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방송국

세이프로필메인 공지

2009-11-08T13:49:34Z

tag : 포토샵

함안군여성농민회 토종종자 가을걷이 한마당행사

2009-11-06T19:38:33Z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회의 활동입니다. 1년동안 토종종자 모으고 씨뿌리고 걷어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ag : 가을걷이, 함안군여성농민회, 토종씨앗

요즘 "도란도란그림책버스"모습입니다

2009-11-06T19:33:45Z

함안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작은곳 몇군데 빼고는 많이 다녀갔습니다. 평일(금요일휴관)에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을 하니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하루 70명정도 다녀간답니다. 이제 추워져서 조금 줄어들거같긴 한데 판넬이 있어 따뜻하고 좋으니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함안여성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지킴이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아래모습은 11월4일 마산에서 온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선생님들도 너무나 자연스레 책을 잘 읽어주고, 즐거워했어요. 많이 부러워하더라구요 ㅎㅎ

가자하니까 몇명 아이들이 아직 이 책 안봤는데요 하면서 가기 싫어하기도 했어요.

tag : 자원봉사자, 함안, 함안여성회, 도란도란그림책버스

쌀 값이 개 사료값보다 싸다고요? 설마?!

2009-11-06T00:56:23Z

나락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 못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아래 개사료 15kg에 55,900원입니다.

1kg에 3,276원

쌀값 함 보십시오. 20kg에 45,000원하던 쌀이 38,000원 안팎입니다.

1kg에 1,900원

[09년 햅쌀특가!]고향맛쌀 20kg(해남 황산농협/당일도정발송)

판매가 : 47,000원
할인가 : 36,500원
[초특가]2009년햅쌀 기운찬쌀 20kg(당일도정/배송/한결RPC)

판매가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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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햅쌀/정읍농협]고미고미쌀 20kg/무료배송/산지직송/당일도정

판매가 : 45,000원
[2009년햅쌀 초특가35,900원!깨끗한 물의 고장 정읍시]백암골태양미 20kg/...

판매가 : 45,000원
할인가 : 35,900원

아~웃어야 합니까? 울어야합니까?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쌀소비량 76.9kg X 1,900원 = 146,110원/년

146,110원을 356일로 나누고 하루 3끼로 나누면 과연 한끼밥값으로 드는 쌀값은 얼마나 될까요?

한끼 밥값은 133.4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저가 마트에 가서 133.4원짜리 이하의 물건을 고르려면 뭘 고를수 있을까요?

하루3끼 밥 쌀값 400.3원입니다.

라면하나 최소 600원은 하는 데...600원짜리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농민들 쌀 80kg 한가마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끼 밥값으로 182.6원이듭니다.

한끼 50원 올려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쌀값 너무 비쌉니까? !

그런데 정부는 쌀값이 비싸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모를 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밥 좀 먹고 살자고요........

함안군 농민회에서 지난 29일 밤에 농협함안군 지부 주차장에

쌀값 투쟁을 위한 천막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4개 지역 읍.면 농민회가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31일은 대산면 농민회가 천막을 지키는 날이어서 천막을 지키다 왔습니다.

농번기에다가 토요일이라 천막에는 들여다보는 이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다 왔습니다.

지나는 길에 함 들려서 힘좀 주고 가십시오.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요.

밤 하늘에 떠있는 달이 스산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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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과 농협경남도본부 앞에(창원) 나락 적재하고 왔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심정으로 나락을 쌓아두고 왔습니다.

서글펍니다.

나락농사 5,000평(25마지기) 지어서 250가마 그대로 팔아서

대학생 1년 등록금으로 바치면 땡입니다.

비료값,기계싻은 빚내서 갚으면 됩니다.ㅎㅎㅎ

근데 저는 나락농사 다합해도 2,200평밖에 안되네요.

유치원 등록금정도는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농민들의 얼굴에 분노를 넘어 슬픔이 베였습니다.

