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미분양아파트 펀드 없었던 일로

2008-11-12T09:57:28Z

[서울신문]"지금으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성에서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증권사 관계자)

금융경색의 뇌관격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 대안으로 정부가 내놨던 '미분양 아파트 펀드'가 전혀 시장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 펀드 정책은 "폭탄을 제거하려다 새 폭탄을 만드는 격"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11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펀드화를 언급한 지난달 21일 건설산업 대책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관련 미분양 아파트 펀드 상품은 '0개'다. 상품 출시를 겨냥해 내부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펀드는 금융회사가 출자해 펀드를 구성, 따로 유동화법인을 세운 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매각한다는 방안이다. 유동화법인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게 된다. 이 펀드가 냉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문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C%BB%F3%BF%B1&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2024223355" target=new>이상엽 KB자산운용 국내부동산팀장은 "정부 방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 수익률이 9~10% 수준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특히 "미분양 펀드의 특성상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 같은 큰 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8%B8%BB%E7%C3%A4+%BC%F6%C0%CD%B7%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2024223355" target=new>회사채 수익률만 해도 7~8%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취득세 등 거래비용만도 4~5%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2~3년 미분양 펀드를 잘 운용해 9~10% 수익률을 내봤자 4~5% 비용에다 그 동안 오를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세금이라도 줄여 주겠다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 건 매한가지다.

그렇다고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제1·2 금융권 모두 8%대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자금을 굴려서 운용수익을 낸다면 미분양 펀드 수익률이 20%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미분양 펀드가 아파트를 사들일 때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사들여야 한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정부 대책 이전에 시장논리에 따라 이미 관련 펀드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그 동안 고분양가로 누린 혜택을 뱉어 내고 수요 예측을 잘못한 실책을 반성하도록 하는 정공법을 정부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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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분양 아파트 펀드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가이드라인 구체화

2008-06-06T10:06:20Z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가이드라인 구체화

-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건축설계 심의 기준이 될「공동주택 심의기준」발표

-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과 기능성 겸비한 소비자 중심 아파트로의 질적 전환 신호탄

- 서울시, 디자인 우수 아파트엔 용적율 완화 또는 분양가 혜택 검토

□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벽면과 에너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이 확 바뀌고, 울긋불긋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도 심의를 받아야 설치가 허용되는 등 6월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품질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 서울시는 작년 8월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겠다’며 내 놓은「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 성냥갑아파트 퇴출의 가이드라인이 될「공동주택 심의기준」을 5일(목) 발표했다.

□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 아파트로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디자인 심의기준이 될「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서울의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심의기준은 6개월간 시범운영하며 심의 시 주로 지적됐던 입면다양화(36%), 평면형태 조정(30%), 배치계획 변화(19%), 주동형식 다양화(9%) 등의 사항에 대한 합리적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객관화, 계량화된 기준으로서, 3장 14조로 구성됐다.

□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계획 ?친환경·에너지절약 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계획의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과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도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통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부분은 ?벽면율 40%이상 확보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 70% 이내로 계획 ?야간 경관 조명 심의 등으로서, 서울시는 이번 계기에 저가 보급형, 공급자 중심의 서울의 아파트 양산 방식을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으로 질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측벽, 건설업체 광고판 → 새로운 디자인 공간>

- 시공사 로고는 단지의 주·부 출입구에 1개소씩만 허용

□ 앞으로 아파트 측벽의 4층 이상에는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거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측벽을 활용한 광고는 광고물 법령상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건설업체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공사 이름과 함께 로고 표기를 당연시 해왔고 특히 최근 건설사간 경쟁이 가속화 되며 점차 대형화, 입체화, 과도한 색채 조합이 심해져 도시경관 저해를 가져왔다.

○ 서울시는 현재 단순한 콘크리트 벽체 혹은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측벽에 새로운 디자인을 유도함으로써 몇몇 건설업체에 의한 ‘브랜드 거품’으로 왜곡된 아파트 건설 시장을 ‘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외벽과 발코니의 디자인 다양화·에너지 절감 동시유도>

-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의 비율 40% 이상 의무 확보

- 각 세대별 발코니 길이는 외벽 길이의 70% 이내에 계획토록

○ 에너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도 이젠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벽면율, 현재 평균30%)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길이도 각 세대별 외벽길이의 70% 이내로 계획하도록 해 여름철 복사열에 따른 냉방부하를 줄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울긋불긋 밤잠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 설치 제동>

- 야간 경관 조명도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설치 가능

○ 주거의 정온성을 침해하고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공동주택 야간조명도 입주민의 쾌적한 수면환경 보호 및 전기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야간경관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울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아울러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설치해오던 아파트 야간조명도 야간경관 정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디자인 우수 아파트엔 용적율 완화 또는 분양가 혜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평가받은 공동주택에는 용적율 10%를 완화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일정비율(5%이내)을 분양가에 반영하는「디자인 가산비용」인센티브도 부여하되,「용적율 인센티브」와 비교하여 건축주가 유리한 것을 택일(擇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다만,「용적율 인센티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10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며,「디자인 가산비용」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늦어도 내년이후 분양분부터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한편, 심의기준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학계·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14차례의 워크샵, 토론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총 1천여명 이상의 전문가 자문과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 그동안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역량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차례의 공개 모집을 실시, 49명의 신규 건축위원을 영입했고, 총 22회에 걸쳐 110건의 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기준을 보완, 발전시켰다.

