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傳/이희빈 블로그

‘병역비리 수사’ 검찰도 제동

2009-11-10T22:32:42Z

2009년 11월 10일 (화)

경찰 혐의인정 5명 영장건의에 “보강필요” 퇴짜
관련의학회 “자료첨부 공문에도 묵묵부답” 반발
경찰의 ‘어깨탈구 병역비리’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의탈구를 자백했다’며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증거를 더 보강해야한다’며 반려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무작위 소환으로 강압수사 논란(<한겨레> 6일치 10면)이 일고 있고, 관련 의학계에서도 경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병역기피 혐의자 203명 가운데 5명의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이들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일 ‘이들이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생각하는 심증과 입증에 차이가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석 달 이상 진행된 수사인데도 구속? 돛?신청 등 처벌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재지휘 내용은 병역면제의 의도 외에 구체적인 질환 내용과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없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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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거짓말, 봉사, 한겨레, 미디어, 인권유린, 약육강식, 인생무상,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일간] 영구임대주택 40% 저소득층 안산다

2009-11-10T19:27:33Z

4조원여대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영구임대 주택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실습지원센터' 오픈

벌금미납 서민 사회봉사로 대납

경찰 치안센터 밤에도 문 연다

연말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된다

저소득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국고지원

학과 중복 차별화로 풀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의료급여 기준 강화된다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법' 등 서민7법 발표

'직업안정성 높다' 환경미화원 경쟁률 ↑

출근 싫어지게 만드는 직장동료 꼽는다면

미혼여성 37.1% ‘입사면접, 맞선보다 어려워’

100세 노인들이 말하는 장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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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걸려 50만원,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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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님이 기자에게 400만원 제공/관청피해자모임 대응계획

2009-11-10T19:20:19Z

검찰총장님이 기자에게 400만원 제공/관청피해자모임 대응계획

아래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사건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언론사 모두 전화가 왔길래,

저는 답으로....신영철 대법관 소송 처럼, 위 사건 역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울고밥 재판, 대법원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답해 주었더니,,,일단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

.

행정심판-김준규검찰총장/KBS기자 징계해라(관청피해자모임)|자유게시(최근 글)

관청,편집장 | 등급변경▼ | 조회 430 | 09.11.06 10:11 http://cafe.daum.net/gusuhoi/3jlj/6579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1.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구수회, 대표권 행사자)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겸

올바른인간사법 대표 최형석

피청구인 : 1, 법무부장관

2. KBS사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우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104호

공동대표 구수회, 대표권 행사자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겸

올바른인간사법 대표 최형석

우122-831,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피청구인 : 1, 법무부장관

우727-720, 과천시 중앙동 1 장관 이귀남

2. KBS사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이병순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 대검찰청 김준규 총장을 중징계에 회부하고

나. 김준규총장으로부터 2009.11.5일 전후로 금품 수수한 기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 위 단체는

판사, 검사, 장군,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 3,7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자,(카페회원 700명, 문서가입 3,000명)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맑게하는 사업을 펼치는 단체로서

자세한 내용은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대문 자게판 공지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본 단체 공동대표 21명은 공동으로 한국유일 저서인

1)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

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위 공동대표들은 한국의 부패한 판사, 검사, 고위층을 5명 색출하였고

각 개인별 5명에서 39명의 썩은 판검사를 고발, 소송, 기피신청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청구의 적법성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설명하고있는 청구자 자격, 청구요건이 되고

청구가 합리적임을 밝힙니다.

3. 관련자 비행

대검찰청 김준규 총장은

2009.11.5일 전후로 기자들에게 돈 400만원을 제공한 일이 있고

기자들은 이 돈을 수령하였다고 여론이 악화되자 되돌려 주었습니다.

위 돈은 국민의 돈이자, 우리 카페 회원들의 돈입니다.

한편,

위 비행자들른 이러한 방법으로 공정한 보도를 방해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4. 결 론

피청구인이 1명이면, 피청구인 에게 2부를 접수시키면 되지만

피청구인이 2명인 관계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1부를 등기로 접수하고, 위 피청구인 2명에게 각각 1부씩만

등기로 접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받고,

보다 구체작인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대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 징계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경우는 청와대행정심판위원회로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이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답변서 받고 보충서면 제출시에 증거물 제출하겠습니다.

