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ing

웹진3[안동섭 선본]

2009-10-26T10:02:25Z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동국대 한

2009-09-22T13:00:40Z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동국대 한상범 교수의 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 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들겨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 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 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 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 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 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 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 만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 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 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 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 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 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 합니다.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 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 동안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쓰촨성

2009-09-13T12:47:18Z

쓰촨성과 소수민족 충칭 TOP 5

중미합작소 中美合作所

1937년 설립된 미국과 중국의 합동 정보교육기관, 중.일전쟁 당시 작전사령부와
특수부대 양성의 임무를 맡고 잇었다.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부터는 공산당

원을 색출하는 기관을 악명을 쌓았는데,이 때문에 현재의 공식적인 이름은 "미국
-장제스 전쟁범죄 전시실美国-蒋介石战争犯罪展示室"이다.
내부에는 당시 공산당원을 가뒀던 감옥,전쟁범죄 진열관 등이 있다.전쟁범죄 진
열관은 국.공 내전 당시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했던 증거와 사망자들의 사진을 전시
해놓고 있다.감옥에는 당시의 고문기구들이 전시되어 잇어 관람객을 으스스하게
만든다.킬링필드 같은 볼거리에 흥미를 느끼는 여행자가 아니라면 건너뛰어도 별
관계없는 곳이다.

출처지:bj투어(www.bj8282.com)

쌍용차 공권력 투입 반대!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철회!

2009-08-03T13:37:30Z

공권력 투입 반대!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철회!

얻어 맞고,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용역깡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생산설비가 파괴되고 내던진 소화기에 조합원 이가 13대나 부러졌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죽이는데 용역비 28억원을 남발하고, 경찰은 오히려 당하는 노동자들을 잡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동안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용차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정리해고 철회!

노동자를 반이나 줄여서 회사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 일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쌍용차의 최대 책임자는 정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나서야 합니다!

쌍용차 최대 채권자는 바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쌍용차의 주인은 정부입니다.

삽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26조원 중 1조원만 투입해도,

회사도, 노동자도,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길 !

공권력 투입 반대!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tag : 쌍용차, 정리해고, 범도민대책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뉴스레터 10호 (2009.07) ^o^

2009-08-03T13:33:35Z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10층
Tel 02_2670_9555 Fax 02_2679_3658 METALTHINK@hanmail.net

탈퇴한 KT노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9-08-03T13:32:41Z

탈퇴한 KT노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책 비평 2009/07/22 11:53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가 보수언론 지면을 연일 장식했다.

강경․정치노선 안바꾸면 민노총 탈퇴 도미노 못바꿔 (조선일보)
거대 노조의 반기 … ‘탈퇴 도미노’ 민주노총에 치명타 (중앙일보)
“반민노총 정서 이 정도 일줄이야” … “투쟁의 덫 벗어날 계기” (한국경제신문)

제목만 보면 KT노조의 탈퇴로 인해 민주노총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노총의 활동이 큰 문제였던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민노총 탈퇴 95% 찬성’ KT노조, 옳은 길 택했다.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어…, 정치파업에 지쳐버렸다.’ (동아일보 7월 18일)
KT노조원들 “이제야 노조 되찾은 것 같다” (조선일보 7월 18일)

민주가 없는 조직, 현장과 유리된 조직으로 민주노총을 규정하면서 보수언론과 자본은 KT노조의 탈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탈퇴율이 95% 찬성을 넘은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조합원의 반기’가 대단한 것처럼 주장한다. 동시에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등지는 이유가 정치파업을 일삼아서 그런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KT 노조에게 있어 몇%의 찬성율인가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미 2008년 위원장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문제가 되었던바 있으며, 노조관련 사항이 지점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각 지점별로 지침이 내려졌다는 소문이다.

‘1) 7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KT노조, 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시 단별로 할당(90% 이상), 2) 목표 채우지 못한 단장은 즉시 해임될 각오하라’는 지침이다.

