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아일체

동의보감 희귀버섯 '저령'.'죽령' 발견

2009-08-10T15:29:12Z

동의보감 희귀버섯 '저령'.'죽령' 발견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지만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았던 희귀버섯 2종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저령'을, 경북 영덕에서 '죽령' 버섯 생물표본을 확보, 버섯균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버섯의 색과 생김새가 멧돼지 똥과 비슷한 저령은 폐암에 뛰어난 항암작용이 있고 상처의 감염방지 효과가 있으며 죽령은 해열, 해독, 간기능 활성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령은 한라산 갈참나무 뿌리에서 발견됐는데 지상부는 전형적인 버섯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땅속에 버섯 균사의 덩어리인 균핵을 지니고 있고 주로 대나무의 썩은 뿌리에서 발견되는 죽령은 영덕에서 대마 뿌리에서 채취됐다.

저령과 죽령은 인공재배가 불가능해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농진청 석순자 연구사는 "동의보감에는 약재로 사용되는 버섯류가 11종 수록돼 있는데 이번에 저령과 죽령의 국내 자생을 확인한 동시에 버섯균 분리까지 성공해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앞으로 이들 버섯의 약리성분을 밝혀 고부가가치 천연 의약 신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왕릉엔 ‘다빈치코드’ 뺨치는 ‘컬처코드’가…

2009-06-30T18:52:53Z

조선왕릉엔 ‘다빈치코드’ 뺨치는 ‘컬처코드’가…

[동아일보] 2009년 06월 29일(월)

[동아일보]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10가지 비밀

《조선왕릉은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과 구조를 띠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조선왕릉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10가지를 들여다본다.》

1.조선왕릉은 왜 서울 경기에 몰려 있을까?

강원 영월로 유배돼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장릉(영월군)을 제외한 조선왕릉 39기는 서울 경기 일대에 모여 있다. 왕릉을 한양의 궁궐에서 10리(4km)∼100리(40km) 떨어진 곳에 조성했기 때문이다. 왕이 왕릉에서 제례를 올리기 위한 행차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거리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2.어느 쪽 봉분이 왕이고 어느 쪽이 왕비일까?

태종과 비 원경왕후가 나란히 묻힌 헌릉(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태종 능 위치는 봉분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다. 조선왕릉은 우상좌하(右上左下) 원칙으로 왕이 오른쪽에 묻혔다. 덕종의 경릉(경기 고양시)만은 덕종이 왼쪽에, 비인 소혜왕후가 오른쪽에 묻혔다. 덕종은 왕세자로 죽었고 소혜왕후는 아들 성종이 즉위해 왕대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3.조선왕릉은 왜 거의 도굴이 안 됐을까?

임진왜란 때 훼손된 성종의 선릉, 중종의 정릉(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빼고 도굴된 적이 없다. 세종의 영릉(경기 여주군) 석실 부재들의 이음매는 대형 철제 고리로 고정했고 입구에 ‘이중 돌 빗장’을 채웠다. 석실 사방은 석회 모래 자갈 반죽을 두껍게 채웠다. 부장품을 의궤에 상세히 남겼는데 부장품으로 모조품을 넣은 것도 도굴을 막은 한 요인이다.
▶ 동아일보 ‘숨쉬는 조선왕릉’ 시리즈 보기
4.왕과 왕비가 항상 함께 묻히지 못한 까닭은?

왕릉은 당대 정치권력의 향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됐다. 중종의 두 번째 계비로 명종을 수렴청정한 ‘여걸’ 문정왕후는 중종 옆에 묻히고 싶어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고양시) 옆에 있던 중종의 정릉을 삼성동으로 옮겼다. 하지만 문정왕후 사후 정릉에 물이 찬다는 이유로 결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외로이 묻혔다. 태릉이다.

5.봉분 앞 혼유석의 정체는?

봉분 앞 돌상인 혼유석(魂遊石)은 영혼이 노니는 돌이라는 뜻. 북을 닮은 고석(鼓石) 4개가 혼유석을 받치고 있다. 이 큰 돌은 제사 지내는 상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혼유석 밑에 석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숨어 있다 혼유석은 ‘지하의 밀실’을 봉인한 문인 셈. 실제로 고석에 새겨진 귀면(鬼面)은 문고리를 물었다.

6.최장신 문·무석인은 어디에 있을까?

문석인(문관)과 무석인(무관)은 대체로 사람 키를 훌쩍 넘어 권위를 뽐낸다. 가장 큰 문·무석인은 철종의 예릉(고양시), 장경왕후의 희릉에 있다. 3m 이상이다. 중종 시대(16세기)는 석물의 장엄미가 최고조였던 때다. 철종은 19세기의 왕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꿈꾸며 예릉을 위엄 있게 꾸몄다고 말한다.

7.정자각의 계단은 왜 측면에 있을까?

참배자가 동쪽(오른쪽)으로 들어가 서쪽(왼쪽)으로 나오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해가 동쪽(시작과 탄생)에서 서쪽(끝과 죽음)으로 지는 자연 섭리를 인공 건축물에 활용한 것. 동쪽 계단은 2개, 서쪽 계단은 1개다. 올라갈 때는 참배자가 왕의 영혼과 함께 하지만 내려올 때는 참배자만 내려온다는 것. 왕의 영혼은 정자각 뒤 문을 통해 봉분으로 간다고 생각했다.

8.봉분 뒤에는 왜 소나무가 많을까?

왕릉에 우거진 숲을 계획적으로 조성했다. 봉분 뒤 소나무는 나무 중의 나무로 제왕을 뜻했다. 봉분 주변에 심은 떡갈나무는 산불을 막는 역할을 했다. 지대가 낮은 홍살문(왕릉 입구) 주변에는 습지에 강한 오리나무를 심었다. 태조의 건원릉(경기 구리시) 봉분에는 억새풀을 심었는데 고향인 함흥을 그리워한 태조를 위해 태종이 함흥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9.고종의 홍릉과 순종의 유릉은 황제릉?

고종은 1897년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나라(대한제국)라고 선포했다. 경기 남양주시 홍릉과 유릉은 황제릉으로 조성됐다. 홍·유릉은 정자각(평면이 ‘丁’자 모양) 대신 중국의 황제릉처럼 ‘一’자 모양의 침전(寢殿)을 세웠다. 능의 석물도 코끼리, 낙타 같은 낯선 동물을 배치했다. 왕릉의 석물이 왕을 호위하는 상징인 반면 홍·유릉의 석물은 황제의 위용을 드러낸다.

10.서삼릉에는 왕족의 공동묘지가 있다?

세 왕릉이 있는 서삼릉(고양시)에는 왕자, 공주, 후궁의 작은 묘 46기가 모여 있어 공동묘지를 연상시킨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뒤 도시화 과정에서 자리를 잃은 묘와 원(왕세자와 왕세자비의 무덤)들이 서삼릉으로 쫓겨 왔다. ‘공동묘지’ 옆에는 왕족의 탯줄을 보관하는 태실 54기도 있다. 원래 태실은 전국의 명소에 묻었는데 일제가 서삼릉으로 몰아넣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③ ’꼴’값을 하는 종목-진양홀딩스

2009-06-30T18:25:24Z

③ ’꼴’값을 하는 종목-진양홀딩스

기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현재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 하더러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본래의 가치를 평가받기 마련이다. 현재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되는 진양홀딩스 역시 기업의 가치를 제차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필자의 기준에서 '꼴' 값을 하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이다.

진양홀딩스는 2008년 1월 1일 상장사인 진양폴리㈜, 진양산업㈜, 진양화학㈜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각 사의 지분 49.87%, 41.88%, 48.11%씩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진양물산, 진양흥산, 진양개발, 세일인텍, 한림인텍, 진양폼테크 등 6개의 자회사들의 지분도 보유 중이다.

이처럼 진양홀딩스는 좋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 진양산업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 처리해 각종 형태 및 용도의 가공품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폴리우레탄 폼의 틀을 만드는 회사이며 약 1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진양화학은 목질 바닥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LG화학, 한화화학, KCC 등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바닥재(륨, 펫트)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5%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좋은 회사이다.

진양폴리는 폴리우레탄 폼(스폰지)을 단일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며 약 1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이면서 동시에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좋은 회사이다.

특히 눈여겨볼 자회사는 100% 지분을 소유한 진양물산이다. 진양물산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진양물산의 부산진구 부지 2만9901㎡에 대형 할인 매장인 홈플러스,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서면레포츠를 포함해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등 진양물산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양산 평산동에 부동산(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3만1780㎡ 등 시가 12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 자회사이다.

이처럼 우량 한 자회사가 많은 관계로 진양홀딩스 또한 건전한 재무상태 와 주당가치지표가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8년에 설립된 회사여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008년 9월 금융위기의 악재로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었으나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좋아 보인다.

자산이 1400억 원대이며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자산가치 및 저평가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진양홀딩스는 지분법 이익 등의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들어 진양홀딩스는 보유중인 자산을 일부 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1700㎡, 건물 6541.45㎡을 66억여 원에 매각했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토지(상업지구 및 주거지역)도 180억~200억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매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가치지표를 통해 본다면, 진양홀딩스는 09년 1분기 현재 전년도의 62%에 가까운 주당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당순자산가치(BPS)가 높아 자산가치주로서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당순자산가치는 2634원으로 현 주가를 크게 웃돌고 있어, 이 회사가 망한다해도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회사를 추천하는 첫번째 이유다.

이처럼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선택한 다음 또 다른 가치를 중점에 두고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진양홀딩스의 또 다른 매력으로는 배당가치를 고려해 볼만 하다. 2008년 현재 현금배당수익률 5.3%로, 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보더라도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6월 15일 중간배당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다. 아직 배당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간배당금은 주식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작년 시가배당의 절반 수준인 약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주주 우선정책을 펴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진양홀딩스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이처럼 이 회사의 자산가치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자산가치를 고려해 볼 때 걱정 없이 장기간 투자해도 좋을 듯하다.<밸류25 대표>

② 꼴을 갖춘 종목-유니온

2009-06-30T18:24:19Z

② 꼴을 갖춘 종목-유니온

[슈퍼개미 김정환의 종목탐구]②꼴을 갖춘 종목-유니온

이번 주에는 다섯 개의 투자기준 중 ‘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장가치’와 ‘자산가치’가 높은 유니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유니온은 국내 유일의 백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 특수시멘트 생산 업체로, 수입산과 경쟁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상승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조기투자, 건설경기 부양으로 판매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성장가치투자를 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독점적 지위에서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현재는 고가의 금속을 폐기물로부터 추출하는 유가금속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유가금속부문은 2007년 공장 준공과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유가금속산화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08년 유가금속부문 매출은 42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50%정도 증가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니온 사업부문>

동시에 자산가치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한데, 특히 유니온이 보유한 OCI(구. 동양제철화학)

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유니온이 보유하고 있는 OCI(구. 동양제철화학) 지분 4.5%의 가치는 2000억원 가량으로 유니온 현재 시가총액의 2배에 해당된다. 유사시 OCI의 지분만 처분해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CI의 주가가 30만원을 향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 자본의 가치는 따질 수 없을 정도이다. 잘 알다시피 OCI는 태양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 충분히 30만 원대의 주가를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화학업종의 호황으로 자산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니온의 주당순자산가치(BPS)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하기에 참 좋은 기업이란 생각이 든다

위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투자지표들이 업종평균 이상인데 특히 유보율은 3000%에 육박해 업종평균보다 약 5.4배 가량 높다. 금융 위기 속에서도 유보율을 높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다. 이런 부분 역시 투자를 할 때 좋은 점이다.

