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빙이의 블로그

[펌] 미국에도 과연 용산 참사같은 일이?

2009-01-30T11:42:23Z

미국에도 과연 용산 참사같은 일이?

분류없음 2009/01/30 05:44

루드로 학살 사건을 통해 미국이 배운 교훈

미국에서도 과연 이번 용산 참사 같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미국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상이나 공권력을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를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찰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공권력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발을 디딘 곳이 NIH라는 연구소가 있는 메릴랜드주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수천명이 상주하는 곳이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의사선생님이나 치과선생님들 그리고 약대나 수의대, 농대, 자연대 출신의 박사들이 오셔서 연구를 하셨죠.

거기 있을 때 옆에서 보던 사건 한가지를 소개하죠.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음주운전인데… 미국까지 오셔서 겁도 없이(?) 한국 식당에서 소주를 몇 잔 걸친 뒤 몇 대의 차에 올라타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 중인 미국 경찰에게 걸린 겁니다. 이 양반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라고 대우 받던(?) 시절을 추억하며 한국식으로 미국 경찰에게 엉겼던 겁니다. 운전 면허증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하며 버티고, 검문을 하는데 차 밖으로 나와 따지려고 하고… 금상첨화라고 해야 할까요? 뒤 따라 오던 일행들이 검문 중인 순찰차 뒤에 차례대로 차를 대고는 우르르 차 밖으로 나와 검문 중인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다가와 빙 둘러 싸고…

기겁을 한 경찰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근방의 순찰차들이 거의 떼거지로 총출동을 해서 이들을 모두 검문하고… 한 밤중에 락빌 인근에서 쌩쑈가 벌어졌죠. 결국 음주 운전을 한 모 대학 출신의 치과 선생님은 수갑을 차고 바로 경찰서로 직행했고 나중에 꽤나 큰 돈을 쓰고 변호사를 사서 오랜 기간동안 고생을 하셨죠. 물론 본인과 식구들은 NIH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셨고요.

한마디로 미국에선 한국식으로 경찰에게 개기면(?) 뼈도 추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문화가, 즉 단순히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걸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공권력의 권위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이 되었는지 미국 노동운동의 한획을 그은 사건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드로 학살 (Ludlow massacre)☜

1800년대말과 1900년대 초의 노동현장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루 8시간 노동 같은 소리는 꿈 같은 얘기였고 또 어린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것도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USA --- Child labor in U.S. coal mine. Photo, ca. 1903. 출처

애들도 탄광 막장에서 저렇게 나와 일하는 판국이니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상태야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는 한데 제목에 언급한 '루드로 학살사건☜'이 벌어진 콜로라도의 경우 당시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장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1890년대와 1910년대 사이에 미국 전국 평균 탄광 노동자 사망률의 2~3.5배 정도인 매년 6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탄광에서 많이 죽어 나가는 판국인데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수가 죽어 나가니 상대적인 불안감도 컸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꽤나 지저분한 일이 벌어지곤 했죠.

당시에는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던 것이 아니라 광부가 캐 온 석탄의 무게로 임금을 주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걸 회사가 저울을 조작해서 코 묻은 임금을 착취한 겁니다. 추가로 광부들을 한군데 몰아 넣고 일종의 회사 탄광촌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하는 일체의 식료품을 회사가 가격을 조절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죠. 이런 일이 영세업주에 의해 저질러져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식의 야비한(?) 임금 착취가 다른 기업도 아닌 당시 미국의 최고 재벌인 라커펠러 집안이 운영하던 콜로라도 채광회사(Colorado Fuel & Iron Company (CF&I) ☜)에서 벌어진 겁니다. 현재의 한국으로 치자면 삼성이나 현대쯤 될 겁니다.

작업 환경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다른 지역의 2~3.5배의 사망률에 이런 저런 자잘한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해가니 어지간히 그 지역 탄광 노동자들의 불만지수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고, 마침내 전미탄광노조(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MWA) ☜의 도움을 받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게 1913년 일인데 당시 요구 사항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참 소박(-.-;)한 것 들입니다.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것.
임금 10% 인상에 해당하는 채탄 가격 인상
하루 8시간 노동 법규 적용 요구
임금에 철로 부설, 침목 작업, 잡석 제거등에 들어간 노동도 포함 할 것
채탄된 석탄의 무게를 측정할 때 노동자 측 인원도 참석할 것
회사 상점 이외의 다른 상점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 할 것
콜로라도 주법률의 엄격한 준수(광산 안전 규칙 엄수, 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전표 폐지)와 구사대 폐지

이 중에 3번의 경우, 즉 하루 8시간 노동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전미탄광노조의 노력에 의해 1898년에 실시된 반면 재벌 그룹인 라커펠러의 CF&I에서는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7번의 요구 사항을 보면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 자살한 일을 떠 올릴 내용이죠. 그나마 있는 주법률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라는 거니…-.-;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사대 폐지 요구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파업 광부들에게 'Death Special'이라고 알려진 구사대 장갑차: Wikipedia 출처☜

한국식으로 깡패나 용역 업체가 쇠파이프나 들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바로 위에 올려 놓은 사진이 당시 루드로 광산에서 활동하던 구사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일단 대형 세단 승용차에 장갑을 설치한 뒤에 여기다 M1895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을 설치한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서 3번째 인물이 오른손으로 짚고 있는 물건이죠. 분당 450발 발사 가능하고 공냉식의 탄띠 급탄 방식의 기관총이죠. 이걸 끌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겁주고 실제로 나중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 후에 사용하기도 하죠.

어찌보면 한국식으로 각목이나 쇠파이프 들고 치고 받거나 아니면 화염병 투척이 장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만…(-.-;;)

아무튼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회사는 즉시 노동자들을 회사 사택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탄광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가게되죠. 결국 1913년 여름에 시작된 이 파업은 1914년으로 넘어가며 그 추운 콜로라도 겨울 동안 파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텐트속에서 한겨울을 버티게 되죠.

