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는날의열정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2009-11-05T13:15:32Z

[논평] 시민불편 가중시키는 공기업 선진화

- 철도노조 파업 돌입에 즈음하여

철도노조는 임금삭감 등 노동자 고통전담 반대, 부족인력 및 신규사업 인력 쟁취, 노사합의 약속 이행 등을 걸고 오늘부터 이틀간 1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쟁의행의 찬반투표에서는 철도노조 사상 최대의 찬성율인 76.58%를 기록한 바 있다.

찬성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노도 역대 최대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자 탄압이 예상되는 재벌독재정부 아래서 이처럼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MB를 빼닮은 허준영 사장의 독재적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실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장이 교섭기간 중에 노조의 핵심교섭위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교섭자리에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 회피하자 지난 10월 23일에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진행된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3월 19일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6개월간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322명을 고소고발한 허 사장의 행태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자신을 '허철도'라 불러달라며 부당한 외풍은 반드시 막겠다던 초기 약속과 달리, 정부의 압력에 결국 부실한 인천공항철도를 무려 1조 2천 억 원이나 들여 덜컥 인수해버린 일도 있다. 외풍 때문은 아니었다는 그의 변명이 비열해 보이는 것은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5,115명 감원계획을 들이미는 등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노사상생을 외치고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여 가족 같은 직원을 내치는 사장이라면 한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국민의 발이어야 할 철도공사의 수장이 되기에는 함량미달이다.

이런 사장 아래 철도노동자들이 겪었을 울분이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우리는 허 사장이 이와 같은 독재적인 행보를 벌이는 이유로 그의 머리 속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망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MB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사실 공기업 민영화를 은폐한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재벌에게만 이익을 극대화 해주자는 주장에 동의할 상식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비용 상승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은 철도노조의 공공적 저항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재벌이라는 악어의 이빨에 가져다주려는 공기업 선진화 때문이다. 지금 철도공사와 MB정부는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으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진실은 절대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공공철도를 굳건히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철도공사와 MB정부는 하루 빨리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송영우

tag : 민주노동당, 인천공항철도, 공기업 선진화, 허준영, 철도노조 파업, MB독재, 5115명 감원, 철도노조 고소고발, 공공철도 사수

[매일신문] 대구지역 反한나라당 연대 만들어지나

2009-11-03T11:51:27Z

▶ 기사 일부 인용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를 겨냥한 반(反)한나라당 연대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
송영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반한나라당 연대가 아직은 물밑에서 논의 중이다. 11월 중에는 세력화 가능성이 크다”며 “민노당은 반한나라당 연대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7632&yy=2009

tag : 민주노동당, 송영우, 대구 反한나라, 2010지방선거 대구, 대구시민사회 선거참여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만병통치약 아니다.

2009-11-02T19:40:52Z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만병통치약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이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정당공천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평화뉴스 2009.10.26 기사)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배경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공천비리가 한몫을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생활의제에 주목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줄서기'식의 중앙정치에 예속됨으로써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필자가 출마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이 지닌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공약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사례는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선출방식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 대의 정치에서 꼭 도입되어야 할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6년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비리는 툭툭 튀어나왔고, 공천 잡음에 따른 정책선거의 실종도 예와 다르지 않았다. 보수정당들이 보여 온 경직된 정당운영체제 아래서는 분명히 한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고 외려 제도 자체를 뒤엎자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내천(內薦) 시스템이 보다 음성화되어 보수정당의 민주화에 발목을 잡으면서 비리가 더 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제도의 폐지보다 이러한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가하는 게 더 옳다.

'줄서기'에 특출한 재간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당선은커녕 정치입문조차 쉽지 않은 정치현실도 정당공천제 때문만은 아니다. (자타가 공인한) 실력 있는 신진세력이 '배지'를 달지 못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전근대성에서 기인한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행위가 투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의식이 자기 존재를 긍정하게 될 때 한국정치의 변화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당연히 정당은 정책정당화를 지향해야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

원래 민주노동당의 선거구제와 관련한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는 50% 확대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정당공천제 아래 진행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출신의 기초비례당선자는 14명이었다. 기대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들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박차고 주거, 교육, 의료, 환경 분야의 생활의제를 파고들면서 정책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필자는 진짜 참신하고 실력 있는 (민주노동당을 넘어선) 더 많은 정치신인들이 생활정치의 동네스타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가꿔나가고 싶다. 아마도 이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과 일치할 것이다.

