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마주하기

반전을 일으킬 거대한 잠재력 [한호석]

2009-05-26T14:45:52Z

통일뉴스에 한호석씨가 쓴 글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글인듯 해 스크랩해 두었다. 핵심은 반이명박 투쟁전선의 열기로 중도우파 정당과 중도좌파 정당이 연립하여 부동층을 흡수, 중도연립정권을 세우는 것이 반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는 정권교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그게 이전의 비판적 지지와는 어떤점이 다른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많이 고민스럽다. 2012년의 정치적 격변기를 어떻게 준비해나갈 건지..

다만 답답한 현 상황에 하나의 길이 열리는것 같아 눈이 번쩍 뜨이긴 한다..

반전을 일으킬 거대한 잠재력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60)

2009년 05월 25일 (월) 08:02:30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정치세력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정권교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치세력관계의 변동이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선거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역행이 혼란과 파국을 몰고 오는 요즈음에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정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실현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래의 정치정세 변화들 가운데서 특히 남측의 정권교체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남측의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남측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의 존폐여부가 결정되고, 남측의 정권교체로 평화통일의 실현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측의 정권교체를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정치세력관계를 바꿔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결적인 문제는 정치세력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세력관계가 형성된 곳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당각파가 뒤엉켜 끊임없이 혼전을 벌이는 정치권이다. 정치세력관계의 변동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적나라한 현실정치의 장(場)을 일반적으로 정치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정치세력관계의 변동이란 정치권의 변동을 뜻한다. 정치권을 바꿔야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며, 정권을 바꿔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당각파의 끝없는 혼전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권력형 부정비리가 터져나와 충격과 환멸을 주는 판국에, 그러한 혼전과 부패의 온상을 누가 무슨 수로 바꾼다는 말일까?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 웬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하는 핀잔이나 들을 형편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혼전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혁명이 일어나 강제로 의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정부조직을 해체하면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 다 있는 좌파정당이 출현하는 것마저 ‘국가보안법’으로 금압할 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초보적 권리까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억누르는, 지구 위에서 가장 우경적인 이 사회에서 갑자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혁명의 가능성은 좌파적 상상력 안에서 하나의 정치적 신념으로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 논하려는 것은 좌파적 상상력이 아니다.

이 땅의 현실정치에서 통용되는 논리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길은 선거밖에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계속되었다. 60년 동안의 선거경험을 결산하면, 총선과 대선으로 정치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치권의 변동이 총선판도와 대선판도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은 내부변동을 겪은 정치권이 자기의 변신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외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치권의 변동이란 정치세력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각당각파가 벌이는 합종연횡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다. 지구 위에서 가장 우경적인 이 사회에서 선거로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말은 현실정치가 얼마나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내뱉는 허망한 실언으로 들린다.

혁명은 좌파적 상상력 안에 존재할 뿐이고, 선거로는 현실정치를 바꿀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 땅의 정치현실이 놓여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좌파적 상상력의 시나리오에 대입시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선거로 정치권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1960년 4월, 정권교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다

역사적 경험을 논하면,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이 좌파적 상상력에 가장 근접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혁명이나 항쟁 같은 좌파적 용어는 모두 삭제한 채 그냥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고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1960년 4월의 역사적 사변을 불의에 대한 항거라고 모호하게 인식하지 말고 항쟁에 의한 정권퇴진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4.19 혁명의 의의를 다시 검토하면, 이 땅의 정치사가 항쟁에 의한 정권퇴진을 이미 49년 전에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9 혁명에 관한 역사자료를 읽어보면, 항쟁 폭발→정권 퇴진→과도정부 수립→헌법 개정→총선거 실시→새로운 공화국 출범으로 불과 몇 달 동안에 숨가쁘게 이어진 일련의 정권교체과정이 돋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항쟁이 폭발하여 무정부상태에 빠진 1960년 4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외무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여야 국회의원 9명으로 구성된 ‘개헌안 기초위원회’가 5월 11일 국회에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새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7월 29일 새 헌법에 의거하여 총선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항쟁이 정권을 퇴진시킨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정권퇴진 이후에 선거를 실시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4.19 혁명은 정권퇴진과 선거실시가 상호결합된 역사적 경험이었다.

그러나 좀 더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이승만 정권이 전면퇴진한 뒤에 새로운 정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을 이승만의 하야로 대체한 뒤에, 이승만 정권의 잔여세력이 과도정부를 세운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불철저한 정권퇴진에서 불완전한 정권교체로 이어진 과정이었다. 불철저한 정권퇴진 이후에 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전면적으로 퇴진하지 않은 낡은 정권의 잔여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다시 진출하여 반민주적 역행을 일삼았다. 이를테면, 과도정부 시기의 국회는 1960년 6월 10일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7월 1일에는 ‘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반민주적 역행을 노골적으로 벌였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역행이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불철저하게 퇴진한 직후에도 있었던 것이다.

역사가들이 4.19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불철저한 정권퇴진 이후의 반민주적 역행이 그 혁명의 의의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혁명적 상황을 불러온 거대한 항쟁이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켰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낡은 정권의 잔여세력이 정치권에 남아 반민주적 역행을 벌였던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서울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은 4.19 혁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반민주적 역행의 절정이었다.