Lou Dold 촬영, 콜로라도 주립 역사회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이 파업과 이어진 농성과정 중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업 직후 노사간에 총격전을 포함한 충돌이 격화되자 콜로라도 주지사인 아몬스는 주방위군의 출동을 명령하죠.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에 이들의 출동을 초반에는 환영했는데, 막상 이들이 출동을 하고 보니, 이 주방위군의 사령관이 한 때 노조 파괴 작업을 했던 양반이라는 것에 실망을 했고 더군다나 출동을 해서도 꽤나 회사쪽에 유리한 태도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1914년 3월 10일 사단이 벌어지죠.

회사측에서 파업 노동자를 대신할 목적으로 고용한 교체 노동자 한사람의 시신이 포브스(Forbes)라는 마을 근처의 철로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걸 파업 노동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한 주방위군 사령관이 포브스 마을 근처에 있던 파업 노동자들의 텐트촌을 보복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때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한 집단을 주방위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고용한 무장단체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출동하기는 주지사의 명령을 받은 주방위군의 지위로 출동을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콜로라도 주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주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주방위군을 이곳에 파견하는 걸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한 거죠.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구사대의 폭력과 새로 파견된 주방위군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CF&I사측, 즉 라커펠러 그룹과 주지사측에서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질서가 붕괴될 것을 염려해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죠.

라커펠러 그룹이 돈을 대서 CF&I사의 경비원들에게 주방위군 군복을 입혀 무장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즉 1914년 3월 10일 벌어진 루드로 학살에 동원된 병력은 어찌보면 주방위군이라는 공권력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측이 고용한 사적 무장단체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파업 노동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방위군이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될테지만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용산 참사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이란 사람들의 신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행정청이 용역에게 대집행을 명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참조☜ 그런데 이 참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글을 올린 '산마로'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법 점거, 시설물 철거에 용역을 쓰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시위 현장에 용역들이 얼씬거렸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장 보칙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용산 참사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의 역할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논란을 정부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준다고 해도 '산마로'님의 주장처럼 용역을 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가지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즉 이번에 동원된 용역 업체 직원이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용역'이 아니라는 신분 문제이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ㅎ건설은 경비업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결국 용산 참사에서 경찰의 작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용역 합법론'이란 것도 이번 용산 참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용역 업체 복장만 입었다고 합법적인 용역 직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법률이 있다는 건 그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냥 사설 불법 무장 단체가 경찰의 비호를 받았으며, 추가로 경찰과 합동 작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왠지 라커펠러 그룹이 돈을 대고, 주방위군 군복을 입은 루드로 학살 당시의 무장단체에 대한 모습과 겹치는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진도를 좀 더 나가보기로 하죠.

이 루드로 학살 사건이 당시의 비슷한 노동 쟁의에 비해 더 유명해 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학살 현장에 몇몇 사진 작가가 있었다는 점이죠. 이 양반들은 주방위군 측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Stuart Mace 촬영, 덴버 공립 도서관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물론 이 사진은 루드로 학살 사건 직전에 찍은 것인지 직후에 찍은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주방위군의 모습과 무장 수준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죠.

공격이 시작되던 시점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마침 얼마전에 죽은 아기의 장례식에 단체로 참석하느라 텐트촌은 인원이 많지 않았죠. 공격이 시작 되자 파업 노동자들의 텐트촌에 주방위군이 진입을 해서 텐트마다 불을 지릅니다. 이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구사대나 주방위군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각 텐트마다 아래와 같은 대피굴을 파 놓고 있었습니다.

Stuart Mace 촬영, 콜로라도 주립 역사회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주방위군이 텐트촌에 난입을 하자,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멋도 모르고 비어 있는 텐트라고 생각한 주방위군 병사들이 불을 질러 버리자 그만 그곳에서 질식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 눈 앞에 싸그리 불타 없어진 텐트촌과 저 대피굴 안에서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때까지 고만고만한 노동쟁의 하나가 전미국을 뒤집어 엎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콜로라도주의 거의 모든 조직 노조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총기 사용이 애초 불가능한 한국이 아니죠. 누구나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서 주방위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갔으니 전체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는 바로 대규모 무장 투쟁이라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파업을 지원했던 전미탄광노조야 당연히 공개적으로 총기와 탄약을 나눠주며 무장투쟁을 촉구했고 당시 노조 세력이 막강했던 철도 노조 역시 주방위군의 루드로 수송을 거부했죠. 이런 무장 투쟁이나 실력 행사 외에도 수천명이 참여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죠.

자~~ 이 시점에서 용산 참사와 비교를 좀 해 보자면…

당시 출동한 콜로라도 주방위군(실제로는 라커펠러 그룹이 후원한 무장단체) 병사들이 무슨 악마적인 심보를 가지고 저항 능력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머리통에 총을 쏴 갈려댄 것이 아니죠. 겁 좀 줄 목적으로 쳐 들어갔고 막상 제대로(?) 싸울 남정네들이 보이지 않으니 분풀이 겸해서 텐트에 불을 싸지른 것이죠. 그런데 재수없게(?) 그 텐트 바닥에 어린이들과 아녀자들이 숨어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철거민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자신의 휘하 경찰특공대원을 불 태울 목적으로 작전을 시작한 건 아니겠죠. 기껏해야(?) 공권력을 앞으로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표명하자는 일종의 과시용 작전이었을텐데…

하지만 파업 노동자 텐트촌에 기관총을 앞세워 무력 침입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명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신나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화염병이 난무하는 망루에 제대로 된 진화장비 하나 없이 휴대용 소화기만 달랑(?)들고 물대포에 의지해 쳐 들어갔다면 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루드로 학살 사건의 진행이 여기서 그냥 '노동자들의 무장 투쟁이 장기간 벌어지다 차례대로 정부군에 진압되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 용산 참사와 연관지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살펴볼까요?

단순한 노동쟁의 하나가 갑자기 대규모 무장 투쟁으로 변모하자 (실제로 이 무장 투쟁은 약 10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은 연방 정부군을 파견해서 양쪽 모두를 무장해제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파견된 연방 정부군은 관련 보고를 워싱턴에 직접하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죠. 연방 정부군은 무장 노동자들만 때려 잡은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고용한 무장 단체를 똑같이 무장해제 시켜 버립니다.

단순히 양쪽을 똑같이 무장해제 시킨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월셔 위원회 (The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s) ☜를 통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회사측의 최고 경영자인 라커펠러 주니어도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죠.