마음이 같다면 행동도 함께 할 수 있다.

평화뉴스 독자들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이 벌인 선거구획정 날치기 통과를 기억할 것이다. 4인선거구를 둘로 쪼개 독식해버린 '의회 도둑들'의 만행이 내년에도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또 현행 정당공천제에 한 선거구에 한 정당이 1인씩만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중복 공천 금지 사항'을 신설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도 정치의 'colorful'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당공천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자는 것, 이게 필자의 결론이다.

송영우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다루고 있는 평화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tag : 민주노동당, 송영우, 정당공천제 폐지, 2010지방선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평화뉴스, 지방분권운동본부, 공천 비리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대구에서도 통할까?

2009-10-31T13:54:16Z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1,2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조례안 청구자격을 갖는 이 운동은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만 이미 21,200명을 돌파함으로써 그 결실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서명탁자까지 와서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시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장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스스럼 없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런 정책이야말로 민생지원이라 고개 끄덕이며 지지서명해주는 시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일같이 대백 앞에서, 또 지역의 거점에서 서명활동을 벌인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생활현장에서 민생정치, 주민참여정치를 위해 발바닥에 땀내 나도록 뛰어다닌 노고를, 언젠가는 우리 대구시민들도 알아주리라 확신합니다.

△ 동구 봉무공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당원들

△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 아양교역에서도 서명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제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대구시의 확인과정을 거친 주민청구서명자의 수가 정확히 21,200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암초는 이 조례안을 실제로 의결할 대구시의원들의 입장과 태도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부자 감세, 친재벌정책으로 대표되는 당이 과연 이 같은 서민지원사업을 얼마나 마음으로 이해하며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리성과 상식을 지니고 민생고를 어루만져 줄 대구시의원이 다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타령을 하면 곤란합니다.
돈이 없다고 외면하기 전에 대구의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미납하고 있는 276억 원을 먼저 거둬들이기 위해 발로 뛰셔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서민에게 돌아가는 대구의 교육혜택 수준이 전국 꼴찌라는 오명부터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는 부끄러웠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지난해에 비해 34%나 증가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체도 2.8배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등학생 수업료 미납률은 2.86%로 전국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무슨 영문인지 비싸기만 합니다.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의 경우 26만원으로 전국 평균(24만 8천 원)을 웃돕니다.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말 대구시의원들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이자빚 갚느라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고충만이라도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소한 조례라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남과 전북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입법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면으로 빚어진 민생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루만져 주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라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구시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구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모습

'살고 싶은 대구'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권리라면 악착같이 말하고 또 말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동토 대구에서도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 정치가 싹을 틔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 1호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노동당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tag : 민주노동당, 등록금 후불제, 대구시의회,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민노당 대구, 등록금 상환제, 학자금 대출금리, 학자금 무이자지원, 조례제정 주민청구서명

신종플루 대응, 한국 VS 쿠바

2009-10-30T15:14:30Z

국내에서도 신종플루가 실제적인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휴교에 돌입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내의 학교(ㅇ중학교)가 휴교에 돌입한 바 있고, 인근의 ㅇ, ㄷ 초등학교들도 줄지어 휴교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자녀들 중에서도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우리 가족에게도 점점 사정권을 좁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인 마거릿 챈이 신종플루 극복의 모범국가로 쿠바를 극찬했다고 하네요. 그는 쿠바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쿠바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 및 통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쿠바의 뛰어난 공공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더군요.

△ 마거릿 챈 WHO사무총장

쿠바의 당 기관지 <그란마>에 따르면 자국 1,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확진환자는 모두 621명이며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의 진원지이자 대표적 확산지인 미주의 여러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한 수준인데, 이를 두고 AP통신도 쿠바의 공공모니터시스템과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한 동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을 찾아가면 알아서 신

종플루 검사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잘 짜인 의료복지네트워크 아래서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게 그 비결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쿠바의 의료기술도 여기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바의 사례가 국내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커 보이기만 합니다.