*사진2매)연합신문 펌

tag : 쌀값, 함안, 낙동강, 공공비축미, 좋은 먹거리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

2009-11-05T10:54:03Z

[사람in]조현기 함안참여연대 대표

"4대 강 사업 함안보 설치 막아야죠"

2009년 11월 05일 (목) 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4대 강 사업 낙동강 함안보가 설치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 습해는 뻔합니다. 불을 보고 어찌 가만있습니까?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조현기(45)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이하 함안참여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 강 사업은 저지해야 하며, 특히 함안보 설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대표는 "함안은 남강, 낙동강을 끼고 있고 저습지가 많아 예로부터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함안보를 설치하면 1년 내내 안개가 낄 것입니다. 안개는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주민들의 건강에서 변화가 올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침수·습해 위험 심각한 수준, 인재 막는 것은 당연

"큰 비가 오면 (둑) 터지는 곳이 함안 아닙니까? 함안보 설치되면 인재 발생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안참여연대는 함안민중연대와 4대 강 저지 경남본부가 마련한 4대 강 사업 관련 함안지역 설명회에 같이 참여한다. 5일 저녁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박재현 인제대 교수와 이정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근 함안참여연대와 조현기 대표는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 '행정구역통합 함안군 참여연대'라는 이름으로 '마산-함안 통합에 반대하는 박삼동 마산시의원은 사퇴하라'를 펼침막이 내걸렸기 때문이다. 마치 함안참여연대가 마산·함안 통합에 찬성하고, 이를 반대하는 마산시의원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치기 십상이었다.

조 대표는 "저와 함안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라며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실제로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도 함안지역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해 이와 같은 뜻을 밝혔었다.

그는 함안시민모임 대표 말고도 한국전쟁 전후 미군양민학살 전국유족회 집행위원장·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9년 노근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남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실규명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중심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그해 10월부터 함안·의령·창녕·진주·마산 등지의 미군 양민학살 사건 조사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인 2000년 1월 경남대책위를 꾸렸다. 2001년 11월에는 전국유족회를 결성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함안·의령·마산 등지의 미군 양민학살 사건이 정부 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았다.

10년째 양민학살 진실 규명 활동 "정부, 미국과 협상 나서야"

그러나 그뿐이었다. 죄없이 미군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책임자 처벌·피해 보상 등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이다. 과거사 정리위가 피해를 인정했다면 마땅히 정부가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 미국을 상대로 한 보상 요구 등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10년 지났다. 의령의 이재기 전국유족회 공동대표, 함안의 김차희 경남대책위원장, 안상보 함안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유족과 당시를 증언해줄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일을 떠넘겨 놓은 것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며 "당장에라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희생자는 물론이고 나이 많은 유족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한다.

tag : 함안, 4대강사업, 함안보, 조현기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2009-11-05T10:32:01Z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친일인명사전 시비는 '도둑이 몽둥이 들기'

09.11.03 11:10 오마이뉴스

김갑수 (kim gabsoo)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친일인명사전

박지만씨가 자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경위야 어떻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좋게 남기고 싶은 자식의 마음이 반영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누나 박근혜 의원도, '5·16은 구국의 영단'이었으며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이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반민족 행위자의 대열에 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박지만씨는 자기 아버지가 단지 일본 군대의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자기 아버지는 일본 관동군이 아닌 만주국 군대의 소속이었으므로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조선민족을 괴롭힌 증거가 전혀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친일파의 개념과 경계는 모호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흐름이 전제왕권의 시대에서 근대 공화정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36년(을사늑약부터 계산하면 41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이 긴 시간 동안 가치관이나 역사관 따위의 혼동이 적잖이 빚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이나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이번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서정주 시인 같은 이는 대일본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노라고 솔직히 고백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 것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반민족행위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

▲ 만주군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는 만주 육군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해방 전까지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친일파 청산의 지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 '7가살(七可殺)'을 선언, '죽여도 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처단 대상을 정해 놓았다.