그리고 생산설비시설의 공시지가가 약 500억 원대로 투자자산(OCI지분)과 합한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25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상에서 봤듯이 성장가치와 자산가치 측면에서 우량종목이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조건 이외에도 유니온의 대주주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동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보유한 주식이 47.95%로 대주주 지분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점을 투자 시 하나의 담보로 잡아도 좋을 것이다.

눈여겨 볼 다른 하나는 특별한 세력이 없으며, 누군가가 쏟아낼 물량도 없어 보다는 점이다. 외국인 지분율은 0.68% 정도인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아 현재 주가 동향 상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할 때 하락 리스크가 적다는 점은 투자 시 또 다른 이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출렁이는 현재의 주가 동향으로 볼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지수가 무너져 내린다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니온에 대한 투자가 현금보유보다는 오히려 좋을 듯하다.(끝)

① 꼴과 끼를 갖춘 종목-다함이텍(009280)

2009-06-30T18:23:31Z

① 꼴과 끼를 갖춘 종목-다함이텍(009280)

주식 투자에는 ‘꼴’ ‘끼’ ‘깡’ ‘꾀’ ‘끝’이라는 다섯 개 기준이 있다. 이중에서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두가지 기준이 ‘꼴’과 ‘끼’다. 그중 첫 번째 ‘꼴’이라 함은 모양새나 됨됨이를 가리킨다. 투자자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기업의 가치인 그 꼴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다.

꼴은 성장가치, 자산가치, 배당가치로 나뉜다. 이런 3가지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할 기업을 정하는데, 단순히 가치만으로 기업의 평가가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우선시하는 ‘끼’의 관점도 충족돼야 한다. ‘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한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재능이나 소질을 말한다.

기업의 ‘끼’는 기업의 주가를 끌어 올릴만한 요인이다.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투자매력도를 높일 만한 요소를 말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투자 유망종목이 된다. 필자가 이런 ‘꼴’과 ‘끼’의 관점으로 접근해 선택한 유망종목이 바로 ‘다함이텍’이다.

다함이텍은 시가 총액 1000억 원대인 코스피 소형 종목이다. 카 오디오 및 테크 메카니즘 제조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현재 1위로 약 46%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함이텍의 가치 지표를 보면서 ‘꼴’의 하나인 자산가치주로서 조건이 만족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구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주당순이익(EPS)	4,163	3,840	4,405	22,650
주당매출액(SPS)	11,606	8,788	5,345	3,421
주당순자산(BPS)	38,229	41,531	44,596	66,382

※다함이텍 주당가치지표 (단위:원)

다함이텍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순자산가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초 골프장(썬힐 골프장) 매각으로 현금 1000억 원이 유입돼 자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현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보다 자산가치로서 이점이 크다.

이로써 ‘꼴’ 중에서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을 찾은 것이다. 자산가치란 기업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후 남은 돈이 현재의 주가보다 높아서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것이 자산가치의 개념이다. 이런 안전 마진을 구축한 다음 ‘끼’의 조건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종목을 분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끼’의 면면을 살펴보겠다.

우선 ‘끼’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냥 이러한 요소가 우연히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얻어낸 것이다.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내어 결론을 이끌어 낼까? 필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보면 대주주가 사는 기업을 매수한다던지 자사주 매수를 눈여겨본다든지 혹은 수급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좋은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에 기업과 관련된 테마형성은 하나의 보너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런 여러 가지 ‘끼’의 조건들 중에서 다함이텍은 대주주가 사는 기업, 좋은 자회사를 가진 기업에 해당된다. 현재 다함이텍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30.36%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수 약 400만여 주 가운데 120만 여주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주)다함레저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26.19%인 104만 여주를 가지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사서 대주주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러한 대주주의 매수나 자사주의 매수는 여러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2008년 초부터 꾸준히 내부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투자밸류운용에서도 다함이텍의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유사	주식수	매수가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446,800(총주식의 11.21%)	32000원~26000원 대 분할매수 평단 약 28000원대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앞으로 회사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 회사의 자산가치에 대비해 너무나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쌀 때 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하면 된다. 또 하나의 끼는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칭	회사명	내 역						비고
명칭	회사명	설립일	지분율(%)	보유주식수(천주)	자본금(백만원)	대차대조표가액(백만원)	비율(%)	비고
(주)다함이텍	(주)다함이텍	73.09.29	-	-	19,932	-	100.0	-
	(주)다함넷	87.08.21	99.8	6,477	64,934	113,891	62.77	-
	(주)제생토건	96.08.16	79.0	79	1,000	1,215	0.67	-
	(주)제니아	90.01.31	100.0	100	1,000	1,047	0.57	-

※자회사 현황

다함이텍의 지분법 투자 회사 중 다함넷은 서비스업(골프장, 팩터링)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99%이상의 지분을 다함이텍이 가지고 있다. 다함넷은 자본금만 약 640억 원 이상으로 자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다함넷 (단위:원)	2008년	2007년
매출액	74,136,575	92,573,085
영업이익	-1,245,389,061	-109,578,461
영업외수익	27,476,668,989	2,778,264,899
이자수익	12,507,711,197	1,162,889,63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6,423,118,271	397,884,010
당기순이익	81,791,680,042	11,404,659,991

위의 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췌, 분석한 표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20%정도 줄었고,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주력 사업에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외수익과 이자수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많이 늘어나 당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당기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투자를 통한 이자수익의 증가와 2008년에 골프장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 1000억 원 정도를 장기금융상품인 신한은행CD상품 (연이율7% 예치 중, 2008년5월 현재 3년 예치 예정 연간확정이자수익 77억 원) 등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다함이텍에 투자할 시 아주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다함넷의 투자자산 현황

종목	2008년	2007년
(1) 투자자산	132,897,831,153	21,903,277,388
1. 장기금융상품	110,000,000,000	-
2. 매도가능증권	11,843,887,273	21,815,397,388
3. 만기보유증권	11,053,943,880	87,880,000

이 같은 분석은 ‘끼’ 부분에 속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함넷의 자산가치가 높아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다함이텍의 ‘자산가치’를 올려 주는 이유에도 해당된다. 그 이외에도 많은 끼를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끼의 면으로 2008년 5월 23일자 공시를 확인해보면 다함이텍의 자회사 다함넷은 SHCF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연 9% 수준의 배당수익을 받을 예정이며, SHCF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전문회사가 향후 출자 하게 될 회사가 3년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연 12~15%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투자를 한 상태다. 단 3년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 받을 수 있다.

SHCF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전문회사는 러쉬앤캐쉬로 잘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주)의 전환사채 및 보통주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이 회사 지분 6.7%를 보유한 상태이다. 계약조건은 이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 연 9%이자수령,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주) 상장 후 기대수익은 70억×37배이며 약 2100억 이상이 예상된다. 즉 다함넷이 투자한 기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거기다 덤으로 위에서 언급한 기업이 상장된다면 또 다른 형태로 이익을 볼 것이므로 결국 다함이텍은 앉아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훌륭한 ‘끼’의 면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의 특이사항을 분석하고 ‘꼴’, ‘끼’의 기준에 만족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꼴, 끼를 가진 종목을 발굴했다면, 필자가 제시하는 또 다른 기준들 중에서 하나인 ‘깡’을 부려 어떻게든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꼴의 관점에서 선택한 기업을 신중하게 판단해 종목을 선택해 분석하고 끼의 관점에서 여러 주식관련 사이트를 통해 본인들이 선택한 종목의 특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담당자와 통화해 본인이 선택한 기업에 대해 특이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라면 ‘오기’를 부리고 ‘배짱’을 부려서라도 주식을 사서 모아야 할 것이다.

④ 성장가치 턴어라운드주-미래컴퍼니

2009-06-30T18:22:10Z

미래컴퍼니(049950)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컴퍼니이다. 코스닥 소형주이지만 '성장가치'에 중점을 두고 턴어라운드(실적 개선) 종목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선정했다. 시가총액은 약 400억 원대의 소형주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LCD(액정표시장치) 공정장비 및 반도체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LCD와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인데 이런 사업에 주력으로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미래컴퍼니는 에지 그라인더(Edge Grinder), 에지 인스펙션 시스템(Edge Inspection System)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최근 들어 매출액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분기별 손익계산서>

미래컴퍼니는 LCD패널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증가로 LCD 제조장비 수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에 매출액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수주를 받고 어떻게 투자했기에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했는지 살펴보자.

미래컴퍼니 수주 현황이다. 2009년 5월 말경에 이미 수주를 받은 물량을 납기에 맞춰 납품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말에 납품했어야 할 장비가 아직 다 납품되지 않아 아직도 매출액 증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주 받고 납품해야 할 물량 이외에 또 수주를 받아, 현재 수주량도 증가하고 있다. 주식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2009년 초에 수주 받은 물량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 회사는 수주를 받고 납품할 물량이 많이 있으며 아직도 납품해야 할 물량이 많이 있다.

참고로 장비납품 진행사항을 본다면 보통 장비 납품에 소요되는 시간이 4~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09년 초에 수주 받은 물량은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가 지나야 실적에 반영 될 것이다. 여하튼 시가총액 400억 원대의 회사가 이처럼 꾸준히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한 것은 생산 설비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쯤에서 이 회사의 과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투자 금액이 상당하다. 2005년과 2006년에 투자한 금액만 약 180억 원이다. 이는 장비개발 위해 투자를 많이 했으며 무엇보다도 공장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지었고 설비 증설을 위한 것이었다. 아마도 대량의 수주를 대비한 투자인 듯하다.

2008년에도 투자액이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 주식담당자와 통화해서 알아본 결과 미래컴퍼니 본사 근처에 신제품 수주를 위해 공장 증설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쪽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이것 또한 선투자 개념으로 올해 하반기에 수용용량을 늘려 고효율 장비를 생산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결과적으로 무려 260억 원에 이른다.

투자를 많이 했고 그 결과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보면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규모 투자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산업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으나 국내 LCD와 반도체 산업의 선전으로, 이 회사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인다. 주당 가치지표에서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지표를 통해 미래컴퍼니를 봐도 성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도 낮으며 유보율은 동종업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다. 지표상으로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2008년 12월에 예금을 48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적당히 유지되고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지와 설비자산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08년 부채가 크게 증가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 자산이 증가해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다.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 비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래컴퍼니의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대비 15%미만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성장이 눈에 뛰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혹시라도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이 회사의 지분구조는 튼튼해 보인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표 외 6명의 지분을 합하면 무려 54.79%이다. 그리고 자사주 및 자사주 펀드 물량 또한 10.3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판단해 볼 때 경영이 안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65%정도는 묶여 있는 지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 할 것이다. 성장주라 불안하다면 대주주의 보유지분 등을 담보로 잡아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요 주주의 물량을 담보로 미래컴퍼니를 매수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이 회사는 투자도 많이 했고 수주 실적도 좋다. 더불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이라 눈 여겨 볼만하다.

