변화를 가늠할 수 없는, 판을 뒤엎는 초강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요. 그의 말대로 진짜 판을 뒤엎은 초강수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KBS 이사회 등이 총동원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니, 이제 자기가 이사장이 된 MBC에서 온갖 초강수를 두려고 하겠지요. 벌써 초강수를 두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6%AF%C1%A4%B0%E6%C1%A6%B9%FC%C1%CB+%B0%A1%C1%DF%C3%B3%B9%FA%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온갖 인간적인 모멸과 비난, 겁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해 KBS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8%BE%E0%BC%BA%BC%A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구약성서 시편 23편이 붙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이 시편을 이사회 자리에서 혼자 읽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내 귓전으로 '무능경영, 편파방송' 등을 격하게 토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도, 그 소리는 귓전을 그냥 스쳤을 뿐, 내 마음과 가슴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종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믿어와 익숙해진 방식과 의식이 기독교 쪽이어서 그 방식과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특히 거대교회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지, 예수의 참 제자들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대신 우리의 가장 소박한 민간신앙인 조상의 영혼일 수도 있으며, 불교의 붓다일 수도, 이슬람의 알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야 무엇이었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필요합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인간적인 모욕과 비난이 있으면, 엄 사장 당신도 이 시편을 또는 당신 방식의 잠언을 읽으면서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나 인품이 신사여서, 이런저런 모멸에 '에이 더러운 것, 나쁜 사람들, 그냥 떠나자', 그렇게 할지도 몰라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던지고 나면, 후배들은 어찌 되며, 방송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MBC는 어떻게 되며,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소한 저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벗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씩 웃으면서, 그리고 한국 방송 앵커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 보내드립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5%B5%C1%BE%C8%A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1113504978" target=new>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KBS 신입사원 연수 때 첫 강의를 하고 난 뒤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시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읽으면서 힘내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추신: 괜한 편지를 써서 부담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있는 MBC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례를 한 것이니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담쟁이 수천 개가 당신과 함께 한 뼘씩 저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런 인물이 우리나라 국방장관 이래요 한심하내요..

2009-04-02T10:05:53Z

유승민 "요즘 완전히 '롯데 세상' 된 것 같아"

친박 "신격호 일가, 일본국적이니 안보의식 있겠나?"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 입력 2009.04.02 07:02

친박 진영이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맹비난했다.
유승민 "롯데 사고나면 대통령도 책임 면하기 힘들어"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친박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 날 최종 승인된 제2롯데월드 건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친박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롯데월드가 우리말로 '롯데세상'인데 요즘 완전히 롯데세상이 되버린것 같다"며 "국가안보나 국민생명에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일개 재벌의 기업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롯데월드를 555미터, 112층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해준 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작년 4월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장관이 움직였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슨놈의 안전점검이 2900만원 들여가지고 열흘만에 끝나는 안전점검이 있나?"라며 "외부에다가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에다 맡기면 1억5천만원이 들고 3개월이 걸리니까 그걸 안하고 2900만원 들여가지고 8, 9일만에 옛날에 있던 보고서 요약해가지고 짜깁기 해 가지고 안전성 진단이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친박 김옥이 "일본국적의 신격호 롯데일가, 안보의식 있을리 없어"

여군단장 출신의 친박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신격호 회장이라는 분은 안보의식이 굉장히 궁금하다"며 "이 분의 자제들은 한국군에 복무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신 회장 일가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신 회장 자제들의 병역면제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일본국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도했다. 그는 "이러니까 안보의식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남공군기지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 그 장소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거듭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한 이들 중, 항공우주법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소장이 신성환 예비역 공군대령이고 또다른 이는 이강윤 예비역 공군중령"이라며 "이분들이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5천만원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느 국민이 이 상황을 믿겠느냐? 그러니 언론에서 대국민 사기극, 기만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질문에, 이상희 국방 "......"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유승민 의원이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 충돌 발생시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거냐"고 몰아부치자 "충돌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고의성을 가지고 충돌됐다면 다른것 아니겠는가?"라고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이에 어이없다는 듯 "그럼 우리 공군기가 고의로 빌딩에 들어박는다 소리냐"며 "고의적 충돌사고가 어딨냐"고 힐난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진단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방부 장관이 행정조정협의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했다.

당연히 파면조치 해야죠 용퇴 라니요..?

2009-04-02T10:04:12Z

의원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입니다 ^^

2009-02-22T12:26:21Z

KBS 방송장악 버라이어티 쇼의 MC는 MB? [36]

전병헌

번호 12064 | 2009.02.21 IP 125.133.***.31
조회 1072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KBS 방송장악 버라이어티 쇼의 MC는 MB?

-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취급하는 사리 분별도 없는 정권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흡수한 문화부가 주축이 되어 제작비 약 6~7억원을 들여 KBS를 내세워 소위 ‘정책홍보 버라이어티 쇼’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번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문서 공개로 밝혀졌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1월초 ‘생활공감 정책방송 프로그램 협찬 협조’라는 제목으로 15

개 정부부처 및 위원회,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를 보면 KBS 봄철 개편에 반영하여 6개월동안 약 24회, 즉 1주일에 1회씩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프로세스’를 보면, 아이템 선정에서 KBS가 리스트 업을 하면, 문화부가 방송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작 반영 여부를 문화부가 조율, 스크린을 하고, 정책 반영 정도를 체크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KBS는 문화부의 하부 소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문화부는 편성권과 편집권을 쥔 ‘데스크’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셈입니다.