비록 4.19 혁명이 불철저한 정권퇴진에서 불완전한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이듬해에 5.16 군사정변으로 좌절하였지만, 정권교체의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전선형성과 선거실시를 상호결합시켜 정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4.19 혁명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도좌파정당인 진보당이 1958년 1월 13일 이승만 정권의 집중탄압으로 강제해산당하지 않고 1960년 4월까지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었고, 각계층 근로대중이 결집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더라면, 진보당과 민주당의 정치연대로 ‘반이승만 전선’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을 것이고, 그 강화된 전선에서 항쟁이 일어났더라면 철저한 정권퇴진에서 완전한 정권교체로 나아갔을 것이다.

전선역량이 없으면 항쟁이 폭발하여 정권을 퇴진시키고서도 정권교체에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전선역량이 있으면 정권을 퇴진시킬 만큼 거대한 항쟁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선형성과 선거실시를 상호결합시킨 정권교체의 새로운 가능성은 2012년 대선의 전략적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정치활동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전선전략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까지 이 땅의 역사는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1995년 11월의 민주노조 건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도우파정당의 연속집권, 2000년 1월의 진보정당 창당과 2003년 4월의 진보정당 원내진출, 2007년 12월의 우파정당 대선승리와 2008년 5월의 촛불항쟁 등을 거치는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진보의 힘’을 키워왔다. 전선형성과 선거실시를 상호결합시킨 정권교체의 새로운 가능성은, 4.19 혁명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축적해온 ‘진보의 힘’을 2012년의 대선에서 발산할 전략적 대안이 아닌가.

반전(反轉)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09년 3월 10일 남측에서 한 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우파정당(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지지율은 42.1%, 중도우파정당(민주당) 지지율은 14.3%, 중도좌파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율은 6.4%, 부동층(浮動層)은 36.3%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교체하는 경우 지지할 후보의 정당을 물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파정당 지지율은 27.8%, 중도우파정당 지지율은 14.2%, 중도좌파정당 지지율은 3.7%, 부동층은 54.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월 1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정당 지지율은 38.7%, 중도우파정당 지지율은 15.7%, 중도좌파정당 지지율은 9.0%, 부동층은 36.6%로 나타났다. 최근 몇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엿보이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층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파정당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부동층으로 옮겨갔다는 뜻이다. 우파정당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대안정당을 찾지 못하고 부동층을 형성한 비율은 조사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최대값이 자그마치 54.3%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이 정치적으로 연대한다고 해도, 중도양당에 대한 지지율의 합계는 조사시기별로 20.7%, 17.9%, 24.7%로 나왔다. 그에 비해, 우파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의 합계는 조사시기별로 42.1%, 27.8%, 38.7%로 나왔다. 이것은 중도양당의 2012년 대선패배를 예고하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까지 앞으로 3년 남짓한 기간에 우파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권에서 중도정당들의 반전이 가능할까? 중도양당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치연대에 성공한다고 해도 반전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몇 가지 객관적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때로부터 12개월 뒤에 <경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42.2%로, 비판율이 13.0%로 나왔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때로부터 15개월이 지난 요즈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37.4%로, 비판율이 45.4%로 나왔다. 5월 19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26.7%, 비판율이 61.2%로 나왔다.

정권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지난 노무현 정권보다 오늘의 이명박 정권이 훨씬 더 심하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한겨레>가 2009년 2월 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57.9%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28.9%만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계속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는 48.7%였고,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는 33.4%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자유낙하현상은, 2012년에 정권을 교체하기 바라는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에게 유리한 조건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철회한 지지가 중도좌파정당이나 중도우파정당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도우파정당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호남지역과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시사IN> 제57호(2008년 10월 14일)가 보도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호남지역에서 51.6%, 서울에서 11.9%로 저조하다.

반이명박 정서가 야당지지로 전환되지 않고 부동층으로 대량 흡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의 고민이 커져간다.

