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벼리다.

[정리요약]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1)

2013-05-17T13:21:34Z

이번 글은 두 번에 걸쳐서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에 대해 정리를 해 본다. 이 글의 초안은 2000년 유럽연합의 포르투갈의장 주최로 열인 국제 세미나 <유럽연합에서의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과 기구: 최소소득보장>을 위해 준비되었다가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 8차 의회를 위한 기초보고서로 사용되었고 이후 2002년 브루스 액커만과 앤 알스톳의 보고서와 함께 <재분배에 대한 고찰>워크숖에서 사용된 글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단위로 국가에서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등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구매력을 유지시킨다. 기본소득과는 달리 성인이 되면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여러번 제시되고는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기본일시금을 투자하여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간 혹은 월간으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는 정기적인 기본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기본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받게 될 기본소득을 담보로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과 기본일시금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공적으로 통제되는 자원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대부분의 안들에서 기본소득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정한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민국가 정치조직의 일부단위에서 지급되거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기금조성은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목적세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지출과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분배적 과세가 기금조성의 유일한 원천일 필요는 없다. 알래스카의 배당금제도는 알래스카의 석유산지의 채굴권 사용을 통한 다각적 투자기금의 수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되며, 통화창출 등의 매우 정교한 제안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제시되어왔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소득'이라는 개념하에 지급대상을 제한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이중노동시장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법적으로 지속적인 거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자격조건을 제안한다. 비시민을 위한 적용기준은 최소한의 거주 기간이나 현재 조세목적으로 규정한 거주조건, 혹은 이 둘의 조합이면 될 것이다. 연령차원에서의 분배역시 다양한 제안이 있다. 나이에 따른 차등화에서부터 서열에 따른 차등화, 또는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동일수준 급여지급 등등.. 그러나 기본소득제와 아동수당의 통합을 제안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기본소득을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되 성인이 된 이후에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노년의 연급수급자들에게 있어서도 대부분의 주창자들은 청장년층과 같은 수준으로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은퇴연령 이후의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민간저축과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공적 혹은 사적 기여연금제도로 얻게 되는 소득을 보충하게 된다. 수감자에 대한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감자들은 생산적 노동을 고려한다 할 지라도 국가가 기본소득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수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수감자는 수감기간동안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원칙은 정신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기체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1인당 생활비는 가구규모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최소소득보장제도는 1인가구보다 2인가구에 1인당 더 적은 소득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가구구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 주거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생활비가 절감되는 이점을 유지하게 하여, 엄격하게 개인단위로 지급함으로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가족해체 함정을 없앤다.

기본소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빈자와 부자가 그들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의 급여수준을 결정할 때 다른 자산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비공식적 소득이나 친척들에게 받을 수 있는 원조나 재산의 가치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현재의 조세급여체계에 추가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기본소득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기본소득까지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빈자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제안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현재의 조세감면제도와 급여제도의 부분적 폐지를 제안한다. 제안된 개혁이 단순히 빈민에게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비기여 급여를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빈민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소득분배효과는 미약한 수준의 기본소득일 경우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소득세율이 높아지고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으로의 재분배는 더 많이 발생한다.

급여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산조사를 하는 보장소득보다 기본소득이 빈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믿는 근거로는 첫째, 급여수급률이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보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에서 더 높을 것이고, 둘째,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일반적인 자산조사제도 하에서는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지급이 중단되지만, 기본소득제도 하에서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함정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기대현상으로는 노동을 하건 하지않건, 부자건 빈자건, 기본소득의 전액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노동할 때 더욱 부유해진다.

기본소득은 실업함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근로조건부과급여나 소득증진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이러한 역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을 고용보조금의 형태와 구분짓는 특징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은 권리로서 지급된다.

-계속-

tag : 노동, 기본소득, 필리페 반 빠레이스, 최소지급보장제도, 일시금제도

2013년 4월의 검도일지

2013-05-15T11:38:22Z

한 달간의 검도는 조금 외로웠다. 새벽운동으로 바꾼 후 함께 운동하는 검우들과 서로 깨워가며 그럭저럭 운동을 유지했지만, 누군가 지도하는 구심점 없이 날마다 보는 이들과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검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안게 하는 일이다. 그런 고민은 나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함께 운동하는 검우들도 종종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시간도 문제였으리라. 점심시간에 세팅된 운동습관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 저녁시간에는 불가능하여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아침에 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수련이라는 의미에서 배움이 힘들어졌다는 난점을 안게 된 것이다. 운동이라는 의미 자체만으로는 이만한 것도 없지만, 검이라는 것은 배움과 고민의 연속이기에 지금 우리는 어떤 심각한 난점에 빠져있는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이딩을 동반한 검도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실력향상은 있었다. 기본의 문제는 모든 운동에서 시작과 끝인지라 혼자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기본의 자세가 어느정도 잡힌 듯한 기분이다. 일단 허벅지의 훈련이 되다보니 왼발 도약력이 늘어나 칼이 조금 빨라지는 효과를 얻었다. 몸의 중심인 단전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균형이 생겼고, 그러다보니 상체의 자세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교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라이딩을 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변화의 조짐일 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무릎의 통증은 언제나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라이딩을 시작하고 턱선과 허리의 변화는 분명 있었으나 체중이 검도를 시작한 때로 돌아간 걸 보면 근육량이 늘어 체중이 증가한 듯 보인다. 근육량은 늘었지만 체중은 체중인지라, 라이딩시의 자세나 습관과 더불어 체중은 무릎에 분명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검도도 도약이나 자세에 있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라 이는 더욱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검도대회는 나에겐 승패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검우들과의 대결을 통해 다양한 검을 만나보는 기회이다. 그런 과정은 검을 다루는 방식이나 기술등에 많은 생각과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봄에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내심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관의 급작스런 축소와 관장님의 대학팀 구성준비 사이에서 일반부의 대회참석이 무산되어버린 것이다. 솔직히 많이 서운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도협회 의무이사 권유를 수락해서 의무지원차 대회에 왔지만, 검을 쥐어보지 않는 검도대회라니 아쉬움은 무한하기만 하다.

몸을 움직이는 원리, 기술보다는 그런 기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진 터이라 그런 원리를 터득할 만한 다른 무술에도 서서히 관심이 커진다. 결국은 검도로 돌아올 생각이지만, 한동안 외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다. 더군다나 한달간의 운동에서 고민이 생기고 서운함이 커지니 더욱 그렇다. 올해는 어떻게 버텨야지, 함께 시작한 라이딩도 이어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당장의 실현도 불가하다. 4월 한달은 그렇게 사뭇 잔인하게 흘러갔다.

tag : 검도, 탐라검도장

낯선 눈으로 보다; 조미영 글 사진

2013-05-13T12:16:46Z

여행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골격이 채워지고 여행자의 생각으로 살이 붙여진다. 살이 얼마나 보기좋게, 풍성하게 붙어지는가는 전적으로 여행자가 지닌 생각의 깊이와 넓이에 달려 있다. 움직임과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골격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요소일 뿐이다.

지난번 소개한 '설렘이 번지는 파리지성여행'이 골격과 살의 의미에서 사뭇 독특한 골격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붙은 살이었고, 그럼으로서 감탄과 함께 여행이라는 의미에 어떤 부담감도 살짝 얹어주는 내용이었다면, 이 책은 부담없이 가벼운 느낌이다. 사뭇 단촐한 글들과 함께 인도차이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공감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과 생각들이 마음을 조금씩 두드려주는 느낌이랄까..