△ 쿠바의 의료체제를 조명한 SBS스페셜 [맨발의 의사들]의 한 장면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청년회 모임이 있었는데, 한 회원이 그러더군요.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 확진검사비만 15만원이 나왔다고요. 바이러스의 위중 정도를 떠나 어디, 돈 없는 사람은 검사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혀를 찹디다.

사실 민초들의 이런 불만은 일상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지금 정부의 대응 방침에 국민이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점병원 지정을 둘러싼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마찰이 여전히 여진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 휴교 여부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교육계와 의료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민이 마음을 모아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엇박자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니, 국민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병리적 폐해보다 심리적 공황이 더 큰 게 문제라는데, 이는 나라경제에도 대단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입니다. 쿠바의 사례처럼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틀어쥐고 의료혜택의 평등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은 안타깝게도 거꾸로만 가고 있네요. 의료산업화란 말로 교묘히 포장하여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 정부가 밀어부치는 영리병원 도입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오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주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로 시끌시끌 합니다.

△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 멸망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나는 전설이다]

어쩌면 신종플루보다 더 센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상상 밖의 카오스가 도래할지 모른다는데, 지금 국민들이 겪는 이 불안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할까요?

이나저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영리병원처럼 공공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무분별한 의료산업화는 곤란하겠지요. 적어도 무료로 검사받고 예방백신도 접종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공공의료체계가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이 점에서는 쿠바가 부러울 따름이네요.

tag : 의료산업화, 쿠바, 무상의료, 맨발의 의사들, 공공의료, 영리의료법인, 영리병원, 신종플루, 무상접종, 의료양극화

미디어법 헌재 판결, 트위터로 올라오는 여론은?

2009-10-29T16:22:06Z

# 주변 트위터리안들의 실시간 반응입니다. 우선 몇 개만 올려봅니다.

minno100 헌재의 결정, 아리송하네. 어떻게 투표는 위법인데 법은 유효하냐. 뭐 이런거 아닐까 사람은 죽였는데, 살인은 아니라거나,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건데. 상식을 깨뜨린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결정이고. 결국 헌재가 정치를 하는구만

lov06 물건을 훔치는 것은 위법하고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해당 물건은 훔친 자의 것이다. 라고 판결한 헌법개판소

goodfriendy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관이다~~

blographer [신문.방송법] 심각한 핵심문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전 정권에서 합의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임명 당시에 임명권자가 절실하게 바랬던 '철학과 소신'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람 제대로 알고 뽑아써야 합니다.

renkonti 절차상 하자는 있었는데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관님들 덕에 앞으로 날치기법안통과는 기승을 부리겠군요 쯧쯧

parkinsook 용산판결재판부나 헌법재판부나 기가 막힙니다. 권력의 시녀일뿐

chocojun 해석이 틀리셨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판결 요지는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니 유효하다. 입니다.

hongshenx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요약 : 소매치기 행위는 인정되나 갈취한 돈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됨-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하네요. 어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중형 판결에 이어..막나가는 게 행정부만이 아니네요. 이런 몰상식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tag : 트위터, 미디어법 헌재 판결, 미디어법 유효

신종플루 예방접종 계획, 서민은 여전히 뒷전

2009-10-28T15:47:10Z

27일부터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종사자, 노인, 영유아, 학생, 군인, 임산부 등 1,716만 명(전 국민의 35%)에 대해 무료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국민들에겐 늦었지만 다행스런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은 나머지 65%인 3000만 명의 국민건강은 민간의료시장에 맡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마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네요.
우 대변인에 따르면 1,716만 명도 말만 무료접종이지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랍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1만 5천 원의 접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평]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반서민적 접종 계획을 철회하라.

