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의 성의 고래사냥

이명박, 박근혜 '친박파' 모두 죽이기

2009-11-29T05:42:42Z

이명박, 박근혜 '친박파' 모두 죽이기

대구의료첨복단지 세종시로 간다는데, 대구경북 사람들이 바보냐!

최명삼 기자,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TV 국민과의 대화' 에서 세종시 전면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한나라당의 잘못을 사과 한다고 해서 온 국민의 눈과 귀는 TV에 집중하게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강 살리기'와 '세종시' '미디어 법'등 중에서 먼저 '세종시'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세간 언론들은 구구하다. 이명박, 박근혜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마져 입을 열지 못한 채 'TV 국민과의 대화'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눈치로 사팔눈이 된 한나라당은 곧 닥쳐 올 '친이파'와 '친박파'의 계파 양분이 뚜렷해지면서 쪽박(둘로 쪼개지는 것)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공식화 했다. 9부2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긴다는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대신에 정부 부처가 이전되지 않은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정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은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05년 3월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된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이명박 정권 견해로는 잘못 돼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헤 전 대표와 함께 친박계를 싸잡아 따돌려 버리려는 데에 의도가 있어 문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은 박근혜 죽이기, 한나라당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과는 '친박계' 죽이기로 간주돼 TV 국민과의 대화 이후의 한나라당은 불난 집이 될 조짐이다.

더욱이 오는 29일은 故 육영수 여사의 84회 탄신제로 이에 참가하기 위해 육 여사 고향인 충북 옥천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정우택 충북도지사 및 한용택 옥천군수와 함께 허태열, 송광호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전원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집소성대 형국의 조짐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계파 '친이'와 '친박'이 합류 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안고 탈당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한나라당은 계파 초월로 박근혜를 대권주자로 밀것이고, 세종시 고수파를 죽어도 밀어내야 한다면 한나라당은 쪽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 안을 죽어도 철회 않겠다면 문제는 더욱 꼬일 조짐이 농후하다. 그것은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인다며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으로 내주는 인센티브의 악영향이 대구와 포항, 구미 등 최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간 지역의 기업 유치에 그 영향이 끼칠 것이고 김천시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우려하게 된다.

김천시는 김천산업단지에 롯데그룹 맥주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 공들인 롯데그룹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세종시에 맥주공장 설립 안을 검토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김천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미시의회 역시 지난 25일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에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하기로 검토한 대구시 역시 지난 23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 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수정 안에 국내외 22개 연구기관을 대거 입주시켜 과학도시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에 가장 반발이 심한 지역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아성인 대구와 경북 지역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영입 대상들이 대구, 김천, 포항, 구미 등 대거 영남지역에서 빼오는 것으로 집중돼 있어, 또한 박근혜 죽이기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의 지역도 포함돼 있지만 이상득 의원 역시 "세종시 조성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료첨복단지가 세종시로 간다는데, 대구경북 사람들이 바보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첨복단지 유치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종시에)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며 격앙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지역에서 세종시에 대구첨복합단지 보다 2배가 더 큰 규모의 의료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 세종시 문제가 27일 'TV 국민과의 대화' 에서 과연 어떤 대화로 풀어 나갈지 예측불허이며 박근혜 죽이기로 건드린 이상득 의원의 심기는 몹시 불편한듯 하다. 그러나 귀추는 주목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26 오후 5:24:37

친북인명사전에 김대중이 왜 없어?

2009-11-29T05:00:51Z

친북인명사전에 김대중이 왜 없어?

남민전 민중당 중부지역당 주동자 명단 유무도 궁금해

백승목 대기자,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익시민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편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들은 친북인명사전 편찬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反 헌법적, 反 국가적 활동을 행한 인사들의 활동내역과 사상성향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인명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친북반국가행위자들의 폐해와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역사적으로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06년 11월부터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준비해 왔으며, 北의 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한 자를 ‘친북행위자’로, 헌법질서 부정, 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를 ‘반국가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친북인명사전에 수록할 대상자 5,000여명을 선정하여 이 중 100명에 대한 기록을 12월 중에 1차로 발표키로 했다.

친북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좌파들의 반발이 노골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위원장은 “최근 좌파들이 중심이 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 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맞불 편찬’ 의도는 추호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대한 량의 작업인 만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12월 까지 5000여명 전원에 대한 편찬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자회견 질의 답변 중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앙 된 청중들이 고성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등 장내가 극도로 소란해 지면서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편찬케 된 ‘친북인명사전’은 친북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남적화공작 차원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지식인과 관료 대부분을 포함시키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각색하여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악의적으로 왜곡조작 한 ‘친일인명사전’과는 그 자료나 증거에 입각한 사실성과 역사적 의미에서 그 가치를 비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1차 대상자 명단에 6.15 반역선언의 주역 김대중과 10.4 망국합의의 주역 노무현이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제외 된 것이나 “남민전이나 민중당 또는 노동당 중부지역당” 같은 대형 반역사건 주동자 중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주름잡고 있는 자들이 포함 됐느냐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기자회견장에서 제기 된 문제와 ‘친북세력의 반발’ 등에 대해서는 친북인명사전편찬 사업의 주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측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정교한 룰을 가지고 내용을 세심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실성과 역사성을 최대로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시민단체에서 독자적인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쉽다 기 보다는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점에서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참여와 후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27 오전 10:27:59

강은 저수지 만들고, 법은 발로차고!

2009-11-28T05:44:33Z

http://www.ghforum.or.kr/news/2809

발행일: 2009/11/27 장팔현

강은 저수지 만들고, 법은 발로차고!

이 정부가 뵈는 것이 없는가보다.

위정자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된 세종시마저 무시하고 오늘 밤 전 방송을 통해 수정안을 낸다고 벌써부터 야단법석이다. 한 술 더 떠 대제학 출신 선비는 어느새 자신의 소신도 간신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서는 위정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고향에서조차 매향노(賣鄕奴) 소리 들어가며 슬픈 인생을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비쳐진다.

강은 흘러야 함이 자연의 이치요,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잘 흐르는 강물을 뒤집어 파 제 껴서 시멘트로 바닥을 깔고 보를 만들어 가둬둔다 함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저수지 만드는 것 아닌가. 저수지는 물이 고인 관계로 부영양화 현상으로 자연히 썩게 마련인데, 그 것이 무슨 수질개선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법률조차 어겨가면서 나랏 돈을 마구 쓰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예산 세부내역조차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돈만 내 놓으라 떼를 씀은 또 무슨 작태인가.

원리원칙과 상식은 발로 찬지 오래요, 법률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권력 오남용의 후과가 얼마나 자신은 물론 나라를 위해 악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모른다면, 이는 정치할 자격조차 없는 조폭이거나 정신적 이상상태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반대하고 전문가들 대다수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방에 적을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권력을 잃어가는 조기 레임덕 현상을 즐기려고 그러는가.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법조차 무시하며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함은 적반하장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이 장차관의 요직을 차지한 채 ‘군기가 빠졌다’느니 뭐니 할 주제나 되는가. 휴가 못 나가는 영내의 병사들만 불쌍할 뿐이다. 하물며 서민 위한 정책에 서민은 없고 4대강 예산만 잔뜩 신경 쓰니, 이 나라가 연일 시끄러운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기 입법된 세종시 마저 원안을 크게 훼손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경선 때 아니라던 땅 문제로부터 도덕성이나 인격 등 모든 면에서 신뢰는 고사하고 ‘역시 위정자는 인품’이 먼저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은 그나마 하나의 소득이라면 소득일지 몰라도 작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는 것임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위정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이 나라가 작금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탐욕스러운 위정자에 아부꾼 소인배들만이 제 세상 만난 듯 나라야 어찌 되든 여름철 불나방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야금야금 불태우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여당과의 대화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당연히 야당과의 대화마저 거절 한 채 독불장군 식 밀어붙이기로 정치를 하니 여기 저기 난리법석 아니겠는가. 정말로 연산군도 웃고 갈 한심한 정치력 아닌가.

흐르는 강물을 막듯 국민의 바람과 염원을 뒤로한 채 잘못된 자신의 신념만을 큰 권력의 힘을 의탁하여 막무가내 식으로 정치를 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불어오는 법이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에 위정자가 있음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지 말고 여론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듯 정치를 함이 순리요, 권력이나 자신을 보호함이니, 이 길만이 천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권력 믿고 메뚜기처럼 날 뛰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매한 폭군들을 볼 때마다 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련케 생각하는 바이다.

제발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피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국민이 대우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치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병역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때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없이 잔꾀와 거짓과 술수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다시는 이 나라에 없어야한다. 그래야 동서남북 화합과 민주와 자유가 지켜질 것이요,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

다시는 인품이 되지도 않는 자격 미달의 소인배들이 권력을 탐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두 번 다시 이 나라의 불행과 불운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운찬, 어허!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먼!!

2009-11-28T05:34:03Z

http://www.ghforum.or.kr/news/2802

발행일: 2009/11/27 반딧불이

정운찬, 어허!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먼!!

총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사과를 하였다는 기사가 올랐다.

내용인즉슨, 총리실이 23일 연구기관과 특목고 신설을 통해 세종시를 교육. 과학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등 경제 인문사회분야 16개 연구기관을 비롯해 22개 국내외 연구기관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총리실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총리실의 요구로 교육부에서는 ‘아이디어’차원에 불과한 상태이니 ‘대외비’로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전제로 총리실에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아무리 급해도 생쌀을 밥도 하지 않고 그것도 씹지도 않고 넘겨서 탈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자신은 특수 위장을 가진 ‘슈퍼맨’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료에서 해외 연구기관 가운데 유치가 가능한 기관이 3개라고 했다.

국제 백신연구소와 아태 이론물리센터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이다. 국제 백신연구소는 이미 서울대 캠퍼스에 들어선 상태이다. 아태 이론물리센터도 포항공대에 입주를 했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만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도 포항공대에서 유치를 추진해 왔다. 교과부는 이들 연구소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관 현황만 조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도 세종시 유치론이 나오자 포항지역에서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부처의 아이디어 수준의 상태가 정부의 정책으로 탈바꿈되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관련 지역과 기업, 기관들이 겪게 될 혼란과 뒷수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대부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효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처먹은 것도 설거지는 국민, 기업들이 해왔다. 그들은 아직도 목에 힘주고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국민, 기업, 기관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머슴’들이다.

그래도 대학총장까지 한사람은 일처리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한술 더 떤다. 본래부터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나? 하고도 생각해본다. 코드를 맞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본다. 총리의 머리(사고)구조와 일처리가 이런 모양이다. 앞으로 그의 손에서 처리될 국가대사들이 큰일이다.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KAIST 정도면 된다고?

서울대는 자기가 총장을 하였으니, 고려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고니, KAIST는 국립대이고 현재 가까운데 있으니 별 군소리 없이 하라면 할 것이고!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일하나?

포항공대? 그곳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야? 이상득 전 의장? 그러면 그 곳은 그대로 나둬! 삼성전기? 그곳은 누구야? 허태열? 친박이네~ 옮겨!! 대한민국 지도 펼쳐놓고 성향 구분하여 색칠하고 지역 국회의원 이름 적어놓고 이것 옮겨~ 이것? 흠~~ 그대로 나둬! 이런 식인가?