둘째, 차기 대선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개별정치인의 영향력을 평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2.6%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한참 쳐져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9.0%로 2위,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8.2%로 3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6.8%로 4위, 정동영 의원이 5.8%로 5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5.0%로 6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4.0%로 7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09년 5월 19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를 물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41.1%, 정동영 12.3%, 이회창 7.0%, 손학규 6.6%, 정몽준 5.6%, 오세훈 4.6%, 김문수 3.0%, 정세균 2.0%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파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중도우파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는 ‘초라한 성적표’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중도좌파정당의 정치인들은 아예 ‘기타 항목’에 흡수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차기 대선주자로 등장할 우파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도가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월간 <말> 2008년 11월호 기사에 따르면, 그 관계자는 “선거공학적으로 보자. 영남 인구가 많다. 영남이 MB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있지 않나. MB지지도는 떨어져도 박근혜라는 대안이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 모두 등을 돌린 부동층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특정인물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쏟아낼 위험성을 지닌다. 특히 파산위기에 내몰린 도시중산층의 불안심리는 정치권에 대한 자기들의 불신과 환멸을 극적으로 보상해줄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빠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영화배우이자 자선사업가로서 대통령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Maria Eva Duarte Peron)이 생전에 ‘페론주의 우상’으로 출현하여 대중영합주의의 광기로 도시중산층을 사로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수 있다. 1951년 8월 22일 아르헨티나 수도에 운집한 200만 명의 군중은 에바 페론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국난극복’을 위해 대선에 출마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에바 페론은 폐암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터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결국 1952년 7월 26일 서른 세 살을 일기로 사망하였지만, 정치사가들은 대중영합주의의 광기에 감염된 페론주의를 “라틴 아메리카적 특색을 지닌 파시즘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려고 벼르는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비록 지금은 당권파로부터 날카로운 견제를 받는 당내 비주류의 수장이지만 대중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대선후보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정치권에 불신과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린 부동층의 심리를 자극하여 대중영합주의의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한국형 페론주의 선거전술’이 등장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부동층의 실체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게 등을 돌렸으나 대안정당을 찾지 못한 부동층의 향배가 정권교체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동층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파여당 지지층도 줄어들고, 동시에 중도우파야당 지지층도 줄어드는 동반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행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 그리고 무능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중첩되면서 일어난 부동층의 폭발적 증가, 바로 이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안겨줄 요인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 부동층은 더 확대될 것이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부동층으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끌어내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의 전략구상을 부동층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려면 우선 부동층의 실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논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계급계층적 분석을 하지 않아서, 부동층이 구체적으로 어느 계급계층에 속하였는지를 판독할 수 없으나, 서비스업 근로대중이 부동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남측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서비스업 57.6%, 제조업 39.4%, 농업 3.0%이며, 직종별 노동인구비율은 서비스업 75.2%, 제조업 17.3%, 농업 7.5%다. 생산구성에서나 노동인구분포에서 서비스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층의 폭발적 증가세는 서비스업 근로대중이 부동층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서비스업의 발달이란 농촌해체와 농업위축을 전제로 하는 급속한 사회변동, 곧 산업화와 도시화를 뜻한다. 산업화가 진척될수록 제조업과 농업은 줄어들고, 근로대중은 서비스업에 집중된다. 서비스업에 속한 다양한 업종을 손꼽아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문화업, 관광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출판인쇄업, 무역업, 운수업, 창고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자동차수리업, 전기, 수도 가스공급업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대중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구성된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한 서비스업 근로대중을 자영업자라 한다.

서비스업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도 있다. 관리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가 그들이다. 이들은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임금노동자이지만,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관리직 노동자는 기업간부로 자칭하면서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무직 노동자는,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사무직 노동자나 막론하고 회사원으로 자칭하면서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지식정보계, 의료계, 종교계 등에 속한 전문직 노동자들은 전문직 종사자로 자칭하면서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간부,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는 사실상 도시중산층에 속한다.

서비스업 근로대중에 포괄되는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간부,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부동층의 실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어느 정당이 그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서 승패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거대한 잠재력은 그들에게 있다

경제파탄의 충격파를 가장 심하게 받는 사회구성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불안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며 하루벌이로 연명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8년 3월 현재 통계청이 축소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63만8천 명이지만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869만 명으로 추산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평균 60.5%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869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반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869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이명박 정서’야말로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할 거대한 잠재력이 아닌가!

다른 한편, 경제파탄이 장기화되면서 도시중산층이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도시중산층 가운데 일부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 2월 24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해마다 평균 18만5천 개씩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간직종의 고용창출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한다. 이 중간직종이 도시중산층의 직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2009년 4월 22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중산층 비중이 2005년에는 57.5%였는데, 2008년에는 49.9%로 떨어졌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2009년 2월 13일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이후 두 달 동안에 자영업자 42만 명이 도산 또는 폐업하였고 2009년 1월 현재 자영업자는 558만7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영세자영업자가 412만 명을 차지하는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서민)가 종업원을 고용한 중소자영업자(도시중산층)보다 더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8년 12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달 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중에 62%를 차지한다고 한다.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412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과 파산위기에 내몰린 146만 명의 도시중산층, 바로 그들 속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반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이명박 전선’에 합류할 거대한 잠재력은, 869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412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과 146만 명의 도시중산층에게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선형성의 범위에 각계층 근로대중 이외에 도시중산층까지 포함시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파산위기에 내몰린 146만 명의 도시중산층을 배제하고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각계층 근로대중 전체가 전선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중산층의 참가는 절실해진다.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좌파정당이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우파정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사회계급관계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요인들은 우파집권당을 위한 부유층의 정치자금 동원, 우파집권당에 대한 우파언론의 배타적인 지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개입공작 등이다.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은 오직 전선에서 나올 것이다. 그 두 당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면, 전선의 돌파력으로 불리한 정세를 뚫고 반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전선전략은 반전전략(反轉戰略)이다. 각계층 근로대중이 결집한 전선을 형성하고 도시중산층까지 그 전선에 동참할 때 전선의 승리가 보이게 된다.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부동층 속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반전전략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전선에서만 가능하다.

중도좌파정당과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선형성의 시동이 걸리고, 농민, 서민, 도시중산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그 전선에 참가하고, 중도우파정당이 대세의 흐름을 따라 그 전선에 합류하면,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의 공동투쟁이 반전을 시작할 것이다.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폭넓은 전선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전선은 공동집권전략을 현실화할 것이고 중도연립정권을 세움으로써 우파정권을 대체할 것이다.

전선에 의거한 공동집권전략은, 당선 가능한 중도우파정당 대선후보에게 중도좌파정당 지지층의 표를 몰아주어 사표를 방지하거나 중도양당이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자는 식의 선거전술이 아니다. 전선에 의거한 중도연립정권 수립론은, 중도좌파정당의 대선후보가 보나마나 낙선할 것이므로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우파정당 대선후보를 지지해주자는 식의 비판적 지지론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이 각계층 근로대중과 도시중산층이 참가하는 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하지 않으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연립정권을 세우자는 권력분점론이 아니다.