이후 1916년 1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노동과 아동노동 금지등이 제안이 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많은 사항들이 보고서를 통해 입법 제안이 되었죠.

이런 정부측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졸지에 아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학살을 방조한 악덕 자본가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된 라커펠러 주니어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라커펠러 주니어도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하던 건 아니고…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3달이 지난 1914년 6월 10일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이었죠.

즉 "이건 학살이 아닙니다. 전체 파업 노동자들의 위협에 겁 먹은 두개의 작은 무장 단체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 주정부군에 사살된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물론 희생자가 발생한 점은 유감입니다만, 이번 일에 거의 책임이 없는, 법과 재산을 지키려는 이들 앞에 극단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There was no Ludlow massacre. The engagement started as a desperate fight for life by two small squads of militia against the entire tent colony … There were no women or children shot by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or representatives of the operators … While this loss of life is profoundly to be regretted, it is unjust in the extreme to lay it at the door of the defenders of law and property, who were in no slightest way responsible for it."From 'American Experience: The Rockefellers'출처☜

이러던 양반이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무수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과 각종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사건이 터지고 1년 반쯤 지난 1915년 9월 20일 광산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자본은 여러분들 없이 살아나갈 수 없고, 여러분 역시 자본없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본과 노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최악의 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 광산에서 충분히 우호적으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회사 관리자들과 여러분이 잘 지낼 수 없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We are all partners in a way. Capital can't get along without you men, and you men can't get along without capital. When anybody comes along and tells you that capital and labor can't get along together that man is your worst enemy. We are getting along friendly enough here in this mine right now, and there is no reason why you men cannot get along with the managers of my company when I am back in New York. From 'American Experience: The Rockefellers'출처☜

물론 이런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2008년)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때 보여 준 언행처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해 놓고는 바로 시위가 좀 수그러드니 각종 관련자들을 연행하고 탄압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최소한 이 사건 이후 라커펠러 주니어는 자신이 쌓아 놓은 엄청난 부를 자선사업에 투자해서 이후 미국인들에게 라커펠러 주니어라고 하면 자선사업가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죠.

에공~~~

이야기가 좀 길어진 듯 싶습니다.

루드로 학살 사건이 전체 미국을 뒤집어 놓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연방 정부군까지 동원이 되고 나아가 한 사람의 재벌 기업주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또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수 많은 노동 개혁을 이끌어 낸 과정에는 수 많은 관련 노동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뒤따랐고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당시 양심적인 언론의 날카로운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를 통해 공권력의 권위 추락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권력의 권위는 무작정 반대자를 토끼 몰이식으로 몰아 신속하게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겉으로라도(-.-;) 공정하게 보이고 이후 사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부조리를 기간이 얼마가 걸리던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의회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신뢰가 쌓였을 때 점차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권위가 살아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경비업체로 등록이 되지도 않은 업체의 민간 무장 단체 수준의 깡패 집단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뒤배를 봐주는 작전을 한 뒤, 이를 폭로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발뺌이나 하고, 또 검찰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 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야당에 의해 사실 관계가 폭로되니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식으로는 아무도 설득하기 힘들죠. 공권력의 권위 확립은 커녕 비아냥만 듣기 십상이죠.

더구나 최소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줘야할 언론이 앞장서서 '법 질서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없는 정부다' (조선) 관련 링크☜ 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 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마당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반목만 조장하는 극히 부정적인 결과나 도출될 뿐이죠.

오늘 프레시안의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 용산 참사가 경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53% 정도인 반면에 시위자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정도로 나왔더군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은 41%, 그냥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18%. 자신들의 수족인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다면 제 정신인 정부나 여당이라면 좀 알아 먹을만도 할텐데 솔직이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야기한 사건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군요.

이번 저의 글은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 사건이니 미국 루드로 학살처럼 공권력에 저항해서 무장 투쟁을 하자' 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자이던 기업주이던, 그리고 정부이던 이런 류의 사건들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심정과 남은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건의 진상 파악이니 뭐니 하며 이런 감정적인 면을 늦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부류의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누가 보기에도 공평한 진상 조사와 약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줄 전향적인 개혁 정책의 도입이죠. 더불어 이 일을 추진한 관련자들의 솔직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따라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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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리트

tag : 미국, 용산참사, 루드로 학살

“재개발 악법, 원주민 위한 사업으로 바꿔라”

2009-01-30T10:27:17Z

ㆍ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발표

소형저가 주택 비율 확대 재정착률 높여야
강제퇴거시 지켜야할 ‘인권기준’ 마련 촉구

55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회원들이 2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재개발 방식 개선을 위한 10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현행 재개발·뉴타운 관련법에는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래 목적과 배치되는 조항이 즐비하다.

이런 문제조항을 그대로 둔 채 지금의 개발방식을 지속할 경우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넷)는 2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뉴타운 개발방식 개선과 강제퇴거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토지넷은 주거연합,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55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 부동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타운의 모법인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도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주택의 80%는 소형아파트, 17%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촉법에는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40%까지 허용하고 있어 소형·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웅소 간사는 “50, 60평의 중대형 주택은 임대아파트 4가구, 소형 아파트 3가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대형 주택의 40% 확대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대규모 축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위, 신림, 북아현 뉴타운의 경우 각각 4538, 1593, 2318가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실제로는 역효과가 난 것이다. 토지넷은 “주택재개발처럼 뉴타운사업도 소형주택의무비율을 80%로 높이고 중대형 주택 건설비율은 2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법상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인 17%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7%는 2003년 도정법 제정 당시 세입자의 임대주택 신청비율을 근거로 산정됐다.

토지넷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올려야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품 가격 인상분을 분양가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반영하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승한 집값이 사업비용에 전가돼 분양가와 임대료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제 도입과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순 철거용역업체가 철거현장에서 경호업무를 할 수 있는 현행 행정대집행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호업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경호원들이 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강제퇴거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권기준’의 마련도 촉구했다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은 “재개발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한·김지환기자> - 경향신문

tag : 재개발, 뉴타운, 용산참사

[펌] 유태인의 만행에도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

2009-01-13T11:36:49Z

[국내펀드]유태인의 만행에도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

RoyKim(sirius0425)

2009/01/03 18:28 조회: 36084 스크랩: 270

유태인들 눈치보는 미국, 미국 눈치보는 한국..

