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나는 관악 - 관악구 의원 서윤기

관악구,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일정

2009-11-10T16:54:40Z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

근거 : 「전염병예방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1. 예방접종 종류 : 신종 인플루엔자(H1N1)

2. 예방접종 기간

○ 2009. 11. 11(수) ～ 2010. 2. 28(일)

3.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접종대상자 접종일정

구분	사전등록(예약)	접종시행	접종장소	접종비	비고
의료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요원	10.26 ~ 11.13 사전등록	11월 2일 부터	보건소 및 병의원	무료
학생예방접종	보건소와 협의된 일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희망시 12월 중순경부터 가능	11월 11일 부터	학교단체접종	무료	수요파악 (학교) 10. 26일 ~ 11.6일
영유아 ㆍ임신부	11.18일부터	12월 초 부터	위탁 의료기관	15,000원	-
만성질환자	12월부터	2010년 1월 중순 부터	“	15,000원	접종대상자 개별통지예정
건강한 노인	-	2010년 1월 중순 부터	보건소	무료	추후 별도 통지
기타 대응요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보건소와 일정협의후 접종	2010년 1월 중순 부터	보건소	무료	본부에서 기 수요 파악함
산후조리원, 영아보육시설종사자	관내 보건소와 일정협의후 접종	2010년 1월 중순 부터	보건소	무료	보건소에서 수요파악

※백신은 국가 무상 공급하며 의료기관 접종비는 기본이 15,000으로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영유아, 임신부 등 예약사이트는 11.18일 오픈 예정 (http://ir.cdc.go.kr)

※백신 허가, 검정 및 유행 추이 등에 따라 계획 및 일정 변경 가능

*접종기간 : 11.11-12.4(4주)
*9세 미만 학생은 2회 접종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종일정 수립(초1학년-초3학년)

학교명

전체학생수

학교접종 신청자수

접종일정

배정 접종팀수/1일

비고

삼육재활학교

184

167

11.11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정문학교

246

229

11.11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사당초등학교

1,352

1,258

11.16

3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인헌초등학교

1,896

1,731

11.16

4팀

4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봉초등학교

893

819

11.16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구암초등학교

2,282

1,987

11.17

4팀

4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봉현초등학교

1,749

1,596

11.17

3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청룡초등학교

727

675

11.1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원당초등학교

376

343

11.1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관악초등학교

1,110

1,035

11.18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별이학교

11.18

관악초등학교 접종

봉천초등학교

1,052

965

11.18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은천초등학교

1,430

1,242

11.18

3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우초등학교

827

780

11.18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림초등학교

1,552

1,365

11.19

3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성초등학교

993

914

11.19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원신초등학교

833

800

11.19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삼성초등학교

694

638

11.19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우초등학교

1,625

1,565

11.20

3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미성초등학교

1,108

1,050

11.20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곡초등학교

852

787

11.20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향초등학교

1,135

1,109

11.20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당곡초등학교

1,453

1,258

11.23

3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남부초등학교

1,313

1,235

11.23

2팀

3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조원초등학교

836

806

11.23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당곡중학교

1,093

1,020

11.23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인헌중학교

1,067

960

11.24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구암중학교

1,295

1,200

11.24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관악중학교

790

728

11.24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문영여자중학교

582

520

11.2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삼성고등학교

1,090

920

11.24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관중학교

699

668

11.25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봉원중학교

947

866

11.25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봉림중학교

677

616

11.25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림중학교

741

695

11.25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광신중학교

607

554

11.25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삼성중학교

732

650

11.25

1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미성중학교

979

11.25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남서울중학교

1,017

943

11.26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성보중학교

1,061

937

11.26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우중학교

1,084

1,004

11.26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이루다학교

11.26

난우중학교

남강중학교

783

759

11.26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산업정보학교

527

331

11.26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인헌고등학교

1,012

730

11.27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839

740

11.2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영락고등학교

832

764

11.27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750

513

11.2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459

390

11.2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미술고등학교

782

647

11.2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서울관광고등학교

737

611

11.27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당곡고등학교

1,387

1,163

11.30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림고등학교

1,243

1,170

11.30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성보고등학교

1,212

930

11.30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남강고등학교

1,484

1,330

11.30

3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광신고등학교

1,297

1,143

12.01

3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563

475

12.01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미림여자고등학교

1,072

919

12.01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437

428

12.01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삼육재활학교(초1~초3)

149

12.02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정문학교(초1~초3)

209

12.02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사당초등학교(초1~초3)

601

12.02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원당초등학교(초1~초3)

165

12.02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인헌초등학교(초1~초3)

958

12.02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봉초등학교(초1~초3)

396

12.02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구암초등학교(초1~초3)

1139

12.02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봉현초등학교(초1~초3)

836

12.02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관악초등학교(초1~초3)

513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청룡초등학교(초1~초3)

357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봉천초등학교(초1~초3)

528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은천초등학교(초1~초3)

673

587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림초등학교(초1~초3)