이동과 경로면에 있어서 경험에서 나오는 가벼운 설명등이 여행서로서의 느낌을 지닌다. 수많은 여행정보는 인터넷과 다른 여행서에 양보하면서도 자신이 찾아다니고 이용하는 교통과 숙박시설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따른 간접적 정보는 마치 옆에서 같이 다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이동과 숙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을 빼버린 앞선 책과 다른 모습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루트를 따르면서도 루트 안에서의 다른 모습과 시선을 담으려는 여행자의 모습도 특징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자가 담은 사진에는 사람의 모습들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부담없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생각거리들을 공감하게 한다. 여행지로서만 보게되는 인도차이나가 아닌, 여행지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맞닥뜨리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 여행자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두 여행서는 내가 해보고 싶은 여행의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다. 좀 더 깊숙한 곳을 바라보기, 시선이 퍼올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기, 조금이라도 그곳에 녹아들어 보기.. 그저 아무렇게나 돌아보고 즐기거나 편견과 무지를 아무렇지 않게 발산하며 돌아다니는 여행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있다는 개인적 안도감이 들었다는데 이 책을 읽은 후의 보람이랄까.. 언제일지 모를 떠남에의 시간만 기다리는 중이다.

tag : 여행, 생각, 조미영, 인도차이나, 낯선 눈으로 보다

까페 SEBA

2013-05-11T12:30:28Z

선흘이라는 마을이 좋은 점은 고즈넉하면서도 제주 마을길의 옛 정취가 어느정도 남아있다는 데에 있을 겁니다. 마을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골목 올레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4.3때 화재를 당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고목을 중심으로 둘러보게 되는 마을 풍경은 무척 아늑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러다보니 제주살이를 꿈꾸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선흘이라는 마을에 주목하고 스며들어와 삶을 꾸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까페나 채식전문 음식점들이 소박하게 정경을 해치지 않으며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까페 세바는 무척 아름답고 정겹다고 해야할까요? 오래전부터 관심있었던 까페이지만 게으름의 소치인지 자주 가지 못하고 이제서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다시금 가벼이 들러보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 봅니다.

마을 고목을 지나 조금 떨어져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들어가면 창고를 개조한 모습의 돌집이 하나 보입니다.

정적이 배어든 듯한 아담한 뜰에 조용히 앉혀진 돌집은 주변 정경하나 해치지 않고 얌전합니다. 오히려 이곳이 정경의 중심을 이루는 듯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바깥의 정적과는 조금 다른, 차분하면서도 약간은 넓다란 공간이 펼쳐집니다.

정면의 벽은 통유리로 대치했습니다. 밖으로는 아담한 연못이 있는데 다른 손님들 때문에 찍지는 못했네요. 비오는 날 물웅덩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안에서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무척 정겨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토요일 저녁에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주로 재즈 아티스트들의 연주가 열리는데, 모두들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주인장님의 이전 경력을 잠시 생각케 하곤 하죠.

공간은 차가운 회색빛이지만 마치 박물관이나 유럽의 오래된 저택내부의 느낌도 주곤 합니다. 사진으로 한 면만을 강조하니 더더욱 그런 느낌이네요.

커다란 커피나무는 공간의 가운데에서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합니다.

테이블마다 분위기는 다릅니다. 나무의자와 소파가 함께 있으니 전 아무래도 나무의자에 앉아야 할 듯 합니다.

출입구가 그리 특색있지는 않죠.

그러나 출입구 바로 옆의 주방은 나름의 빈티지적이고 색감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엔 블로그 관리를 위한 노트북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차없이도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 저녁 6시면 문을 닫으니 불가능한 일일까요?

주변의 사물과 남은 자재를 활용한 책장도 운치있구요.. LP판도 좀 탐이 나네요.

우리가 앉은 책상위에는 타임 허브가 분위기를 더합니다.

둘러보았으면, 이제 앉아서 골판지에 손글씨로 적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해 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니 나스미깡 모히또를 주문하고..

전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합니다. 커피잔도 잘 어울립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와도 같은 드립커피를 얼음과 함께 내어주시네요. 강렬함과 향이 무척 좋았습니다.

제주에는 저마다의 개성있는 까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잘 살려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는 까페들도 많아지고 있죠. 까페 세바는 커피와 다른 먹거리들도 무척 좋지만, 토요일이면 열리는 작은 음악회가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것도 색깔을 분명히하며 나름의 장르로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제주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연주를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선흘이 주는 공간감과 까페의 분위기는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공간이니 뒷북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tag : 선흘, 제주멋집, 까페세바, SEBA

[정리요약] 분배의 재구성: 서문

2013-05-10T12:07:47Z

이번 포스팅부터는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톳, 필리페 반 빠레이스 등의 논문을 정리하고 너른복지연구모임이 옮겨놓은 분배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각 장별로 요약해본다.

이 책은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라는 두 가지 방식의 사회적 배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이는 내가 녹색평론의 자료를 통해 정리해온 클리포드 더글러스와 세키 히로노의 사회신용론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즉, 세키 히로노가 말하는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은 일단 경제학적 비판과 함께 통화개혁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통화개혁 등의 경제학적 근본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재의 경제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분배의 방법을 제안한다. 게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하다보니 경제학적 비판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공부를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아직은 어떠한 것이 더 옳은가를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기본소득과 사회적 분배방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꾸준히 정리해 나갈 뿐이다. 서문부터 정리해본다.

서 문

-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분배를 바라보는 현시대의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시각

재분배는 강제력을 반영하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분배는 자발적인 행동을 반영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재분배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는 자유지상주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과세는 도둑질이고,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위의 이론에 대한 반론

첫째, 시장 자체내에 많은 강제가 존재한다. 다수 대기업들의 독점에 가까운 권력이나 시장내 행위자들 사이의 불완전한 정보 속에 내재된 강제, 시장선택에서 매우 제한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강제 등등..

둘째, 국가는 시장분배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의 강제적 행사를 통해 오히려 시장의 존립을 가능케 한다.

셋째, 모든 종류의 방식을 통해 국가는 시장교환과 생산의 측면들을 규제하는 데 관여한다. 건강과 안전규제,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증 요구, 노동법까지 소득분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측면들에 관여한다.

따라서 순수한 소득 '분배'와 정치적으로 형성된 '재분배'과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 소득과 부의 분배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국가의 규제, 강제가 동시에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효율성과 도덕적 측면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자발적인 선택과 국가의 배분의 결합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 이 책은 분배제도들의 급진적인 재설계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한다. 하나는 필리페 반 빠레이스가 주창한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브루스 액커만과 앤 알스톳이 주창한 사회적 지분급여이다.

먼저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로서 어느 누구도 빈곤한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유의미한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일시금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분급여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책임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된다.

- 사회적 지분급여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출발선'이라고 불린다. 개인들이 사회적 지분을 받고 장기적인 계획에 사용하기보다 단기적인 소비에 사회적 지분을 써버린다면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영구적으로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최소한의 기회에 있어서 생애동안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분배시스템을 구상한다.

많은 반대들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의존성을 조장하고, 부의 재분배는 부당하게 자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로부터 자산을 빼앗는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는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과세율은 인센티브를 침식할 것이다. 사회적 지분을 만들기 위한 부의 재분배는 자산을 저축하고 모으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할 것이다.

역자 서문

1장 : 기본소득 주창자인 반 빠레이스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술한다.

2장 : 브루스 액커만과 앤 알스톳이 사회적 지분급여의 정당성과 철학적 근거들을 기본소득과 비교하며 서술한다.

3장 : 스튜어트 화이트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에 대한 반론들을 소개하며, 이 두 분배제도를 결합한 형태의 혼합적인 시민급여를 제안한다.

4장 : 에릭 올린 라이트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가 자본주의 계급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교한다.

라이트는 사회적 지분급여가 단기소비에 사용되고 목표달성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자영창업에 쓰여도 거대자본에 예속적인 소기업의 형태를 띄게 되어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권력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의 중요한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용관계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상품화되지 않은 생산적인 일들에 종사할 수 있으며, 또한 탈출구가 생김으로서 개인적, 집합적인 임금노동자들의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저자는 권력균형이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5장 : 캐롤 페이트만은 기본소득이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소득과 고용 간의 연결고리를 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6장 : 줄리앙 르 그랑은 젊은이들의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사회적 지분급여를 주장한다.

7장 : 바바라 베르그만은 국가가 관대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기본소득보다 더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의 재정 부담과 생산성 향상, GDP수준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앞서 국가는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띈 가치재를 보편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8장 : 어윈 가핑켈 등은 표준안, 아동우선안, 한부모우선안, 성인우선안 등 기본소득보장의 몇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기본소득보장안들은 조세감면과 같은 기존 제도보다 빈곤감소효과가 뛰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성인우선안이 가장 분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장 : 가이 스탠딩은 대안적 분배제도로서 제시된 안들에 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0장 : 필리페 반 빠레이스는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기본소득이 기회와 부의 균등화, 탈상품화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11장 : 액커만과 알스톳은 사회적 지분급여가 청년기에 인생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거시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적 지분 급여를 사적 유산과 대비되는 시민유산으로 이해한다.