이 나라 국민들? 정치판에 대해서는 볼 것 못 볼 것 다보고 살아왔다. 눈감고 귀 막고 머리까지 비우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래~~ 잘~~~한번 해봐라! 누가 먼저 나가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폭군정치 방치하면 必亡!

2009-11-28T05:29:17Z

http://www.ghforum.or.kr/news/2790

발행일: 2009/11/25 장팔현

폭군정치 방치하면 必亡!

역사에 뜬금없이 가끔 나타나는 폭군은 제거대상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폭군(暴君)의 사전적 의미는 ‘사납고 악한 임금’ 또는 ‘다른 사람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며 사납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 가정의 폭군도 문제지만 그 피해 범위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인격과 자격도 부족한 자질 부족의 인물이 한 나라의 큰 권력 잡고 권세를 오남용하듯 휘두르는 왕의 위치라면 그 나라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폭군은 몽당귀신처럼 듣는 귀는 없고 입만 벌어진 채 잘못 신념화된 자신의 잣대로 많은 관리와 공적 조직을 좀비로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러한 목불인견의 폭군은 사기정치로 신뢰성을 상실한 채 사방팔방 모든 백성을 적으로 돌리는 독불장군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 적을 불러들여 결국은 파멸로 끝나고 마는 것이 폭군의 예정된 길이다.

때문에 폭군이 나타나면 한동안 나라는 정반합(正反合) 중 반(反)의 시대로 돌아서 정직했던 사람이 좀비가 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며 일순간의 부귀영화를 위해 영원히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우를 범한다. 국가 시스템은 폭군에 의해 상식과 원리원칙이 무너져 탈법, 불법, 위법, 편법이 동원되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철저히 무너지고 행정부 우위에 의한 미친 시대가 연출되고 만다. 이때 파리 떼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개인 이익 챙기려는 소인배들이 득시글거리게 된다.

일찍이 엄청난 폭군으로 삽질하다 죽은 고려시대의 충혜왕이 좋은 본보기이다. 그는 수양제를 닮았는지 대규모 삽질하던 폭군으로 인생 자체가 부적격자였다. 이를 간파한 원나라는 충선왕을 토번(吐藩:티벳)으로 유배를 보내는 동시에 그와 권력투쟁을 하던 충혜왕(1330~1332, 1339~1344)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으켰다. 충혜왕은 종주국 원나라에 의해 비극적인 ‘악양(岳陽)의 화(禍)’를 당했던 것이다. 그때 향년이 겨우 30세였다. 귤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설과 독약을 몰래 타 죽였다는 설이 있으나 어찌되었건 고려 백성들은 노래까지 지어 부르며 음행을 일삼는 등 황음무도하고 백성들 재산을 빼앗아 가던 폭군의 객사를 기뻐했을 정도였다 하니,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던가.

충혜왕의 악행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질 정도다. 그는 부왕인 충숙왕의 계비인 경화공주(몽골 여인)를 속여 궐내에서 강간을 하는가하면 궁궐을 지으면서 민가 백여 채를 헐고, 부자 집의 예쁜 여종들을 빼앗아 자신의 시종으로 삼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처럼 충혜왕은 고위직 관리는 물론 백성들 집을 빼앗아 헐고 대대적인 궁궐을 개성에 짓는 등 토목건설로 자신의 권위만 앞세우며 음행에 푹 빠진 폭군 중의 폭군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온갖 삽질에 목숨 걸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댔던 것이요, 전형적인 우리 역사 속 폭군의 대부이자 원조 격이라 부를만하다. 마치 현대판 노가다 십장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한 나라의 국정을 기분 내키는 대로 좌충우돌 좌지우지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층의 인물됨이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백성 입장 생각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부가 거짓말해서라도 제 좋을 대로 술수 부려가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던 군주들이 몰락함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조선시대 광해군과 연산군이 충언하는 신하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인간 본초적인 원리원칙과 상식까지 발로 밟다가 쿠데타에 의해 쫓겨나 죽임을 당한 것은 역사의 순리를 회복하려는 인류 보편적 회복 운동에 의한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반동적인 폭군이 나타난다할지라도 결국은 정상적인 나라를 위해 분명 반작용이 일어나 인류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21세기 대한민국이 요즘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원안 훼손 및 미디어법으로 시끄럽다. 분명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다. 누군가 폭군 짓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과연 이 비정상적인 시대를 누가 바꿀 것인가?

영웅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분명 정상적인 시대를 향해 원리원칙과 상식을 아는 올바른 사고의 사람들은 지금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일 것임이 확실하다. 조만간 미친 반(反)의 시대가 가고 정상적인 시대가 올 때 폭군 시대를 장식했던 반미치광이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정말 미치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박근혜의 신뢰와 여론조사

2009-11-28T05:22:14Z

http://www.ghforum.or.kr/news/2791

발행일: 2009/11/25 반딧불이

박근혜의 신뢰와 여론조사

박근혜 전대표는 신뢰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이번 세종시 문제도 그의 ‘신뢰’라는 가치관을 사회에 화두로 던진 것이다. 신뢰란? 세종시나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 사업과 비교하여 결코 그 미래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 큰 가치라는 것이 박근혜 전대표의 생각인 것 같다.

이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정치가 가지는 가치는 국가 정책 하나 하나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새마을 사업, 녹화사업 등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전대표가 말한 ‘무형의 인프라’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무형의 인프라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낸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들어내고 현대중공업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의 두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정례조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11/09~11/13 조사한 결과이고, 또 하나는 ‘국민참여당’이 의뢰한 것을 11/19일 조사한 결과이다.

이 두 조사결과에서 우선 전자의 결과에서 박근혜 전대표는 40.2%로 지난 정례조사 때보다 0.6%가 올랐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11/19일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이 43.5%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사이에 3.3%가 올라갔다.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한다.

우선 정례조사와 어느 정당에서 의뢰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더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어느 여론 조사이던 그 근거가 되는 상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체조사의 경우, 현재 그 근거 Data를 제공하지도 제공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정당인 경우,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근거 Data를 의뢰한 고객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설문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Data의 왜곡(가능은 하겠지만)은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자체 정례조사보다 의뢰받은 조사 결과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 정리한 표는 두 조사결과의 조사방법에 따른 (그들이 제시한)표본오차와 신뢰수준을 반영한 상/하한치를 반영한 수치들이다.

정례조사의 경우, 대상 3,500에 대해서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병행조사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7%라고 하였고, 11/19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1,000명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라고 하였다.

11/09~11/13(정례조사) 11/19(국민참여당 의뢰조사)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7%p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

지지율 MIN MAX 지지율 MIN MAX

박근혜 40.2%(1) 37.54% 42.93% 43.5%(1) 40.03% 47.09%

유시민 15.3%(2) 14.29% 16.34% 11.8%(2) 10.86% 12.77%

손학규 5.9%(6) 5.51% 6.30% 8.3%(3) 7.64% 8.99%

정동영 9.3%(3) 8.68% 9.93% 6.5%(4) 5.98% 7.04%

이회창 3.2%(7) 2.99% 3.42% 6.2%(5) 5.71% 6.71%

정몽준 8.6%(4) 8.03% 9.12% 5.7%(6) 5.25% 6.17%

상기 표에서 지지율 뒤의 ( )안의 숫자는 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대표의 청색 (11/09~11/13 조사결과의 MAX와 11/19조사결과의 MIN) 수치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고 나머지 주자들은 오차범위 근방에도 가지를 못한다. 즉 Data의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설문들의 내용을 가지고 장난치는 여론조사기관의 고객인 의뢰 정당과 권력들, 말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권력과 돈에 놀아나는 여론조사 기관들, 이들은 대의정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惡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권력자 또한 국민들의 여론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하면 이는 곧 민심이다 -을 이용하려한다.

이런 의미에서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여론을 여론조사의 결과를 빌미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 붙인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라는 말로서 여론을 무시해 버린다. 결국 독재적 권력을 가진 자나 집단에게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는 것이다.

무늬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한 권력’임을 스스로가 자인한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에 침묵하는 언론과 지식인들 또한 진정한 언론이고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의 권력을 제왕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만드느냐는 권력구조라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박근혜 전대표가 주장하는 ‘신뢰’가 더욱 그 가치를 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족문제연구소, 문제 덩어리[4]

2009-11-22T15:16:16Z

민족문제연구소, 문제 덩어리[4]

살인귀 김일성을 추앙하고 있는 임헌영

안형식 논설위원,

4. 살인귀 김일성을 추앙하고 있는 임헌영

1) 누가 많이 죽였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근대사는 피로 얼룩져 있다. 먼저는 일제치하에서 처형 및 살육을 당한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군 그리고 징병과 징용을 당해 끌려가서 참혹하게 죽은 국민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세한 통계로는 나와 있지 않다. 이는 해방 직후부터 남북대치로 인해 정부수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와중에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입은 인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3년, 1948년 8월 15일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2년 후에 육이오사변이 터졌다. 남한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한국인의 문맹률은 80%였고 일제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은 불과 0.5%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현재 친일자로 지목받고 있다. 0.5%에 불과한 지식인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이중에서 우익들을 중용했다. 대부분 유학파 출신들이었으며 영어권 유학파의 경우에는 미군정청에 중용되었다. 미군정청과 정부요직 그리고 각종 학교교사로 채용되었다.

▶ 일제치하에서의 한국인의 인적 피해

재일 한국, 조선인-역사와 전망｣ 의하면, 한일합방 이전의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 유학생이고, 그것도 일시적인 체류자였다. 그런데 한일합방 이후의 재일 한국인의 구성은 그 대부분이 일본 노동시장의 하급노동자로 바뀌었음이 눈에 뜨인다.

합방 이전의 1909년에는 790명에 지나지 않았던 재일 한국인이 1945년의 5월에는 21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강제연행에 의한 이주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본토로의 한국인 강제연행의 방법으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모집방식,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관 주선방식 1944년부터 1945년까지의 징용방식에 의하였는데, 세 가지 모두 본인의 의시를 무시한 강권적인 연행이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방식은 다를 바가 없다.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1939년에 96만 여명이었던 재일한국인 수는 1944년에는 193만 여명, 나아가 1945년 5월의 추정으로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 즉 단 5년 동안 100만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항저지제도의 철폐에 의한 '자유도항'에 더하여 1939년부터 시작된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 필자가 조사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의 사망 시기는 1944년에서1945년 사이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비바이 탄광의 경우 415명중 1943년에 101명, 1944년에 188명, 1945년에 113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징병자와 징용자를 합쳐 약 4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징병을 당해 일본군이 된 한국인의 수는 1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굶주림을 피해 지원형태로 일본군이 되었다. 일본은 한국인 지원병을 극도로 경계하여 일본군의 형태로 징집을 하는 것보다 노동자로 징용하는 쪽을 선호했다. 일본 본토와 만주 필리핀 등의 탄광과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징용 당한 한국인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군수공장의 여공과 정신대로 차출되었으며 약 1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해방 후에 돌아온 한국인의 수는 절반인 20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중에 사망했거나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의 수도 절반인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며 사망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강재언・김동훈(하우봉・홍석덕 옮김), 『재일 한국 조선인- 역사와 전망』,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2000, 29-63쪽.”

