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나무 숲

프레시안 펌글]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려나? 언론법 재논의하라!!!

2009-11-25T10:55:15Z

[언론법 재논의하라]

<4>법제처장도 확인한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기사입력 2009-11-24 오전 11:40:33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다.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 신문법과 방송법은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석연 법제처장)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다.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은 (결정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다. 언론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미디어법의 무효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이에 대해 미디어법은 국회처리절차는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이라고 봤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임신은 유효하다' '대리시험은 쳤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꼬는 패러디가 회자됐다.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 다시 확인된 것

언론단체와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무효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된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국회는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여론을 경청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이 이석연 처장과 하철용 처장의 말로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시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측근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자체가 재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재논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국회 답변'을 통해 명료하게 밝혔다"며 "과정이 잘못됐고 결코 유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하고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작위 소송'이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사항이 위법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는 소송을 말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는 한나라당의 '모르쇠'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산하 국제미디어연예노련(MEI)은 "한국 정부에게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국회 재논의) 요구에 대해 당장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 MEI는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토론절차 생략 등의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OECD 가입국인 한국정부가 입법절차에서 핵심적인 민주적 원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UNI는 세계 140개 국의 900여개 노조, 1550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의 산별노조이다.

국내의 시민단체들도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운동에 불을 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야당들과 연합하여 언론악법 폐기 및 국회 재논의를 비롯하여 4대강 예산 삭감 및 복지예산 확충 등을 내걸고 누리꾼들과 함께 온라인 청원운동과 대규모 집회 등 공익로비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공공성 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며 국민청구인단을 모집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000원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이 위법으로 처리된 언론악법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다원주의는 민주사회의 핵심기둥인데 이러한 기둥들이 축소되면 민주주의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UNI도 성명서에서 "새로운 미디어법은 한국 미디어지형의 다양성에 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막음으로써 사회적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며 "미디어독재가 빠르게 확산돼 서민은 정보권이 침해받아 결국에는 눈 먹고 귀 먹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독선과 아집' 고수하다간 내년 지방선거 '일패도지' 할 것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한 독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국민여론도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쏠려 있다. 국민의 65%이상이 '처리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셈이다. 이런 걸 일컬어 '우이독경'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여론을 가슴 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변호사의 지적대로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해 일패도지하고 말 지도 모른다.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루저는 누구인가?

2009-11-16T03:00:53Z

키가 180 이하인 남자는 루저로 보인다는 한 여대생의 공중파 방송 발언에 인터넷이 술렁거린다.

마녀사냥의 광풍이 무섭게 몰아치더니 개인홈피와 학교 게시판까지 마비시키는 도를 넘어선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자

일부에서 자정 노력이 이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 수위만 조금 낮췄을 뿐 여전히 무개념녀로 씹어대며 즐기는 패러디가 난무한다.

여자 키가 170 이고 거기에 힐까지 신으면 훌쩍 180 에 육박한다.

그런 여자에겐 남자 키가 최소한 180 이상은 돼야 남자다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닥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리라.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당히 잘 가꾸어진 매력적인 외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성에게 어필하는 기본 항목.

단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사회는 그런 섹스 어필 항목을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즐기며 추구한다는 것이다.

좋건 싫건, 옳건 그르건 간에, 현.실.이 그러하다.

하여 못생긴 키작은 남자들은 호빗, 못생긴 뚱뚱한 여자들은 오크라고 거리낌없이 괴물로 비난하며

미남 미녀가 되기를, 미남 미녀와 만나기를 희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키에 튼실한 종아리를 상징으로하는 두루뭉술한 외모에 평면 사각 얼굴을 물려받은 단군의 자손들.

날 때부터 특이하게 바비 인형같은 외모로 태어나지 않는 한, 혹은 그렇게 성형할 자금도 녹록치 않은 대다수는

연일 티비 브라운관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처럼 멋지고 이쁘고 잘 빠진 미남 미녀들을

(그들의 바비인형스러운 외모가 진정 아름다운가 아닌가 하는 논쟁은 일단 논외로 하자)

자연스레 흠모하며 찾게 되지만, 돌아오는 건 호빗, 오크의 반사 메아리....

하여 럭셔리한 연애인처럼 생기지 않은 자신의 외모는 깊은 스트레스와 열등감의 늪을 만든다.

무리를 해서라도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성형 수술을 감행하지만, 매번 실패하기 일 수. 종종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성형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키 큰 여자가 키 작은 남자는 싫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이유는

대본상의 발언이든 자신의 솔직한 멘트이든, 적당히 내숭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허나 남자들이여, 호빗족이 인기없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좋건 싫건, 옳건 그르건 간에, 현.실.이 그렇다.

이런 현실로 인해 열등감에 겨워하는 이들이 아무리 그녀를 마녀사냥으로 몰아 붙인다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 발언 한 마디에 한 여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독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열중하는 이들은

정말 외모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주 못생긴 호빗 마쵸 루저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굳히게 할 뿐이다.

tag : 진짜 루저는 누구인가? 루저녀 논란

MB뉴딜의 핵심, '버블'과 '양극화' [김종걸 교수 프레시안 기고]

2009-06-19T15:10:51Z

[미국의 뉴딜과 MB의 녹색뉴딜②]그린뉴딜 vs.그레이뉴딜

세계경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가운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처방을 실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8일 연계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총 22조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확정, 발표한 것도 소위 '녹색뉴딜'이라는 이명박식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될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정책 방향과 효과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뉴딜'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이다.

코리아연구원(www.knsi.org)과 <프레시안>은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미국 대공황기 및 오바마의 경제위기 정책처방에 대해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과 비교분석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코리아연구원은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다. 편집자

Ⅰ. 그린뉴딜 vs. 그레이뉴딜

2008년부터 2009년에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1980년대 이후 유포된 시장만능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개방화, 규제완화, 민영화로 대표되는 그것은 그동안 '정치기획으로서의 선전문구'와는 달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부 격차의 확대와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에 의해 안정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에서의 탈출구란, 실물과 괴리된 금융 부문에 의한 성장이거나, 부동산 ·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버블에 의한 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촉진시킨 것이 바로 금융규제 완화였다. 1980년대 이후 각종의 금융규제완화, 그리고 '통제불가능한' 파생금융상품의 양산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안정된 금융시스템 그 자체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기법'으로 칭송되던 첨단금융기법들이 결국은 금융의 '카지노'화에 불과했으며, 경제전체의 모럴 헤저드와 불안정성을 크게 했다는 점이 금번의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확실히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글로벌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각국은 '역사의 서랍' 속에서 '케인스'와 '뉴딜'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1930년대의 '원조뉴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사회보장지출의 확충, 그리고 대대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테네시강유역개발(TVA)이라는 토건경제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청정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린뉴딜'의 태동이다.

그러면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린뉴딜'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들은 양극화해소, 안정된 일자리창출, 청정에너지경제, 금융의 규제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가령 영국의 민간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그린뉴딜이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의 '3중의 위기'(triple crunch)에 대한 대응이라고 규정한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버블과 환경 상 지속불가능한 소비의 촉진에 있었다고 보며, 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혁, 에너지절약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서 위기탈출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UN환경계획(UNEP)에서도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간 세계GDP의 1%에 해당되는 7,500억 달러를 ①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 ②풍력·태양력·지력·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생산, ③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④물·산림·토양·산호초 등의 생태계 보존, ⑤유기농의 육성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의 확대 및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의 창출 등도 논의된다.

따라서 그린뉴딜이란 단순한 환경주의자의 전유물은 아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수반돼야 하는 것, 즉 "이러한 사회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에 동시에 부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린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과 이명박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오바마의 정책은 정확히 그린뉴딜에 해당한다. 동반성장과 금융규제강화로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며, 청정에너지경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한 '역주행'이다. '양극화'를 부자감세라는 또 다른 '양극화'로 해결하며, '금융의 폭주'를 자금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완화라는 또 다른 '폭주'로 해결하려 한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유역개발의 토건경제로 회기하려 하며, 건설업의 일용고용직 양산을 '일자리창출'로 치장한다. 부자감세, 금융규제완화, 불안정한 노동의 양산, 토건경제의 모습 그 어디에도 '그린(green)'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토건경제에 신선함을 부여하기 위해 녹색으로 위장된 '그레이뉴딜'에 불과한 것이다.