중도좌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형성된 ‘반이명박 전선’에 참가하여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이고, 대안정당을 찾지 못해 부동층으로 나앉은 각계층 근로대중과 도시중산층에게 ‘반이명박 전선’의 투쟁열기를 공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지와 동조로 돌려세우고, 중도양당이 합의한 공동집권전략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여 중도연립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선전략이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반전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중도양당이 전선에 의거하여 반전을 일으키고 중도연정을 세우는 정권교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을 탈고하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서거 비보를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와 우파언론의 집중압박을 견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이다. 삼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으로 충격과 격분을 느낀 그의 지지층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의 정치적 죽음을 슬퍼하는 수많은 근로대중은 이명박 정권에게 원한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느끼는 원한과 분노의 폭발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반이명박 전선’에 투쟁열기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tag : 정권교체, 반이명박, 부동층, 한호석, 중도연립정권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솔직한 생각

2009-05-26T12:12:51Z

사실 나는 아직도 사람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가슴깊이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가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지난 토요일 버스안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당황스러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2004년 말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수천명의 단식단의 외침을

그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미FTA 협상 타결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농민들의 생존과 한국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엎어버렸으며,

외국자본들이 언제든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청년실업으로 내몰리고 자살하고 탄압받았다.

적어도 임기 기간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은 나를 끊임없이 실망시켰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지난 수년간 나는 분명 그에게 화가나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그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신자유주의 좌파로 칭하던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적 임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인척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소식도 제목만 듣고 있었을 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마음속에서 지운지 오래였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명박과 수구세력이 얼마나 우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지..

노 전대통령이 지녔던 역사적 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었고,

봉하마을로 향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애도의 발걸음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결국 그는 유서에 남겼듯 자신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짊어졌고 비켜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포기와 체념이기 보다는 마지막 저항,

살아생전에 그랬듯 그의 마지막 승부수처럼 보였다.

그가 죽자 수사 종결을 선언하는 검찰을 보면서..

결국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수사의 중심이 있지 않았다는 걸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의 역사적 공과가 어떻든..

제대로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마음을 담아 할 줄 알던 사람..

그 말과 서민적 풍모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의 마음속깊은 애도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tag : 노무현, 대통령 서거

[스크랩] 제1회 대학생 인문학 포럼에서 느낀 '2009년 대학생 사회'

2009-05-13T15:52:44Z

제1회 대학생 인문학포럼에서 느낀 '2009년 대학생 사회'

대안에 목마른 대학생을 위해 작은 학습모임에서부터 대규모 포럼까지 열자

2009.05.12 ㅣ 김도년/새사연 운영위원

▶ 5월 10일 인문학포럼이 열린 고려대학교 강연장을 가득 메운 대학생들(사진 김도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제 1회 대학생 인문학포럼’이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MB’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의 문제와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성찰해보자는 것. 그것이 이번 포럼의 기획 의도였다.

손석춘, 김수행, 하종강, 진중권, 홍세화, 한홍구, 김동춘 등 진보적 명망가들이 총출동한 이번 포럼에는 단 열흘 남짓한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그 열기를 더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학생모임도 진보적 사회단체로는 유일하게 기획과 홍보, 조직 등 각종 실무에 개입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새사연 대학생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대학’이 채워주지 않는 목마름, 인문학포럼이 채워줘

먼저 이번 포럼에서 눈여겨 볼 곳은 인문학포럼을 찾아 온 참가자들이다.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이들은 매 강연 마다 연사에게 솔직하고도 수준있는 질문을 던졌다. 질의 응답시간이 모자라지 않은 강연이 없을 정도였다. 연사로 참여한 성공회대 김수행 교수, 김동춘 교수는 대학생의 힘으로 이런 포럼을 열었다는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셨고 한홍구 교수는 앞으로도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해 볼 점은 이 포럼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반응이다. 참가자들은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교수님들이 강단에 서지 않냐”고 입을 모았다.

사회 운동과 취업 경쟁에 매몰되는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대학생

손석춘 새사연 원장의 강연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작년 촛불집회에 나가서 참 좋았는데, 요즘 경찰들이 너무 폭력을 쓰는 것 같아서 나가기가 두려워진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나”고 질문했고 또 다른 한 학생은 “사회 운동과 취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했다.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한 참가자는 “왜 촛불 (집회)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용산 철거민 참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는지 안타깝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고 조바심을 내 비치기도 했다. 이상의 모든 질문들은 지금의 사회에서 진보정치와 진보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는 손 원장의 강연뿐만 아니라 모든 강연에서 연출됐다.

대학가에 하나의 문화가 된 포럼과 캠프, 왜 대학생들은 이곳을 찾는가?