717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성초등학교(초1~초3)

455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신우초등학교(초1~초3)

380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원신초등학교(초1~초3)

373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삼성초등학교(초1~초3)

308

12.03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우초등학교(초1~초3)

719

12.04

2팀

2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미성초등학교(초1~초3)

491

12.0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곡초등학교(초1~초3)

381

12.0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난향초등학교(초1~초3)

606

12.0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당곡초등학교(초1~초3)

670

12.04

2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남부초등학교(초1~초3)

573

12.0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조원초등학교(초1~초3)

394

450

12.04

1팀

1개팀을 배정하여 1일 접종완료

tag : 신종플루, 학생예방접종

관악구청은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2009-11-03T22:20:41Z

관악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hwp

관악구 의회 구정질문(2008. 12. 16) 서윤기

관악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와 지출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심의 시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과장 이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본의원의 요구대로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나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요즘 유행어처럼 대략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이곤 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국장급인 4급 이상과 동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과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 지출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긑내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 과에 제출요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집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쉬 하면서 쓰는 집행금액이 십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관악구 주민들이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주민을 대신하여 나와 있는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이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내역만 공개될 뿐입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대충 자유롭게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과 견제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했듯이 본의원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심정입니다. 예방주사를 놓아야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도봉구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영상화면) 우측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의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로 들어가면요 업무추진비 공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도봉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예산 7,100만원 중 9월까지 총 누계액 3,3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9월 17일 구청장실 운영경비로 롯데마트에서 14만9,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9월 22일에는 문화체육과 직원 박득원 님의 모친 고희연에 3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대상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의 살림살이"라는 매뉴에 예산 공개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장부터 각 동사무소에 이르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를 클릭해 보면 이런 엑셀차트가 뜨는데요 하단의 탭을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는 집행일자, 집행자, 대상자.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동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안산시보다 앞서서 2002년 9월 1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공개가 있습니다. 9월 21일자 조의금 지급 외 1건을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대부분 집행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모 식당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단체 및 공무원 노조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 투명성의 상징이자 청렴도의 바로미터처럼 인식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의 조사나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자체 단위에서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행정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악구도 안산시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집행을 약속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해야 할 관련 서류가 4만 쪽에 달한다고 해도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용한 식당의 위치와 이름, 음식값은 물론 면담 대상자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하고 하루빨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 답변(2008. 12. 17)행정지원국장 김경오

다음은 이동영 의원,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미제출 사유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은 일시, 사용내역, 사용금액, 업소명이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업소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소 매출정보 등 해당 영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소지 등이 있으며, 공개되는 업소에 따라 그 이익을 달리할 수 있어 업소로부터 수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관악구도 안산시 등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재정비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을 약속할 의향은 없는지와 자료미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사과와 관련서류 제출 재촉구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은 필요시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제정 사례등을 참고하여 공개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과장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자료 준비 등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공개범위 설정 등 내부 의견조율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대안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구정질문(서윤기)

지난해 12월 16일 제 163회 정례회시 본의원은 각종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을 대신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과장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공개범위 설정 등 내부 의견조율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대안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본의원이 기회만 되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였는바 집행부는 무슨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련해서 2008년 12월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사례로 들었던 안산이나 도봉 울산 동구처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2009년 10월 구정질문 답변(구청장권한대행 박용래 부구청장)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봉구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는 못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같이 상세하게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또한,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안산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구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금년에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대상, 공개범위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조례제정 없이 공개방법을 개선 할 것인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구정질문 보충질문(서윤기)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알맹이를 쏙 빼고 무엇인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때면 본의원은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사실 본의원은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모두 적법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잘 쓰고 있다면 상세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공개로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정착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서울시의 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2008년 12월 구정질문시 모범이라고 제시했던 도봉구청장은 약 65%의 집행율을 보여 두 번째로 가장 아껴쓴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그만큼 아껴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에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비율이 1위인 곳을 보니 송파구입니다. 2,680만원입니다. 반면에 도봉구는 289만원입니다. 열배 차이 납니다. 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지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2009년 7월 MBC와 한겨레는 경기화천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권력기관에 촌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4월에도 SBS 8뉴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업무추진비를 제돈처럼 '펑펑'썻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올 초 광역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비밀회의까지 하면서 집행 내역을 쉬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핑계로 구청장 권한대행님은 스리슬쩍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각 자치단체는 하급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및 집행처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던 판결을 파기환송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집요하게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점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입니다. 최근 10월에 김포에서는 본 의원이 2008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대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인 주민의 주요관심항목중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주민인사회 업무 추진 등 72건에 4천만원’과 같은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개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관악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언제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009년 집행한 관악구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목적, 집행일, 집행대상, 집행장소, 집행유형, 집행금액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료를 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구정질문 보충질문 답변(구청장권한대행 박용래)

재정공시로 공개한 업무집행 내역을 업데이트하여 공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 지방재정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추진비가 주어진 목적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관악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tag : 업무추진비

서윤기 관악구 의원 관악구 적십자 봉사관에서 눈물 흘린 이유

2009-11-03T22:15:47Z

양파를 까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

적십자봉사관이 관악구 성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적십자 봉사자들은 노란조끼를 입고 동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도시락을 만들고

직접 배달을 합니다. 저는 도시락 배달을 서너번 해봤습니다. 조그만 쪽문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어르신이 홀로 살고 계시더군요.