▶ 6.25 사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 남한의 인구는 1949년 정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인구조사에서 남한인구 2천16만6천758명으로 집계되었다.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에 달하였고,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야후 백과사전)

소련이 근본도 없는 유령인간 김일성을 내세워 일으킨 육이오 남침으로 인해 미국은 178만 명의 미군을 파병하여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계 13만 7250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상 당했다. UN 연합군과 미군의 희생자의 총계는 474,000명에 달한다. 기실 따지고 보면 남의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만큼 억울한 죽음도 없다. 그만큼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대한 일이며 그만큼 값진 죽음이다. “한국의 자유”를 지켜 주기 위해 전사한 미군과 UN군의 전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한꺼번에 47만 4천명이라는 대군이 희생해 준 전례가 없다.

2) 진실을 왜곡하고 김정일의 대남공작을 지원하고 있는 사악한 친북자들

세계를 동서로 갈라놓은 공산주의는 1991년에 패망했다. 모스크바 광장을 굽어보며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레닌의 동상은 공산주의 해체와 동시에 해체되었다. 레닌의 동상에는 크레인과 쇠사슬이 동원되어 동상의 목에 쇠사슬이 걸리고 동상은 목과 몸체가 분리된 채로 레닌광장으로 불렸던 모스크바 광장에 내동댕이쳐져 부서지고 말았다. 이렇게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소련은 해체되고 소련은 손을 털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에는 김일성과 북한군을 해방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내에서는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자를 부르짖고 한 편으로는 대를 이은 김일성 부자의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현재까지 이들은 개혁자, 진보자, 경계인,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사악한 독버섯들이다.

이 독버섯들은 성매매사범과 같이 구릿하고 질겨서 도무지 끊어지지를 않는다. 이들은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친일파 청산을 외친다. 다 죽고 무덤 속에 백골만 남아 있는 친일파를 대상으로 친일파 청산을 외쳐대는 이들의 속셈은 어디에 있을까? 근본도 없는 김일성이 역사에 등장하여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내걸었었던 간판도 친일파 숙청이었고 적화야욕을 품고 일으킨 6.25 남침의 명분도 남한을 해방시키고 친일파를 숙청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현재 친일파 숙청을 외치는 자들의 속내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있다.

3) 친일파 과거사 청산은 거짓 명분

김일성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 친일파의 과거사 청산 명분은 실상 북한의 김일성이 사용했던 인민재판을 통한 숙청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김일성 부자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식의 숙청이 통하지 않을 뿐, 친북자들에게는 여전히 김일성식의 숙청 방식의 전조인 인민재판이 성행하고 있다.

해방 당시에는 일본인과 친일파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 대개의 골수 친일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거나 아니면 타지로 도망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성난 민중의 눈에 보이거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신분이 드러난 친일파들은 존재하지도 못했다.

일정시대 당시의 국민들은 일제가 주는 배급을 받기 위해 일본말을 사용해야 했고 창씨개명을 해야 했다. 일본말을 해야 배급을 준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씨네노 돼지노 불알통이노 까라”하고 배급을 받아먹었다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 등장했다. 그 세월이 35년이다. 3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을 세 번 반을 바꿀 수 있는 세월이며 조선 말기의 친일파 대신들은 당시에도 대개가 50살을 넘었었기 때문에 광복이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죽었거나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또 조선 말기에 30대에 불과했던 청년들도 벌써 환갑을 넘긴 시점이며 진갑에 가까운 나이들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60세가 되지 못했던 시절이라 진갑을 넘겼다면 최장수 군에 속했다.

나이에 대한 풍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습이 백령도에 있다. 백령도에서는 60 살인 환갑 때에 나무로 만든 관을 마련해서 윗목에 모셔두는 관습이 있다. 나무가 귀한 백령도에서 나무관에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갑을 넘긴 사람은 장수자로 대우를 받았고 마땅히 나무관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 풍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백령도만의 효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시절에 70살인 진갑까지 넘긴 장수자라면 살아 있는 송장으로 불렸다. 죽을 날을 받아 놓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 해방 후 한국의 실상

또 해방 당시 한국인의 약 80%는 제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문맹이었다. 일제로부터 어떤 형태이건 정규교육을 받은 한국인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다. 이 중 신교육(新敎育)을 받은바 있는 전문학교 이상 대학 졸업자는 국민 전체의 0.2% 미만에 불과했다. 따라서 건국 후 이승만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문맹을 없애는 일이었다.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문맹자가 80%나 되는 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국가의 장래를 열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진통 끝에 1949년 1월에 미국식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한국에 접목시킨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50년 6월에 공포된 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이 6년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학교를 설치하고 경영하도록 공포하였다. 공포를 하고 난 며칠 뒤에 육이오 전쟁이 터져 휴전 시까지 중단되어야 했다.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듬해인 195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은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59년까지 전국 초등학생의 96%가 취학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열이었다. 전체 국민 80%가 넘는 문맹자들은 전쟁 후에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외국에서 보내오는 구제품을 배급 받아 간신히 연명해야 했다. 그 모습이 오늘 날 팔레스틴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의 모습과 같고 아프리카 난민들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초등학교에 보냈다. 시대가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빈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팔자로 여기고 살았다.

당시 대한민국의 자력으로는 일본을 상대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2회 만국평화회의에서 세계의 열방은 고종이 보낸 특사조차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왜소한 국가였다. 고종이 특사로 보낸 이준 열사를 비롯한 조선 대표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일본과 영국 등의 방해와 열국의 방관으로 빚어진 일이다. 영국은 인도 지배를 묵인 받는 대신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는 영일 동맹에 따라 일본을 지지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여파로 일본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특사 파견을 적극 도왔으나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정도의 처량 맞은 국력으로 어찌 일본을 상대할 수 있을까. 당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만주를 정복하고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였다.

만약 세계2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독립은 요원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 2차 대전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세계 전쟁’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세계 2차 대전의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 2차 대전의 최대 수혜국이며 한국민은 행운아들이다. 남한에 주둔한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군대를 보유한 강대국이었다. 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전에 전격 참가하게 되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UN 연합군도 자연스럽게 참전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에는 맥아더 장군과 같이 역전노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맥아더, 하지, 리지웨이, 벤 플리트 장군 등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한국전에서 빛을 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전략면이나 실전에서 가공할만한 능력을 드러냈고 어뢰로 화천댐 수문을 폭파시키는 등의 기상천외한 전략적 발상으로 한국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178만 명의 미군을 파병하여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계 13만 7250명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했다. UN 연합군과 미군의 희생자 수는 474,000명에 달한다. 한국전에 참가한 474,000 명의 귀중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육이오 동란은 소련의 하수인에 불과한 김일성이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둔갑을 하고 나타나 남한을 적화 통일시켜 소련에게 바치기 위해 벌인 전쟁노름이다. 김일성은 남침의 명분을 미군의 압제에 시달리는 남한의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해방 전쟁으로 묘사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낙동강까지 밀린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국군은 물론하고 미군과 UN 연합군의 사상자도 엄청나게 발생했다. 그 수가 474,000명이나 된다.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목숨을 희생한 미군과 유엔연합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권 10위의 중요 국가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5) 공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어

공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에 대한 방증이 북한의 현재 모습과 소련의 붕괴에서 찾아진다. 그동안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정책을 실행했던 소련은 멸망했고 동구라파와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는 형편없이 추락했다. 더구나 캄보디아의 경우 폴 포트와 공산군인 크메르루즈의 대학살로 인구의 1/3을 잃었다. 이때에 학살당한 1/3은 대부분이 지식층이며 판사 및 운동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공황에 빠져 있고 국가의 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의 장래조차 불투명한 입장에 놓여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본을 적으로 보는 공산주의의 특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이며 둘째는 분배론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분배이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자고 하는 경제론으로서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은 길어야 30년 정도밖에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쓰자고 하는 공산주의의 분배론에는 경제창출에 대한 이론이 없다. 심지는 않고 뽑아 먹기만 하자는 공산주의의 원시적 경제론은 국가와 국민을 망치기에 딱 좋은 이론일 뿐이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에서 보듯 공산주의 이론은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소유를 빼앗아 적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들어 있지 않다. 자본은 공산주의의 공적이며 부르주아는 공공의 적이 되는 공산주의의 토양에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생명인 세계시장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생필품에 불과한 구닥다리 제품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고 발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창의성이며 창의성은 지식적 본능이다. 인간은 창의성과 지식 그리고 행위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대가를 구하게 되어 있다.

노동의 가치가 있다면 지식의 가치도 있다. 천재적인 학자가 있다면 노동을 할망정 죽어도 공부는 못하겠다는 노동자도 있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천재적인 학자나 노동자나 그 행위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데 있다. 이럴 경우 인간은 학문을 포기하고 손쉬운 노동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원시적이기 때문에 지식인 양성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1966년 모택동의 100만 홍위병으로 인한 문화혁명이나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에 걸친 폴포트의 크메르루즈 정부의 대학살 사건은 서구 학문과 지식인들을 숙청하기 위해 벌린 일이었다. 이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 지식인에 대해 얼마나 큰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이다.

6) 공산주의 이론은 파기해야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 이론은 지구상에서 파기해야 할 최악의 독이다. 박현채는 공산주의가 망했을 때, 자신의 민족경제론을 파기해야 했다. 그러나 박현채는 파기하지 않고 죽었다. 박현채가 죽고 난 뒤에 박현채의 무리들은 힘을 합쳐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김대중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는 바이블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박현채의 평생소원은 조선민주공화국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박현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은 세작들이며 그 수는 15만 명에 달하며 그 명단은 노무현이 빼내갔던 이지원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다. 이들 중 드러내놓고 친북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자들이 상당한데 이들은 김정일의 대남공작금으로 공부한 자들이다. 최근 들어 위장 탈북자 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7년 동안 간첩활동을 했던 대학강사 이범진 사건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범진은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국회 진출을 목적하고 정치활동을 펼쳐 평통자문위원까지 하고 있던 자이다. 그는 호기심 때문에 북한의 간첩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17년 전, 정치학을 전공한 이번진이 북한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 공작원의 회유에 대해 거부감조차 갖지 않고 간첩이 될 수 있는 토양은 김대중을 위시하여 박현채, 임헌영, 조정래, 백낙청, 고은, 리영희, 강정구, 홍세화, 한홍구 등 친북좌파들이 공작해 놓은 결과물이다. 결국 이들의 목적 있는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론은 두 갈래로 갈라져 충돌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시간과 돈을 번 김정일은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21 오후 1:55:43

부쩍 열 올리는 '우리민족끼리'

2009-11-21T07:44:41Z

부쩍 열 올리는 '우리민족끼리'

1994년 10월 18일 이후 北에는 조선민족도 한민족도 존재치 않아

백승목 대기자,

18일자 ‘노동신문’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라는 논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동학민족통일회, 한총련,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 15대학생운동본부 등 ‘친북반역단체’를 열거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 번영”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였다.