-계속-

tag : 기본소득, 분배의 재구성, 사회적 지분급여, 필리페 반 빠레이스,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톳

강정 구럼비 해안, 완연한 봄날의 소소한 변화와 일상들.

2013-05-08T12:10:25Z

한동안 강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가끔 들르고 마는 사람이 소홀했다 말하는 것도 쑥쓰럽긴 하지만, 그리고 상황의 연속성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판단과 반응이 중요한 강정이라는 공간에서 가끔 들른다는 것은 되려 방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인 일이기에, 소홀이라는 말은 이래저래 그닥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그래도 마음 한 켠에서는 언제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공간 강정, 날이 따뜻해지고 시민사회의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SNS에서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이곳의 상황은 소홀이나마 관심이상의 시선을 가지게 만들더군요. 화창하고 따스했던 완연한 봄날, 그렇게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정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대는 저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공사장 입구는 활짝 열려있고 이전보다 좀 더 위압적인 분위기의 경찰부대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입구 안쪽으로는 덩치 좋은 남녀 용역들이 어슬렁거립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저를 보는 이들의 시선엔 짜증과 위압과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해 건너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이곳이 바다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저 삼발이들이 쌓여있는 곳은 입구의 모래톱을 너머 구럼비가 있던 곳이지요. 카메라를 찍는 저를 살짝 피하는 용역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강정천쪽 입구에도 부산에서 온 경찰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분위기는 이렇게 위압적이기만 합니다. 이는 최근의 저항이 무척 거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얼마전 어느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는 벌금으로 강정마을에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감방에서 살다 나오겠다며 구치소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윤모 선생님은 여전히 구속중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메세지와 직접행동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여러명의 단체임원들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한 제 지인도 이 때문에 연행되어 48시간을 구치소에 있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의 공사장 입구를 지나 강정천을 따라 동쪽 공사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왔을때보다 길은 더 넓고 평편하게 닦아져 있더군요.

정박장을 만들 케이슨에는 자갈을 채워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옆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삼발이를 들어올려 바다에 수장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도 트레일러에는 거대한 삼발이들이 실려 작업현장으로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삼발이의 크기를 보세요. 거대한 트레일러인데도 단 두 개밖에 올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늘은 구름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하고 바다는 바람이 조금 불어 반짝이지만, 제가 보는 풍광은 땅과 바다로 공사판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는 구럼비는 그래도 형체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보입니다.

동쪽 공사현장을 찾아들어가는 길은 강정천을 따라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오솔길입니다.

강정천 맑은 물에 은어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용암이 부드럽게 녹아 매끈한 곡선을 이룬 물골에 맑은 물이 흐릅니다. 며칠 전 내린 비는 강정천의 수량을 어느 정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은어들을 보니 산란기를 맞은 듯 합니다. 무리를 지어 일정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회유하는 모습이 무언가를 지키거나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여느때보다 수많은 개체들이 보이는 강정천은 풍성한 느낌입니다.

다시 공사장 입구로 나옵니다. 이차선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공사장과 경찰병력, 그리고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천막이 대치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천막과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무척 작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수많은 경찰병력에 비해 저항하는 이들의 숫자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오전의 미사중에도 경찰병력의 난입으로 미사가 중단되고 한 분이 연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셨습니다.

앞에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책과 서명지가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 저 의미를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요. 그것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스스로 찾아내고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 굳이 파괴되는 구럼비와 폭력의 군사기지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세상의 일반성에 기초한 저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자리를 뜨려는 순간 덤프트럭 한 대가 공사장으로 들어가는군요. 용역의 안내, 경찰병력들의 열병..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은 이 곳에서는 마치 황제의 입성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황제의 입성과 출성을 막는자, 그 무례함이 죄가 되어 열병한 병력들에 의해 끌어내어지죠.

강정 방파제로 와서 다시 구럼비를 바라봅니다. 저 거대한 케이슨은 순식간에 만들어져 바다에 수장되기를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다위에는 좀 더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주한 공사판입니다.

케이슨 안으로 골재는 분주하게 채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사람들은 자그마한 개미들 같습니다. 케이슨의 칸 안으로는 채워진 바위들이 비죽이 나와보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저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위에서 분주해하고 있을까요?

아침까지 선명하게 보이던 한라산은 서서히 백록담부터 구름에 덮여가고 있는 일요일 이른 오후였습니다.

이날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처음인 광경인데 강정사거리에 생선좌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일바리라고 하던가요? 방금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여 넘기기 전에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광어 뱀장어 대구 옥돔 상어 달고기 등등이 보이네요.

옥돔의 우아한 자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강정 앞바다에는 이렇게 옥돔이 많이 나기로도 유명합니다. 참고로 국산 옥돔은 꼬리에 사진과 같이 노란 줄무늬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엔 부세도 보이고 참돔도 보이네요.

참돔은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갓잡은 생선의 신선함이 살아있습니다. 어느 분이 크기가 꽤 괜찮은 옥돔 한마리 가격을 물어보니 한마리에 만 칠천원이라 하더군요. 바로 구워먹을 거면 비싸더라도 한마리 사볼까 싶던데 아쉬움을 남기고 뒤돌아 서야 했습니다. 옥돔 가격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런 싱싱한 갓잡은 옥돔을 접할 수는 없기도 하죠.

강정의 소소한 변화 중 하나는 평화책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강정사거리에 있습니다.

까페겸 독서공간,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임터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뿐더러 도서관과 책을 주제로 한 마을공간 조성을 위한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여러가지 음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앉는 공간의 독특함도 살아있고 아담한 공간을 빙 둘러싼 벽면의 책장엔 책들이 한가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증하는 책들로 채워지는데, 지금도 하루에 세 박스이상 전달이 된다고 하는군요.

주제별로 분류하여 책 목록관리만 잘 되면 도서관이라 해도 무방할 듯한 도서분량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으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여서 캐리커쳐를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강정마을 아이들로 관심을 보이고 공간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 이 공간의 유용성도 느껴지고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건강하고 활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 중 댕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시원한 걸루요.

이렇게 아이스 댕유자차를 한 잔 앞에 놓고 찬찬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강정에 오면 어디든 가만히 앉아 쉬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거든요. 그저 스윽 돌아만 보고 아는 분이 계시면 인사나누고 몇마디 건네다 돌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오면 차분히 앉아 생각도 정리하고 시간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강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다양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도속의 사고방식과 제도밖의 깨달음이 충돌하는 지점, 현실과 현실을 넘으려는 노력의 충돌, 그리고 현실을 지배하는 사실들에 대한 수긍의 어려움, 그리고 무념의 상태로 삶에 매몰되어 진공의 허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허탈함.. 개인적으로 느끼는 강정과 세상의 모습은 거칠게나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정을 방문하는데 소홀했던 일도, 그리고 강정을 돌아보며 느끼는 허탈함과 무기력감도, 실은 제 안의 그런 느낌이 만들어내는 부정성이 담겨진 행위의 발현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움직이고 주장하고 저항하고 행동합니다. 제 스스로에 내재된 부정성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자 오만함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앞에서 예전부터 느껴오던 일말의 미안함, 고마움등을 느끼는 것을 보면 제가 아직은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찬찬히,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가며 강정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tag : 평화, 강정, 해군기지, 구럼비, 케이슨, 평화책방