이미 신종플루 확진검사비가 너무 비싸 감염이 의심돼도 검사할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이 많다는 언론기사가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백신접종계획에도 서민은 뒷전인가 봅니다. 결국 나머지 65%, 대개 서민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은 돈이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우선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할 비용이 모두 750억 원이라는 데, 정부는 이 정도 돈도 아까운 모양이네요.
2012년까지 부자 감세만 100조라는데, 새 발의 피인 750억조차 서민에게 못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우 대변인의 말처럼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은 국민불안을 잠재우지도 못한 채 민간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공공의료, 무상의료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저의 옆지기가 다시 신종플루와의 싸움터로 장렬히 떠났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의심환자도 속출해 해당 학년생들이 어제까지 휴교 중이었죠.
오늘, 다시 떠나는 그의 표정이 참 안 돼 보였습니다. 행여 바이러스가 침투해 우리 아이까지 걸려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기 때문이죠.

이처럼 생활현장에서는 신종플루가 끼치는 병리적 폐해보다 정서적 공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픈 정부라면 국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자신감 있는 정책을 보여야 합니다만, '구두쇠'마냥 주판을 굴리고 있으니 주변 여론이 싸늘한 게 당연하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장렬히 싸울 수밖에는요.
옆지기는 학교에서, 저는 이 정치판에서 말이죠.

tag : 보건복지가족부, 타미플루, 무상의료, 공공의료, 신종플루 예방접종계획, 무료예방접종, 예방접종비용

우리들의 하느님

2009-10-14T16:21:14Z

나를 처음으로 ‘의식화’시킨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정생 선생의 동화 [강아지똥]이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청소년기, 경쟁 또 경쟁을 부르짖는 교실의 살벌한 분위기 아래서 소외의 상처를 처음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강이지똥]이 던진 메시지는 “모두 다 하나같이 귀중하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 책 [우리들의 하느님]은 이러한 권정생 선생의 생명·평화·안식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산문모음집이다.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잠시 하던 일을 물려놓고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스피드와 자본만능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이 결코 잃지 않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이 권정생 선생께 바친 조사(弔辭)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권정생, 그는 생전에 동화와 소설, 시와 수필 등 적지 않은 분량의 글을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존경해왔고 앞으로도 그를 그리워할 사람들에게 그의 이러한 문필업적들은 오래도록 위로와 용기를, 또 가르침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어느 것이나 절실한 울림을 뿜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 비할 바 없는 삶, 거의 성자(聖者)의 후광에 둘러싸인 듯한 그의 흉내낼 수 없는 삶에 비하면 빙산(氷山)의 드러난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가 이 세속의 삶을 마감하였고, 오늘 우리는 그를 보내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그의 이름 권정생, 이제 그 이름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 지상의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뿐 아니라 벌레와 새와 쥐와 개구리,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진실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존재를 가리키는 영원한 기호로 되었습니다.”

tag : 권정생, 강아지똥, 몽실언니, 우리들의 하느님

홈리스 중학생

2009-10-14T16:18:47Z

[홈리스 중학생]은 작년 일본 서점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제작이다. 유명 소설가의 신작도 인기 연예인의 사진집도 아닌 한 개그맨의 자전적 일대기를 담은 이 책은 그해에만 2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고, 올해만 해도 만화판이 출간되고 후지TV 드라마로도 제작되는 등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난에 닥친 한 가정의 해산, 곧바로 이어지는 홈리스 생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꿋꿋하게 살아간 지은이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으로 읽혔다. 고난 끝에 웃게 된다는 뻔할 뻔자의 성공스토리였다면 식상했을 것이다. 여전히 비정규직인 개그맨으로 살아가는 지은이를 두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역경에 처한 그를 말없이 도운 이웃들의 따스한 정에 더 주목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회모순이 야기하는 구조적 폐해를 입고 홀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용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손을 얼마나 내밀어 왔던 것일까.

[홈리스 중학생]은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겪을 숱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데 좋은 책이다. 우리 같은 청년들이 읽어도 가슴 따뜻해지기는 마찬가지다.

tag : 홈리스 중학생, 타무라 히로시, 마키훈 공원

검은 피부, 하얀 가면

2009-09-10T17:47:53Z

△ 영화 모토싸이클다이어리 중에서

20세기 최고의 혁명가를 떠올리라면 대개 체 게바라를 먼저 꼽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 칭송해마지 않았던 ‘체’는 원래 아르헨티나의 의사 출신으로, 오토바이 하나에 의지한 남미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혁명의 장도에 오르게 된다. 영화 [모터싸이클다이어리](The Motorcycle Diaries, 2004)를 보면 이러한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 체 게바라와 닮은 한 혁명가가 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지은 알제리 출신의 프란츠 파농이 그 주인공이다.