이는 명백히 편성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이 지켜 온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취급하는 천박한 탐욕의 단면을 보여준 행태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정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매체에 광고라는 형식을 통해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하나로 편성시켜,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 편성시켜 정권 홍보를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를 관영방송, 나아가 정권의 나팔 방송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정권옹호, 재벌방송법을 빨리 상정하라고 하루가 멀다고 오만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도전 전사들의 심산입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이 정권과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쇄살인자를 내세워 용산 참사를 덮으려 했던 이 정권의 불량 양심에 방송마저 쥐어 진다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어집니다.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정권 홍보용 관영방송 KBS로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온갖 불법과 탈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KBS에 어용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권력기관을 앞세워 내쫓고, 공영방송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직원들을 중징계하며 KBS를 국민의 품에서 뺏어 정권의 전리품으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YTN, KBS에 이어 이젠 OBS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에 기웃거린 특보 출신 불량 낙하산 인사를 또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는 언론악법 개정을 통해 정권연장용 방송장악 기도를 끊임없이 밀어 붙이려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출신 국회 문방위원장은 지난 1월6일 여야 간의 합의사항인 ‘합의처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악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공영방송을 정권의 권영방송으로 타락시키고 민영방송마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처사를 막아내야 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1일

국회의원 전병헌(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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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님 대정부 질문 전문

2009-02-19T09:53:27Z

천정배 의원님 만세(대정부 질문 내용) [26]

민주민우

번호 2310975 | 2009.02.18 IP 210.101.***.2
조회 1483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2009. 2. 18.

천 정 배

MB정권은,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당장 멈춰라

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이신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을 대신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치주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잘라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습니다.

人乃天이라고 아시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하늘입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수 국민이 소수세력에게 차별, 소외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러고도 중산층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통제와 진압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 감시정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1.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2.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3.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4.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5.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6.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7.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쿠데타의 목적은 국민의 입과 귀와 손발을 묶고, 소수의 탐욕을 채워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탐욕의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작년 봄과 여름, 100일 동안 세종로, 광화문, 청계천은 성난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로 불탔습니다.

지난 달 용산에서는 6명의 소중한 목숨이 불탔습니다.

그날 국민의 마음도 함께 불탔습니다.

민주주의, 희망, 미래가 참혹하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단 1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한 소박한 불꽃인 촛불을 이 정권은 색소 든 물대포로 제압했습니다. 촛불은 물질이라기보다 하늘과 통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은 정신적 매개물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들을 테러리스트인 양 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고,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법치주의,

벼랑 끝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불태우면서도 법치주의,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를 관철시키면서도 법치주의,

땅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정도는 해야 장관이 될 수 있는 무법천지 내각을 임명하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속도전,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불사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방송장악과 재벌방송을 위한 미디어 악법,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

재벌에게 은행을 내어주는 금산분리 완화,

공공정책권을 포기하고 외교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확실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일방적인 상정 등이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을 앞세워서 군사작전 펼치듯이 밀어붙이려 했던 대표적인 법안들입니다.

민심에 무릎 꿇고 듣는 대신, 이명박 정부는 주먹을 휘두르면서도 입으로는 '법대로', '법치주의 확립',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악마가 주문 외듯 뇌까렸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6명이나 희생되어도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은 무엇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법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죽이는 법 집행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 땅에 더 이상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권력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법치란 권력자 또한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도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진시황 또한 법가를 숭배한 권력자였습니다. 강자의 법, 칼 든 자의 법, 깡패의 법은 절대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도 의도를 가지고 사사로이 적용하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심을 무시하는 법이란 악마의 면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MB악법 밀어붙이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테러이자 쿠데타인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역사에서 결코 용서 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 또한 역사에서 유죄임을 엄숙히 선언코자 합니다.

이명박 쿠데타정권 아래에서 국민대중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종됐습니다. 그리하여 민생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으로 우리 사회는 양반, 상민, 천민을 구별하던 과거의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교사, 마우스탱크가 되기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의 연구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분야에까지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키며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오늘날 집과 교육, 일자리는 서민대중의 절박하고 거룩한 요구입니다. 생존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생존과 민주주의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를 분리했던 것이 개발독재입니다. 그 개발독재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는 다음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장과 아울러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삽질경제를 벗어나 사람 중심, 혁신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룰 민생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R&D와 차세대 성장산업, 평생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 국민이 교육,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등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평생교육과 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의료시스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고용유발효과로 인해 일자리가 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IMF 위기 이후 세계적인 시장만능주의의 영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은 엷어졌으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의 정부도 시장만능주의의 실패를 깨닫고 정부기능을 되돌리려고 앞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 거침없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부자를 위해 감세를 단행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책 없이 풀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감세는 경기회복을 가져올 지도 미심쩍지만, 그로인해 일반국민의 조세 부담은 늘어나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시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죽음의 재개발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비롯한 녹색뉴딜사업은 푸른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회색빛 미래에 불과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만능주의 강화는 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토건방식의 개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으로는 미래 경제의 성장은커녕 현재의 위기 극복도 민생안정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끝나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정규직 4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신의 삶터에서 밀려난 철거민과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눠서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할 것이 아니라 동상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료하여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민주주의이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것이 위기상황을 맞은 정부가 철저한 계획과 뚜렷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국민은 4년 후에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당장도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Ⅱ.

1. 전면적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조를 백팔십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총리, 그렇게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2. 소통의 부재를 반성해야 합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닮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 대정부질문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올린 게시물에 어느 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일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는 것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촌철살인입니다.

제게 수많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의 질문에 최대한 반영하겠고, 시간상 제약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소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처절한 호소와 절규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악화와 약육강식의 개발논리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 위협과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총리, 이 대통령이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용산참사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패륜메일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6명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누리꾼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개발지역에 사시는 김종택님의 질문입니다. "용역깡패가 집 창문을 부숴도 경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신고를 하면 한참 뒤에야 나타나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휙 돌아보곤 다시 돌아갑니다. 깡패들은 '난 벌금 30만원만 내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전철연만 3자이고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3자가 아닙니까? 철거민들이 '철거방지 용역'을 고용한다면 이들도 3자가 아닙니까?"

총리,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입니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습니다. 경찰은 농성이 시작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대테러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농성 장소에는 위험물질이 가득 쌓여있어서 공격적인 기동대의 성급한 진압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농성자들을 설득하거나 기운을 소진케 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경찰 매뉴얼에 규정된 예방조치나 안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진압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또한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과 합동작전도 벌였습니다.

누리꾼 '치국평천하'님은 "검찰이 용역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곧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리, 이 누리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작전을 총지휘했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사퇴시키면서 "용산참사가 일어나려면 늦게 일어날 것이지... 아까운 사람 나간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모든 죄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벼랑 끝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덮어씌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정치, 패륜의 정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또 한 번의 패륜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또 다른 억울한 죽음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패륜메일게이트'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총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공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불법을 강요했습니다.