Ⅱ. 동반성장 vs. 양극화성장

오바마 정부의 지적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정책보고서, '미국을 위한 변화'(Change for America: A Progressive Blueprint for the 44th President)에서는 미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산층은 붕괴위기에 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임금상승률도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1920년대 후반 이후로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8년간 4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7백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미가입자로 떨어졌다. 이제 새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사회의 양분을 막고 번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동반성장적 성격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09년1월20일) 직후 성립한, 총 7,872억 달러의 투입과 35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미국재생·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서도 잘 나타난다. 크게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조치가 2880억 달러(37%), 교육과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가 1440억 달러(18%), 그리고 나머지 3570억 달러(45%)는 공공투자와 같은 재정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요한 수혜대상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라는 점이다. 최대항목인 감세조치는 노동자 및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중요한 내용이며, 의료 관련 지출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교육지출(909억달러), 저소득층노동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조(825억달러)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자의 생활보호를 중시하는 성격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2월 26일 미국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2009년10월-2010년9월) 예산보고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새로운 의무의 시대(A New Era of Responsibility)"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에서는 부시 정권과는 달리 부유층과 일부의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로 의료제도의 개혁, 환경·에너지 정책의 추진,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입 20만 달러를 넘는 개인 혹은 부부합산 25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각종 세액공제의 상한을 인하하고, 자본소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2010-2019년) 6367억 달러의 세입증대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석유 및 천연가스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의 폐지 등으로 3535억 달러의 세입증대를 예상한다.

2010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 분야이다. 현재 미국인들의 최대문제로 자리를 잡은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는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World Health Statistics of 2009)는 미국의 일인당 의료비용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거의 2배, 영국의 2.5배를 지불했지만, 기대수명은 가장 짧은 현실을 보여준다(2006년 기준). 제약업계와 병원,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힘입은 의료비의 상승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여기서 오바마의 선택은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향후 10년간 6300억 달러의 기금(reserve fund)을 마련하며, 이것을 부유층 증세에 의한 자금(3178억 달러)과 의료시스템개혁에 의한 절약(3160억 달러)에 의해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시스템의 개혁에는 ①과도한 지급청구가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자의료지원(Medicare) 및 저소득자의료지원(Medicaid)의 개선, ②제네릭약품 사용 확대에 따른 의료비삭감, ③퇴원후의 관리강화에 따른 재입원율의 저하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미국재생·재투자법의 개요 (2009년 2월 17일 성립)

1. 감세조치(총 2,370억 달러)
- 노동자1인당 최대 400달러(부부합산 800달러)의 감세(총 1,160억 달러)
- 중소득층의 ATM(Alternative minimum tax)에 대한 면제(총 700억 달러)
- 자녀세액공제 및 고등교육세액공제(290억 달러)
2. 의료관련지출(총 1,477억 달러)
- Medicaid(저소득자대상 의료보험)유지를 위한 주정부지원(866억 달러)
-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247억 달러)
- 의료정보의 IT화 추진(190억 달러)
3. 교육관련지출(총 909억 달러)
- 지방의 교육예산지원과 학교시설의 근대화(445억 달러)
- 연방교육장학금(펠장학금)의 증액(156억 달러)
- 저소득층 공립학교 아동에 대한 지원(130억 달러)
4. 저소득노동자 및 실업자에 대한 보조(총 825억 달러)
- 실업급부의 기간연장(400억 달러)
- 저소득층식량지원(food stamp)(199억 달러)
- 사회적소외계층에 대한 현금지원(142억 달러)
5. 사회간접자본투자(총 809억 달러)
- 도로, 교량, 고속철도 등에 대한 투자(512억 달러)
- 정부공공시설에 대한 투자(295억 달러)
6. 에너지 대책(총 613억 달러)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구축(110억 달러)
-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위한 투자(63억 달러)
- 방사선폐기물대책비용(60억 달러)
7. 주택대책(총 127억 달러)
- 연방정부빌딩의 에너지효율제고비용(40억 달러)
- 저소득층 주택건설 지원비용(22억5천만 달러)
8. 과학연구(총 89억 달러)
- 국립과학재단(NSF) 지원(30억 달러)
- 에너지성(United State Department of Energy) 지원(20억 달러)
- 대학연구비지원(13억 달러)이상 총액 7,872억 달러(GDP대비 5.5%)이상 총액 7,872억 달러

<표 2> 의료비용의 국제비교(2006년 기준)

오바마 정부의 '동반성장'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은 먼저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하게 발표된 감세프로그램에서 그 성격이 잘 나타난다. 2008년 9월 2일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이후 2009년 2월 12일, 3월 16일 등 2차례에 걸쳐서 수정보완된 현재의 세제는 전방위적 '부자감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8년의 세제개편안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 전체 감세규모는 2008-2012년까지 35.3조 원(정부추산방식), 96.0조 원(국회예산처추산방식)에 달한다. 정부추산방식은 직전년도 대비 감세액이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초기 첫해나 다음 해에 감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해에는 이미 세수입이 줄어든 해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점차 감세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방식은 감세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해가 갈수록 감세규모는 누적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현재 제도하에서의 세입과 새로운 감세안이 도입되고 난 이후의 세입을 비교하는 것이 감세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다.

곤혹스러운 것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96조 원에 달하는 감세액이 어떻게 소비와 투자의 증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는지,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주력기업들이 이미 투자할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실효성 없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자금을 기업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대하는 정책은 기업의 투자증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감세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로 연결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감세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물론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소비부진'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각종 감세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크게 유효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남는 것은 경제성장유발효과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부자감세'라는 정책이다.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체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준 8800만 원 미만을 중산서민층이라고 볼 수 없다. 2006년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8800만 원의 과세기준은 연봉 1억2천6백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종석(2008)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5천 명의 47%인 597만4천 명과 전체종합소득자(주로 사업소득자) 458만1천 명의 49%인 224만6천 명은 면세자여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 1200만 원(연봉 3735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감면효과가 5만 원인데 반해,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는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354만 원에 달한다. 만약 감세된 만큼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세금부담과 재정지출혜택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순혜택 변동에 있어 상위소득 30%만 순혜택이 늘어나고 나머지 70%는 순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감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2008년 9월에 제출된 '2009년 예산안'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세출은 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 즉,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

<표 3>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표 4> 감세에 따른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혜택 변동

Ⅲ. 청정경제 vs. 토건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반성장 모델은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안정화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그린뉴딜'의 특징이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2008년 8월, 오바마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New Energy for America)'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①석유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긴급히 구제하고, ②클린 에너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③향후 10년내 중동과 베네쥬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보다 더 많이 절약해서 이 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없애며, ④2015년까지 1갤론(3.785리터) 당 150마일(약 241.4킬로)을 주행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⑤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2012년까지는 10%로, 2025년까지는 25%로 향상시키며, ⑥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80% 삭감시키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 앞에서도 검토한 '미국재생·재투자법'이다. 여기서는 총 7872억 달러의 사업비 중 직접적인 에너지대책비용(613억 달러)과 노후화된 건물 및 교량, 고속도로, 철도 등을 개보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각종의 사회간접자본투자(총 809억 달러)가 '그린뉴딜'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미국재생·재투자법'에서는 구체적인 일자리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그러나 '그린뉴딜' 사업의 안정된 직업창출효과는 다른 사업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미국진보센터에서는 2008년 9월, '녹색재생(Green Recover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2년간, ①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개축, ②대량수송교통기관의 확대, ③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구축, ④풍력발전, ⑤태양광발전, ⑥차세대바이오연료 등 여섯 가지 분야에 10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새롭게 200만 명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같은 액수를 개인들의 소비진작에 사용되었을 경우(1.7백만 명), 석유산업에 투입되었을 경우(54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림 1> 1000억 달러를 투입했을 경우 창출되는 직업수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Green Recovery; A Program to Creat
Good Job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2008.9, http://americanprogress.org 참조.

미국의 '청정경제' 구축 노력에 비해, 한국의 정책 방향은 '토건경제' 확대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의 '토건경제' 지향적 성격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는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발표하고, 4대강 유역개발 등과 같은 핵심사업 9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과 같은 주변사업 27개를 발표한 바 있었다. 총 50조원이 넘는 이 사업의 핵심은 4대강유역개발사업이었다. 이후 6월 8일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추정한 당초사업비는 2008년 12월에 13조 9천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6월에는 22조 2천억 원으로 62%나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4대강의 구체적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용은 모두 제외되어 있어 3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폐기를 약속한 한반도대운하의 재판에 불과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20-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의 하천개발이라는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애초부터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설토목업의 높은 비중에서 본다면 건설토목 관련정책은 상당히 민감한 경제적·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동산규제완화와 4대강유역개발과 같은 거대토목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토건중심의 경기회복,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에 경제 전체가 올인하고 있는 현실은 현 정부의 '녹색뉴딜'이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인 '그레이뉴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표 5> 그린뉴딜사업의 개요

Ⅳ. 무엇을 할 것인가?