논설은“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온 겨레의 지향이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최근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따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상투적인 선전을 펼쳤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우리민족끼리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총 궐기해 나서는 양 조작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민족(民族)”이라는 낱말과 “기치(旗幟)”라는 단어에 대한 그들의 정의(定義)와 쓰임새를 살펴보는 것이다.

北은 ‘민족’에 대하여 “핏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 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운명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성질, 민족의 주체성을 잃으면 민족적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며 유별나게‘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北은 민족주의(民族主義)에 대하여서 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주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함께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익까지 포괄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한다. ② 푸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자기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 밑에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배격함으로서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적 사상이라는 상반 된 풀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①은 소위 인민민주혁명단계에서 “인민대중+신흥자본가”의 통일전선 측면을 의미하며, 정의 ②는 국제공산혁명에 저해가 되는 적대적 개념의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산당 특유의 용어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北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운명공동체로서 “우리민족”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정부가 들어서기 전 까지는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를 지닌 동족(同族)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살인폭압독재가 60년 이상 지속 되는 가운데, “인민의 극악한 원쑤” 인 민족반역자가 늘어나면서 어느 날 부터인가 韓 민족도, 朝鮮민족도 사라지고 말았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은 후 1994년 10월 18일 김일성사망 100일 추모일에 김정일은 북의 인민을 “김일성민족”이라고 명명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태양민족’ 이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혈연과 언어, 문화 및 역사적 운명공동체로서 韓민족(조선민족)은 사라지고 만 것이다.

따라서 북 헌법 전문에 명시 된 것처럼 김일성을 시조(始祖)로 삼는 북에는 단군을 국조로 삼아 온 배달겨레 <韓 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됐으며, 2009년 4월 9일 개정 된 김정일 헌법 제3조에 명시 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자” 즉 김일성민족만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북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反 하거나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에 회의를 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차 없이 소위 공화국형법상 조국반역죄(62조) 또는 민족반역죄(67조)에 의거 5년 또는 10년 이상 노동교화형(징역)이나 무기 또는 사형으로 엄단토록 돼 있다.

따라서 김일성민족은 북에서 조차 소위 핵심계층으로 분류 된 500만에 불과하며, 1300만 여 동요계층과 500만에 가까운 적대계층을 포함한 1800만여 명의 “非 김일성민족”이 섞여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5년 5월 경 당. 군. 정 핵심간부 비밀회의에서 “현 시기 출로(出路)는 전쟁 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20%(김일성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80%(非 김일성민족/反 김일성민족)를 희생해도 좋다.”는 끔찍한 연설을 했다는 說 이 나돈 바도 있다.

그렇다면 南에도 김일성족이 존재하고 있는가? 일단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사상을 추종하는 골수 친북반역세력을 의사(擬似) 김일성 족으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며, 1990년6월 초, 범민족대회 준비 베를린 회의 시 北 대님공작지도원 전금철(전금진)이 제시한 “김일성 조국통일 3원칙의 관철을 위해 투쟁한 인사”가 김일성민족의 아류(亞流) 쯤 될 것이다.

소위 김일성 조국통일 3원칙이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용어에 교묘히 포장 은폐 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통일전선구축 연방제통일>을 의미하며, 따라서 60~70년 대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한 통혁당과 인혁당, 남민전 및 ‘재야세력’, 1989년 이래 범민족대회를 추진한 친북반역세력과 1990년 11월 창당 했던 민중당 핵심세력과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 전국연합 진보연대 등 촛불폭동세력 중 일부가 ‘우리민족끼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치(旗幟)라는 낱말이 뜻하는 바를 살펴보면, 北은 일반적으로 깃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기치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이나 행동강령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행동강령 즉 투쟁의 방향이자 지침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라는 논설의 제목 자체가 ①연방제적화통일을 목적으로 ②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신봉 추종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 민족운동단체연합, 동학민족통일회, 한총련,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 15대학생운동본부 소속 단체 및 개인에게 ③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통한 연방제 적화통일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指令)인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들에게 있어서 기치(旗幟)가 의미하는 바는 공산당은 어떤 경우에도 혁명이론과 강령, 기치를 포기하지 않는 삼불포기(三不抛棄) 원칙을 고수해야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한다면 ‘배반자’가 되는 것이며 “배반자는 死”가 그들의 철칙이다.

따라서 기치란 빨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절대복종 무조건 이행해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친북반역세력이 싫든 좋든 “6.15선언과 10.4선언, 우리민족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만 덧붙인다면 한반도 남북에 흩어져 있는 “빨갱이”들에게는 이론과 강령 기치 삼불포기 원칙 외에 웃기지도 않는 수령론에 입각한 “수령절대” 원칙이 더하여 ‘사불포기(四不抛棄) 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조하고 협력해야 할 “우리민족끼리”의 대상인 韓민족이나 ‘조선민족’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300만씩이나 굶겨죽이고 1800만 북녘 동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짐승처럼 학대하는 소수 특권지배층인 핵무장 도적떼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 사기극에 부쩍 열을 올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답은 남쪽에 남아도는 쌀을 거저 빼앗아다가 ‘군량미’로 사용하고 ‘비료’를 네다바이 해서 국제시장에 장물로 처분하겠다는 의도요, 개성과 금강산 $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는 투쟁에 남쪽 “빨갱이” 들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20 오전 9:47:07

세종시법 수정에 대한 반박!

2009-11-19T00:52:32Z

세종시법 수정에 대한 반박!

정부는 이 반박을 뛰어 넘는 논거를 대라

박진하 논설위원,

MB가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정부의 9부2처2청을 이전할 세종시법을 백지화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친이 정치인, 어용세력, 어용교수, 강남부자들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는데 지금부터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겠다.

만약 이 반박을 능가하는 타당한 논거, 방안, 설득력있는 대안이 없다면 정부의 정책이 개인 의견만도 못한 졸속 수정안임을 자각하고 MB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고언한다.

첫째, 정부는 세종시에 자족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시로부터 불과 30분 이내에 자족기능을 충족할 대전(공단, 대덕연구단지 등), 청주(오창, 오송, 청주공항 등), 천안권역이 있다. 청와대, 세종로, 강남에서 수도권의 공단을 가려면 평균 30분~1시간 이상 걸린다. 자족기능확보는 시간, 공간적으로 오히려 세종시가 정부1청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둘째, 정부는 정부청사를 이전해도 공무원들이 이사가지 않고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서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대상 대기업, 연구소 대표, 간부, 임원들은 모두 이사 간다고 보는가? 지금 공단지역이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근무와 베드타운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이주하기 싫어하는 곳에 왜 사기업간부들이 근무하고 이사 가야하는가? 어차피 대기업,연구소 등을 이전시켜도 유령도시는 마찬가지다. 공무원들 이사갈 수 없는 곳에 대기업, 연구소 대표, 간부, 임원들을 강제이주시킬 헌법개정이나 법령을 제정하려는가?

셋째,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충족시킬 메리트(현찰, 수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총리는 시한을 한달정도만 남긴 싯점에서 재계를 만나고(외국대학에 콜?),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세종시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 외국계 유수대학이 현 정권의 꼼수에 협조할 것인가? 또한 추후 재계와 외국계대학 등이 이전약속을 번복하면 어쩔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도 세종시법을 위반하고 충청도민과의 약속을 뒤집는데 하물며 대기업들이 지금은 정부 압력에 “이전” 립서비스만 하고 나중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파산시킬텐가?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거론되는 대기업과 외국대학 연구소를 세종시에 유치하지 말고 혁신도시로 이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대기업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수도권규제완화를 부르짖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넷째, 세종시 이전기업에게 평당 40만원대의 부지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혈세를 투입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할 경우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대기업들이 이를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지역개발프로젝트, 공단조성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세종시법 핵심부분을 백지화하는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12차례의 약속을 일거에 번복하고, 정부가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혈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겠는가? 신뢰(정부와 정치권, 정부의 대국민약속을 지키는)가 살아있는 품격있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안을 대통령 개인이 맘대로 하는 나라는 미개국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여섯째, 서울의 경쟁력확보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과밀화로 이미 국가경쟁력과 수도권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다. 집중화, 과밀화가 경쟁력이라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비만을 체력이라고 우기고, 성인병걸린 뚱뚱한 사람에게 건강체질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서울의 향후 空同化 운운하는데 상하이, 홍콩, 뉴욕이 수도라서 명품도시인가?

일곱째, 왜 충청도, 세종시만 발전해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수정론자들도 있다. 세종시는 수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과 경기도만 발전해야 하는가?” 라고 유치하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국민들의 성격이 보편적으로 경제동물적 감각, 투기성향,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변하는 원인은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앙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장기적, 본질적으로 한민족의 의식을 나쁜 방향으로 견인한다.

여덟째, “행정중심지 이원화, 비효율”을 말하는데 현재도 세종로, 과천, 둔산으로 3원화되어 있으며,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가 행정작용에 화상회의, 원격지결재, 효율적 의사결정, 재택근무가 도입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아홉째,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기능 일부가 세종시에 있다 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해서 통일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통일 후 수도문제는 세종시에 행정기능 일부가 있다고 이것이 유불리로 작용할 일이 아니다. 또한 통일수도를 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열 번째, 政敵인 고 노무현이 행정수도이전을 주창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한다. 물론 노무현의 행정수도이전발표의 의도(선거에 재미좀 봤다), 시기, 방법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를 위한 그 방향은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친이진영, 일부 우파세력, 조중동이 “전 정권이나 노무현이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열 한번째, 위원회를 구성해 몇몇 위원들이 충청권 발전과 국가백년대계를 단시간내에 재단하는 것은 졸속, 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의 실제 생활권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라.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鄭 총리, 국가보안법폐지 서명 사실인가?

2009-11-19T00:51:37Z

鄭 총리, 국가보안법폐지 서명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한명숙 보고 놀란 가슴, 정운찬 보고 기절할 판

백승목 대기자,

소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http://www.professornet.org)’ 홈페이지 ‘민교협활동, 성명서’ 게시판에 민교협 사무처에서 게시(2004.8.2)한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회원서명성명(2000.7.18)이 게재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성명서에 서명을 한 민교협소속 전국 75개 대학 1,472명에 포함 된 서울대 교수 63명 중에 현 국무총리로 여겨지는 정운찬 교수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어 보는 눈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성명서는 서두에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정운찬이 백락청 안병직 등 서울대 동료교수 이름과 함께 강정구, 장시기, 신영복, 조기숙, 강준만 등 친북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자들과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

소위 민교협이란 단체는 1987년 출범한 대학사회의 ‘전교조’로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제23기 임원으로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와 동국대 장시기 교수 등 3인의 상임공동의장과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과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 12명의 비상임공동의장이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물론 서명자 명단에 들어 있는 서울대 정운찬 교수가 현 국무총리 정운찬과 동일인인지, 그 당시 정말로 서명을 하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전면폐지 촉구성명서에 서명을 한 1,472명 중 한명인 서울대 교수 정운찬이 2009년 9월 2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9월 29일 제 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鄭雲燦 ) 현 국무총리와 동일인이라면 이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병역비리 의혹과 세금탈루 혐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중취업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 도덕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북성향의 소위 ‘진보’ 세력과 '국가보안법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연방제’에 대한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인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발탁 임명 됐다면 이는 결단코 용인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9년 전 ‘국가보안법폐지 서명’에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국정감사에서 “731부대가 항일 독립군(11.6)”,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 북측 회담제의 사실도 모른다.(11.6)”, “민족문제연구소 장학퀴즈 식으로 질문 하지 말라(11.9)”, “국가채무증가액도 4대강도 모른다.(11.10)”고 한 업무미숙을 탓함과는 전혀 별개문제이다.

