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dhr3828

중국비즈니스-광동성

2009-11-26T17:19:49Z

일반적인 특징
1) 가치관 - 공리(功利)와 중상(重商)
2) 상업의식, 개ㅁ척정신, 창업열정이 강함
베이징사람이 안 하는 말이 없고, 상하이사람이 안 가는 나라가 없고, 광저우사람이 안하는 장사가 없다
광동인들의 기질 – page. 316
1) 왕성한 독립심과 향락주의적 기질
2) 해외 지향적인 기풍
3) 해외의 강력한 혈연네트워크
4) 강한 승부사적인 기질
비즈니스문화 특성 - page. 317.
- 시장특성 : 소비자중심 시장
- 지역상인의 특성
(2) 비즈니스시 유의사항 - page. 319
- 일반적인 유의사항
- 협상시 유의사항
(3) 광동성 투자의 장.단점 - page. 320
(1) 진출사례
- 포스코 성공사례
(2) 비즈니스분규사례
- 샘플과 다른 품질의 물품 선적

없음

중국비즈니스-북경.텐진

2009-11-26T17:19:44Z

북부연해지역 -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베이징인과 문화 – 베이징사람은 재채기나 땀에도 문화적 냄새가 풍긴다
베이징인과 소비
- 학벌이 높고 권력욕 및 명예욕이 강하며 예의를 존중.
- 남방지역보다 소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중한 편.
- 의복, 악세사리나 개인용품보다는 필수 가전제품에 소비가 집중
-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아 고품질의 제품만 골라 구입하는 선택적 구매동기가 강하다.
-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호기심이 강해 上海人보다 신상표, 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없음

중국비지니스-절강성

2009-11-26T17:19:40Z

동부연해지역 - 저장성(浙江省)
성도 - 항저우(杭州)
인구 – 4,898만명(2005년)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이 매년 크게 증가, 이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고 있음.
1인당 GDP는 1996년 1,000달러, 2005년 3,000달러 달성
절강성의 최대 교역상대국 : 미국에 대한 의류 섬유 수출이 가장 많기 때문
그 다음은 일본, 한국, 독일, 대만, 홍콩 순으로 한국은 절강성의 3대 교역상대국

없음

중국비즈니스-동북지역(1-1)

2009-11-26T17:19:36Z

동북 3성 중 가장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
심양인의 기질 –
대련인의 기질 – 대외개방적이고 포용력이 강함
비즈니스문화 특성
-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하다
- 수입능력이 떨어진다
- 비즈니스에도 체면과 명분을 중시한다
-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비즈니스시 유의사항
- 관과의 관계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한다
- 금전보다는 우정을 중시하는 성격을 주지
해야 한다
- 선양(沈陽)
- 따렌(大連)
- 딴둥(丹東)
- 잉커우(營口)

없음

중국비즈니스-동북지역(1-2)

2009-11-26T17:19:31Z

(1) 진출사례
- 신일피혁㈜ 피혁의류 제조 진출사례
- 페인트제조업체
(2) 비즈니스분규사례
- 수입검사 소홀로 계약서와 실제 도착 물품 사이
큰 차이 발생
- 미수금 문제로 허덕이던 A사

없음

중국비즈니스-동북지역(2)지린성(吉林省)

2009-11-26T17:19:27Z

주로 산림지대에서 생활 – 폐쇄적이고 보수적
성격이 직선적이고, 호방
적극성과 창조성이 부족
창춘인 –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이 부족
반일정서가 강함
비즈니스문화 특성
-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하다
- 수입능력이 떨어진다
- 비즈니스에도 체면과 명분을 중시한다
-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비즈니스시 유의사항
- 관과의 관계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한다
- 금전보다는 우정을 중시하는 성격을 주지
해야 한다
○○電子有限公司 진출사례
(2) 비즈니스분규사례
- 가짜 주문을 통한 선물 요구