현 정부의 '그레이뉴딜'의 본질은 바로 '버블'을 '버블'로, 그리고 '양극화'를 '양극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버블이 꺼졌을 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토목사업 구상이었으며, 부자감세와 재벌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성장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고집스러울 정도로 '홀로' 가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제 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오만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의회권력이 정부 여당에 의해 장악되고, 사법권력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와의 괴리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리와 컴퓨터 앞에서 외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대응, 미네르바 구속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4대강 유역개발로 어그러질 '생태'를 복원하고, 재벌에 의해 장악될 '시장'을 정상화시키며, 일그러질 서민생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정시키고, 견제와 균형과 관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모두가 조화롭게 맞물렸을 때, 사람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일부의 논자들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에 성공한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 경제모델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이 효율을 담보하는 경로는 다양한 제도적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성공은 900만 명에 불과한 인구적 특성, 100여 년 가까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던 역사적 경험, 국가·기업·시민사회가 연계된 절묘한 상호보완의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은 중·단기적으로 우리에게는 실현불가능한 모델이다. 어쩌면 오바마 정부의 '동반성장'과 '청정경제'의 정책전환이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환경을 도외시한 지금까지의 경로적 유사성의 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한 면에서 오바마의 정책적 패키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았던 지난 참여정부의 문제점은 작동가능한 진보의 정책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이슈의 '진보성'과 경제정책의 '보수성' 사이에서 자기분열적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 복지, 중소기업, 노동, 환경 등에서 '동반성장'과 '청정경제'를 담보할 수 있는 수미일관한 정책패키지를 개발해야만 한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 극대화되어갈 수 있는 정치, 정부, 산업, 기업, 시민사회의 연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정부의 '그레이뉴딜'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그린뉴딜'이 아니겠는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tag : mb 경제정책의 허상

아고라 펌글]시청광장에서는 사람패고, 시민분향소 천막은 박살이 나고

2009-05-31T23:51:10Z

민주노동당 07k***

번호 2649655 | 09.05.30 07:42 IP 210.91.***.131
조회 29604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시계를 보지 않아 자세한 시각은 알지 못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가장 확실하실 듯 합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정지했던 전경들이 일시에 대한문 앞까지 일사천리로 쳐 내려오더니 한편으로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점령'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천막을 철저하게 때려 부수었습니다.

이리 몰고 저리 모는 전경들에게 쫓겨 주변을 한바퀴를 돌아서 와보니 시민분향소 천막은 말도안되게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더욱 더 치가 떨리는 것은 그 안의 영정과 제수용품, 각종 물품들은 그대로 둔 채 천막만 박살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역풍을 줄이면서 치욕적인 패배감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듯 합니다.

서울 시청 안에서는 이정희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경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전해 들었습니다. 광장안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시민이 폭행을 당했다 합니다. 이정희의원이 남대문 경찰서장을 만나게 되어 자세한 경위를 들으려 하니 남대문경찰서장은 줄행랑을 쳤다 합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나라 꼴이 이쯤이면 이걸 어떻게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이정희 의원과 보좌관들이 그자리를 빠져 나오고 나서도 한참을 그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청앞 광장을 전경버스로 빙 둘러싸고 있어서 낮은 포복으로 버스 밑을 통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일행과 조우, 상황에 대한 말을 전해듣고 제가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천막 파괴에 대한 말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는 표정입니다.

한참을 그곳을 떠나지 못하다가 지하도를 통해 나온 후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천막은 다 깨져서 무언가 많이 휑~한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려니 서러움과 분노가 응어리집니다. 아... 정말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차라리 영정과 물품까지 부수었다면 기분이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앞에서 민주노동당이, 아니 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항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지고 들어야 하는데 .... 참 답답합니다. 이 정권을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이 정권....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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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아고라 펌)

2009-05-31T23:35:09Z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1&articleId=30505

tag : 웃자

악덕의 씨를 심는 교육 / 도종환

2009-02-23T16:44:34Z

악덕의 씨를 심는 교육 / 도종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은 부모나 교사는 없을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은 교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넘치며 쏟아 붓는 재정과 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고 해석하는 교과부의 교육관은 학교간 시도간 경쟁을 통해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잘 하게 하자는 방식입니다. 전국 180개 학군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성적 향상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장과 교사의 인사나 승진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교과부는 말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대학입시가 끝나면 명문대 합격한 학생숫자가 학교별로 언론에 공개되어 학교가 서열화 되고 교사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는데 앞으로 교장은 교사들을 더 옥죌 수밖에 없고 교사는 지금보다 더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학생들을 다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경쟁교육을 강화합니다. 1980년대 후반 영국도 시장논리를 토대로 한 경쟁교육을 밀어붙였고, 미국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미국학생의 성적이 떨어진다며 경쟁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좋은 학군을 향해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갈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은 파행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국정부는 지난 해 사실상 일제고사를 폐지하였으며, 미국의 오마바 정부도 부시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교육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수업시수가 훨씬 적고 학원이 없으면서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핀란드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나라에서 경쟁은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와 학교와 학부모 3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복지와 연계하여 생각하고,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과 지적능력의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정직하고 협력할 줄 알며 신리 받는 사람,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 책임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일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장경쟁력지수 1위, 글로벌 경쟁력 1위, 경제적 창의성 지수 공동 1위, 환경지속가능성 지수 1위이며 반부패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것을 교육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물론 없지만 일제고사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는 빼고 거짓으로 성적을 보고하거나, 그 아이가 결석하도록 하거나, 운동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는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학교교육에서부터 뒤처지는 아이를 대량으로 양산해내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생의 서열화가 시작되는 우리 교육의 시스템은 그대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원망과 적개심, 평화가 아니라 싸움, 상생과 공존이 아니라 대립과 미움의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경쟁교육은 이런 체제를 제도화하는 토대입니다.

경쟁교육이 조장하는 성적올리기 방식은 교육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성과 삶 전체를,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사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며,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게 합니다.

대학입시를 위해 혹사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마친 이 나라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런 형태의 교육이 지속가능한 교육인가 물어보십시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인간적인가 물어보십시오. 글로벌경쟁력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경쟁교육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대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tag : 일제고사 고만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솔직하라, 이문열! '87년 이전이 그립다'고

2009-02-23T16:27:13Z

[박동천 칼럼] 이문열식 언어 퇴행

기사입력 2009-02-23 오전 7:42:24

"'기득권'의 카르텔이라 할 것이 만들어졌고 '기득권'의 구조화가 자리잡았다. 대의민주정은 지쳐있다. '조·중·동'에서의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 조작과 다수 위장은 '안보 위기'란 허구를 만들어 냈다. '독재 회귀 세력'이 계기를 잡아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나치스가 등장한 배경이 연상되어 우려도 된다. 보다 상위의 공동선(共同善)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자제와 그리고 헌법 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한다."

누가 한 말일까? 단어 몇 개만 빼면 이문열이 한 말이다. 이문열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다는 소리에서 "불복"을 "기득권"으로, "인터넷 광장"을 "조·중·동"으로, "집단지성"을 "안보 위기"로, "대선 불복 세력"을 "독재 회귀 세력"으로 바꾼 결과다. 비교를 위해 이문열이 한 말도 여기 옮긴다.

"불복의 카르텔이라 할 것이 만들어졌고 불복의 구조화가 자리잡았다. 대의민주정은 지쳐있다. 인터넷광장에서의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조작과 다수위장은 집단지성이란 허구를 만들어 냈다. 대선불복세력이 계기를 잡아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 같다. 예를들어 나치스가 등장한 배경이 연상되어 우려도 된다. 보다 상위의 공동선(共同善)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고, 불복세력의 자제와 그리고 헌법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한다." (<프레시안>, '남재희 칼럼' 2009년 2월 20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수준의 언행은 이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겹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역겨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지적과 성토를 당하고도 끝내 이런 말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이문열을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다. 참혹한 경험도 나보다 더 많이 해봤을 테고 사치스런 경험도 나보다 더 많이 해봤을 테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에게는 잘 안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문열의 퇴행적인 언어 습관이 우리 사회의 풍토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약간의 걸림돌 노릇은 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저런 어법 뒤에 숨은 협박과 교만을 폭로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러한 협박과 교만 자체가 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런 절망은 일종의 정신분열증 때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협박과 교만 : 말이라기보다는 고함소리다

▲ 절망에 사로잡혀 혼란하고 난잡한 이문열의 언사에서 잡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나마 사람의 목소리로 여과해서 보면 "정권의 자제와 소외계급의 인내"라는 말이 남는다. 하지만 이 역시 "너부터 인내해야 내가 자제한다"고 하면 협박이 돼서 말은 없어진다. ⓒ연합뉴스

고함소리도 물론 일종의 언어인 것까지는 맞는다. 그러나 그것을 언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몸짓이나 눈짓을 일종의 말로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일 뿐이다. 몸짓, 눈짓, 소리 등을 통한 소통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대단히 흔한 일로 인간적 존엄성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인간적 존엄성이란 소리보다는 내용을 통한 소통과 특별히 연관되는 것이다.