이번엔 아침에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파까기 전에 설거지를 했는데 도시락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분가량 설거지를 하니 허리가 아프더군요. 월요일 아침이어서 오래 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저소득층에 훈훈한 온기 넘치는 계절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tag : 적십자

인헌고등학교, 무료로 방과 후 보충수업 운영

2009-10-29T18:03:18Z

모교 인헌고등학교입니다.

학교의 내실과 외형의 변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국회의원, 교육위원, 교육청, 구청 등을 쫓아다니며 지역발전은 지역의 고등학교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아직도 아쉬운부분이 많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시험보고 있는 인헌고 학생들

특별기획: 2010년 학교선택제! 달라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의견 적극 반영하여 자유롭고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

인헌동(구 봉천11동) 소재 인헌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충수업을 전액 무료로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고교 가운데 유일하게 무료 방과 후 보충수업 운영이 가능한 것은 지난 4년간 20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마쳤기 때문이다.

인헌고등학교는 특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보다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과 후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설된 강좌를 무한정 선택할 수 있어서 참여율이 대단히 높다.

교사들은 학교 지원을 받아 정규수업 부교재를 비롯해 보충수업 교재를 직접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교사들이 직접 만든 교재는 기존의 참고서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반영해 인기가 높다.

인헌고등학교 보충수업은 교과 보충학습 중심이며 단기완성반 강좌를 비롯해 장기완성반 강좌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독해력, 문법, 생활영어 등 다양한 강좌는 물론 각각 상, 중, 하로 나누어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듣고 있다.

인기강사는 수십 명의 지원 학생들을 전원 수업에 참가시키기도 하지만, 보통 한 강좌에 평균 7-10명이 참여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선택한 강좌라 수업이 잘 된다.

시설투자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인헌고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안명수 교장은 “인헌고에 처음 발령받고 왔을 때 낡고 노후화된 상태였으나 지난 4년간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한 결과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건물 내외 외장공사는 물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6억을 투입한 교실 유리창 알리미늄샤시 이중창 공사, 교실바닥 나무무늬 바닥재 시공, 강당 마루바닥 교체 등 학교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끝냈다.

강당에는 3천 5백만원을 투입한 최신형 러닝머신, 역기, 자전거 등 체력단련 도구를 갖춘 헬스장이 설치돼 학생들에게 인기이다. 또한 450석 규모의 학생식당이 신설돼 그동안 교실에서 배식하였던 문제점을 전부 해소시켰다.

자율학습실은 정보관 건물 내 2개층에 3학년과 1, 2학년을 분리시켜 각각 100석, 140석 규모로, 높은 칸막이, 개인 스탠드, 개인 사물함, 허리 보호 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인헌고등학교만의 자랑일 수 있는 온돌바닥이 시공돼 학생들이 신발을 벗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듯한 바닥 위에서 공부할 수 있다. 자율학습실은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학교예산으로 은퇴한 경찰관을 감독관으로 고용하여 저녁 11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 전체 학급은 먼지 없는 칠판으로 교체되었고, 모든 교실에 냉난방기는 물론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3학년 교실은 시범적으로 키다리 책상을 3-4개 설치하여 학생들이 졸릴 경우 서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잘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핸드폰 보관함을 비치해 등교 후 핸드폰을 맡기고, 집에 갈 때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수시, 입학사정관제 대비 충실

인헌고등학교는 수시대비와 입학사정관제 대비에 충실하다는 소문이 나서 관계자들의 방문을 종종 받는다.

인헌고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구술, 심층면접을 학교에서 준비해준다. 지난 9월 수시와 관련 교사들이 면접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면접관이 되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몇 차례 실습했다. 이와 함께 보충학습 프로그램 가운데 논술 및 구술 · 심층 면접반을 운영하여 수시에 대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에 대비해 각종 증빙자료와 포토폴리오 준비를 격려하고, 면접에 대비해 독서토론회 동아리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도서실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 독서토론을 지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헌고등학교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활동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에서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회는 인헌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주관하여 지역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낡고 노후된 학교를 최신형의 쾌적한 학교로 탈바꿈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안명수 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

안 교장은 학부모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학생들이 기능성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제안하자 곧바로 받아들여 금년 여름에는 생활복을 맞춰 입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추워서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기 힘들다며 온돌 설치를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학교 사례를 들어 키다리 책상이 제안되자 즉시 도입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5호 2009년 10월

관악게릴라들의 관악연대 - 모든 시민은 리포터다 ⓒ 관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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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인헌고

관악구 교육특구 추진

2009-10-28T15:43:24Z

2006년부터 교육특구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전담부서를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했고 2007년에 교육지원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2007년부터는 구정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답변엔 내년(2008년)에 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말만한셈이지요. 1년뒤 2008년 10월에 또 교육특화발전특구지정을 정부에 제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역시 답변은 변명하듯 장황한 타지역 현황만 이야기하고 또 내년(2009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지원과 담당자, 국장, 부구청장께 기회가 닿으면 항상 교육특구지정은 서둘러야하고, 내용은 보스턴과 같은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구상하며, 평생교육과 에듀밸리 사업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2009년에 구청에서는 12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3년여 끈질기게 정책대안을 제시한 성과입니다.