'석궁테러' 실험결과로는 있을 수 없는 상처

2008-03-10T21:44:40Z

2008년 3월 10일 (월) 17:46 연합뉴스

"`석궁테러' 실험결과로는 있을 수 없는 상처"

석궁실험 경찰관 법정 증언..계란투척 방청객 감치 14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으로 가상 실험을 해본 결과 피해판사가 입은 상처는 발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석궁테러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김모 경장은 1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살이 완전장전이 됐을 때는 완전히 관통하고 불완전 장전됐을 때는 양복을 뚫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실험은 사건 나흘 뒤인 2007년 1월 19일 김 경장이 석궁 전문가 고모씨와 함께 돼지고기를 놓고 김명호씨에게서 압수한 석궁을 사용해 피해판사의 진술대로 1.5∼2ｍ거리에서 이뤄졌다.

완전장전은 화살을 끌어당긴 시위에 완전히 메긴 상태를 의미하고 불완전 장전은 중간 정도에 올려놓은 상태를 뜻한다고 김 경장은 설명했다.

김 경장은 "불완전 장전 때는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표적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양복과 같은 조밀한 옷을 (제출된 증거물처럼 뭉툭한) 화살촉 때문에 뚫지 못한다"고 말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피해자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옷가지는 양복-조끼-와이셔츠-내의-러닝셔츠로, 모두 구멍이 뚫려있으며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파출소가 출동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박 판사의 아랫배에 지름 0.5㎝의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김명호씨의 변호인은 석궁 실험결과와 상처의 양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화살이 박 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판사는 사건 당시 구급대의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화살이 배에 맞고 튕겨나갔다"고 말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각각 "화살이 몸에 맞았다", "배에 꽂힌 화살을 뽑아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동부지법 형사 1부 신태길 부장판사가 공판에서 오간 변호인, 피고인, 증인들의 주장과 증언을 그대로 담은 공판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계란이 날아드는 소동이 일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끝난 뒤 감치 재판을 따로 열어 법대에 계란을 던진 시민단체 대표 조모(54.여)씨에 대해 감치 14일을 선고했다.

조씨는 "너무나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했다. 썩은 재판관이 많다. 너무나 사법부가 엉망이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란을 던졌다. 계획적으로 던졌다"라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주일 전에 녹취와 속기를 요청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속기는 공판조서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인터넷에 올라가는 등 다른 목적에 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공판조서 비공개의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방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코미디 공판이 기록되는 걸 막으려고 그간 계속 공개해오던 속기록 원문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계란투척 소동 뒤 김명호씨가 퇴장하자 변호인의 박홍우 부장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청, 물리학회에 대한 석궁실험 감정촉탁 신청, 증거물 옷가지의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에 대한 감정 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고 재판장의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검사에게 일절 질문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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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석궁테러, 김명호

석궁테러 피해판사 `옷 수거자' 미스터리

2008-03-10T21:39:12Z

<석궁테러 피해판사 `옷 수거자' 미스터리>

증거조작 논란' 속 경찰관 신원확인 안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에서 부러진 화살의 실종, 와이셔츠의 무혈흔 반응에 이어 또 다른 미스터리가 불거졌다.

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옷가지가 증거물로 제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지만 박 판사의 옷을 수거한 경찰관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김명호씨 측이 박 판사에게서 옷을 전달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지난 4일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석궁을 정조준해 쏘아 판사를 다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는 박 판사의 옷이 경찰에 전달된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사건 당시 박 판사가 입었던 옷 가운데 조끼, 내의, 러닝셔츠에는 혈흔이 있는 반면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점을 두고 김씨 측이 `맞지도 않은 화살을 맞은 것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뭔가 감추는 게 있고 입을 맞추려는 게 있기에 한 달 전에 이뤄진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경찰이 이제야 `모른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을 위해 옷가지를 국과수로 가져 간 송파경찰서 경찰관은 지난 1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옷을 받아온 사람이 누군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모른다"는 답변을 법원에 했는지, 함께 사실조회 요청이 이뤄진 식칼ㆍ노끈 등을 확보한 경찰관의 신원은 확인됐는데 유독 옷가지만 확인되지 않는 이유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테러여서 경찰, 검찰, 취재진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고 강력팀이 모두 매달려 조사를 한 탓에 옷을 누가 수거했는지 특정이 안 된다. 인사발령으로 전출된 직원도 모두 확인했는데 신원이 안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자신의 민사재판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아랫배를 쏘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화살을 정조준해 쏜 적이 없고 승강이 중에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됐지만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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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석궁테러, 김명호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구급일지>