다만 최근에 급등했기에 이 글을 보는 투자자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고 살펴보기 바라며 만약 투자를 한다면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오면 분할매수 하면서 투자하기를 바란다. <밸류25 대표>

"내가 MB 측 편지 북한에 전달했다

2009-06-05T13:38:29Z

"내가 MB 측 편지 북한에 전달했다 전직들 약속 파기한 대통령이 위기 자초"

[오마이뉴스] 2009년 06월 05일(금) 오전 10:03

[오마이뉴스 윤여문 기자]

"혁명이 아닌 이상, 대통령직은 전직과 단절이 아닌 포괄적 승계를 전제로 인계·인수되는 자리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남북 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전직 대통령들을 무시해서 생긴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북한은 MB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무대응 정책에 크게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담당자가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요약한 게 아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국제운송업체 PNL의 박용하 회장(67)이 기자와 한 인터뷰 과정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40년 국제운송업... 재호주 동포사업가의 '대북사업'

▲ 재오련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박용하 회장.
ⓒ 윤여문

박 회장은 1969년 국제운송업을 시작해 4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사업가다. 호주로 이민 온 1991년부터는 호주에서 국제운송업을 하고 있다. PNL은 주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회사여서, 시드니 최대의 해상화물 터미널인 보타니 지역에 본사가 있다.

황해도 은율 출신인 박 회장은 여덟 살에 부모를 따라 월남한 실향민이다. 그가 2002년 대 북한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은퇴할 나이였지만 실향민의 정서 때문에 때늦은 출발을 한 셈이다.

같은 이유로 그는 사업과 관련 없는 또 하나의 직책을 갖고 있다. 2007년부터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이하 재오련) 4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 '재오련'의 특징은 북한 관련 단체이면서도 4대에 걸친 회장단 전원이 크리스천이라는 점이다. 목사도 여러 명 있다. 박 회장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재오련'은 1997년 9월 13일 북한 출신 호주동포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교민단체로 가족 상봉, 관광, 대북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호주동포들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호상 간에 안면이나 트자"... '재오련' 등장으로 남북 화해무드

▲ 8.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
ⓒ 시드니올림픽 공식웹사이트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재오련은 호주 동포사회로부터 오랫동안 조총련과 비슷한 친북단체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북한 선수단이 최초로 공동 입장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계기로 동포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평양예술단의 호주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주선해 동포사회와 더욱 가까워졌다. 사상 최초로 열린 북한 예술단체의 호주 공연은 당초 "호상 간에 안면이나 트자"는 북한 측의 요구로 마련됐는데, 매회 매진에다 5회 공연이 7회로 늘어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박용하 회장은 당시 호주공연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기자는 그때 박 회장을 처음 만났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을 받아, "성황 이룬 평양예술단 호주 첫 공연"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신동아> 2004년 7월호에 썼다.

2005년 광복60주년 시드니 행사장에는 사상 최초로 남북한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어서 2007년 시드니에서 열린 '해외한민족공동체대회'에도 남북한 대사가 동시에 참석하여 남북한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재오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 박용하 회장은 2004년 평양예술단 호주공연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윤여문

다시 냉각... MB정부 출범 이후 과거로

호주동포사회의 남북화해 무드는 2007년 12월 28일에 열린 '재오련 송년모임'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재오련'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시드니한인회를 비롯하여 많은 한인단체 간부들이 '재오련' 주최 행사에 대거 참석한 것.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오련'은 창립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한인단체들과 교류가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재오련' 회원들조차 한국정부와 공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둘씩 떠나갔다.

이런 현상을 두고 박용하 회장은 "대통령이 바뀐 것일 뿐인데 왜 이럴까 의아했다"면서 "MB정부가 시작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사라졌던 '빨갱이' 소리가 다시 등장했고 공관의 감시 또한 10년 전 못지않게 부활했다"고 털어놓았다.

공관의 감시는 '재오련'뿐만 아니라 박용하 회장의 회사업무 및 개인 활동에까지 확대됐다. 결국 박 회장은 "나는 한인동포이면서 호주 시민권자다. 슬픈 일이지만, 시민권자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됐다. 호주시민권자로서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다.

"2008년에 남북한을 9차례 방문했다"

▲ 2007년 해외한민족공동체대회에 참석한 조창범 대사(왼쪽)와 방성해 북한대사.
ⓒ 윤여문

한편 2002년 대북사업을 시작한 박용하 회장은 사업상 만나는 많은 북한 관리들과 호형호제 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그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남북한 문제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평양에 가면 남쪽을 적극 옹호하게 되고, 서울에 가면 북쪽 현실을 들려주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에만 남북한을 9차례 방문했다. 내일 아침에 북한으로 출발하는데 올해만 세 번째 방문이다. 그렇게 드나들면서 내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북한 관리들은 남한을 속속들이 아는데 남한 공무원들은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문득 박 회장이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사업상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그는 "나는 남북한을 똑같이 나의 모국으로 섬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철저하게 비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다만 재외동포로서 남북한 양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특히 북한에서 목격하고 들은 얘기를 액면 그대로 전달해주면 남한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시드니한인회관 분향소에서 한 인터뷰를 시작으로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에 박용하 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 다음날인 6월 2일 오전에 북한으로 출장을 떠났다.

▲ 고 노무현 대통령 시드니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박용하 회장.
ⓒ 윤여문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화해에 큰 업적을 남겼다"

5월 26일, 고 노무현 대통령 시드니 분향소에서 만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의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조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충격과 슬픔이 크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서민적인 풍모를 좋아해서 일부러 분향소를 찾아왔다. 개인뿐만 아니라 '재오련' 회장으로서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화해에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하나?

"그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과 MB정부 출범 이후를 비교해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했지만 노 대통령의 결단으로 '평화공존'이라는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 없이 남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나."

- 특히 '재오련'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MB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 노인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른다. 그건 정책 이전에 인도주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제3국에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벌여볼 생각이다.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내가 MB 측의 편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 '재오련' 시드니 사무실에서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는 박용하 회장.
ⓒ 윤여문

북한의 2차 핵실험 뒤인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 그를 다시 만났다.

-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상중에.

"나도 그 부분이 유감스럽다. 그러나 일정 변경이 불가능했던 것 같고,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추궁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북한 측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화해정책을 펼쳐온 것이지, 임기가 끝나면 모든 합의사항이 파기되는 허깨비를 상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 언뜻 이해가 잘 안 된다.

"북한은 MB정부 출범 이후에 47일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북한 관리들한테서 '이명박이 이회창보다 훨씬 났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 북한에서 그렇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후보시절에 MB 측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MB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지인이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와 나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일이 잘 진전되지 않자, MB 측에서 편지를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전달했다. 물론 봉함된 상태였다. 짐작컨대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같았다."

- MB 당선 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나?

"MB 측에서 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싶다는 의사를 호주 주재 북한대사관 박명국 공사에게 전달했다. 성사여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 된 것으로 짐작한다. 아무튼 MB 측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MB가 '강부자들'에게 포위됐다고 생각한다"

▲ 재오련 2007년 송년회에 참석한 박용하 회장, 방성해 북한대사, 승원홍 시드니한인회장.
ⓒ 윤여문

-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북한에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이 크게 화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남북대화든 남북대결이든 할 터인데,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다."

- 그렇다면 북한이 MB정부와 대화를 원했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희망했다. MB정부라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의견이 대세인데.

"그건 전적으로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일 뿐이다. 내가 만난 북한 관리들은 하나같이 '남한과 대화하는 게 우선이지, 미국 먼저 통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한다."

- 혹시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무대응 정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은 적이 있나?

"북한에서는 그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남한의 부자들, 특히 '강부자들'에게 포위되어서 대북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그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화정책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솔직히 워낙 뜻밖이어서 어리둥절하다.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능하고.

"나는 북한에서 들은 얘기를 액면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듣는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남북한을 동시에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기 바란다. 없었던 말을 전하면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사실 여부는 모른다, 북한에서 들은 얘기들 그대로다"

- 북한에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사업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내가 남한 공무원들이 북한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북한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북한의 시골 사람들조차 남한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국제정세도 웬만큼은 알더라. 나는 주로 고려호텔에 머무는데, 남한 방송 말고는 다 나온다. 나는 주로 CNN을 통해서 국제뉴스를 접한다."

▲ '재오스트랄리아 동포전국련합회' 사무실 현판.
ⓒ 윤여문

- 북한의 경제사정이 아주 나빠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은데.

"내가 직접 가서 목격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평양은 하나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활기에 넘치는 모습이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의 경제봉쇄를 견뎌낸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평양과 북한 고위층만 그런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나는 북한 시골의 주민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만나는데 그들의 정신력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아마 오랫동안 단련되어서 그럴 것이다. 그들한테서 '끄떡없습네다' 소리를 자주 듣는다."

-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고생할 각오가 없는 낙오자들로 취급한다. 1994년에 발생한 최악의 식량난도 견뎌낸 사람들이다."

- 한국의 언론보도와 너무나도 다른 답변들이다.

"남한의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본다. 거기에다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북한의 현실을 왜곡보도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 차례에 걸쳐 이어진 인터뷰에서 박용하 회장은 예상 밖의 발언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본 인터뷰 기사는 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그는 기자와 헤어지면서 "남북한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현재진행의 사안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서 현지의 얘기를 들어봐야 사실관계 확인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박용하 회장을 세 차례 인터뷰하면서, 비록 해외일망정 북한 출신 실향민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이는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그나마 복이 많은 실향민이다. 고향에 가서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바치고 싶다."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분들이 왜 이러시나

2009-05-30T13:17:06Z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분들이 왜 이러시나

[오마이뉴스] 2009년 05월 28일(목)

[오마이뉴스 손우정 기자]연민이 아니다. 분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분향소로 달려간 국민들의 감정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왜 그토록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 치부되었던 도덕성에 흠집 내고자 했던가를.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적용되었던 비리혐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기의 불순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단지 노무현 지지자들만의 비통함이 아니라, 이 정부에 저항했던 모든 이들의 분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반노무현' 프레임... 그들이 만든 '수괴'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사흘째인 25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 앞에서 농업인들이 보낸 화환 속 '문조' 뒤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을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괴롭혔을까? 단지 비리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비춰본다면 이런 주장이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집권 후에도 이 나라 극우세력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노무현의 이미지를 부여잡고 여전히 싸움박질 해왔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친북 좌파'로 의도적인 낙인찍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친북이라는 것이 '용인할 수 없는 절대악'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이 나라에서 노무현 전 정부가 친북좌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우파의 정치적 신념인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극우세력이 그를 친북좌파로 규정한 것은 멍청해서도, 적대적 감정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전략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아직도 건재한 반북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노무현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극우로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중도, 혹은 중도보수 정도로 위치 이동하려 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통적 민중운동진영, 즉 진짜 좌파의 비판은 '좌파, 혹은 진보 내부의 논쟁' 정도로 치부되었다. 민중운동진영의 문제제기가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진보 내부의 분란으로 비치면서 그들의 호소는 영향력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즉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에서 모두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다. '반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친북좌파 낙인찍기라는 단순한 프레임 전략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대변하는 양 자임했던 극우세력들은 '반노무현' 프레임을 등에 업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정부여당

집권하자마자 거대한 촛불저항에 마주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새로운 배후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과거 자신들이 만든 '수괴'를 다시 불러들였다. 자신의 인기가 추락함과 동시에 오히려 퇴임 이후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해석했다.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10일 저녁 서울 세종로네거리, 태평로, 청계광장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뒤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공안정국이 되살아났고, 친북좌파가 아닌 착한 국민들은 결코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가스통과 라이터는 괜찮지만 촛불은 흉기라는 이상한 판단의 종착점은 친북좌파의 수괴,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거나, 촛불시위 이후 여전히 반MB 투쟁을 일구어가고 있는 이들이 노사모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가 반대했는가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정권은 촛불을 위시한 저항세력을 겨냥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택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나라 극우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괴'로 여전히 존재했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과 소통을 단절하고 해외로 골프나 치러 다녔다면, 이런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되었을까? 어느 소설가처럼 '이명박은 중도'라고 떠벌리며 해외순방에 사이좋게 동행했다면, 그가 검찰에 갈 일이 있었을까?

