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석,holic

김두관장관 홍보영상..

2009-10-07T16:47: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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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군포 찬,반 추진 모임 초청대담..

2009-10-01T13:13:24Z

통합, 군포 찬.반 추진모임 초청대담

[10/01 시민연대]군포신문 주최 마련

군포·안양·의왕 통합 ‘설왕설래’
군포지역 찬성 추진위, 반대 대책위 초청 대담

찬성측 “군포 중심 통합 지향, GTX 착공·전철 지하화 통합되면 가능”
반대측 “안양에 흡수통합 될 것, 이익은 안양이 다 가져가 우린 손해”

‘행정구역 개편(통합)’ 시범지역의 한 곳으로 군포시·안양시·의왕시가 거론된 이후 3개 도시 전역에서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하게 일고 있다. 군포에서는 9월 11일과 13일 각기 ‘통합 반대 대책위’와 ‘통합 추진위’가 발족돼 각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풍경도 펼쳐졌다.

<군포신문>은 양 단체가 통합을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들어보는 토론의 장을 9월 16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통합 추진위 하은호 위원장과 조용석 부위원장, 통합 반대 대책위 송윤석 창립준비위원장과 김동별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대담 내용은 진행순에 따라 정리했으며, 1·2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한다. 또 본 대담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홈페이지 및 ‘군포방송’(www.gunpotv.net)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사회자 질문 - 공통 사항>Q1. 단체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통합 반대 대책위 송윤석 창립준비위원장(군포문화원장) - 안양권 통합 이야기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개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군포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대표할 생각으로 단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9월 11일 태동을 알린 통합 반대 대책위 발기인 모임에는 김경자 약사회장, 정태화 군포의제21 상임의장, 김삼랑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 13개 사회단체장과 김동별·한우근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A. 통합 추진위 하은호 위원장(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경기지회장) -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군포주민의 57%가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는 14%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공무원, 사회단체장들 모두 통합의 효과를 알리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때문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통합 추진위를 9월 13일 구성하게 됐다. 그래서 통합 추진위에는 단체 대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의 많은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Q2. 왜 통합을 반대·찬성 하는가.

A. 통합 반대 대책위 김동별 집행위원장(군포시의원) - 하 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지금 시점에선 의미 없는 자료다.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중앙 매스컴을 통해 단순 정보만 접한 상태에서 통합 찬반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변에 통합을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9월 3일 열린 통합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그 예를 보면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찬성 여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군포시민에게 ‘눈 뜨고 일어났더니 안양시민이 돼있더라’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을 빨리 추진하려는 측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큰 당위성은 인위적 행정구역 통합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구나 군포는 특수한 지역이다. 수도권 내, 신도시 중에서 지역사회라는 말을 쓰는 곳은 군포가 유일하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지방자치의 꽃인 공동체 문화가 상실될 우려가 높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 빵 몇 조각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 통합이 되면 군포시청이 없어질 것이고 그 영향으로 산본중심상가 경제가 다 죽지 않겠는가. 중심상가가 죽으면 신도시가 죽고, 신도시가 죽으면 기존도시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더불어 사는 문화까지 지킬 수 없어지니까 통합에 반대한다.

A. 통합 추진위 조용석 부위원장(행정학박사) -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 없다고 하는데,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 4천여명이 서명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우린 통합 찬성 서명 받는 것에 자신 있다. 제3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면 안 된다.
‘자고 일어났더니 안양시민’이란 표현도 반박하고 싶다. 통합 주민투표일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 그 기간에 찬반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더구나 찬성 추진위는 활동 발표와 동시에 안양시장에게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의 위치 결정을 군포와 의왕 시민에게 양보하라 제안했고, 긍정적 검토 답변도 들었다. 통합시의 명칭이 군포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3개 지역에는 현재 소지역주의가 존재한다. 군포시와 안양시에선 특정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시장·시의원 못한다는 이야기 있다. 이런 소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3개시 통합이 돼도 다른 곳에 비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역행된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화 여론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화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역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이 되면 행정낭비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다. 동일 생활권에 시장이 3명이나 있다. 통합해 시장을 한명만 뽑아 월급주고 나머지 돈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자. 이게 더 현실적이다. 게다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3개시가 통합될 경우 10년 동안 92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약 100억원씩 쓸 수 있는 돈이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통합 후 운동장 건립 등의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면 재정 편익이 1천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 즉, 통합을 하면 2천억원 상당의 재정 여유가 생기지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돈을 만들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에서 떡을 줬다 해도 그 떡을 받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면 통합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반대측 “안양시에 끌려가는 통합 반대”
찬성측 “공직자의 조직적 반대 고발감”