국무총리란 직책은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말 그대로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의 기본, 대외 선전(宣戰)과 강화(講和), 개헌안과 국민투표 발의, 예산 결산 안, 긴급명령과 계엄령해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유고시 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이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가 국가존립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폐지론자라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헌에서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어떤 태도를 취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만약 정운찬 총리가 지금도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개헌과정에서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이를 추진하려 들 우려가 있다면 정운찬은 총리직에서 즉각 해임 또는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4월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 씨의 아내로서 반공법위반으로 2년여 복역사실이 있는 한명숙의 제 37대 국무총리임명 반대 투쟁에서 역부족으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당시 애국시민단체들은 한명숙의 국무총리 임명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친북내각 구성 음모” 로서 “나치 전범자를 프랑스 수상에 앉히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때에 발표한 성명은 “통혁당 간첩으로 13년간이나 복역한 박성준 씨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반공법 위반 전과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선 한명숙 씨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는 것은 친북내각을 만들려는 것”라고 노무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던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좌파정권 종식, 정권 탈환”을 부르짖으며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필이면 국가보안법폐지론자를 국무총리로 발탁 임명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37대 국무총리에 임명 된 통혁당 간첩 아내 한명숙이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남편 박성준에게 국민혈세로 된 국고에서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친북세력에게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전 반대 대추리 폭동자금을 지원 해 준 끔찍한 사실은 잊으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 찬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죽이기(?)”에 정운찬 총리가 앞장서는 것은 국정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라거나 탓할 마음이 없다.

정운찬 총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요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과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 이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교전에 대하여 “우발적 충돌”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백배 이상의 우려를 더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인지 ‘무면허 불순세력’ 손에 장악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이다.

여하튼 이 후로 정운찬 총리가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거나 개헌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영토조항의 획하나 자구하나라도 훼손 변경하려 든다면 부득이 정운찬 퇴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권타도'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결과를 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8년 3월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크게 반발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나 역시도 속았다.”고 되받아 준 여파로 ‘친박의 대거 당선’ 이라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임명을 한사코 반대 한 우익애국세력에게 있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해 온 정운찬이 총리로 발탁 된 사실은 무엇으로도 양해가 안 된다.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슬로건과 정권교체라는 위장구호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도 속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도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자료]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성명서(2000.7.18)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은 민족의 공존과 협력, 상호발전을 전 세계에 공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며, 남과 북의 국체를 상호 인정하는 등 예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만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전면폐지에는 소극적이며, 부분개정 내지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조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제7조의 요건을 다소 명확히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되어 온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수준에 그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반국가단체활동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조항은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국민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그리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정의된 '반국가단체'조항을 통해, 반대그룹 혹은 반대사상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형성을 억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사회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법 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보법은 그 법적 존립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정치적 사상탄압의 장치일 뿐이다.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정부의 '통치행위' 그 자체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제 국보법의 규율대상으로 남는 것은 간첩죄 등과 제7조 뿐이다. 그러나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무거운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하등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조항은 제7조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7조는 민주헌정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보법만의 특징인 제7조조차도 전혀 합리적 법적 존립근거를 갖지 못한 정치탄압의 장치일 뿐인 것이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을 통한 경쟁'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을 극복하기 위해 악법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경쟁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 사회의 견고한 민주적 기반인 것이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향후 자긍심을 갖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을 유린하는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의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시대착오적 국보법이 존치되었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을 기만적인 부분개정을 통해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가 명실공히 '인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국보법 개정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폐지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세기, 질적으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냉전적 수구세력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건전한 폐지여론에 귀기울여 퇴행적인 국보법 옹호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2000년 7월 18일 현재 전국 75개 대학 1,472명) 아래는 서울대 63명 강명구 강정원 계승혁 고철환 김민수 김세균 김수행 김용덕 김용익 김은경 김인걸 김진균 김현철 김형종 김희숙 박명규 박찬욱 박희병 배영수 백낙청 백도명 소광섭 송영배 송호근 신광현 신욱희 안경환 안병직 안삼환 양동휴 오순희 오종환 윤여탁 윤영관 윤원철 이 근 이남인 이성원 이애주 이인성 이종숙 이창복 이형목 임경훈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회익 전영애 정운찬 조동일 조흥식 주경철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정운 한인섭 한정숙 허남진 홍기선 홍재성 황상익 [자료] 2 [한명숙씨 당신만은 안 됩니다.] 애국시민단체 성명(2006.4.4)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을 결사반대하며- 한명숙씨! 당신도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말 못할 고초를 겪었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겪은 고초는‘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에 몸 바쳐 온 이우재씨와 함께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룬 것이요 당신의 남편 박성준씨가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김일성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북괴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서 죽은 김종태와 만들었던 공산혁명 지하당, 통혁당 사건으로 13년 형을 살 때 옥바라지를 하느라 치른 고생이더군요. 그런데 오늘 ‘통혁당 간첩의 아내 한명숙의 국무총리임명을 결사저지’ 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은 남편을 서독 광부로, 월남전 용사로, 중동 건설역군으로 내보내놓고 노점상으로, 파출부로, 날품팔이로 배고프다 보채는 자식들을 등에 매달고 남편 대신 가계를 꾸려가며 노부모 봉양과 자식들 교육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명숙씨의 고초가‘김일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4800만 국민과 함께 한 희생이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 고향이 이북인 걸 보면 당신 부모는 김일성이 싫어서 ‘자유 대한’을 찾아 월남한 분들이 아니던가요? 당신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6.25 사변 북괴군 남침시 적 치하 90일 간에 밤마다 벌어지는 자아비판도, 시청광장 공터에서 마포나루 강뚝에서 열린 ‘인민재판’도, 철사 줄로 꽁꽁 묶여 맨발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뚝섬 여울목, 서빙고 나루터, 경춘가도에 빨갱이 손에 즐비하게 죽어 나자빠진 양민들의 시체 썩는 냄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 가족이 이북에서 어떻게 살다가 월남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남 땅에서 미쳐 피란도 못가고 남아 있던 시민들은 1950년 6월 28일 수도 서울이 인민군대에게 점령당한지 이틀 후인 6월 30일 새벽 엊그제까지 다정했던 이웃 ‘사촌’이 하룻밤 새에 붉은 완장을 찬 ‘악마의 모습’을 하고 ‘반동분자’를 응징하겠다고 살기등등하여 참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매질을 하면서 간장독 고추장단지에까지 무상몰수 빨간딱지를 붙이고 거리로 내쫓던 원한의 기억을 아직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씨! 당신의 2년여 옥살이와 당신 남편 박성준씨 13년 옥바라지 경력이 ‘민주화 인사’판정을 받아 몇 억 원이나 보상을 받았나요? 그런데 김일성의 6.25 남침과 바닥 빨갱이에게 당한 피해로 만 56년간 [악마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리고 남편 대신 가사를 떠맡아 손발톱이 다 닳아빠지고 가슴이 숯 검댕이 되도록 아픈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온 대한민국 보통 주부에게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 준답니까? 한명숙씨! 다른 여성은 몰라도 국가보안법폐지에 목을 매는 통혁당 간첩 아내인 당신만은 안 됩니다. 당신의 2년여 감옥살이는 누구를 위한 옥살이 이었던가요?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을 위하여 통혁당을 만들고 13년 ‘적화통일혁명투쟁’을 했던 통혁당 간첩 박성준의 아내인 한명숙씨가 4800만 자유시민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임명 된다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김정일이 바라는 대로 ‘국가보안법폐지’에 매달려 온 국가반역 이적행위자 한명숙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나서서 결사저지 할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이 한명숙씨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6.25전쟁 이후 공산당에 대한 50년 한을 되살려내어 간신히 잊어가든 원한에 불길을 당기는 격입니다. 장차 한명숙씨의 손자 손녀를 살인폭압 1인 독재 김정일 치하 ‘인공기’ 밑에서 살게 할 것인지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 아래서 살게 할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단과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우리 어머니들은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행주치마에 돌을 싸서 나르던 심정으로 한명숙 당신의 국무총리 임명을 결사저지 할 것입니다. 1. 선거중립내각 대신에 친북내각을 구성 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2. 노무현은 간첩아내 한명숙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3.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을 한 한명숙 일가의 조국은 어디냐? 4. 한명숙은 총리직 자진사퇴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켜라. 5. 야당은 국민과 함께 한명숙 총리임명 결사저지 투쟁에 나서라. 6.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간첩아내 총리 축출에 총궐기하자. 7. 한명숙은 김정일 편에, 4800만 국민은 대한민국 편에 섰다. 8. 우리는 한명숙 총리임명저지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06년 4월 4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노인회, 구국운동어버이연합회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심재철, 뭐 하러 왔다 갔다 할래?

2009-11-17T22:16:17Z

http://www.ghforum.or.kr/news/2753

발행일: 2009/11/17 반딧불이

심재철, 뭐 하러 왔다 갔다 할래?

심재철 의원이 세종시 체험을 한다고 국회에서 출발하여 세종시까지 자기차로 가는데 2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하면서 “5시간 동안 국민의 세금을 길바닥에 쏟아 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니들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였나?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성 외유는 잘도 다녀들 오시 더만?

자신들 세비는 잘도 올리고~

비선관들 숫자도 잘도 늘리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거수기 역할들만 하는 자들이 비서관들이 뭐 하러 필요한가?

그래! 잘 시작하였다.

그렇게 사기 치듯이 말하지 말고,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말해주었으면 한다.

왜? 시뮬레이션 이런 것 할 줄 모르나?

시작한 김에

현재, 이전하는 부처가 청와대에 어떤 사람이 1년에 어떤 일로 몇 회를 들락거리는지?

그리고 국회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로 1년에 몇 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기타 부처 간에 사람이 직접 가서 일을 봐야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지금과 차이가 나는지?

시간과 경비를 전부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정도도 계산이 안 되나?

야! 이 사람들아!

기업들은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검토하라고 한다.

얼굴 마주보고 대화해야 일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요즘은 전부 전자 문서이다.

시스템만 조금 정비하면 Paper문서가 아닌 전산에서 전부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제대로 보지도 않을 자료를 보자기로 몇 보따리씩 요구하는 니들만 없어도

종이 값만 숱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 복사하는데 시간부터 계산해 봐라!

만일, 1,000매를 요구하면

그것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복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잉크 값은? 전력비는? 감가상각비는?

제본하는 비용은? 보자기 값?

니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들은 국민들 세금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자료를 한사람만 요구하나?

기업의 본사들이 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나 있나?

시대에 뒤처진 니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수준에 맞춘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에 있다.

니들 그리고 공무원들 밥 사주고 술 사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의 경비는 빼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목에 힘주고 청와대, 국회에 들락거려야 할 공무원들은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몸만 내려갈 것 아닌가?