난데없는 화해론, 내용이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려왔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에게 굴욕을 줌으로써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굴욕과 좌절감을 안기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를 확산시켜 저항의 잠재력을 뿌리뽑고자 했을 것이다. 한국 정치가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결구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 아래에서, 퇴임 후 오히려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해 '이명박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거부했다. 평생을 승부사로 살아온 정치인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써,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정부여당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이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여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써부터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설레발이 나온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76년에 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고 정치가 팍팍하지 않고 화해, 평화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전여옥 의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터넷 위에서 왜곡적인 선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불행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화해'와 화합,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성이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제 한국의 정치가 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국민화합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27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이를 변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고 본심을 드러냈다.

이런 반응은 그들의 심리상태와 사고방식을 드러내 준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치적인 문제였으며, 그의 서거 또한 정치 의제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악선전이 서서히 퍼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화해와 국민화합은 곧 나타날 대중저항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뿐,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벌써부터 정부여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주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핵실험을 빌미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 나타날 대중저항을 국가적 위기상황을 가공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물론 PSI 참여 여부는 북한의 지난 인공위성 발사 직후에서도 나타난 대응방안이지만, 지금의 PSI 전면참여엔 정국 돌파 성격이 가미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향후 북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의 국면이 안정될 때까지 대북강경정책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제는 은밀하지도 않은 극우세력 간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나섰다. 특정 정치인의 조문반대 시도에 대한 악의적인 사설들을 쏟아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들이 벌이는 온갖 돌발상황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현의 서거 이후 눈에 띄는 정치행동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저항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국민통합? 그럼 미디어법과 마스크착용금지법 철회되나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25일 시국모임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향소로 시청광장을 개방할 것과 국민통합을 방향으로 한 국정쇄신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6월 2일에는 "정치보복과 갈등, 분열이 양산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쇄신과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묻는다. 지금의 정부여당에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현실성이 있는가? 과연 국민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거두라는 것이라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화해나 화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향소 주변과 서울광장을 여전히 차벽으로 에워싼 경찰의 '조문 방해'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남소연

만일 정부가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수많은 정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없는 국민통합은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실천적 의미도 없다.

국민들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똑똑히 확인한 바다. 우리가 아무리 국민통합을 내세워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미디어법과 마스크착용금지법 등이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용산 철거민 살인문제와 화물연대 투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전국적 추모열기에도 불법시위 가능성을 운운하며 서울광장을 끝까지 봉쇄하는 태도 앞에서 기본적인 '의사표출'이나마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1987년 6.29 선언이 정부의 타협책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한 것은 국민의 통합요구가 아니었다. 6월항쟁이라는 전국민적 저항만이 부족하나마 정부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었다. 설령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할 방법은 범국민적 저항 외에는 없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체도 없는 국민통합을 제안하는 순간, 정당한 저항마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는 저들의 공세에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촛불을 비롯한 용산철거민 살인 문제, 화물연대 문제 등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화해를 위해 양보해야 할 어떤 것으로 치부될 것이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또 다른 '수괴'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화해와 통합은 일방적 지배에 대한 무저항적 수용일 뿐이다.

진정한 화합을 원한다면

확실히 하자. 지금 필요한 건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항이다. 언론의 독립과 생존권 보장, 주권자로서 지위 보장 등 우리가 외쳤던 것들은 허구적 통합을 위한 타협거리가 아니다.

모호한 통합요구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질적인 반MB전선을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정당,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야기해왔지만 기껏해야 부분적인 후보단일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의 뒤를 잇겠다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정책담론 생산과 캠페인 수준의 활동에만 머물렀을 뿐이다.

▲ 24일 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덕수궁앞에서 촛불을 든 한 추모객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 경찰들앞에 서 있다.
ⓒ 권우성

실질적인 저항을 보장할 수 있는 반MB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권자로서 국민이 광장에서 밀려나 아무런 주장도 외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집단지성이든, 리더십 없는 운동이든 존재할 공간은 없다. 반MB의 틀 속에 동의하는 모든 이의 힘을 결집시키고, 저항을 위한 전략적, 전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저항이 반MB의 구도에서 멈춰버린다면 '과거로 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반MB 운동은 저항을 전개함과 동시에 과거에도 풀지 못했던 다양한 민주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반MB를 중심으로 한 저항을 시도하면서도 반MB 전선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중과제'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 가치를 통해 그를 뛰어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강화된 반MB연대는 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면서도, 연대 내적으로는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그 틀 속에서 다시는 용산철거민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박종태 열사처럼 노동현실에 분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수괴로 가공되어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배제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장된 정치적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때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화합을 원한다. 철거민의 신세로 죽어나가지 않고, 노사관계로 자살하지 않고, 등록금 납부 대신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화합을 원한다. 권력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운 언론과 사법을 원하며, 토건이 아닌 진정한 생태를 원한다. 저항의 수괴를 가공하고, 몽둥이로 무장한 경찰 앞에 강요된 화해를 거부하기 위해,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허구적 화해와 국민통합에 저항해야 한다.

MB정부에 실망한 민심 ‘노무현 재발견’

2009-05-30T12:27:23Z

MB정부에 실망한 민심 ‘노무현 재발견’

[경향신문] 2009년 05월 29일(금)

/ 추모열기 의미와 남은 과제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로 가득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쳐 흘렀고 고인이 걸어온 삶의 족적과 그가 남긴 정치·사회·문화적 유산이 조명받았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전례없는 추모 열기의 의미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등을 짚어보는 좌담회를 지난 28일 마련했다.

손석춘 원장, 윤평중 교수, 김호기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행렬과 추모 열기가 가득한 서울 덕수궁 길에서 서거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윤평중 한신대 교수=노 전 대통령 치세 때 참여민주주의가 만개해 시민들은 민주주의 성취를 당연하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주의의 성취’로 보였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 신권위주의로의 복귀,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통치에 대한 광범위한 실망 내지 불만이 2008년 (촛불시위로) 1차 폭발했고 2차적으로 이 추모 열기 속에 내연(內燃)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칫 폭발할 수 있어요. 현 정부가 환골탈태해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포용하지 않으면 <삼국지>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패주하게 만들 듯이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패주케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합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노무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결정권자로서 노무현, 인간으로서 노무현, 시대정신으로서의 노무현이 있었어요. 정책 입안·결정권자로서의 노무현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탈권위나 균형발전, 화해·포용정책은 긍정적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비정규직 법안 등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은 가장 서민적·탈권위적인 지도자였고 시대정신으로서의 노무현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거를 통해 인간 및 시대정신으로서 노무현을 새롭게 발견했기에 추모 열기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의 대비 속에서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어요.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대비해 민주적·자유적이고, 사회적 약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였다는 걸 재발견한 겁니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분양소 앞 슬픔은 ‘바보 노무현’에 대한 슬픔이면서 그가 좌절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우리 민중이 끌어안는 모습으로 나타는것”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저는 한국 민중의 건강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에 비해 최영에게 더 애정이 많은 것처럼 한국 민중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 다 찬성하지 않지만 그의 실패, 좌절, 자살로 끝난 비운을 자기의 억눌린 부분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조롱당한 노무현의 모습에서 삶이 조롱당하는 민중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분향소 앞에서의 슬픔은 노무현에 대한 슬픔인 동시에 소통할 길 없고 억울한 일을 풀 길 없는 사람들의 갑갑함의 동일시라고 생각합니다.

윤평중=자연인·정치인·공인으로서의 노무현이 비극적 죽음으로만 비로소 재발견될 수 있었던가를 문화적·대중심리적 맥락에서 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견이 있거나 관점이 다른 사람이나 진영의 장점과 미덕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 마감에 즈음했을 때는 총체적 실망이 국민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변한 게 없는데 민심이 변한 겁니다. 비극적 죽음, 정치적 압박, 약자로서의 희생양 등이 다 깔려 있지만 남의 장점을 제고시키기보다 깎아내리는 풍조에 알게 모르게 동참했던 미안함과 집단적 속죄의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호기=한 정부와 정치적 리더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집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과정에 있었는데 돌연한 죽음이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 정신, 양심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못해왔다는 거죠.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런 가치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손석춘=‘대통령 노무현’보다는 노무현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바보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짙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뽑아줬을 때 기대했던 ‘바보 노무현’의 모습,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향수와 연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동정심 깔려 깎아내리기 풍조에 편승 속죄의식도재평가도 문제지만 고평가도 경계를 민주주의 확장 열쇠는 현정부 손에”

윤평중=참여정부와 정치인 노무현은 명암이 교차하는데 그 부분을 입체적·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적으로 성취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고 집권 5년간 수출 증가율은 두자릿수였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지방 분권화, 양극화 완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진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선전 선동에 가까운 이데올로기 공격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이 180도 바뀐 것은 비극적 죽음, 현 정부 실정, 민심 이반 등이 깔려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봐야 이 사태의 복합적인 얼굴이 잡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호기=촛불집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 전 대통령 서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어온 물질·경쟁·시장 만능주의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이뤄져온 총체적인 성찰의 과정 속에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가 대단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석춘=분향소에 많이 내걸린 글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 ‘서민 대통령’인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부자 대통령’이라는 생각과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게 된 것은 ‘바보 노무현’ 이미지였습니다. 지역주의와 색깔 공세에 정면 도전했고 검찰과 언론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부자 신문의 왜곡 보도로 인해 그에 대한 향수를 자아냈고, 결국 좌절하고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민중이 비극적 최후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평중=시대 착오에 가까운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대한 서민들의 광범위한 박탈감이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정치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매력과 그 정치인이 국가 정책으로 폈던 노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현됐고 일반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눠봐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폈지만 민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본인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 인간적 덕목을 가진 것과 그게 역사의 지평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갔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 빛만 상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평가도 문제 있지만 일방적인 고평가도 객관적 태도가 아닙니다.