행복한 책읽기; 김 현의 일기 1986-1989

2013-05-06T12:17:40Z

그의 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인간의 사유에는 각자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동시에 사유는 얼마만큼 깊어지며, 깊어지다 자신만의 것으로 굳어지는 관념적 지점은 어디일까?'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며 접한 철학이 자신의 사유에 많은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 생각의 근간들이 일기의 곳곳에서 보인다. 때로 보이는 나의 생각과 살짝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에서는 사유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내가 전공한 것과는 다른,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유의 바탕은 단지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인가? 마주한 사유의 바탕을 통해 나는 바른 방향으로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일기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곳에서 그런 사유의 바탕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일기는 저자가 사망하기 전 몇 년간의 기록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 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생각은 마지막 숨이 멎을때까지 유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저자의 까칠하기까지 한 판단과 비평에서 그런 굳어진 생각을 느낀다. 물론 아집이라기 보다는 견고하고 단단한 바탕이다. 스스럼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판단력은 시간과 관념적 깊이의 어느지점에서 굳어지는 것인가, 또는 완성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동시에 좀 더 조심스럽고 유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에는 주로 시에 대한 비평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시를 잘 모르기에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소설에 대한 비평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이나 분석, 그리고 작가에 대한 생각을 풀어낼 때에는 서슴없는 판단과 비판이 시원시원하다. 그런 판단과 비판의 근원은 어디에서 완성된 것인가. 나도 스스로의 판단에 있어 이런 시원시원함을 언제쯤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나오는 생각의 편린들은 판단과 비판의 모습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는가.. 때로의 아집도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채워진 생각의 바탕을 느끼며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다. 남의 일기를 읽는 일이란 나를 돌아보는 일인가보다.

tag : 일기, 관념, 사유, 행복한 책읽기, 김 현

[다시쓰는 제주맛집] 미풍해장국

2013-05-04T11:48:35Z

해장국 열전은 계속됩니다. 제주에서 살다보면 듣게되는 이름난 해장국집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보는 재미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딱 한군데 말고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한 집은 맛은 있지만 조미료맛이 너무 강해서 제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죠. 그 집을 제외하고는 덜 풀린 속을 만족스럽게 달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집들이었죠. 옆에 막걸리 한 잔 두지 못한다는 게 무척 안타까울 정도죠. 게다가 집집마다 맛의 특성을 느껴가며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만큼 제주에도 해장은 삶의 순간순간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도 가보지 못하거나 뒤늦게서야 발견한 집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집도 이야기만 들어오다가 이제서야 가보게 되네요. 어느 화창한 평일 점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들러보았습니다.

유명세와 오랜 시간을 간직한 집들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집도 그런 면에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해장국 단 하나.. 존재감이 가득한 메뉴판입니다. 그리고 금연..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까지야 뭐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자리에 앉으면 식탁엔 이렇게 기본 찬이 나옵니다. 매운 청양고추는 제주의 식탁이라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주 즐겨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치 여기서는 이게 없으면 상이 아니라는 듯 언제나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김치가 그러하듯.

먼저 밥이 나오고 깍두기 물김치가 나옵니다. 물김치는 개인마다 한그릇씩 나오는데 이거 참 특이하더군요. 아주 시원하거나 당기는 맛은 아니지만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함입니다. 밥이 나왔으니 수저와 젓가락을 놓아야죠. 수저통을 열어보니 젓가락만 잔뜩입니다. 일하시는 분께 수저를 달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보니까..

해장국 뚝배기에 수저가 꽂혀서 나옵니다. 아.. 이것도 특이하더군요. 뚝배기 하나하나에 수저가 꽂혀나오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물어보질 못했네요..

고추기름과 후추가 뿌려진 뚝배기를 수저를 잡고 한 술 떠 봅니다. 국물은 깊이가 있지만 조금 심심하고 평범한 느낌입니다. 그닥 강조점없이 적당한 만족감이 있달까요? 하지만 내용물은 선지와 콩나물을 비롯하여 푸짐합니다. 미풍이라는 이름처럼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이거나 한 입에 맛있다는 느낌은 없지만, 이런 조용한 듬직함이 오랜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무척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서서히 더워집니다. 올해 한치는 얼마나 잡혀줄까 싶은 생각과 함께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물회로 속을 달랠 때가 오는구나 싶어집니다. 제주는 이래저래 해장의 섬인가 봅니다.

tag : 해장국, 제주맛집, 미풍해장국

[정리요약] 전쟁의 원인

2013-05-03T12:49:01Z

사회신용론의 주창자인 클리포드 더글러스가 1934년 BBC라디오 방송에서 하였던 강연기록을 정리한 글이다.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느껴지지만, 시대적 상황이 현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글 자체가 조금은 관념적(?)인 느낌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과 경제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인 판단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사회신용론/기본소득과 연관하여 녹색평론의 자료를 요약하는 작업은 여기까지이다. 사실 사회신용론을 공부하는 데에는 내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도 충분하지만, 더글러스와 세키 히로노의 주창은 매우 원론적이이어서 체제전복의 느낌까지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 원론적인 변혁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엔 나도 동의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회신용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두 권의 자료집을 가지고 찬찬히 요약해나갈 생각이다.

전쟁은 나 자신의 의지를 적에게 덮어씌우거나 적이 나에게 자기의 의지를 덮어씌우지 않도록 취해진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동기이다. 오늘날 전쟁의 동기를 제거하는 데보다도 전쟁의 방법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바쳐지고 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 다만 전쟁의 형태가 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군대를 동원한 전쟁은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를 없애면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 되지만, 이는 순진하고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세무서를 없앤다고 세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쟁의 원인은 모든 마을 하나하나 속에 있다.

국가를 이끌어나간다는 정치가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일차적 문제가 국민들의 고용확대, 상업적 번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첩경은 해외시장의 장악이라 생각한다. 국제무역에 관한 이 흔한 이론은 우리가 전쟁으로 가는 길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상대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덮어씌우고자 하며, 그 결과 경제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동시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못마땅한 일에 시달리다보면 누구나 싸우게 된다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일련의 경고의 의미이지, 사람들의 인간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이 아니며, 경제적 전쟁이 심리적 고통을 준다. 군사적 전쟁은 경제적 전쟁이 강화된 것으로 경제전쟁과 오직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는 다르지 않다. 실업상태의 제거가 위정자의 일차적 목표이며, 해외시장 장악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이라면, 우리에게는 군사적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갈등요소가 언제나 갖추어져 있고, 그것도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은 동력기계의 사용을 통해서 팽창하고, 미개발 시장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 혹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의 사악함과 끔찍함에 관해 설교를 하고, 군사적 전쟁이나 무기거래를 철폐하도록 선의를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못된다. 한 나라가 다른나라의 무역전체를 장악하면 이렇게 장악을 당한 나라사람들은 실업상태에 머물게 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가장 극심한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은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자살은 전쟁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드문데, 그것은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 동안에는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상업거래가 활발할 때 자살발생 건수는 줄어든다.

전쟁이 필연적인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 전체인구가 반드시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만큼 진정한 부가 존재하는지, 둘째,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분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첫째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금 모두 '풍요속의 빈곤'에 처해있다. 즉 물자의 과잉으로 인한 위기이지 부족으로 인한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빈곤이 확산된 이유는 실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역시 빈곤의 원인은 물자의 부족이 아닌 구매할 수 있는 돈의 부족때문인 것이다. 현재의 제도아래에서 돈은 일차적으로 고용상태에 따라서 분배되고 있다. 그런데 물자과잉상황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자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도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과 '풍요 속의 빈곤'의 원인은 동일하며, 그것은 화폐 및 임금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체로 말해서, 빈곤에 대한 치유책과 전쟁의 원인제거는 그냥 화폐제도만 교정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정은 국민배당을 통해서 가능하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은행에 대한 진술 : 은행들은 허공에서 지불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대출한다.

국민배당이 가져다 줄 실제적인 효과는 개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한다는 것. 개인들은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배당액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 배당금만으로도 자존감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매력을 가지게 된다.