총리,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구두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메일을 보낸 당사자도, 메일을 받은 경찰홍보담당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고위층이 이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경찰 홍보담당관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강요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총리,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용산참사를 지켜보면서 29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광주학살을 떠올립니다. 살기위해 도청으로 들어갔던 시민군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도청을 나왔습니다. 살기위해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도 역시 싸늘한 주검으로 망루를 내려왔습니다. 살기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내몰렸던 우리의 아버지, 형, 이웃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 전두환씨의 얼굴을 지금도 분노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총리, 이 대통령에게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4. 공포의 공안철권통치 ; 정치사찰, 사이버 모욕죄, 인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평범한 네티즌 한 명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민간 포털사이트의 압수수색도 서슴지 않았던 검찰입니다. 미네르바는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다면 청와대 메일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할 바 아닙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치사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법을 고쳐서라도 정치사찰을 하고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자행했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권력기관 수장 내정자의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총리, 원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을 탄압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못하도록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식 소통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사고와 인식까지 강요하고 강제하려는 폭력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량한 공직자와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양심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공연구소를 마우스탱크로 만들려는 횡포를 거부한 김이태 연구원, 이동걸 원장, 언론장악을 온몸으로 거부한 신태섭 교수와 같은 분들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와대 경호실이 요청한 권리침해 정보 시정 요구 27건, 경찰이 요구한 5건을 받아들여 삭제조치 했습니다.

총리, 이 32건의 시정요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나?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글이었다. 쥐박이, 땅박이, 2MB와 같은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검경을 동원하여 탄압하려는 것 아닌가?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명박식 긴급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이버 모욕죄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회를 거친 긴급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인권도 없습니다. 오직 정권의 안정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양심도 상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포의 정치, 피의 정치, 죽음의 정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뿐입니다.

'법치주의'는 시위 진압의 도구일 뿐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도처에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물인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그 존폐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이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한 마디 이후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의 30%를 감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손과 발을 묶어서 현 정부의 인권무시 행태에 걸림돌이 되는 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관입니다. 지난 8년간 눈의 띄는 활약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데에는 인권위의 기여가 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돌연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감사원을 동원하고 행정안전부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무력화는 공권력이 국민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 인권침해와 폭력을 자행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총리, 인권위원회의 인원을 30%나 감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사형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반인권적 성격이 뚜렷한 반면에 사형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어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이 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 10년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2007년 12월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이미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인권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2월 13일 청와대에 한국정부의 사형집행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사형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총리, 어떤 입장인가?

5. 미디어 악법, 언론장악 음모 당장 철회하십시오.

누리꾼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크림슨아이즈님의 질문입니다. "프랑스 언론보고서에 대해 방통위가 MBC의 보도가 맞고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중앙, 동아일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총리,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달라.

미디어는 저널리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 분류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대해서는 현재도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에 대기업과 신문기업의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 인식을 그르치게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분야는 대기업과 신문사 모두 위성, 케이블, IPTV, PP 등 모든 분야에 이미 자유롭게 진출해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도 이미 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이 규제되고 있는 분야는 저널리즘 미디어, 소위 방송으로 뉴스를 제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국한됩니다.

미디어산업에서 수익창출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나옵니다. 세계적 글로벌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도 매출의 70% 이상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진흥시키면 됩니다. 저널리즘 분야는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재벌의 영향력과 보수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방송저널리즘까지 장악하면 누가 그들을 견제하며 누가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줄 것입니까?

총리는 지난 1월 11일, 모 방송(KBS) 시사프로(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신문이나 기업의 방송투자 지분을 20% 내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방송이 장악되는게 아니냐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총리, 우리 재벌기업의 지분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가?

총수 일가가 10% 미만의 지분만 가지고도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예가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2~3개 기업과 신문이 협력해 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신문, 대기업이 지상파의 20%, 종편․보도PP의 49%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히 족벌신문과 대기업에 의한 방송장악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1자 여론조사 결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57.7%, 찬성이 29.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BS TV토론에서 "미디어법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이 의견에 동의하나?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 사회과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리, 그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2월 2일 받았습니다. 분석결과는 본 의원의 예상처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과학적 분석이 아닌 단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내용이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못해 낸 부실 보고서였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얼마나 재촉하고 윽박질렀으면 학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보고서를 냈겠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잘못한 일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 내부에서의 일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리실에서 국회에 왜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항의하고 당사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리,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나?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업무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총리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일은 증거가 남지 않은 듯합니다. 총리가 우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도 보내지 않았고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총리, 국회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가?

청와대 이메일 사건도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도 추후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리는 더 이상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헌법적 권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의회 다수파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범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예산과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미디어법 개악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고사리 손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건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세 낭비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총리,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여론 수겸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공식기구로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YTN 노조의 결사적 저항을 무릅쓰고 무차별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면서까지 YTN 사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구본홍 전 이명박후보 특보였습니다. 엊그제 사장 취임식이 무산된 O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도 차용규 전 특보였습니다.

총리, 이명박 후보시절 언론관련 특보를 했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도대체 앞으로 몇 개의 방송에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을 투하할 계획인가?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면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대선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장 선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다릅니다. 언론은 낙하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보에 대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KBS 사원행동이, YTN 노조가, OBS 노조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온몸으로 막아섰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방송사 앞에서 밤을 밝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 YTN과 OBS의 낙하산 사장을 퇴진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나?

6.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교육비와 대학입시, 교복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준수님, 강보미님, 안준이님 등이 메일을 보내주셨고, 돌부리, 솔직하자, 퉁자바리, 탐험가, 불퉁이님 등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계획 등을 발표하여 사교육시장에 불을 당겼습니다. 국제중학교를 허가하여 초등학생들마저 무한 점수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입시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일임한 첫 해부터 고려대학교에서는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 대입자율화 신중 추진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엊그제 시험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파면조치까지 불사하며 치렀던 초, 중, 고등학교 일제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몇 등짜리 학교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더 매몰차게 아이들의 점수 올리기에만 매진할 것입니다.

고교등급제와 3불정책에 대한 부정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추진해 온 한국교육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중학교 도입과 일제고사의 부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가슴에 신분과 계층의 낙인을 찍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창설입니다. 소수의 다수에 대한 차별이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교육쿠데타입니다.