김호기=노무현 개인 가치와 정책 사이에 내적 긴장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가치와 정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3대 국정지표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노무현의 가치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기치 않은 죽음이 선물로 안겨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가 바로 노무현적 가치여야 한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공감했고, 그걸 지켜주지 못해 추모 열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손석춘=노무현 정부 최대의 공은 탈권위주의로 검찰과 언론 개혁에 상당한 공(功)이 있지만 그 속에 과(過)도 있습니다. 내부적 개혁 요소를 놓아두고 표면적 요소를 개혁하려고 한 무모함에 비극이 있습니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자율성을 주고 미디어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권위를 놓은 게 아니라 권위를 잃은 겁니다. 개혁 지점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표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중요 과제를 숙제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결과가 자신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조롱으로 나타나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평중=‘진정성’의 정치학이 온존하게 성립하려면 진정성 개념 자체가 주관성의 차원에서 상호주관적인 역사의 지평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좋은 의도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는 방법론을 주도면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나의 진실한 의도를 정책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세를 얻고 다수 세력의 지지를 얻을까가 필수적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적으로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했고 좋은 의도인데도 후반기에 갈수록 궁지에 몰렸습니다. 좋은 가치와 정신을 현실세계와 어떻게 접합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고 다수 시민의 자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지향해야 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미완의 개혁이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서거를 통해 인간·시대정신으로 노무현 재발견, 현 정부 1년과 대비 우리의 정신적 가치가 국민과 함께하는 노무현적 가치여야 한다는걸 깨달아”

김호기=노무현 정부를 칭하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명암이 담겨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좌파’에 방점을 찍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수단으로 삼아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사회적 분배 등 공공성을 높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점은 신자유주의에 찍혔습니다. 또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민통합’ ‘사회통합’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무조건적 통합이 아니라 갈등 속에 통합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 전 대통령도 그걸 알았고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통합 속 갈등이었습니다. 통합을 제고시킨 게 아니라 약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손석춘=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바보 노무현’ 때의 가치입니다. 지역과 색깔을 넘어선 정치, 검찰·경찰·국세청을 동원한 권력기구의 억압을 넘어선 사회, 기득권 세력만 옹호하는 경제 체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갈망들이 ‘바보 노무현’의 이미지로 표출되어 있고, 우리의 과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윤평중=유서에 원망하지 말라고 한 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해와 통합이 레토릭으로 구사되면서 의도를 감추는 그런 현상도 엿볼 수 있어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이 한국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풀려야 하는데, 역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1년여간 축적된 국민들의 좌절감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정을 일대 쇄신해야 합니다. 야당이나 비판적 진영도 좀더 소통하는 자세로 책임지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호기=새로운 소통을 위한 관용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승인하지 않는데 요즘 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생각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태도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관용의 문화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 ‘노무현 가치’에 대한 성찰적·반성적 계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나쁜 풍토 중 하나는 앞서 존재했던 정치 세력들의 정책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다른 정부라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상대방 정책과 방향을 성찰적으로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윤평중=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서 인정하고 기를 북돋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손석춘=기득권 세력인 검찰과 신문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 결과를 흘렸고 신문은 그걸 바탕으로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비극적 자살 앞에서도 검찰로 대표되는 이명박 권력기구는 성찰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진보세력도 노무현의 실패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김호기=지난주 토요일 이후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추모 열기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시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차분히 평가해서 사회 발전의 새로운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 있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정리 김진우·김종목기자 jwkim@kyunghyang.com>

“고조선은 동아시아 첫 고대국가”

2009-05-27T10:49:16Z

“고조선은 동아시아 첫 고대국가”

[서울신문] 2009년 05월 27일(수) 오전 05:30

[서울신문]고조선 전문 연구단체로 지난해 3월 출범한 고조선학회(회장 윤내현)가 첫 결실인 학회지 ‘고조선연구’ 1집을 펴냈다. 고조선 역사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본격적인 고조선 연구서라는 점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맥·예 3부족, 혼인동맹으로 결합”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왜곡 사건을 계기로 2006년부터 뜻 맞는 학자들이 모여 매달 한 차례씩 열었던 고조선연구모임을 발전시킨 고조선학회는 출범 이후 중국 요서와 요동 지역의 고조선 유적지 추정 지역과 홍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심층적인 연구를 벌여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첫 정기학술대회를 열었고, 그때 발표했던 논문 6편을 다듬어 책으로 묶어 냈다.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논문 ‘고조선의 통치체계’에서 고조선이 기원전 30세기~기원전 24세기에 건국된 한국 최초의 고대국가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라고 주장한다. 고조선은 한·맥·예 3부족이 결합해 세워졌는데 이때 한족은 왕을 내고, 맥족은 왕비를 내는 혼인동맹으로 결합해 단군이 고조선의 초대 군주가 되었다. 신 교수는 단군이 후국족인 예족의 소왕까지도 통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왕’이었으며, 고조선의 정치체제는 세습군주제였다고 해석한다.

학회장인 윤내현 단국대 명예교수는 ‘고대 문헌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의 두 가지 체계’에서 한국 문헌을 토대로 한 ‘제왕운기-고려사 체계’와 중국 문헌에서 확인되는 ‘삼국유사-기본사료 체계’를 비교검토하면서 전자를 바탕으로 현재 통용되는 고대사 체계에 이의를 제기한다. 즉 중국문헌의 기록에 따라 재구성한 ‘삼국유사-기본사료 체계’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와 요동·요서의 만주가 영토”

이 체계에 따르면 고조선의 영역은 한반도와 요동·요서의 만주를 포괄하며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오랫동안 존속하다가 고조선의 분열로 열국시대가 등장한 것이 된다. 열국은 모두 한민족의 나라였고,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은 지금의 요서, 즉 고조선의 서부 변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로서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 문헌에 기록돼 있는 ‘제왕운기-고려사 체계’를 근거로 하면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이 고조선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으로 돼 이들 모두 한국사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윤 교수는 “이 체계를 따르면 한민족은 고조선을 건국했지만 오래지 않아 멸망했고 상당히 오랜기간 중국인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한민족의 활동무대가 시종일관 한반도 북부, 지금의 평양이 그 중심지였던 것이 된다.”면서 하루빨리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군묘 전승의 형성시기를 분석한 김성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전통시대의 단군묘 인식’, 한국 상고사와 고대사 연구에서 고고학 자료 응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복기대 국제뇌교육종합대 교수의 논문 등이 실렸다.

학회 간사인 복기대 교수는 “고조선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는데 앞으로 매년 두 차례 학회지 발간을 통해 한국사의 시원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원은 90여명이며, 매달 열리는 토론회에는 30~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동북아를 재패한 발해의 무왕

2009-05-19T18:27:55Z

동북아를 재패한 발해의 무왕

옛 고구려의 무장으로서 발해를 세운 발해 고왕(高王)대조영, 그는 고구려의 개척정신과 자주정신을 계승하여 발해가 동북아로 뻗어나갈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발해의 갈길은 멀었고, 건국초기에 겪어야 할 대 통합의 과제도 쌓여 있었다.
719년 고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무왕(武王) 대무예(大武藝)는 생년월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고왕과 함께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발해 건국에 이바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2대 무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동방전체를 중국의 질서로 편입하려는 당나라의 야욕을 꺽고, 발해의 자주독립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무왕은 발해의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로 인안(仁安)이라는 국가연호를 지정하고 기초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도둑과 자사 수령등의 책임자를 두었다.

이렇듯 발해가 건국초기부터 동북아를 실효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유목민족들은 발해의 급성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발해의 동쪽방향,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던 흑수말갈은 당나라나 돌궐과 직접 교역하길 원했다.

그리하여 서기 726년에 흑수말갈이 발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나라에게 사신을 파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 현종역시 발해에 대한 견제책을 찾고 있던중 흑수말갈의 교섭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당 현종은 즉시 흑수말갈의 땅을 흑수주(黑水州)로 삼고 장사(長史)라는 관리를 두어 발해를 압박해 나갔다.
무왕 역시 이러한 당나라의 움직임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 지금 당나라와 공모하여 우리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다"

무왕의 선택은 분명하였다. 무왕은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공모하여 앞뒤에서 공격받을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하여 발해의 자주독립과 백성, 그리고 영토를 수호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무왕은 우선 친아우 대문예 및 그의 장인 임아(任雅)와 함께 흑수말갈을 치고, 그 땅을 복속시켰다.

배후에 위험요소를 제거한 무왕의 다음목표는 당나라였다. 선대왕대부터 아니, 그 오래전 고구려시대때부터 끝없이 독립과 자존 그리고 평화를 침해해온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시기가 온 것이다.

무왕은 동생 대문예에게 당나라 공격의 총책임을 맡겼다. 그런데 동생 대문예는 흑수말갈을 공격할때와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무왕의 당나라 공격계획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은 사람의 많음과 군사의 강함이 우리의 1만 배나 되는데,하루 아침에 원수를 맺는다면 다만 스스로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지난날 고구려의 전성기에 강병 30여만으로 당과 맞서 복종하지 않다가,당병이 한번 덮치매 땅을 쓴 듯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발해의 인구가 고구려의 몇 분의 일도 못되는데,그런데도 당을 저버리려 하니,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왕은 대문예에게 당나라 공격을 지시하였다. 대문예는 할 수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갔지만, 다시한번 공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무왕은 노하여 사촌 형 대일하(大壹夏)를 보내어 문예를 대신하게 하고 문예는 불러다 죽이려 하였다. 이에 대문예는 병사들을 버리고 당나라로 망명하여 버렸다. 무왕은 당 현종에게 대문예를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현종은 오히려 좌효위장군으로 삼는등 옹호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무왕에게는 대문예를 영남으로 유배하였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즉 당나라는 발해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약해졌기도 했지만, 발해의 힘 역시 그만큼 강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면에서 볼 때 대문예의 판단은 매우 비관적이고, 국제정세및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나라가 대문예를 계속 비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 무왕은, 더이상 당나라에 대한 공격을 미룰 수 없었다. 당나라가 그를 이용하여 발해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무왕은 당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732년에 장군 장문휴(張文休)를 보내어 등주(登州,현 山東省蓬萊)를 공격하면서 양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당 현종은 대문예를 유주(幽州)에 파견해 군사를 징발하여 발해군을 치게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군사를 내어 발해의 남쪽 국경을 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신라는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데다 눈이 한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어 전공(戰功)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 왔다."는 이유를 들어 당나라의 요구를 완만하게 거부하였다.

발해의 당 공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않지만, 육지로는 마도산(馬都山) 쪽을, 해상으로는 등주를 공략하였던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왕의 전략을 이렇하였을 것이다.
대문예는 비록 별절 매국노이긴 하였지만, 그의 지적의 전혀 그릇된 것은 아니었다. 당나라의 엄청난 숫적 열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무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유주로 공격하는 척 하며, 당나라의 주력병력을 유인하였을 것이다.

그 사이 비밀리에 양성한 해군을 이끌고 장문휴장군으로 하여금 등주를 공격하여, 당나라의 허리라인을 끊는다는 성동격서 작전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당나릐 주력을 마도산 인근에서 잡고있는 동안, 장문휴 장군은 산동반도 일대에 상륙하여, 등주 자사 (刺使)인 위준(韋俊)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732년 등주상륙작전으로 성공으로 인해, 당나라는 영원히 발해를 침공할 야욕을 꺽어야 했다. 또한 축적된 해상원정을 통해 발해는 동해와 서해를 장악할 수 있었으며,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육상로 까지 개척하여 동방의 대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2009-05-16T19:09:11Z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프레시안>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코뮌 (中)

예술에 대해 "나쁘지 않다"라고 평한다면, 대개는 모욕이다. 적당히 좋은 작품을 원한다면, 그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예술가들이란, '위대한 작품'으로 '불멸'하는 존재를 꿈꾸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불멸'의 정치는 없다. '위대한 정치'도 없다.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독일 히틀러까지, 정치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들은 대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위대하지 않더라도, 나쁘지만 않으면 좋은 정치다. 물론, 좋은 정치를 구현하는 일은 위대한 예술만큼이나 어렵다.

"북유럽에는 늘 '착한 정부'만 있었을까?…천만에!"

'나쁘지 않은 정치'는 어떤 것일까.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렵다. 다만, 나쁜 정치의 사례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답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나쁜 정치'의 사례로,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는 정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외적을 막아야 할 군대가 오히려 시민에게 총을 겨눈 경우는 최악질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정치가 이뤄진 적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다. 대한민국 군대가 평화 시에 민간인을 사살한 유일한 사례다.