1. 일본인 2. 매국적(賣國賊) 3. 고등경찰, 형사, 밀고자 4. 친일부호 5. 적의 관리 6. 불량배 7. 배반자

또한 1941년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해 놓았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임시정부가 천명한 지침에 의하면, 제5항 '적의 관리'에 해당하는 자로서 '죽여도 되는 자'의 경우가 된다. 아니면 최소한도 부칙에 있는 '적에게 부화한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점령국의 군인으로서 피점령국의 국가원수가 된 인류사의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가처분신청 내용에 따르면, 박지만씨는 "(박 전 대통령이 근무한)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과는 별도로 창립된 만주국의 군대였으며, 특히 그들은 조선의 독립군 토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마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기 아버지가 관동군이 아닌 만주국 군인이었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라고 한다. 혹시 그는 만주국을 일본이 아닌 중국의 우방국쯤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은 만주국은 1931년 일본이 자작극으로 연출한 만주사변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 급조한 괴뢰정부였고 일본 관동군의 지휘체제에 있었으며 나아가 1930년대 일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됐다는 점이다.

만주국은 일본의 군대와 관료들을 위한 훈련장, 통제경제, 건축, 도시계획 등 일본 근대화의 실험장이었다. 게다가 만주군은 침략군을 상대로 혁혁하게 저항한 중국 팔로군을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이기도 했다. 박지만씨의 아버지는 바로 이런 군대에 몸담고 있었던 장교였다.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5년 제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중국인들도 많았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대일협력의 주모자들을 사형 등으로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혈서의 '진충보국'은 만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었나

박정희는 조선인으로서 극히 이례적으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황국 군인이었다. 그가 박지만씨의 주장처럼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괴롭혔거나 독립군을 소탕한 역할을 맡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 기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가 조선인에게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부대 소속으로 '조센징' 토벌에 의욕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그가 비록 일본 군인이었지만 민족정신이 투철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부대와 대결했던 팔로군 이운창 부대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변에는 당시 이 부대원이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으로서 조선인 청년들 섬멸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벌한 일이 없다니요?" (민노당 이정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부쳐')

"몸은 왜놈의 번견(番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독립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필자는 위 두 주장이 어느 면에서 모두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정희가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에는 하등 관계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가리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적확한 것은 '자발성'이 아닐까 한다.

박정희는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지원했다. 게다가 그는 '진충보국멸사봉공(盡忠輔國滅私奉公)'이라는 혈서까지 써서 제국주의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혈서에서 말하는 나라는 만주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박지만씨가 모를 리 없다. 그러니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일본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원내)

"물에 빠진 개는 때려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친일인명사전 발간에는 1991년 연구소가 발족한 때부터 18년 간에 걸쳐 3천여 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250만 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2001년 편찬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인 연구 조사와 검수ㆍ심의 작업에만도 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방대한 작업 끝에 가려낸 친일파 수가 고작 437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우수성을 알게 해주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대독협력자 숙청을 진행했는데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당시 프랑스인 116명 중 1명 꼴)에 대해 서류 검토가 있었고 이 가운데 12만 명이 재판을 받아 9만 8000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00명은 정식 재판 후 사형, 8000~9000명은 재판 없이 처형됐으며 2만 명의 여성 부역자들은 삭발 등의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치 점령이 있은 후 무려 50년이 경과한 1994년 프랑스인 폴 투비에는 뒤늦게 나치협력 혐의가 포착되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소탕한 민병대장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민족반역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뒤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폴 투비에를 체포해 공소시효가 없는 '인간 또는 인류에 반하는 죄'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2년 후인 1996년에는 파리경찰국장과 예산부장관을 지낸 실력자 모리스 파퐁이 전격 체포되었다. 그는 전쟁 중 괴뢰정부인 비시정권에 부역했으며 유태인을 강제수용소에 보내는 서류에 서명한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87세의 나이임에도 10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가 97세에 죽었을 때 프랑스의 어느 신문은 '질기게도 치졸한 기회주의자'라고 경멸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덴마크는 1만 4000명, 노르웨이는 2만 명, 네덜란드는 4만 명, 벨기에는 5만 명을 과거 청산을 위해 사법처리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관용적인가?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며 재산을 몰수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전에 등재하여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그들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연구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니 이만 하면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 아닐 수가 없다.