겸사해서 자기 집에서 가족들 상봉도 하고 숙박비 들지 않아서 좋겠네!

청와대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없는 두메산골에 있나?

대한민국에 좋다고 하는 것은 쓰던 안 쓰던 다 갖추고 있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서울만 올라가야 하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은 없나?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갈 것 아닌가?

그럴 때는 비용이 줄어들겠네?

평균하면 경비와 시간은 더 줄어들겠구만~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있는 사격장에서 사고 났을 때

정운찬 총리! 뭐 타고 내려갔나? 비행기? 자가용? KTX?

서울에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하겠지?

세종시 있으면 KTX로 내려가도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다.

공항에 내리면 관용차타고 남포동까지 가는데 족히 1시간은 걸리겠지

부산역에서 가면 10분이면 간다.

그러니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도 아끼고 비용도 훨씬 덜 들고~~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겠지~

지금처럼 구시대적으로 일 해도

평균 잡으면 세종시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 경비는 적게 든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아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일해라!

민족문제연구소, 문제 덩어리[3]

2009-11-17T22:03:11Z

민족문제연구소, 문제 덩어리[3]

임헌영의 '박현채와 나'

안형식 논설위원,

3. 임헌영의 '박현채와 나'

소년 빨치산 박현채는 1995년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61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했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마르크스의 경제론에 남북한 민족론을 접목한 사회주의 경제론이다. 박현채는 이 책에서 민족의 자급자족을 경제 원리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용도와 효율성, 경제성도 전혀 없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박현채의 일대기와 함께 전집으로 출간되었다. 문헌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는 책에 불과한 책이다. 예컨대, 박현채는 이 책에서 남한이 이루어 놓은 경제체계를 북한과 나누어 사용함으로 우리민족끼리의 자급자족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남한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인정해 주고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에 도달해야 하고 미군은 즉각 철수함과 동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론이다.

모름지기 경제란 배분이 아니라 창출에 그 원리가 있는 것이며, 경제논리란 경제창출의 방법론을 제시함이 기본이다. 겨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나누자고 하는 논리는 도적의 논리이며 빼앗아서라도 나누자고 하는 논리는 강도의 논리에 불과하다. 어찌 이런 논리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출판될 수 있단 말인가. 사무엘슨의 “이코노믹스”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비교해 보라. 박현채의 경제논리는 도적의 논리이며 강도의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논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형편이 없으면 “민족경제론”과 같이 무가치한 책이 가치 있는 책으로 둔갑을 하고, “태백산맥”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좀 먹는 따위의 문학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일성 찬양가에 불과한 책, 살인귀 김일성에 대한 변호논리로 가득 차 있는 불온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서적들은 친북자의 입맛대로 친북논리를 전개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리로 가득 차 있다. 겨우 이 정도 따위에 휘둘릴 만큼 대한민국의 논리는 형편없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친북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일 찬양자들은 박현채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박현채 추모 발간사업”을 통해 결집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은 박현채의 경제론과 박현채 추모집을 수단으로 박현채의 친북사상을 파급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김정일의 대남공작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1) 북한주민인권 카페에 올려져 있는 '박현채 백학으로 부활'

다음 카페에는 북한주민인권이라는 카페가 있다. 여기에 올려진 글에서 박현채를 추모하는 세력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들은 박현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지병으로 숨진 소년 빨치산 출신 박현채를 영웅으로 묘사했다. 백낙청과 송기숙이 박현채 강의를 맡아 민족경제론을 강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백낙청, 송기숙을 일컬어 양심적 지식인과 권위자라고 썼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김중배 MBC사장이 "죽음도 제 멋대로 앞서가는 사람"이라며 타박하고, "역사의 전사들은 흰 학으로 되살아 난다"며 그의 타계 7주기를 맞아 '그대 흰 학이 되어'라는 추모의 글을 띄웠다는 점이다. “역사의 전사”라는 말은 박현채가 소년 빨치산으로서 김일성을 위해 국군을 향해 총질을 해댔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년 빨치산에서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한평생 우리나라 현대사를 짊어졌던 故 박현채교수(조선대)가 '백학(白鶴)'으로 부활하고 있다. 16일 오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는 그를 추모하는 조촐한 모임이 이뤄졌다. 강신석 목사, 이방기 교수(전남대), 김하림, 이종범 교수(조선대), 조담 교수(전남대) 등 생전에 그와 교류했던 벗들이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1995년 8월 18일 61세의 나이로 짧은 생애를 마감한 지 실로 7년만이다.

박교수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백아산 빨치산 소년병'으로 유명하다. 화순에서 난 그는 10대 후반에 입산해 화순 백아산을 주무대로 '산생활'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당시 문화부 중대장까지 지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소년전사 '조원제'가 그의 분신이다. 이 소설에서도 그려졌듯이 그는 실제 18살의 나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를 넘나들었다.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도 멀쩡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알이 반으로 접어 옷속에 갈무리한 100원짜리 지폐 30장에 맞았던 것. 이 지폐는 입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꼬깃꼬깃 접어 넣어준 돈이었다.

1952년에 하산한 그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거치며 경제학자가 됐다. 1978년에는 그 유명한 '민족 경제론'을 출간, 국내 경제사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 이후 국내 학계의 진보적인 흐름을 주도하던 그는 1985년 '창작과 비평'지에 '현대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를 기고함으로써 80년대 후반을 들썩이게 한 이른바 '사구체(한국사회구성체)논쟁'을 촉발시키는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그러나 평소 "열여덟에 죽을 고비를 넘겨 여든까지는 살 것이다"며 벗들과 농을 즐기던 그는 예순을 갓 넘기자 세상을 떴다.

그의 친구인 김중배 MBC사장은 그런 그를 가리켜 "죽음도 제 멋대로 앞서가는 사람"이라며 타박(?)하고, "역사의 전사들은 흰 학으로 되살아 난다"며 그의 타계 7주기를 맞아 '그대 흰 학이 되어'라는 추모의 글을 띄웠다. 김하림 조선대교수도 '소년전사에서 경제학자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며 역사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그의 삶을 기렸다.

추모모임은 10월부터 '박현채 강좌'를 만들어 그의 철학과 경제관이 집대성된 '민족 경제론'을 널리 알리고, 현재적 적용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강좌에는 백낙청 서울대교수, 소설가 송기숙 등 각계 양심적 지식인과 권위자들을 강사로 초청된다.

2) 임헌영의 '박현채와 나'

제삼노총에 기재되어 있는 임헌영의 “박현채와 나”라는 글을 보면 임헌영이 주관하고 있는 ‘박현채 띄우기’가 상당히 진행되어졌음이 드러난다. 임헌영은 남민전 사건을 마치 영웅적인 사건으로 포장하는 한편 반공법을 정죄하면서 자신이 마치 민주화 운동의 투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남민전 사건의 전모를 모르는 세대에서는 임헌영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조작해 놓은 임헌영의 “박현채와 나”는 제삼노총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한다.

▶ 박현채, 권오헌, 임헌영이 만났다

1960년대 후반기는 5.16쿠데타 세력이 위기를 맞아 그 탈출구로 갖은 인권탄압을 잔인한 방법으로 감행할 때였다. 어설프게 글줄이나 쓰고 평론가 행세나 하면서 잘난 척 하며 지낼 무렵, 야무진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불도저 운전 일로 살아가는 노동자라고 소개한 뒤 그는 떳떳하고 또렷하게 학력은 초등학교, 통일사회당 간부라고 자신을 아예 송두리째 드러냈다. 험악한 세월에 드문 일이었는데도 첫 인상과 말투에서 신뢰감이 갔고, 둘은 이내 막역한 친구에다 동지가 되었다. 지금 통일운동에 앞장 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헌 형이었다.

김철 선생(김한길 의원의 선친)의 통일사회당은 5.16 이후 군부세력에 의하여 혁신계 전체가 짓밟혀버린 뒤인 1965년에 창당했으나, 역시 2년 만에 해체 운명을 겪어야만 했던 처지였다. 그러나 몇몇 동지들이 굽히지 않고 결속,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집회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보다 연장자인 권형은 나와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관계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1976년 남민전까지에 이르렀다.

권형은 통일사회당 모임에 새파란 나를 연사로 수시 동원하는 바람에, 김철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박현채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것도 바로 통사당 강연회장이었다.

어쩐지 셋은 첫 눈에 너무나 궁합이 맞아떨어져 자주 만났다. 그러던 중 내 주변의 문인들까지 겹쳐서 점점 일행의 숫자가 늘어났으나 언제나 최후까지 남는 건 박현채, 권오헌, 나 셋으로 가히 형제라 해도 이렇게 푸근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후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 박 선생을 형님처럼 대했고, 내가 있는 주변 어딘가에는 꼭 박 선생의 영향력이 미치게 했다. 1970년 나는 주간 <경향>에서 월간 <다리>지로 직장을 바꿨는데, 내가 착수한 첫 작업이 편집위원을 개편한 일이었다.

경제분야는 당연히 박 선생을 모셔서 이 계통의 필진을 강화했다. 그는 필진 동원에서 무한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천거해서 편집 실무진을 놀라게 했다. 서울 소재는 물론이고 지방대학과 각 언론기관, 심지어는 경제관련 기관의 인사까지 총망라하여 해당 주제에 걸맞는 필자를 거명했는데, 내용이나 주제의 취급 방향에서 전혀 실패가 없었다.

박 선생님은 중부경찰서 맞은편의 골목길을 움푹 들어간 곳의 작은 사무실에다 ‘국민경제연구소’란 간판을 달아놓은 비좁은 사무실에서 언제나 글을 썼다. 졸필인 내 글씨보다야 낫지만 도대체 읽기가 어려울 정도의 굴곡체인데다 내용 또한 난삽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왜 민족경제 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제이론을 펼치지 못하시느냐고 공격하면, 글이란 쉽게 쓸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면서 도리어 쉬운 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이 무렵 우리가 가장 자주 술집엘 들락거렸는데(아마 1주일에 2~3차 이상), 단골은 무교동 심원집이었다. 아예 우리들이 가면 방을 하나 내어줄 정도로 단골이었던 그 집은 술값도 쌌고 인심이 후한데다, 룸살롱이 아닌데도 방으로 되어 있어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한 이틀만 못 뵈어도 허전할 정도였으니 술값과 시간이 얼마나 동이 났던가를 가히 짐작할만한데, 얼마 전 권형에게 들으니 한참 우리들이 각자 고생을 하고나서야 언젠가 외상을 갚으러 갔더니 심원집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서 무척 서운했다.

1974년, 나는 문학인 시국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대학 강단에서 추방당한 신세가 되었다. 출옥 후 밥벌이로 자리한 곳은 퇴계로 수도경비사령부 입구 옆 골목에 있었던 태극출판사였다. 그러니 바로 퇴계로만 건너면 박 선생 사무실이니 얼마나 자주 만났던가. 권형은 더욱 자주 이곳으로 왔다.

이때 박 선생과 나는 그 부근에 사무실을 가졌던 최근덕(현 성균관장)선생의 소개로 알게 된 선병한 선생에게 ‘맹자’를 함께 공부하기로 합의, 일주일에 2회 점심시간에 한두 시간씩 배우기로 해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나 ‘맹자’를 다 뗐다.