이처럼 나쁜 정치 속에서 살아온 탓에, 많은 한국인들은 국내 정치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고 지냈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 정치가 무능한 상황 역시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 방치돼 왔다. 그래서 약자를 보살피는 '착한 일'은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착한 정부'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을까, 성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들 믿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알려진 북유럽 사회. '사람값이 비싼 사회'에서는 늘 '착한 정부'만 있었을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는 '최악질의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을까. (☞관련 기사: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그렇지 않다"는 게 답이다. 북유럽 복지모델의 원조로 꼽히는 스웨덴 역시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멀지도 않다. 1931년, 그러니까 77년 전의 일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총을 쏜 스웨덴 군대…아달렌의 비극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다. 유럽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던 스웨덴 역시 공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자, 스웨덴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스웨덴 역시 한국처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변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던 까닭에, 당시 노동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농민이었거나, 농민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도시 변두리에서 빈손으로 살아남는 법을 몰랐다. 시골에서 귀족에게 그랬듯, 그들은 도시의 교회에서도 부자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곤 했다.

하지만, 양보하고 고개 숙인 대가가 결국 굶주림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불길처럼 번지면서 마냥 순하기만 했던 스웨덴 노동자들은 변했다. 다이너마이트와 성냥을 발명한 기업가의 나라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업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 전국 곳곳에서 분노의 폭발음이 울렸다.

경찰력만으로 파업의 파도를 막을 수 없었던 보수당 정부는 1931년 군대를 동원했다. 한국에서 광주가 희생됐듯, 스웨덴에서는 작은 도시 아달렌이 표적이 됐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시체가 뒹굴고 피가 흘렀다.

"스웨덴 복지 체제, 출발점에는 노동자의 핏자국이 있다"

공포는 파업을 잠재우지 못했다. 대신, 잠들었던 양심이 총소리에 깨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보수당 정부는 이듬해 선거에서 사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1976년까지 4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된 사민당(SAP,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체제의 시작이었다. 사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해부터 스웨덴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를 크게 늘렸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었다. 2주 유급휴가제,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이 도입된 것도 이 무렵이다. 노동자에 기반을 둔 사민당은 농민동맹과 손을 잡았다. 그 결과, 늘 불안정했던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보장하게 됐다. 사민당 정부는 농민과 손을 잡으면서, 노동자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복지 체제를 만들게 됐다.

정치가 안정되자, 사회도 안정을 원했다. 1938년, 스톡홀름 근처의 고급 휴양지 살츠셰바덴에 노동자 단체(LO) 대표와 경영자 단체(SAF)대표가 마주앉았다. 노동자들은 얼씬하지 못하던 부유층의 휴양지에서 뒷날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스웨덴 사민주의 체제의 기반이 세워졌다.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애쓰고, 경영자는 해고를 자제하며 정부는 복지에 힘을 쏟는 노사정 타협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살츠셰바덴 협약을 계기로, 임금 및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동자와 경영자의 교섭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이뤄지게 됐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연대 임금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스웨덴 체제의 대표적 특징 역시 이런 중앙 교섭 체제의 바탕에서 등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프면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고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료로 공부하는 사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고 늙거나 다쳐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 직업과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생겨난 출발점에는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더 많은 피를 흘린 한국은 왜?"

여기서 한숨이 나온다. 5월 광주에서 흘린 피에 빚진 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한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화 세력은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데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데도 사실상 실패했다.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비극을 똑같이 겪은 한국과 스웨덴은 왜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

물론,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다만, 한국에 없거나 부족했고 스웨덴에는 있었던 것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코뮌(Kommun)'이다.

'코뮌'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작은 공동체라는 뜻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로도 쓰인다.

코뮌에서 이뤄지는 '자치'의 전통은 아달렌 거리에 남겨진 핏자국을 딛고 권력을 잡은 스웨덴 사민당이 지지층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은 힘이 됐다.

변방이라서 남아 있던 '코뮌'의 전통

▲ 스웨덴 왕궁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 근위병들이 왕궁 주변에 배치됐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스웨덴은 중세에도 본격적인 봉건제를 겪지 않았다. 날씨가 워낙 춥고, 농토가 적어서 봉건 영주 대신 소규모 자영농들이 주를 이뤘다. ⓒ프레시안

코뮌은 원래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12세기 경, 프랑스 북쪽에서 왕과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를 도모하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꾸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공동체는 유럽 곳곳으로 번졌고 스웨덴에서도 생겨났다. 1871년 '파리코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코뮌'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단어로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

유럽에서 코뮌이 쇠퇴한 결정적인 계기는 14~15세기 백년전쟁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백년전쟁은 중세 유럽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전쟁을 거치며 왕권과 관료제의 힘이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봉건영주와 코뮌이 모두 힘을 잃었다. 평화를 서약한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 코뮌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유럽의 변방에 있던 스웨덴은 이런 영향을 덜 받았다. 그래서 코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또, 스웨덴은 중세에도 본격적인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날씨가 춥고, 경작지가 적은 자연 환경 탓이다. 그래서 농민 중에 농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자영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달리 높았다. 이런 특징 역시 코뮌 전통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종교 개혁 이후, 루터교가 전래되면서 루터교 교구(敎區)를 중심으로 코뮌이 형성됐다.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곤 했다. 최근까지도 스웨덴에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접수했다. 지금은 세무기관에서 접수한다.

복지 정치는 지방자치 속에서 훈련된다

이처럼 코뮌 전통이 강했던 탓에 지방자치 역시 일찍부터 이뤄져 왔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게 1862년이다. 지금도 스웨덴에서는 코뮌(Kommun, 기초자치단체)과 랑스팅(Landsting,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복지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므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떻게 쓸지가 지자체에서 결정되므로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쏟는 관심은 매우 높다.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이 90%가 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지방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고 복지의 질도 다르다.

강력한 지방자치 전통 속에서 훈련된 까닭에, 스웨덴 정치인들은 대중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포착하는데 민감한 편이다. 노인 복지, 보육 등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중앙 정치의 쟁점으로 만드는데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 역시 스웨덴이다.

"기업주들이 술 마시며 음담패설 할 동안, 노동자는 책을 읽자"

▲ 주말 아침, 거리에서 눈에 띈 깨진 술병. 추운 날씨 탓인지 북유럽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강력한 금주운동이 벌어졌다. 금주운동은 단지 술을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의 '근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번졌다. 이 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다. 사민당 초기 활동가들도 상당수가 이 운동에 가담했다. ⓒ프레시안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 코뮌이 아닌, 작은 공동체를 뜻하는 코뮌 역시 스웨덴 사민당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 사민주의는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협력을 통해 유지된다. 이런 협력의 폭과 수준에 따라 사민주의 정치의 질이 결정된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는 뜻이다.

스웨덴 사민당 정치인들은 일찍부터 이런 사실을 간파했다. 사민당 창당을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얄마르 브란팅은 스웨덴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기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파업을 통해 공장을 멈추는 것 못지않게 정치, 문화적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업주들과 유착한 보수정치인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지적,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업주들이 정치인들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

사민당 초기 활동가들이 얼핏 청교도적인 느낌을 주는 '금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노동자가 책을 읽는 게 복지사회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가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운동 진영과 사민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도서관을 늘리는 정책,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이런 목표와 맞물려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노동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쉽다. '직장 경험'이 대학 입시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입학한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느라 한동안 방황하다 입학한 학생, 직장에서 일하다 들어온 학생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정치, 문화적 실력을 키우려면 제도교육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활 속에서 늘 정치 토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맡은 게 '노동자 코뮌'과 '인민의 집(Foljhemmet)'이다.

'노동자 코뮌'…노동운동이 지역정치에 뿌리내리다

스웨덴 사민당은 1901년 노동자 코뮌이 당의 기초 지역 단위 역할을 겸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마다 있는 사민당 조직, 노동조합 조직, 진보적 종교인 모임, 금주 운동 모임, 진보적 문화 단체 등이 뒤섞여 있는 게 '노동자 코뮌'이었다. 노동자 코뮌이 사민당 지역 단위 역할을 겸하면서, 사민당과 기층 노동자 조직이 한데 엮이게 됐다. 또 노동조합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도 됐다. 스웨덴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생겨난 노동자 코뮌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노동자가 지방자치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코뮌은 '인민의 집'을 곳곳에 건설했다.

'인민의 집'에 모여 토론하는 노동자들

스웨덴에서 '인민의 집'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우선, 복지 국가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은 노동자 코뮌이 세운 일종의 마을회관인 '인민의 집'이다. 이곳에는 도서관과 강당이 마련돼 있다. 또 작은 모임을 열 수 있는 방들이 있고, 건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소규모 언론사와 출판사를 위한 공간도 있다. 영화가 보급된 뒤에는 영화 상영실도 설치됐다. (☞관련 기사: "혁명은 당신의 동네에서 시작된다")

인민의 집에서 강연회와 토론회, 문화행사를 여는 게 노동자 코뮌이 주로 한 일이었다. 1890년에 처음 생겨난 인민의 집은 불과 20년 만에 112개로 늘었다. 사민당의 전성기였던 20세기 중반에는 수백 개로 불어났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노동자들로 북적이는 인민의 집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충분히 놀아야 다부진 어른으로 자란다"

2009-05-16T19:02:19Z

"충분히 놀아야 다부진 어른으로 자란다"

[덴마크에서 살아보니ㆍ<10>] 방과 후 클럽

노는 것 하나 하나가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왜 그렇게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에만 매달려야 할까.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숙제와 과외, 시험의 중압감에 더 시달리게 마련이다.

10~15세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클럽

이번에는 상급학년들을 위한 방과 후 클럽을 방문했다. 코펜하겐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도시 파룸이라는 곳에 있는 방과 후 클럽으로 10~15세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오래된 농가를 개조한 이 클럽은 밖에 자전거를 묶을 수 있는 장소가 넓었다. 아이들이 대개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입구에 선생님들과 그곳에 등록한 아이들의 사진이 벽에 붙어있고 클럽에 올 때마다 아이들이 사인을 하는 공책이 있었다.

이 클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방에는 부엌시설과 식탁 의자 그리고 한쪽구석에는 텔레비전과 소파 등이 놓여있었다. 식탁과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마침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 옛날 춤인 미뉴에트였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아이들이나 매우 진지하게 연습하는 중이었다.

농가의 헛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방문한 때가 여름 방학 중이라 아이들이 적어서 한산했지만 대신 그곳의 책임자인 윌라 씨로부터 보다 세심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방과 후 클럽이 여는 시간은 평소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방학 때는 오전 10시~ 오후 5시 반까지이다. 총 등록 학생 수는 400명이고 보통 150명 정도가 늘 이 클럽에서 북적인다고 했다.

원래 농장이었는데 어떤 회사가 사들였다가 운영이 잘 안되자 시청에서 빌려서 방과 후 클럽으로 쓸 수 있도록 내주었다고 한다.

자그마한 농가 건물 세 채와 창고며 헛간 등을 그대로 이용해서 공예, 목공, 미술, 재봉, 세라믹, 요리, 풀무질, 활쏘기 등의 여러가지 특별 활동반과 아이들의 쉼터가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다.