2009. 11. 6

청구인 :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우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104호

공동대표 구수회, 대표권 행사자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겸

올바른인간사법 대표 최형석

우122-831,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후 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대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우옥희(광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경남)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융경(종로)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0-17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문희(서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000(서초)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한근(강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유미자(마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배옥덕(전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창식(은평)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순조(용산)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혜숙(강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동원(일산)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인혜(동대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용진(영등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양용호(대전)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병은(충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옥순(인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순옥(의정부)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종근(논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언 론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7330&PAGE_CD=22

...........좋은 대글 인용..............

김종현

할 말을 잊는다.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자가 좀 낫네. 물론 진보 언론쪽 말이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이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옥반미주에 고혈을 타서 마시고 즐기고 지랄인지... 09.11.06 10:32

하늘땅

에고~엣지있게 생각해야징~신임총장님 넘 오버했어요. 아차!! 이런! 신문보고 곱슬머리 막 문지르겟네 09.11.06 15:59

호연이

뿔난다고 괘씸죄를 적용할까 걱정되네요 09.11.07 00:16

김두식교수(검사출신 변호사)가 쓴 " 헌법의 풍경 " 이라는 책속에 돈 봉투 얘기도 등장하는데 실감이 나네요 09.11.07 00:51

국악소리꾼

여전이 썩은 정신 09.11.07 05:41

남무순

제가 오늘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책을 철학박사가 쓴책을 보았습니다. 검찰을 죽이고 싶다. 책을 내야 할터.... 09.11.07 23:17

故조영래변호사...

술취한듯 행동하는 검찰총장 그러면 아니되옵나이다. 09.11.07 23:24

관청,편집장

2009.11.6일 11시경 접수합니다 09.11.06 10:12

답글 | 수정 | 삭제

구수회

우리 카페는 진정한 사피자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우수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피자는 공동대표 1명의 추천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카페에서 사건소개를 통하여 카페회원 다수가 억울함을 공감해야 합니다. 09.11.06 10:23

답글 | 삭제

┗ 구수회

한편, 위 게시물은 별것 아닌것 같아도 국내 여론이 형성되고 무시무시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답변을 내야하고....과거 우리 카페가 신영철 대법관 징계요구시 답변서를 그 토록 바쁘신 이영훈 대법원장 개인 이영훈이가 자필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개인도장 이영훈으로 찍어서 답변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이와같이 위 문건은 위력이 있습니다 09.1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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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회

또한 KBS가 아닌 MBC, SBS 등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밝힙니다. 설명은 대학강의실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09.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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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회

또한 KBS가 아닌 MBC, SBS 등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밝힙니다. 설명은 대학강의실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09.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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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klovewsh

존경! 또 큰일을 하셨군요.관청피해자분들과 힘을 합쳐 필승!!!! 무시무시한 절차, 생동감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9.11.06 10:41

답글 | 삭제

┗ kdklovewsh

기무사소송 필승! 09.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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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융경

필승을 기원합니다 09.1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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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112

존경하는 구 대표님 건강요. 관청카페가 우리사회 소금구실을 확실히 합니다. 09.11.06 12:26

답글 | 삭제

부검조

잘하셨습니다 다분히 사과문발표또는 징계감이죠.. 09.11.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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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박/유철균...

정도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결! 09.1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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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

존경합니다 09.11.06 14:23

답글 | 삭제

구수회

서초법원우체국 등기 112907670457호 KBS,....... 서초법원우체국 등기 112907670458호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서초법원우체국 등기 112907670459호 법무부..........에 등기로 발송 접수했습니다. 09.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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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선수

개인돈 같으면 내도 좀 얻어 쓸긴데,,,!? 그리 했으몬,,, 소문도 없었을 끼고,,, 심판도 걸지 않았를 끼고,,,???!!! 09.11.06 23:43

답글 | 삭제

만능선수

돈 봉투임 즐 모르고 받았던 기자분들이, 나중 돈봉투인줄 알고 좋은 곳에 기부 하셨다고 하는데,,, 기자 중징계 심판은 조금 뭐 한거,,, 아닐까요? 조금더 상황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기자분들에 대한 중징계 심판청구는 철회하십시다. 구수회 대표님! 09.11.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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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회

존경 09.11.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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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선수

김준규 검찰총장님의 행위는, 인간적인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면도 있으나,,,언론에게 잘보여 볼 여는 포괄적뇌물제공범죄임이 분명헌데,,,? 기자님들은 범죄로 기소하기가 좀,,,??? 12:50 09.1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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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위 사건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언론사 모두 전화가 왔길래, 저는 답으로....신영철 대법관 소송 처럼, 위 사건 역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울고밥 재판, 대법원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답해 주었더니,,,일단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09.11.09 20:13