이문열이 걱정하는 "불복의 카르텔"이 의미 내용의 소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노무현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은 "대선 불복 세력"도 함께 겨냥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었어야만 한다. 당시 대선 불복 세력을 대표했던 이문열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은 격이니, 말이 되지 못하고 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을 통한 소통의 여지를 끊어버리고 상대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다음 순서는 진흙탕 싸움이다. 자기가 불복했던 것을 깡그리 잊고 오히려 남에게 불복한다고만 떠드는 것은 이치로 따질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무력으로 싸워보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속셈이 없지 않다. 정권을 차지한 김에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곧 "불복"으로 몰아서 여차하면 소탕하겠다는 협박이다.

현재의 정권이 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감히 입에 올릴 소리가 아니다. 반대의 권리가 자유사회의 기본 원리임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가식이라도 할 필요를 느낀다면, 혹시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애써 떨쳐버려야 할 소리다. 다시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자만하고 있다는 증좌다.

절망 : 양육강식 밖에는 보지 못한다

보통 돈이나 지위나 명성을 좀 가진 자들은 자기가 잘 나서 그런 줄 안다. 운이 좋았다거나, 그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비행과 불의와 착오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망각이야말로 절망에 빠졌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이문열은 책을 꽤나 많이 팔았고,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지성인의 한 명으로 분류되어 관훈클럽에 초청까지 받았으니, 통속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생존경쟁에서는 사자도 살아남고 코끼리도 살아남고 늑대도 살아남고 바퀴벌레도 살아남고 아메바도 살아남고 박테리아도 살아남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회심의 미소를 흘리면서 교만을 부리고 남을 협박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백수의 왕" 사자 또는 설령 거기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호가호위"하는 여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승자를 찬양하는 이미지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문열의 몸에도 맘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영광"을 느낄까, 아니면 단지 공복을 채운 만족만을 느낄까? 사자가 영광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3억4000만 년 동안 살아남은 바퀴벌레들도 "지구에서 가장 오래 된 곤충"이라는 영광을 느낀다고 주장할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존이란 가치가 아니다. 생존은 바람처럼 그저 왔다 가는 것이다. 가치는 살아남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따지는 관점은 철저하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성공했다는 것은 투쟁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일 뿐이다. 성공담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역경을 이겨낸 소망이나 성공한 후의 선행 등, 선한 의지가 표명되기 때문이다. "어떻게"에 관해서 자랑할 것보다 숨길 것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생존 그 자체를 자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생존 말고는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곧 절망의 표현이다. 설사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소망보다 탐욕밖에 없었더라도, 설령 성공한 다음에도 선행보다 전횡만을 일삼았더라도, 그래도 생존밖에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는 영혼이 아직 깃들어 있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데에 인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험이라도 무엇을 잘 했으며 무엇을 잘못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사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다. 잘/잘못의 구분은 오로지 인간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만,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전제로 삼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문열의 모든 글이 약간의 현학으로 시작하다가는 종내 아무 뜻도 없는 암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의 몸에 속속들이 절망이 배어있어서, 영혼이 깃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열증 : 언어 분열은 곧 정신 분열이다

그는 반대를 "불복"이라고 부르면서, "헌법 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말했다. "불복"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가려서 반영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가 말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란 결국 효과적인 억압을 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헌법 체계"가 될까?

그가 생각하는 "헌법 체계"란 결국 87년 이전 체제, 자기가 "홍위병"이라고 불렀던 좌파불순분자들이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동경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복의 카르텔"과 "집단지성이라는 허구"를 공격할 때에는 협박을 서슴지 않던 이문열이 왜 "'87년 이전이 그립다"고는 솔직하게 말을 못할까? 왜 그런 뜻을 "헌법체계"라고, 스스로 내용을 잘 모르는 둔사를 써서 에둘러 표현할까?

내 눈에는 여기서 교활함보다는 혼란이 더 많이 보인다. 박정희와 전두환 체제의 일부 국면을 이문열은 동경하면서도, 스스로에게도 역겨움을 주는 다른 국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단, 무엇을 동경하면서 무엇이 역겨운지를 가려낼 능력도 없고 찬찬히 따져볼 용기도 없을 뿐이다. 정신 분열이란 항상 능력 부족과 용기 부족이 겹쳐서 발생한다.

"헌법 체계"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다른 체계와 변별력을 가지는 개념이려면, 그것은 전횡이나 억압과는 반대말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에게 반대한 것은 불복이 아니고, 이명박에게 반대하는 것만 "불복"이라는 소리는 언어에 조금이라도 내용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억압과 전횡으로 일관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체제는 헌법이 권력 아래서 신음했던 시대, 다시 말해 헌법전은 있었지만 온전히 기능하지 못했던 시대라고 말해야 이치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 태종을 효과적인 군주였다고 본다. 하지만 누가 그 시대를 "헌법 체계"라고 부른다면 틀렸다고 비판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우기면 무식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박정희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체제에다가 "헌법 체계"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곤란하다. 이문열은 아마 분명히 의식은 못하면서도, 어렴풋이나마 이런 괴리가 있다는 냄새를 맡은 것 같다. 그래서 생기는 혼란을 난잡한 언어에 실어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표명한 셈이다.

치유책 : 이문열 말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헌법이란 정치에 관해 공정한 규칙이 되어야 이름과 내용이 부합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헌법이라야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있어야 효과를 낸다. 공정한 규칙이 갖춰야 할 핵심 요소는 반대의 권리다. 다시 말해 정권에 대한 반대는 "불복"이 아니라 권리인 것이다. "불복"이란 공권력의 정당한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문열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기본적인 사항부터 놓치고 있다.

길거리 시위나 집회는 그 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다. 용산 참사에 대해 올바른 진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범죄가 아니다. 나도 작년의 촛불 집회는 과녁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기분이 나쁘면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문열이 관훈클럽에서 한국어에 상해를 입혀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불복"이니 뭐니 할 여지가 없다. 반대를 "불복"과 동일시하는 체제는 헌법은 없고 권력만 있는 체제로서, 조선 태종, 박정희, 히틀러, 김정일 체제등이 비근한 사례다.

다음으로, 그는 "불복 세력의 자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의 언어는 다시 절망에 빠져서 왜곡을 거듭한다. 우선, 자제라는 말은 보통 신사가 상대의 신사도에 호소할 때 쓰는 말이다. 상대를 협박하면서 "자제하라"고 하면, 상대가 설령 자제를 하더라도 강제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더군다나, 자제란 기본권이 채워진 위에 추가적인 욕구를 억제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권이 채워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욕구를 눌러야 하는 상황은 인내 또는 인고라고 부르는 것이 소통을 지향하는 어법이다. 따라서 만약 자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마땅히 권력과 부와 지위를 가진 쪽에게 해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사회평화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호소할 것이란 인내 아니면 인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절망에 사로잡혀 혼란하고 난잡한 이문열의 언사에서 잡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나마 사람의 목소리로 여과해서 보면 "정권의 자제와 소외계급의 인내"라는 말이 남는다. 하지만 이 역시 "너부터 인내해야 내가 자제한다"고 하면 협박이 돼서 말은 없어진다. 정권이 먼저 자제하고, 그 다음에도 간곡한 충정이 있어야 소외계급의 인내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자제와 인내의 차이고, 그것이 정의다.

이 모든 얘기를 이문열더러 듣기를 기대하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우연히라도 엿듣고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다만 환영할 따름이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

프레시안 펌글] "김수환 추기경, 그는 과연 변절했는가?"

2009-02-23T11:34:44Z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뮈텔 주교

기사입력 2009-02-20 오전 9:23:33

뮈텔 主敎

1898년 5월 29일 종현성당(현 명동성당) 축성 예식을 집전한 것은 당시 조선교구장이던 뮈텔 주교(1854-1933)였다. 그는 1881년 조선에 입국해 4년간 선교사로 활동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1891년 조선교구장으로 다시 조선에 들어와 별세 때까지 42년간 조선교구를 지휘했다.

뮈텔 주교의 긴 재임 기간 중 조선은 숱한 격변을 겪은 끝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 주재 서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뮈텔 주교의 입장은 조선천주교회의 행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조선관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맡은 것이었다.