다소 잔혹하긴 하지만 '물에 빠진 개를 건지면 때려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래야 건져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응징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응징은커녕 오히려 영달하니까 이제는 건져준 사람을 되레 물려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출처 :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tag : 박근혜, 친일파, 박정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박지만

함안서 경남 어르신 농악 한마당

2009-11-05T10:16:21Z

함안서 경남 어르신 농악 한마당

2009년 11월 05일 (목)

조현열 기자 chohy10@idomin.com

의령 지정 전통악 팀이 지난 3일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열린 제1회 경남 어르신 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진해 우도 농악팀이 금상, 함안 화천농악이 은상, 고성 영남농악 팀이 동상을 받았고, 합천 대야성 북소리 풍물단·창원 의창농악·거창 원학농악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상은 의령문화원에서 출전한 지정 전통악 팀의 상쇠를 맡은 배정석(70·의령 성산마을) 씨가 차지했다. 의령 전통악 팀은 지정면 전통농악대로, 1950년대 영남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성산마을 출신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보리타작·모내기·김매기·가을 추수·콩 타작 등 사라져가는 전통 농사를 실감나게 재현해 냈다. 대상 수상팀에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주최하고 함안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건전한 노인문화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7개 어르신 농악팀은 지역색을 살린 농악의 정수를 선보여 큰 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25명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대표 농악단의 명예를 걸고 잊혀가는 지역의 풍물과 가락·전통 놀이문화를 특색 있게 재현해 냈다.

tag : 함안, 경남어르신농악한마당, 함안문화원

'낙동강 보' 설치하면 함안 42㎢ 습지화

2009-11-05T10:13:12Z

'낙동강 보' 설치하면 함안 42㎢ 습지화

대한하천학회·교수모임 정부에 경고…오늘 함안서 세미나

2009년 11월 05일 (목) 경남도민일보

조현열 기자 chohy10@idomin.com

4대 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강행되면 함안군 가야읍을 포함한 5개 읍·면의 농경지 수천만 평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서울 환경운동연합회관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으로, 4대 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낙동강 유역 중 대구 성서공단과 함안 지역이 침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진정한 강 살리기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정부의 4대 강 사업 강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 강 사업 방식으로 보가 건설되면 보의 상류에서 관리되는 수위가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 저지대의 인근 지역을 습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낙동강 유역에서 습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면적은 약 42㎢(약 1300만 평)이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로 콘크리트로 구성된 지하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시설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하수위 상승을 막으려면 보를 중심으로 상류지역 제방 양안에 물막이벽을 설치해야 하며 물막이벽을 설치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지하수 유동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 함안 지역의 하천수위와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 변동을 분석한 자료에서 대구 달성 보의 경우처럼 함안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에 의해 남강과 함안천의 하천수위가 상승하고 인근 지하수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계산에 사용한 지하수 함양량, 하천수위 표고 등은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보 설치 후 하천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위가 약 6m 상승하고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와 가야읍 묘사리는 4m, 가야읍 도항리는 3.6m, 산인면 내인리는 2.3m 지하수위 상승이 예측됐다"며 "이 경우 지표면보다 지하수위가 높아져 이 지역이 습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연꽃과 미나리를 재배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논·밭농사·시설재배를 주로 하는 이상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정부의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5일 오후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4대 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진정한 강 살리기 대안을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tag : 낙동강, 4대강사업, 함안보, 박재현교수, 농경지침수

농어촌 학교는 보건 사각지대

2009-11-05T10:09:22Z

농어촌 학교는 보건 사각지대

도내 948개 학교 중 510곳에만 보건교사 배치…대부분 도시 집중

2009년 11월 05일 (목)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학교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교육청이 백승원 도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도내 전체 948개 학교(특수학교 7개 포함) 중 510개교(53.8%)에만 배치돼 있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68%)보다 떨어지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13번째로 낮다.

경남보건교사회 손경희 회장은 "이번 신종플루 확산 대처에서 보듯 보건교사가 없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문제, 신종 전염병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학교와 의료기관이 적은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 배치가 적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국·공립은 전체 786개교 중 325개(41.3%)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사립은 전체 155개교 중 무려 113개교(미배치율 72.9%)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은 더 문제다. 농촌 초등학교 162개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93개(57.4%)로 도시지역 미배치율(19.8%)보다 훨씬 높다. 또한, 농촌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미배치율도 각각 81.3%, 80.7%에 달했다.

