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193개→100개로 수정해 확정

2008-10-10T13:41:12Z

국정과제 193개→100개로 수정해 확정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제외…지방행정구역 개편 추가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새롭게 정립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명시했다. 각 전략별로 다시 5개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그 실천을 위한 위한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두는 방식으로 틀을 새롭게 체계화 했다.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박준수>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조됐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새롭게 국정과제 포함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했다. 기존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은 ‘가난해서 학교를 못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으로 풀어썼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으로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최소 한 해 한번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는 10월 중에 책자로 발간된다.

청와대

등록일 : 2008.10.07

한국어, 세계 10위권…당당한 ‘메이저 언어’

2008-10-10T13:38:24Z

한국어, 세계 10위권…당당한 ‘메이저 언어’

문화 성장동력-한글의 세계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으로도 쉽게 표현될 수 있어 첨단 정보화시대에 딱 어울리는 문자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의 문자들에 순위를 매겼을 때 한글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훈민정음 서문 찍어보기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신기해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 공개어로 채택한 바 있다.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언어로 지정됨으로써 한국어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 셈이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도 급격하게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른 지원자 수는 1997년 4개국 14지역 2600여명에서 작년에는 28개국 83지역 8만2881명, 올해는 31개국 101지역 약 16만여명으로 11년 사이 무려 60배가량 늘었다. 또한 작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수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1995년 73곳에서 2005년 286곳으로 4배 증가해 독일어와 프랑스어보다 많았다. 중국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9개 중국 대학이 한국어과를 개설했다. 한국어의 우수성과 국제적 위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1397~1450) 탄신일인 5월 15일을 세계문맹퇴치일로 정하고, 문맹을 없애는 데 힘쓴 인물과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도 ‘세종대왕 문해(文解)상’이라고 붙였다.

훈민정음 서문.

한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독창성과 과학성 때문이다. 소설 <대지>를 쓴 미국 작가 펄벅(1892~1973)은 일찍이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작품 <살아있는 갈대>에서 “한글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지만 자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도 표기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미국 시카고대 맥콜리 교수는 1966년 언어학회지 ‘랭귀지’에서 “한글은 혀·성대 등 목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을 정밀 분석해 만들어진 알파벳이어서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독일인 최초의 한국학 박사인 함부르크대 사세 교수는 “서양이 20세기에 비로소 완성한 음운 이론을 세종대왕은 5세기나 앞서 체계화했다”며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평가했다.

7500만명 사용… 프랑스언어보다 앞서

사용자 수로 언어 순위를 매기는 세계언어목록 ‘에스놀로그(Ethnologue)’ 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6912개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는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7500만명이 사용해 프랑스어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 13위다.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국제적 위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며 “한국어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육박하는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메이저 언어’”라고 평가했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한 영화나 TV 드라마·도서·인터넷 문서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빈도를 늘리는 것이다.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학생들.

이장협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TV 드라마 등 우리 문화 상품이 아시아에서 일으킨 ‘한류 열풍’이 한국어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됐다”며 “한글이 창제된 이래 한국어 문화권을 확장할 수 있는 최대 호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는 문화가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경제 강국도 될 수 있다”며 “문화를 홍보하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 언어이므로 선진국들이 자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홍보하는 교육기관을 해외에 앞다퉈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10개국 220곳에 ‘브리티시 카운슬’을 세워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으며 독일도 연간 3000여억원을 들여 74개국 144곳에 ‘괴테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국립국어원도 2016년까지 세계 200여 곳에 한글을 교육하는 ‘세종학당’을 세울 예정이다. 한국어를 세계화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서다.