2008-02-25T20:53:31Z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구급일지>

피해진술 "튕겼다(119)→맞았다(경찰)→꽂혔다(검찰)" 오락가락

김명호씨, 물리학회에 발사결과ㆍ무혈흔 와이셔츠 감정 촉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석궁테러'의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화살이 배를 맞고 튕겨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화살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정 진술 등에서 정조준으로 맞은 화살을 자신의 손으로 뽑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화살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송파소방서 잠실운동장 파출소가 사건 당일인 작년 1월 15일 작성한 구급출동일지 평가 소견에는 "피의자가 1∼2ｍ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활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이라고 적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같은 소견은 박 부장판사가 경ㆍ검찰과 법정에서 진술ㆍ증언한 바와는 다른 내용이라서 법정 안팎에서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박 부장판사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과 다음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김명호씨가 계단 위쪽 1.5ｍ 거리에서 조준해 석궁 화살을 발사했고 화살을 복부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 검찰 조사에서는 복부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걸 확인하고 화살을 뽑았다고 말했으며 화살을 맞은 정확한 시점ㆍ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박 부장판사는 진술번복 경위에 대해 병원에서 상처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났다고 했고 나중에 경찰이 상처는 화살을 뽑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대병원 외과의사 박모씨와 송파경찰서 형사 홍모씨는 `박 부장판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명호씨는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신태길 부장)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도 정조준으로 배를 쐈다는 공소사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허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자해 의혹을 재차 제기했는데 박 부장판사의 복부 상처를 직접 찍은 사진은 없고 상처 위에 붕대를 붙인 사진만 증거물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법원 인사로 이날 새로 재판을 맡게 된 신태길 부장판사에게 박홍우 부장판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재판장은 `더 부를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 정조준 화살이 배에 맞을 때 1.5㎝ 깊이의 상처가 날 수 있는지 ▲ 양복-조끼-와이셔츠-내의-러닝셔츠에서 조끼, 내의, 러닝셔츠에 혈흔이 있지만 와이셔츠에만 없을 수 있는지 한국물리학회에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와이셔츠 등 박 부장판사의 옷가지 등을 처음으로 제출받거나 압수한 송파경찰서 형사들을 찾아내 증인으로 채택, 증거물을 확보한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세부 경위 등을 3월 10일 5차 공판에서 심문키로 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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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석궁테러, 김명호

베트남에서 노동자 해고하기-단선생전 2부

2007-10-04T10:13:37Z

단선생전 2부 ( 깔끔하게 해고 시키기 )

일단, 해고 시키겠다고 마음 정하니,, 왜 그리도 꼴 보기 싫은지...

그 마음은 미스 마이도 같았나 봅니다. 냉큼 들고 온 퇴직금 내역...

월급여 320만동 X 11 ( 근무 연수 ) X 0.5 ( 반달치 월급) = 1,760만동

1,760만동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솔직히 좀 적다고 느꼈습니다. 11년 근무하고,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

회사 창립부터 근무한 직원인데.. 약간의 보상은 더해주자.. 생각했지요.( 내가 바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금액은 매년 반달치 월급이 아닌 1달치로 계산해서 3,500만동 정도를 퇴직금으로 생각 했습니다. ( 창업주와의 관계도 쬐끔 배려해서...)

미스 마이가 길길이 뜁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 그래서 평소 인간관계는 잘 유지해야...)

( 여기서 베트남 노동법에 관한 설명 들어갑니다. 베트남 변호사와의 장시간 상담으로 나온 결론입니다.

유의할 점은,, 법령상의 제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실제 모든 칼자루를 들고 있는 지방 노동사무소 직원의 마음인데.. 그 판단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을 드립니다. 법규상의 해석 그대로 믿고 해고 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상 퇴직금 계산 :

1. 노동자의 실수나 비행으로 인한 해고시 : 퇴직금 땡전 한품 안줌.

그러나 그 실수나 비행의 판단은 해당 노동사무소에서 하는데,, 100% 인정 안됩니다. 공장에 방화를 했거나, 사람을 사망케 했거나.. 등등 극단적인 아닌 이상, 노동자 인민의 나라 베트남은 회사 공금 유용, 삥땅, 근무태도 불량, 출퇴근 미준수.. 그 딴 사소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0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인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단기간 (3개월)에 서 너번 자인서를 써야지 노동자의 잘못 사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관공서를 극도로 두려워 하여서 자인서를 들이 밀면, 대부분 알아서 퇴직금 포기하고 나갑니다. 단선생 같은 머리 좋은 사람 (?) 은 절대 안 그러지만....

2. 노동자 스스로 회사 다니기 싫어서 퇴직하는 경우 :

통상 임금 X 근무 년수 X 0.5 = 퇴직금

여기서 통상 임금이 좀 문제가 있는데,, 관례상 마지막 월급 액수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상여금의 개념이 별로 없는 베트남에서,, 평균 임금.. 이런 건 안 따진 다네요.

3.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회사의 자수실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설비 담당 등이 더 이상 필요 없기에 해고해야 할때는,,

통상 임금 X 근무년수 = 퇴직금 , 그리고 보상금 추가

여기서, 회사 사정에 의한 경우라는게 상당히 애매한데,,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위 2의 경우를 제대로 된 퇴직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란 아주 애매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시 스토리 진행 합시다...

곧 밝히겠지만, 여자의 한은 오뉴월에 서리라 하지요? 미스 마이.. 단선생에게 엄청 악감정을 가진듯 합니다.

“ 사장님, 원래 퇴직금 한 푼도 주면 안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할까봐 두렵사와요..

본을 보여 줘야 합니다. 1,750만동도 아까워 미치겠는데.. 그 배를 주라니요.. ( 지 돈인가? ) “

“ 그람, 알아서 단선생에게 액수 통보 해 봐라... ”

귀찮은 마음에 칼자루를 마이에게 넘겼습니다. 미스 마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감돕니다. ( 단선생 ! 넌 이제 듀우~겄어... 헤헤..)

단선생이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내방 입구에 신발을 벗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 엥? 쟤가 왜 저러냐? )

“ 사장님, 저를 용서 하시고.. 해고 철회해 주십시오..

앞으론, 말 잘 듣고, 성실하게 근무 하겠습니다.. “

“ 노우 ! 이미 물 건너갔다.. 하지만, 내, 다른 일자리는 함 봐 줌세.. ”

“ 그러시면, 할 수 없군요.. 근디 내 친한 친구가 노동사무소에 있는디... 미스 마이가 헛 지랄 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보상금 ( 헉 ! 이건 뭔 말이여? )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나이다.