자유롭게 클럽을 택하는 아이들

이 방과 후 클럽의 교사는 모두 20명인데 전공에 따라 각자의 반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맘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이 반, 저 반으로 간다고 했다.

윌라 씨가 처음 안내한 곳은 목공실과 공예반이었다. 목공실은 온갖 전문적인 도구와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나무로 무엇이든 못 만들 것이 없어 보였다. 공예반에서는 아이들이 유리구슬과 도자기로 만든 목거리, 반지 등을 보여주는데 디자인이며 솜씨가 상점에서 파는 것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 공예반. ⓒ김영희

마당에 화초들이 많고 온실도 있어 그 속에서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그 화초를 돌보고, 온실 일 하는 것을 모두 아이들이 맡아서 한다고 했다. 원예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었다.

"터키 여행에서 배워 온 방식으로 아이들과 바닥에 타일을 깔 거예요"

전에는 창고였음직한 건물에 들어가니 마구간처럼 칸이 나뉜 큰 우리에 토끼들이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주위에는 건초들이 쌓여있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토끼를 한 마리씩 맡아서 먹이도 주고 매일 관찰하며 기록을 한다고 했다.

조금 외떨어진 헛간으로 가는 길에 서있는 컨테이너를 윌라 씨가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바로 훌륭한 음악실이었다. 드럼세트며 기타며 여러 악기들이 있어 밴드 하나쯤은 넉넉히 구성할 정도였다. 음악에 취미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마음껏 연습을 하고 즐기며 행사가 있을 때는 공연도 한다고 했다.

▲ 음악실. ⓒ김영희

윌라 씨가 맡고 있는 세라믹 반은 벽이 없이 지붕만 씌워놓은 헛간에 들어있었다. 올해의 프로젝트는 바닥 타일 만들기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만든 타일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터키여행을 했을 때 거기서 옛 방식을 배워 와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다 완성이 되면 그 헛간 바닥에 타일을 깔 예정이라고 했다.

"그 나이대 아이들에겐 비밀스런 장소도 필요하죠"

재료는 타일가게에서 부스러기 타일, 혹은 헌 타일을 얻어오거나 아주 헐값으로 사온다고 했다. 윌라씨를 보니 이곳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며 스스로도 즐긴다는 인상이 들었다.

세라믹 반 옆에는 아이들이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끓여 마시며 놀 수 있게 돌멩이들이 놓여있는데 여간 아늑해 보이는 게 아니었다. 헛간 뒤쪽에는 재래식 대장간이 그럴듯하게 차려져 있어서 쇠 다루는 일을 해볼 수도 있고 바로 옆에는 요리교실을 위한 조리대와 오븐이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이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는다고 했다.

또 그 옆에는 밧줄을 직접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밧줄 사다리도 만들고 줄타기도 하고 놀 수 있는가 하면, 좁지만 활쏘기도 할 수 있도록 과녁이며 활이 있었다.

헛간 앞의 넓은 풀밭 한쪽에는 울퉁불퉁한 낮은 장애물이 비슷한 것이 연속으로 있어 물어보니 그곳이 토끼 경주장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토끼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 일 년에 한두 번 토끼경주가 열리는데 그런 야단법석이 없다고 했다.

▲ 토끼경주장. ⓒ김영희

풀밭 끄트머리에는 짚으로 된 작은 움막집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숨어들기 딱 좋은 만한 곳이었다. 윌라씨는 이 클럽에는 아이들이 숨을 곳이 많다며 웃었다. 그 나이또래의 특성에 맞추어 비밀스러운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놓은 모양이었다.

▲ 움막집. ⓒ김영희

아이들이 학부모를 초청하는 행사

초지 한쪽에서는 고무로 된 간이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놓은 것이 보였다. 작년에 일일 장터를 열었던 곳이라 했다.

학부모를 초청해서 1년 동안 만든 것을 보여주고 파는 행사인데 아이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무를 엮어 가게모양을 만들고 장터에서 통용될 돈도 만들고 하는 식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창고 하나는 우리로 치면 '귀신놀이 집'이었다. 들어가면 으스스하도록 분위기를 꾸며놓아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었다.

간이 돔 형태로 된 체육관에는 여러 가지 구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특히 껌껌한 겨울에 실내 핸드볼이나 하키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 바깥은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곳이었다.

다시 본 건물 쪽으로 오는 길에 들린 별채의 방 하나에는 라디오나 오디오등의 전자제품 부속이 널려있었다. 전기에 소질 있는 아이들이 와서 논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모여 앉아 카드놀이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쉴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컴퓨터는 두 대뿐…야외 활동을 적극 권장

윌라 씨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은 재봉실과 그림 그리는 방이었다. 재봉실 역시 어느 전문 학원 못지않아 보였고 그 옆방에는 여자아이들이 패션쇼 놀이를 할 수 있게 옷이며 천, 화장품, 인형, 종이박스, 패션쇼 그림 등이 쌓여있었다.

그림 그리는 방에는 아이들이 그린 다양한 그림을 문과 벽에 붙여놓았는데 이 클럽에 처음 오는 아이들은 우선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며 이곳에 적응을 한다고 했다.

이곳에 컴퓨터는 단 두 대 뿐이라고 윌라 씨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대개 여름에는 밖에서 보내도록 하고 겨울에 실내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러나 겨울에도 밖에서 활동하는 반이 있고 반드시 밖에서 지내야 하는 기간도 있다고 했다.

일 처리가 다부진 덴마크 대학생, 쩔쩔매는 한국 대학생

성의껏 안내를 해준 윌라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나오면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기에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자연히 창의력 있는 교사나 직업인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동안 주위에서 덴마크 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덴마크 대학생은 일을 다부지게 처리하는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일이 서툴고 쩔쩔매기 일쑤였다.

한국 아이들은 그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면서 자라는데 비해 덴마크 아이들은 어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실제 해보니 그럴 만도 하다고 비로소 이해가 갔다.

'친환경 기술'로 녹색성장?…"글쎄요"

2009-05-16T18:53:31Z

'친환경 기술'로 녹색성장?…"글쎄요"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10> 생태 (下)

군인 대통령의 시대가 끝난 지 오래 됐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는 역시 힘이 셌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순식간에 공무원 사회의 관용어가 됐다.

전두환의 '정의사회', 이명박의 '녹색성장'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경찰서 현관에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어가 걸려 있었다.

피를 뒤집어 쓴 권력이 '정의사회'를 외치는 역설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집착하는 권력이 '녹색성장'을 외치는 역설은 멀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전두환의 정의'와 '이명박의 녹색'을 꼭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정의'가 '불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외침은 아무에게도 울림을 낳지 못한다.

반면, '녹색성장'은 그렇지 않다. 미술 용어가 아닌 '녹색'에 대해서는 아직 낯설어 하는 이들이 꽤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치는 '녹색'은 약간이나마 울림을 낳을 수 있다.

'묻지마 성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하지만, 문제가 있다. '묻지마 성장'을 염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외치면, 자연스레 '녹색'보다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다. 녹색은 성장의 그늘을 가리는 장식물이거나, 성장을 위한 수단 쯤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녹색'과 '성장'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개념이다. 이 둘을 억지로 묶는 순간, 무리가 생긴다. 성장을 포기하는 개념이 '녹색'이다. 어떤 식으로건 성장을 거듭하는 한, '녹색'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녹색이 바래지 않고 남아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따름이다.

'녹색성장'보다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어차피 영원히 지속되는 성장은 없다.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장을 조절하는 게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이미 인류가 쏟아낸 오염물질의 총량은 생태적 위험 수위에 가깝다.

'성장 없는 풍요'를 말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체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부터 '녹색'이라는 화두를 움켜쥐고 있던 이들이 '제로(Zero, 0)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다. 경제 성장을 멈춰야 인류가 생태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소농(小農) 중심의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하품부터 하는 이들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박하게 살던 이가 화려한 소비 생활에 젖어드는 것은 쉬워도, 그 반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갑자기 성장이 멎으면, 사회적 약자가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은 뭘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묻지마 성장'이 이런 대안의 반대편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북유럽 사회 역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도 비슷하다.

경제 규모가 꾸준히 팽창했지만, 에너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통해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의 변환 과정은 사용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코미디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끌어내고, 전기를 다시 다른 에너지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낭비는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 효율'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는 에너지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온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자는 제안을 '창의 경영 사례'로 꼽았던 서울메트로의 최근 결정이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샀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기가 그렇게 만만한가?

▲ 아하에너지 홈페이지에 있는 CEO 인사말. "본인은 동양과학을 전공하고 수련하여 21C 과학문명에 기여하고자 마하(음속 개념)의 이론을 뛰어넘어 아하(광속 개념)이론으로 주식회사 아하에너지를 설립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인사말이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누리꾼들은 이 회사 허현강 대표에게 '제2의 허경영'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www.ahaenergy.com

올해 10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풍력발전'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창의 시정'과 맞물리는 '창의 경영 사례'로 주요 언론에도 크게 소개됐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 이 사업의 주관사인 아하에너지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했다. 과학적으로 명백히 성립 불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의 방문 때문이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초 자연 이치" 운운하는 CEO 인사말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 회사 허현강 대표를 가리켜 '제2의 허경영'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또, 포털 사이트 등에 소개된 '지하철 풍력발전' 관련 기사에도 기자를 조롱하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제2의 허경영'에게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서울메트로의 결정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기자를 비웃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은 한국 언론과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아무 곳에서나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기가 만만하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면 곤란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북유럽 선진국이 가난한 농업국가보다 '생태적 후진국'일 수도"

결국,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뒤 이어질 선택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녹색 선진국의 기준이 달라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이 많으면 녹색 선진국일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북유럽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의 소수 민족 국가보다 생태적인 면에서 오히려 후진국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르웨이 정부 관료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노르웨이 환경부에서 대외협력 담당관으로 일하는 마리 새더 씨는 "노르웨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1인당 GDP가 7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 까닭에, 석유 등 화석연료 역시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역시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소비에는 책임이 따른다"…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마리 새더 씨는 노르웨이가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소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곁들였다.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지만, 지구 온난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와 몹시 대조적인 태도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가 택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 타기'다. 노르웨이 정부 청사 근처에는 자가용이 흔치 않다. 대신,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 공무원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도 그렇다. 석유가 안 나는 핀란드, 스웨덴 등도 마찬가지다. 자전거가 아니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스웨덴 내각에는 수상을 포함해 22명의 장관직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버스, 전철 등으로 출퇴근한다. 그래서 수상을 제외하면, 관용차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들 중 6명은 아예 자가용이 없다.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소홀하다는 평을 듣는 우파 내각인데도 그렇다.

"약간 귀찮게 살아야 지구를 살린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프람티덴(framtiden)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아리드 헤름스타드(Arild Hermstad) 씨는 "자동차에서 내려야 지구를 살린다"라고 했다.

한국으로 치면, '참여연대'쯤 되는 이 단체는 지구 환경 보호와 부(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활동한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를 꼽을 때면 가장 앞선 순위에 놓인다. 이 단체가 최근 가장 힘을 쏟는 활동은 정책 과제라기보다 생활 과제다.

아리드 헤름스타드(Arild Hermstad) 씨는 "지구 온난화 등 생태적 문제는 한 국가 단위로 풀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시민 개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활동 못지않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서로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약간 귀찮아지는 것이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 실내 온도를 약간 춥거나 덥게 유지하는 것, 목욕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런 실천을 가리켜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하지만, 1인당 GDP가 세계 2위인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자칫하면 "고깃국 먹다 지겨워지니까 어쩌다 토장국 찾는 격"이라는 비아냥을 사기 십상이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석유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에서 환경을 강조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받은 아드 스베르 해럴드센(Odd Sverre Haraldsen) 씨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노르웨이 석유 및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석유는 우리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했다.