없음

중국비즈니스-하북,산둥

2009-11-26T17:19:23Z

일반적인 특징 – 중국문명의 발상지
풍부한 지하자원과 비옥한 토지
스쟈좡(石家庄) - ‘藥都’ : 의약산업 발달
탕산(唐山) – 중국근대공업의 요람
: 중국 최초로 철도와 증기기관차가 선보인 곳이며, 최초의 시멘트공장이 건립된 곳
지역민들의 기질
비즈니스문화 특성
1) 비즈니스 모임시 자세
2) 현실안주
3) 짙은 향토색을 풍김
(2) 비즈니스시 유의사항
1) 문앞까지 가서 장사를 하라
2)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라

없음

중국비즈니스-해남성

2009-11-26T17:19:19Z

- 보수적이며, 봉건적
- 무사고적인 성격
- 게으름과 나약함
- 성공에 대한 열망이 희박
비즈니스문화 특성
- 소비특성 : 저가품 소비구조
- 지역상인의 특성 : 투기와 도박, 정경유착
(2) 비즈니스시 유의사항 - page. 334
- 투자환경의 4가지 문제점
- 진출유망분야 : 1차산업, 관광사업

없음

KT 인사조직과 운영사례

2009-11-26T17:19:15Z

1981년 12월 10일 한국통신 창립
1995년 8월 5일 무궁화위성 발사
1998년 12월 23일 증권거래소 상장
1999년 6월 1일 ADSL서비스 개시
2001년 5월 2일 KTF탄생
2001년 12월 11일 KT로 CI변경
2002년 8월 20일 민영 KT공식 출범
한국통신 조직의 지역주의 - 3년 단위 CEO교체시마다 지역주의에 입각한 대규모 인사이동
관료적이고 경직된 조직 분위기 - 상명하달식의 지휘체계
-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의 규정과 체계
외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인사관리
2002년 6월 한국통신의 민영화발표
이로인한 정부와 대기업의 힘싸움
5500명 인원의 감축
2002년 8월 CEO 이용경 취임
1. 업적 능력고과
-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실시
- 인센티브, 특별승급, 승진등에 활용
2. 자기신고 관찰서
- 직원이 수시로 작성가능
- 이동배치, 교육훈련, 직무전환, 능력개발자료
3. 인재개발원
조직 운영 체계의 목적
1. 능력육성 – 창의적인 KT인 육성
2. 동기부여 – 조직 구성원에게 일하는 동기 부여
3. 개방지향 –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조직문화

1. KT소개 및 연혁

2. KT의 목표 및 기업문화

3. 초기의 한국통신

4. KT로의 조직변화

5. 승진제도

6. 조직운영 체계

7. 문제점 및
KT의 새로운 변화

8. KT가 나가야할 방향

국제경제기구론_11_(국제금융체제관련개편논의)

2009-11-26T17:19:07Z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주요논의
1. 論議背景
(1) 문제 제기
― 1990년대 후반 세계화가 진전됨과 아울러 신흥시장국에서 일련의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금융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 위기의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됨
* 멕시코(1994);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1997); 러시아(1998); 브라질(1999); 아르헨티나, 터키(2000～2001) 등
** 정부, 기업, 개인 등이 금융경제활동을 수행할 때 이용하는 제도․시장․관행 등을 총칭(IMF)
(2) 논의 주체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주로 G-7, IMF, G-20, FSF, ASEAN+3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G-7)
― G-7은 1998. 5월(영국 버밍햄), ’99. 6월(독일 쾰른) 및 ’00. 7월(일본 후쿠오카)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관해 논의를 시작
ㅇ 1999. 6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G-7회의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개혁방안*은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의 근간을 이룸
* ① 국제금융기구의 강화 및 개혁, ② 투명성 제고 및 최적관행의 확산, ③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④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시스템 강화, ⑤ 위기예방 및 관리능력 제고와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⑥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등
(G-20)
― G-7과 주요 신흥시장국들로 구성된 G-20 회의가 1999. 9월 설립되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
ㅇ 1999. 9월 이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연 1회, Deputies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어 옴
(금융안정포럼)
― 1999. 2월 G-7 산하에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이 설립
ㅇ 동 포럼은 현행 국제금융관련 감독제도 및 감독역량의 취약점 규명과 국제금융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
(ASEAN+3 등)
― 아시아 역내의 금융협력 강화 및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1997.11월 MFG(Manila Framework Group)가 설립되었으며, 1998.12월에는 ASEAN+3가 창설되었음
ㅇ MFG에서는 역내 경제점검, MFG 금융협정,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슈 등을 주로 논의
ㅇ ASEAN+3에서는 CMI 자금지원 협정,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
<표 1>
국제금융체제 관련 주요 회의체
G-20
Manila Framework
ASEAN+3
금융안정포럼(FSF)
개요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대한 G-7 재무장관 보고서에 기초하여 창설된 선진국, 주요 신흥개도국간 의견교환 회의체
o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과 합의사항의 추진
-일본주도로 AMF의 설립을 목적으로 소집되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
o 이후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중점 논의
-ASEAN+3 정상회의시 중국이 제안하고 한국, 일본 및 ASEAN이 동의하여 설립
o 당면한 금융․경제문제(역내 통화스왑협정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감시에 관한 원활한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9.2월 G-7 재무장관 회의시 설립
설립시기
1999. 9.
1997. 11.
1998. 12.
1999.2.
구성
-G-7, 12개 신흥개도국*,
EU/ECB, IMF/WB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14개국*,IMF․WB․ ADB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홍콩,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1. 論議背景
(1) 문제 제기
(2) 논의 주체