파농도 의사였다. 그러나 그 역시 직업의사이길 넘어 알제리의 해방을 향한 혁명가의 길을 걸었으며, “아메리카는 하나다!”를 외친 ‘체’처럼 아프리카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한 바도 있다.

모든 혁명가가 그렇듯 그가 이루려는 세상도 지극히 소박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 받는 사회가 곧 그것이기 때문이다.

파농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과의 관계에서만 흑인일 뿐이다. 흑인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였던 그의 조국 알제리에서 흑인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차별은 여느 식민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뭇 흑인들은 이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백인을 닮아가려 했다. 식민지 민중의 ‘의존 콤플렉스’가 작용한 까닭이다. 흑인은 미개하고 야만하며 폭력적인데다가 심지어 식인(食人)까지 즐긴다는 이른바 ‘흑인공포증’은 식민지 종주국이 심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만, 정작 흑인 주체들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한다. 그리고 검은 피부에 하얀 가면을 덧씌움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파농은 흑인 내면에 자리한, 이러한 비뚤어진 자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차피 자의식이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거저 주는(백인이 흑인에게) 자유가 아닌, 싸워서 쟁취하는 자의식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타자에게 ‘인간의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진리를 인식하는 일이다.

△ 프란츠 파농

사실 어느 일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넓혀가기보다, 그 일방에 동화되거나 그의 부정(不正)과 폭력을 닮아감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습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잔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뚤어진 자의식은 혹독한 식민통치를 경험한 민족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반세기가 흐르도록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주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정부 초기에 벌어진 ‘어린쥐’ 소동을 보면, 오늘날 오만한 외교로 적잖이 우리의 자주권을 억압해 온 미국에 대해 정당한 자의식을 갖기보다 ‘하얀 가면’을 써서라도 닮겠다는 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지네딘 지단

우리가 잘 아는 축구스타인 프랑스 국적의 지네딘 지단도 알제리 출신이다. 모국을 핍박한 식민지 종주국의 국기를 달고 구장을 누비는 그를 알제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체로, 자신의 핏줄을 타고난 선수가 꿈의 그라운드를 지배한다는 우월감에 열광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열광이 흑백차별의 아픈 역사까지 치유해 주리라 기대하는 건 과유불급(過猶不及)이다. 인종을 이유로 멸시당해 온 프랑스 내 알제리 이민자들의 폭동은 그 열광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세계축구계의 한 레전드 역시 인종차별의 그늘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 2008년 12월, 프랑스 이민자 폭동에서 연행되는 아프리카계 청년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지단은 다른 나라의 한 선수로부터 “북아프리카에서 온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또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도 결승전 상대인 이탈리아의 마테라치를 머리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퇴장 처분을 당했는데, 원인 제공자인 마테라치의 발언에는 지단의 인종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프란츠 파농은 무엇보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강력히 배격하고 있다. 이 모두가 자유로운 자의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포들에게 말한다. 자신의 흑인의식이야말로 존재의 증거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내 안의 비뚤어진 자의식을 부추기는 하얀 가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파농’을 읽으며 생각해 볼 지어다.

tag : 인종차별, 지네딘 지단, 체 게바라, 알제리, 프란츠 파농, 마테라치, 모터싸이클다이어리,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독일월드컵 결승전

[사진] 동구당원들과 함께 떠난 1박2일 야유회②

2009-09-07T18:45:31Z

레크리에이션을 진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내 인생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잠깐씩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들도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구 당원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더욱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야유회 내내 함께 하는 자리가 유쾌했습니다.

[사진] 동구 당원들과 함께 떠난 1박2일 야유회①

2009-09-07T18:37:15Z

민주노동당 대구동구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칠포 해변으로 1박2일 야유회를 떠났답니다.

상반기, 그리고 찌든 여름 내내 일터에서 고생한 당원들이 오랜만에 모여 회포도 풀고 의기투합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젊은 당원들이 많은 동구위원회. 사진도 대충 찍지 않네요.