구청의 보도자료에는 제이름 한줄 안들어갔군요. ㅠ.ㅠ

그래도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2007년10월 25일(목) 구정질문.

질문 : 서윤기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노력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 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을 꾀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교육과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악발전 계획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교육시책에 대한 제안으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하고 제3영어마을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도 제정된 이후에 특구 지정이 금년 9월 현재 교육·산업·연구·의료·물류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총 96개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육특구가 노원구하고 중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악 에듀밸리 2020사업을 15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래에 장기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해서 지역혁신 부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고, 또 오늘 14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포럼이 주관하는 2007 한국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들이 많이 성숙돼 있다, 내년(2008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월) 10시10분 구정질문.

질문 : 서윤기 의원

의회 출범 후 첫 구정질문인 2006년 9월 28일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관악구의 교육관련 정책제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가용한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25일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악발전 계획에 착수해야 할 때임을 지적하고 서울대학이 있는 우리 관악구는 미국의 보스턴과 같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만드는 길이 관악구의 미래이며 관악구를 커다란 가상대학으로 만드는 이른바 도시복합대학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

더불어 본의원이 2007년 10월 구정질문 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던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면 이에 적극 호응하여 관악구의회는 관악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에 힘쓰는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답변 : 행정지원국장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도 제정된 이후에 특구 지정은 금년 10월 현재 교육, 산업·연구, 의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총 109개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원 국제화교육특구하고 중구 영어교육특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특구는 전국에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영어교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보다는 영어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의 핵심은 지자체가 학교에 원어민 교원을 임용해서 배치하고, 인건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데에 지금 중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는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여 배치할 단계에 이르고 또 2009년 말 낙성대 영어마을 개관 등 여건이 성숙되면 내년도에는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교육특구로 지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12월경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신청하기로
10월 7일 ‘관악Edu-Valley교육특구’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발행일: 2009/10/08 10:48:09 송혜진 관악FM라디오

관악구는 10월 7일 오전10시부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Edu-Valley교육특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관악Edu-Valley 2020사업’과 지역의 평생교육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관악Edu-Valley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관악구 평생학습교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강화사업, 평생학습지원사업 등 3개 부문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안과 함께 5년 동안 투입될 총 예산규모가 국비와 구비 등을 합쳐 657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현재 운영 중인 중학생 영재교육, 대학생 멘토링사업,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외에도 서울대학교 제2사대부고 설립, 신림동 고시촌 재정비, 공교육지원센터 설립, 관악교육포털 운영 등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신규 교육특화사업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새로 설립될 ‘서울대학교 제2사대부고’를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육성해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한 서울대 학생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관악영어카페

또한 관악구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사업도 마련했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교과학습 및 원어민 화상학습서비스와 성인들에게는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신림동 고시촌은 건축규제완화와 민간 개발투자를 유입해 대형 명문학원을 유치하고, 대학과 접한 청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해 11월경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2월경에는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tag : 교육특구

관악구, 이면도로까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야

2009-10-28T15:13:44Z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관악구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관악구는 그동안 낙성대길 교육문화길, 관악로 디자인거리, 남부순환로 정비사업, 걷고싶은거리 신림동 순대타운, 보라매동 복개도로 개선 사업, 청림동 차없는 거리,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버스베이 개선사업 등 수많은 도로 개선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53만 관악구 주민들은 보행환경이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그럴까요?

○ 본의원은 2007년 6월 13분(열세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동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가결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악구청장과 집행부는 보행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여가 되도록 보행권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동네의 보행권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담당 주무과장에게 보행권조례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을 재촉하였으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주무과장께서 부임하시고‘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실, 관악구 집행부가 도로 개선사업을 전시성 치적사업으로 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보행권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여 이행하였다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골목길 전신주 지장물 문제, 낙성대동 일방통행길 차량통행 문제, 각종 공사현장의 민원들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보행권 조례 제10조에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11조 12조는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사업의 종류와 제출 기한을 명기하고 13조는 구청이 보행권을 확보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공사중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구청도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부순환로 보도 개선 사업입니다.