돈 많은 사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라나이다... “

그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 : 월급여 320만동 X 11년 = 3,520만동

보상금 : 퇴직금과 동일

그 외 : 2년전 6개월동안 밀렸던 사회보장료 납입금액 약 160만동

그때 병원가서 낸 병원비 : 500만동

해고후 지급해야 할 1달반치 월급 + 구정 보너스 보전분 : 600만동

도합 : 8,300 만동 !!!!!!!!!!!!!!!!

위 명세서를 보내면서 쓴 짤막한 메모엔

“ 11년간이나 근무한 정 땜시롱,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줄여서 보내드립니다..

한국사람 한달 월급치 밖엔 안되네요... 흐흐.. “

단선생의 계산은 위 3의 경우에 해당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회사에서 해고 했으므로 그 보상을 달라는 말인데...

그때까지, 노동법의 노자도 모르는 나는 그저 황당하기만.... 그러면서 슬슬 생겨나는 오기,

우리측 제안대로 일단 1,760만동을 준비하고, 받아 갈려면 받고, 아님 니 맘대로 해라..식으로 통보 했더니 다음날 낼름 그 돈을 받아 가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날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베트남 노동법 이야기...

회사의 판단으로 근로자가 미적격으로 해고를 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사전에 회사 노동조합에 서로 협의후 동의를 얻어야 함.

2. 해고 통고는 적어도 45일 이전에 해야함 ( 정식 직원일 경우 )

그동안 정상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함.

만일 그 해고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회사는 무조건 그 직원을 복직 시켜야 하며, 임금과 수당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함.

단선생의 속셈은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에 통보도 안했고, 그 사전 통보도 없었기에,, 불법이므로, 자신은 계속 회사에 다니고 보상금으로 1,760만동을 꿀꺽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나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단선생과 미스 마이만 닦달하고 있었는데... 회사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From 호치민시 떤번 지방 노동 사무소,,,,

귀사에서 불법 해고 사례가 신고 들어 왔으므로 모월 모일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해명 하시압 !!!!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따발총을 연상케 하는 변호사와의 만남.

1분에 600마디가 쏟아지는 변호사의 달변, 그리고 1분에 10마디 가능한 통역 ( 베트남 직원).. 틀림없이 그 조합상 많은 내용을 통역에서 빠뜨렸겠지만,, 요지는..

100 % 회사의 잘못임 ( 해고 과정 미준수)

so, 반드시 단선생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강제 해고로 몰아 가야 함... ( 이러면 단선생은 한푼 받지 못함).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많은 증거물( 자인서 등)이 필요 하나 , 미련한 니네 사장이 그것을 미리 확보 못함.

so, 단선생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바람직 함.( 그냥 돈주고 계속 고용)

여기서 미스 마이의 활약이 들어 갑니다. 오뉴월 서릿발의 무서움...

마지막 유일한 증거물... 단선생이 갈갈이 찢었던 근무 기록표.. 아마 조각으로 치면 100여개가 넘을 듯한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완벽히 재연해 놓았던 겁니다.

그림 맞히기 퍼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얀 밤을 지새웠을까.. 이래서 여자의 한을 조심하라는 건지...

변호사가 약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습게도 마이의 위대한 역작 때문이 아니라, 단선생의 무리한 요구 금액을 듣더니 분개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 이런말 하면 좀 뭐하지만,, 마치 사촌 땅 부자 되면 배 아프다 ? )

위기를 느낀 단선생,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회사 나가 줄테니, 애초 요구한 금액(8,300만동)을 달라는 겁니다. 기호지세.. so, No !

노동위원회에서 재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는 단선생의 이름이 고소인으로 되어 있군요.

드디어, 노동위원회에 출두 했습니다.

나, 변호사, 베트남 영업부장( 통역)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웬 노동위원회에 총기를 휴대한 군인( 경찰인가?)들이 보이고..물어 찾아간 사무실....

흐미,,,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바닥은 콘크리이트, 그리고 허름한 나무 책상 2개, 옛날 시골 기차 대합실에서 본 긴 벤치의자.... 그리고 큰 물주전자 하나.. ( 헉! 물고문?)

제일 눈길을 끈건 천정에서부터 전선 하나 달랑 의지해서 내려온 백열전구 하나..

무언가 기죽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 구석에 단선생이 조용히 앉아 있고, 다른 1명이 있는데,, 심판관이랍니다.

심판관과 단선생이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

“ 서로 아는 사이인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관이 무척 낯이 익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심판관이 들어오는데, 찬바람이 부는 분위기에 또한 낯이 익습니다.

그 친구 나를 쳐다 봅니다. ( 쬐려 본다는 표현이 더 맞을듯..)

거북스럽게 쬐려 보는데, 오기가 생겨서 나도 맞 상대로 쬐려 보았지요..

한때, 내 날카로운 눈매에 울 마누라도 한방에 갔는데.. 까짓.. 함 붙어 봐?

상대의 눈매가 서서히 풀림을 느꼈습니다. o,k 이겼다..

심판관이 관련 서류를 살펴보더니, 단선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고성이 나옵니다.

기죽은 단선생.. 의자밑으로 발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한테 질문 할 때도 저 태도로 나오면 어찌 할거나.. 걱정되는데..

갑자기 희색이 만연한 영업부장.. 나에게 귓속말 합니다.

“ 사장님, 무슨 경우건 영어로 YES 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어서 심판관과 나와의 대담.. 무조건 예스 했더니 30초만에 끝났습니다.