2. 主要論議議題
(1) 금융위기의 해결 및 예방방안
(2)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방안
(3) 테러자금조달 방지대책
(4) 국제기준 개발 및 이행 촉진방안
(5) 역내 금융협력방안
(6)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

3. 기 타
(1) 최근 IMF 개혁 논의
(2)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과 세계무역

엑셀설명서(단순회귀)

2009-11-26T17:19:03Z

계량경제학 엑셀실습 설명서(단순회귀)
1. 분석도구의 설치
엑셀에서는 복잡한 통계분석이나 계량분석을 분석도구(analysis tool)라는 추가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엑셀에 내장된 기본함수 이외의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변수만 지정하면 적절한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테이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엑셀에서 분석도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분석도구의 설치는 엑셀의 메뉴에서 도구-추가기능-분석도구를 선택한 후 분석도구와 분석도구-VBA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분석도구를 설치한 후 엑셀의 메뉴에서 도구-데이터분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오고, 원하는 분석도구를 선택함으로써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석도구 중에서 회귀분석도구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준다. 엑셀에서의 회귀분석도구는 보통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며, 위의 분석도구 대화상자에서 회귀분석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도구의 대화상자가 나온다.
회귀분석도구의 대화상자에 포함된 옵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축 입력 범위: 종속변수의 범위 (필수 선택 옵션)
X축 입력 범위: 독립변수의 범위이며, 독립변수의 수는 최대 16개까지 지정이 가능 (필수 선택 옵션)
이름표: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이름을 표시(사용권장)
상수에 0을 사용: 선택하면 회귀모형에서 상수항을 제거함
신뢰 수준: 회귀분석의 신뢰수준이며 기본값은 95%임
잔차: 종속변수의 실제 데이터 값과 추정치의 차이인 잔차항을 테이블에 나타냄 (사용 권장)
표준 잔차: 잔차항을 표준화시킨 표준 잔차를 테이블에 나타냄
잔차도: 잔차항을 차트로 나타냄
선적합도: 종속변수의 실제 데이터 값과 추정치의 차트를 작성함
2. 우리나라의 소비함수 추정
1) 데이터 파일
우리나라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표 4-1>는 CONN.XLS 파일에 있으며, 이 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다.
2)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식 (4-1)의 모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G1과 H1 셀에 각각 CON과 DI를 입력한다. G2 셀에 =B2/(D2*E2)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1990년 불변가격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이 G2 셀에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H2 셀에 =C2/(D2*E2)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1990년 불변가격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액이 H2 셀에 계산된다.