국민배당의 실시로 전쟁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첫째로, 공격을 위한 동기가 사라지게 되므로 강한 힘은 평화를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존 금융시스템의 근원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분열로부터 해방된 강하고 통합된 국가를 세우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힘에 의해서 공격적 전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기꺼이 무역을 하려고 하되 실업문제 때문에 무역전쟁에 내몰리는 일은 없을,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는 진정한 진보라는 게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주는 전범이 되고, 도처에서 이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은행가들도 전쟁을 싫어한다. 다만 그들이 전쟁보다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더 싫어한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의 금융시스템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g : 경제, 전쟁, 은행, 녹색평론, 기본소득, 세키 히로노, 사회신용론, 국민배당, 클리포드 더글러스

라비님과의 라이딩

2013-05-01T12:58:38Z

무릎은 많이 나아졌다. 갑작스런 과도한 라이딩은 거의 이주 동안 무릎통증을 지속케 하였다. 일단 라이딩의 자세가 문제였던 듯 했다. 경사로에서는 조절한다 했어도, 주로 고단기어를 사용하여 스피드를 내려만 했던 무모함이 일차였고, 갑작스런 호기에 300고지의 유수암까지 무리수를 두어 올랐던 것이 이차원인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경험론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것도 몸 다쳐가며 겪어봐야 알게 되나보다. 부수적으로는 자전거 피팅의 문제겠거니 해서 때마침 한달만에 펑크난 타이어도 수리할 겸 라이딩시 신는 운동화채로 샾에 가서 피팅을 다시 하였다. 샾 사장님은 처음에 약간 공격적인 자세의 피팅을 해주셨던 듯 하였다. 안장을 살짝 내리고 핸들을 살짝 올려 조금은 더 안정적인 자세로 바꾸었다. 클릿슈즈와 페달을 바꾸는게 제일 낫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으셨다.

무모했던 첫 라이딩 후 몇몇 지인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 지척에 살면서도 한동안 보지 못했던 라비님은 내가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라이딩을 하자며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다. 라비님도 매력적인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계셨고 나 역시 함께 라이딩을 하면 무척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라비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기대와 새로움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그런 기회를 함께하는 라이딩으로 만든다니.. 문득 자전거를 장만한 일이 무척 즐거운 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이었다는 뿌듯함이 마음에 자리했다.

날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일단 평일은 안되고 4월은 텃밭을 신경써야 하는 분주한 달인데다가 생각하고 있던 주말 어느날은 비가 내렸다. 그러던 일요일 어느날, 영등할망도 가시고 난 4월 답지 않게 바람이 무척 부는 날이긴 했지만 미리 약속했던 라이딩에 나섰다. 경로는 이번엔 동쪽으로 잡았다. 라비님은 이전한 우리 도장도 보고 싶어하시기도 했고, 지난번 서쪽으로 달렸던지라 나도 동쪽라이딩에 주저없이 동의했다. 대신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무릎통증에의 공포가 살짝 남은 상황인지라 최대한 무리수를 덜어가며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목적지는 함덕해수욕장이었다.

약속장소인 교대로 가는 도중 라비님을 만났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마치 며칠전 만난듯한 익숙함과 반가움에 가벼이 포옹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우선은 삼양으로 이전한 우리 검도장을 들러 구경을 하고 함덕으로 향한다. 아스팔트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나는 주로 차도로 달렸다. 하지만 라비님은 생활형 자전거인지라 어느 상황이든 포장만 되어있으면 무난히 달릴 수가 있었다. 다행인 것은 동쪽으로는 경사로가 거의 없다는 것.. 서쪽에 비하여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라이딩을 한다. 도중에 조천의 어머니몸국에서 점심을 같이 하였다.

함덕까지의 해안도로는 어렵지가 않았다. 속도도 내어보고 천천히도 달려보고, 지나는 라이더들에 인사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손을 흔들며 함덕까지 가서 해수욕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온다. 확실히 자세에 신경쓰고 피팅을 다시 한지라 무리는 훨씬 덜했다. 자전거도 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나이만큼 몸의 변화를 겪는 중이고 자전거도 무척 복잡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는 도중, 관곶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엔 바다안개의 수증기가 섞여있고 곧 천둥을 동반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빗방울을 맞으며 시내방향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다행히 비는 아주 조금만 내리더니 이내 멈추었다.

라비님의 자전거는 비교적 저렴한 생활형 자전거이다. 철 프레임에 기어도 7단밖에 되지 않지만, 디자인이 무척 예쁘고 가격에 비해 실용적으로 나온 모델이라 구입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자전거로 웬만한 로드만큼의 속도와 지구력을 발휘한다. 산 지 얼마 안된 때에는 하루만에 제주도를 한바퀴 돌았다고도 했다. 새벽 5시에 시작하여 밤 10시에 도착했다고.. 물론 이후로 3일을 고생했다고 하지만, 웬만한 근력과 체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뒤집어 말하면 라비님은 그런 체력과 근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비님의 돌과 나무조각들은 어느하나 정형적이지 않다. 누구에게 배운적도 정규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움이 물씬하게 살아있다. 삶의 경험과 과정이 자유로움으로 그의 손길이 닿는 사물에 배어드는 것이다. 그의 체력과 근력도 그렇다. 따로 운동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삶의 과정이 몸을 쓰고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던 듯 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몸의 에너지는 무척 거대하다. 그 에너지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엔 웬만한 로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힘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삶이란 그런게 아닐까.. 어딘가에 묶이고 매여서 움직여야 하는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근력을 물질과 거래하고, 따로 시간과 장비를 들여 운동을 해야할 때, 자연스러운 삶은 필연적으로 체력과 근력을 요구하고 그 에너지는 원래 우리가 감탄할 만큼 거대한 크기와 밀도로 축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비님을 보면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생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나 감성의 크기와 밀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첫 출발장소였던 교대로 들어선다. 비는 멈추고 바람만 살짝 남은 채 해가 보인다. 시내는 아예 비가 오지 않은 듯 했다. 몸의 느낌도 아직 라이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 나는 다시 함께 도두까지의 라이딩을 제안했다. 마침 라비님 집이 광령이니 방향도 만족스럽고 나도 도두까지 왕복하면 딱 좋을 듯해서였다. 애조로를 타려던 라비님은 내 제안에 동의하고 경로를 바꾸었고, 나는 도두에 다다러서 차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밭길로 그를 안내하여 공항옆 보리밭 사이의 풍경을 선사했다.

도두에서는 현무암건물까페 로치아에서 아내와 만나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날이 조금 따스해지니 라이딩을 하는 몸에서는 땀이 충분히 배어나왔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라비님은 집으로 향하고 나는 아내와 민욱이를 차로 보낸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이날 내가 달린 거리는 46킬로 정도 되었다. 경사로가 거의 없다해도 무방할 코스였다. 거의 무리없이 자세와 습관에 대해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라이딩이었다. 하지만 역시 무릎통증은 살짝 도져서 좀 더 조심하고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동시에 장거리 라이딩은 자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했다. 일단 한달에 한 번 정도만 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음번엔 차귀도가 보이는 용수포구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몸무게를 재어보니 이전의 검도를 시작했던 상태로 불었다. 왜그럴까.. 턱선이 조금 살아나고 허리도 많이 줄었는데 말이다. 따져보니 근육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였고, 운동량이 많아지니 먹는 양도 살짝 늘어서였던 듯 했다. 이쯤되면 무릎통증은 체중과도 연관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우선은 아침마다 자전거로 도장에 가고 검도운동을 하는 습관부터 제대로 고착화시켜야 할 듯 하다. 텃밭일도 체중조절에 좀 도움이 되려나 싶어진다.

tag : 자전거, 라이딩, 라비, 로치아

설렘이 번지는 파리 지성여행; 김현정 지음

2013-04-29T13:25:25Z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휴식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책은 여행서로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는 방법도 여행지에서 즐길거리도 소개되어있지 않고, 단지 이제껏 많이 알려진 장소에 대한 풍경사진과 장황한 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리라는 곳이 한두명 어렵게 여행가는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불친절한 여행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행이 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돌아보고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적어도 파리라는 도시여행에 대해서는 이 책을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다. 여행은 타인과 타지에 대한 공감과 성찰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수많은 여행서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 책이 여행서라 분류되는 일 자체도 뭔가 맞지 않을 정도이다.