심판관의 최종 결정문..

단선생이 회사내에서의 부적절한 근무 내용은 미스 마이의 찢어진 공문서로 약간의 심증은 가나, 강제 해고의 근거는 될수 없음. 그러나 단선생의 무리한 요구 금액은 c8 ! 너무 많아서 본관의 배가 좀 아프니,, 그것도 해당 사항이 될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회사의 해고 통보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그대로 고용상태가 유지 되어야 함.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참고로, 이건 내 사견인데,, 귀사 사장의 인상이 좋으므로 한 충고 드리자면, 복직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복직 지위나 근무처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뭔말인지 알어? 수위로 복직시키고 정상 절차 밟아서 해고 하시압.. )

자! 두 당사자분, 요오기 다 사인하시고,, 의의 가 있으시면 다시 항소하셔두 되는데..그 결말은 잘 알겠징??

솔직히 그 결말이 좋은건지, 나쁜건지도 파악 못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영업부장의 얼굴엔 의기양양함이 가득하고, 단선생의 얼굴엔 고뇌에 찬 예술가의 뽄새가 나오길래, 좌우간 나에게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믿을수 없게도,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스 마이는 조용히 직원 시켜서 단선생의 사무 책상을 치우더군요. 그리고 진짜로, 공장 내부 청소부로 임명 하라고 건의합니다.

그날로 단선생은 스스로 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노동조합에 신고를 하였고, 당연히 허울뿐인 조합은 동의하고, 단선생에게 45일분의 월급 지급 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황 종료..

글로서 그 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니ㅡ 너무 길어지고..힘들군요.

애초, 노동법상으로 주의 할점 더 상세히 적으려 했는데.. 역시 필력이 안되네요.

확실한건 그당시, 무척 바쁜 상황속에서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시간을 뺏어갓습니다.

변호사와의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생략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100불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 심판관 두명, 정확히 헤어질때 왜 얼굴이 눈에 익은지 알았습니다. 먼저 악수하며 얘기를 하더군요.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베트남에서 사업하다 보면, 여러 준조세(?)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구정전이나, 새해, 등등.. 여러 곳에서 방문합니다. 노동사무소도 그중 하나였고..그 두명 , 내 기억에 방문시 마다 50만동씩 건네 주었습니다.

먹은자는 말이 없다...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운이 좋았단 거죠.. 변호사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만큼, 이곳에서는 공공 기관의 힘이 막강합니다. 주의 하시길..

건승하십시오...

글쓴이: 물찬제비

원문: http://bbs3.worldn.media.daum.net/griffin/do/country/bbs/read?bbsId=C004&articleId=11488

tag : 베트남 노동자 해고

베트남에서 노동자 해고하기-단선생전 1부

2007-10-04T10:10:00Z

베트남의 노동자 해고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Mr. 단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 어느덧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가겠지만은..

베트남에 와서 만난 한 지겨운 인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베트남 노동법에 대하여 만학의 열정으로 공부케 한 은인이기도 하고,

그 옛날 남산 대공 분실에서나 있을법한 백열전구 불 아래서 취조 당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Mr. 단,,

몇 개월 전만해도 우리 회사 디자인 개발실장, 11년 근속년수의 회사 창립 멤버..

첫 만남은 작년 여름, 개발실 어두컴컴한 맨 끝자락 미스터 단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처음 회사에 출근해서 인사겸으로 회사 사무실을 순방하면서 마지막에 들른 개발실인데..

저 끝자락에서 좀 어두컴컴하게 생긴 사람이 부스스 일어나는데, 확연히 한 낮 단꿈에 젖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듯한 모습.. 그래도 손에는 봉제 원단 조각 들고 있더군요..

몇 가지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돌아 서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 말로 잡아 끕니다

“ 사장님, 저는 예술가의 마음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

“ ???? ”

여기서 예술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기에, 통역을 하던 베트남 영업부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지요.. 그리곤 그냥 통역 상의 표현이겠지 하며 넘어 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놈의 예술혼을 지겹도록 듣게 될 줄이야...

예술가 단선생...

예나 제나,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 예술가의 특성 더럽지요..

잠자야 할 때 안자고, 안자야 할 때 자고,, 시간 개념이란 도통 관여치 않고, 작품 하나에 뭔 짓을 가해도 남들이 인정해야 하고... 똥 싸고 분칠을 해도.. 그건 예술이니깐...

예술가 단선생은 위 특성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그런 친구가 분명한데,, 단 한 가지 완연하게 진짜 예술가와 차이가 나는 점은 ....

바로 띠엔 ( 돈) 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치 챈 건,,얼마 후, 단 선생으로 부터 편지가 왔을 때였지요.

존경하옵는 사장님,,

일양 만강하시고... 좔 좔 좔...

다름이 아니오라,, 자재부 브엉은 라벨 업자와 짜고 천만동 띵가먹고, 무역부 브이는 통관비 3천만동 해쳐 묵고, 봉제 공장장 마담홍은 실값으로 천만동 꿀꺽하고... 한국직원 박이사는 3만불 슬쩍한것이 거의 확실하고...자수공장 실장은.... 좔 좔 좔...... 이하 중간 생략... 깨끗한 놈은 나 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예술의 사나이, 저 단선생은 묵묵히 오늘도 잠을 자며,,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조의 아픔속에...좔 좔 좔... 그런고로...

“ 월급 인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

처음에는 베트남어로 된 편지로 오더니,, 급기야 어눌한 한국어로 된 편지까지 수통을 받게 되었으니...