세상 재밌게 돌아가네요..

교양삼아 읽으시라고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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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메이슨'이란 '자유 석공 조합'이란 말로 171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단체로 석조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사 조직을 말한다.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중세 석공들의 조직인 길드를 모

체로 생겨난 조직인 셈이다.

설립당시에는 석공들의 친목도모와 교육이 목적이었으나 17세기 영국에서 인간과 사회의 개선

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의 남성전용 사교클럽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점차 직업에 관련된 현실적

인 문제뿐 아니라 윤리나 도덕 같은 철학적인 문제까지 토론하면서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비밀

결사로 발전했다.

18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유럽 각국과 미국에까지 퍼졌고 세계시민주의와 세계

단일정부를 지향하고 종교적인 자유와 관용을 중시해 가톨릭교회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또 프

랑스혁명, 제2차 세계대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에 넓게 포 진해 있

는 인맥을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1997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동남아와 한국의 외환 난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태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마하티르 수상은 말레이시아의 화폐인 링깃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국제 유태자본의 숨은 음모 라고 주장하고, 국제 환 기업인 소로스가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

(IMF)과 짜고 개혁에 미온적인 태국 경제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시켜 바트화의 가치를 폭락시

켰다고 폭로하였다.

유태민족은 기원 후 70년에 나라를 잃은 이래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까지 1,900년간 박해와

추방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 고난 속에서 신과 구약성서에 대한 신앙, 자기 민족 재건

에 대한 확신 위에 서서, 예술,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재계에는 독일의 로스차일드, 프랑스의 로칠드, 오스트리아의 호프만슈탈, 미국의 록펠러 등 이

루 헤아릴 수 없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록펠러, 모건, 듀폰, 로열더치, GE, GM, ATT, IBM, 보잉,

US스틸, 제록스 등도 유태인 자본가들이 이룬 대기업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1차 산업에서부터 제조, 서비스업까지 유태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

가 없으며, 유럽의 로스차일드, 해운왕 오나시스 등 각국에 퍼져 있는 자본력까지 감안하면 세

계 경제는 뉴욕의 월가에서 홍콩자본까지 그물 같은 유태 자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1달러 속에 숨겨진 부엉이의 의미>

미국 캘리포니아 북단의 보헤미안 그로브(Bohemian Grove)라는 곳에서는 매년 7월 마지막 2

주 동안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모여 제식을 갖고 회의도 하는데, 엄중하게 경비를 하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회기 동안에는 밤 12시 큰 모닥불을 마당에 피오고, 참

석자들은 KKK단원들이 입는 의상과 디자인은 똑같으나 색상은 장미처럼 검붉은 의상을 입으

며, 뒤에는 약 8m 높이의 큰 콘크리트 부엉이 상을 세워 놓았다.

부엉이는 미화 1달러짜리 앞면 우측 상단에 있는 '1'자를 둘러싼 테두리의 10시 반 방향에 육안

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게 삽입돼 있다. 부엉이는 어두운 곳에서 남이 보지 못

할 때 홀로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짐승이다. 이것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초능력과

통하고, 현명하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일루미나티의 컬럼비아계 보헤미안파를 대표하는 상

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달러짜리 지폐의 뒷면에는 피라미드와 독수리가 새겨져 있다. 미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연방

준비은행은 정부 소유가 아니고 유대계 프리메이슨이 소유한 민간기업이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집트 신앙의 상징인 피라미드를 화폐에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권력층과 서민

층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과 전혀상관이 없는 피라미드와 호루스의

눈을 달러에 넣었다는것은 프리메이슨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란?

1913년 미국 정부가 FRB 설립을 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용인하기까지는 설립을 막기 위한 역

대 정치인들의 노력과 설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은행가들의 암투로 얼룩져 있

다. FRB를 설립한 금융자본은 겉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인 J.P모건이지만 속을 들

여다보면 유럽의 금융재벌들이 80%에 가까운 지분을 나눠 독점하고 있다. FRB의 실질적인 소

유주인 유럽의 금융재벌들은 영국은행, 프랑스은행을 통합한 유럽연합(EU)의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소유주이기도 하다. FRB는 바로 유럽의 거대한 국제금융재벌이 장

악한 사설 금융기업이다.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유럽의 사설 금융자본재벌은 미국 경

제권을 사유화하기 위해 부단한 로비와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금권 조직을 총동원해왔다. 경제

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은 선(先)침투 대상이었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권한에

맞먹는 사설 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했다.

그 연대기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다분히 음모적이고, 처절할 정도로 집요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일부는 유럽의 거대 금

융자본조직의 유혹을 뿌리치고, 개인이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끈

질기게 싸웠다.

최초의 미국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미국 독립의 선각자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제3

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4대), 앤드류 잭슨(7대), 아브라함 링컨(16대), 존.F.케네디(35대) 등

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총알 한방 쏘지 않고 사설 중앙은행을 설립해 미국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는 거대 금융자본조직의 모든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약화시키기 위

해 앞장섰다. 따라서 이 문제에 개입한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대부분

비극적인 종말을 맞아야 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이들 미국 대통령들이 개인 소유의 사설 중앙은행이 미국의 통화

발행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일했다.

1832년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관장했던 사설 중앙은행이었던

‘미국 제2은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이익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8백만 이상의

은행 주식을 외국인(유럽 금융자본조직)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어야 할 은행의 구조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의 돈

을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주성을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적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골고루 적

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자나 가난한자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경제와 국권이 달린 화폐 발행처인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극구 막으려 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노력은 막강한 부를 이용해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총동원한 국제금융재

벌조직에 의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금융자본을 원천적으로 소유하려 했던 국제금융재벌조직은 독립전쟁 중 군수물자로 거부

(巨富)가 된 R. 모리스(현 J.P모건의 창업자)를 내세워 1781년 ‘북미은행(The Bank of North

America)’을 설립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북미은행이 무너지자 재차 제1미국은행

(1790년)-제2미국은행(1816년)을 다시 설립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벌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와의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한 결과,

1913년에 연방준비지급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서 마침내 미국 화폐를 발행하는 사설 중앙은행

인 FRB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곧 미국 정부와 화폐발행권을 둘러싸고 벌인 팽팽한 줄다리

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했다.