최근 들어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인문학포럼과 같이 청년,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진보적 포럼과 캠프 등이 매우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다함께의 맑시즘, 맑스주의포럼, 자본주의연구회의 대안경제캠프, 민주노동당에서 여는 진보정치캠프, 얼마 전까지 성황리 진행된 바 있는 대안언론캠프와 대학생 대안언론포럼 등 대학을 한 바퀴 돌아보면 각종 캠프와 포럼 포스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포럼에는 언제나 예상 밖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따른다. 맑시즘 참가자들은 거의 2000명을 넘어서고 대안경제캠프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초과되어 안타깝지만 선착순으로 참가자들을 걸러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개인주의화 되고 보수화되었다고 지탄받는 대학생 사회에서 가능할까?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대안을 포럼과 캠프에서 찾고자 하는 것

가장 크게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88만 원짜리 인생들, 자살이냐 경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젊은 날의 기로에서 대학생들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에 귀기울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즉, 지금의 대학생들은 혼란한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이데올로기적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뭔가 지금 사는 것이 이건 좀 아니다 싶고,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다 싫고, 진보정당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도대체 뭐냐”는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인문학포럼과 같은 진보적 포럼과 캠프에 온다. 이곳에서 오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앞서 했던 연사들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데올로기적 대안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대안이 무엇이냐고 고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금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사회를 구현해 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답이 분명했던 80년대 민주대 반민주 이데올로기 대립구도가 아니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대안 사회에 대한 논쟁(좌파 케인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스웨덴 모델, 21세기 사회주의 등)을 학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386 세대보다 훨씬 복잡한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연구회는 올해 모토로 “케인즈를 넘어서”를 뽑았고 대학생 다함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정치적 대안으로 삼으며 대학생들과 각종 포럼과 캠프를 열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보수화라는 ‘비아냥’보다는 믿을 만한 ‘정치적 대안’이 필요

이렇게 현실의 대안 문제를 놓고 고뇌하는 대학생들을 보수화되었다거나, 무식하다거나, 단순하게 엉덩이가 무거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들이라 말해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 동의에 기반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들에게는 ‘무시’나 ‘비아냥’보다는 ‘정치적 대안’과 대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포럼과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광장에도 나올 수 있다. 지난 2006년 제 1회 대학생 대안언론캠프에서는 조직되지 않은 단순참가자들까지 시사저널 파업투쟁에 결합했다. 집회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일관되고 자신감 있게 싸우는 파업기자들 곁에 서서 후원의 밤과 파업 집회를 함께하며 처음으로 ‘팔뚝질’을 해 본 것이다.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생 보수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2008년 ‘촛불 대학생’들을 설명해야

만약 대학생들이 보수화되었다거나 ‘무식한 대학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지난해의 촛불 집회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2008년의 광화문은 10대와 20대, 30대가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때 참여한 이른바 ‘촛불 언니, 촛불 오빠’들이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의 부활’을 일궈내며 줄줄이 당선되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의 대학생들이 한대련과 같은 기존의 학생회 중심의 조직 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할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을 대학생들의 보수화나 개인주의, 무관심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한대련이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대학생들의 반응은 달라 질 수 있다. 최근 등록금과 이공계 실험실습비 문제로 삭발한 이들을 대학생들이 지지의 눈길을 보내 주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학생회 활동은 대학생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판단하는 프리즘이 아니다

대학생 보수화 담론은 보수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대학생 보수화 담론을 꺼내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보수화’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식하다’, ‘개인주의적’이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의 보수, 진보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학생회 활동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대학 사회에서 학생회 집행부 모집이 잘 안 되고, 학생회가 벌이는 행사나 집회에 대학생들이 무관심하고 한대련 가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금세 “요즘 대학생들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고로는 대학 사회의 모든 것이 ‘위기’이고 ‘붕괴’인 것이다.

진보적 대학생의 영역은 인터넷으로, 동호회로 더욱 넓어지고 있다

요즘의 진보적 대학생들은 반드시 학생회를 중심으로 뭉치지지는 않는다. 학생회 깃발 아래 얼마 모이지 않았다고 대학생 진보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소울드레서 깃발 아래에, 아고라대학생연합(아대련) 깃발 아래에 서는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예비군복 입고 나오는 복학생들은 무슨 대학생이 아닌가? 대학생 진보의 영역은 대자보에서 블로그, 미니홈피로, 학생회 조직에서 동호회로, 그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요즘 대학가에 대자보가 확 줄어 든 현상을 대학생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다고 실망하는 것은 마치 먹을 갈아 붓으로 글 쓰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혀를 차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려서 자기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곱게 글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포럼과 캠프는 진보적 학생 조직과 진보적 대학생 개인이 만나는 곳,
여기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치적 대안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요즘의 진보적 대학생들이 반드시 학생회를 중심으로 뭉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적 학생회나 학생 운동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생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 캠프와 같은 행사를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 집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2008년 촛불 이후에 더욱 넓어지고 급진화되는 대학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포럼과 캠프는 학생운동 조직과 개인이 만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대안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확실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다. 다섯 명의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날려버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점점 더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런 대안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을 때 현재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집회에 나간다면 못 해낼 것도 없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새사연 대학생모임은 아주 작은 팜플렛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한 후배가 문자를 보내왔다.

“손석춘 선생님께서 자꾸 겁내지 말라는데 겁나고 막막한 걸 어떻게 합니까.ㅠㅠ 그래서 나름 대안 탐색을 시도하려구요. 토익공부가 답이 아닌 것 누가 모르나요? (새사연에서) 나눠주신 팜플렛 보고 좀 끌리긴 했어요. 이거 뭐 (세상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다음 주 새사연 책모임에 나갈께요.”

새로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분명히 열릴 것이라 믿는다.

학생회 활동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보수화되었다고 진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데 절대 공감이다..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생 운동의 주체들이 이전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틀과 내용으로 도전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tag : 대학생, 새사연, 인문학포럼, 진보적 대학생

운동하는 재미~ 쏠쏠해요~

2009-05-10T09:46:56Z

요즘 저는 운동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ㅎ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운동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게 한 5년은 되는 거 같아요ㅜㅜ

살 좀 빼라는 주변의 원성(?)과 나 스스로도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여자 친군 특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지요.. 자긴 "비"스타일이 좋다면서;;

"비" 정돈 아니더라도 최소한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오라고..ㅎ

많이 나갈 땐 88kg까지 나갔습니다..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이쯤되면 완죤 돼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 돼지에 가깝죠;;

불규칙적인 식사와 거의 매일 저녁 밥을 대신하는 술로...