사람 마음이 묘하여서, 그 정황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뻔히 눈앞에서 띵가먹고, 해쳐묵고, 꿀꺽하고, 슬쩍한다는데...조사 안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주변 사람들을 주시하게 되고.. 이것이 영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더군요.

사실, 베트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충고 받은 것이, 삥땅의 전설인데.. 나름대로 이런 저런 제도의 변화도 주고, 각서도 받고, 확인도 하면서.. 몇건 적발은 하였지만,,

단선생의 경우는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문제 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단선생의 편지에 대한 일체의 반응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선생의 지각, 무단 외출, 디자인실 실적에 대해서 추궁을 하였지요.

( 베트남 회사 경영 Tip 1.

직원의 실수를 적발 했을시 반드시 본인 자필의 사실 인정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지 무지 중요한 사항이며,, 저는 이것을 소홀히 하여 큰 망신 당했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월급 인상, 또는 최악의 경우 퇴사 시킬 때 사용하십시오

승냥이의꿈 님의 명작 “뒤통수” 시리즈에 더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 )

그후로,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 지각은 당연하고, 오후가 되면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알고보니 직장과 별도로 집에다 소규모 봉제 시설을 마련해 놓고는 봉제 하청을 부업으로 알뜰하게 챙겨 놓았더군요.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창업부터 근무해온 직원인데, 주의를 시키고 한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리고, 혹 또 다른 효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고..아직 내가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것도 아니니.. 일단은 모른체 하자...

간부급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두들 즐겁게 마시고, 노래부르고.. 그런 화창한(?) 분위기에 나도 좀 분위기를 탄 모양입니다. 그때 , 단선생이 조용히 옆으로 앉더군요..

“ 사장님, 몇 년생입니까? 나는 54년생인데.. ”

이어 나오는 연타...

“ 제가 옛날 가르친 얘들도 나보다 월급 두배 많습니다 월급 올려 주소. ”.

모처럼 만들기 힘든 분위기 좋은 장소와 시간에.. 가뜩이나, 미운털이 박혀 있던 친구가 내게 불을 질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사포로 나오는 말... ( 통역이나 제대로 했는가 몰라.. )

“ 그랴,, 니 나보다 두 살 많다.. 그래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반말 함세...

니 하는 일이나 잘하고, 남의 일 간섭마라 !.. 남이 띵가 먹고, 해쳐먹고, 꿀꺽하고, 슬쩍하는거.. 더 이상 상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영업부에서 요청하는 샘플 개발,, 제때 만들고, 아침 정시 출근, 내일부터 체크 들어간다... 중간에 자리 비우면, 너 니네 집에서 몰래 하는 부업 도와주러 가는 줄 알고 있을테니.. 그리 알라 !! 이건 경고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말 안해도 월급 올려준다...“

말이 샘플 개발이지, 솔직히 표현하면, 베끼기 작업 이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바이어가 오더 줄때 대부분 미리 모델을 지정해주면, 우리 개발실에서는 단지, 그것을 해부하여, 작업 가능한 조각으로 만들고, 추가 샘플 만들어 다시 보내는 일만 하는 곳입니다.

베끼고 모방하는 일에 무슨 예술성이 가미되며.. 창조성이 요구되는지...

알고 보니, 전에 개발실에 근무하던 능력 있던 직원들,, 다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될 수준이면,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개발실장도 그중 한명을 다시 불려 들여 임명했는데..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몇 주일 후,

바깥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나가 보니, 인사 담당 미스 마이와 예술가 단선생이 서로 핏대 올리며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 온갖 육두문자가 오간 모양인데,, 평소 얌전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던 미스 마이에게서 가공할만한 성깔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 베트남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이점 유의 하세요. 한 떨기 코스모스에서 무서운 피라니아로 변신 하는모습 많이 봤습니다. 베트남 여자들,, 자갈치 시장 아지메들 보다 더 억셉니다..)

사무실이 웅설거립니다.

이런 상태를 가만히 두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아랫배에 힘 꽉 주고,, 사자후를 터 뜨립니다.

“ 썅 !!! 뭐얏! 둘 ! 들어 왔 !!! ”

일순 시끄러운 사무실이 아침 고요 수목원으로 바뀌고, 이때 이미 마이는 눈물 범벅.....

자초지종을 밝히면...

미스 마이는 내 말대로, 매일 아침 출근 시간과 오후 땡땡이 시간을 기록해 두었고, 그 도합 시간이 세시간을 넘으면, 반나절 근무 누락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간 몇차례 경고도 주었답니다.

보통 월급여일 1주일 전에 직원 근무 기록을 작성하여, 나에게 결재 받고 월급여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띠엔 (돈)에 민감한 단선생이 가만 있을리 없지요.. 당연히, 미스마이도 코웃음치는 예술가의 혼을 운운 하였고, 미스 마이는 그대로 보고 하겠다고 하니..

책상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근무 기록표를 갈갈이 찢어 버렸던 겁니다.

또 다시 큰 고민에 빠졌지요. 솔직히 한 사람을 해고 한다는 것이 그리도 큰 마음 고생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문서 훼손의 죄도 그냥 넘어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때 자인서를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

결국은 엄중 야단 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월급 다음날,,

또 한번 아수라장 된 사무실... 나가 보니...

사무실 바닥에 베트남 화폐들이 널려 있습니다. 월급여 내용이 부당하다고, 단선생이 월급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겁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큰 기강의 문제지요..

조용히 단선생을 불러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에게 퇴직금 계산을 시켰습니다.