KT민주동지회도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참관인도 없이 진행된 이번 투표는 사측에 의한 감시 등 부정투표 가능성이 높아 의미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두 번째 이유인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일삼아서 문제였다고 하는데, KT노조가 민주노총의 방침을 따라 투쟁을 한 적은 없다. 투쟁의 수행도 없는데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에 싫증이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KT노조는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하였다.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민주노총은 그간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으로 인해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해왔다. 민주노총 내 일부 세력들은 KT노동조합을 내부 정파들의 헤게모니 장악에 이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적지 않은 피해와 멸시를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입장]
KT노동조합은 투쟁과 갈등,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연대’의 전략적 기치를 세우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렇다!
KT노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결국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연대’의 전략적 기치’로 자신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민주노조운동이기를 포기하는 자백에 다름아니다.

그러니까 수구언론들도 자신들이 싸잡아 비난하던 ‘집단이기주의’와 ‘귀족노조’가 바로 자신들이 쌍수를 들어 칭찬한 KT노조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해버린 것이다.

‘KT노조 이념보다, 고용안정, 실용주의가 이겼다.’ (동아일보)
‘조합원 복지향상이나 내부 투쟁에 써도 모자라는데 회사 이익과 배치되는 민주노총의 투쟁
에 (조합비를) 납입하는게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매일경제)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일까?

어차피 KT노조는 벌써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어야 하는 노조였기에 탈퇴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그들은 어용노조로 불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KT노조의 탈퇴 작업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올 초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려한 ‘한국노총 짝퉁 제3노총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위기를 틈타 조합원의 고용과 실리를 빌미로 민주노조운동을 버려야 한다는 작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각 주체가 내놓은 방안은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또는 차관급 본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익안을 토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년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주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구언론들이 아래와 같은 찬사와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다.

KT노조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결정은 앞으로 국내 노동계의 흐름을 바꿔놓는 의미 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KT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
실리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제3의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운동가들은 이번 사태가 노동계의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과소평가한다면 소수만의 운동그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두 번째는 탈퇴 도미노를 운운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투쟁을 수정하라고 압박하고자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인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이 낡은 방식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랑 다름아닌 ‘노사화합’의 길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무너지는 민노총, 노사화합의 새 길 모색해야
민노총의 살길은 과거와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투쟁을 위한 투쟁’부터 포기해야 국민의 뇌리에 찍힌 강성노조의 낙인을 지울 수 있다. 이제도라 다수의 국민이 반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노선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민노총의 살길이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중앙일보)

탈퇴 도미노는 조합원의 실리를 챙기지 않는 지나친 정치 투쟁, 조직 내 권력투쟁, 강경 일변도의 노동운동 방식이 현장에서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조와 관계없는 정치 투쟁을 일삼던 민주노총은 올 들어 서울 모터쇼 선지 투척사건, 이달 초 스위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장 기습 시위, 지난달 말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 규탄 선전물 배포 등 돌출행동을 계속했다. 이번 탈퇴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파들의 조직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앙일보)

“민주노총의 단위 노조가 탈퇴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세 번째는 투쟁이 진행중인 금속노조에 대한 교란과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기사 옆에 금속노조 기사를 연결시켜 탈퇴 움직임이 금속노조에도 번져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지역전환을 둘러싸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서도 올해 초 금속노조 탈퇴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집행부와 극렬한 충돌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일반 조합원 사이에 퍼져 있는 금속노조 탈퇴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었다.(매일경제)

현대차 “우리도 이번 기회에…"
“상납하는 돈 복지에 쓰자” 조합원들 ‘탈퇴’ 목소리에 커져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계기로 기업노조로는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일반조합원 사이에서도 반(反)민주노총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反금속노조 기류 확산(조선일보)

KT노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춤했던 제3노총 건설 흐름이 KT노조 탈퇴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탈퇴한 KT노조도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봐도 한국노총은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3노총의 흐름도 자본중심의 노동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유니온(Business Union)’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첫째로 민주노조운동이 이념적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란 목표 하에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눈 앞의 이익을 넘어서는 계급적 전망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랬을때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이 원하는 ‘이익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성장발전 할 수 있다.