비록 사진입니다만 동구위원회 당원들을 만나보세요. 2세들의 즐거운 포즈도 함께 감상하시길~

엄마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갔단다

2009-07-24T18:06:28Z

쌍용차노조 간부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장례식장

사진 - 오마이뉴스

"엄마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갔단다."

아들녀석이 밤잠을 거부하고 놀아달라고 생떼를 쓸 때, 가끔 들려주는 동화가 '나무꾼과 선녀'이야기다. 교훈이랍시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말도 빼먹지 않으며 은근슬쩍 협박하면 때로 제 스스로 포기하고 잠이 든다.
그렇다. 젖을 떼기 전이나 지금도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 권력이다. 낮에는 아빠랑 잘만 놀던 녀석이 꼭 잠자리에 들라치면 엄마 품만 파고들고 아빠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는 발로 밀어내기일쑤다.

그런데 쌍용차노조 정책부장의 아내되는 분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해고되지 않은 측의 아내들이 퍼붓는 저주와 노조 간부에게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손배가압류에 시름하다, 테이저 건을 쏘아대는 전쟁터의 남편을 남겨둔 채 자결로써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은 이제 겨우 2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했을까. 매일 정답게 엄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냈을 그 어린 피붙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엄마의 영원한 부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말했다. 엄마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해고는 살인이다."

올 봄부터 쌍용차노조의 집회마다 등장하던 현수막의 구호이다.
그렇다. 해고는 살인이다. 헐값으로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파렴치한 기술유출까지 일삼고 튀어 버린 상하이자본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못하는 저들이, 경영진의 부실에는 눈감은 채 노동자에게만 죽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로 올라간 엄마를 애타게 찾을 아이들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살인은 곤란하다. 용산학살과 故 박종태 열사의 자결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나는 내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평택역으로 갈 것이다.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그리워할 아이들에게, 훗날이라도 희망을 위해 싸웠던 어른들이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tag : 상하이차, 쌍용차노조, 노조간부 자결, 공적자금투입, 손배가압류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2009-07-20T19:28:53Z

박지성은 우리 부부에게 주말마다 찾아오는, 잠깐이지만 짜릿한 희열을 선물하는 선수다.
일반적인 취미에서 공통분모가 전혀 없던 나와 아내 사이에 박지성이 가교 역할을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세 개의 폐를 지녔다는 그가 쉴 새 없이 올드트레포드를 누비며 도움주기를 기록할 때나, 드물지만 골망을 갈라 세리모니를 벌일라치면 그의 경기가 생중계되는 주말 새벽을 벌건 눈으로 보내는 일이 전혀 아깝지 않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광이었다. 축구로 친구를 사귀었고, 하마터면 축구선수가 될 뻔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 열정의 그라운드에서 나만의 호사를 누릴 여유가 없지만, 박지성의 활약을 통해 내가 대리만족을 느껴온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박지성에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데는 그가 유럽리그, 그것도 지금은 최고의 반열에 오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에서 뛴다는 점도 많이 작용한다. 동양의 작은 선수가 신출귀몰한 '유격대식' 축구를 구사하며 신체건장한 서양선수들을 비집고 희롱하는 장면에서 축구장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해체하는 역할을 박지성이 톡톡히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나 스스로도 이미 축구장 안의 '세계화'에 빠져든 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축구에는 스포츠 이상의 그 무엇이 작동한다. 국가대표 한일(韓日)전만 되면 매혹적인 기술축구나 페어플레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농도 짙은 애국심이 준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테크닉을 자랑하는 유럽 프로리그들에도 해묵은 종교갈등과 보다 노골적인 정치커넥션이 그림자처럼 등장하는데, 90분 내내 경기장 안의 스펙터클한 동선과 자신을 동화시키는 데만 열중하는 관중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대목이다.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프랭클린 포어 지음/말글빛냄)

축구,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지은이 프랭클린 포어는 미국인 기자로서 유럽과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지로 '축구여행'을 떠나 축구공이 이룬 '또 하나의 세계화'와 그 팀들 간에 얽혀있는 뒷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가 뛰고 있는 셀틱과 레인저스 구단 간의 종교대결(천주교-기독교), 또 이영표가 뛰었던 토튼햄의 유대주의,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인트호벤과 늘상 네덜란드 리그컵을 다툰 아약스 역시 왜 홈경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흔드는지 그 내막을 알려준다. 반대로 첼시는 또 반유대주의로 똘똘 뭉친 서포터스 문화를 발산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팀들이 검은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한 예도 있다. 세르비아 인종주의자이자 갱스터인 아르칸은 '레드 스타' 팀을 동원해 참혹한 인종청소 살상을 벌이는 데 일조한다.