<대담 참여자 상호 개별질문>Q1. 하은호 - 지방자치 역행 주장 잘 들었다. 그런데 3개시가 통합돼도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고, 도시 면적도 작다. 현재 수원시민들은 지방자치 역행 말하지 않는다. 이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하겠다.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한국의 이미지 브랜드가 10∼20년 빨리 향상돼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많은 나라가 한국을 알게 됐다. 국내에선 중소도시가 전국체전 개최하면 발전 속도가 5년 빨라진다더라.
그런데 유도협회회장을 3년째 맡고 있으면서 군포시 발전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꾀하고 싶어 전국대회 유치하려 해도 안 되더라. 군포시 단독으로 전국대회 유치가 어려웠다. 김 집행위원장님이라면 열 수 있겠나. 통합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A. 김동별 - 군포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전국대회를 치러야하는데, 도시 규모가 작아서 어렵다. 광역화 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다. 그런데 전국대회가 그렇게 가치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냐. 군포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되묻고 싶다.
그리고 수원이 인구 100만명 도시니까 우리도 100만명 되면 나쁠 것 없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전문가들은 25만명에서 30만명이 자치의 적정선이라고 말한다. 동의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 확산돼야 한다. 그것이 도시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덧붙여 조 부위원장 얘기 중에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반박하고자 한다. 통합해도 행정비용 절감할 요소가 별로 없다. 중복투자의 방지 주장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지방자치 역사가 이미 20년이다. 군포·안양·의왕엔 기본적 도시 기반 및 공공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문화예술부분 이외에는 투자해야 할 시설이 별로 없다. 중복투자 방지 개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통합이 이뤄져 중앙정부에서 1천억원을 받았을 때 인구 많은 안양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지 않겠나. 군포시민에게 있어 통합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Q2. 송윤석 -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부럽지 않게 군포시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통합이 거론돼 혼란을 느낀다.
구태여 안양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는지 의문도 많다. 의왕시민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3개 도시 시민이 자치단체로서 자기 시를 정성을 다해 발전시키는 이런 시점에 통합을 말해야 하나.
예전에 3개시가 따로 나눠졌는데, 다시 안양을 중심으로 통합시를 만들면 과연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가. 정말 행정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조 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A. 조용석 - 송 위원장, 김 집행위원장 모두 오해하고 있다. 왜 자꾸 안양 중심의 통합을 말하나. 안양으로의 흡수통합은 우리도 반대다. 앞서 말했듯 군포 중심으로 통합을 이끌며, 통합시 명칭이나 청사 위치를 결정해보자는 것이 우리 목표다.
중앙정부 지원금이 안양지역에 거의 다 쓰일 것이란 이야기도 억측일 뿐이다. 지원금 사용처는 통합시 구성원들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안양에 퍼주고 싶은 생각 없다. 안양시가 좋아서 광역시가 좋아서 통합하자는 것 아니다. 실제 3개시가 합쳐져도 광역시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마음은 ‘군포·안양·의왕을 왜 쪼개놨을까’ 하는 의문에서 생겨났다. 우린 불편 없이, 3개 도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생활했는데 쪼개졌다. 이를 원상으로 돌리자는 생각이고, 통합될 경우 지원금을 준다니 받아서 없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행정비용은 절감된다. 시장 업무추진비, 청사 운영비 등에서 충분히 절감 가능하다. 10년 정도면 30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이다. 왜 눈에 안 보이는 돈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Q3. 김동별 - 안양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안양시의원이 ‘기본적으로 안양광역시가 되지 않으면 통합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3개시 인구를 보면 안양 61만명, 군포 28만명, 의왕 13만명이다. 작은 곳이 큰 곳으로 흡수 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통합’이란 단어도 현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
통합은 동등한 입장에서 돼야하는데, 지금 통합은 안양에 군포란 살 하나 붙이려는 꼴이다. 이런데 안양시민이 군포 중심의 통합, 청사 위치 및 명칭 결정을 군포나 의왕에 양보하겠는가. 내가 안양시민이라도 동의하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시가 안양에 끌려가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전에 통합이 무산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다. 하지만 하 위원장은 10년 전에 이해당사자간 이해득실 다툼 때문에 통합이 불발됐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A. 하은호 - 당시 초대 민선시장이었던 조원극 전 시장은 그 때 신분에선 반대했지만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에게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군포시에서 공직생활하다 국장으로 퇴직한 A씨도 최근 토착 원주민들에게 욕 먹을까봐 공개적으로 우리 단체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고 말하더라.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일부 사회단체장 가운데 자리가 줄어들까봐, 자리에 연연해서 통합 반대측에 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1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통합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안양·군포·의왕에 과천까지 통합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안양권의 통합 당위성은 높다. 행안부가 안양권을 통합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본 결과지 무작위 선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흡수통합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 대 국가, 시 대 시 관계에서 인구 적다고 무시하면 큰일 난다. 인구를 비교해 흡수된다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얼마 전 군포시민 20만명이 서명해(실제 17만3천명) 정부에 GTX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신도시 중 군포시에서만 전철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건설돼 있다. 이런 사안은 군포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행자부 통합 지원안을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선정시 통합시를 우대한다는 약속이 있다. 군포가 통합을 주도하며 통합조건으로 위 두 가지 사업 요구하면 성사(지원)가능 할 것이라고 믿는다.
군포는 변두리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군포·안양·의왕의 중심은 군포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발언>1. 김동별 - 통합 찬반 논란이 시민들간 갈등 요소가 될까 가장 우려스럽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위 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 최후의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송윤석 - 지방자치가 정착된 시점에 다시 합치자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더구나 시민의 합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의 통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일방적 통합이 추진돼 군포시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의 질, 행복감이 저하될 까 우려된다.
안양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부러워할 정도로 군포의 지방자치는 성공적이다. 통합하지 않고도 지역발전 꾀할 수 있다. 시민이 화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3. 하은호 - 우리는 하나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군포시민이다. 갈등 조장이 아니라 더 나은 군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시민이 원하는 바, 지방자치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자. 자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도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GTX 건설 같은 사업은 우리 재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통합을 이루면 가능할 수 있다.
통합돼도 군포란 지명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시민이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안을 두 가지 하겠다. 먼저 모든 시민들이 통합의 당위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통합 반대 행위를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4. 조용석 -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해방 이후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동안 성사 안 된 것은 그저 논의만 주고받고, 주장과 주장의 대결구도만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도 없었고.
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면 기간을 조정해 준비하는 동안 자세히 정보를 알려서 찬반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합 찬반 논란 상황이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고시원 4남매..