길게 이어진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에너지 문제만 놓고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우리 세대가 석유를 탕진하지 않고 최대한 아껴 쓰는 것, 둘째는 석유 때문에 빚어진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것, 셋째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 번째다. 석유 자원으로 부국이 된 노르웨이는 이런 과제를 앞장서서 수행할 책임이 있다."

노르웨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 최고…소비의 절대량을 줄여야

'조금 싱거운 대답이다' 싶었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도 '부자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대답일 뿐이다. 녹색 선진국을 자처하는 노르웨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부자 나라'가 환경을 걱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만 점수를 매기면, '친환경 부자 나라'는 '가난한 농업 국가'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녹색 선진국은 말장난일 뿐이다.

삐딱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가 빨리 도입되면,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산유국인 노르웨이로서는 손해 아닌가. 경제 부처에서는 걱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노르웨이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별 타격이 없으리라는 설명이다.

이리 저리 질문을 바꿔 던져도, 대답은 엇비슷했다. 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만 담긴 게 아니었다. 노르웨이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지속가능하기 위한 고려가 더 짙어 보였다.

'다음 세대가 '88만 원 세대'로 살건 말건, 사교육에 중독돼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어버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듯 보이는 한국 기성세대보다는 한 수 위다 싶었다.

'핏빛 패권'과 '녹색 패권'

하지만 '풍요' 자체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는 '녹색 패권'을 얻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사적 패권과 기술적 비교 우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겼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군사적 패권을 내세우면 도덕적 비난이 따르고 녹색 패권을 강조하면 그렇지 않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패권과 도덕적 자부심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 얄밉게 보일 수도 있다. 하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과거에도 야만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패권 추구에 따르는 도덕적 비난을 희석시킨 사례가 있다.

'귀찮게 살기' 운동 뒷받침 없으면, '녹색 패권'도 그저 '패권'일 뿐

그래도, 군사력을 앞세운 '핏빛 패권'을 쫓는 것보다 친환경 기술을 앞세운 '녹색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여러모로 낫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건물 안에서 약간 춥고 덥게 지내기" 등으로 대표되는 '귀찮게 살기'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북유럽 국가가 쫓는 '녹색 패권'에서 결국 녹색은 점점 흐릿해지고 패권이 짙어지게 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녹색이 희미해진 '녹색 패권'은 '핏빛 패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핏빛 패권'은 돌고 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번갈아 장악해 왔던 게 '핏빛 패권'의 역사다. 그리고 '핏빛 패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 덴마크 의회 앞에 세워진 자전거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정치인, 고위관료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니까, 도심 공기가 맑아지고 그래서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짜여져 있다. ⓒ김영희

'녹색성장' 위해 '욕망의 구조조정'은 필수…'욕망의 정치'만 부추긴 MB정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낱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북유럽 관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지속가능한 패권 혹은 영향력을 얻으려면, '핏빛'보다는 '녹색'을 택하는 게 낫다.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춥게 지내기' 등 '귀찮게 살기' 운동을 장려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성장과 패권을 위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욕망은 좀 잘라내야 한다는 것. '녹색 패권' 혹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욕망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하긴, 어떤 종류의 성장이건 일정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욕망의 정치'를 부추겨 권력을 잡은 뒤, 갑자기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의 욕망을 거스를까 두려워 건설업 구조조정을 계속 미뤄온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잘 모르는 듯 싶기도 하다.

'욕망의 구조조정'은커녕 '부동산 구조조정'도 겁내는 MB정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작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하는 '큰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를 닫은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은 더 굳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욕망의 구조조정'을 위한 '귀찮게 살기' 운동이 활성화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북유럽 사회에서는 '귀찮게 살기' 운동이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을까. 시민단체 활동가 아리드 헤름스타드(Arild Hermstad) 씨의 전망은 밝았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위한 시민 단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세계 최상위권 부자 나라에서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자 나라'에서 '자발적 가난'을 말하는 이들

이쯤에서 떠오르는 동화 한 토막.

"어느 청년이 해안가에서 낮잠을 자는 노인을 봤다. 노인이 왠지 초라해 보여서 청년이 한마디 했다.

'낮잠을 잘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노인이 되물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서 배를 더 사고, 선원들을 고용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이 확장되면, 경영은 남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면서 여생을 즐기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청년은 할 말을 잃었다."

동화 속 노인을 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부자 나라'가 된 북유럽 국가들에 살면서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 동화 속 청년에게서는 "당신들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 성공 시대'라는 구호를 내세워 권력을 움켜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

"용기 있게 뛰어든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물론, 동화 속 청년과 이 대통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동화 속에서 청년은 끝내 할 말을 잃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을 가리켜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린다"며 꾸짖었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어디든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다시 동화가 떠오른다. 동화 속에서 노인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라"는 청년에게 "그 다음에는?"이라고 묻는다. 이 대통령에게 야단맞은 젊은이들도 되묻는다. "'어디든 용기 있게 뛰어든'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산적이 100년 동안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2009-05-16T18:45:26Z

"산적이 100년 동안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프레시안>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생태 (上)

"'만약 어떤 산적이 단 일 주일만 마을을 다스린다 하자. 그놈들은 아마 하루도 안 돼 마을을 거덜 내고 말것이여. 그러나 일 년을 다스린다면 추수 때까지는 기다리겠고 사람들도 살려두겠지. 만약 십 년을 다스린다면 계획도 세울 거여. 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밥과 옷도 주면서 다스리겠지. 삼십 년을 다스린다면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까지 신경을 쓸 거다. 삼십 년을 다스리는 산적, 고것이 바로 국가란 것이다.'

'이왕 산적 밑에서 살 거면 오래 다스리는 산적이 좋겠네요?'

마리가 물으면 장익덕은 씩 웃으며 '아, 말이 그렇다는 거여. 어디 가서 애비가 그러더라고 떠들지는 마라'라고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다."

"기왕이면 오래 다스리는 산적"

김영하의 소설 <빛의 제국>에 나오는 대화다. 소설 속 주인공의 장인인 장익덕의 말에는, 국가에 대한 탁월한 비유가 담겨 있다. 비유를 좀 더 연장해보자. 산적이 다스리는 마을에는 주민들이 물을 긷는 작은 우물이 있다. 갑자기 이 우물이 썩기 시작했다. 산적은 어떻게 할까?

십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은 별 신경 안 쓸 게다. 썩은 물 좀 마신다고 주민들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까. 삼십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은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까하고 걱정할 게다. 백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이라면, 당장 새 우물을 팔게다.

만약 내일쯤 마을을 팔아넘기려는 산적이 있다면, 그는 우물 뚜껑을 덮어둘지도 모르겠다. 팔아넘기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소설 속 인물이 "기왕이면 오래 다스리는 산적"을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런 산적이 더 착해서가 아니다. 마을을 오랫동안 다스리려는 산적은 마을이 당장 거덜 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원한다.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셈이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박정희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로 하늘이 뒤덮이도록 하자"

비유 속 마을에서처럼 우물이 썩어간 나라들이 있었다. 1960년대 북유럽,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이다. 정장 차림을 한 부유층 신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가 중산층의 상징이 됐다.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가 흔해지면서, 거리는 매연에 뒤덮였다. 자동차 배기관과 공장 굴뚝이 뿜어낸 연기가 비와 섞이면서 산성비가 됐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호수 위로 산성비가 쏟아졌다. 이대로 가면, 북유럽의 푸른 숲마저도 산성비에 시들어 가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깨끗한 숲과 호수를 자랑해 왔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난리가 났다. 스웨덴, 노르웨이 정부가 특히 발끈했다. 1968년 5월,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1972년 6월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다. 113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 이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환경 문제'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대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쪽에 가까웠다. 스웨덴 정부가 이 회의를 제안하기 한 달 전인 1968년 4월, 박정희 전(前) 대통령은 포항제철 기공식장에서 "완공된 공장의 하늘을 굴뚝에서 솟구치는 검은 연기로 뒤덮이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박 전(前) 대통령은 '삼십 년, 혹은 백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보다 '십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에 가까웠던 셈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급했을 뿐, "굴뚝에서 솟구치는 검은 연기"로 하늘이 뒤덮인 뒤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한데"…"미래 세대도 살아야지"

십 년 동안 다스리려는 산적들과 삼십 년 동안 다스리려는 산적들이 모인 회의에서 거대한 타협이 이뤄졌다.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사치'일 뿐이라는 개발도상국과 환경 재앙을 염려한 일부 선진국 사이에서 이뤄진 타협이다.

생태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또, 당시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Environment Development)' 구성을 결의했다. 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하를렘 브룬틀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이 기구의 위원장을 았다. 브룬틀란트는 1986년 선거에서 노르웨이 수상이 됐다.

브룬틀란트가 1982년부터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1987년 내놓은 보고서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rture)>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만나는 것"이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십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보다는 삼십 년 동안 다스리는 산적이 '지속 가능성' 개념에 더 충실한 셈이다. 현 세대가 굶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여분까지 남겨두니까.

스웨덴 "2020년까지 석유 없이 에너지 자급하겠다"

'지속 가능성' 개념의 원산지라서인지, 스웨덴과 노르웨이 정부 관료들을 만나면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스웨덴에는 아예 지속가능개발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다. 현 스웨덴 사민당 당수인 모나 살린이 요란 페르손 내각에서 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을 지냈었다. 모나 살린 당수는 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06년 2월, "2020년까지 세계 최초로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이런 목적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거 건설해서 '녹색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패배하고 우파 연정이 들어섰지만, "2020년까지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 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현 수상은 부유세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탄소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은 오히려 높였다. 스웨덴 정부는 1991년 탄소세를 도입했다.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스웨덴 외에도,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왔다. 유럽 연합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석유 의존도는 1970년의 77%에서 2003년 32%로 크게 줄었다. 석유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게 풍력, 태양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스웨덴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EU 평균치인 6%보다 네 배 이상 높다.

덴마크,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

물론, 스웨덴 역시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완벽한 모범생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없애겠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원자력은 '지속 가능성'과 거리가 멀다. 우라늄에 의존하는 까닭에, 석유처럼 언젠가는 고갈될 에너지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폐기물 처리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라는 계산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나온다.

이런 점에서 가까운 덴마크와 대조를 이룬다. 덴마크 정부는 1979년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못박았다. 대신, 덴마크 리소(Risoe)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에 힘을 쏟았다. 이런 선택은 덴마크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됐다. 전체 발전량의 20%를 풍력발전으로 해결하는 덴마크는 해마다 75억 달러 어치의 풍력발전기를 수출한다. 1970년대까지 농기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기 업체가 된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성공 사례 역시 원전 폐기 결정 때문에 가능했다.

원전 폐기 시기 논란…결정 뒤집은 우파 정부

스웨덴 역시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결정한 역사가 있다. 당시 결정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2006년 선거로 집권한 우파 정권이 결정을 뒤집었다. 현 정부는 원전 폐기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원자로를 폐기하기는 아깝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각종 여론 조사에서 원전 존치 의견이 높아진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는 2010년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현 집권 세력인 우파 연정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