없음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09-11-26T17:18:59Z

I. 아시아開發銀行(ADB: Asian Development Bank)
1. 設立經緯와 目的
─ ADB의 設立構想은 1963년 3월 제19차 유엔 아시아․極東經濟委員會(ECAF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總會에서 정식으로 提起되어 1964년 10월 ECAFE 事務局이 “아시아開發銀行에 관한 特別專門家그룹”의 報告書를 發表함으로써 구체화됨
ㅇ 이어 1965년 제21차 ECAFE 總會는 아시아開發銀行의 조속한 設立을 위하여 9개국 대표로 구성된 `아시아開發銀行에 관한 諮問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同委員會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硏究報告書를 제출토록 함
ㅇ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1965년 8월 域內外 35개국의 政府當局과 協議를 거쳐 아시아開發銀行設立을 위한 報告書와 協定文試案을 마련하였으며 同協定文은 같은 해 12월 제2차 “아시아 經濟協力에 관한 閣僚會議”에서 채택
ㅇ 마침내 1966년 8월 22일 15개국의 批准이 완료됨에 따라 協定文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뒤이어 동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32개국 代表가 참가한 가운데 創立總會가 개최되었고 12월 19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本部를 두고 業務를 개시
─ ADB의 設立目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經濟成長 및 經濟協力을 촉진하고 域內開發途上國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ADB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① 開發目的을 위한 公共 및 民間資本의 域內投資促進
② 域內國家의 균형적인 經濟開發을 위해 域內開發途上國의 開發事業에 대한 資金의 支援
③ 融資財源의 效率的活用과 世界貿易 특히 域內交易의 확대 촉진을 위한 역내가맹국의 開發政策 및 計劃의 調整支援
④ 開發事業計劃의 作成 및 執行을 위한 技術支援提供
⑤ 유엔과 그 傘下機關, 域內開發投資에 관심을 갖고 있는 其他國際機構, 加盟國 및 民間機構와의 協力
2. 加盟國
가. 加入資格 및 節次
─ 加入資格은 域內國의 경우 ESCAP의 加盟國과 UN 또는 UN 專門機構의 가맹국으로 되어 있으며 域外國에 대해서는 先進國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加入節次는 IBRD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며 다만 總會의 承認을 얻기 위해서는 加盟國總投票權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加盟國의 贊成이 필요함
나. 加盟國 및 投票權
─ 加盟國數는 2003년 6월말 현재 域內 45개국, 域外 18개국으로 總 63개국임
ㅇ 한편 각 가맹국은 總投票權의 20%를 균등하게 배분한 基本票와 1株(1만SDR)당 1票씩 出資額에 비례하여 配分하는 比例票에 의한 投票權을 갖고 있음
3. 組織
─ ADB의 組織은 總會, 理事會 그리고 總裁를 비롯한 經營陣 및 이들을 보조하는 其他機構로 구성되어 있음
ㅇ 職員數는 2004년 3월말 현재 總裁, 사무총장 및 4명의 副總裁를 비롯하여 총 2,338명에 달함
가. 總會(Board of Governors)
(1) 構成 및 權限
─ 總會는 ADB의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서 各加盟國이 任命한 委員(Governor) 1인과 代理委員(Alternate Governor) 1인으로 構成되며 代理委員은 委員이 不在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投票에 참가할 수 없음
─ 總會는 協定文에 명시된 重要事項을 제외한 대부분의 權限을 이사회에 대폭 위임하고 있는데 總會가 갖고 있는 主要固有權限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新規加盟國의 加入承認과 加入條件의 決定
② 資本金의 增減
③ 加盟國의 資格停止
④ 理事會의 協定文解釋 또는 適用에 관한 異議裁決
⑤ 國際機構와의 協定締結
⑥ 總裁 및 理事의 選任
⑦ 理事 및 代理理事의 報酬와 總裁에 대한 雇傭契約條件의 決定
⑧ 財務諸表承認 및 利益金의 處分
⑨ 協定文改正
⑩ 銀行의 業務終結 및 資産配分의 決定
⑪ 其他協定文에서 總會의 權限이라고 明白히 規定한 權限의 行使
A D B 組織圖