○ 한편 제 14조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 많은 도로 개선사업을 치적사업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작은 지장물 하나도 사려깊게 고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바로 앞의 빗물받이는 여성들의 하이힐이 끼어서 넘어지기 딱 좋은 지장물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개가 있는 지 어떻게 옮기면 좋겠는지 하는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 이런 모든 것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어린이 대표2명 까지 포함한 배리어프리(장애물없애기)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장애물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영국에서는 픽스마이스트리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동네도로정비 정도쯤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보, 자전거, 자동차, 전철 등을 이용하여 길을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 부당, 불쾌한 장면을 보게됩니다. 예컨대 통행에 현저한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 치워지지 않는 오물(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 행인을 넘어지게 하는 보도블록, 잘못된 교통 신호 체계와 도로 표지판, 고장난 신호등이 가로등,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 된 구조물, 다양한 꼴불견 사항 등. 영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 이런 자잘한 개선, 제보 사항을 행정관서에 신속 정확 집요하게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극적 제보자와 이들의 제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홈페이지와 사무요원이 필요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이것을 fixmystreet.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 역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휴대폰과 초고속 인터넷 망이 매우 잘 보급되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찍고,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명기해서(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거나, 핸드폰으로 전송하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댓글 논평으로 공감, 비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제보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영국fixmystreet.com의 실적에 의하면 한 주에 700~800건의 제보를 받고, 한달에 1,000여건을 시정합니다.

○ 본 의원은 동네 골목길 빗물받이 정비, 도로포장, 전신주 제거, 통행로 확보, 계단보수, 횡단보도 변경 등 수없이 많은 도로개선 민원을 받아오고 처리해왔으나 혼자 힘으로는 모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주민들 다수가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현재 관악구에서 수립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관악구 도로개선 사업의 현황 정리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동네별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현황과 여건등의 실태파악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데 언제, 또 어떻게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셋째, 보행환경 개선 공사 중 보조통행로 확보,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권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의 조례상 제반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 사업자와 관리감독 부서가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넷째, 영국 런던의 fixmystreet.com과 같은 ‘우리동네보행환경개선’사이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개선요구사항을 손쉽게 접수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담당 팀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팀은 현재 협력지원 담당관실의 한팀이 업무를 담당해도 될 것입니다)

tag : 보행권

관악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편성 늘리고 적극지원 나서야

2009-10-28T14:57:27Z

관악구의회 171회 임시회 구정질문 2009. 10.26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12월 정례회, 2009년 3월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두차례나 2010년 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압박 및 복지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였고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10 세입예산에는 2009년 기준보다 최소한 200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이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줄어든 세수입과 재정압박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추진을 못하고, 극도의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구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우리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예산 등이 삭감되어 저소득층 삶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견되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학생급식지원비 삭감입니다.

당초 첫 번째 구정질문 요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장황한 배경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히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2008년 14억 2천만원 (시/구비 각각 50%) 2009년 13억 9천 만원을(시/구비 각각 50%)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방학중인 1월달 관악구청이 지원한 결식지원대상자 수는 2,458명(방학중 지원예산이 가장 높았던 1월 이용자 수 합계임)으로 2008년 학기중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지원 대상자수 6,238명에 약 40%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 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10명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굶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충분한 예산 책정을 하지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는 동사무수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교육청 명단과 주변의 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을 직접 확인할 길도 없고 서류검토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급식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김춘진 국회의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4년전에 비해 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급식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2009년 국비로 지원하던 급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나라 경제를 잘못 운영한 짐을 아이들에게 지우는 격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굶는다니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예산사업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배고픈 서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악구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급식 지원예산은 학기중 급식지원 받는 아이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대비 두배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권한대행의 2010년 학생급식지원 예산편성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ag : 결식아동, 급식지원

민주의 별은 지고..

2009-10-28T14:36:13Z

지난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한 초등학생이 분향소에 추모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관악구 봉*초등학교 5학년 김**라는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는 것이 경황이 없어 이제야 올립니다.

다시금 한국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에 이바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봅니다.

tag : 김대중

두껍아 두껍아...

2009-10-27T15:20:28Z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딸이 모래놀이터에 가자고 끌고 들어가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모종삽까지 들고가서..

모래바닥위에 맘 편하게 철퍼덕 앉았다.

막대기를 꽂아놓고 모래끌어오기 놀이를 했다.

두꺼비집 놀이를 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질줄께, 새집 다오.....

어렷을적 옛날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딸과 함께 모래터널을 만들고, 모래 도로도 만들고,

주변의 잡초를 뽑아와서 인터체인지 풀밭도 만들고 그렇게 한시간 가량 놀았다.

가끔 모래 한톨 없는 놀이터를 만나곤 한다.

두꺼비집 놀이를 할 수 없는 탄성포장 놀이터이다.

우리 아이 말이 그곳은 놀이터가 아니란다.

그럼? "그냥 작은 운동장" 같단다. "뛰기에는 좋다"고 한다

흙,바람,물....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놀이기구와 휴식이 있을까?

발바닥이 모래에 저금거렸지만, 시원한 물로 씻어냈다. 상쾌하다.

tag : 뚜껍아뚜껍아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2009-10-27T08:28:12Z

동네를 걸어보신적이 있나요? 그 동네를 생각하면서 말이예요.