FRB는 금권 통치를 기나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듯 사설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던 프랭

클린, 제퍼슨, 매디슨, 잭슨, 링컨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을 전리품처럼 미국 달러 지

폐에 새겨 넣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통화발행권을 쥔 FRB에게 돈을 빌어다 쓰고 갚아야 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1년에 1조 달러였던 미국의 빚은 18년만인 1998년 말경 6조 달

러로 늘어났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천문학적 빚

을 갚기 위해 FRB의 눈치를 살피며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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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국, 유태인, 프리메이슨

[펌]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 3] 인터내셔널가

2009-01-04T22:24:40Z

혁명을 꿈꾸는 자여, 이 노래를 부르라!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 3] 인터내셔널가

임승수 (reltih)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가

체르노비치에서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의 소리가 매섭게 외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 이오!

머리칼이 솟구치고 온 몸에 강한 전류가 흐를 듯한 이 시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예심판사 앞에 선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이다. 어리다 못해 젖비린내가 날 것 같은 16살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사봉을 들고 고압적으로 앉아있는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는 곡은 다름 아닌 ‘인터내셔널가’였다.

엠마 리이스가 실존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비장함을 넘어 섬뜩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기 전에 선동하는 구호로 많이 사용된다. 16살의 엠마 리이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르는 '인터내셔널'이 혁명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것은 어찌보면 필연이리라.

▲ 1871년 5월 28일에 무너진 파리코뮌의 마지막 바리케이드

ⓒ ,

파리코뮌

인터내셔널가가 탄생한 곳은 1871년의 프랑스 파리. 당시 55세의 직물제도사 외젠 포티에는 파리에 노동자 민중의 자치정부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가 세계 최초의 노동자 민중 자치정부로 평가한 '파리코뮌(Paris Commune)'은 프랑스와 프로이센간의 전투 속에서 탄생했다.

계속되는 실정으로 민심을 잃은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은 한술 더 떠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대책 없이 항복하려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자코뱅, 블랑키스트 등이 주축이 된 혁명세력들은 파리를 중심으로 자치정부인 코뮌을 형성하게 된다. 파리 시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80여명의 코뮌 평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노동자였다. 이 평의회의 일원이었으며 급진적 자코뱅이었고,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으로부터 사상적 세례를 받은 외젠 포티에는 훗날 전 세계 혁명가들의 노래가 될 인터내셔널의 가사를 쓰게 된다.

당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코뮌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쥘 발레스는 그날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 어떤 날인가. 대포의 포문을 금빛으로 비추는 따뜻하고 밝은 태양. 이 꽃다발의 향기. 깃발의 물결. 푸른 시냇물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혁명의 이 졸졸거리는 소리. 두근거리는 이 설레임. 이 서광. 금관악기의 이 팡파레. 동상(銅像)의 이 반사. 이 희망의 불꽃. 명예의 이 기분 좋은 향기. 거기에는 승리한 공화주의자의 군대를 환희로 취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오, 위대한 파리여."

모든 국민의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집세와 만기수표의 지불유예, 노동자 자주관리와 집단소유,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 징병제와 상비군 폐지 및 인민군 창설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한 파리코뮌은 72일 만에 기존의 보수반동 지배세력들에 의해 수만 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면서 무너졌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민중 자치정부 실험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 위대한 실험에 대한 숭고한 기억은 외젠 포티에의 시에 담겨 혁명가 '인터내셔널가'로 남았다. 당시의 혁명가들은 인터내셔널가를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에 맞춰서 불렀다. 지금 불리는 인터내셔널가의 노래 가락은 1888년에 역시 프랑스인인 피에르 드제이테가 작곡했다.

▲ 인터내셔널가 프랑스판 악보 원본

ⓒ .

인터내셔널가

이렇게 혁명 속에서, 수만 명의 피울음 속에서 탄생한 인터내셔널가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1917년에 드디어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소비에트연방의 국가로 인터내셔널가를 채택한다. 혁명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자신이 친히 인터내셔널가의 가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1944년에 '소련찬가'를 국가로 정하기 전까지 인터내셔널가는 소련의 공식 국가로서 불리게 된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하고 러시아 혁명의 세례를 받은 인터내셔널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공식 혁명가로서 암묵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혁명을 꿈꾸는 모든 곳에서 인터내셔널가는 그 곳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언어라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형식 안에 담은 '내용'은 자신이 처음 태어난 파리코뮌 시절부터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혁명'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인터내셔널가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날이 있다. 그것은 바로 5월 1일 노동절이다. 이 날이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열고 각자의 언어로 된 인터내셔널가를 부른다. 이 전통은 꽤나 오래된 것이어서 1890년을 그 기원으로 잡을 수 있다. 들여다보면 5월 1일 노동절의 유래는 인터내셔널가의 유래만큼이나 처절하다.

1886년 당시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이나 일하면서도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을 받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불만이 극도에 달한 노동자들은 5월 1일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고, 5월 3일 농기계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발포를 하면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가 살해당한다.

이러한 경찰의 만행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동자들은 5월 4일에 헤이마켓 광장에서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운집한다. 그런데 집회 말미에 누군가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은 노동운동가들을 테러의 주모자로 몰아서 8명을 체포한다. 법정에 선 그들은 모두가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폭탄 테러가 자본가들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파이즈는 다음과 같은 법정 최후진술을 했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면 말이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불꽃은 꺼질 줄 모르고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1889년 7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가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쟁취 투쟁을 기념해서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고 세계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노동절의 유래이다. 노동절은 이렇듯 인터내셔널가 만큼이나 처절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 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 인터내셔널가를 인상적으로 사용한 켄 로치 감독의 <랜드 앤 프리덤>

켄 로치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이 번역된 인터내셔널가의 가사는, 사실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약간씩 번역에 차이가 있다. 가사 뿐만 아니라 곡 자체도 재즈연주곡이나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되는 등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등장해서 영화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음악이다. 특히 스페인 내전을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랜드 앤 프리덤>에서는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는 국제저항군들이 전사한 동지를 묻으며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터내셔널가의 의미를 잘 살린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연 많은 노래인 인터내셔널가는 이외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혁명적'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1871년 '파리코뮌'의 혁명적 열정과 좌절 속에서 탄생한 인터내셔널가는 130여 년의 긴 세월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혁명가들의 입을 통해 온갖 모습의 혁명을 목도했다. 인터내셔널가가 바라본 곳에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이 있었고, 그들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염원을 담아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 아니 지금도 부르고 있다. 온 인류가 더 이상 인터내셔널가를 부를 필요가 없어질 그 때가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2008.05.14 08:31

출처 : 뉴스게릴라들의 뉴스연대 - 오마이뉴스

tag : 인터내셔널, 임승수

속이다 시원하네.