둘째로 자주적 노조의 중요성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노동조합의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21세기 새로운 노동운동 구현’을 운운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점은 자본에 대한 독립성의 여부이다. 독립성이 없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현장통제에 맞선 투쟁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어용적 활동, 친자본 활동을 묵인하지 않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민주노총 사업장이면 생길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반노동자적 활동을 묵인한 결과이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점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어서 모든 노조가 민주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는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계급대표성을 획득해 가야한다. 최근들어 총연맹의 계급대표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당면 정세에 걸맞는 대응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필수적이다. 예컨대 현장은 정치파업에 지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파업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지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현장강화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장활동의 내용이 현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전국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자본의 공세는 현장탄압을 시작으로 활동가 포위와 죽이기, 조합원 위축의 악순환을 만들어 간다. 그 속에서 자본이 원하는 현장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17일 같은 날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수구언론이 준비한 대서특필의 한 꼭지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대의원 대회였다.
그렇지만 실을 수가 없었다.
이날 민주노총 탈퇴를 뜻하는 ‘전국지하철연맹 결성’ 안건을 대의원대회 투표에 부쳤으나 대의원 95명 가운데 85명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집행부는 똑같은 안건을 오는 9월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 생각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본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이 두 달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70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그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는 계급적 단결과 해방을 꿈꿔 갈 것이다.

신념과 얼굴

2009-07-20T00:08:13Z

사람을 볼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신념과 낙관입니다.

신념과 낙관의 빛깔과 느낌은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고 웃음이 가득하게 합니다.

신념과 낙관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늘 찡그립니다.

신념과 낙관은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때문에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쉽게 좌절합니다.

마음이 밝아서 얼굴도 밝은 사람은

주변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신념과 낙관,
마음속에 꿈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의 앞에 겸손 한 삶

2009-07-19T00:48:03Z

정의 앞에 겸손 한 삶

물은...
겸손하다.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되지만

본질을 버리지 않는다

물은...

벼 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짐승의 갈증을 풀어주지만

한번 용트림을 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흐르다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

물 / 함민복

소낙비 쏟아진다.

이렇게 엄청난 수직을 경험해 보셨으니

몸 낮추어

수평으로 흐르실 수 있는 게지요

수평선에 태양을 걸 수도 있는 게지요.

우리

2009-07-19T00:35:42Z

º♡+ 가끔은 서로에게 +♡º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단어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면
나는 왠지 그 사람과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에 푸근해집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깨와 어깨끼리 가슴과 가슴끼리
맞대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나,너라는 삭막한 말에
비한다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겨운지.

-내 삶에 휴식이 되어주는 이야기 중에서 -

"피곤 하시겠어요"

2009-07-19T00:30:55Z

"피곤 하시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하루 종일 제 머리 속에서 돌아다니니까요..."

환경부지부자료집

2009-07-09T15:42:12Z

환경부지부(080402).hwp

환경부지부자료집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뉴스레터 9호 (2009.06)

2009-07-03T09:22:33Z

“검사가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2009-06-26T09:31:58Z

“검사가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조능희 전 피디수첩 책임피디 인터뷰 “반론 묵살 무리한 재수사 검찰권 권력자 위해 쓰여” “이메일 엮어 수사한 건 전두환때 수사방식 아니냐”


	권귀순 기자 이종근 기자

» 피디수첩 조능희 피디(왼쪽)와 김형태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의 기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을 제한하려는 정치 수사”라며 피디수첩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어제(17일) 법원 정정보도 판결, 오늘 검찰 기소 …, 쇼크의 연속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검찰과 ‘검찰 나팔수’의 언론플레이가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의 일방적 거짓말들, 법정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전 ‘피디수첩-광우병’편 책임피디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개법정에서는 우리쪽 증인을 불러 투명하게 다툴 수 있다. 검찰과 언론, 번역가의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내 줄 좋은 기회다.”