한국어세계화재단 정순훈(배재대 총장) 이사장은 “국제교류를 할 때 언어가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먼저 진출해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한국어에 친숙해져야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승일 한류전략연구소장도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한글 디자인을 의상에 접목해 세계인의 호평을 받은 것처럼 한국어의 세계화는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돌 맞은 ‘우리글 지킴이’ 한글학회

올해 창립 100돌을 맞은 한글학회가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9일 한글날 ‘우리 말글 지킴이’ 위촉식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세종대왕기념관에서 한글 문헌과 서예작품 등을 선보이는 기념 전시회를 연다. 이에 앞서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8월에는 기념우표 발행, 국제학술대회를 연 바 있다.
한글학회는 1921년 설립된 조선어연구회를 모태로 삼아오다, 1987년 주시경 김정진 등의 한글학자들이 ‘국어연구학회’를 결성한 1908년 8월 31일을 창립일로 고쳐 지정했다. 그동안 한글날 제정(1926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1940년) 등 일제 강점 아래서도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어 왔다.
김승곤 한글학회장은 “한글학회가 지난 100년간 한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도 불사했다면 향후 100년은 한글 전용을 뿌리내리고 한글을 세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학회는 올해 말 <100년사>도 편찬해 내놓을 예정이다.

코리아플러스

등록일 : 2008.10.06

[행정안전부]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2008-10-10T13:32:38Z

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행안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표본조사결과 연130억원 상당 예산 낭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개 도와 10개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도로·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천 1백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무계획적·땜질식으로 업무가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문제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경북 등 4개 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74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과다설치하거나 과다계상된 21건, 19억원 상당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부실·부족 시공한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문책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총 12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및 업무연찬부족 등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땜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사 진	사 용 용 도	비고
시선유도봉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 보조 위험구간 예고목적으로 설치
도로표지병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 유도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등 노면표시의 기능 보완
갈매기표지		*주·야간에 도로의 굴곡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도록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표지 (델리네이트)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도로구조를 안내해주며, 운전자의 시선 유도
미 끄 럼 방지포장		자동차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자동차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시설물 곡선부, 경사가 급한 도로에 설치
충 격 흡수시설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충격을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시켜 줌
교통표지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통행방법 등에 정보 제공
볼라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전파, 자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해 관행적인 문제점과 심각성,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수의 무관심과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도로·교통안전시설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민간인 및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게시일 2008-10-10 10:19:00.0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08-10-09T13:47:53Z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연금제도 발전위 정책건의안 내용 이외의 기타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의 구체화(안 제73조)

직무관련성, 범죄의 유형 및 고의·과실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인 퇴직급여제한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07. 3. 29, 2005헌바33) 사항을 반영
⇒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현 행

개정안

재직중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제한

직무와 관련없이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제외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안 제46조)

현재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녀의 사망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위로금 성격의 급여임을 감안, 그 지급대상을 최근친으로 한정함
⇒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여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시에 사망조위금을 지급

현 행

개정안

ㆍ배우자

ㆍ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ㆍ배우자

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ㆍ자녀

○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보수와 연금의 중복지급방지(안 제55조제1항)

당연퇴직사유 발생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해기간에 대해 보수와 퇴직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함
⇒ “보수를 받지 않는 사실상 퇴직시점 이후부터” 연금지급

현 행

개정안

사실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일’로 소급하여 연금지급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상 근무기간’동안
연금지급 정지

※ 사실상 공무원이란 당연퇴직사유 발생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함

○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2년) 폐지(안 제26조제1항)

재직중 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해 합산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 잦은 민원발생 및 연금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반납기한까지 이자를 부담하므로 합산신청을 지연할 실익도 없음
⇒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재임용후 2년 이내로 합산신청기간 제한	재직중 합산신청 가능

○ 지급된 급여의 압류제한(안 제36조제2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
* 국민연금은 월 120만원이하에 대해 압류금지(2008. 1. 1. 시행)

현 행	개정안
수급자에 지급된 급여 전부에 대해 압류 가능	지급된 급여 중 일정부분에 대한 압류 제한

○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안 제25조 제5항제4호)

현재 교원 노조전임자는 퇴직수당 산정시 해당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휴직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에 1/2만 인정
⇒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감축 없이 포함“하여 교원 등과 형평성 도모