조선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뮈텔 주교는 '어글리 미셔너리'였다. 그가 남긴 재임 중의 일기에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략을 구사하는 모습이 도처에 나타나 있다. 그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지하여 3·1운동 때는 천주교인과 신학생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했다. 안중근 의사의 영세신부 빌렘이 安 의사의 사형 집행 전에 고해성사 받으러 가는 것마저 가로막고 결국 빌렘을 조선에서 쫓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의 독립운동 기여도가 낮았던 일차적 이유가 뮈텔 주교의 태도에 있었다고 지목된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사가들에게 오랫동안 당혹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다. 몇 년 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뮈텔 주교에 관한 연구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 최석우 신부의 논평에도 이런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조선인의 육신보다는 조선인의 영혼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 축성 백주년을 기해 김수환 추기경이 30년간 맡아 온 서울대교구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재임 기간은 한국 사회 안에서 '명동성당'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민주화와 사회 정의의 상징으로 명동성당이 온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누구보다 金 추기경의 공로다.

한국 교회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개 金 추기경을 훌륭한 교구장으로, 뮈텔 주교를 그 반대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진흙 없이 연꽃이 피지 못하듯, 오늘의 한국 가톨릭교회와 金 추기경의 성취는 바깥 사회를 외면하고 교회에만 매달렸던 뮈텔 주교의 집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역사란 부끄러운 부분도 자랑스러운 부분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가톨릭교회사의 가르침이다.

▲ 명동성당의 옛 모습. 1898년 납작납작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깨뜨리고 솟아오른 종탑은 조선의 전통과 융화될 수 없는 이질감의 상징이었다. 외세에 업혀 세워진 저 종탑은 오랫동안 한국사의 흐름 밖에 서 있었다. 주변의 고층건물 틈에서 그 이질감을 삭혀버린 이제 명동성당은 한국 사회를 굽어보는 대신 떠받쳐주는 존재가 되었다. ⓒ프레시안

이 글을 쓰던 시절까지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수장을 넘어 양심의 대명사로서 한국 사회의 존경을 널리 모으던 분이었다. 그가 서울대교구장으로 있는 동안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엄혹한 유신시대에서 5공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폭력이 인권을 위협할 때 거듭거듭 마지막 보루가 되어준 것이 김 추기경의 양심이었다. 6월 항쟁 막바지, 명동성당에 피신해 있던 운동가들을 체포하러 경찰이 들어오려 하자 "나를 먼저 잡아가라"고 막아선 것이 그 하이라이트였다.

최근 10년 여 동안 김 추기경을 정신적 지도자로 받들던 진보 진영의 시선은 착잡하게 변해 왔다. 진보 투쟁을 온 몸으로 뒷받침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변화에 배신감을 표명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가톨릭교회의 수장이었다.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가톨릭교회를 잘 이끌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부산물이었다.

가톨릭교회 신자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다. 교회 수장으로서 그는 가난한 사람과 좌파만 아끼고 부자와 우파를 내칠 입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앞장선 것은 약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고, 진보 진영을 뒷받침해 준 것은 독재 정권의 압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서울대교구장에서 물러난 것은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의 일이었으니, 그만큼이라도 한국의 권력 구조가 균형을 잡은 상황에서 특정한 정치 노선에 계속 치우친다는 것은 거대 종교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한국 가톨릭교회사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 온 필자로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된 김 추기경의 업적이 교회사의 맥락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말년의 정치적 퇴행(?)도 그 맥락에서 적절한 것으로 본다.

위 칼럼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뮈텔 시대(1891~1933)를 언급했거니와, 그 이전의 교회사는 박해의 역사였다. 조선조 말기의 가톨릭 박해를 '어리석은 쇄국 정책'으로 가볍게 몰아붙이는 이들이 많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봐도 박해 정책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개항 이전의 조선 왕조는 '천명'을 가진 '천자'를 중심으로 한 '천하체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천명'을 능가하는 권위의 '천주'를 받드는 서학, 즉 천주교의 세계관은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때까지는 이 모순을 어떻게든 해소 내지 완화하려는 노력이 서학 내에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펼쳐진 신유박해 과정에서 황사영 백서가 튀어나온 뒤로는 화해의 길이 사라졌다. 황사영 백서는 청나라 황제를 움직여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관용하도록 압력을 넣게 해 달라든가, 서양 해군을 보내 조선 국왕을 굴복시켜 달라는 등의 청원을 담은 것이었으니, 조선의 전통 질서에 용납될 수 없는 패륜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서양 군사력이 중국을 유린하는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 갈등은 거듭거듭 증폭되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1868년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다. 국왕 조부의 묘를 훼손한 이 사건에 천주교도들이 가담한 사실은 조선의 권력층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서양 오랑캐와 천주교도를 모두 짐승처럼 보게 만들었다.

개항 후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조선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일이 많았던 것은 갈등의 역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뮈텔 주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고, 그 모습이 그가 남긴 일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조선 왕조의 멸망은 그에게 반가운 일이었고, 선교 발전을 위해 일제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가톨릭 신자로서 민족주의를 추구한 이들도 많았지만 뮈텔 주교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부는 20세기 전반부 동안 한국의 민족주의를 등진 행로를 걸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열망이 좌절을 겪고 있던 20세기 후반부에는 김 추기경을 비롯한 가톨릭 지도자들이 민주화의 길을 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뮈텔 주교는 복음주의 성향의 선교사였다. 선교 대상 사회를 해체해 개인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 단계에서 가톨릭교회는 한국 사회와 유리된 집단이었다. 그 분위기는 5·16 때 장면 총리가 수녀원에 피신하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그런 상태에 있던 가톨릭교회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키워낸 것이 김 추기경의 공로다. 과거를 드러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밝은 장래를 위해 오늘의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교회의 '역사 바로잡기'를 해낸 것이다.

김 추기경의 말년 행적을 놓고 원래의 성향이 보수니 어쩌니 하는 말들도 있다. 정치가가 아닌 종교인에 대해 쓸 데 없는 논란이라 생각한다. 현대 세계에서도 종교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그분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설령 그분이 개인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더라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된 단계에서 중립을 취한 것은 가톨릭교회의 역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유가에서 말하는 '지어지선'(止於至善)에도 부합하는 자세 아니겠는가.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우리 시대의 큰 성자 김수환 추기경

2009. 1.22 가디언 선정 1000권의 필독 소설

2009-02-14T05:21:33Z

http://www.guardian.co.uk/books/2009/jan/22/1000-novels-science-fiction-fantasy-part-one
http://www.guardian.co.uk/books/2009/jan/22/1000-novels-science-fiction-fantasy-part-two
http://www.guardian.co.uk/books/2009/jan/22/1000-novels-science-fiction-fantasy-part-three

그 중 우리나라에 소개된 SF판타지 분야 소설 124 권

001. 더글라스 애덤스 Douglas Adams: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1979)
002. 브라이언 W 올더스 Brian W Aldiss: Non-Stop (1958)

003.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파운데이션 Foundation (1951) [국내 절판]
004. 마거릿 애트우드 Margaret Atwood: The Blind Assassin (2000)

005. 폴 오스터Paul Auster: 폐허의 도시 In the Country of Last Things (1987)

006. 이언 뱅크스 Iain Banks: 말벌 공장 The Wasp Factory (1984)

007. 이언 M 뱅크스 Iain M Banks: 플레바스를 생각하라 Consider Phlebas (1987)
008. 클라이브 바커 Clive Barker: Weaveworld (1987)
009. 니콜라 바커 Nicola Barker: Darkmans (2007)
010. 스티븐 벡스터 Stephen Baxter: The Time Ships (1995)

011. 그렉 베어 Greg Bear: 다윈의 라디오 Darwin's Radio (1999)

012. 알프레드 베스터 Alfred Bester: 타이거! 타이거! The Stars My Destination (1956) [국내 절판]
013. 포피 Z 브라이트 Poppy Z Brite: Lost Souls (1992)
014. 알저스 버드리스 Algis Budrys: Rogue Moon (1960)

015. 미하일 불가코프 Mikhail Bulgakov: 거장과 마르가리타 The Master and Margarita (1966)
016. 에드워드 불워 리튼 Edward Bulwer-Lytton: The Coming Race (1871)

017. 앤소니 버제스 Anthony Burgess: 시계태엽 오렌지 (1960)
018. 앤소니 버제스 Anthony Burgess: The End of the World News (1982)

019. 애드거 라이스 버로우즈 Edgar Rice Burroughs: 화성의 공주 A Princess of Mars (1912)