답글 | 삭제

양용호

맞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살포를 했다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09.11.09 20:52

답글 | 삭제

검사판사피해자

국민의 돈으로 언론의 귀를 막으려한 그분 도대체 제정신인지요? 가차없이 엄단하여야 합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일이 있군요 진짜 자질의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01:54

답글 | 삭제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

tag : 봉사, 인권유린, 약육강식, 인생무상, 사법정화,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1월 10일 오후 주요뉴스] 남북 해군 서해서 교전...우리 측 사상자 없어

2009-11-10T19:11:56Z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제976호]

오늘의 주요뉴스

남북 해군 서해서 교전...우리 측 사상자 없어

[앵커멘트] 남북한 해군이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측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경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남북한 해군 함정이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3차 서해교전 우려되나?" [YTN FM]
	[테마뉴스] 서해교전 발생부터 추모까지..
	[테마뉴스] 북핵 불능화 실현되나?

	'4대강 살리기' 본격 착공!
	세종시 대안 마련 행보 가속화
	"오바마, 보즈워스 방북 결정"
	행정통합 여론조사 6곳 찬성
	백신 접종, 시작부터 삐걱

	이광기 아들 발인 현장 ..."석규야" 부르며 오열
	나흘째 대정부 질문...예산안 추궁
	김정일, "이라크처럼 될까 두렵다"
	보금자리 강남 커트라인 1,200만 원대
	미 증시 급등...G20 부양책 지속

	"수험생 주의사항 유념해야"
	[IT의 미래, 인재육성에 있다] 대학과 기업 잇는 멘토링
	영동대교에서 뛰어내린 50대 구조
	여성 혼자사는 집만 골라 강도·성폭행
	'번호판 조작' 부유층 무더기 적발

	NYT, "미 한국 입양아들 어릴땐 백인으로 생각"
	"총기 난사범, 알카에다와 접촉 시도"
	한국 피죤·일본 피죤, 상표권 분쟁
	벌금대신 사회봉사 오늘 시작
	진상규명위, 친일파 700명 명단 이달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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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광기 씨 아들 오늘 영결식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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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 따던 날,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청와대 블로그편지]

2009-11-10T13:05: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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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레터] 좌초된 프로젝트 <29년>의 이해영 감독과 원작자 강풀과의 만남

2009-11-10T13:03:17Z

<11월2주>무비레터

어떤 방문 트릭스 청담 보살 내눈에 콩깍지 제노바 낙타는 말했다 폭렬닌자 고에몬

네티즌 기대평

올해 가장 보고 싶은 미래멸망을 다룬 영화 ★★★★☆
뭐지, 이 미칠듯한 심심함은.... ★☆

전문가 20자평

에머리히가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재난영화. 물론 스펙터클로만 ★★★
LA 지진 시퀀스만 아이맥스로 체험하는 편이 좋겠다 ★★☆

[토크쇼] 이해영 vs 강풀

좌초된 프로젝트 <29년>의 이해영 감독과 원작자 강풀과의 만남.

한편의 예능프로그램으로서의 대종상 시상식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라니!

타란티노는 이제 하나의 장르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닌자 어쌔신> 뜨거운 관심 증명한 기자회견 현장

스릴러 퀸 도전! <시크릿> 송윤아 VS <백야행> 손예진

<넥스트플러스 영화축제>에서 만나는 일본 거장

<만추> 현빈-탕웨이 주연 확정!


시사 이벤트" src="http://image.cine21.com/cine21/site/2009/1109/S0000011_2009.11.09.EB-1.jpg" width=268 height=90>		경품 이벤트" src="http://image.cine21.com/cine21/site/2009/1109/S0000012_2009.11.09.EB-2.jpg" width=268 height=90>

시사 이벤트" src="http://image.cine21.com/cine21/site/2009/1109/S0000013_2009.11.09.EB-32.jpg" width=268 height=90>		출간 이벤트" src="http://image.cine21.com/cine21/site/2009/1109/S0000014_2009.11.09.EB-4.jpg" width=268 heigh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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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영화, 시네마, 인생무상, 자연의섭리

11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 일일 소식입니다.

2009-11-10T12:48:16Z

11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 일일 소식입니다.