도시에서도 도심과 도심외 지역간 차이가 컸다. 창원지역 초교 중 보건교사가 없는 5개 중 4개, 마산은 4개 모두 농촌 학교다. 사립학교는 배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아예 보건교사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지역 7개 사립중학교를 비롯, 10개 군지역 전체에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모든 국·공립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지 않으면서 사립에 보건교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보건교사를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정원은 교과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공립 보건교사 정원(459명)보다 내년에 15명 더 늘릴 계획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정부는 2007년 학교보건법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했지만,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문제는 '일정 규모'를 정한 시행령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인근 1~3개를 맡아 순회근무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에 손경희 회장은 "1주일에 한 번 가는 순회근무는 임시방편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일정규모' 기준을 최소화해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 신종플루, 학교보건체계, 농어촌학교, 보건사각지대

[손문상의 그림세상] 세종시 업둥이를 어찌할꼬?!

2009-11-05T09:59:06Z

"아이고, 내 팔자야~" 출처: 프레시안

tag : 세종시, 손문상화백

"4대강사업, 함안 상당수 2-3m 호수될 것"

2009-11-05T09:53:47Z

"4대강사업, 함안 상당수 2-3m 호수될 것"

박재현 인제대 교수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 뒤 함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09.11.04 21:01 ㅣ오마이뉴스

윤성효 (cjnews)

▲ 최근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2개 공구에 들어설 보의 모형을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되는 함안보의 모형이다.

함안보

최근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의 하나로 낙동강 유역 경남구간에 설치될 높이 13.2m인 '함안보'(가칭, '18공구')의 모형을 공개한 가운데, 이 보가 설치되면 함안 법수면․가야읍 일대와 구마고속도로 칠서IC 주변 지역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2~3m의 수심을 유지하는 호수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일 예정이며, '함안보'를 2011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함안민중연대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는 5일 저녁 함안에서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 후 함안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정부, 함안보-합천보 모형 공개 ... '친환경 다기능 보' 디자인

함안보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된다. 웬만한 댐 시설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는 지난 달 27일 창녕군 이방면~합천군 덕곡면 사이의 낙동강정비사업 20공구(합천보)와 함께 함안보의 모형을 공개했다.

함안보에 대해, 국토해양부․경남도는 "새로운 하천의 문화․역사를 창조하는 상징부로서 함안 '아라가야'와 창녕 '빛벌가야'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면서 "낙동강을 품은 큰고니 날개를 모티브로 큰고니 비상과 녹색성장의 날개를 형상화한 친환경 다기능 보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 접근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고 전망타워 등을 마련해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야간조명 시설 설치 등 보 설치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랜드마크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측은 "보 주변에는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형 어도를 설치해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친환경성을 고려했으며, 어도 관찰실을 설치하고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사업 18공구와 20공구의 보 명칭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18공구의 보를 편의상 '함안보', 20공구를 '합천보'라 부른다. 보 명칭에 대해, 정부 측은 "2011년 준공할 때 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길곡면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으로, 정부는 이 강을 가로질러 높이 13.2m의 '함안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 윤성효

함안보

박재현 교수 "하천 인근 지역 지하수위 6m 정도 높아질 것"

'함안보'가 설치되면 함안의 상당한 지역은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침수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함안민중연대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는 5일 저녁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 후 함안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4대강정비사업 중 함안보 설치는 농지 침수로 더 이상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가야읍 일대 지하층 침수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도 이를 바르게 알리거나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함안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때 발제할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함안보 설치 뒤 관리수위 유지를 통하여 남강과 함안천의 하천 수위가 상승하며, 이로 인해 인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낙동강의 하천 연변에는 충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하천수와 지하수의 교류가 활발한데, 4대강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신설 보로 인해 이에 따른 낙동강 인근 지하수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천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남강 합류 후 하류 13km 지점에 설치될 합천보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남강, 함안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함안군 지역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교수에 따르면, 함안보의 '과업 대상 지역'은 가야읍, 산인면, 함안면, 여항면, 법수면의 1읍4개면에 걸쳐 위치하며, 과업지 내 인구는 약 2만8000명으로 95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함안보 설치 후에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특히 하천 인근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 6m 정도 지하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안보 설치로 인해,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와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의 경우 4.0m,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의 경우 3.6m,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의 경우 2.3m의 지하수위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