베트남 공산 사회에서, 해고란 것을 너무 쉽게 생각 했습니다. 그 댓가가.......휴우~.

너무 길어져서, 2부작으로 해야 겠네요..

2부에서는 해고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당한 사건과.. 그 해결 방법등을 베트남 노동법에 근거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얻은 실제 경험입니다.

요즘 비가 많아서인지 시원하고,, 살기 좋은 호치민 인듯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글쓴이: 물찬제비

원문: http://bbs3.worldn.media.daum.net/griffin/do/country/bbs/read?bbsId=C004&articleId=11448

tag : 베트남 노동자 해고

최근 외국업체 베트남 부동산 시장 진출동향

2007-09-27T10:47:54Z

1. 최근들어 주재국내 외국업체의 부동산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그 배경 및 구체추진 동향 등을 아래 게재함.

△ 외국업체 진출 확대 배경

ㅇ 주요 대도시인 호치민과 하노이시의 고급호텔․오피스 빌딩․고급주택이 크게 부족한 반면, 공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외국 직접투자 증가, WTO 가입 등으로 외국인의 신규 투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존 사업들도 확대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대

* 현지 언론은 베트남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VietRee의 조사를 인용하여 2004-2020년까지 베트남내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8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함.

△ 주요 추세

ㅇ 2006년 이전에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타이완 소재 화교계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자였으나, 현재는 우리 업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함. 그러나 여전히 동남아 지역 화교자본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판단됨.

ㅇ 최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 두바이 등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20여개 회사가 투자기회를 모색중),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업체의 대규모 투자는 가시화되지 않음.

ㅇ 주요 투자지역을 보면, 그간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집중된 과거와 달리 다낭시, 동나이성, 하이퐁시, 푸궉섬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ㅇ 대부분의 추진사업은 아직까지 투자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투자승인을 받았더라도 토지보상 및 철거등의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인 착공은 못하고 있음.

△ 주요 회사별 동향

업체명	소속 국가	동향	비고
Ascendas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10억 부동산 투자계획
Banyan Tree 그룹	싱가폴	Thua Thien-Hue성 Lang Co Beach에 리조트 건설 투자승인을 득함(2억 7,600만불)
Keppel Land	싱가폴	자회사인 Portsville을 통해 베측 파트너와 합작하여 동나이성에 509ha의 신도시 건설계획	펀드
SP Stia Herhad	말레이시아	빈증성 산하 산업투자개발공사(Becamex IDC)와 합작으로 My Phuoc지역에 226ha의 생태도시 건설 예정(총 6억불 투자)
Gamuda Berhard	말레이지아	- 7억 1,100만불을 투자하여 Yen Son 공원(327ha)을 공원, 호텔, 오피스 건물 등 복합단지로 개발키로 하노이시와 양해각서 체결(2007.8) - 2억 5,300만불을 투자하여 Yen Son 폐기물 처리장을 BT방식으로 건설추진
Kingdom Hotel 그룹	두바이	- 6억 5,000만불을 투자하여 다낭시에서 Raffles 리조트 건설예정(면적 : 15.4ha, 객실 150개, 빌라 15채) - 베트남 투자자인 Magnum Investment사의 Vegas 사업을 인수하는 형식
Dudai Ports world 그룹	두바이	2억 3,000만불 투자규모의 항만건설 투자계획
Rockingham 그룹	미국	푸꿕섬(200ha, 10억불)과 하롱베이(Ao Tien 관광단지, 100ha, 1억불)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관심
Sky 그룹	미국	호치민시내 호텔건설 사업에 5억불 투자 계획
JSM Indochina	영국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4-5억불 부동산 투자계획	펀드
일본 컨소시움	일본	Lam Dong성과 합작으로 달랏에 Ban Kia-Suoi Vang 리조트 건설계획
Indochina Capital과 Vina Capital	케이만아일랜드/버진아일랜드	호이안(Nam Hai 리조트)과 다낭(Son Tra 리조트)에 각각 리조트를 건설중	펀드, 홍콩거주 화교계가 주된 투자자
기타, 싱가폴, 홍콩,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중국 등의 회사가 호치민시 Binh Quoi-Thanh Da 신도시 건설사업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2. 최근들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호치민시내 Thu Thiem, Tay Bac, Binh Quoi-Thanh Da 신도시와 하노이시내 Dong Anh 신도시 등 오랜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당관은 주요 부동산 사업 추진상황과 외국 업체 참여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추가 게재 예정임. 끝.

출처: http://www.icak.or.kr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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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재-터보씰

2007-09-21T16:31:00Z

제 품 명	용 도	시 공 방 법
터보씰-P	건축, 토목 신설방수재	신설용 도막 방수재
터보 시트	건축, 토목 신설용 시트	신설용 시트 방수재
터보씰-R	지상구조물 누수 보수재	방수층 직전까지 천공한 뒤 방수층 전후에 주입, 충전하여 기존의 방수층을 복원
터보씰-U	지하구조물 누수 보수재	구조체 방수층까지 천공하여 배면 그라우팅
에코시트	방근시트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용 방근시트
터보씰-W	조적 벽체 누수 보수재	조적 벽체 사이에 주입 충전
퍼티 실란트	E/J 누수 보수재	E/J 부위에 실란트 충전
RE 조인트	E/J 거동 완충재	E/J 부위에 삽입
터보씰 B	가정용 방수재	베란다 및 목욕탕 등 가정에서 쉽게 보수가능
터보씰 S	터널 방수재	실드터널의 뒷채움 방수재

기존의 방수.보수재는 구체거동 및 진동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못함에 따라 방수층의 손상.들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한 신 방수.보수재가 터보-씰 이다. 터보-씰은 활성 방수재와 합성 고분자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 물과 접촉하면 반응, 누수 부위에 점착, 유동성 있는 젤 상태로 충전됨에 따라 구체의 거동 및 진동을 흡수, 방수재의 손상 및 들뜸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물과 반응하는 터보-씰의 이러한 특성은, 일단 누수부위와 접촉되면 스스로 추적, 치유하므로 연속된 방수층의 재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보수재가 안고 있던 고질병, 즉 재보수의 악순환을 해결하였다.