없음

IBRD

2009-11-26T17:18:55Z

1. 設立經緯와 目的
─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設立에 관한 구상은 제2차 世界大戰中聯合國을 중심으로 IMF의 설립구상과 함께 이루어짐
ㅇ 美國과 英國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戰後世界經濟의 諸問題를 해결하고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通貨 및 金融面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긴요함을 인식
ㅇ 이에 따라 전후 國際通貨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IMF를 설립하고 戰災復舊와 經濟復興에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國際金融機構로서는 IBRD를 설립할 것을 구상
─ 이러한 구상은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聯合國國際通貨金融會議(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一名 브레튼우즈會議)에서 IMF 設立協定文과 함께 IBRD 設立協定文이 채택됨으로써 구체화
ㅇ 同協定文은 회의 참가국중 29개국이 批准書를 기탁함으로써 1945년 12월 27일 正式發效되었으며 그로부터 6개월후인 1946년 6월 25일 IBRD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
─ IBRD의 設立目的은 長期開發資金의 공여를 통하여 戰災復舊를 도모함과 동시에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을 지원하는 데 있음. 설립초기에는 주로 전재복구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미국이 歐洲再建을 위하여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되자 IBRD는 개도국에 대한 장기 개발자금 융자에 주력하게 됨
─ 한편 이와 같은 開發資金支援과 더불어 IBRD는 開發途上國의 開發政策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技術支援을 제공하고 있음
ㅇ 이밖에 개발도상국으로의 財源 및 技術移轉에 관한 調整役割과 融資對象 프로젝트의 연구평가 및 개발도상국의 開發擔當人士에 대한 硏修도 실시하고 있음
2. 加盟國
가. 加入資格 및 節次
─ 가입자격은 설립협정문에 의거 IMF 加盟國으로 제한하고 있다. IBRD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가입신청서를 IBRD 當局에 제출하여 總會에서 승인을 얻어야 함
ㅇ IBRD 당국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出資株式數 등 가입조건을 결정한 후 加入決議案을 總會投票에 회부하는데, 同決議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이상의 가맹국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가입결의안이 채택되면 加入豫定國은 出資株式을 인수하고 出資金의 納入을 완료함으로써 정식 가맹국으로 인정
─ 가맹국이 IBRD에 대한 의무(出資金納入 및 借入金償還)를 履行하지 않을 때에는 總會의 결정에 의하여 가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ㅇ 한편 자격이 정지된 국가가 그후 義務履行에 성의를 보이면 총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맹국 자격을 상실
ㅇ 또한 IMF加盟國 자격을 상실한 가맹국은 總會의 결정으로 가맹국 자격의 유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3개월후에 자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자격을 상실
나. 加盟國 및 投票權
─ 1990년대 초반 冷戰終息과 더불어 東歐圈國家 및 舊蘇聯邦共和國들과 永世中立國인 스위스가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凡世界的金融機構로 변모한 IBRD의 가맹국수는 2004년 6월말 현재 184개국임
ㅇ 가맹국은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모두 24개 그룹(Constituency)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5大出資國(미, 일, 독, 영, 불)과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단독으로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며 여타 가맹국은 地理的․經濟的特性, 投票權比重 등을 고려하여 複數의 국가가 하나의 그룹을 구성
─ 한편 각 가맹국의 투표권은 基本票(250표) 및 比例票(出資株式 1株當 1票)로 구성되는데 기본표는 투표권의 소수 강대국 偏重을 방지하고 소규모 出資國의 상대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맹국에게 일률적으로 배분
ㅇ 특히 기본표의 배분은 開途加盟國과 先進國간의 투표권 균형을

