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건강한 동구 건설 시의원 양혜령

광주시교육청, u-러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2009-11-30T16:13:03Z

"글로벌 인재육성 새 교육모델 제시"

올해 40억 등 5년간 281억원 투입 시스템 구축

재능진단, 교실·자율수업, 인프라 등 4개 영역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생중심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전국단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의 '학교교육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다중지능계발 교육의 권위자인 서울대 문용린 교수(전 교육부 장관)의 '다중지능과 잠재능력 개발 - 네 안의 숨은 능력을 계발하라'란 주제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또 시교육청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의 u-러닝 프로젝트의 1차년도 운영 성과 보고에 이어 서울대 임철일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u-러닝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능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교육이 또 하나의 교육실험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고 글로벌 인재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호평했다.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은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 글로벌 지도자로 육성하는 u-러닝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인 올해 가시적 운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u-러닝 프로젝트는 2009년을 원년으로 재능진단육성, 교실수업지원, 자율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의 4개 영역 14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 40억원을 비롯해 5년간 모두 2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교수(敎授)·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첫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우선 각자의 재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진단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재능대회 개최, 영재교육 확대, 온라인 재능스타 발굴 등을 추진했다.

여기에 학생과 교사의 교실내 수업 지원을 위해 각종 학습자료 등이 완비된 교육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원어민 화상콜센터를 운영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또 20만명이 가입한 사이버가정학습 '빛고을샘'과 학습지원 콜센터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학교내 유·무선 인터넷망 확충, 학교와 교육 관련 전문가, 퇴임교원, 지역사회 등을 총 망라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앞으로의 교육은 '한줄 세우기'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여러줄 세우기'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u-러닝 프로젝트가 전국을 선도하는 학교 교육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시기인 지난 3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900여명의 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u-러닝 심포지엄을 개최해 교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동준기자

tag : 교육도시건설/양혜령

광주시교육청 ‘u-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 1년

2009-11-30T16:10:02Z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수 있는 광주 ‘성큼’

지난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에서 안순일 교육감 등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이 전시관내에 마련된 인터넷 학습 시스템을 견학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학생중심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가 미래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교수(敎授)·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이처럼 종합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진단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재능대회 개최, 영재교육 확대, 온라인 재능스타 발굴 등을 추진했다.

또 학생과 교사의 교실내 수업 지원을 위해 각종 학습자료 등이 완비된 교육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맞춤형 단계별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핵심사업 중 하나다.

학생들이 공부 도중 궁금한 점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학습지원 콜센터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버가정학습 ‘빛고을샘’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낸 대표적 사업이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내 유·무선 인터넷망 확충, 학교와 교육 관련 전문가, 퇴임교원, 지역사회 등을 총 망라한 인적자원 확보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학습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학생 개인별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최근 대학들이 확대 시행중인 입학사정관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생 중심 u-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에 올해 40억원을 투입했으며, 5년간 모두 2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u-러닝 성과 보고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 갖고 홍보관과 전시관도 설치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실력광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지역보다 한발 빠르고,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면서 “u-러닝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tag : 교육도시/양혜령

'가정복지도우미 제도'의 진실

2009-11-25T10:18:56Z

최근 존경하는 정치 스승께서 '진실이 신발 끈을 매는 사이 거짓은 지구를 반 바퀴나 돈다'라는 유대 속담을 제목으로 한 책을 출간했다. 진실은 때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거짓은 늘 달콤하고 쉽게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거짓이 진실을 덮는 이 모순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술회했다.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이제 6개월을 남겨둔 지금, 나는 5년 전부터 매니페스토(manifesto)로 내세웠던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최근 진실보다 거짓이 앞장서는 상황이 발생한 바, 글로 애써 소명해 보고자 한다.

'가정복지도우미 제도'란 광주 지역 현실에 맞게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 및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든 여성을, 출퇴근 시간 등에 하루 2시간 정도, 이웃에 거주하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처럼 도와주는 것이다.

수당은 시간당 4000원으로 한 달에 25일 즉, 50시간 근무에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를 겪은 가정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직장에 다니는 딸이나 며느리를 형편상 돕지 못하는 어르신들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 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도우미로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들을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반대하는 보육단체 회원들이 있기에 거짓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펜을 든 것이다.