2008-12-09T08:57:07Z

예산안 야합을 저지한 강달프

tag : 강달프, 홍준표, 예산안

[아고라 펌]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2008-11-26T09:39:43Z

원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3563

[아고라 펌]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산업은행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

에 몸이 달아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아젠다넷('08. 6.)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8.11일 기사)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금년 중 산업은행을 기업분할해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 (KDF)를 만들고, 내년 중 산은지주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며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

- 2008년 말에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민영화

-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 허용

-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진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2008년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KDF설립

- KDF는 중소기업과 대북경협 등을 지원

-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짐

: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정부 보증 추진

- 산업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외화채권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 유지

■ 지배 구조

-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하되

민영화 전까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

새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 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당시는 KIF)을 만드는 일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정부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일은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2개월이 지난 후 2009년부터 설립을 강구하겠다던 한국개발펀드

건은 올해 말까지 이루는 것으로 앞당겨졌고 지분 49%매각 일정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다.

산업은행이라는 거대기관을 인적·물적으로 쪼개는 일, 그 쪼갠 일부를 대우증권의

일부 기능과 다시 합치는 일, 특혜시비 없이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해소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몇달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일정을 2년이나 줄였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들은 다수가 쌍수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환영했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중요한 기업이 살아났다.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금융산업을 교란시켰다는 평가마저 받는 투자은행마저도

국유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훨씬 강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업은행 1조원 현물 출자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

■ 해외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 누가 인수해도 문제

현재 자산이 14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기업공개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무나 살 수 없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매각을 시한 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인수기업이 외국 자본일 경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해외 자본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국책은행을 팔거나

혹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재벌의 은행 지배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 초래할 것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금융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할 정책은 아니다.

■ 투자은행 모델 지금도 유효한가?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대형 투자은행 만들자는 것은 결국 규모 키우고

고수익 고위험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투자은행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고수익에 따르는 고위험을 간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덩치 키우고(그래봤자 미국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한참 뒤진 수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저절로 큰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경제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 온렌딩(On-Lending)방식,

▶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렵다

즉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행은 현재 신용보증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나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상당수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85%)

(예1) ‘08.6월 정부합동감사반의 ’금융권 불공정 대출거래 경험조사‘에서

대구시 추천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6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55%인 33개 업체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연계한 정기적금, 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예2) ‘07.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래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한

경우가 19.8%,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16.1% 등

순수 신용대출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간접금융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방식의

실효성 의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공급이 급락했지만 그나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겨우 지탱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맡길 경우 중소기업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민간 은행이 대출 회수,

만기 연장 거부 등에 나서면 중소기업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 초래가

발생한다

또한 명동 일각에선 산은 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도기업, 법정관리 기업,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내몰릴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동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은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이런 기반이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한국전력 51.07%(11월), 토지공사 26.66%, 한국관광공사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 26.92%,

중소기업은행 12.53%, 대한주택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9.6%,

한국감정원 30.6% 등 공기업 지분을

대우증권 39.09% 대우조선해양 31.27%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8%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1%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08%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등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그룹이 인수

[ 주주자본주의 ]

산업은행 민영화는 주주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참조 >신문기사

tag : 민영화, 산업은행

나경원 발언에 대한 전교조 헛발질

2008-11-16T17:03:15Z

원문 : http://2kim.idomin.com/540

나경원 발언에 대한 전교조 헛발질

1. 나경원의 성차별 발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11월 11일 경남 진주에 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을 낮춰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민아 진주시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1번은 교원평가제인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처우가 괜찮은 편이다.”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선생,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선생,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선생, 4등 신붓감은 애 딸린 여선생이다.”

2. 전교조의 어긋난 대응
전교조는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비판 성명을 15일 내었습니다. “예쁘고 못생기고 이혼하고 애 딸리고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조롱 차별 냉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사과는커녕, 오만하게도 납득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나의원의 발언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 여교사 앞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성차별 인격 폄훼와 여교사 모욕에 대해서 여성단체 학부모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런 대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의 발언은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온 곁가지일 뿐입니다.(물론 여기서 드러난 나경원의 여성 차별 의식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 지금 핵심은 교원평가제다
역대 정권은 경쟁지상주의 차별 교육 완성을 위해 교원 평가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교원들은 평가는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다며 거부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교원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짐작건대 전교조는 이번 발언의 이런 핵심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다리 건넌 엉뚱한 대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맞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차별 비판 성명일 뿐이라면 전교조가 앞장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성단체들이 저마다 나설 것입니다. 전교조는 교육 주체 노동조합답게 교원평가제 강행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새롭게 정리해야 마땅합니다.

4. 교원평가제 반대는 안 맞다
전교조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태도는 ‘반대’ 말고는 없습니다. 교장.교감 권위주의와 교감.교장 승진제도가 살아 있는 한 선생들 줄 세우기와 비판 교사 물 먹이기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을 해야 교장.교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교장.교감이 학교 행정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현실에서 어떤 평가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민 대중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장은 교장실 앞으로 학생은 물론 선생조차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교장은 학교 건물에 현관으로만 드나들게 하고 옆문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교장이 보직이 아닌 계급 개념으로 있는 이상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교장에게 대다수 선생들은 항의조차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한다면, 모두들 교장.교감 눈치를 크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과 보호자와 동료 평교사들도 평가를 한다지만,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관리자인 그리고 상관인 교감과 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를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5. 합리적 핵심1-교원도 특권층이야?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여태 겪어 본 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는 언제나 ‘합리적 핵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그 합리적 핵심이 둘이라 보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반대는 국민 대다수에게 ‘교원들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평가를 거부하지? 대통령도 평가를 받고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도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가를 안 받는 집단은 특권층 말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자체가 거대한 평가의 틀이기도 합니다. 무슨 밥집을 자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시장으로부터 ‘밥맛없더라.’는 평가를 받으면 곧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원들은, 스스로가 특권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름종이 기능입니다. 불량 선생은 몰라도, 문제 선생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민감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대다수 선생들은 아이들의 권리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허투루 다룹니다.