애초 정부는 대입 자율화의 목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점수 위주 선발 대신 재능과 잠재력 위주의 선발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수위주의 선발을 넘어서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받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교협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사교육비 규모는 월평균 74만원, 자녀 1인당 45만으로 가구 총지출에서 26%를 차지합니다. 특목고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중이 무려 33%에 달합니다. 가계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지만 지난해에 비해 77%가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구는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월 교육비는 등록금 40만 원 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의 허리가 완전히 꺾일 노릇입니다.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으면 대학입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특목고에 또 자립형사립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공교육비는 공교육비대로 치솟게 될 경우 국민들이 느낄 어려움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중학교를 늘리고, 특목고를 늘리고, 자립형사립고를 늘리는 정책을 계속 고수할텐가?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교복 값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인터넷 제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복 값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아이들 교복 값이 어른 정장 값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총리, 교복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있는가? 저소득층에 교복 값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가?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고육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에 교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교복 값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지 헌 옷을 입히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시장경제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필수품인 교복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교복을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입혀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캠페인에 의존해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 교복은 학생에게 필수품이다. 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있는데 교복을 국가가 무상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고등학교과정까지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교복을 정부차원에서 구매하면 15만 원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금리입니다. 정부보증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매년 7,500명 이상이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정의와 인적자본의 개발이 경제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경제살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은행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립대학의 1년 등록금이 평균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88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비율은 7~8%에 불과하다. 돈 없으면 대학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앞으로 대학등록금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액 대출에 의존할 경우, 졸업할 때 원금만 3,200만원, 재학기간 중 이자까지 더하면 4,000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10만 명의 청년 인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들의 월 급여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 부채를 해결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나마 인턴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살리기입니다. 선진국처럼 완전 무상교육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일정 이상의 소득원이 발생할 때 등록금을 일정 비율씩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는 전액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 부문의 GDP 대비 공적 지출의 비중은 0.2%로 OECD 평균인 0.6%의 1/3수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가 1,473개로 전체 보육시설 28,367개의 5.2%에 불과합니다. 2008년 소득하위 50% 가정에까지 표준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보육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보육료 웃돈' 때문입니다.

최고 16만 7천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이 23만 1천원이기 때문에 차액 6만 4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특강비 등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유아 1명 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있어 10만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큽니다.

총리,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 표준보육료와 보육료 상한선의 차액 최대 6만 4천원까지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7.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국가는 '보이는 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손'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폭력과 공포와 억압일 뿐,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분야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 일자리는 밥입니다. 일자리가 생명입니다. 일자리가 민주주의입니다. 일자리는 영토, 국민, 주권에 이어 4번 째 국가의 구성요소입니다. 국민은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세금을 냅니다. 실업자들도 세금은 냅니다. 세금 낼 의무만 있고 일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 주고 뺨맞는 알바공화국,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2개월 만에 42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카드대란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회로 나오는 졸업생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녹색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만 청년인턴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획입니다.

총리, 토목건설업(16.6명/10억 원)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24.5명/10억 원)의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나? 같은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토목건설업에 대한 투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녹색뉴딜에 투입될 예산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가?

일자리 창출은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8만원 짜리 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봐야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매력이 늘지 않으면 내수를 살릴 수 없고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총리, 올 한해 양산될 10만 명의 인턴 중에서 인턴기간이 끝난 후에 몇 명이나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나?

총리, 어떤 사업에 1년에 1조씩 5년 간 투자를 한다고 치자. 이 사업은 1조 투자대비 1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그러면 5년간 창출될 일자리가 몇 개인가?

5만 명이 고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연인원 5만 명입니다. 매년 1만 명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고용효과는 1만 명에 불과합니다. 만약 고용효과가 5만 명이라고 선전한다면 그 근로자는 5년 동안 1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4년은 놀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4대 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4년 간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의 계산법대로라도 96만 개가 아니라 24만 개에 불과합니다. 녹색 뉴딜은 녹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암울한 회색빛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보호 등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시혜적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매력을 확대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녹색뉴딜사업에 투입될 정부예산 43조(민자 7조 제외)를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하면 4년간 유지되는 직접유발 일자리 20만 개, 간접유발 일자리 8만 명 등 28만 개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민간부문 투자 7조를 제외하고도 녹색뉴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유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 녹색뉴딜에 투입될 예산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주당 44시간 근무기업의 경우 정확히 88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년에 비해 6.1% 인상된 것입니다.

총리, 한 달에 88만 원 받아서 생활할 자신있나? 총리와 비슷한 연배의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10%나 감액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나?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는 711만 명에 달하고 취업자는 27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1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43만 명 정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꼭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10%나 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뉴질랜드는 올해 12달러인 최저임금을 4월부터 12.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깎는 나라는 없습니다.

총리,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삭감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할 의향은 없는가?

노인문제가 언급되었으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치아건강입니다. 틀니가 필요함에도 엄청난 비용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까지 악화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틀니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틀니가 필요한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7만 3천 명 중 불과 10%에 해당하는 9천 명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치아건강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건강보험법 체계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어르신들의 소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적용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어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총리, 우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 어른신들의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작년까지 자영업자의 수는 6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4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영세자업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세 감면 등 야당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42만 명의 자영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인 자영업자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120개, 롯데마트는 63개입니다. 올해 두 회사가 추가로 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포만 17개입니다. 이마트는 올 1월 매출이 전년대비 39% 신장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로 이마트는 1점포 평균매출이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이 8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마트 한 개가 생기면 자영업자 1,000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올해도 마트 출점으로 인해 최소한 17,000명의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심합니다. 마트가 올리는 수익은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통대기업들은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동네 슈퍼 규모의 슈퍼체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더 이상 설 곳을 잃게 됩니다.

총리, 마트출점을 제한하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영업시간 규제, 출점수 총량 규제, 슈퍼마켓 규모의 마트 출점 규제 등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일자리 대책의 최우선순위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나서 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고, 자영업자가 폐업의 공포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정확하게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인턴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10개월짜리 88만원 세대입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정규직도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비정규직 연한만 늘리면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 뻔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추세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비정규직 권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용직과 저급여의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을 낮추는 일입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일용직과 비정규직, 인턴만 남발하고 있다. 그 보다는 정부가 정규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청년취업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그럴 의향은 없는가?