조 피디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검사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2009년 현실이 너무도 놀라웠다”고 밝혔다.

조 피디는 “검사가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을 읽어 주더라. 내가 변호사 불러서 ‘듣기 싫다. 인권침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이어 “이게 간첩 사건이냐 국가 전복 사건이냐”며 “이메일을 엮어서 수사하는 건 전두환 때 수사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년 “가장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로 검찰과 보수언론이 짬짜미한 ‘거짓 언론플레이’를 꼽았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검찰은 거짓을 흘리고 언론은 거짓을 받아쓰고 또 쓰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피디수첩이 인간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려고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를 ‘vCJD’(인간광우병)로 자막을 고쳤다고 반복 보도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이 말한 것은 모두 vCJD라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보도되지 않았다.”

그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도 미네르바의 경우처럼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 비판에 대한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 피디수첩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뀐다고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디수첩이 교회 비리를 파헤치다 100억 짜리 소송도 당하고, 엠비시 사옥이 사흘간 포위되는 일도 있었지만, 옳다는 상식이 이겼다”고도 했다.

조 피디는 이번 수사를 ‘정치수사’로 단정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담당검사가 사표까지 썼는데도, 무리하게 재탕수사하고 피디들을 체포한 것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권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면서 “극소수 정치검사가 대다수 검사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피디는 “만약 검찰이 제기한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미 쇠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세계 언론사의 수치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뉴스위크 "'북한 위조지폐 제조', 증거 없다"

2009-06-06T00:37:21Z

뉴스위크 "'북한 위조지폐 제조', 증거 없다"

"북한이 고립됐다고? 150여개 국과 외교 관계 맺고 있다"

기사입력 2009-06-04 오전 11:33:34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6월8일자)에 게재된 'How Kim Affords His Nukes'라는 분석기사(☞원문보기)를 통해, 서방세계는 북한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 잡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도 제대로 켜놓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알려진 것처럼 극단적인 경제적 궁핍 상태도 아니며, 불법적인 거래에 매달리지 않고도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추진할 정도의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저명한 대북전문가 마커스 놀런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군사비로 쓰는 '선군정치'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400억 달러로 세계 96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GDP는 2.3% 감소했다는 한국 정부의 통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GDP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산업기반도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은 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90년대 대규모 홍수로 파괴된 광산시설 등을 복구하는 등 낡은 기반시설을 보수해왔다. 특히 철강 생산, 광산, 경공업 제조 등에 주력하며 이제는 회복 수준이 아니라 성장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슈퍼노트,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중국에서 제조"

북한이 파렴치한 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것도 과장됐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을 판매로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마약거래나 위조지폐 등 은밀한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른바 '슈퍼노트'는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돼 있다는 통념은 가장 잘못된 것이다. 서방세계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교역량도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의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 합법적 증권사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

특히 북한은 풍부한 금 생산지로서 1000~20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을 런던, 취리히, 홍콩 등지에서 거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런던 소재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교역량 중 4분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 석유, 공산품을 북한에 주고 그 대신 석탄, 철강, 텅스텐과 마그네사이트 같은 희귀금속 등을 가져간다.

북한의 천연자원은 주요 성장 동력이다. 북한 북서부 지방에 있는 무산 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철광 광산으로 꼽히고 있다.

"개성공단 수입만으로도 노동미사일 8~9개는 만들 수 있어"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남북경협사업도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다. 개성공단은 여전히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서 연간 35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 돈이면 노동미사일 8~9개는 충분히 만든다.

물론, 북한 경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거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응징에 나선다면 올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당량의 핵과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 많이 만들어낼 돈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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