임창순 선생이 단단히 신세졌던 보은 선 부잣집 도령이었던 선 선생은 근대 식민지 교육을 거절한 가풍에서 한학을 익히신 분이셨다. ‘맹자’를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읽듯이 매일 읽어서 암송하실 정도라 아예 교재도 없이 응접용 탁자를 가운데 두고 우리와 마주 앉아 몸을 좌우로 흔들며 운치 있게 읊었다. 굳이 옛날 서당에서 배우던 교재여야 된다기에 인사동 고서점을 뒤져서 산 책인데도 가끔씩 오자가 있었는데, 마주앉은 선 선생은 거꾸로 힐끗 건너다 보면서도 “이상하다, 책이 틀린 것 같은데...” 하시며 그제서야 자신의 원본을 펼쳐 대조해 보면 영락없이 오자여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몇 번을 읽어야 하느냐, ‘맹자’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고 묻자 백 번 정도를 읽고 그 뒤에도 매일 10분씩이라도 보라는 엄명이었다. 선생의 한문 교수법은 여러 종류를 섭렵할 것 없이 ‘논어’든 ‘맹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걸 1백 번, 2백 번 읽으면 문리가 터진다는 거였다. 특히 선생은 ‘맹자’주창자였다. ‘맹자’에는 혁명의식과 경제의식이 강하다는 게 선 선생의 주장으로, 그런 연유로 광복 후 유학자들 중 ‘맹자’파는 월북자가 많았다는 풀이였다.

▶ 감옥에서 '임헌영 나와라!'

1970년대 중반, 너무나 답답했던 나는 박 선생과 상의 없이 1976년 말 경부터 남민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재문 선생은 나를 통해 박 선생의 근황과 안부를 항상 챙기는 한편 은근히 여러 정황 타진도 의뢰했다.

박현채-이재문 둘 다 인혁당 관련자들이라 나보다 더 잘 아는 처지였다. 나는 고향 의성 출신 이야길 하는 척 하면서 박 선생에게 이재문 선생의 안부를 묻는 척 화두를 잡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때 내 탐색전에 의하면, 박 선생은 인혁당의 수난 이후 어떤 작은 탄압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철저성이었다. 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짐과 동시에 냉철한 한계성도 지적할 만큼 박선생은 현실인식에 투철했다. 지나고 보니 아마 선생은 내가 뒤로 어떤 일을 하는 걸 낌새로 알았던 듯 하다.

1978년, 문단에는 기묘한 사건 하나가 터졌다. 작가 김동리가 9월12일 ‘한국문학의 나아갈 길’이란 강연에서 당시의 세칭 참여문학 비평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부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비 세력을 지칭한 이 공격 앞에서 내가 흥사단 강좌에서 슬쩍 반론을 폈고, 구중서 형이 정식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동리는 “임씨의 소론에서 내가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하는 것은...”이라고 구체적으로 나를 적시했다. 이 대목을 박 선생이 지적하면서 “너, 절대 논쟁에 끼어들지 마”라고 충고했고, 나는 그걸 지켰다. 설사 그런 충고가 없었대도 나 자신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던 터였다. 참으로 살벌했다.

이런 와중에서 남민전 문제와 박 선생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까 무척 망설이며 권오헌 형과 논의했으나 좋은 방안이 없어서 그냥저냥 망설이던 중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1979년의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 선생에게 분명 본질이 아닌 파편이었다. 본인의 실수나 과오가 전혀 없는 고약한 시대의 불운이었다. 그 재판에 열심히 다니며 잘 되기를 바라던 터였는데, 권오헌 형과 나도 그 해 10월 초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서대문 구치소에서 먼 발치로 박 선생을 만날 수 있었다.

운동만 나오면 내 방을 향하여 “임헌영 나와라”고 그 우람찬 목소리로 불러댔는데, 당당한 자신과는 달리 초췌해진 내 몰골이 너무나 안됐다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길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은 곧 출옥했으나, 1980년 5월에 다시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그때부터 나는 긴 옥중생활이 시작되었다. 1983년 광복절 특사로 출감한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간 상대는 역시 박 선생이었다. 몇 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흔한 “고생했다”는 인사 따위는 하지 않아 내심 좀 서운했지만 그 속내를 모르는 나도 아니었다.

1980년대란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았고, 산 생활 시절보다는 감방이 더 좋다는 뜻도 작용했을 터이다. 우리는 통상 맛있는 걸 먹을 때나 기분 좋은 일을 당하면 투옥중인 아무개가 생각난다고 하면 선생은 입버릇처럼 “뜨뜻한 물에 목욕할 때면 그들 생각이 난다”고 할 뿐 다른 때는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른가 하고 되려 반문하곤 했다.

우리 셋은 다시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86년 나는 박원순 변호사와 원경스님, 이호웅 의원을 비롯한 몇이서 ‘역사문제연구소’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 별 일도 없던 터에 늘상 움직여야 살맛이 나는 체질이라 응낙할 각오를 하고 박 선생에게 상의했다. 나는 은근히 격려하며 하라는 응답을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다 만들어 놓고 자네는 빠지소”했다. 하기야 내 전공이 문학이지 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선생의 속뜻은 내 전공 따위가 아니라 끔찍이도 후배를 아끼고자 하는 충정이 서려있음을 왜 모르랴.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는 예정대로 창립, 내가 늘상 하는 식으로 저명인사들을 대폭 초치, 자문위원으로 모셨는데 박현채 선생도 물론 포함되었다. 아마 1980년대 후반기의 학술문화운동의 중심지는 한길사였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기행을 시작한 것도 한길사였고, 비판적인 지식인을 한 자리에 모이게 작동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도 한길사였는데, 그 단골이 리영희, 박현채, 김진균 선생이었다. 그 중 역사기행의 단골이 박 선생과 나였는데, 특히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나온 뒤엔 더욱 빈번한 나들이가 이뤄졌다.

1988년 한길사는 월간 <사회와 사상>을 창간했는데 그 편집위원에는 강만길, 고은, 김진균, 박현채, 이영희(이 때는 이렇게 표기했음), 임헌영이었다. 회의 때마다 박 선생은 나에게 문학예술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언급과 기획을 강요했는데, 아마 그건 신뢰의 표현이었을 터이나 나는 끝내 선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도 선생에게 한 가지 공로는 세웠다. 많은 경제평론을 숱하게 문학평론에다 인용하던 중 직접 문학과 경제에 관한 글을 쓰도록 했던 바, 그 인연으로 당시 문학평론 선집에 실리기도 했으니 경제평론가를 문학평론으로 외도시킨 셈이다.

1980년대 중반이 고투 속의 황홀한 역사적인 체험기였다면, 하반기부터 1990년대는 외형적인 민주화 성취라는 변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인 급변속에서 각자의 세계관과 철학을 재조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울한 연대였다.

역사적인 필연성을 위하여 고통을 달게 받았던 대가를 세계사는 너무 배반적으로 보여줬던 이 시기에 선생은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학 교수가 되었다. 내색은 않았으나 무척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때까지 대학 강단에 서기는 커녕 복권도 안 됐던 나는 심통이 전혀 없진 않았으나 우린 모두가 축복을 빌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병세로 입원,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경희의료원에서의 만남은 너무나 울분에 찼었다. 언어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선생은 권형과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울음의 의미를 우리는 안다. 그는 결단코 그때 가서도 안 되고 우리 역시 그를 보내서도 안 되었다. 우리에게 해줄 말도 덜한 상태였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있었을 터이다.

일부 학자들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과 사회구성체론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론 속에 담겨진 역사의 현장성과 열정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박현채와 나 ⑦…임헌영)

3) 사상불량자와 불온서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엄정해야

김중배 MBC 전 사장이 박현채를 가리켜 “역사의 전사는 백학으로 되 살아 난다”고 말한 내용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박현채는 소년 빨치산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군과 국민을 향하여 총질을 해댄 자이다. 김중배는 박현채가 대한민국을 향해 총질한 행위를 전사로 표현하며 영웅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국군을 죽이거나 총질을 해댄 자는 다 영웅이며 역사의 전사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실상 동학군이 그러했고 5.18 시민군이 그러했다. 국군을 향해 총질을 해댔던 5.18 시민군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민주화 의사로 추앙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김중배의 위험천만한 말이 스스럼 없이 내뱉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김중배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긴 말이다.

정부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자가 민주화 인사가 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훼파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실상 공산주의의 혁명사상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괴뢰정부를 세워 공산주의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나서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남한에서 활동 중인 공산주의자들은 친북자들로서 김일성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은 남한을 전복시켜 김정일에게 바침으로 혁명영웅이 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러한 자들은 모든 공직과 활동 중인 시민 단체 등의 활동에서 축출해내야 한다.

불온서적의 작가는 공식적인 작가활동의 영역에서 축출해야 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적 사상의 자유를 혼자서 누려야 할 자들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풀어 놓은 사상의 독에 의해 대한민국은 치유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보존을 위해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며 이미 죽은 박현채의 빨치산 사상을 추앙하며 부활시켜 국가의 전복까지 목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16 오후 12:22:17

악의에 찬 친일 조작

2009-11-16T06:40:12Z

악의에 찬 친일 조작

민족문화연구소 빨간 토끼눈으로 박정희의 친일 조작

백승목 대기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듣보잡”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임헌영 68세)가 지난 8일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한 4,389명의 행적이 수록 된 ‘친일인명사전’ 3권의 편찬을 발표 하면서 만주군 중위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명단에 “끼워 넣기”를 했대서 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들의 “박정희 친일파” 만들기를 비호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기준은 ▲ 일제시대 일본군 소위는 '고등관'에 해당하는 높은 직위였다, ▲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중위로 근무 했다, ▲ 박정희는 中共 팔로군 토벌에 참가 했다. ▲ 항일전에 나선 팔로군에는 조선인병사도 많았다.

따라서 “고등관 대우를 받는 관동군 소속 일본군 중위 박정희는 항일전에 나선 중공 팔로군 토벌에 나선 것 자체가 '친일'의 증거이며, 더구나 팔로군에는 조선인 병사가 다수 있었으므로 ‘독립군’을 토벌한 것과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왜 이처럼 구차스럽게 치졸한 ‘허위조작’으로 파렴치한 반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1. 만주군 출신 박정희를 일본 관동군 출신으로 날조 주장함으로서 반역세력의 소굴 민문연이 편찬한 ‘사전’은 ‘親日인명사전’이 아니라 ‘親滿인명사전’이 돼 버렸다.

만주군 중위로 종전을 맞은 박정희를 일본군 중위로 ‘조작’한 근거는 일본육사를 졸업했다는 사실인바 이는 군 장교 위탁교육제도를 모르는 無知의 소치거나 아니면 ‘악의적(惡意的) 날조(捏造)행위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 장교가 외국군 사관학교에 교환학생 또는 위탁교육을 받아 미 육사나 독일군 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고 태국 군 등 우방국 생도가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 후 임관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은 것이다.

설사 한국장교가 미 육사나 독일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미군이나 독일군 장교가 되는 게 아니며, 태국 등 우방국 장교가 우리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했대서 대한민국 장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교묘히 왜곡 조작 한 것이다.