박지성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비디치는 '레드 스타' 출신이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입각과 군림과정이 MB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닮았다는 점에서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는 그는, 'AC 밀란'을 돈으로 포장해 정당 건설의 시발점으로 삼게 된다.

이 팀의 수백만 팬들이 기초가 된 당의 명칭도 '가자,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포르자 이탈리아'(Forza Italia)이며 또 평당원들은 '아주리'(Azuri)라 불린다고 한다. 흔히 파란색 유니폼을 즐긴다고 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아주리군단으로 불러왔는데, 여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니 놀랄 일이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나라 축구팬들이 대한축구협회의 전 회장인 정몽준 의원을 두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4강 신화를 개인의 정치이력으로 분칠하고 있다며 따갑게 비판한 일이 떠오르기도 했다.

베를루스코니

반면 좌파적 이미지의 구단도 있다.
같은 리그에서 AC 밀란과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터 밀란 구단은 가끔 이탈리아의 인텔리겐차로부터 안티 부시, 안티 베를루스코니, 안티 아메리카적 세계관을 지녔다며 칭송되고 있다. 그러나 프랭클린 포어는 어차피 자본주의 틀 내의 상업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인터 밀란의 이미지가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지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눕힌 FC바르셀로나 역시 돈으로 포장된 다른 명문 구단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유니폼 상단의 상업스폰서 로고를 거부하는 대신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를 달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여기에는 사해동포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미지를 통해 구단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단다.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메시(FC바르셀로나)가 '맨유'를 상대로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관점과 의견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이를 테면 이란의 축구를 묘사한 점이 그렇다. 자유주의적 가치라는 일률적인 관점에서 이란의 신정체제를 비판하며 '축구활용론'을 주장하는 데서는 그가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이라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가 흥미진진하게 늘어놓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축구에 관한 한 2% 부족한 우리의 인식을 보다 풍부하게 살찌우게 한다는 사실이다.

tag :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터 밀란, 메시, UEFA 챔피언스리그, 비디치, AC 밀란, 챔스리그, 베를루스코니, 유엔아동기금, unicef, 레드 스타,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대구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09-07-17T12:07:18Z

[발제문]

다시 민주를 말한다.
- 지역주의, 진지전과 계급투표로 돌파하자.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부위원장 송영우

1. 지역주의와 대구

대구는 투표행위에서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고착화된 대표적 지역이다. 오늘날에서 이러한 투표행태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한나라당을 찍으면 살 것이며, 한나라당을 찍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출신들의 당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기에 우리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유일한 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경도된 정치주체들의 오판은 대구의 정치시장을 오랜 세월 독과점 상태로 두게 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

유독 대구에서 지역주의가 완고하게 기승을 부리는 연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그 꼭지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박정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한국현대정치사 최초로 지역주의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한 정치인(“낙동강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의 박정희”, “박정희 후보는 신라 임금님의 자랑스런 후손”, “경상도 사람은 왜 대통령을 하지 못하나?” 등)이었고, 또 그러한 정치연금술이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마법을 부리게끔 토착화에 성공한 주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심은 지역주의