먼저 하루 종일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것이기에 '밥그릇이 줄어들 것 이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부모도 없고 어르신들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계속 아이를 돌볼 수도 없으며, 그동안 협의를 통해 전일제를 없애고 하루 2시간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또, 저임금으로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은 주로 40세 이하이지만 가정복지도우미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와 '20만원을 받고 일할 고령자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보육기관들의 충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반대논리와 상호 모순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영유아 보육 전공자가 아닌 55세 이상 노인 돌보미는 부적합하다는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들은 55세 이상이므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영유아 보육 전공자가 아니라도 충분하다는 일반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

아이돌보미제도와 비슷하므로 '예산이 중복 지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중복지원'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아이돌보미제도의 이용료는 상당히 부담되는 정도이기에 광주에서는 이용자가 적다. 따라서 올 해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 걱정이므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사회란 '야유와 흑색선전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토론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아동과 여성 그리고 고령자'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바라본다면, '따뜻한 광주'가 건설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저출산 해결로 인해 보육단체가 함께 웃게 될 날이 조만간 오리라 확신한다.

양혜령 광주시의회 의원

tag : 진실의신발끈/양혜령

양혜령 금남지하상가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2009-11-20T14:12:36Z

양혜령의원 금남지하상가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광주시의회 양혜령(민주ㆍ동구)의원은 19일 금남지하상가의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금남지하상가 기부채납 기일도래에 따른 상가 재임대에서 과열된 경쟁 입찰로 일부 상가의 경우 매달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도산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남지하상의 경우 도심 공동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업체는 부도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무료이용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청결 등의 철저한 관리계획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상가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금남지하상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활성화에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ok@gwangnam.co.kr

tag : 금남지하상가

"금남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시급"

2009-11-20T14:10:20Z

양혜령(동구.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지하상가의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금남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기일이 도래에 따른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과열된 경쟁 입찰로 인해 일부 상가에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전체 204개 점포평균 56만원, 200~300만원 10개소, 300~400만원 4개소, 500만원 이상 2개소, 감정평가액에 대비해 볼 때 9배 이상의 임대료)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남지하상가의 경우 도심 공동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업체는 부도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무료이용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청결 등의 철저한 관리계획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상가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혜령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임대공고를 하면서 상가의 이해관계로 인한 법적 소송중임을(임차인 선정 중지 가처분신청) 알고 있으면서도 시일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금남지하상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활성화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가 광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경노 기자

호남일보 honam12345@hanmail.net

tag : 금남지하상가ㅣ양혜령

양혜령 의원 "금남지하상가'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 필요

2009-11-20T12:02:30Z

양혜령 의원은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지하상가의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금남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기일이 도래에 따른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과열된 경쟁 입찰로 인해 일부 상가에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전체 204개 점포평균 56만원 / 200~300만원 : 10개소/ 300~400만원: 4개소/ 500만원이상 2개소/ 감정평가액에 대비해 볼 때 9배 이상의 임대료)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임대공고를 하면서 상가의 이해관계로 인한 법적 소송중임을(임차인 선정 중지 가처분신청) 알고 있으면서도 시일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금남지하상의 경우 도심 공동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업체는 부도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무료이용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청결 등의 철저한 관리계획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상가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특히 “도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금남지하상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활성화에 쓰여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은 도사공사가 우리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통신뉴스/박강복 기자

tag : 금남지하상가/양혜령

관계자 회의

2009-11-17T18:18:52Z

광주광역시의회보도자료
http://okyang.or.kr/광주광역시의회
양혜령 의원
제목‘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 회의

2009년 11월 18일(수) 오후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관계공무원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관계자 회의는 수 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결과 수정 변동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점검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고.