여행지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건, 일차적으로 즉자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들어 아름다운 경치에 나도모르게 탄성이 나온다거나, 웅장한 건물에 어떤 감동같은 개인적 감성이 표출되는 것들 말이다. 대부분은 그런 즉자적 반응이후에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후 다음 여행지로 넘어간다. 하지만 대상이나 풍경에 배어있는 역사와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타지에서 느끼는 감성과 성찰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적용하여 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여행은 두말할 나위없이 풍성해진다. 거기에 하나의 대상을 때에 따라 다른 감동을 느끼며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여행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세번의 파리여행, 그리고 그 여행때마다 나름의 동선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듯 머무는 듯 보이는 느릿함은, 풍성함과 깊이를 만들기 위해 준비되고 계획된 여행임을 느끼게 해 준다. 그리고 그런 여행지의 곳곳에서 터지는 감성과 성찰은 여행자가 어떠한 지점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지 느끼게 한다.

여행자가 보여주는 곳곳에서의 성찰은 이런 형식의 여행이란 건 단지 여행준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은연중 깨닫게 한다. 삶에서 만들어 낸 경험과 쌓아온 공부, 그리고 수많은 생각의 숙성이 타지의 대상앞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여행의 시작과 끝 역시 성찰하는 사람답다. 저자는 '즐거운 여행이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언제나 여일하게 '나는 좋은 여행자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저자는 좋은 여행자였다. 읽는이가 그것을 깨닫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되돌아오는 비행기 탑승 몇시간 전 처음으로 만난 어느 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여행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살짝 흘린 눈물은 그가 좋은 여행자였음을 인정받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도 무척 부러운 여행이다. 물론 나는 여행한다면 도시보다는 시골의 풍경안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느끼는 감성과 사유들을 풀어내보고 싶다. 대상은 다르지만 나는 과연 내가 접한 대상 앞에서 이렇게 풍부하고 깊은 사유와 성찰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나는 지금 제주라는 공간안에서 정착자이자 여행자로서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내가 생활하고 다니는 이 공간 안에서 여행자의 입장을 되돌아볼때, '나는 과연 좋은 여행자인가'를 끊임없이 생각보아야겠다. 그것이 이 공간안에서의 풍성함과 깊이를 만들어내며 성찰하는 발걸음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날 먼걸음을 하게 될 때, 성찰하는 여행자로서의 기본은 갖추게 되지 않을까..

tag : 여행, 파리, 김현정, 성찰, 설렘이 번지는 파리지성여행

[다시쓰는 제주맛집] 쉐프의 스시이야기

2013-04-27T11:46:18Z

초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일식집에 가면 세트로 나오는 메뉴 중 하나이거나 부페에 가면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될 뿐, 제대로 된 초밥을 맛 본 일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관심이 없었던 메뉴였죠. 그래도 언제나 세워두는 촉에 들어오는 다양한 메뉴들 중 초밥이라는 메뉴가 종종 들어오는데, 아내의 종용이 곁들여지면 안가볼 수가 없게 되죠. 새로 생긴 이 집을 가게 된 일도 기대보다는 아내의 선택이 좀 주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보고 나서 느낀 결과, 꽤 괜찮은 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새로 생긴 집'이라는 조금의 부담을 안고서, 살짝 소개해 봅니다.

제원아파트 앞 번화가 2층에 못보던 간판이 보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초밥집이라구요.

가격면에서는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복잡하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아 접시를 선택하는 일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장국은 직원이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와서 따라줍니다. 나머지 반찬은 테이블 옆의 보관용기에서 직접 내오면 되구요.

초밥을 만드는 주방을 중심으로 레일이 디귿자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초밥집의 재미는 레일을 따라 다가오고 지나가는 다양한 초밥들을 구경하다가 맘에 드는 접시를 직접 고르고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내부를 살펴보다가 재밌는 장식장을 보고 찍어보았습니다. 이런건 그냥 가져다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의 취미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고구마 맛탕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이를 위해서 일단 한 접시 집어든 메뉴입니다. 이후부터는 사진감상만으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훈제연어초밥

참치초밥

아이를 위한 새우튀김

참치살이 모양만으로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타코야끼.. 이건 아내가 집에서 만들어 준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ㅎ

캘리포니아 롤..

타코와사비 김말이... 이게 꽤 관심있는 접시였습니다. 제겐... 타코와사비도 만들어봐야 하는데.

문어초밥

참치초밥.. 부위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ㅎ

새우살 초밥..

베이컨 초밥..

도미살 초밥..

조개관자구이를 올린 초밥..

참치롤..

게맛살 초밥...

마지막으로 장어초밥..

이날 우리가 맛 본 접시들을 다 찍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접시를 맛보았지만 또 다른 초밥메뉴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대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메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다양하게 맛보고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가격대비 음식의 질도 좋구요. 무엇보다도 밥이 말라서 뻑뻑하다거나 하지 않고 부드럽고 적당히 큰 덩어리로 다양한 재료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종 한 잔 겯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다음엔 초밥에 정종 한 잔 해볼까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볼까 합니다. 우동도 따로 주문할 수 있으니 국물도 아쉽지 않을겁니다.

tag : 초밥, 제주맛집, 회전초밥, 쉐프의 스시이야기

[정리요약]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2013-04-26T12:05:14Z

이번 글은 2010년 6월 일본잡지 <현대사상>에 실린 세키 히로노의 글이다. 구성은 기본소득과 국민배당에 대해 지금까지 그가 설명해 온 것을 간추려놓고,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있어 어떠한 구체성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신용론이 함께할 수 있는 정치체계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서술한다. 세키 히로노의 현재경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으로서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을 설명하는 모습은 논리적이지만, 때로는 현재상황에 대한 미래예측이 무척 비관적이어서 거부감을 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안적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듣고 공부할 뿐이다. 비판은 아직 이르다.

1.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론과 무관한 것

복지국가의 흔들림은 금세기에 들어서 표면화될 위기의 전조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재의 세계공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천문학적인 거액의 부채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근대 조세국가의 전반적인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론과는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없다. 더글러스의 경우, 기본소득은 전면적인 통화개혁의 일환이었고, 그 바탕위에서 확실한 거시경제학적 기초를 가진 정책으로 제창되었다.

근대산업경제에 있어서 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기업회계의 근소한 일부를 구성하는 데 불과하며, 따라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전체를 그 돈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제에서는 기업은 생산과잉, 노동자는 소득부족에 허덕이게 된다. 사회신용론은 이러한 근대산업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한 것이다.

2. 신용의 사회화, 국민배당, 정당가격

사회신용론의 3개의 지주

첫째, 은행에 의한 사적인 신용창조를 배제하고 정부가 통화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을 통한 신용의 사회화

둘째, 전 국민에게 시민권을 근거로 일률, 무조건적으로 급부하는 국민배당

셋째, 판매부문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상품이 싸게 팔리게 하는 정당가격

현 경제체제에 있어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의 원인

첫째, 오토메이션(자동화)

둘째, 기업회계(A+B이론; A는 임금급여로서 A+B로 표현되는 기업회계의 일부.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생산된 상품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경제순환이 반복될수록 악화된다.)

셋째, 은행 돈(기업은 은행으로의 융자로 존속가능하여, 금융이 경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은행돈은 이자가 붙는 부채이고 현대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의 중심은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부채상환에 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천문학적 부채에 기업, 국가, 가계만이 아니라 은행자체에도 짓눌려있는, 부채 디플레에 의한 경제마비상태이다.)

3. 생산현장에 근거한 경제정책

일단, 은행에 의한 사적인 신용창조를 중지시킴으로써 신용을 공익사업으로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회계가 아니라 신용의 관리로 이루어진다. 국가신용국은 동시에 전국민에게 국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을 영속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적 조치이며, 이를 위해 또하나의 보완정책이 정당가격이다.

사회신용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는 정부통화를 기업에 융자할 때 인플레에 대응하여 근소한 이자를 붙여 해결할 수 있다. 이자율 정책은 더글러스의 제언에는 없으며, 단지 인플레 억제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다.

더글러스는 '어째서 전 국민이 일률적으로 국민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한다.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이며, 인간의 노동은 근소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은 인류가 과거에 축적해온 방대한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대인이 새삼스럽게 수레나 용수철을 발명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유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산의 동등한 계승자로서 만인에게는 생산된 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더글러스의 기본소득은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현상의 실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이다.