6. 합리적 핵심2-불량 선생 퇴출과 문제 선생 견제는?

이를테면, 자기 시간 5분은 아까워도 자기가 담임하는 반 아이들 34명의 5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안팎으로 상처 입히는 폭언과 폭행은 여전합니다. 높게 기준을 정해 놓고 받은 점수를 뺀 숫자만큼 두드려 패는 선생이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고3 학생은 한 달에 한 번 몽둥이로 엉덩이를 스무 대 가량 맞습니다. 사회 계열인데, 시험에 80점 아래로 내려가면 모조리 선생이 때린답니다. 그러면 공부라도 잘 가르치느냐,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 문제집 풀게 하고 끝날 때 해설도 없이 정답만 불러준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도 많지만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여전히,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감옥이고 동시에 지옥이며, 그래서 탈옥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국민들은 대부분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웃을 통해 자기 자식을 통해 아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이런 불량 선생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데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7. 합리적 핵심에 바탕해 새로 논의를
이리 말하면 전교조는 “그래 맞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나쁘게 할 뿐이지 고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에게 “저것들은 어떻게든 평가를 안 받으려고 별 핑계를 다 댄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원평가를 하자, 교장․교감이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를 존중하고 위하는 평가를 하자, 이리 나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저걸 먼저 해야 돼.” 이 또한 국민 대다수에게서는 “뒤로 미뤄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는 반응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황이 안타까워 한 말씀 거듭니다. 나경원 발언에는, 지금 선생들이 좋은 대접 받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할 국민적 명분이 없다, 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전교조는 싸우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김훤주

tag : 전교조, 교원평가제

[펌]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2008-11-12T17:05:34Z

원문 :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319.aspx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선대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등이 잇따랐다. 이도 모자라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방안'과 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나왔다.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및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부양'과 '집값거품 떠받치기'로 일관한 정책들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들 대책을 내놓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려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붕괴와 한국경제의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활용 가능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이다.

눈앞에 다가온 부동산 거품붕괴

하지만 국내외 거시경제구조를 볼 때 현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으로도 거품붕괴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웬만한 부양책은 다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꿈쩍도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동안 집값폭등을 주도했던 소위 '버블쎄븐'의 집값은 정부의 부양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매물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대출규제가 풀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구조적으로 심각한 외화 및 원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이 과거처럼 선뜻 대출을 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금융권에서 대출제한을 넘어 본격적인 대출회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은 거품붕괴의 시장압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단지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과거 일본에서도 부동산 거품기인 1992~95년 동안 무려 70조엔이 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천조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투입한 것이다.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도 일본 토건족들의 요구에 의해 각종 불요불급한 건설 및 토건사업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극심한 거품붕괴의 압력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이 1992~94년 3년 동안 사실상 제로성장률을 보인 것이 그 증거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중구난방식 대책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보자. 2008년 9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6만호를 넘었고, 수도권에만 2만 3천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기존 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해지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물량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1991~97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은 것은 80년대말~90년대초 2백만호 건설에 따라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 최고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현재로서는 90년대보다 더 깊고 더 긴 부동산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도록 놔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이다.

건설경기 부양하다 나라경제 파탄난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부예산을 동원해 주택사업을 벌이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스스로의 조절메커니즘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건설경기 부양용 주택공급 확대책은 2010년대 이후 이미 꺼져 있는 주택시장을 '확인사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상태에서 2008년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물량이 공급된다. 우선 서울에서는 2010년대 이후 3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 뉴타운 전체 면적과 맞먹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2009년 판교신도시 2만 7천세대를 필두로, 2010년 위례(송파)신도시(4만 6천세대), 광교신도시(3만 1천세대), 동탄 2차신도시(11만 3천세대) 등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그밖에 검단신도시 6만 6천가구, 파주신도시 3만 4천가구, 김포신도시 5만 9천가구, 양주신도시 5만 6천가구 등 10개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52만 5023가구가 공급된다. 2010년까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0만가구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8·21'대책으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의 4만 9천가구가 추가된다. '9·19대책'에서는 갑작스레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고, 뉴타운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연간 30만호이던 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50만호로 늘려잡는다고 한다.

주택 공급물량이 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2013년을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신규 주택시장에 유입될 인구의 급격한 감소(출생자 수는 71년 101만에서 80년 87만, 90년 66만, 2000년 64만, 2005년 44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로 상징되는 신규 주택수요층의 구매력 약화 등은 유효 주택수요층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았다. 그 결과 초기의 줄도산 행렬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부실기업이 제대로 퇴출되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기업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예산이라는 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건설사의 부실은 계속 증가했고, 결국 금융권의 부실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거품해소, 시장에 맡기자

현재 정부정책은 과거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공급과잉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택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부동산 거품기에 세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위기론을 떠들어대는 가운데도 건설업계 전체의 부도율은 1%대를 조금 상회하는데, 이는 5~7%대였던 90년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부동산 거품기에 잔뜩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국민경제 전체가 언제까지 먹여살릴 수는 없다. 자신들의 경영판단 잘못과 과욕으로 빚어진 부실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전체의 55%에 이르는 비정규직,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정부예산이 가야 할 곳은 천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경제적 약자에게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 복지에 골몰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

많은 이들이 '연착륙론'을 부르짖는다. 필자도 가능하다면 한국경제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악성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탓에 연착륙은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거품을 키우는 연착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장래 돌아올 한국경제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된다. 물론 한국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당분간은 냉철한 시장경제의 가격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기보다는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서 유효수요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동산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길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와 한국경제 전반에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 복지'에 퍼붓는 예산들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거품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치닫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8.11.12 ⓒ 선대인

tag : 부동산, 이명박, 거품, 창비, 창작과 비평

[펌] 시향 지휘자가 본 베토벤 바이러스

2008-11-10T11:47:27Z

시향 지휘자가 본 베토벤 바이러스

지역에서 본 세상 2008/11/10 09:59

창원시립교향악단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지난 5월부터 정기연주회에서 베토벤만 시리즈로 연주해오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됐지만, 베토벤 시리즈를 하겠다는 계획은 정치용 상임지휘자가 취임하던 올 연초부터였다.