민생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은 주방장의 칼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칼은 살인마의 흉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살검'은 포기하고 '활검'을 잡기 바랍니다.

8. 추경을 하려거든 토목예산부터 대폭 삭감하라.

IMF 위기 직후 1998, 1999년 당시 정부는 실업극복 예산으로만 한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IMF 위기 당시보다 서민사정이 어렵고, 그동안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올해는 최소한 30조 이상의 서민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이 요구한 서민지원 예산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만일 추가경정을 편성한다면 서민지원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은 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본예산을 추가하기에 앞서서 기존 예산에 들어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Ⅲ.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쿠데타는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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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

2009-01-21T07:55:23Z

용산에 있었던 그들과 그걸 지켜본 우리 [4556]

카타르시스

번호 2194636 | 2009.01.20 IP 121.174.***.136
조회 122170

"고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의문점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용산의 사고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글들을 보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대다수네요

아직까지는 사회가 다행스럽다고 해야하나..

여러댓글들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재개발이란 단어가 어떤의미에서 재개발인가?

재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허울좋은 이름으로 재개발이지만 그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어떤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과 더많은 보상을 바라면 싸운는 것밖에 몰랐을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상을 더 바라는 것은 안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용서가 되는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심은 어떨가 합니다.

관료들과 사회조직의 조직장들의 비리는 안되고

자기집이 개발에 들어가게되면 기를 쓰고 더 보상받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되고...

재개발이나 정부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하는 당신들은 용서가 되는건가요?

고인들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고 서로 비비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당신들처럼 더 많이 보상받아 더 나은삶을 누리고 싶을뿐이었습니다.

고인들은 욕하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침뱁는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원래 철거계획은 몇년을 두고 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이는 사무실 책상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토대로 세울뿐

그속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있는것이구요 근데 그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왜 조합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비리가 나오는 걸까요

재개발에는 막대한 이익과 잉여물이 생산되는것으로 압니다.

그 이익과 잉여물이 그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돌아가는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위 있는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보상금액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주는대로 받는다"

정보화가 사회에 주는 혜택도 좋지만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듯이

정보의 고른 배분 또한 격차가 심해지는듯 합니다.

정부는 이런한 정보의 흐름에 시대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과거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지역감정등??

그냥 노친네들이나 정치인들이 써먹던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30~40대인 우리들이 느낀 점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의 활성화로 또다른 지역이기주의와 극개인주의등을 낳고

지금의 세대들에게 알게모르게 교육(?)시키는걸 보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참 암담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광고가 생각나네요...

"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하겠습니까"

"고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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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타운이 어쩐다고?

2009-01-21T07:52:38Z

기소된 정몽준의 뉴타운 논리 다시 뜯어보니 [31]

케네디언

번호 518173 | 2009.01.20 IP 211.222.***.105
조회 8406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4.9총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불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정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계기로 정의원이 당시 뉴타운과 관련해 내뱉었던 엉터리 논리들이 새삼스레 기억에 떠올랐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직전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강한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시장논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총선이 끝난 뒤 오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 ‘뉴타운 공약(空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의원은 “집값이든, 물건값이든 오르면 해결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뉴타운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오시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한 마디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원의 인식 수준이 상당수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그것이 정말 무식해서 그렇든, 이해관계에 젖어 자연스레 왜곡된 인식이 생긴 때문이든)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한 번 따져보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장기적이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급 구조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러나 투기 심리가 한껏 부풀어 시기의 부동산시장 문제를 중학교 수준의 경제학만으로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택은 공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통조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장 재화는 시장의 시그널을 받아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지체(time lag)가 발생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시공기간만 2~3년씩 걸린다. 지금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데도 건설업체들이 올해만 10만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는 것도 이미 수 년 전에 분양해 올해 공급이 이뤄지는 물량들 때문이다. 또 주택이라는 재화는 공간적, 환경적으로 공급이 극도로 제약되는 특성을 지닌다. 서울 강남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시 기반시설의 부하를 넘어 강남 아파트를 50, 60층씩 마구잡이로 빽빽이 지어댈 순 없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무식한 짓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또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넘친다고 해서 강남으로 갖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면 몇 년 전까지 청약대란이 일었던 수도권의 상당수 신도시 아파트들에는 지금 불 꺼진 집들이 수두룩하다.

반면 수요는 어떤가. 투기 심리가 팽배할 때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게 수요다. 지난해 초 집값이 들썩이는 강북의 경우에도 강남 등 타 지역 주민들이 거래한 물건이 태반이었다. 몇 년 전 판교신도시에 몰려드는 투기 수요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투기 수요를 막지 않고 국지적으로 물량공급 계획을 세운다고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 관료들에게 포획돼 헤어나지 못했던 지난 정권이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왜 집값이 더 뛰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100%를 넘지는 않았다. 따라서 꾸준히 질서정연하게 공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다. 재개발, 재건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주택 보급률이 110~120%에 이를 때까지는 꾸준히 주택공급을 늘렸다. 하지만 공급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투기세력에게 돌아가 집값 거품을 키운다면 서민들의 주거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뉴타운 지역에 몰려드는 수요는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 또는 투기수요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얘기다.

더구나 뉴타운 사업은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부정적인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주택공급 호수는 상당히 늘어나지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종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 주택과 소형 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길뉴타운과 휘경-이문 뉴타운 지역의 경우 주택 호수는 4만5803호에서 7만5428호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구수는 8만5765가구에서 7만5428가구로 12%가량 줄어든다. 이는 뉴타운 지역에서 줄어든 가구수를 다른 지역에 채워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뉴타운 두 곳만 해도 이런데, 이를 전체 35개 뉴타운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이 같은 주택 수요 창출 효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만하다. 뉴타운 사업은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주택 및 전세 수요만 계속 늘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의 수급논리에 따른다면 뉴타운은 추가 지정을 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도 취소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치인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많은 정치인이 뉴타운 사업을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나 지역개발 촉진사업 정도로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주택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쫓겨나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로만 판단한다. 그러는 가운데 집값은 뛰고, 서민들은 쫓겨나며 건설사들은 폭리를 챙기고 투기꾼들은 투기차익으로 희희낙락한다. 이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바람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이 같은 뉴타운의 부조리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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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읽고 배울건 배워야지...