[기타] 국립극장 식음료장 입점업체 선정 입찰공고	[2009/11/06]

[문화콘텐츠산업] 2009년도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공고	[2009/11/06]

[문화예술] 국립합창단 단원,준단원 및 연수단원 모집요강	[2009/11/05]

[기타]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미소 국가대표 1기 합격자 발표	[2009/11/04]


[기획조정,지원] 기업하기 좋은 관광레저도시 개발 환경조성 추진	[2009/11/09]

[기획조정,지원] 올림픽공원내 뮤지컬 전문공연장 ‘우리금융아트홀’ 개관	[2009/11/09]

[기획조정,지원] 중소DC제작업체 대상, 3D영상제작용 저작S/W 지원추진	[2009/11/09]

[기획조정,지원] 한국대중음악축제-2009 올해의 헬로루키 개최	[2009/11/09]


[일반] 청사 사용현황 제출	[2009/11/09]

[일반]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대안프로그램 기획추진(안) 보고	[2009/11/09]

[일반] 2010년도 온라인베팅 운영계획 제출 요청	[2009/11/09]

[일반] 사행산업 광고 온라인 자율심의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및 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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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거짓말, 봉사, 인권유린, 약육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무상,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주간] 자영업자도 폐업 때 실업급여 받는다

2009-11-10T12:42:22Z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질병부담으로 연간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가발전정책에서..

저소득 노인들은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아도 의료비 부담으로 즉각..


사회적약자 과태료 절반 깎아준다	2009년 출산장려 우수 지자체 발표
신종플루 공포 소외계층 두번 떤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금자리 장애인특별공급 ‘그림의 떡’	2008년 입양현황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2.7%로 높인다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종플루 검사비 돌려받으려면?	일본 보건성 내부자의 고발

복지시설도 덮친 신종플루 한파

목숨 건 희망근로?

어릴 때 실수 잘 감싸주면 인생 달라져요

‘우리은행 `투게더 우리사랑` 12월지원..

“KIAMCO 말아톤 기금” 신청 안내

소외계층 영상문화예술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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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초청강좌 원고입니다. 오늘 오후 7시 마지막 강좌입니다.

2009-11-10T09:32:41Z

최봉태 변호사 초청강좌 원고입니다. 오늘 오후 7시 마지막 강좌입니다.

전환기를 맞은 일제 피해자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봉태 변호사

1. 일제 피해자 문제의 본질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올해로 64년이다. 그럼에도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 진정한 해방을 맞지 않았다. 아직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선친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해도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일제피해자들은 해방 64년이 넘도록 아직 그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한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오기를 오늘도 기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방 64년이 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예를 들어 현재 광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보자.

근로정신대 문제는 우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에서 민족문제다. 아울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상급학교를 보내 준다는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점에서 계급문제다. 나아가 과거 노동자로서 그 임금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문제이며,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국 후 이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이자 인권문제이며, 전쟁과 관련된 피해라는 점에서 반전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방 64년이 되었지만 일제피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문제를 단순히 과거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단을 넘어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문제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해결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만이 이 운동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갖는 진정한 본질이 아닐까?

2. 일제 피해자 문제, 왜 해결 되지 않고 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중층적 본질을 생각할 때, 아직 민족공동체 원형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전후 20년이 지난 1965년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전범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던 일본은 때마침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틈타, 새로 등장한 박정희 친일쿠데타 군사정권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통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 같은 결과 일본정부는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이 입힌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단지 몇 푼의 경제협력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남한에 그치지 않고 이런 어부지리 효과를 향후 북쪽과의 수교과정에서도 여전히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일본에서 1965년 당시 일본측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입증 되고 있다.

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일협정은 냉전기인 1965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일체의 반성이 없는 일본 지배세력과 민주적 정통성이 없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미국의 냉전 전략에 의해 협잡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일치된 역사인식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 개의 협정 문서를 두고 서로 각각 편리한 대로 해석해 온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일 간의 수교과정에서도 일본과 북한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일제 피해자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봉이 된 채, 한일양국 정부에 의해 편의대로 각자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당 신 정부의 출범에 따라 냉전 공조의 한일관계 기본 틀인 한일협정을 다시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일병합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가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 된 것인지, 현재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액수의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일본이 뒤늦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 가치로만 지급하는 만행을 계속 용인할 것인지 등, 한일 간에는 한일협정이 남긴 법률상의 여러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과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방식에 의해 수교하는 한, 남북이 통일 되고 난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나. 독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신뢰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 세력들이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한정시켜 일본의 민주세력들을 분열시키고, 한일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일본 극우세력을 부활시키는데 더 없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들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잃을 게 없는 남는 장사’로 인식하는 한, 진정한 한일 간의 신뢰관계의 구축은커녕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치명적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 침략의 상처가 결국 분단으로 이어져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노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우리 대응은 과연 지혜로웠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 봐야할 것이다.