없음

국제기구와_국제금융기구

2009-11-26T17:18:51Z

1. 국제기구의 생성
국가간 협력은 19세기에 들어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무역의 급신장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초기의 국제협력관계는 만국우편연합․만국전신연합․국제저작권 보호동맹․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 등과 같이 주로 국제행정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전문적․행정적․기술적인 면에서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인 기구였으며 그 조직도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중심이었고 조약 당사국의 전권대표회의인 총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전쟁의 방지 또는 평화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국제기구가 생겨났고 이와 함께 상설사무국 위에 총회․이사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후 국제기구는 보다 전문화․다기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2. 국제기구의 정의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쳐(Clive Archer)의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쳐는 “국제기구란 둘 이상의 주권국이 회원이 되어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그들 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회원(membership), 목표(aim), 조직(structure)을 국제기구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국제기구는 기본조약을 근거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능적 존재로서 국가와 같은 권력적 존재는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연방이나 국가연합과는 구분된다.또한 국제기구는 국제법상 독립적인 의사주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국제연합은 국제기구이지만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등은 그 보조적인 기관이지 국제기구는 아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사법적 국제기구는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3. 국제기구의 분류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 지역적 포괄범위, 목적의 단일성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우선 구성원을 기준으로 국제기구는 국가가 정대표가 되는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개인 또는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간 기구(NGO 또는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TERPOL처럼 정부기관 또는 부서가 회

없음

imf

2009-11-26T17:18:47Z

國際通貨基金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제 1 절 設立經緯와 目的
─ 제2차 세계대전중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國際通貨制度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ㅇ 1943년 4월 영국정부는 國際淸算同盟案(Proposal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일명 Keynes案)을 발표
ㅇ 동년 7월에는 미국 정부가 聯合國國際安定基金豫備草案(Preliminary Draft Outline of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of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일명 White案)을 발표
─ 兩案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각국정부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國際機構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당시 영국과 미국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상당한 차이를 노출
─ 兩案을 중심으로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1944년 4월 30여개국 전문가들의 참석하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國際金融會議에서는 화이트案을 기본으로 케인즈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國際通貨基金 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共同聲明(Joint Statement by Exper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채택
─ 당시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19세기 이후 유지해 온 金本位制度의 崩壞, 貿易制限措置의 蔓延, 換率의 不安定과 이에 따른 각국의 경쟁적인 自國通貨平價切下 등을 경험
ㅇ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統制經濟의 試鍊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國際流動性의 不足과 外換統制의 普遍化 등에 직면하게 되어 국제통화질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함
케인즈案과 화이트案의 比較
― 케인즈안이 새로운 國際通貨를 발행하여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견제하고 國際流動性의 탄력적인 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國際收支不均衡調整責任을 적자국 뿐만 아니라 흑자국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채무국인 英國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한다면, 화이트안은 달러本位制를 채택하는 한편 國際收支不均衡調整責任을 적자국에게 지움으로써 채권국인 美國의 입장을 대변
(구체적인 차이점)
― 케인즈안은 일종의 世界中央銀行의 성격을 지니는 國際淸算同盟을 창설하여 일정량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國際通貨인 방코르(Bancor)를 발행하며, 가맹국간의 국제거래는 방코르計定을 통하여 상호 결제하도록 하고 국제청산동맹에게 當座貸越이 가능하도록 信用創造機能을 부여
ㅇ 이 때 가맹국의 방코르計定貸借殘額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대변잔액 또는 차변잔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가맹국, 즉 國際收支黑字規模 또는 赤字規模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가맹국에 대해서는 동 초과분에 대해 課徵金을 부과
ㅇ 이에 불구하고 동 대차잔액이 계속 누적될 때에는 당해국 통화의 平價切上 또는 平價切下를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變動換率制度를 수정된 형태로 용인
― 화이트案은 가맹국의 출자에 의하여 國際換安定基金을 창설하고 일시적인 국제수지상의 애로에 직면한 가맹국에 대하여 出資割當額(Quota) 범위내에서 단기자금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과의 거래시에는 새로운 國際通貨單位로서 10달러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지는 유니타스(Unitas)로 계산되도록 함.
ㅇ 또한 각 가맹국 통화간의 환율은 國際換安定基金이 결정하나 國際收支上基礎的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固定換率制度를 추구
─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이 참석한 國際通貨金融會議에서 위의 공동성명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國際通貨基金設立協定文(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案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1945년 12월 27일까지 동 협정의 발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