020. 윌리엄 버로우즈 William Burroughs: 네이키드 런치 Naked Lunch (1959)
021. 옥타비아 버틀러 Octavia Butler: Kindred (1979)
022. 사무엘 버틀러 Samuel Butler: Erewhon (1872)

023. 이탈로 칼비노 Italo Calvino: 나무 위의 남작 The Baron in the Trees (1957)
024. 램지 캠벨 Ramsey Campbell: The Influence (1988)

025. 루이스 캐럴 Lewis Carroll: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

026. 루이스 캐럴 Lewis Carroll: 거울 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1871)
027. 안젤라 카터 Angela Carter: Nights at the Circus (1984)
028. 마이클 카본 Michael Chabon: The Amazing Adventures of Kavalier and Clay (2000)

029. 아서 C 클라크 Arthur C Clarke: 유년기의 끝 Childhood's End (1953) [국내 절판]
030. GK 체스터튼 GK Chesterton: The Man Who Was Thursday (1908)

031. 수잔나 클라크 Susanna Clarke: 조나단 스트레인지와 마법사 노렐 Jonathan Strange and Mr Norrell (2004)
032. 마이클 G 코니 Michael G Coney: Hello Summer, Goodbye (1975)
033. 더글라스 쿠플랜드 Douglas Coupland: Girlfriend in a Coma (1998)
034. 마크 다니엘레브스키 Mark Danielewski: House of Leaves (2000)

035. 마리 다리외세크 Marie Darrieussecq: 암퇘지 Pig Tales (1996)
036. 사무엘 R 딜라이니 Samuel R Delaney: The Einstein Intersection (1967)

037. 필립 K 딕 Philip K Dick: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1968)

038. 필립 K 딕 Philip K Dick: 높은 성의 사나이 The Man in the High Castle (1962) [국내 절판]

039.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 푸코의 진자 Foucault's Pendulum (1988)
040. 마이클 페이버 Michel Faber: Under the Skin (2000)

041. 존 파울즈 John Fowles: 마구스 The Magus (1966)

042. 닐 게이먼 Neil Gaiman: 신들의 전쟁 American Gods (2001)
043. 앨런 가드너 Alan Garner: Red Shift (1973)

044. 윌리엄 깁슨 William Gibson: 뉴로맨서 Neuromancer (1984)

045. 샬롯 퍼킨스 길먼 Charlotte Perkins Gilman: 여자 만의 나라 Herland (1915)

046. 윌리엄 골딩 William Golding: 파리대왕 Lord of the Flies (1954)

047. 조 홀드먼 Joe Haldeman: 영원한 전쟁 The Forever War (1974)
048. M 존 해리슨 M John Harrison: Light (2002)

049. 로버트 A 하인라인 Robert A Heinlein: 낯선 땅 이방인 Stranger in a Strange Land (1961)

050. 프랭크 허버트 Frank Herbert: 듄 Dune (1965)

051.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유리알 유희 The Glass Bead Game (1943)
052. 러셀 호번 Russell Hoban: Riddley Walker (1980)
053. 제임스 호그 James Hogg: The Private Memoirs and Confessions of a Justified Sinner (1824)

054. 미셸 우엘벡 Michel Houellebecq: 소립자 Atomised (1998)

055.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1932)

056. 가즈오 이시구로 Kazuo Ishiguro: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The Unconsoled (1995) [국내 절판]
057. 셜리 잭슨 Shirley Jackson: The Haunting of Hill House (1959)

058. 헨리 제임스 Henry James: 나사의 회전 The Turn of the Screw (1898)
059. PD 제임스 PD James: The Children of Men (1992)
060. 리처드 제프리 Richard Jefferies: After London; Or, Wild England (1885)
061. 귀네스 존스 Gwyneth Jones: Bold as Love (2001)

062.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소송 The Trial (1925)

063. 다니엘 키스 Daniel Keyes: 앨저넌에게 꽃을 Flowers for Algernon (1966)

064. 스티븐 킹 Stephen King: 샤이닝 The Shining (1977)
065. 마르가니타 라스키 Marghanita Laski: The Victorian Chaise-longue (1953)
066. 조셉 셰리든 레퍼뉴 Joseph Sheridan Le Fanu: Uncle Silas (1864)

067. 스타니스와프 렘 Stanislaw Lem: 솔라리스 Solaris (1961)

068. 도리스 레싱 Doris Lessing: 생존자의 회고록 Memoirs of a Survivor (1974)
069. 데이비드 린지 David Lindsay: A Voyage to Arcturus (1920)
070. 켄 맥레오드 Ken MacLeod: The Night Sessions (2008)
071. 힐러리 맨틀 Hilary Mantel: Beyond Black (2005)
072. 마이클 마셜 스미스 Michael Marshall Smith: Only Forward (1994)

073. 리처드 매드슨 Richard Matheson: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 (1954)
074. 찰스 매튜린 Charles Maturin: Melmoth the Wanderer (1820)
075. 패트릭 맥케이브 Patrick McCabe: The Butcher Boy (1992)

076. 코맥 맥카시 Cormac McCarthy: 로드 The Road (2006)
077. 제드 머큐리오 Jed Mercurio: Ascent (2007)
078. 차이나 미에빌 China Miéville: The Scar (2002)
079. 앤드류 밀러 Andrew Miller: Ingenious Pain (1997)

080. 월터 M 밀러 Jr Walter M Miller Jr: 리보위츠를 위한 찬송 A Canticle for Leibowitz (1960) [국내 절판]
081. 데이비드 미첼 David Mitchell: Cloud Atlas (2004)
082. 마이클 무어콕 Michael Moorcock: Mother London (1988)

083.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 에코토피아 뉴스 News From Nowhere (1890)

084. 토니 모리슨 Toni Morrison: 빌러비드 Beloved (1987)

085. 무라카미 하루키 Haruki Murakami: 태엽감는 새 The Wind-up Bird Chronicle (1995)

[표지 없음]

086.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 추억을 잃어버린 사랑 Ada or Ardor (1969) [국내 절판]

087. 오드리 니페네거 Audrey Niffenegger: 시간 여행자의 아내 The Time Traveler's Wife (2003) [국내 절판]

088. 레리 니븐 Larry Niven: 링월드 Ringworld (1970) [국내 절판]
089. 제프 눈 Jeff Noon: Vurt (1993)
090. 플란 오브라이언 Flann O'Brien: The Third Policeman (1967)
091. 벤 오크리 Ben Okri: The Famished Road (1991)

092. 척 팔라닉 Chuck Palahniuk: 파이트 클럽 Fight Club (1996)
093. 토마스 러브 피콕 Thomas Love Peacock: Nightmare Abbey (1818)
094. 머빈 피크 Mervyn Peake: Titus Groan (1946)
095. 존 코퍼 포이스 John Cowper Powys: A Glastonbury Romance (1932)

096. 크리스토퍼 프리스트 Christopher Priest: 프레스티지 The Prestige (1995)

097. 프랑수아 라블레 François Rabelais: 가르강튀아 팡타그뤼엘 Gargantua and Pantagruel (1532-34)
098. 앤 래드클리프 Ann Radcliffe: The Mysteries of Udolpho (1794)
099. 얼레이스터 레이놀드 Alastair Reynolds: Revelation Space (2000)

100. 킴 스탠리 로빈슨 Kim Stanley Robinson: 쌀과 소금의 시대 The Years of Rice and Salt (2002)

101. JK 롤링 JK Rowling: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1997)

102. 살만 루시디 Salman Rushdie: 악마의 시 The Satanic Verses (1988)

103. 생택쥐페리 Antoine de Sainte-Exupéry: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1943)

104. 주제 사라마구 José Saramago: 눈먼 자들의 도시 Blindness (1995)
105. 윌 셀프 Will Self: How the Dead Live (2000)

106. 메리 셸리 Mary Shelley: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1818)
107. 댄 시몬스 Dan Simmons: Hyperion (1989)

108. 올라프 스태플든 Olaf Stapledon: 스타 메이커 Star Maker (1937)

109. 닐 스티븐슨 Neal Stephenson: 스노 크래쉬 Snow Crash (1992)

110.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The Strange Case of Doctor Jekyll and Mr Hyde (1886)

111. 브램 스토커 Bram Stoker: 드라큘라 Dracula (1897)
112. 루퍼트 토마슨 Rupert Thomson: The Insult (1996)

113. 마크 트웨인 Mark Twain: 아더왕과 양키 A Connecticut Yankee at King Arthur's Court (1889) [국내 절판]

114. 커트 보네거트 Kurt Vonnegut: 타이탄의 미녀 Sirens of Titan (1959) [국내 절판]
115. 로베르트 발저 Robert Walser: Institute Benjamenta (1909)
116. 실비아 타운젠드 워너 Sylvia Townsend Warner: Lolly Willowes (1926)
117. 사라 워터 Sarah Waters: Affinity (1999)

118. HG 웰즈 HG Wells: 타임 머신 The Time Machine (1895)

119. HG 웰즈 HG Wells: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1898)
120. TH White: The Sword in the Stone (1938)
121. 진 울프 Gene Wolfe: The Book of the New Sun (1980-83)

122. 존 윈덤 John Wyndham: 괴기식물 트리피드 Day of the Triffids (1951) [국내 절판]
123. 존 윈덤 John Wyndham: The Midwich Cuckoos (1957)

124. 예브게니 쟈마찐 Yevgeny Zamyatin: 우리들 We (1924)

막장 드라마 전성시대

2009-02-05T00:06:23Z

요즘 아내의 유혹이 인기입니다.