이 재래시장은 왜 사람이 많을까? 장사하는 노점상은 어디서 왔고, 누구일까?

골목이 이렇게 좁은데 가재도구는 어떻게 날랐을까?

70대 노부부는 무엇으로 생활을 이끌어 나갈까?

계단의 끝은 아파트? 그들도 차별받고 있다. 도서관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이용할까...

뒷골목의 과속방지턱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은...

이계안 전의원께서 관악구를 걷고 싶다고 안내를 부탁하셨다.

1시반에서 5시까지 관악구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렸다.

잘되는 재래시장, 망해서 무너진 재래시장,

새로 건축된 멋진 아파트단지, 재개발 찬반이 맞붙은 주거지역,

봉천동의 뒷골목,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지하방, 노부부, 산동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이계안 전의원께서 더 많이 느끼시고 정책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내를 해드렸다.

구의원이 할 수 없는일. 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분을 몇시간 동안 의견을 드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좋은 하루였다.

아래사진과 글은 이계안 전 의원님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이다.

출처 : 이계안 전의원 홈페이지 http://www.leeconomy.net/bbs/viewbody.php?code=walkseoul&page=1&id=43&number=43&keyfield=&keyword=&category=&admin=

tag : 행운동

관악구 의원 서윤기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립니다.

2009-09-17T14:18:27Z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두가 닳도록 뛰었습니다.

구의원 당선 이후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관악구의 교육, 교통, 지역개발, 복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장과 한나라당의 독선적 행정과 인사비리에 대해 견제와 질타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이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존경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와서 국민장과 국장 내내 슬픔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님의 분향소를 밤새 지키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그리고 관악구 주민들만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윤기나는 관악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더 뛰어다니겠습니다.

서윤기 올림.

tag : 관악구, 서윤기,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조례제정의 10 가지 확인 사항

2009-09-15T13:04:17Z

1. 조례의 제정 이유

- 조례는 지방정부의 시책이나 사업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 조례를 제정 한다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조례의 개정은 정책의 일부 변경을 의미합니다.

-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을 예측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례로 제한 할 수 있고

- 지방정부의 시책과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략

- 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 자료를 조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심사하고

- 전문가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가 가장 손쉽게 조례를 제정 할 수있는 방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 분석하여

-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특히 WWW. elis. go.kr은 유익한 조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3. 조례제정의 10 가지 확인사항

- 필요성의 확인 ; 필요한 것인가?

- 적용 범위의 결정 ; 인적, 물적, 요소 등

-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라! ; 절차적인 부담을 줄여라

- 거꾸로 보라! ; 부결된 경우의 부담은 ?

- 치우침은 없는가? ; 형평성의 문제 확인!

- 주민의견은 어떤가?

- 조례와 시행 규칙을 함께 제정하도록...

- 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 할 것!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알맹이가 빠 질 수 있음.

- 경과조치는 제대로 확인하였는가? ;누구와 무엇을 위한 권리 이익의 유지인가?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구절은 고쳐서 시행일은 반드시 20~30일의 여유를 둘것!

조례 ! 지방의원 의정 활동의 열매입니다...

Happy Together! 안 재 홍의원 올림.

[출처] 조례 제정에 있어 10가지 체크리스트!|작성자 안재홍의원

tag : 조례

관악구 산복도로에 탄성포장과 배추심기 ?

2009-09-10T01:09:03Z

생각1.

산복도로 차없는 거리 탄성포장.

산복도로 차없는 거리의 인도쪽 보도블록을 폭신한 탄성포장으로 교체할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탄성포장으로 바꾸려면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탄성포장으로 바꿀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문제제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많은 주민여러분께서 탄성포장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생각에는 먼저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고,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차없는 거리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자연스레 다시금 탄성포장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제껏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탄성포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 제가 추측컨데, 특별한 문제(예를 들어 탄성포장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시각)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탄성포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가 남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2.

김장배추를 심어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해보는거야!?

밤낮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는 느낌입니다.

문득 도시농업을 한다는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여상 스탠드에 배추를 심었답니다.

산복도로 한켠에 배추를 심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들었습니다.

밭을 만들 수 없으니 물론 화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배추가 다 자라 수확하게되면, 김장을 담그죠.

그리고 김치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나누어주기를 합니다.

홀몸 어르신들이나 조손가정들이면 좋겠죠.

난제가 많네요.

100포기를 하려면 화분 100개, 500포기를 하려면 화분 500개가 필요한데

관리는 제대로 될까? 자원봉사에 나설 사람들은 모아질까? 공간은 충분할까?

저 화분을 어떻게 준비할까?

뜻이 있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기는 할텐데...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화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걸 기부하고,

매년 김장을 담궈 이웃과 나누고... 정말 해보고 싶으네요.

도시에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에게는 교육도 되고, 기부도 하고, 이웃과 정도 나누고...

누구 관심있는분 없으세요?