살만 쪘던게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죽하면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을 정도였으니깐요..

어쨌든 살빼기는 단순히 살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추스르고 정돈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5월이면 횟수로 3달째인데,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7시, 늦어도 7시 반엔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하루에 1시간 반정도씩 운동하는데..

1주일에 4번은 나가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3번 이상은 꼭 나갑니다.

지금은 몸무게가 80kg과 81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거의 5kg이 빠졌죠~

전날 술 좀 먹었다 싶으면 좀 많이 나갑니다..(완전 고무줄입니다ㅠㅠ)

제가 운동하는 이야기를 좀 올릴까 합니다~

5월에는 70kg대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읏쌰!

tag : 다이어트, 운동, 살빼기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 대학캠퍼스에 희망의 싹을 틔울까?

2009-04-30T12:09:22Z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 대학캠퍼스에 희망의 싹을 틔울까?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등록금 폭탄에 울고 있다. 지난 3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퇴한 고려대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또 얼마 전에는 등록금으로 낼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날려버린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빌린 학자금과 대출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휴학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을 받기위해 납부하는 공과금 이상의 무게가 되어 대학생들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규정하고 있다. 연간 천 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비싸다는 정도를 넘어 각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이명박정부와 집권여당

이렇듯 대학생등록금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이다. 대학생들의 어려움에 현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내 자신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은 없다’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만들었다. 07년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선거캠프 안에는 임해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까지 있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부경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OECD 대학 중에 사립대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등록금을 적게 내는 곳도 없다”면서 “반값등록금 공약 같은 것은 선거 때 의례히(?)하는 립서비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어쩌면 저리도 뻔뻔스러운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제는 아주 대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4월 초 ‘반값등록금 공약의 이행과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농성선포식과 집단 삭발을 진행하던 50여명의 대학생 대표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기에 이른다. 기자회견장은 대학생들의 눈물과 경찰의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 등록금 정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소득연계형학자금대출이니 국가장학금제도 같은 정책들이 있으나 그 혜택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현 정부에게 기대할 만한 것은 최소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심하게 탄압하지만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만큼 MB정부는 대학생들의 요구와는 엇갈린 길을 가고 있다.

지쳐가는 대학생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들은 소위 ‘춘투’, ‘개나리투쟁’이라고 하는 등록금 싸움으로 새 학기만 되면 조용할 날이 없었다. 삭발, 단식, 점거, 삼보일배, 동맹휴업, 학생총회 등 대학생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각 대학 본관은 학생을 다루는 법을 심도 있게(?) 체득하였고, 학생들 사이에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과 등록금 투쟁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의 약화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지 못하였다.

국가 재정지원은 부족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인상요인은 넘치니 학생 등록금을 일정부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학교 측의 논리와 4월 중순 중간고사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식어가는 학생들의 투쟁열기가 학생대표들을 합의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적절한 선에서 인상율이 정해지고 총학생회의 일부 요구안이 절충되는 선에서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등록금은 결코 동결되거나 인하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절박하였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비슷한 패턴의 등록금 투쟁에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각 대학별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왔지만 결국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개막을 막아내지는 못하였고, 학생들은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학 당국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혹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인 학생대표와 정부 간의 등록금 교섭 창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은 미약하고 캠퍼스는 고요하기까지 하다. 등록금 투쟁의 교훈이 아직 학우들에게 널리 퍼져있지 못한 탓일까?

아직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수 년 간 지금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집단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성과적으로 결론을 얻어 본 학습 경험이 없는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불합리함은 느끼지만 등록금 문제는 각 개인에게는 당장에 마련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고 개인적 해결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 본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대학생들에게 정치와 현실은 여전히 괴리되어 있다. 당장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광장으로, 정치의 공간으로 안내할 수는 없을까? 진정 그들의 힘으로 부분적이라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꿔내는 작은 승리를 얻어낼 수는 없을까?

분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서민들의 자식은 대학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족쇄는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립대의 위상마저 점차 위태롭게 하고 있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립대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립대는 국립대특별회계법 등으로 점진적으로 사립대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신분이동의 통로인 교육은 철저히 그 기회가 봉쇄되고 결국 가난은 끊임없이 대물림되게 된다. 집값이 높을수록 SKY 진학률이 높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분석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만은 아니다. 소득간 격차는 사교육 혜택의 질을 달리하게 하고 있으며 설사 서민의 자식이 이런 입시 관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대학등록금의 문턱 앞에서 완전히 희망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운동으로 작은 승리의 경험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이하 조례제정 운동)은 말 그대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자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주민들의 발의로 만들자는 운동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는 일반 이자가 7%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우여곡절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조례제정 운동으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 이는 정부보증 대출금 이자율을 낮추라는 직접적 요구도 아니고 교육재정을 늘리라는 구호도 아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이라는 매개는 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만나 등록금 문제에 대해 폭넓게 교감할 수 있는 매개가 되며, 주민발의를 위한 달성해야 할 서명 목표치가 분명하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학생들이 조례재정 운동을 통해 그간 힘들었던 등록금 싸움의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이 운동을 통해 작은 승리를 경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 연대하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본 경험은 분명 이후에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행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주체로 서나갈 것인가? 대학생들은 분명 기로에 서 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가세할 때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 운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이 스스로 일어서 지속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해결의 주체로 서나가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본다.