‘지원우선 순위’는
1순위; 첫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
2순위; 둘째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
3순위; 임산부가 있는 가정
4순위; 기타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
이고,

지원내용은
이용자(주로 여성)의 수입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 시간당 3천원 지원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시간당 2천원 지원
150만원 이상-200만원 ; 시간당 1천원 지원
200만원 이상 ; 전액 본인부담
이며,

도우미 수당은 이웃에 사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사와 아동의 보호 및 관리 등의 노동을 요청하고, 시간 당 4천원의 수당으로, 하루 2시간, 월 50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하게 하여, 월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의원은 2010년, 224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현 시점에서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갈수록 증가 하는 이 시점에서 현실에 입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광주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으로서 ‘가정복지도우미 제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의 최근 5년 간 출생자 수는 약 7만 명이고, 시 전체의 출산율은 1.1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가 발행한 ‘2009년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희망 어르신은 우리시 노령인구의 12%인 14,210명인데 2008년에는 61억원을 들여 4,136개의 일자리를 확보했고, 2009년에는 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99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노인 1인당 소득은 20만원씩 7개월간 일하는 등의 노동을 통해 사회 공헌형은 153만원을, 소득 창출형은 130만원을 그리고 인력 파견형은 15만원 정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나 그나마도 원하는 일자리의 3분의1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ag : 보도자료/양혜령

市조성 ‘지역펀드’ 타지로 샌다

2009-11-12T09:39:51Z

140억 전략펀드 서울 창투사에 대행 계획

양혜령 의원 지적

광주시가 지역 창업투자사(창투사)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지역의 창투사와 손 잡고 ‘지역 펀드’ 운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투자금의 타 지역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40억원 규모의 지역 창투사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창투사 설립과정에서 대표이사 선임문제를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자 시는 이를 백지화해 지역 창투사 설립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안으로 광주시와 지역 금융권, 서울지역 창투사가 공동 출연하는 ‘전략산업진흥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운용은 서울지역 투자사에 맡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창투사 설립 예산으로 확보된 15억원 중 7억원을, 지역 금융권과 투자자·서울지역 창투사가 60여억원을 자금을 모아 70억원 규모의 ‘전략산업진흥펀드’를 조성한 뒤 여기에 중소기업청이 벤처투자와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창업지원기금(모태펀드) 70억원을 받아 총 14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 펀드 운용은 서울지역 창투사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조합 운용방식은 지난 2006년 광주시가 테크노파크에 시비 4억원 출연과 광주은행 10억원 등 지역자금과 타 지역 창투사를 통해 80억원을 조성한 ‘광주전략산업펀드’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략산업펀드’는 서울지역 업체가 운용하면서 당초 계약한 광주지역과 타지역의 투자비율이 6대 4가 아닌 5대 5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말 현재 광주지역 업체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33억원(52%)에 그친 반면 성남·안양·시흥·영국·홍콩 등 타 지역 업체에는 30억9천만원(48%)이 투자된 것이다.

양혜령 의원은 “지역 창투사가 아닌 타 지역 창투사가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어서 광주지역 투자금의 역외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금을 운영할 창투사는 자금조달 능력과 자금운용 노하우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서울지역에서 물색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tag : 광주시의원/양혜령

가정복지도우미 조례’ 2차 간담회

2009-11-11T16:20:08Z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0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뒤 11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올해 추진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광주시의회 임기 동안에 이뤄지는 마지막 감사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육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양 의원은 9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지 못했던 수요자(출산과 육아경험자)와 공급자(노인단체) 등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차 간담회를 통해 보육관련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하게 수렴했기 때문에 이번 2차간담회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재식기자 jaesica@kjdaily.com

tag : 2차간담회/양혜령

양혜령 시의원 "다양한 여론 수렴에 최선"

2009-11-11T16:18:52Z

'가정복지도우미 조례안' 관련 잇단 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일부 조례에 대해 해당 이익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시의회 입법 활동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주부들의 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여론 수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혜령 광주시의원(민주·동구1)은 지난달 열린 183회 임시회에서 주부 육아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제공을 담은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정복지도우미 조례안’은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의원간 이견으로 의결 보류됐다. 조례안이 보류된 데는 가정 어린이집 등 기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이들 보육시설의 이용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제 1차 토론회를 갖은데 이어 9일 2차 토론회를 열고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일부 참석자들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광주만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마련했다”며 “1년간 시범운영해본 뒤 평가를 따져봐 실효성이 없다면 조례를 폐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복지도우미 조례안'은 노인(55세 이상)들이 하루 2∼3시간가량 출산, 육아 과정을 겪는 이웃의 젊은 주부들을 돕고 매달 20만 원 안팎의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경노 기자