현 행

개정안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산정시 1/2 감축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감축없이 재직기간에 포함

정부는 금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 연금복지과 / 02-2100-4408, 4159

게시일 2008-10-08 17:13:00.0

[행정안전부]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2008-10-09T13:42:51Z

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주민투표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한「주민투표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7)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 도입·시행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지역 현안 및 고질적 국책사업 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일부 운영상 미비점, 투표과열에 따른 불공정 시비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결정(‘07.6.28)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투표운동 금지자의 조정, 제한적 투표운동 허용 등을 통해 주민의 자유로운 공론형성과 합리적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투표관여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투표권의 확대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 등과 같이 19세로 낮췄으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
※ 19세 인구 : 62만명(제18대 총선), 거소신고 재외국민 : 6만2천명(‘08.8)

2. 투표운영 규정의 보완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발의일에서 투표일전 19일로 공직선거 등과 일치시켜 타 투표와의 동시실시에 대비하고, 투표사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8시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간의 법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없앰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전부 거소투표하던 것을 거동불능자와 해당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여 거소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함

3. 투표안건 홍보규정의 보완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홍보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보장함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단체장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게 투표안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

“투표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게재한 주민투표인쇄물을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고, 선관위는 발송만을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함

4. 투표운동규정의 보완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뿐만 아니라 “부쳐질 사항”에 대한 행위도 투표운동에 포함시키는 한편, “투표참여 등에 대한 단순한 홍보행위”와 “투표운동 준비행위”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투표운동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통·리·반장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특정시점부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제한적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안건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투표운동기간 전에 행해지던 사실상의 투표운동을 법 테두리 내로 수용함

5.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선관위는 부정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주민투표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시설·선전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집행·조사·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의 보장 및 투표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명활동자 폭행 및 서명부 훼손 행위, 투표사무 종사자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주민투표 모형 훼·오손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 밖에 투표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주민투표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 규정을 신설함

담당 : 선거의회과 / 02-2100-3761, 3872

게시일 2008-10-08 17:00:00.0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미래준비 "새주소"

2008-10-08T17:08:18Z

제목 :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미래준비 "새주소"

주소만 가지고 목적지를 찾는다는 일, 그동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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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행정안전부]2012년까지 범정부 정보자원 30% 통폐합

2008-10-08T16:47:01Z

2012년까지 범정부 정보자원 30% 통폐합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부처의 전산자원과 웹사이트의 30%를 통·폐합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마련, 10.7(화) 국무회의에 보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진입하였고, 또한 대전 및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전산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의 중복투자, 웹사이트 난립, 수요자관점에서의 서비스 단절현상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노출되어 범정부 차원의 정보자원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정보자원 통합계획안은 크게 정부 전산장비 통합, 웹사이트 정비, 대국민서비스 통합으로 나뉘며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자원통합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전산자원은 2012년까지 30%이상 통합 또는 재조정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30%(2,895억) 절감하고, 정부 웹사이트는 2010년까지 전체수의 30%(501개→350여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등 전산자원 통합추진 원년인 2009년에는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구축을 위해 34개 부처의 68개 정보화사업의 전산장비 도입예산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정부통합전산센터)에 429억원 규모를 일괄 편성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개별구축 대비 약 30%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 ‘09년 중앙부처 전산장비 통합구축시 개별구축대비 30%절감
(개별구축시 612억원 → 통합구축시 429억원(△183억 절감)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고 활용율을 현재 41% 수준에서 60%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정보자원 통합은 금년 10월 정보자원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 통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협의한 후 금년말 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편성하는 행정안전부의 ‘09년 세출예산안은 ’08년 보다 3.9% 증가한 33조 5,853억원 규모로,그 중 일반회계는 33조 1,394억원(↑3.8%), 특별회계는 4,459억원(↑2.5%)으로 편성하였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금 29조 9,812억원, 연금부담금 1조 8,042억원, 주요사업비 1조 1,25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 4,364억원 등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①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선진 국가정보화 실현
②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③ 지역발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 ‘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의 특징,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 02-2100-3618, 02-2100-3287

081007석간(정보자원정책과)정보자원통합계획[1].hwp

10월 29일(수)은 하반기 재·보궐선거일 입니다.