tag : 학자금, 등록금, 학자금대출, 대학생 자살, 이자지원조례, 조례제정운동, 대구학자금

[스크랩]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에게 다른 미래는 없다

2009-04-19T11:38:35Z

참여 않는 대학생에게 다른 미래는 없다

등록금 인상 해결할 대안들...무엇보다 ‘대학생의 힘’ 모아져야

2009-04-13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지난 10일 정부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이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은 단지 ‘차도에서 삭발을 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연행됐다. 경찰버스에 빼곡히 들어찬 49명의 학생대표자들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으되, 발언은 할 수 없는’ 21세기 대학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새학기가 되면 치솟는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어김없이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매년 담판을 부르짖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아랑곳없이 등록금은 인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인상될 것이다. 98년 금융위기로 등록금 인상이 자제된 것처럼 올해도 ‘동결’이 확산되었지만, 이 경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다.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등록금은 또 다시 오를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점’의 문제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을 넘어, 인하할 방법이 있을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으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학등록금을 경쟁적으로 인상시키는 근본 요인을 제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가의 부족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무한 경쟁구도를 없앤다면 대학 등록금은 분명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허무한 이유는 사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이런 방향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이 ‘병리상태’에 가깝다고 느낄지 몰라도, 당국자들은 ‘정상태’로 볼 뿐이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 주는 일화가 있다. 지난 달 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부산지역 한 대학 초청강연에서 “OECD 대학중에 사립대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등록금을 작게 내는 곳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등록금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5조 원 편성요구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다 퍼부어서 우리 다 먹여 살려라······. 북쪽에서는 그렇게 밥을 준다.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이끌고 갔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의 발언은 꽤나 돌출적이었지만, 돌출적 시각은 아니다. 다만 실수였다면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였다는 것뿐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정책의 총적 방향을 제시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부터 정부의 대학정책에는 이런 시각이 그대로 녹아 있다.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 전략은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정책으로, 학교와 교원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을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교육서비스를 받는 수익자가 이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유명한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합의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정책의 기준이다. 상품화된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서비스를 누리면서 비용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

여기에 대학 간 ‘무한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김영삼 정부 이후 모든 신자유주의 정권에 그대로 계승된 교육철학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캠퍼스 면적, 강의실 면적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평가 기준은 한 대학이 건물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재정경쟁을 만들어 낸다.

단지 대학 운영자의 비효율적인 예산 쓰임이나 펀드로 날려먹은 적립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학을 상품화한 기본 정책 방향은 등록금 인상의 무한 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당연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까지 등장한다.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지원받는 국립대와 경쟁해야 하는 사립대는 자신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구하기보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이 노력의 결과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기본 인식과 그 결과다.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의 고통을 그들에게 호소해 봐야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협상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저소득층의 지나친 부담에 대해 동정어린 시선으로 각종 장학금 정책만 남발할 뿐이다. 결국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부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와 ‘관점’의 문제다.

등록금 인상의 진짜 원인은 ‘대학생 힘’의 결핍

물론 모든 정책이 당국자들의 의도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힘들의 경합을 통해 여러 번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그렇다면 등록금은 왜 이토록 줄곧 인상되어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정책을 막을 대학생들의 ‘사회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의 폭발적 인상 배경에는 대학생의 사회적 힘을 상징하던 ‘학생운동’의 쇠락이 자리한다. 학생운동이 위력을 발휘하던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등록금 책정을 학생대표들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인상율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학교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할지, 즉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만큼 치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했고, 학생들도 대학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인상율을 검토했다. 간혹 인상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적대적 대결국면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당시 대학은 학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으며, 부패에 얽힌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탐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학생들의 ‘힘’이 이런 제도를 강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 제도는 자취를 감추었고, 등록금은 일방적으로 고지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운영의 한 주체에서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등록금 널뛰기가 본격화 된 시점이 학생운동이 눈에 띠게 영향력을 상실한 2002년 이후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 학생운동이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대학사회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대학생의 불만은 보수주의와 이기주의에 발목 잡혔다.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다시 낮은 취업문으로 대학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바뀌면서 동원된 경쟁 이데올로기는 가속도가 붙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 친구를 밟고 올라서라’는 고교시절의 급훈은 이제 대학까지 집어 삼켰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대학생들은 체제에 가장 순응하는 개체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20대의 정당지지율이 5~60대의 정당지지율과 유사해지는 현상은 체제순응적인 20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0대의 체제순응이 '국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20대의 그것은 ‘시장과 경쟁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현 대학생의 문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또 누군가 대신 집행해 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지금 대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해줄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해에 따라 집단적 힘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으며, 등록금 정책에 따라 정치적 지지를 옮기지도 않는다.

몇 명의 학생 대표들이 3, 4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지만, 20년 정도 대학에서 생활하며 8~90년대 학생운동의 위력을 고스란히 목격한 교직원들은 그 영향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몇 월이 되면 시위가 시작되고, 몇 월 쯤 되면 시위가 정리될 지 시위 주최측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예측가능한 저항 수준과 방법은 시위 대상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없다.

대학생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서도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 정당성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바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변화는 첨예한 권력투쟁의 결과다.