더구나 ‘민문연’이 주장하는 관동군은 엄연히 일본군 소속이지 일본의 식민국이었던 만주국 소속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만주군 중위가 관동군 중위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북괴가 중공군 침전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북괴군 군관을 ‘중공군 군관’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억지주장이다.

2. 중공 팔로군 토벌에 참전 한 것은 연합군 항일전에 대항한 것이므로 명백한 친일이라는 궤변으로 反共은 곧 친일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유도 해 냈다.

모택동이 국민당 장개석과 ‘국공합작’을 이루면서 中共紅軍 간부들에게 역량의 70%는 공산당 세 확장에, 20%는 경정적시기 도래까지 국공합작유지에, 10%는 항일전에 ‘시늉만’ 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팔로군 토벌은 친일이 아니라 ‘反共’ 작전이었다.

3. 중공 팔로군에는 ‘조선인병사’가 다수 참전했기 때문에 팔로군 토벌은 ‘독립군 토벌’이라는 만화 같은 거짓말을 조작 유포했다.

모택동이 1949년 7월 전투경험이 많은 팔로군출신 고참병을 4개 사단이나 김일성에게 인도하여 북괴군 병력을 배로 증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들이 6.25 남침의 주력 부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팔로군=북괴군일 뿐, 팔로군이 독립군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민문연’과 그에 동조하는 반역세력에게 팔로군을 토벌한 박정희를 ‘친일’로 모는 이면에는 북괴군을 主敵으로 삼는 대한민국 국군을 ‘한낱 미제 공용군대’ 매도하려는 반역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 일제 시 소위는 고등관으로 위세가 당당했다고 하여 일제를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과 자라나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박정희 중위’를 부관참시 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제 시 관리의 등급을 보면, 최상급은 일황이 ‘친히’ 임명하는 친임관(親任官)으로 조선 내에서는 조선총독·정무총감 두 사람뿐이며, 그 다음이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순이었다.

주임관 이상을 고등관(高等官)이라 칭했는바 현 사무관(5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일제 시에는 고등고시 합격자가 1년간 수습기간을 거쳐 ‘군수’ 나 ‘판사 검사’로 임용된 뒤에라야 비로소 ‘고등관’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 장교의 경우 아무리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이라고 하드라도 공직 위계상 대위이상이 되어야 주임관으로 고등관에 비견한 처우를 받는 것인바, 이는 사법시험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필한 자를 대위로 임관시키는 현행 군 인사법이 시사해주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소위 계급이 ‘高等官’에 해당한다고 우기는 것은 無知 때문이라기보다 CJD에 v를 슬쩍 덧붙여 공포의 vCJD 광우병으로 조작한 MBC PD수첩 수법과 다를 바 없는 惡意的 날조 수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통치 36년 질곡에서 막 벗어난 해방직후 논의 됐던 ‘친일’에 대한 기준은 어떠했는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부수립 1년 전, 1947년 7월 2일 ‘과도입법원’이 제정한 [民族反逆. 附日. 奸商輩에 대한 條例] 제 1조에서는 민족반역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한.일 보호조약, 한.일 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 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3. 일본제국의회의 의언이 되었던 자
4. 공. 사(公.私)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多衆暴動)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 독립을 방해 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附日) 협력한 자
6.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차(此)를 지휘한 자

제2조에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匪賊)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附日) 협력자로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다.

1. 수작자(受爵者)
2. 중추원(中樞院 )부의장, 고문 및 참모
3. 칙임관(勅任官)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 일제 시대에 밀정(密偵)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 한 자
5.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 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
6. 일본의 군수공장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헌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하여 제공한 자로서 아래와 항목과 같이 죄적(罪迹)이 현저한 자

1. 일본통치의 부(府) 도(道) 이상의 자문, 또는 의결기관의 의언이 되었던 자
2. 주임관(奏任官) 이사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무부분의 판임관(判任官) 이상 및 고등계(高等係)에 재직했던 자도 해당, 단 지원병, 징병, 학병출신의 해당자는 차를 제외 하며,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서립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를 [부일협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 1조는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제 2조~4조에서는 처벌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제 4조에서는 처벌과 재산몰수 및 공민권제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삼의 되었던 자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에서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3년)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 등 특정 ‘군무분야’ 종사자인 경우는 직급이 비록 판임관(6급이하)일지라도 이를 처벌토록 하였으나 군인의 경우는 칙임관(영관급)이상을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볼 때 만군중위 박정희는 1947년 7월에 제정된 법이나 1948년 9월에 제정 된 법으로나 처벌하거나 친일부역자로 분류 될 대상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 중위출신 박정희를 억지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시킨 것은 북괴 김일성의 최대 라이벌로서 김일성에게 경제건설 40: 1이라는 참패를 안겨 준 박정희의 근대화 역사 지우기 작업인 동시에 남민전 출신 반역세력들의 악의적 보복의도가 복합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병지원을 권유하고 다닌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 빨갱이 여운형을 제외하고 악질 헌병과 특무로 행적이 드러난 신기남과 이미경 김희선의 부친이 명단에서 제외 된 것은 남민전출신 임헌영(임준열)이 출간 한 ‘친일인명사전’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남민전이 기도 하던 ‘친북용공’의 도구로 악용 할 목적으로 편찬 한 사전형태의 삐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15 오후 6:17:18

김연아, 손기정 같은 한국민족의 자존심

2009-11-16T06:39:19Z

김연아, 손기정 같은 한국민족의 자존심

NYT, ‘손기정 처럼 역사 시간에 다뤄질지도’

김상욱 대기자,

“그녀는 19세에 불과하다. 십대의 김연아 아마도 불멸의 역사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신문(NYT)신문이 14일(현지시각) 한국의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고려대. 19)의 그동안의 활약상에 대해 쓴 기사의 일부이다.

김연아 선수는 마침 15일(한국시간) 아침 미국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열린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76.2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뉴욕타임스신문은 오는 2월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게임 피겨스케이팅 게임에서 우승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인이면 어느 누구하나 그녀가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우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의 그 치열했던 성공 이후 가장 눈에 띠는 올림픽 챔피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말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한반도 시대 그리고 히틀러 시절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신기록인 2시간 29분 19초 2로 우승을 한 손기정 선수와 김연아를 비교하며 김연아의 한국에서의 위상을 비교하기도 했다.

손기정 선수는 불행하게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식 이름인 ‘손 기테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고 경기장에는 일장기가 펄럭였다고 전하고 나중에 손기정 선수는 한국에서 국민적 영웅이 됐으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소개했다.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는 일본 이름 대신 한국 이름으로 사인을 해줬으며 여러 자료에 따르면 손기정 선수는 나중에 한반도 그림이나 태극기를 자신의 사인 옆에 그려 넣기도 했다고 타임스 신문은 소개했다.

경기가 끝난 후 손기정은 “외국에 의한 식민지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사실을 알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올림픽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발레친스키의 말을 인용 소개했다.

손기정의 그러한 여러 노력들은 식민지 국가인 한국의 커다란 국민적 자존심을 일으켰으며 당시 동아일보라는 한국의 한 신문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수여받는 사진의 손기정 선수의 셔츠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뭉개버리고 보도한 사실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신문사 관계자 9명이 감방에 갔고 9개월간 폐간되기도 했다고 NYT는 소개했다.

NYT는 또 1948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당시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손기정은 한국 국기(태극기)를 들고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사후에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신문은 전하고 그의 이야기는 역사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며 자세히 소개했다.

프리 올림픽 성격의 5차 대회 장소인 스케이트 아메리카(Skate America)에서 훈련 중이던 김연아는 “저는 손기정을 압니다. 그는 챔피언이었다”고 말하고 “저는 한국이 식민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올림픽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며 상세히 알고 있다”면서 “저도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이번에 김연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보다도 더 유명세를 탈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김연아가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NYT와 인터뷰할 때 한국의 3개 텔레비전 방송사가 그녀의 얼굴가까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십 수 명의 기자들, 사진기자들, 카메라맨들이 그녀를 빙 둘러섰기도 했으며, 지난 1980년 동계올림픽 때 옛 소련을 물리치고 미국이 승리를 장식했던 그 유명한 곳에 김연아 얼굴 사진을 내건 9개의 배너가 걸려 있었다며 김 선수의 인기를 반영하는 현장 분위기를 NYT는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그러나 우아하고 인기 있는 김연아는 아직은 역사시간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다고 전하며 언젠가는 손기정 선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같이 NYT는 손기정 선수의 영광의 순간과 당시 한국의 식민지배시절의 고통과 독립을 하려는 한국인들의 당시의 처절한 노력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피겨퀸’ ‘링크의 여왕’ 김연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김연아는 손기정과는 다른 이유로 ‘국민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1-15 오후 1:53:18

민족문제연구소 바로 당신들이 루져

2009-11-14T06:51:33Z

http://www.ghforum.or.kr/news/2735

발행일: 2009/11/13 은주연

민족문제연구소 바로 당신들이 루져

요즘 KBS 미녀들의 수다 에서 한 페녈 여대생의 발언이 파문을 이르키고 있다
키 180 이상 안되는 남성은 loser 이다 라는 발언 때문에 일파만파
난리 법석이다

Loser 한국말로 하면 낙오자 즉 찌질이 라는 뜻이다
그러나 키 180 이상 안되는 남성이 모두 loser 일까 ?
역사에서 단신체구의 영웅 (Hero) 은 너무나 많다

가까운데서 찾는다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인지 김정일좌빨연구소 인지에서
친일파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단신 이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IT강국이 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 도약의 발판이되는데
공을 세운 그야말로 Legend 적 인물인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역시 단신으로 유명 하다
그리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도 단신 이고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룬 덩샤오핑 역시 단신이다

그러나 여기서 키 이야기 하자는것은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에게 묻는다
주사파 세력 과 좌익적 행위를 일삼은 자들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나열해 보아라
자기들 견해 에서는 통일운동 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올시다 .

오히려 그들은 통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이란 무엇인가 ?
조건없는 쌀,금품 지원 아니던가 ?
그걸로 무엇을 하였는가 ?
핵을 만들어 한국은 물론 세계를 협박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내는데 사용하고 있고
2002년 우리나라 와 터키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그날 서해교전을 이르켜
우리나라의 마린보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자들은 발전을 위해 뭔가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라 열등감 속에 뭔가를 파괴
하려는 그 무언가를 개발하는 세력인것이다
정말 그들이야 말로 loser 인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
1965년 한일 회담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락한 뎃가를
받아 그 자금으로 한국의 철강 조선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즉 Frontier 인것이다 .

일제시대 지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친일타령 만하고 살것이며
설사 역사를 바로세운다 치자 사실적인 근거에서 찾아야 하는것이 아닐지 ?
왜 궂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보수층 지도자만 나열하는것인지 ?
그리고 적국이었다고 언제까지 미워만하고 앉아 있을것인지 ?
미워하고 앉아서 있으면 어디서 밥이 나오는것도 아니요 죽이 나오는것도 아니면서 ?

좌파측 친일파도 얼마든지 존재함을 모르고 공정성을 잃은 그대들이
진정한 루져 인것이다 .이제 그 열등감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라
루져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