2009-09-09T11:0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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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이가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건 6개월 전,

동생들과 집을 나오면서다.

고시원비 35만원에 동생 세 명의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15시간씩 일해보지만 한 달 백여만 원의 월급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

알콜중독인 아버지를 피해 작년 11월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만

기어이 아버지는 4남매가 있는 고시원을 찾아냈다.

4년 전 엄마가 가출한 후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빠졌고

그때부터 4남매는 고아아닌 고아로 자랐다.

생활비는커녕 학비조차 아이들이 직접 벌어야 했다.

트럭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엄마의 가출 후 술 마시는 일이 많았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술만 마시면 돌변해 아이들을 괴롭혔다.

점점 술에 취한 날이 늘어났고 자연히 일거리도, 사람도 떠났다.

(막내 태희가 하는 말입니다.)

4남매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둘째 설희 역시 부쩍 철이 들었다.

식사준비며 청소에 빨래까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런 설희가 용철이에겐 큰 힘이 되어준다.

아침잠이 많은 태희 때문에 아침마다 소동이다.

엄마같은 언니의 서슬 퍼런 한마디에 태희가 조용해졌다.

오늘도 국 대신 물.

초라한 밥상이지만 이렇게라도 동생들을 먹여서 보내야 용철이는 마음이 놓인다.

막내를 보살피는 것은 중3인 태성이 몫.

태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가느라 지각이 잦다.

동생들 다 내보내고 나서야 집안 정리를 하고

동생들 챙기느라 다 먹지 못한 아침밥을 앉지도 못한 채 먹는다.

4남매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춤을 배우며 연예인을 꿈꾸었던 용철이는 집을 나와 일을 시작하면서 꿈을 접었다

지금은 단 한가지. 동생들과 고시원을 나오는 것.

더 이상 숨죽여 웃지 않아도 되고, 새우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언제 또 아버지가 찾아올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 그것 하나다.

십여 만원씩 지출되는 태희의 유치원비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동생들 교육비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은 것이 용철이의 마음이다.

어린나이에 엄마와 헤어진 탓일까?

태희에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 언니 오빠가 가족 전부다.

중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태성이는 학습비에 대회출전비등

한 달 백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얼마 전 그만 두었다.

일찍 자야 내일 지각하지 않을 텐데 태희는 잘 생각이 없다.

방음도 안 되는 좁은 고시원에서 태희의 어리광을 계속 받아 줄 수도 없는 일이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탓인지 가끔 이렇게 억지를 부릴때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부모 없이 커서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인 설희.

설희 역시 나와 살면서 꿈을 접었다.

공부를 잘해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동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결정했다.

4남매를 한 방에 지낼 수 있게 하는 곳을 얻기는 쉽지 않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동생들 키우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부모의 역할...

아버지가 또 술취해 찾아 왔다.

(pd와의 대화)

술만 마시면 변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보육원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다.

경찰을 불러 봐도 소용없는 일. 아버지가 곧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희를 데려갔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태성이와 태희가 함께 사라졌다.

또 언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찾아올지 몰라서 어차피 고시원을 옮길 생각이었다.

20살인 용철이는 군대도 가야한다.

군대에 가고 나면 생활비며 동생들 돌보는 것까지 모두 설희가 감당해야 할텐데...

어떻게든 설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해볼 생각이다.

아버지는 일도 놓아 생활이 어렵고 또 빚도 있다.

동생들 살 집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

용철이에겐 20살 꿈과 바꾼 동생들이 희망이다.

시급 4천원의 하루 일당 2만원.

금액은 적지만 오빠를 도와 하루라도 빨리 고시원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일.

가끔 동생들 먹일 반찬도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고시원에 있기 답답한 동생들이 놀러왔지만 설희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4남매가 한마음이라는 것...

주유소 일로도 고될텐데 채 3시간도 자지 못한 채 알바를 나섰다.

보증금 500의 월세 20만원인 이 집이 이제 4남매의 희망이 되었다.

주말 오후, 4남매가 떴다.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오빠를 위해 동생들이 총 출동했다.

고시원 735호...

그 곳에선 서로를 거울삼아 한 뼘씩 성장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4남매가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