박정희가 심은 지역주의의 시발점은 ‘반공과 경제개발’이라는 슬로건이었다. ‘반공’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해방 후 남로당 활동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신의 이력을 잘 알고 있던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경제개발’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남아 있던 생산 기반마저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정통성이 취약한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개발과정에서 철저히 영남특혜라는 경도된 '지역 몰아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영남특혜는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인사에서도 노골적으로 기울게 되면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러한 가운데 영남의 대구는 박정희가 푼 선물보따리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즉 대구사람들은 박정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챙겨주었다고 믿게 되었으며, 권력과 자본에 기생하면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기형적인 정치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기에다 분지 지형의 영향력에 따른 대구사람 특유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질이 이러한 지역주의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구에서 ‘철옹성’이 된 지역주의가 단순히 경제특혜에 의해 육성된 지역토착세력의 힘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지역토착세력은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주의 역시, (광주에서 보듯) 대구에서만 작동하는 정치기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지역패권의식에다 이념적으로도 수구의 메카니즘으로 덧칠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수구보수화에는 이를 통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꾀해 온, 지역 한나라당 인사들의 책임이 클 것이다. “전라도 빨갱이에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대구 경제가 파산 직전이다. 좌익세력의 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 이를 테면 이런 식이었다.

여기 실감나는 예가 있다.
2005년 대구동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사람들 여럿이 정책과 공약 대신, “전라도=빨갱이” 또는 “반한나라=빨갱이”라는 마녀선동만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당시 청와대 ‘실세’인 이강철 후보의 지역경제지원 ‘올인’ 전략이 끝내 승리할 수 없었던 데는 이 같은 이념적 지형이 적잖게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역시 여기에도 박정희의 유령이 등장한다. 반공을 앞세우면서 지역의 민주화세력을 근원적으로 숙청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이 상처는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오늘의 대구는 연고적 지역주의와 패권적 지역주의를 넘어선, 이념적으로 확고한 수구보수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무현의 실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칙이 통하지 않는, 원칙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 노무현에게 대중들은 표심을 던졌다. 그러나 대중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87년 체제’ 이래 확대되어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면서도 먹고사는 민주주의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대중들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을 통하게 해 ‘먹고사는 민주주의’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고 본다.
특히 대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고질적인 수구보수주의, 지역주의에 숨어 대중의 권익에 반해온 토착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끝내 지역주의를 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지역주의를 넘어서려 하기보다, 지역주의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시도에 치중한 까닭이다. 거시정치로 보면 대연정이 그렇고, 지역에서는 경제지원을 통한 지역토착세력과의 협력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사상적 숙주인 지역주의를 깨는 것은 그러한 수구세력에 저항하는 흔들림 없는 사회경제적 주체를 육성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박정희가 유산으로 남긴, 강한 자가 알아서 해 주리라는 노예적 정치의식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경제적 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세력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보수적인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리도 만무하다.

노동자와 도시중산층, 지역주민 속에 사회경제적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하이라이트기에 있었던 현실정치인의 고뇌를 이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벌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노동자가 설 자리는 없었다. IMF구제금융 이후 노동유연성이 확장되는 기반 위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략을 놓지 않았던 참여정부에, 왜 사회경제적 주체를 육성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지극히 우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3. 정치공학을 넘어선, 진지전과 계급투표 전략으로

이제 이러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오래된’ 유권자들이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먹고사는 민주주의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공간에서 종종 들리는 초록과 복지동맹도 좋다. 그러나 한낱 미사여구에 그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실 ‘묻지마’ 투표의 위력은 대구에서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일부 지역이 보여준 새로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은 광산구에서 4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3명은 1위로, 1명은 간발의 차인 2위로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광주 광산구의 당 조직은 현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호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몇몇 상근자들이 광산시민센터라는 시민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운동의 기반을 닦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폭넓게 만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도깨비 어린이 도서관, 여성 사랑방 등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 냈던 것은 임대아파트 부당 임대료 인상에 대한 투쟁이었다.
주공 측이 지난해보다 5퍼센트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은 임대아파트 연합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협상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특히 후보자들은 연합회 회장이나 부녀회 부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주민회의에 매번 동참하면서 95%가 넘는 주민들을 조직해 냈다.

이들은 또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 상무지구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군 제 1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적극 대응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생활자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까지 형성한 후보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거 때마다 개별적으로 속해있는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를 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적 입장을 갖고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아래의 연대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진지전과 투쟁을 통해 조직된 계급투표 전략으로 ‘또 다른’ 지역주의를 극복해낸 생생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정치도 성찰이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만 조합원이지, 집에 돌아가면 영락없이 침묵하는 소시민이 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 속에서 스스로 사회경제적 주체가 되려 할 때 세상은 그만큼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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