물론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들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이 존재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대표자 몇 명에게 이를 맡겨놓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미 경찰당국은 학생 대표자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고, 그들만 사라지면 대학사회의 저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근거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현 의식수준이다.

둘째, 전통적인 대학사회의 저항이 소위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변방’으로 치부된 대학에서 저항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신분이동의 중요한 통로였던 대학이 부모 계급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통로로 변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자녀의 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됐다. 2007년 서울대 신입생의 39.8퍼센트는 소득순위 상위 10퍼센트에 속해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 대상 1,463명 중 단 25명(1.7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대학 구조의 변화는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떤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교정을 누빈다. 저항의 출발은 저항하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시작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다수의 연대와 저항을 모색할 때다.

셋째, 그렇다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저항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가깝게는 2010년 지방선거가 계기일 수 있다. 물론 대학등록금 문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학자금 금리에 대한 소폭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학생들은 국가 차원의 포괄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반응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겠다는 캠페인을 벌여볼 수도 있다. 물론 매 선거마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동안 대학생들은 모든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마저 일관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선거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 투표’를 감행해야 한다. 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정치세력을 강제할 수 있을텐가? 대학생들은 스스로 실질적인 위협세력이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현재 역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 전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회 선거 주기를 바꿔보는 것이다. 현재 학생회 선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대중 활동은 3월부터 시작된다. 등록금 투쟁이 3, 4월에 불붙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런 패턴은 과거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가 된 오늘의 현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포함한 국가의 예산은 하반기에 확정되고, 각 대학의 예산편성과 등록금 책정, 고지서 발송도 연말, 연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 선거를 바로 끝마친 학생회는 이월작업 등의 일정상, 이 과정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며, 3, 4월 등록금 투쟁은 이미 등록금 납부가 끝난 뒤라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재 대학 학생회의 역량은 임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집중 활동이 가능한 반면, 임기 후반에는 급격하게 활동력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2학기에 국가의 예산편성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의 대안은 1학기 말에 선거를 치러보는 것이다. 이것은 등록금 투쟁을 1학기가 아닌 2학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신입생들도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니 민주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각 학생회는 대학생의 사회적 힘을 최대한 2학기 등록금 투쟁에 집중시켜 하반기 예산책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학생회 회칙을 모두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적 틀을 바꾸는 것이 옳다. 이 외에도 최대한 창조직인 방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안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여가 없으면 대안도 없다

대학문제는 세대를 넘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대학생이 가지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재생산해 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운동이 쇠락하면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도 재생산 측면에서 대학문제가 남겨준 결과다.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학생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적 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과도기적 실행방식, 그리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동력문제 등 다양하다. 전문 연구자에서부터 학부모, 시민사회 활동가, 정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강제해 나가야할 것은 대학생 자신들이다. 누구도 대학생 자신만큼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을 기르지 않는 한, 현실의 고통을 4년 동안 참아야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는 한, 대학생들에게 다른 미래는 없다.

손우정 sonwj@saesayon.org

tag : 대학생, 새사연, 삭발, 등록금, 학생운동, 등록금인하

민족춤패 출과 함께하는 노동무용극 '아! 대한민국' 많이 보러오세요~

2009-04-19T08:37:45Z

아직 보진 못했지만..

대구 지역에는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잘 없다.

이 공연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기대된다~!

tag : 아 대한민국, 출, 기획공연, 민족춤패, 대경진보, 대경진보연대, 노동무용극, 경북대 대강당

훌훌 털고..

2009-04-19T01:23:56Z

자기연민..

지독하게도 날 따라다녔다.

그리고 괴롭혔다.

그러다가 이젠..

툭.. 하고..

끊어져버린듯..

이젠 내 두발로 대지위에 당당히 설 수 있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나로센터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드는 씁쓸한 생각

2009-04-19T01:09:00Z

며칠 전이었다.

한창 TV뉴스를 보고 있는데..

SBS 뉴스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우주로 날아갈 우주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도 기자도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로 위성발사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우주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깨가 으쓱거려질만한 뉴스였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이 되는구나.

근데 뭘까.. 한편으로 드는 이 씁쓸함은..

얼마전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그 난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북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바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지금 우리 정부는 PSI까지 참가하겠다고 난리다.

그 인공위성과 그것을 싣고 날아간 발사체가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호들갑들인지... 인공위성이라고 하지 않는가.. 분명 일본과 미국 정부는 그 위협론을 과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야 원래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힘센 나라가 세워지는 것 자체를 원치않는 것들이고 북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들과 손 꼭 맞잡고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전쟁이라도 진짜 한 판 하자고 하는건가.. 그럼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건 불쌍한 서민들 자식들일테고..

제재해야 한다고 제일크게 목소리 높인 것도 바로 일본이랑 이명박 정부지.. 어쩜 저리 죽이 잘 맞는지~

어쨌든.. 이제 우리도 우주강국이 되는데.. 이래저래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이마음은..

정말 씁쓸하다.. 서로의 성취를 그냥 좀 축하해 줄 순 없는걸까? 그럼 세상이 평화로울꺼 같다.

그게 우리한텐 훨씬 이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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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것..

2009-03-26T01:20:12Z

오늘 어떤 후배가 말했다. 적당히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감동이 없는 것 같다고..

진짜 찐득찐득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 언젠가부터..

혹시나 사람보다는 일 욕심이 우선이지는 않았을까..

급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후배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이유는...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사는 것이다’

- 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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