또 박 교수는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 지반보다 높은 지하수위를 나타내는 구간이 발생되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운데)는 낙동강에 함안보가 설치되면 함안 일대 지하수위가 상승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박재현 교수가 지난 9월 6일 홍희덕 국회의원(오른쪽), 손석형 경남도의원(왼쪽) 등과 함께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에 참석해 창원 대산취수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의 모습.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환경연합 "함안 일대 2~3m 수심 유지하는 호수될 것"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지역은 함안보로 인해 마을까지 침수된다고 한다"면서 "이 지역의 경우 지하수위가 불과 지표면으로부터 0.7m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함안보가 설치되어 지하수위 상승이 3~4m까지 된다면 이 지역은 2~3m 수심을 유지하는 호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면적 또한 적지 않는데, 해당지역은 함안군 법수면 일대와 함안군 가야읍 일대 아파트, 구마고속도로 칠서IC 주변 지역이 해당된다"면서 "해발고도가 10m 이하인 곳은 모두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낙동강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본안)이 나왔지만 지하수위 변동과 피해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정일 변호사가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경남 창녕군 이방면~합천군 덕곡면 사이의 낙동강정비사업 20공구에 들어설 가친 '합천보'의 모형이다.

합천보

출처 : "4대강사업, 함안 상당수 2-3m 호수될 것" - 오마이뉴스

tag :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 박재현 교수4대강사업

행안부, 공무원노조 '노동자 대회' 참여까지 훼방

2009-11-05T09:47:26Z

행안부, 공무원노조 '노동자 대회' 참여까지 훼방

각급 기관에 공문.."현장 대응 등 적절한 조치" 지시

출처: 민중의소리 장명구 기자 jmg@vop.co.kr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주관 노동자대회 참여를 사실상 방해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각급 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전국노동자 대회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오는 7~8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대회의 일부로 ‘민공노’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 전 간부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고 적혀있다.

공문은 또 '공무원들이 동 대회에 참여할 경우 정치활동 등 불법집단행위로 변질되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동 대회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이와같은 불법집단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필요시 당일 현장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문 내용을 보더라도 노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간섭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위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의한 활동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참여를 해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를

못하도록 하거나 집회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tag : 민주노총, 행안부, 공무원노조,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방해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2009-11-04T19:45:16Z

함안보 설치후 함안에 미치는 영향

함안주민 설명회

※ 함안보 설치 후 피해 상황

① 피해예상지역: 함안 5개 읍면(2만 8천명)

② 지하수위상승: 하천 인근 6m, 법수 윤외리, 가야읍 묘사리 4m,

가야읍 도항리 3.6m, 산인 내인리 2.5m

③ 피해예상: 우기시 공장 및 가옥 침수

농경지 침수로 시설작물 및 벼농사 타격

가야읍 일대 지하층 침수로 인한 건물 기초 손상 등

¤ 일 시 : 2009년 11월 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 홀

함안보(낙동강 18공구)

함안보(낙동강 18공구)

함안보의 설계컨셉은 조망점을 고려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및 새로운 하천의 문화·역사를 창조하는 상징부로서 함안 '아라가야'와 창녕 '빛벌가야'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낙동강을 품은 큰고니의 날개를 모티브로 큰고니의 비상과 녹생성장의 날개를 형상화한 친환경 다기능보로 디자인되었다.

공도교(아라빛교)는 「하천설계기준?해설(2005,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제시한 경간장을 만족하도록 72m로 계획하고, 상부 제원은 「도로교설계기준(2005, 한국도로교통협회)」 기준을 만족하도록 길이(645.5m)와 폭(11.1m) 및 설계 하중(DB-24, DL-24)을 적용하였다. 양안 연결을 위해 우안은 면?리간 계획도로 노선을 반영하고, 좌안은 기존 지방도 1022호선과 연결하였다. 특히, 공도교와 수문피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갤러리/전시아트리움을 도입하여 함안보 및 수자원시설의 홍보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소수력 발전소는 「녹색성장의 꿈 ‘오름’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의 약속입니다.」라는 컨셉으로 10,200kW 규모의 청정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연간 71.8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생계 보전을 위해 자연형계단식어도(L=179m)와 아이스하버식어도(L=203m)를 설치하였고, 샛강 및 하중도 3개소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비롯하여 4개 지구에 대해 보존지구로 설정하였다. 농경지로 활용되는 고수부지 정비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생태습지 설치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도모하여 친환경 하천정비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ssggs77