왜냐면 일본은 수차례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밑 질 것이 없는 장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계속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는 단호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한편, 체제에 비판적인 민주주의 세력들을 분열시켜 약화시킴과 동시에, 군국주의, 적어도 일본 중심의 패권주의 부활을 기도할 수 있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들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일제 침략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을 단순한 영토문제로 일면적 접근을 한다면 한일 간에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고 본다.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에 대해 소극적인 정치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영토문제로 우리 측이 흥분하는 것은 한일 간에 긴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독도의 분쟁화를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림수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

3. 일제 피해자 문제와 독도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일본 측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 2005.8월 한일협정 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밝혀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2008.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로금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법률로, 피해자들이 그 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당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고 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오랜 투쟁을 통해 그 나마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시키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분 규명시켰지만, 다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다. 보다 궁극적 책임은 일본정부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추고 있는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냉전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평화주의의 밝은 길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올해 초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한일협정 문서공개 재판과정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중요한 법령이 발견되었다. 바로 일본이 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이다.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신의 법령에서조차 독도에 대해서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도를 제주도와 같이 병기하여 처리를 한 것은 의미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법령은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외무성을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투쟁을 통해 공개된, 일부 문서 중 까맣게 색칠된 부분의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자국의 법령조차 스스로 무시하는 억지임을 알 수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일제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어쩌면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한일협정 공개에 따라 밝혀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005년 한국에서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를 보면 한일협정 협상 당시 일본은 한국 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여실히 입증 되었다.

일본은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한국 정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러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동안 한일회담을 통하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왔던 것이 얼마나 진실에서 멀어진 것인가 밝혀 질 것이다.

설령 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들은 많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 일본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가 가치로만 지급하는 문제, 일본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유골의 수습과 봉환 문제 등,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현재 산적돼 있다.

다. 전쟁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본 전범기업과 간접적 이익을 본 국내기업들의 책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미쓰비시 추방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미쓰비시는 앞서 일제 피해자들이 2006년 자체 선정한 10대 전범기업 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9.10.23. 일본의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 노동자들과 화해(한화 약 32억원 기금 출연)를 통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현재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 동경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며 햇수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시위(2009.11.6 현재 111회째, 2년 4개월째)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매주 금요일 일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자발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핵심 사업이 중공업 관련 제품이라 일반 시민들의 불매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압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해결의 물꼬를 튼 곳이 바로 이곳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 앞 1인 시위이다. 자동차는 소비자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어서, 이 투쟁이 성공하면 2011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을 통해 한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이행과 아울러 한일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들의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 조정(2009.1.8)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독도를 지킨다는 심정에서도 포스코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 전쟁 피해자들과의 한일 연대를 통해 전쟁 이용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자.

어떤 면에서 일본에도 엄연히 일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세력을 함께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일제 피해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풀뿌리 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양금덕 할머니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 소송 지원회’이다. 이들과 굳건한 연대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들과 광주의 평화 세력들의 연대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원폭 피해자들이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은 원폭 투하 후 60년이 넘는 오늘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은 물론 단 한마디의 사죄도 받은 바가 없다. 이러한 원폭 피해자들 10명중 1명이 우리 한국인이며, 사망자 6명중 1명이 한국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강제동원, 피폭, 방치의 3중의 고통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와 핵 시대인 20세기에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존재이다. 한국과 일본의 같은 원폭 피해자들이 서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더 이상 핵무기가 없는 동아시아를 설계하는데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전후 전범 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후 청산의 키를 쥐고 있었던 승전국 미국이 일본의 전범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대표적인 존재가 일본 국왕이다. 최고 책임자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책임 방기는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기키로 하는데 따른 대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제 침략이 남긴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전범 세력을 온존시킴으로써 원폭투하의 책임으로부터 한발 비켜서 있는 것은 물론, 다시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고, 남북분단을 이용해 온 미국의 전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평화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지난 2009.8.30.일본에서는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대응으로 늦게나마 냉전시대가 남긴 최대의 문제점인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피해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중첩돼 있고,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일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 과정에서 2003.8. ‘국적 포기’라는 최후의 투쟁까지 벌인 바 있다. 이러한 국적 포기 투쟁의 정신이 살아, 동아시아에 확산되어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양금덕 할머니 문제의 해결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동자에게 정의가 회복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다시 한 번 기원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tag : 봉사, 역사왜곡, 인권유린, 약육강식, 과거사, 인생무상, 태평양전쟁,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사할린. 대일청구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11월 10일 오전 주요뉴스] 김정일, "이라크처럼 될까 두렵다"

2009-11-10T09:23:17Z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제975호]

오늘의 주요뉴스

4대강 공사 논란속 오늘 착공

[앵커멘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오늘 착공 됩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일단 첫삽은 뜨게 됐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낙동강의 합천보와 달성보,구미보 그리고 영산강의 승촌보등 ...