그 외의 다른 드라마들 역시 막장 논란을 일으키며 막장 드라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겠지만 공통 분모를 뽑아 보자면,

개연성이나 논리적 인과관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우연에 우연이 연거푸 발생하는 극적 구조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와 그에 따른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다소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소재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들의 결말은 묘하게도 거의 복수극의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바람피는 남편, 남편을 빼앗아간 사악한 여자들이 주로 시청자들의 십자포화 욕을 먹는 타켓으로 정해지고

이들은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시청자들의 '욕'으로 표현되는 관심, 혹은 시청률을 끌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ㅎㅎ

그리고 반대편엔 나쁜 넘들의 나쁜 짓에 상처받는 순박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를 받으며 극의 후분부로 넘어 가며 화려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말은 성대한 복수극의 갈무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막장 드라마가 판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 자체가 막장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제 고상하게 투명한 사랑이나 인류의 보편적 감동을 평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기엔

마음 밭이 너무도 울퉁불퉁하게 일렁이는 상태인 거죠. 울분과 분노로 가득찬....

너무 앞뒤 안맞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의 나라,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막장인 검찰과 국회, 정부의 작태를

드라마가 아닌 뉴스에서 연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들며 막장 정치 시청률 최고조 상태를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까지 '뭐 이런 개판이...' 하면서 현 정부에 십자포화의 욕을 쏟아 붓게 만들었으니까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복수를 원하게 됩니다.

악의 화신을 제거해야 한다는 일치단결된 화두가 주어 지는 것이죠.

그리고 막장 드라마에서 보여지듯, 주인공들의 복수극은 나쁜 넘들 못지않은 화려한 폭력성과 간교한 지략을 보여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탄을 하며 티비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고소하다, 잘됐다, 속이 다 후련하다'며 통쾌한 만족감을 공유합니다.

'저런 건 불법이야, 나쁜 짓이야, 끝까지 비폭력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막장 드라마의 시청자는 권선징악 의식을 공유하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면수심의 사이코패스들과 달리, 법과 제도를 넘어선 보편 선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복수 심리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지만,

그 찬반 여부를 떠나, 그러한 의식의 바탕에 절대악에 대한 증오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정부의 막장 정책 추진에 가해질 민초들의 화려한 복수극,

이거야 말로 정말 결말이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면

사회가 막장화되지도, 사람들의 불타오르는 응징 심리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막장 사회의 귀결은 결국 혼돈을 거치더라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장이 아닌 정상 상태로의 회복에 있으니까요.

막장 드라마 아내의 유혹, 그 대단원을 기대해 봅니다.

은재 & 대한민국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

모두 모두 화이팅 입니다.^^

tag : 아내의 유혹, 막장 드라마, 막장 정부, 막장이 판치는 대한민국, 악을 처단하라

이슈튼 스크랩] 2mb 무릎팍 도사 출현

2009-02-04T04:31:31Z

tag : 미친 영화, 미친 정부, 물러가라 고시래 고시래

피터팬이여 안녕

2009-02-03T23:23:42Z

- 객관 뒤에 숨은 자신의 주관을 솔직하게 바라보지 않거나 못하는 것

- 개인적 욕망을 사회적 이데올로기 아래에 가두거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서 발설하기

- 사랑이라는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동여매기 혹은 무대뽀로 남발하기

- 여성성의 부재가 가져온 아이->엄마로의 건너뛰기

- 동심에서 모성애로의 기화 혹은 모성으로 가장한 어린아이 근성

- 사라지는 여성성

루이즈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 무제, 2008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tag : 여자, 루이즈 부르주아, 자아와 대면하기

과속 스캔들

2009-01-26T19:50:18Z

그래 긍정적으로 가자....

일단, 이 영화의 압권부터 꼽아 보자.

1. 꼬마 아이의 열연에 박수를 ^^~~~

특히 유치원에서 가난하고 촌스러운 차림새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장면의 연기는

후줄근한 의상만큼이나 후줄근한 자세와 표정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피식'하는 웃음으로 바보같고 속물스런 어른들을 동심어린 얼굴로 허탈하게 비웃는 모습과

아이와 어른의 시간대를 넘나드는 애어른 풍의 표정 연기도

많은 폭소와 잔잔한 미소를 입가에 머물게 한다.

2. 장면에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의상 연출

이 영화에서 의상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 캐릭터의 사회적 위치, 부의 수준, 순수성과 속물성, 사회적 처세 수준 등등을

상황과 캐릭터에 알맞게 연출한다.

출근 준비하면서 패션잡지까지 참고해 가며 쉬크한 이미지 연출에 열중하는 영화 첫 장면 남현수(차태현 분)의 모습은

그가 밤 문화 세계 화려한 플레이보이란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토록 한다.

싸구려 면티에 바리바리 짐을 얹은 커다란 배낭을 짊어 지고 나타난 가난과 억척과 촌스러움이 줄줄 흘러 넘치는 미혼모 모자의 첫 등장.

부르주아풍의 플레이보이 할아버지와 확연히 대조되는 프롤레타리아트 황 정남 미혼모와 그 아들 황 기동의 첫 대면은

의상 하나로도 그 계급적 대척점을 잘 보여준다.

왕따에서 피아노 신동까지 가파른 신분 상승을 보여준 손자 기동 역시 후줄근한 런닝에서 백화점 마네킹 옷을 싹슬이해 탄생한 왕자 패션을

다양하게 소화하며 그 출세 가도를 의상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남현수 핸드폰에 천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손자 기동의 유치원 선생(황우슬혜 분)은 그 천사같은 이미지를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로

마치 날개옷을 입은 듯 등장한다.

(미쓰 홍당무에서 순진 무구한 얼굴로 '좌지 깔까'를 연발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 더욱 웃겼다 ㅋㅋ

이 영화에서도 출연 장면에 비해 강한 인상을 남기며 스타로 급부상할 조짐을 팍팍 준다. 슬혜씨 화이링 ㅎㅎ)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를 그저 웃으면서 기억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아쉽고 불편한 빈 구석이 크다.

1. 우선 과속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배재한 닥치고 과속 감싸주기는

코메디 장르의 장점보다는 한계를 노출시킨 연출이 되고 말았다.

코메디 영화의 장점은 한없이 가벼워도 된다는 점이다. 물론 연출력에 따라 이러한 가벼움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코메디 영화 소재로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 않게 그려 내기, 사실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관객들은 영화를 지켜 봤다.

과속에 대한 사후 결과를 받아 안으며 철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따스한 가족으로 변모되간다는 전개에

한 번 쯤은 과속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곁들이면 좋지 않았을까?

황 정남이 미혼모가 된 배경 언급이 전혀 없는 것과

미혼모라는 사실 외엔 가난하지만 삶을 억척스럽게 끌고 나가며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 똑부러진 개념녀로 흠 잡을 데 없이 묘사되는 것

등등은 전체 작품의 개연성이나 코메디 장르 컨셉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부러 무거운 주제를 코메디 소재로 선택한 의미가 희석되버리고 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거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우면서도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코메디 기법 묘사,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만일 이런 시퀀스가 들어 있었다면

네이버 영화 평점 9점대는 마케팅 구라발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2. 개연성없는 출세지향적 상황 설정

물론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요즘 애기들 분유값은 초유 성분 함유 분유에서부터 멜라닌 들어간 중국산 분유까지 천차만별이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어릴때부터 귀족이 되기도,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의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사회에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개념은 병든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된다.