관악 관악구 관악구구

tag : 관악구, 산복도로, 도시농업, 관악구청, 청림동

숫자 100으로 본 서울시 관악구

2009-09-05T12:36:38Z

숫자 100으로 본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에는 2005년 현재 27개 동에 있는 주택 10만2천 채와 오피스텔 9천 채 등 거처 11만1천 곳에 53만 명이 살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숫자 100으로 본 서울 구석구석> 관악구 편을 공부해본다.

관악구 인구가 100명이라면

관악구 인구 53만 명을 100명으로 친다면 남자 대 여자의 수는 51대 49로 남자갸 약간 많다.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69%(재중동포=조선족 43%), 미국 5%, 일본 4% 순이다.

20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고(19살 미만), 80명은 어른이다. 어른 가운데 7명은 노인(65세 이상)이다.

봉천6동엔 6명이 산다. 신림본동‧신림2동‧신림4동‧신림6동‧봉천1동‧봉천11동엔 5명씩 살고, 신림1동‧신림8동‧신림10동‧신림12동‧봉천5동‧봉천7동‧봉천9동엔 4명씩 산다. 신림3동‧신림5동‧신림11동‧신림13동‧봉천본동‧봉천2동‧봉천3동‧봉천4동‧봉천8동‧봉천10동‧남현동엔 3명씩 산다. 또 신림6동엔 2명이 살고 신림7동엔 1명이 산다.

45명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데 이 중 9명은 대학에 재학 중이고 30명은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졸업자 중 5명은 석사 과정 이상의 공부를 하였다(6살 이상 기준).

23명은 개신교, 16명은 불교, 13명은 천주교 신자다. 47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42명은 미혼이며, 58명은 결혼했다. 결혼한 사람 가운데 5명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했고 3명은 이혼했다(15살 이상 기준).

3명은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 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있다.

34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산 지 5년이 넘었으나 66명은 5년 이내에 새로 이사 왔다(5살 이상 기준). 이사 온 사람 중 41명은 관악구 안의 다른 동(洞)에서, 11명은 서울 안의 다른 구(區)에서, 다른 14명은 서울 바깥에서 이사 왔다.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이 100명이라면

관악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44만5천 명 가운데 취업해 직장에 다니는 사람(취업자)은 22만3천 명이다. 관악구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52명은 30∼40대, 27명은 20대이며, 15명은 50대다. 65세 이상 노인 2명도 일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 안에서 취업자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30대 비중이 가장 낮다.

78명은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다. 14명은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이며, 5명은 누군가를 고용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다. 3명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수 없이 일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직장인 즉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고, 사업자 비중은 가장 낮다.

직업은 사무직 23명, 전문가 15명, 판매직과 기술직 및 준전문가 각 12명, 서비스직과 기능직 각 10명이다. 또 9명은 단순노무직, 5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3명은 고위관리직으로 각각 일하고 있다.

68명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며 그 가운데 24명은 1시간 이상 걸린다. 24명은 걸어서 출근하고 76명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한다. 76명 가운데 28명은 자가용으로, 21명은 시내버스로, 16명은 전철로 출근한다. 1명은 통근버스로, 다른 1명은 택시로 출근하며 7명은 전철과 버스 또는 승용차를 갈아타며 출근한다.

85명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반면 10명은 야외나 거리 또는 운송수단에서 일한다. 2명은 자기 집에서, 3명은 남의 집에서 일한다.

관악구에 100가구가 산다면

관악구에는 20만2천8백 가구가 산다(일반가구 기준). 관악구에 사는 가구를 100가구로 친다면 53가구는 식구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1,2인 가구이며, 이 가운데 33가구는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다. 식구 4명은 21가구, 3명은 19가구, 5명은 6가구다.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35가구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64가구는 셋방에 살며, 1가구는 직장의 사택이나 친척집 등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 중 4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최소 한 채에서 여러 채를 소유한 집부자들이다.

셋방사는 가구 가운데 34가구는 전세에, 26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5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에 살고 있다. 셋방 사는 가구 중 4가구는 어딘 가에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이나 자녀교육 직장 등의 사정으로 셋방에 살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셋방사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월세사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72가구는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안되며, 이 가운데 46가구는 2년이 안 된다. 15가구는 5∼10년이 됐고, 12가구는 10년이 넘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이사 온 지 2년이 채 안 되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41가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가구는 자기 집에 전용주차장이 있다. 자동차 소유가구 중 4가구는 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

집 많은 사람 집 없는 사람

봉천3동에 사는 사람 중 53%는 자기집에 살고 46%는 셋방에 산다. 봉천9동과 신림11동 가구 중 50%는 자기집에 49%는 셋방에 산다. 신림12동은 자기집과 셋방 사는 가구 비율이 49%로 같다. 그러나 나머지 23개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의 절반 이상이 셋방에 산다.

신림11동에 사는 사람의 10%는 현재 사는 집 외에 어딘가에 집을 한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집부자다.