	'환경 논란 여전'...주요 쟁점은?
	"졸속 평가"..."문제 없어"
	"4대강 환경평가 완료...수질 개선"

	세종시 대안 마련 행보 가속화
	백신 접종, 시작부터 삐걱
	김정일, "이라크처럼 될까 두렵다"
	미국, "이 대통령 대북 접근방식 전적으로 지지"
	G20 준비위 출범...서울 개최 확정

	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성공 위해 부처간 장벽 낮춰야"
	허리케인 아이더 강타...124명 사망
	금값 최고치 또 경신...$1,100 돌파
	'포이즌필' 도입...찬반 논란
	'돈세탁' 의심 거래 500만 원부터 신고

	나흘째 질문...예산안 쟁점
	오늘 중부 구름 많음·남부 비
	도심 주택가 의류공장 화재
	거제시, 트럭·버스 추돌 1명 사망
	영동대교에서 뛰어내린 50대 구조

	보험금 노리고 모친·누나 청부살해
	만화 배우는 제자 성폭행 혐의 30대 구속
	강원랜드 여직원, 80억 원 훔쳐
	[서울] 등산로 주변 음식점 '위생 불량'
	지리산서 120년 된 상황 버섯 발견

Today 영상

또다시 연예계 '11월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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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배우는 제자 성폭행 혐의 30대 ...
	미 아프간 기지에 희귀 바이러스 출...
	중동의 미녀 모델들...파키스탄 패션...
	"한국인, 라면보다 국수류 더 좋아해...
	영동대교에서 뛰어내린 50대 구조
	현대차, "캠리와 비교하고 사세요"
	NYT, "미 한국 입양아들 어릴땐 백인...
	소녀시대 '깜찍한 고양이 댄스'...모...
	단순감기로 여겨...타미플루 투약 안...

	[VJ 리포트] 소녀시대 '깜찍한 고양이 댄스'...모바일 월드컵

	[문화과학] 또다시 연예계 '11월 괴담'

	[미공개 영상] 중동의 미녀 모델들...파키스탄 패션위크

	[사회] 단순감기로 여겨...타미플루 투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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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거짓말, 봉사, YTN, 미디어, 인권유린, 약육강식, 인생무상,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가을이 갑니다

2009-11-10T08:59:35Z

가을이 갑니다

01. 석양
02. 진주조개 잡이
03. 역마차
04. 나자리노

05. 석양의 건맨
06. 여름 협주곡
07. 해변의 길손

08. 엘콘도 파사
09. 눈이 내리네
10. 밤하늘의 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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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샘 ★ e-편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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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참석 요청)

2009-11-09T19:16:51Z

11일(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참석 요청)

오는 11일은 1년전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10년여에 이른 재판 투쟁 끝에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날입니다.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할머니들은 또 다시 피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통한의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일본 사법부에 의해 재판은 패소했지만, 이 날은 근로정신대 투쟁에 있어 '제2의'의 투쟁이 시작되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로써 결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길게는 20여년, 짧게는 재판 지원만 10년째 해 온 '나고야 소송 지원회'가,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도의적 해결을 촉구하며, 2007년 7월부터 시작해 오던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원정 금요시위를 다시 강행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탄생에 이르게 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비록 끝났지만, 애초 할머니들의 문제가 일본 사법부의 손에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모색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10년에 이른 재판 기간동안 광주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공감하기 시작한 몇 몇 시민들로부터 출발해 몇 개월 뒤 '시민모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일본 도쿄와 광주, 그리고 서울에서는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사법부 판결에 기대 은근히 역사의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양심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역사의 무대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1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날은 기자회견 관계로 1인 시위 시간을 11시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이 많지 않다.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하라!”

2009년 11월 11일 오전 11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tag : 봉사, 역사왜곡, 인권유린, 약육강식, 과거사, 인생무상, 태평양전쟁, 양심과도덕성, 자연의섭리, 사할린. 대일청구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