4. 사회신용론의 의의

기본소득 논의는 조세국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논의는 실현성이 없다. 그것을 사회신용론으로 명명할 것인가 어쩔것인가와는 별도로, 기본소득은 정부통화에 의한 보증이라는 형태로만이 실시될 수 밖에 없다.

이번의 공황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은 1930년대 대공황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황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더글러스의 명쾌한 분석을 넘어선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그를 묵살했을 뿐이지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보면, 공황은 적어도 사회신용론에 유사한 정책에 의해서 타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신용론의 의의는 공황의 타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를 균형있게 하는 경제적 안정화의 방책인 까닭에, 금세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도 될 수 있다.

5. 글로벌화가 가져온 황폐한 세계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른바 피크오일에 의한 원유생산량의 감소, 달러 기축통화체제 아래에서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리먼쇼크 이후의 그 파탄, 국가부채의 중압 밑에서의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이다.

피크오일에 관하여는 금년(2010년)이 그 시점이라는 설이 유력한 것 같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원유의 산출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높은 경제성장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자가 붙는 부채라는 성격때문에 성장을 전제로 하지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은행 돈은 물리적으로 파탄할 수 밖에 없다. 원유를 대체할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세계경제는 서서히 수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파탄한 은행 돈을 폐절하고 신용을 사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신용론의 방식이라면 사회에 혼란, 불화,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 없이 경제를 원유의 감소에 부응한 축소균형 체제로 완만하게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국민경제 차원의 위기였다. 그러므로 나치독일처럼 일개국가차원에서 공황을 극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공황은 글로벌한 것이다.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그 귀결로서 세계경제 중에 커다란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 초점이 되어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며, 무역에서는 적자로 채무국인 미국과 흑자이면서 채권국인 중국 사이의 불균형이다. 중국의 개방체제와 미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바로 글로벌화를 요약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본질은 무역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엘리트들에 의한 체제 위기의 수출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의 일당독재체제의 위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그 금융화된 경제체제의 위기를 중국으로 수출해왔다. 그 결과, 중국의 달러매입으로 유입된 자금이 월스트리트의 머니게임을 지탱해왔다. 그리고 체제의 위기수출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한 시장적=경제적 해결따위는 있을 수 없고, 그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글로벌화가 발생시킨 여러가지 불균형이 공황의 원인인 까닭에 그것에 대한 글로벌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제는 국가가 그 주권을 행사하여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경제라는 의미에서의 국민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그리고 신용의 사회화와 기본소득은 글로벌화에 의해서 황폐화된 세계에서, 국민경제를 공공의 현실로 재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아마도 유일한 방책이다.

6. 근대국가와 은행은 운명공동체이다.

근대국가는 통화발행권을 갖지않는 국가, 즉 통화발행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스스로의 수입원은 조세와 국채밖에 없는 국가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즉 국가가 조세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면 납세자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원래 납부한 세금을 웃도는 이익을 향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국가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은행 돈의 이익논리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불황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공황에 직면한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버블붕괴 직후의 일본에서도 리먼쇼크 직후의 미국에서도,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주요 금융기관을 국민의 부담을 돌아보지 않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그 공금으로 구제하였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위기의 희생자에 의해서 구제된다는 기괴한 사태는 근대 조세국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미 각국의 주요은행의 파산상태를 호도하는 상황은 결국, 은행돈의 파산이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의 파산위기로 발전하고 말았다. 지금 은행 돈의 파탄과 조세국가의 위기는 완전히 겹쳐져서 하나가 되어있다.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논의에 회의적인 것도 조세국가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와 국채라는 제도가 기능을 멈추기 전에 별도의 방책으로 국고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정부통화를 기업에 융자할 때에는 항상 몇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그것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

7. 사회신용론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란

더글러스에게는 국가론이 없었다. 그 공백때문에 사회신용론은 그 설득력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이 되고 만 것이다. 더글러스가 사회신용론을 당파의 강령으로 삼은 정치에 관련해서 위화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사회신용론은 의회주의나 정당정치와는 본질적으로 친화적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주의와 정당정치는 근대 조세국가와 일체가 되어, 이 국가에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회제 국가는 회계로서의 국가재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예산심의 및 세금징수와 배분을 둘러싼 정쟁이 정당의 존재이유가 된다. 만일 회계로서의 국가재정이 신용의 사회적 관리로 대체된다면 정당은 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일본에도 현재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소정당이 2개 존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통화에 의한 기본소득 보증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은 앞으로도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포즈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제 국가의 틀 안에서 정부통화가 실현된다고 상정해보자. 그 경우, 정부통화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 무제한의 경제적 권력을 부여하게 되며,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정부통화라고 하면, 대공황당시 일본에서는 다카하시 재무장관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디플레를 종식시킨 일과, 독일에서는 국립은행 총재였던 햘마르 샤흐트가 '노동재무증서'라는 형태로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바이마르 시대의 피폐해진 경제를 3년만에 유럽 최강의 경제로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다. 샤흐트는 히틀러에게 금융개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고, 다카하시는 카리스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은행 돈과 일치되어 있는 근대 조세국가에서 사회신용론은 의회제 국가와 친화할 수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 문제는 이 조세=의회제 국회를 대체하여 사회신용론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란 어떠한 것인지, 필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단지 사회신용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의회제와는 정반대의 체제, 즉 독재체제 혹은 철저한 민주주의체제일 것임만 말할 수 있다.

명민한 독재자가 나타나 사회신용론을 실현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독재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 철저한 민주주의의 경우도 그 정치공동체의 설계도를 미리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신용국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심사하고 융자할 것인가. 이 기관이 인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또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 투자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정부통화의 배분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8. 새로운 통화질서와 새로운 사회

우리가 당장 신용이 사회화된 사회의 구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아마도 역사가 그것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현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현재 정계나 금융계의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란, 은행돈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정통화가 한갓 종잇조각이 될 운명의 날을 조금이라도 연기하려는 무익한 행동뿐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볼모로 잡은 것은 은행으로서도 치명적인 과오였다. 그 결과, 은행돈의 파산은 조세국가를 길동무로 하여 해체를 촉진하고 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리스의 소란은 단순히 가난한 작은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은행위기의 정치화이며, 앞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사태의 예고편이다.

이러한 은행과 국가의 위기는 문명의 종말로 귀착할 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정통화의 죽음에 이르러, 물물교환이 일상적인 것으로 되는 세계의 도래를 조용히 수용할 것인가. 그 전에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는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시작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가능한 질서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모색이다. 은행과 국가의 이중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새로운 통화질서를 태어나게 하는 사회계약을 모색할 것이다. 이 질서는 신용의 사회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신용론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신용론에 대응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다.

-계속-

tag : 경제, 은행, 기본소득, 사회신용론, 국민배당, 조세국가

판체타 만들기

2013-04-24T11:54:36Z

이전부터 베이컨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욕심은 있었다. 몇년전 미국에 갔을 때, 시중에 판매하는 두툼하고 맛있는 베이컨들을 보니, 좀 더 고기형태가 살아있는 모습에 이걸 집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하는 메마른듯 쉽게 찢어지기만 하는 베이컨은 그에 비하면 뭔가 더 어렵게 만들고도 모양이 그닥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다.

마땅한 레시피를 찾지 못하다가는 결국 베이컨은 저장시설등등의 문제로 집에서는 불가능한가보다 싶은 생각으로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페친 한 분이 판체타를 집에서 만들어 올린 사진을 보고는 바로 그분에게 수소문해서 레시피를 찾아내었다. 많지는 않고 제각각이긴 하지만, 판체타 레시피는 블로그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검색에 게으른 나의 탓이었을 것이다. 이제껏 찾지 못했던 것은 말이다. 어쨌든 몇 개 안되는 레시피 중 가장 나아보이는 것을 참고로 재료를 구입했다.

재료

통 삼겹살 1.2kg, 통후추 15g + 15g(반은 나중에 사용), 넛맥 3g, 주니퍼베리 7g, 흑설탕 13g, 소금 25g, 피클링 스파이스 5g, 타임1ts, 으깬마늘 1/2 sp, 월계수잎 3장

위의 재료와 분량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어느 분의 레시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고기를 제외하고 후추는 반만 사용하여 모든 재료를 곱게 잘 갈아 섞어준다. 나는 허브를 좀 더 추가해 주었는데 바질과 오레가노를 반 티스푼 씩 더 넣었고 마늘은 한스푼으로 늘렸다.