봉천3동과 봉천5동의 8%, 봉천본동‧봉천2동‧신림10동의 6%, 봉천1동‧봉천9동‧봉천11동‧신림12동의 5%도 다주택자다. 나머지 동네에서도 2∼4%가 다주택자다.

신림9동 가구의 82%, 신림5동의 81%는 셋방에 살고 자기집에 사는 가구는 17∼18%에 불과하다. 봉천4동‧신림2동‧봉천7동‧신림4동에서는 동네 사람의 70% 이상이, 봉천10동‧신림1동‧봉천8동‧봉천6동‧신림본동‧신림8동‧신림6동에서는 60% 이상이 셋방에 산다. 반면 자기집에 사는 가구는 31∼36%에 머무른다.

봉천3동에 사는 사람의 7%는 경제사정이나 자녀교육, 직장문제 등의 사정으로 남의 집을 떠도는 유주택 전월세가구다. 봉천본동‧봉천5동‧남현동 가구의 6%, 봉천9동‧신림11동 가구의 5%도 유주택 전월세 가구다. 나머지 동네에서도 1∼4%의 가구가 유주택 전월세 가구다.

신림9동에 사는 가구의 80%, 신림5동의 78%, 봉천4동의 74%, 신림2동의 71%, 봉천7동의 70%는 어디에도 자기집이 없이 셋방을 떠도는 사람들이다. 이들 동네를 포함 신림4동(69%), 봉천8동(65%), 봉천10동(65%) 등 21개 동네에서 동네 사람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전월세 가구였다.

관악구에 있는 집이 100채라면

관악구에는 집(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빈집 제외)이 11만1천 채가 있다. 관악구에 있는 집이 100채라면 39채는 아파트고 24채는 단독주택, 20채는 다세대주택, 7채는 연립주택이다. 또 1채는 상가 내 거처 등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고, 8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이외의 거처다.

관악구 100가구 가운데 57가구는 단독주택에, 21가구는 아파트에 산다. 11가구는 다세대주택에, 4가구는 연립주택에 산다. 또 2가구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5가구는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산다.

봉천2동 거주 가구의 82%는 아파트에 살고 7%는 단독주택에 산다. 봉천3동(71%), 신림10동(67%), 봉천2동(62%), 봉천9동(50%)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반면 신림4동의 84%, 신림6동의 83%, 봉천8동의 82%는 단독주택에 살고, 2∼7%만 단독주택에 산다. 또 신림1동‧신림2동‧신림7동‧신림9동‧신림13동은 동네사람의 70%이상이, 봉천6동‧봉천7동‧봉천10동‧신림본동은 60% 이상이 단독주택에 사는 등 모두 18개 동네에서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신림3동 가구의 35%, 봉천11동의 31%, 봉천9동의 24%, 신림12동의 23%는 다세대주택에 산다. 봉천4동 가구의 39%, 신림5동의 30%는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산다.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225%와 99%가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30%, 연립주택은 24%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파트는 17%에서 42%로, 다세대주택은 15%에서 22%로 증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51%에서 27%로, 연립주택은 14%에서 8%로 줄었다.

크기별로는 29평 이상이 31채, 19∼29평이 32채, 14∼19평이 23채이며, 14평 미만은 14채가 있다.

53채는 지은 지 10년(1995∼2005)이 안 된 새 집이며,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집은 15채로 조만간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이 될 전망이다.

관악구에서 지하방에 사는 사람

관악구에 사는 20만2천8백 가구를 100가구로 친다면 그 중 16가구는 식구에 비해 집이 너무 좁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다.

또 100가구 가운데 85구는 지상에 살지만, 14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1가구는 옥탑방에 산다.

신림1동과 신림4동에 사는 사람의 27%는 (반)지하방에 산다. 두 곳을 포함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2동, 신림13동, 봉천8동 등 7개 동네에서 (반)지하 방에 사는 가구 비율이 20%가 넘었고, 21개 동네에서 10%가 넘었다. 나머지 7개 동네도 4∼9%가 (반)지하방에 산다.

신림본동‧신림1동‧신림4동‧신림6동‧신림7동‧신림13동에 사는 사람의 2%는 옥탑방에 살고, 봉천2동‧봉천3동‧봉천5동‧신림10동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동네에서도 1% 가구가 옥탑방에 산다.

신림7동에 사는 사람의 3%, 신림12동의 2%는 판잣집‧비닐집‧움막에서 산다.

한편 신림9동에 사는 사람의 4%, 봉천4동의 1%는 쪽방이라 불리는 업소의 잠만 자는 방이나 공사현장의 임시막사 등에서 산다.

관악구 100가구 가운데 거실이나 부엌을 각각 1개의 방으로 쳐서 방 3개 이하에서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은 44가구에 달하지만,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은 4채에 그친다. 좁디 좁은 집에서 셋방살이를 떠도는 서민들의 고달픔을 풀려면 공공임대주택을 현재의 11배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숫자 100으로 본 서울 구석구석>, 오늘은 관악구를 들여다봤다

출처 : http://blog.ohmynews.com/balbadak/2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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