2008-12-17T08:39:52Z

미네르바가 말한 빨대를 드디어 꽂는군요 [28]

얼추비슷

번호 456358 | 2008.12.17
조회 8454

독도를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향후 일천년동안의 고정독점수익을 보장해주는 유라시아철도의 종점을

일본에 넘기는 일인건다 아시죠?

현재 터키와 이란 인도를 통과하는 제3의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되면

한국의 지리적 특성은 반감되며 한일해저터널에 중국까지 연결될경우

한국의 반도특성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편의점을 차릴때 같은 돈이면

터미널에 차리겠습니까? 이름없는 정류장에 차리겠습니까?

한중일 통화스왑어쩌고하며 일본과 중공달러 얻어올때

공짜는 없는데 무엇을 주나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일해저터널로 유라시아철도종점을 넘기는군요.....

이거 민간자본영입해서 터널운영 민영화해버리면 FAT조약의 반헌법적인 조항인

역진방지장치 래칫조항때문에 그냥 영원히 일본에 내주게 됩니다.(래칫조항은 [공돌이]님글 참조)

나라가 통째로 팔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래칫조항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미 혈세3800억을 투입한 마창대교에 불과 100억을 출자한 맥쿼리가

향후 10년간 1조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민영화와 FAT에 숨겨진 거대재벌들의 무서운 음모는 그냥 좀내주지 정도가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할때 저그족의 공간이동 나이더스관을 아시는지요?

세계최대의 핵폭탄원료를 재처리보관중인 니뽄께서 이제 안정적인 나이더스관을

설치해서 님도보고 뽕도 따는군요....니뽄국개의원들과 친목계를 하시던

딴나라의원들과 상왕전하가 뻔질나게 니뽄에 들락거리더니 드디어 개시로군요

(니뽄그룹과 연합한 국내 친일그룹은 [매국노저격수]님의 글을 참조)

원숭이들이 한반도에 진출할 교두보를 착실히 마련해주는거 보면 틀림없는 니뽄간첩인듯...

상왕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구멍파는건 김정일이 전문인줄 알았는데

오해를 하고 살았으니 소인을 죽여주시오소서

인도네시아도 대학생 여섯명이 사망해가며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소를 막아내었는데

부산시민들은 민노당시위자들이 전경봉에 맞아 쓰러져갈때

야구장에서 미국소수입앞장서던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는데

몇만명이 몰렸더랬죠

이제 제주도와 니뽄 그리고 중국과 제주도를 이어버리면

부산은 공중에 붕뜨겠네요..

그 좋아하던 야구공처럼 붕뜨게 되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항구도시 부산을 원숭이들 전원도시로 만드셔서 속시원하시겠씁니다. 그려

이하 기사인용시작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 44조 생산유발 효과"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1:3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호남고속철도를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로 연결해 연장하면

4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7일 개최하는 '녹색성장과 철도' 세미나에서

21세기 신국가성장축의 하나로

서울-호남-제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구상안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는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이르는 167km 구간이다.

세미나에서는 목포-해남 66km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고

해남-보길도 28km 구간은 해상 교량,

보길도-추자도-제주도 73km 구간은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해저터널 구간의 최대 수심은 보길도-추자도 구간에서 120m여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교통연구원은 설명했다.

교통연구원은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약 2시간 26분,

목포에서 제주도까지는 40분 정도가 걸려

김포-제주 항공 노선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완공까지 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저 고속철도의 공사비는

해저터널 구간 공사비 8조 8천억 원을 포함해

14조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연구원은 이 사업이

44조14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조3천876억원의 임금 유발 효과,

34만4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교통연구원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 사업으로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inor@yna.co.kr

(끝)

한일해저터널 드디어시작이구나.....

대운하는 사대강유역정비사업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이런식으로......

전기가스상수도민영화는 선진화로.....

모든것을 이름만 바꿔서 인터넷괴담을 다 실천하는구나.....

제발 괴담실천말고 공약실천좀 해주면 안되겠니?

대학등록금반으로 줄이고 코스피 3천에 신규취업60만명 만들겠다더니....

지금 내년신규취업 10만명도 안된다잖아....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엔 공적자금 몇백조씩 퍼부으면서

신용불량자구제에는 단 1조도 지원안한느건 뭐니?

경제활동인구 네명중 한명이 신불자다..

등록금이랑신불자없애겠다는거 좀 실천해봐라

진정 해답은 Revolutions 뿐인가?....

더 많은 쥐잡는 자료들 경제의 대가들 주옥같은 글들만 모셔놨습니다.

경제 수준을 한층 더 높이시길,,,,,

투자의 대가 시골의사 !!

이 강의 꼭 보세요

초절정 온몸에 전율이 오네요~

꼭보세요

보시고 너무 감동 받지마세요

시골의사에 푹 빠집니다^^ 함보세요 정말 후회안합니다^^

조회수만 313,000건 이상

지루할줄알고 안보려했는데

왕팬 되었습니다.

자꾸 빠져드네요~~~

말도 잘하시고 유머감각도 있으시네요

각각 1부 34분, 2부 42분 정도인데

드라마 한편보는것보다 이거 하나 보세요

진짜 뼈와 살이되는 재미있는 대박강의였습니다.

1년에 500회 이상 강의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유용한 강의입니다~ 꼭 보세요

[출처]: 시골의사의 1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강의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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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만화를 보고 느낄수 잇는 인간들인지...

2008-12-10T07:21:14Z

ICE AGE 2008...? [7]

marmotta

번호 26198 | 2008.12.09
조회 4941

최근에 오랜 시간 잊고 살던 '삐라'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미 '찌라시'란 애칭으로 수십년째 우리의 생활에 녹아들어 있던 일부 신문들과는 달리 이제는 정부와 교과부의 주도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뿌려대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10개국어로 뿌려진 "독도는 일본땅!" 삐라들에는 정부가 어찌 대응할지 주목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전재산 헌납' 삐라성 발언이 1주년을 맞아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적절한 시기, 방법을 생각중이다.."라는 대답만 반복되는 가운데 역시 우리가 예측가능한 시기와 방법은 그분이 가장 부담스런 상황에서 물을 타고 싶을때, 세금혜택과 무한세습의 메리트가 돋보이는 '재단설립'의 형태...