생태복원 친환경 자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좋아요

yuaron

친환경적인 수질관리, 낙동강의 비상, 녹색성장의 극치!

kym56kl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ksmoon02

물의흐름과 빛의 아름다움이 잘어울리네요.명품입니다.

junjang

지역적특성을 잘 살리셨네요...

younyaong

좋군요

sujini94

1 | 2 | 3 | 4 | 5 | 6 | 7 | 8 | 9

출처: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홈페이지 (http://4river.accentive.co.kr/sub_main/poll/poll_list.asp?page=2&div=14)

50여건의 의견 모두가 칭찬 일색입니다.

누가 야들좀 말려 주이소.(항의의 댓글을)

농민들이야 죽던 말던 일방적 밀어붙이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는것 같습니다.

한번 무너진 환경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벌어질 재앙을 미리 고민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좋은 함안보 사진들을 몇장 올립니다.

장밋빛 청사진들 앞에 농지가 침수되고, 울부짖는 농민들의 미래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tag : 함안군, 4대강사업, 주민설명회, 함안보

4대강사업 함안보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2009-11-04T19:45:15Z

함안보 설치후 함안에 미치는 영향

함안주민 설명회

※ 함안보 설치 후 피해 상황

① 피해예상지역: 함안 5개 읍면(2만 8천명)

② 지하수위상승: 하천 인근 6m, 법수 윤외리, 가야읍 묘사리 4m,

가야읍 도항리 3.6m, 산인 내인리 2.5m

③ 피해예상: 우기시 공장 및 가옥 침수

농경지 침수로 시설작물 및 벼농사 타격

가야읍 일대 지하층 침수로 인한 건물 기초 손상 등

¤ 일 시 : 2009년 11월 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 홀

함안보(낙동강 18공구)

함안보(낙동강 18공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ssggs77

생태복원 친환경 자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좋아요

yuaron

친환경적인 수질관리, 낙동강의 비상, 녹색성장의 극치!

kym56kl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ksmoon02

물의흐름과 빛의 아름다움이 잘어울리네요.명품입니다.

junjang

지역적특성을 잘 살리셨네요...

younyaong

좋군요

sujini94

1 | 2 | 3 | 4 | 5 | 6 | 7 | 8 | 9

출처: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홈페이지 (http://4river.accentive.co.kr/sub_main/poll/poll_list.asp?page=2&div=14)

50여건의 의견 모두가 칭찬 일색입니다.

누가 야들좀 말려 주이소.(항의의 댓글을)

농민들이야 죽던 말던 일방적 밀어붙이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는것 같습니다.

한번 무너진 환경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벌어질 재앙을 미리 고민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좋은 함안보 사진들을 몇장 올립니다.

장밋빛 청사진들 앞에 농지가 침수되고, 울부짖는 농민들의 미래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tag : 함안군, 4대강사업, 주민설명회, 함안보

이강래 "MB정부는 부도덕한 수구세력"

2009-11-04T17:33:21Z

이강래 "MB정부는 부도덕한 수구세력"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력 비판... "도덕성, 애국심, 법치주의 원칙 실종"

2009년 11월 04일 (수) 10:33:08 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공식연설에서 현 정부를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정국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 원내대표는 "보수주의자란 그 사회가 유지시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가 지녀야 할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과 애국심, 법치주의 원칙조차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각종 탈법.위법 행위를 저지른 '불량내각'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를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는 외면하고, 버려야 할 구습만 고집하는 '사이비 보수, 얼치기 보수,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주의가 과거로 후퇴하고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1만 달러대로 추락하는 등 '튼튼했던 경제'도 흔들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 정부가 생명처럼 강조하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 지상주의와 기업프랜들리 정책 속에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찾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 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만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 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 건설 계획이 흔들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현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국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내년 예산안 전면 수정 △용산참사 해결 △효성그룹사건 재수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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