고기는 일단 힘줄이나 뼈를 정리해 둔다. 통삼겹의 모양도 하다보니 중요함을 느꼈는데 사진과 같이 고기가 길면 나중에 건조숙성과정에서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 고기를 말아두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고기가 더 나을 듯 하다.

고기의 앞뒤를 곱게 간 재료들로 감싼다. 고기의 면마다 문질러 덮으면 향신료가루들이 잘 달라붙는다. 동시에 살짝 누르듯이 하여 향신료를 되도록 남김없이 고기면에 달라붙게 만든다. 작업이 끝나면 밀폐형 비닐봉투 등으로 공기를 최소화하여 밀봉한 뒤 냉장고 냉장실이나 김치냉장고 안에서 일주일을 그대로 둔다.

일주일 후, 냉장고에서 꺼내어 찬 얼음물로 고기표면의 향신료를 잘 씻어낸다. 생각보다 잘 안떨어진다. 부드럽게 잘 문질러 입자들을 떼 내고 나면 간을 보아야 한다. 귀퉁이를 조금 잘라 팬에 구워먹어본다. 짭짤하기가 두툼한 베이컨의 염도와 비슷하고, 약간의 향이 부담스럽지 않다. 마리네이드가 생각보다 잘 된 듯 했다. 내 개인적 판단으로 말이다.

이렇게 잘 씻어낸 고기는 서늘한 실내에서 하루정도 건조시킨다. 나는 반나절은 키친타올을 깔아 놓은 찜접시 위에 놓고 고기의 안쪽면을 아래로 해서 반나절을 말리고, 반나절은 껍데기면을 아래로 해서 말렸다.

하루 말리고 나면 그림과 같이 묶는다. 묶기 전 남은 후추 반을 곱게 갈아 고기면에 잘 문질러주고, 소금간을 더하고 싶으면 소금을 후추에 약간 섞어 갈아 문질러주면 되는데, 난 깜빡하고 후추를 문질러주는 작업을 빠뜨렸다.

말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서늘하고 습한 또는 건조한 실내에서 말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늘함을 빼면 말리는 조건은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한겨울이라면 제주도 나름 춥고 건조하기에 실내 어디서든 상관없는데 이 작업을 하던 때엔 이른 3월이었다. 날이 서서히 더워지고 있었던 것. 처음에는 북쪽 다용도방 한 귀퉁이에 종이박스로 공간을 만들어 암실공간마냥 하여 걸어두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볕이 덜 드는 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대로 생기기 시작했다. 콤콤한 냄새는 그닥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것도 옆에 아내가 버리려 모아둔 커피원두를 한컵 두니 냄새는 바로 사라졌다. 그것보다는 날이 따뜻해지다보니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건조숙성작업 1주가 지나서 보니 고기 표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있었다. 경악했다. 이렇게 나의 판체타 실험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인가.. 어떻해야하나 싶어 고민하다가 차분하게 방법이 있겠지 싶어 레시피를 알려준 페친에게 문의를 해보니 곰팡이를 잘 닦아내고 다시 말려보라 한다. 일단 말대로 부드러운 솔로 곳곳의 곰팡이를 잘 닦아낸 뒤에 건조장소를 바꾸었다. 볕은 조금 들어오지만 서늘하면서도 통풍이 조금 되는 북쪽 다용도실로 바꿔 매달았다.

일단은 곰팡이나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 심각해보이지만 않는다면 그냥 두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총 3주를 다용도실에서 매달아 건조숙성을 시켰다.

만 3주를 채운 날 명주실을 풀고 곳곳의 곰팡이를 닦아내고 곰팡이로 먹어들어간 고기 표면은 얇게 잘라내었다. 그리고 빨갛게 건조된 속살이 나오는 부분부터 얇게 잘랐다. 그대로 팬에 구워본다.

익어가며 기름이 배어나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이컨이다. 판체타는 유럽식 베이컨이라 생각하면 된다. 염장한 고기에 향신료를 더 첨가하여 숙성시킨 돼지 뱃살이랄까? 자를때 두께가 있다보니 아주 바삭하지는 않았지만, 짭짤하면서도 향기가 느껴지고 묵직한 맛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시도치고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였다.

판체타는 일단 그냥 먹는 음식은 아니기에 이를 활용한 레시피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고민해 본 것이 얼마전 신제주의 영하르방에서 보았던 치아바타에서 떠올린 샌드위치에 적용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치아바타 속을 판체타를 활용하여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것인데, 매쉬드 포테이토에 잘게 썬 판체타 양파 쪽파 등을 볶아 넣고 버터와 우유를 넣어 잘 섞은 뒤 속으로 채워넣었다. 이 결과 역시 대만족.. 판체타의 묵직한 고기맛과 향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너무 짜지는 건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싱거워 소금간을 해야하는 거 보면 판체타의 염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거겠지. 게다가 맛을 본 지인의 어르신들도 맛있다며 판체타에 관심을 가지시더란 이야기를 들으니 내 스스로 만만찮은 걸 만들어냈나보다 싶은 자신감이 들었다.

여름엔 좀 무리일 듯 하고 늦가을부터 해서 판체타를 많이 만들어볼까 싶은 욕구가 생긴다. 동시에 하몽을 만들어봐? 돼지 앞다리나 뒷다리를 염장하여 일년간 숙성시키며 구더기도 닦아내야 한다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ㅎ

tag : 베이컨, 돼지고기, 판체타

철학 삶을 만나다; 강신주 지음

2013-04-22T13:28:14Z

일상의 익숙함은 무료한 반복으로 채워진다. 반복은 너무도 매끄럽게 이루어져 인식의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단지, 가끔씩 다가오는 사소한 자극은 일상의 소소한 감정이나 감성을 불러일으킬 뿐, 사유를 유도하지 않는다. 반복의 미학이라면 미학이랄까.. 익숙해짐의 극대화가 만들어내는 같은 방향성의 극대화는 마지막에 가서 탈출이나 회피의 의지를 만들어 낼 뿐, 과정안에서 생각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

철학이 낯선 이유, 그것은 제도교육 안에서 만남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사회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극대화된 동일방향성의 반복 안으로 빨려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함을 철학의 기회로 이해한다면, 반복의 피로는 생각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함으로 철학의 기회를 철학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저자는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내 주변의 것들과 나를 거리두기, 사회를 타자화 함으로 또는 나를 사회에서 타자화시킴으로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그러다보면 신기하게도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보여진다. 철학은 이렇게 시작되고 생각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

거리두기는 단순한 외면이 아니다. 거리두기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나와 거리를 둔 대상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아래,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상처받아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시대의 경험뿐만 아니라 패거리문화같은 동일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생각의 기회를 박탈하고 같은 발자국으로 다니다가 한두번의 틀어짐으로 얼마나 깊은 상처와 낙오감을 느끼게 했던가.

저자는 거리두기의 대상을 우리가 아주 익숙해서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대상화시킨다. 가족, 국가, 그리고 공기와도 같이 우리를 감싸는 시스템 자본주의까지.. 역시 너무 익숙해서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들여다봄으로서 익숙함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판적인 모습을 밝혀낸다. 이 작업은 결국 철학은 혈연에 따른 공동체, 국가라는 합법화된 폭력, 그리고 자본의 불합리성 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상의 근원이자 바탕임을 증명하는 작업이다. 낯설면서도 철학은, 은연중이라도 우리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통해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자는 삶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생래적으로 익숙함이 배어버린 대상들과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통해 고착화된 삶을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서 생각을 자유롭게 만드는 작업. 이것은 행동과 판단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물론 현실의 많은 요소는 생각의 자유로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익숙함의 순간순간에 피로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한다.

철학이 누구의 사상이고 법칙이고 하는 것은 어려운 철학자들의 교과서에나 나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런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주는 책도 많지만, 이 책의 의미는, 철학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며, 개인의 삶 속에서 생각을 토대로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친숙한 것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 존재하는 철학적 가치를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tag : 철학, 강신주, 철학 삶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