2008-10-07T14:27:25Z

국민편익 중심 지식기반 정보화사업 지원

2008-10-07T13:56:26Z

국민편익 중심 지식기반 정보화사업 지원

[2009예산안 해설-정보화]백승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적 생산에 의지하던 물화(物化)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지나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가 사회경제적 부를 좌우하는 지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정보화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IT종합지수에서 인터넷 부문 전체 5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었다.

새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IT기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IT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신뢰의 정보사회 및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의 수혜자인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내년도 정보화분야 예산은 ‘08년(3조4천억원)보다 감소한 약 3조2천억원이나, ’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 종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의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 지원

우선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 공급자 편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탈피하여 국민이 원하는 생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법인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40억원) 등은 정보사용자인 국민의 편리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각 시군별로 기상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예보지원시스템(7억원)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6억원) 등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상향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7억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10억원), 국가지리정보 연계, 통합(25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원시스템(75억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6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각 부처 전산장비 통합하여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 전산장비 구매예산 중 정부통합센터(대전,광주)에 입주한 대·개체 및 신규 장비(429억)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집행 단계에서 부터 일괄 추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전산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기존 전산장비의 활용율은 낮은 반면, 범부처 공동 활용 또는 여유장비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장비 구매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9개 부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전 부처가 공동활용 가능한 대용량 고성능의 장비로 통합구축하고,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30% 예산 절감 및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산장비 통합 구축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는 공통장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9개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 구축방안을 논의해 나갈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기별 적정 수준의 자원이 제공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협약체결 및 서비스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의 전산장비 통합성과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전산장비 유지보수·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보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과 차별화되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

2009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우선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전문포털을 연계·통합한 국가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 관련 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국민과 국정이 만나는 소통 공간 개선을 위한 시군구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방위산업관리 종합 정보, 국가통합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등 창업에서 유통까지 기업이 원하는 산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아발생 방지와 전국재난 영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 잘하는 지식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화 설계도(EA) 기반의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 개발 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 보급,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정보화 투자관리 등을 지원한다.

□ 개인 정보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이버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면서도 날로 확산되는 스팸메일, 해킹,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을 방지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분석·관리체계,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신규 구축하고, 불법스팸 필터링, 전송자 추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전단계에 걸쳐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정보보호 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수준강화, 행정기관 도입 정보기술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통합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연차지원 등을 통해 범정부 정보보호 기반을 성숙단계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예방, 청소년의 피해예방과 대응, 건강한 인터넷 문화조성 등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사이버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

내년에는 구(舊) 정통ㆍ산자부 산업기술 R&D사업을 통합하여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 체계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14대 산업원천 전략분야 중 6개를 IT R&D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중, 주력 정보통신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IT산업기반조성사업은 패키지로 추진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합ㆍ단순화하여 추진한다.

차세대 융복합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차세대무선통신 산업」을 육성하여 u-모바일라이프를 세계 최초로 실현할 예정이다. SW산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항공기, 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SW를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간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감미디어 응용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IT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1)은 기업 성장단계 및 기술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추진되던 4개 기술개발사업을 단기 R&D사업으로 통합하고 산업원천 중장기 R&D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IT인력양성사업은 세분화된 10개 사업을 1개(정보통신기술인력)로 통합하여 IT융합인력 및 R&D와 연계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방통위), 디지털콘텐츠(문화부), 정보화(행안부) 등은 소관부처가 해당분야의 기술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방향을 설정,추진하되 기금의 취지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기 구축된 정보 인프라와 IT 기술경쟁력을 결합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IT강국으로 거듭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 등록일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