간단한 예로 얼마전 청와대 보좌관을 사칭하며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걷다 운영위원이 붙들린 아.태 환경 NGO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재를 지냈으며 현 총재는 김윤옥의 조카란 사실이다. 그럼 재단을 설립하면 믿고 맏길(?) 친척은 있는가?

김옥희, 조현범외에도 '친인척 비리'의 세번째 기대주가 이미 등장, 이 대통령의 또다른 사돈기업 효성건설 100억원대 비자금이 포착되고 있는 마당에..??

프레시안/ 국제, 한겨레, 새전북, 경기, 충청투데이, 국민, 강원, 기호, 미디어오늘, 중도, 전라,

오마이, 시민, Fnn, 한국, 레디앙, 매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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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나중에 시간나면 읽어 봐야 할 글

2008-12-08T09:21:55Z

미네르바 글

머슬가이 (himzei) | 12.07 14:15

추천수 8 | 비추수 1

조회수 843 | 덧글수 1 | 스크랩 0

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4581

역시 진중권 교수님 다운 글 이네요

2008-12-06T20:55:56Z

진중권이 게시판에 올린글 전문. [24]

하나님

번호 452318 | 2008.12.06
조회 6033

MB의 포토제닉 정치

'시장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결국 재래시장을 찾아갔군요. 사실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요. 서민들마저 대부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시대에도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재래시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발은 마트보다 역시 허름한 재래시장 쪽이 낫습니다. 상징성+영상성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상투적 이미지 전략이죠. 오늘 거리에서 문화일보에 실린 MB 사진을 보고 역겨워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문화일보를 보면 익산으로 보내졌다는 청와대 강아지가 생각나요.

재래시장에 가서 무슨 활성화 대책이라도 내놓았을까요?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즉석에서 배추 500포기 사주고, 목도리를 선사했다는 것밖에 없네요. 배추 500포기에 목도리 한 장. 그것으로 서민경제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실제적 대책은 없고, 그 공백을 '서민을 보듬어주는 대통령'이라는 웃지못할 포토제닉의 가상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만든 속이 텅빈 조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당장 어제 매상과 오늘 매상을 비교해 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그 시장의 매출은 +배추 500포기일 것입니다. 물론 내일은 다시 -500포기겠지요.

다른 하나는 아마 노건평 때문일 겁니다. (이 아저씨는 당시에 이미 청탁 미수사건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그 와중에도 기어이 사고를 치셨나 보더군요. 노건평을 '촌노'라 부른 전 정권의 어법도 사실 우스운 거죠. 이 분, 그 동네 사업가에, 자금 흘러가는 통로에 빠작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면서요?) 전 정권에서 일어난 농협의 비리, 거기에 배추 파는 상인들을 콘트라스트 시킬 때, 효과는 극대화되지요. 서민을 등쳐먹었던 전 정권, 상처받은 서민을 보듬어주는 현 정권. 이 웃지 못할 유치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탭들 대동해서 한 편의 정권 홍보 영화를 찍은 거죠.

재래시장 방문하여 사진 박는 행위는 경제적 통치활동도 아니고, 정책적 통치활동도 아니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활동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배추 500포기는 그냥 재래시장이 피사체가 되어준 댓가로 받은 모델료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워낙 복고풍으로 흐르다보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박정희, 김일성 시절의 현장정치까지 부활하네요. 청와대의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하여튼 상상력의 수준을 보여주네요. 그건 그렇고 왜, 거기서도 호통을 한번 쳐 보지요. 재래시장도 배추를 그냥 팔 게 아니라 깡통에 담아 팔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이 코미디를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은 MB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노점상 할머니 때문입니다. 조르다노 부르노가 이단이라고 화형당할 때, 어느 신심에 가득한 할머니가 화형대에 장작을 하나 올리면서 성호를 그었다고 하지요. 그걸 보며 화형대에 묶인 조르다노 브루노가 '고귀한 단순함이여..'라고 감탄을 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부자 정권의 화신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수 2만원의 노파. 이건 매우 초현실주의적인 장면입니다. 땀 흘려 살아가는 고결한 인생들을 한갓 포토제닉 정치의 소재로 써먹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정권 홍보를 하는 언론.... 대한민국은 참으로 잔인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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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T08:51:54Z

91년생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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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T08:03:07Z

좃선일보는 기자별로 [특별관리]를 해줘야지 되는겨...

번호 182721 글쓴이 좃선의사람들 조회 5482 누리 1968 (1973/5) 등록일 2008-12-1 01:31

대문 114 추천 4

전격 공개 "조선일보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
(서프라이즈 / 좃선의사람들 / 2008-12-1)

네티즌들이 좃선일보의 악행을 수없이 봐왔으며..
좃선의 이런 악행에 대해 욕을 하고 고발을 해도
좃선은 눈도 꿈적 안해
오히려 더 심해지지

네티즌들이 아무리 좃선의 악행을 비난해봐야
좃선 기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빈 하늘에 돌던지기 식이란 말이지.

그럼 방법은 없느냐.
분명히 있지. 어떻게? 기자별로 악행 사례를 모아 놓는거야.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
서프에도 [기자비평란]이 있는데
눈에 잘 띠지도 않고 ..일목요연한 정리가 안되고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새끼들 업적을 한놈 한놈 기록해 놓는거야
일종의 [인물 사전]처럼 말야..