용산 사태를 비롯, 천민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이 날 뛰는 작금의 우리 사회는 이런 병리적 현상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그런 사회속에서 부르주아적 가족 구조 안착이라는 대안 제시는

이 영화가 잔잔한 웃음을 넘어선 큰 감동을 선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있어보이는 의상 포맷으로 애정과 책임감을 표현하며 신분 상승을 도와주는 부르주아 할아버지 설정이나

십대를 갖 졸업한 구리구리한 현실의 미혼모에게 무기처럼 쥐어진 뛰어난 가창력,

여기에 한 술 더 떠, 신기에 가까운 피아노 재능을 갑자기 짠~ 하고 선보이는

미혼모의 미혼모의 아들 기동에 대한 설정 등은

코메디 장르에서도 개연성있게 커버되기 어려운 얄팍한 대안 제시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대다수의 타고난 재능이나 돈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ㅜㅠ

남인줄만 알았던 타인이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서 살아가며

이기적이고 뺀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책임감있는 가장으로 변모하며 잘 안팔리던 연예인에서 잘 팔리는 연애인으로 더욱 성공하고

철없던 십대가 아이를 낳아 철있는 엄마로 이십대를 시작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게 되고

가난으로 인해 일찍부터 또래 집단에 왕따를 당하고 빼어난 재능마져도 묻혀 버릴 뻔 했던 꼬마는 진정한 왕자로 거듭나고....

물론 이렇게 영화는 부담없는 해피엔딩이어서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영화관을 나오게 되지만

사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무협 판타지급 상황 전개와 대안제시는

폭소와 웃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에 한숨을 크게 내쉬게끔 한다.

우리 사회가 따스한 가족을 구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일이 과속이든 저속이든 간에 이리 쉽다면야

무슨 대립과 갈등과 걱정이 있으리요.

tag : 과속 스캔들, 과속 무협 판타지 ㅜㅠ

트로이의 목마가 휩쓸고 간 용산 참사 현장

2009-01-21T20:38:34Z

어제 1월 20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N 상가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여섯 명과 진압하던 경관 한 명이 경찰의 무리한 강경 진압으로 사망하였다.

새벽 다섯 시부터 아침 아홉 시까지 농성 건물 앞 한강로의 8차선 대로 300m 구간을 완전 봉쇄하여 기중기와 컨테이너를 동원해 기동타격대를 건물 옥상에 투입시킨

이번 작전명은 트로이 목마 대작전. 주변 일대의 아침 출근길은 급작스런 컨테이너 목마의 출현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고 오후 늦은 시각이 되서야 풀렸다.

경찰은 부상자만 있고 사망자는 없다는 허위 성명을 발표했으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정오 경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다섯으로, 여섯으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일곱 명의 사망자 수가 집계되었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은 이십 여명에 달하는 부상자들 중 상당수가 삼도 화상에 이르는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현 정권의 극악한 폭력성에 분노를 터트렸다.

현재까지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로이 목마 대작전은 농성하던 철거민을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한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 영화의 총 감독으로 지목된 사람은 작전 명령 최종 승인권자인 김 석기 서울 경찰청장이다.

어 청수 검찰청장 후임으로 지명돼 한 달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그는 참사 현장을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보고 떠났다.

법(?)대로 밀어 붙이기로 유명한 김 청장. 포상금 아이디어를 냈던 바로 그 인물이다. 잡아 온 촛불 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촛불 시위대의 포획을 경쟁적으로 독려했던 그가 이번엔 촛불이 아니라 시너에 불을 붙이며 목숨값을 치르게 되었다.

백여 개의 재야, 사회단체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에 심각성을 느끼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 당일 저녁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 촛불 시위에 참여하였다.

현재 비대위는 사건 초기부터 사망자들의 시신을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며 사건을 심화, 은폐시키고 있는 경찰에 맞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된 시신에 대한 접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부검 시 관계 유가족들의 참관을 허용하여 부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전철연과 함께 보상과 배상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저녁 일곱 시 경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건 건물 앞에 마련된 간이 분향소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촛불과 국화꽃을 들고 인도에서 행진을 벌이며 폭력 진압으로 살인을 부른 현 정권의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시 이를 폭력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여대생 한 명을 여러 명의 전경이 둘러싸고 끌고 가 구석에서 집단 구타를 가했으며,

언론 기자에게 폭력을 가해 이 언론인은 잠시 실신한 채 일어나질 못했다.

고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현 정권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한 촛불과 국화꽃을 든 시위자들을 불법 집회의 폭도로 규정하고

물대포와 군홧발,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경찰은 아침의 살인에도 족하지 않다는 것일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 철거민들의 외침을 정부는 액션 전쟁 영화 ‘트로이 목마’로 불살라 버렸다.

생존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도 국화꽃도 들지 못하는 국민은 이제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삽자루 외에 선택권은 없는가?

건물 주변에 포진된 경찰차와 전경들

심하게 파손된 건물 2층 전경

사건 발생 철거 건물 천막 앞에 피워진 촛불과 향불에 고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과 스님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

이들을 향해 불법 시위라며 해산을 엄포한 경찰들

이날 경찰은 아침의 살인에 흥분한 듯, 미친 전쟁광을 연상케 하는 눈빛과 구호와 발길질, 방패찍기를 계속해 댔다.

6시경부터 경찰은 다시 차도를 점령하여 퇴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건물앞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고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철연 회원

고인들의 평안을 빕니다. 편히 잠드소서.

tag : 용산 참사 고인들에게 애도를...., 사퇴? 김석기 파면하고 구속하라!!!, 탄핵 2mb!!!

불놀이

2009-01-16T07:10:48Z

고 최욱경 화백이 28살에 그린 자화상

<푸른 모자를 쓰고>

그림이 제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닐텐데

주고 받은 사람이 없는 그림이 지금 세간에 화제다.

정부 조직 내에서 파격적인 가파른 출세 행진을 벌여온 현 국세청장

전문적인 업무 능력보다 청와대 측근과 골프 몇 판 치는게 더 출세에 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민심이 뭐라 떠들건 그림 같은거 준 적 없다고 모르쇠표 오리발도 내밀 줄 알지만

높은 자리 일수록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른 듯 하다.

발없는 걸어 다니는그림이 된 <학동마을>의 작가 고 최욱경 화백

하늘에서 잠시 지상에 다녀올 기회를 준다면

위의 저 자화상에서 보이는 작가의 서늘한 빛을 띠는 젊은 이상은

자신의 그림을 불태워 버리지 않을까?

최욱경 <학동마을>

38x45.5Cm, 캔버스에 아크릴, 1984

(묘하게도 이 그림 자체가 불이구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칠 지경으로 추락했다.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2mb를 비아냥거리는 외신이 속출했고

작년 한나라당 국회 점거 농성 장면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

그 호 타임지의 주제는 바로 민주주의 (DEMOCRACY)

어제 미네르바의 구속 적부심 심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대법원 인사가 코앞이어서 이런 결말이 이미 예상되었단다.

가난하고 가방끈 짦은 놈이면 조용히 찌그러져 뉴딜 공사에서 삽질이나 할 것이지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기는 경제부 수장위에 뛰는 백수놈 건방지다며

돈있고 힘있는 검찰, 법원, 정부 나랏님들 자리 보전에 안감힘쓰며 목청이 터져라

젤 꼭대기에 있는 나랏님 혹여 못들으실까봐 한 목소리로 외친다.

세상은 점점 진실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흘러 간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머니와 파워를 거머쥐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야망의 세월을 보고 뭔가를 자기 힘으로 이루어 낸 사람이라며

지금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지도자에게 몰표를 던저준

그릇된 출세 신화에 도취된 대다수 20대들

자신들 앞에 닥친 현실이

88만원 비정규직과 일용직 삽질 노가다 판이며

학벌도 없는 놈들은 잘난 나랏님들보다 더 많이 알면 구속된다는

황당 시츄에이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건강한 비판의식이 상실된

모로가도 지만 잘나고 출세하면 된다는 잘못된 출세의식이 자리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그 중 일부는

훗날 2mb 같은 놈들이 되겠지

촛불 소녀가 든 작은 빛을 따라가는 길은 어둡고 험난하다.

아이건 임산부건 가리지 않고 나랏님들 물대포에 최류탄까지 쏘아 댄다.

화염병도 들지 않은 시민들을 방패와 군화발로 찍어 댄다.

촛불은 무기가 아니다.

때리지 마라.

힘없고 돈없는 국민이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잡아 가두지 마라.

잘난 나랏님들의 자리보전에 가장 무서운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할 국민을

더이상 눈막고 귀막고 입막은 병신 만들지 마라.

병신인 줄 알았던 국민들 촛불이 아니라 횃불 드는 수가 있거든.

쥐도 너무 몰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까지 안해도

어차피 세상은 너희들 판이고

무지렁이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까면 까이는 팔자지만

너무 병신만들면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확

다 불태우는 수가 있어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