또한, 고무화 아스팔트계의 고분자 수지와 특수 접착제를 결합시킨 탄성젤리형의 물리적 특성은 멤브레인 층을 유지할 만큼 높은 수밀성을 갖추고 있어 주위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된 방수층을 형성시켜주므로 재보수로 인해 발생했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장 점	효 과
일액형	취급, 보관, 시공, 양생 용이	품질관리 용이
비경화형	작업성이 우수 주입 즉시 지수효과 발휘 양생장비, 양생시간 불요 용제, 혼화제 등의 희석재 유연재 불필요 중탕기, 가열 불요	시공성 우수 품질확보 공기단축 친환경적, 품질관리 용이 작업 안정성
점착성	습윤, 이물질 접착성, 보수성 (이질재료, 신구재료 연속성)	시공성 및 품질확보
유연성	충격, 진동 안정성, 장기 내피로성	유지관리 용이성, 장기 내구성
환경친화성	무용제, 산업폐기물 무발생	환경 친화성
경제성	공기단축, 하자방지, 품빌상승, 내구성 증대	공사비 절감, V/E

출처: http://www.re-new.co.kr/

tag : 방수재, 터보씰

2시간 내화 페인트

2007-09-21T15:46:53Z

삼화페인트, 2시간 불에 안타는 페인트 선보여

화재가 발생해도 2시간 동안 불에 타지 않는 유성 페인트가 개발됐다.

삼화페인트공업(대표 김장연)은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유기질 형태 2시간 내화도료(제품명 플레임 체크 SS-2000) 개발에 성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구조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존 1시간 유성 내화도료보다 성능이 두 배 개선된 신제품으로 연간 100억원 규모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2시간 동안 불에 타지 않는 수성 내화도료는 두꺼운 도막 때문에 작업성이 떨어졌지만 2시간 유성 내화도료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나면 섭씨 1000도 내외인 고열이 발생하면서 철 구조물이 휘거나 뒤틀려 건축물이 일시에 무너지게 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플레임 체크는 불이 나도 강력한 내화성능을 발휘해 철구조물을 보호한다.

페인트 도막이 화염에 가열되면 급속하게 발포ㆍ팽창해 견고한 단열층을 만들기 때문에 열이 철구조물에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회사 관계자는 "철골에도 접착력이 뛰어나며 계절 변화에 상관 없이 도장작업을 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번 내화구조 인증 취득으로 건물 5층부터 11층까지 2시간 내화도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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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가이드라인 기본현 건축비 3.3M2 당 431~439만원

2007-09-12T10:08:01Z

분양가 상한제 `가이드 라인` 기본형 건축비 3.3㎡당 431만~439만원 [중앙일보]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애초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상한제에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가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금액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처음 적용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 아파트도 올해 분양분은 상당수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의 정부안은 3.3㎡당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이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 건축비보다 각각 0.5%와 0.6% 낮은 수준이다. 이미 땅값이 정해진 인천 청라.영종지구에 이 건축비를 적용하면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소형이 760만원, 중대형은 9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 적용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 건축비 계산방식 개선=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건축비+가산비(철골조처럼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지 않는 추가 공사비)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가산비에 포함했던 지하층 건축비를 건축비 항목으로 떼냈다. 지하층은 지금까지 지상층 건축비의 7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공사기술 발전으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는 약간 올라가고 지하층은 떨어진다.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돼 있던 건축비는 하나로 통합했다. 고층화 추세를 감안해 20층까지 4단계로 돼 있던 건축비 기준을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했다. 친환경 시공처럼 과거 무조건 인정해 주던 가산비 항목도 주택 성능을 얼마나 개선했느냐를 평가해 차등 적용한다. 골조와 도배 정도만 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분양가의 15%를 깎아 주도록 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5~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양가 얼마나 될까=정부안 공개로 건축비와 가산비는 윤곽이 나왔다. 가산비는 3.3㎡당 소형은 80~100만원, 중대형은 100만원 정도다. 따라서 건축비용은 3.3㎡당 소형은 510만~530만원, 중대형은 540만원 선이다. 여기다 택지비를 더하면 분양가 상한선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택지비는 단지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택지비가 정해진 인천 청라.영종지구에 적용해 보면 분양가 수준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인천 청라지구 1단계 중소형 필지는 3.3㎡당 땅값이 245만원이었다. 따라서 건축비용을 더한 분양가는 3.3㎡당 750만~775만원이 된다. 택지비가 3.3㎡당 329만~373만원인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는 9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분양가 인하 효과 크지 않을 듯=이미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주택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 기본형 건축비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아파트는 건설회사들이 올해 분양분 대부분을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건축비 인하가 장기적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 감소와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상한제에 적용하는 택지비로는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싼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다. A건설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하면 앞으로 강남의 주상복합과 같은 고급 주택은 지을 수 없게 된다"며 "건축비 규제로 기존 고급 아파트의 희소성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tag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