1. 문갑식 좃선기자:

<시사투나잇> 여성 앵커를 향해 "유흥업소 접대부"라고
막말을 해댔었지..이 결과 이 개새끼는 아나운서들 한테 고발을 당해
또,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다가 현대차 노조로 부터 고발도 당해..
또, 김선일씨 사망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쳐먹는 기사도 쏟아냈고..
또, 좃선일보가 '민중의 소리'로부터 저작권위반 고소를 당하는데
이 기사를 썼던 새끼도 문갑식이란 말이지.. 이 새끼 그때 사과도 안했어.
이 새끼 얘기 만으로도 끝이 없을 정도지.
이 새끼 지금 뭐하냐구? 뭐하긴 뭐하겠어..좃선기자 열씨미 하면서
더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2.홍석준 좃선기자:
2005년도에 술쳐먹고 호텔 앞에서 대무협 활극을 벌였던 새끼야.
나이 많은 택시 운전사도 두들겨 패고..호텔 직원들도 두들겨 패고
연행하러 온 경찰들한테는 욕찌거리를 해대고
"내가 대통령(노무현) 친구다"라고 씨부려댔어
진짜 친구냐구? 좃선 기자새끼들이 언제 진실 얘기하는 거 봤어?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선
"삐딱한 전라도 새끼..돼지새끼" 등의 욕을 날려댔지
완전 조폭 수준이지...
이 새낀 뭐 하냐구? 물으면 뭐해...당연히 기자질 해쳐먹고 있찌.

3. 나지홍, 이석우 좃선기자:
이 두 새끼들은 뭐냐구?
그 유명한 '처20촌' 기사를 써갈겼던 새끼들이지
좃선 입장에선 창작력 충만한 유망주들이지

4.신정록 좃선기자:
노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는 장면이 서울역 테레비에 나오는데
그 옆에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냥
상황 조작을 했던 개새끼지..
이 개새끼가 그때..사진도 그렇게 연출해 올리고..사진 설명도 그렇게 달았었지.
신정록이란 새끼의 의도는 이런 거였을거야
'서민들은 음식을 줏어먹도록 힘든데 ..노무현 니는 뭘 떠들어대냐'는 얘기말야.
좃선의 악의적 왜곡 사례 중 최절정이었지.
이 새끼의 조작 사례를 다 들자면 책으로 몇 권은 나오는 놈이야

5.박두식 좃선기자:
이새끼는 완전 무당 수준이야
대부분 '추측'만 가지고 기사를 써갈기는 새끼지..
점집 차려도 대성할 새끼여

6.강일홍, 김인구 좃선기자:
이 두 새끼는 뭐냐?
한 놈은 '나훈아 괴담'을 블로그를 통해 최초로 유포한 놈이고
또 다른 놈은 최초로 기사화 했던 놈이지..2인 1개조의 콤비라 할 수 있지.
이 새끼들 이러면서 '나훈아 괴담'이 지들하고 아무 관련없는 척
'증권가 찌라시가 나훈아 괴담의 진원지다'라고 가증스런 구라를 치다가
네티즌들한테 덜미를 잡혀 개망신 당한 바 있지.

7.오현석 좃선기자:
KBS앞에서 촛불집회 하던 아줌마가 보수단체 꼴통들한테
각목 폭행 당한 적이 있지. 그때 이에 화가 난 촛불들이 몰려들자
꼴통새끼들이 도망갔고..그 새끼들이 버리고간 차에선 쇠파이프, 각목 등이
수두룩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이 좃선 기자새끼는 "촛불 900명이 보수 20명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써댔지.

꼴통들의 폭행과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 쇠파이프 얘기는 빼버리고 말야.

8.이범진 위클리좃선기자:
그 유명한 노건평씨 '골프채' 기사를 냈던 새끼지..이런 제목으로 말야.
<['노무현 타운' 6배 커졌다] '노무현 타운' 뒤 저수지엔 형 노건평씨 골프연습장>
좃선의 저런 개같은 짓거리는 [영남일보]에 의해 거짓말이란게 탄로나게 되지.

좃선이 이 왜곡기사에 대해 사과, 정정했냐구?
좃선이 그런거 하는거 봤어?

9.조의준 좃선기자:
어느날 좃선은 "북핵실험 때문에 콘돔판매가 급증하고, 모텔이 북새통"
이라는 기사를 내놓지..그리고 핵폭탄에 콘돔을 씌운 삽화도 첨부하지.
북핵을 미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좃선일보의 얕은 수였지만..
네티즌들에겐 뒤비질만한 웃음을 제공했고
이 기사로 인해 네티즌들의 조롱꺼리로 전락하지.
이때 얻었던 좃선의 별칭이 '콘돔일보'였어.
좃선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랄발광을 다 했던 사례 중 하나야.
이때 네티즌들은 이런 좃선기자를 측은하게까지 여겼어.

10.김기훈 좃선차장:
이 좃선 경제부 차장대우라는 새끼가 바로 '리먼브라더스'인수를
부추겼던 새끼지..뭐?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일본이나 중국도 못한 일이라고 씨부렸었지.
이 새끼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한번에 왕창 망하는 거지 뭐.
가장 좃선다운 경제 예측을 해내는 새끼지.
이 새끼 말고 또 한 놈 있어.
'송희영 논설실장'이라는 새끼야..이 새끼는 몇 차례의 사설을 통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입에 게거품물고 집요하게도 지랄 했었지.
이 사례도.. 2인 1개조가 벌인 코메디였지.

(기타 등등 잡 쓰레기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예로 끝내겠어..

이런 식으로 맨투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류근일, 신경무, 좆선 김대중, 진성호 등도 참 대단한 일들만 했었지

좃선 새끼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줘야해..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옳은 방법인거 같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2721

감사합니다 리드미 님...너무나 좋은 글이군요

2008-11-30T19:03:02Z

rea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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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나중에 봐야할 내용

2008-11-30T18:54:36Z

미네르바가 오늘 추천한 영상물을 보고... [377]

Dr_white

번호 2071321 | 2008.11.29 IP 219.255.***.79
조회 50092

이젠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은 밤 늦은 시간에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즐겨 보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는데, 오늘 미네르바 님이 추천하신 3개 영상물은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특히, "만주의 친일파" 라는 영상물은 정말 충격적이군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antell/vod/index,1,list1,2.html

아직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답을 얻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근대사의 주축이었다니, 기회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자본주의 사회? 올바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개인간 능력의 차이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진다면

자본주의 사회도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가진 자들이 그 부를 더욱 더 독과점하려고 할 때

자본주의의 붕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우리의 근대사가 이런 일본 놈들의 충실한 견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아직도 그 망령에 우매한 국민들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주의 친일파, 그리고 그들의 떨거지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근 현대사 특강을 듣게 하다니...중국처럼 친일파 처단을 못한 것도 국제적으로

너무도 부끄러운 일인데, 60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우리의 역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니.....피를 토하는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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