그는 지난 5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교향곡 제1번에서 시작, 6월에는 전원교향곡을 연주했으며, 7월에는 운명교향곡, 10월에는 교향곡 4번, 11월에는 교향곡 8번을 연주했다.

오는 12월 9일에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후 공교롭게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창원시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휘자인 정치용 교수(한국예술종합대)의 스타일이 드라마 속 강마에처럼 원곡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그가 가진 정통 코스의 경력이나 카리스마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치용 지휘자 "다소 과장됐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시향 연주자들이 본 베토벤 바이러스'에 이어, 지난 6일 다섯 번째 베토벤 시리즈 '로맨틱 베토벤!' 리허설을 막 마친 그를 무대 뒤 지휘자실에서 만났다.

그는 드라마의 성공에 대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맙고 흐뭇하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의 특성상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극적 구성을 위해 어느정도 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예전엔 충분히 있었고, 지금도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극 중 강마에처럼 단원들에게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지휘자도 있나.
△그 정도는 없지만, 예전엔 있었다. 음악은 굉장히 혹독한 작업이고, 그래서 강한 카리스마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필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다. 실제 드라마 속에서 심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엔 토스카니니도 이태리어로 막 욕을 하면서 했고, 카랴얀도 실제로 그랬다. 90년대 들어 지휘자의 스타일도 많이 변함으로써 드라마가 과장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에 입각한 것임은 공감한다.

드라마 속 강마에(김명민 분)의 지휘 모습.

-김명민의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어땠나.
△상당히 훈련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다. 엉터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보였다.

-드라마에서 나온 시립교향악단의 모습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시향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서울도 40~50년 전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물론 다들 음대 나온 사람들이지만….

-드라마에서처럼 시장과 지휘자간에 갈등도 있나.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다. 지휘자와 행정가는 보는 시각과 쓰는 단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은 시장이나 행정가들이 문화예술을 보는 눈이 과거에 비해 많이 깊어졌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는 음악인에 대한 대접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던데.
△독일도 그렇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 게 사실이다. 우리는 5천 년 문화 운운하며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문화예술에 뒷받침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퇴근 후의 문화가 전무한 나라이다. 대부분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비즈니스 접대를 하면서 보낸다. 그걸 건전한 문화 쪽으로 바꾸려는 정부시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투자는 없다. 예술은 경제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공공의 정신적 이익에 관한 문제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태평한 시대라는 영·정조 시대도 문화예술이 꽃피었던 시기다. 문화예술이 풍요로워지면 범죄도 줄어들게 된다. 그게 공공적 이익이다.

-당신은 드라마 속에서 강마에 스타일인가, 강건우 스타일인가?
△(크게 웃으며) 글쎄, 중간인 것 같다.

-음악을 원곡에 충실하도록 연주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아니면 지휘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옳은가.
△원칙적으로는 (원곡에 충실해야 한다는) 강마에의 얘기가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도 지휘자마다 다른데, 그래도 너무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 어떤 때보다 지금의 창원시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럴 때를 놓치지 말고 1년에 서너 번 만이라도 공연장을 찾으면 틀림없이 실망하진 않을 것이다.

정치용 지휘자는 5세에 피아노를 시작, 서울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에 유학해 미하엘 길렌으로부터 지휘수업을 받았고, 1986년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등을 객원지휘했다.

1998년 서울시향 단장 겸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부산·대구·대전시향 등을 두루 지휘해왔다. 창원시향에는 지난 1월 취임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Posted by 김주완

건설업체 퍼주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2008-10-28T11:07:31Z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그야말로 우려하던 가장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건설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를 70%~80% 선에서 매입하고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비업무용토지?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건설회사들이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고 매입해둔 토지를 말하는거 아닌가? 이것을 다른 말로 투기라고도 하지 않은가?

건설업체 사장답게 경기를 띄울려면 토목공사만한게 없다면서 가라앉았던 대운하 카드도 슬그머니 다시 꺼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협박에 굴해서는 안된다.

이는 건설자본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고있다. 부실 경영으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건설업체(정확히 말하면 건설자본의 이윤이다. 적어도 건설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때 건설업계란 말을 쓸수 있겠다) 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경제전체를 위기로 만들고 있다.

은행 빚 내어서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지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건설업체들의 이윤추구 수법이고, 그러한 방식은 계속 써먹다 보니 이제 한계에 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것은 그들이 턱도 없이 가격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살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동안 그들이 취득하였던 부당한 이윤을 환원하기는 커녕, 미분양분을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이다.

IMF 이후 다른 산업들은 체질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대거 확보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충격이 덜하였지만, 건설업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바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과 그것과 함께 부풀어오른 부동산담보대출 신용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경제공황이니 루즈벨트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엘리트 들만 모였을 경제팀에서 그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정말로 똘아이들이며, 알고도 그런다면 사기꾼이다. 아직도 국민들이 순진해서 삽질한번 크게하면 경제 좋아집니다. 이런 것이 통할리 없다. 아니 통하게 놔둬선 안된다.

정부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의 혈세퍼주기를 중단하고, 금리 인하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십조에 달하는 그 돈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쳐 당장 몇십만원이 아쉬워 삶의 벼랑끝으로 떨어지게 생긴 서민들을 살려주길 바란다. 수십조의 돈이면 무상에 가까운 대학등록금 지원 및 의료비 지원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당장에 맞는 매는 매우 아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 기회에 강남불패,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체질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끝도 없는 침체로 빠져들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다. 안타깝게도 건설업체 사장 출신의 이명박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 진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명박의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글에서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있다면 지적해 주길 바라며 토론을 환영합니다.)

tag : 부동산, 금리인하,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