tag : 여론수렴/양혜령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토론

2009-11-11T16:17:00Z

양혜령 의원 마련…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이 지난 4일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12만 명 이상으로 총 인구의 8.5%를 차지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웃에 사는 고령자(55세)가 하루 2시간 이내의 부분 시간 근로를 통해 딸이나 며느리를 돌봐주듯이 젊은 여성을 돕는다면, 도움을 주는 고령자도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누릴 수 있게 돼 작으나마 자연스럽게 고령화 대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내용의 ‘틈새’ 조례에 큰 호응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했으나 의결이 보류됐다가 광주광역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강정임 광주지사장 ywca2004@hanmail.net

tag : 시의회ㅣ양혜령

‘가정복지도우미 제도’에 관하여

2009-11-11T16:13:42Z

엊그제 지난 4년간 계획해 선거 때 공약했던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장여성으로서 겪었던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돕고자 조례를 만들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 조례에 대해, 최근 보육관련 단체들로부터 뜻밖의 항의를 받았기에 개최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과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었기에 지면상으로나마 설명을 추가해 보려 한다.

현재 광주 출산율은 1.19명으로 낮아졌고,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8.5%를 차지해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고령자’의 정의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있다. 또, 보통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는 55세 이상이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딸과 며느리들을 위해 육아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지만 여의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육아·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고달픈 20∼40대의 젊은 여성들을 사회가 도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만혼이나 출산기피 현상이 줄고, 저 출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회적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웃에 사는 고령자(55세 이상)가 부분시간 근로(가사와 아동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하루 2시간 이내), 출퇴근 시간(시간당 4천원의 수당:이용자의 급여에 따라 부분적인 지원 가능) 등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젊은 여성을 돕는, ‘이웃가족 행복시대’를 여는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즉, 고령자에게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여유(1달에 20만 원정도)도 누리게 한다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돼 ‘고령화 대책’의 기틀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제도’나 ‘워킹맘 지원사업’ 등과의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 적기 어려우나, 이들 제도가 ‘가정복지도우미제도’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날, 이 조례는 ‘폐기되어도 좋다’는 언급만 해두고자 한다.

이 조례가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광주만의 독특한 조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며, 동시에 일부 관련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려 한다.

/양혜령 광주시의원

tag : 시의회/양혜령

저출산 대책 마련하자

2009-11-10T09:47:31Z

가정복지도우미 조례 간담회

184회 임시회 상정 예정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원은 자신이 전문직으로 활동하면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현재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일부 이해 단체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결보류된 이 조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광주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tag : 조례안/양혜령

시의회 추진 조례안 잇단 제동

2009-11-10T09:46:27Z

발의 의원들 “아동·고령자 지원 필요”
아동·보육단체 “부적합·형평성 어긋나”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해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종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조례안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에는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빈곤이나 결손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입법취지다.
그러나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조례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건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 아동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마치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비쳐질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 13조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 따른 등록, 신고 등을 필하지 못한 시설 중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고 아동복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182개소 가운데 요건을 갖춘 151개 시설에 50억원이 지원됐으나 해당 조례에 따를 경우 기준 이하 시설에까지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했으나 광주보육시설연합회의 반발로 의결보류 중이다.
더욱이 양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조례안에 반대하는 일부 토론자가 퇴장을 하는가 하면 보육시설연합 회원 200여 명이 몰려 일부 차질도 빚어졌다.
양 의원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항시적 계속적 돌봄과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사를 포함해 아동의 보호와 관리 부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육연합측은 “영유아 보육 전공자가 아닌 55세 이상의 노인이 아이돌보미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광주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tag : 조례안제동/이양혜령

市의회 추진 조례안 마찰 잇따라

2009-11-05T17:19:17Z

저소득층 아동 지원·가정 복지 도우미 운영 등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지원 조례’들이 이해 관계에 있는 관련 단체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종천 의원(민주·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광주보육시설연합회 등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는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빈곤 또는 결손아동들에게 보호·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입법 취지다.

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82개 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된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조례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문건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 아동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마치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비쳐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등록 시설에까지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 조례’도 광주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단체가 집단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가정복지 도우미’는 이웃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가정복지 도우미로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의 저출산·육아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보육시설연합회는 “지원 대상과 규모·방법 등이 모호하고, 아이돌보미·워킹맘 지원 사업 등과 중복돼 이중 지원 우려가 있다”며 “자칫 또 하나의 변형된 가정 지원 제도만 양산할 뿐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g : 광주시의회/양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